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형모 의원, 간사에 윤앵랑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7차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인 의원 대표발의로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수정의결)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결)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결) ○

그러면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모 의원 단상으로 이동) ○

반갑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등 심사숙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2020년도 본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3,695억 6,86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3억 1,547만 6,000원으로 총 3,868억 8,409만 7,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이 우선 반영되었는지, 국민소득 증대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시급성,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이 적정한 지 등을 중점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선정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20년도 본예산 중 12건에 대하여 22억 3,266만 3,000원을 삭감하여 그중 16억 2,003만 8,000원을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6억 1,026만 5,000원을 내보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함평군의 기금은 인재양성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이 21억 1,402만 3,000원, 지출은 19억 9,215만 6,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2019년도 현재 136억 8,108만 7,000원보다 1억 2,186만 7,000원이 증액된 138억 295만 4,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금의 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을 합리적인 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에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4,158억 1,211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00억 2,416만 6,000원으로 총 4,458억 3,628만 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4,063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전용 및 반영여부, 사정변경 발생 및 부진사업 등에 대한 자체사업 감액 조정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의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부터 의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모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2020년도 본예산 등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의 삭감액은 22억 3,266만 3,000원으로 확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6.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의결) 7.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의결) 8.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의결) 9. 함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결) 10. 함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1.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2. 함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3.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카콜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결) 14.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5. 2020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결) 16.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4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2건은 의원발의이고, 4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호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용어 등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 안분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임대주택분쟁에 관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아니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법령에 위임이 없는 과태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2009년 이전 대출금에 대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융자금 및 이자를 결손처분하여 관리비용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함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정조례안은 국민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소상공인 가업승계자 창업지원과 그 밖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은 우리 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한 안건임을 심사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함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영인 의원 대표발의) ○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김영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우리 정부에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에 따라 우리의 농업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질 우려가 있어 정부에 대해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와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결정을 철회할 것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의원 자리로 이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영인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을 낭독하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촉구한다”를 3번 외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지난 7월 26일 미국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특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 우리 정부는 10월25일 대외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자발적 포기는 차기협상 내용에 따라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쌀, 마늘, 고추, 양파 등 수입 농산물에 대해 500~300%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가능한 농업보조금이 1조 5,000억 원 규모로 지급이 허용되었기에 우리 농산물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WTO 개도국 지위포기로 수입농산물 전 분야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농업보조금 또한 크게 축소됨에 따라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경쟁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우리의 농업기반은 심각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WTO 협상 타결까지 개도국 특혜가 유지되고, 새로운 협상타결까지 각국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검증, 국내 비준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농업인들은 더욱 큰 불안과 좌절감을 느낄 뿐이다. 이에 함평군의회는 정부에 대해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와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농업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11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