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그래요. 축산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축산과 예산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2020년 세입예산은 244억원으로 국비 보조금이 139억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9억 7천만원, 기금 보조금이 11억 5,100만원, 도비보조금이 57억 6,700만원입니다. 기타 주요수입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수입 2억원, 농산물가공센터 장비사용료 1,400만원, 실증시험포와 예찰단 수확 농산물 판매수입으로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4개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489억 8,800만원 보다 68억6,600만원이 증액된 558억 5,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27억 8,800만원으로 재원별로 세입과 동일하고, 군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체재원 비율편성액과 자체사업액을 포함해 31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장성군 요구예산 4,160억원과 비교하여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58억 900만원 보다 16억 3천만원이 증액된 174억 3,9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은 42개 사업 119억 2천만원, 기금은 19개 사업 11억 5,100만원, 도비보조금은 88개 사업 4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89억 1,500만원 보다 54억 1,600만원이 증액된 34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30억 7,100만원, 도비가 43억 6,700만원, 군비는 168억 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51쪽 하단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 1억 4,800만원,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상단 친환경 농정 업무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업무 담당공무원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컨설팅지원입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 기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하단부터 563쪽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입니다. 청사방수, 문서고 모빌렉 설치 등 시설보수에 6천만원, 농업 현장교육활용을 위한 물품 3종 구입에 1,500만원 등 총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간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농촌관광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농촌체험마을 홍보 및 교육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을 통해 농촌휴양시설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험부스 운영과 체험마을 역량강화 등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중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남면에 위치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를 유치하기 위해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마을의 부식비, 인건비를 지원코자 2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협자금으로 농가에 월급을 선지급하고, 이자를 보전하는 도비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인력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성농협과 삼서농협 2개소를 대상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을 5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입니다. 재능나눔 봉사활동에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농업경영체 8,830농가를 대상으로 1경영체당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비율에 따라 50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중간 농업육성 홍보 및 인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읍·면 직불제 전산입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600만원과 또한 친환경단지로 농약비산예방을 위한 친환경단지 표시깃발 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입니다. 쌀 생산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의 식량작물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목표량이 297헥타에서 내년도 202헥타로 줄어들어 예산도 4억 1천만원이 감된 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상단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입니다. 농기계 등 지원을 통해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벼 육묘장, 농업용 지게차,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새끼우렁이 지원입니다. 벼농사 제초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새끼우렁이 구입지원을 위해 1억7,900만원을 계상하고, 전라남도 사업배당액이 충분치 않아 군비 2억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쌀밭조건불리직불금입니다. 직불금은 경작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쌀 직불금에 61억 5,800만원, 밭직불금에 17억 5,60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상단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입니다.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확산을 위해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을 지원코자 도비 보조사업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사업배정액이 충분치 않아 군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벼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벼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생산의 안정적 기반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중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시범사업 공모결과 선정된 사업으로 임산부에게 연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상단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용 지게차 등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일손부족에 따른 기계장비 수요를 반영하여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채소단지 무인방제시설지원입니다. 친환경 채소단지에 무인방제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력과 인건비절감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중간 들녘 경영체 육성 입니다. 50헥타이상 들녘을 공동으로 생산관리하는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상단 친환경 쌀 무농약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의 지력증진과 고품질쌀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쪽 중간 친환경 벼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 재배농가의 생산력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단지별로 조직화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체계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하단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입니다. 친환경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사업 배정량이 충분치 않아 군비 1억 4,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을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 배정감소로 군 비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유기질 비료 살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내년부터 새롭게 공동살포비를 지원코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쪽 하단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규산, 석회,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급과 동시에 살포될 수 있도록 공동살포비로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중간 식량작물 우량종자 증진단지 운영입니다. 농가선호도가 높은 신품종 우량종자를 증식하여 농가에 확대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품종의 지역 적응성실증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중간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가공용쌀 원료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올해 주식회사 CJ와 햇반의 원료곡인 한아름찰벼를 120헥타 계약재배하였으며, 내년에는 200헥타 이상으로 더욱 확대 조성하기 위해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벼 보급종 차액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보급종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급종 사용농가에게 보급종과 공공비축미 수매단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감자 조기수확을 위한 터널재배시범입니다. 봄 감자 터널재배를 통한 조기수확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량 10헥타에 대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장성 명품쌀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밥맛 좋은 조생종쌀인 조명1호를 명품햅쌀생산단지로 300헥타 조성하고, 2021년 공공비축수매품종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가 선호도가 높은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특수 기능성 쌀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소비자의 웰빙수요를 반영한 기능성 특수미 생산으로 다양한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천지향 등 특수미 계약재배단지 20헥타 조성을 위해 도비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영농현장 맞춤형 토양검정 시비처방으로 과학영농 기반구축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우리군 벼 병해충 발생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사업 3억원과 병해충 공동방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지원입니다.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발생정보 제공으로 방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병해충 진단실과 관찰포 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식량작물현장 애로기술 해결입니다. 식량작물분야 실증연구 및 현장진단 등을 통해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와 축사농가의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코자 1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조사료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등을 위해 연결체법인에 결속기, 피복기 등 기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입니다. 이탈리안라인그라스, 옥수수 등 사료작물 종자를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조사료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검사·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품질검사인건비, 운영비와 장비구입을 위해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한우사육농가에 곤포사일리지 등 조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소 사육농가 대체모유 공급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공급, 축산농가 도우미 헬퍼지원 등 축산환경개선과 안정적 축산경영을 위한 총9개 사업에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축산농가 사육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한우등록사업, 양돈생산성 향상사업 등 기 추진한 사업을 비롯하여 내년부터 새롭게 명품한우 생산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물복지형 축사환경개선, 한우번식우 관리시스템 설치 등 축산농가 사육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총5개 사업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꿀벌 육성사업 및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꿀벌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기 추진 중인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과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양봉농가 저장고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도비보조로 추진되는 양봉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학교우유급식지원입니다. 관내 24개 학교,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고자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가축분뇨 액비 및 퇴비살포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활용을 통해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지원하는 사업으로 퇴·액비화 개별시설 및 정화시설 개보수지원을 위해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액비저장조 설치입니다. 액비저장조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돕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입니다. 축산의 악취를 저감시켜 민원해소 등에 기여하고자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곤충생태관 운영입니다. 센터내 곤충표본전시관 운영과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의 저감으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낙농환경 질병개선지원입니다. 낙농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스템 기술시범입니다. 낙농가 착유의 세정수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메뚜기목 곤충이용 상품화 기술시범 운영입니다. 메뚜기묘 곤충의 대량사육 모델구축과 식용곤충을 상품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활성화 시범입니다. 가축질병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축산환경진단, 기자재 및 재료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퇴비 부숙도 판정지원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에 따라 부숙도 측정 인건비, 재료비와 장비구입을 위해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화재, 재해, 질병 등 가축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폭염피해 예방대책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가축폭염피해예방을 위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3개 사업에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지원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농가와 지정희망농가에 대해 축사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동물 보호지원입니다. 유기동물의 포획과 보호관리를 지원코자 보호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길고양이 개체수를 관리하기 위한 내년 신규사업으로 중성화사업을 추진코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584쪽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취약농가에 대해 축협공동방제단이 농장을 방문소독토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소독약품 구입 등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발생예방을 위한 예방백신접종추진을 위해 스트레스완화제, 예방백신구입, 접종시설비를 지원코자 4개 사업에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부터 586쪽 상단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코자 예방백신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에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가축질병 예방발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가축방역약품 및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입니다. 14종의 약품구입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소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열비 지원입니다. 소 도축 거래시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사의무화에 따라 농장방문 채혈비를 지원하기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및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입니다. 축산농장, 도축장, 우시장 등 축산관리시설 출입 축산차량 등록의무화에 따라 GPS통신료 및 상시전원 설치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시 사체처리와 채혈 및 백신접종 추진 등을 추진코자 6개 사업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가축방역활동비 지원입니다. 농가 예찰, 백신접종, 약품공급 등 방역관리강화를 위해 관내 수의사들을 공수의사로 위촉하여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장비지원입니다. 송아지 출생시 농장을 방문해 소 귀표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보상금 지급으로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하단부터 589쪽 상단 가축질병예방 및 대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초소 운영 등 가축질병예방대책을 추진코자 민간인 근무자 인건비, 초소운영비,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하단부터 590쪽 상단 내수면 어업육성입니다. 내수면 양식농가 경쟁력 강화와 어장환경 개선 등 생산기반구축을 위하여 수질정화제 구입, 토산어종 방류, 외래어종 수매 등 3개 사업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80쪽 주민소득지원금 특별회계 융자사업입니다. 우리군 보조 농업인과 법인에게 농업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융자금 3억 3천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셔서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2020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설명을 짧게 하라고 해도 30분이 걸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밀은 계약재배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보리 같은 경우는 실제 계약물량이 2018년 같은 경우는 한 100헥타 정도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헥타로 줄었습니다.

보리요?

보리에 대한 예산은 지난번에 저희가 비계약물량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리는 계약재배를 해야지 않습니까? 계약재배 해가지고 수매를 다하는데 저희가 거의 250헥타 정도가 파종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50헥타 정도밖에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자체가 생산량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이 안 되어 버리니까 이게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금년도에 비계약 매입을 해 줬죠. 그런데도 지금 올해도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보리는...,

보조금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보리는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새싹보리나 새싹밀 같은 경우는 농식품유통과 쪽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쪽에 지원해 가지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막상 TV에 떴다고 해서 판로망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네,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저희군에서 그런 것이 우수사례로 반영이 되어서 도 정책으로 확대되어서...,

네, 내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요즘은 이름으로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름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당초에 저희가 한번 그것 올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수면 그 어업 모든 면허나 이런 것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소유권자인 농어촌진흥공사에 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저희군에 그것이 넘어와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차원 때문에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였습니다.

그때 읽어 봤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도에서 시·군의 의향을 파악해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지금 저희한테도 기획재정부에서 했던 그런 자료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기본틀 안이 정부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도나 우리 군단위에서도 대비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라서 농업 경쟁력을 국가에서 바라봤을 때는 농업인 소득이랄지 경영안정을 위해서 직불금, 공익직불금을 대폭 증을 하겠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국내 농산물 수요기반을 줄이고, 수급조절기능을 좀 높여나가겠다. 그다음에 청년후계농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원자체를 좀 더 높이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년 뒤 최대로 높인 4.4%인상된 15.3억원 정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 워낙 이태신 위원님이 너무 높으신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서 정확히 농업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을 때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하신 기후변화 이것에 의해서 저희도 어찌됐든 금년도에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지역에 나락이 많이 쓰러지고, 우리 김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쌀 전혀 드시지 못할 정도로 됐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저희군도 쌀 지금 현재 공공수매품목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종자원에도 다녀와 가지고 내년 수매품목 자체를 현재 새누리하고, 신동진에서 2020년도에는 조명1호하고 또 전라남도에서 개발된 새청무 이쪽으로 해서 그게 2가지가 다 좀 더 어떤 쓰러짐에 강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침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과수 쪽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보는 쪽이 아마 과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도 현재 원예소득과에서도 점차 변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올라간 것이 시설비부분에서...,

시설비부분에서 저희가 첨단과학기술관노후건물에 따른 방수 및 이중창 공사에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문서고가 저장고가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의회에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문서를 이렇게 벌렸다 좁혔다 하는 자동으로 돌리면 그런 시설이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문서를 넣고 나면 우리가 책꽂이 있지 않습니까? 책꽂이 자체가 붙었다 늘어났다 자동으로 하는 것이 모빌렉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한쪽으로 전체를 싹 붙일 수 있고, 도서관 같으면 고정식이다 보니까 한칸 한칸 들어갈 수 있지만 서류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미 우리 의회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창고가 지금 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공간만 지어놓은 상태고 그 안에 시설물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창고 수납선반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1천만원, 그다음에 저희가 자꾸 읍·면에 주민들 교육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이동식 빔프로젝트, 노트북 이런 교육에 1,400만원, 그다음에 저희가 사무실 문서 세단기랄지 이런 것들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들이 조금씩 증가가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자체 사업일 뿐인데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해야 합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 원예소득과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예산안 검토에 노고가 많으시고, 농업분야에 항상 깊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원예소득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고요.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부터 시작되는 세출예산은 63개 세부사업에 7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87억 5,900만원 대비 9억 4,3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였고, 신규사업 1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럼 시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입시 농가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로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상단 특용작물 경쟁력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낙후된 특용작물 버섯, 약용작물 등의 부대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오디 균핵병 방제약제 안전살포 기준설정 실증시험사업입니다. 오지 균핵병 PLS 등록 약제 등을 지원하여 방제약제 최적 살포시기를 설정하고, 농약 잔류가 없는 고품질 오디를 생산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하단 약초생산 안전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관내 한방제조유통시설 연계해서 생지황 등 수요가 많은 한방 약용작물 위주로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하단에 노란연꽃 활용 6차 산업입니다. 옐로우시티 컬러마케팅을 연계한 사업으로 노란연꽃을 활용한 장성의 멋진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상단 장성커피 1호점 농장 육성입니다.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커피재배를 실증해 보고, 신소득작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하단에서 598쪽 상단 동남아 소득작물 발굴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근로자들이 동남아 작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적응실증사업으로 시험연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상단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토양환경개선으로 작물의 생육을 증진시키고, 축사 내에 악취절감 등에 효과가 있는 농업 유용미생물의 연중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억 1,700여만원 계상하여 내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99쪽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 경영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다겹 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등으로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3억 3,52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중간부분에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일반원예농가의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양액재배시설, 육묘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저희가 사업수요조사를 한 후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1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원예시설 현대화 원예전문생산단지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과 지원내용이 동일하지만 농식품부에 지정된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인 장성 과채류 생산단지에 대하여 시설현대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수요조사 후에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원예특화작목 내재형 하우스 및 부대시설 지윈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육성 및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조직화, 규모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하단 부분에 시설하우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시설하우스에 전기배선 등의 노후화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코자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중간부분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시범입니다. 기존 다겹 보온커튼의 보온효과 단점을 개선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에어로겔 다겹 보온커튼을 시범 투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하단부분에 종이포트 육묘보급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정밀 접목이 필요한 가지과 작물에 접목율을 높이고, 모종 품질을 향상시켜 경제성을 겸비한 원통형종이포트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상단에 ICT융복합 원예작물 환경관리 자동화시범입니다. 과채류를 생산하고 있는 단동 하우스에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ICT기술을 활용한 개별제어환경조절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상단부분 수출딸기 육묘시설 기반구축지원사업입니다. 딸기재배농가 증가에 따라 가격하락을 예방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수출활성화를 위한 우량묘 생산 육묘시설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에 상단부분 신규과원 조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과수 사과, 복숭아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토양정지, 토양개량, 재식, 지주설치, 관수시설등 과원조성비를 지원사업으로 군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신규과원 조성 예정지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신규 과원 조성지원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요. 신규과원 조성지에 토양정지, 토양개량 등을 사전에 지원해서 다음 연도에 저희가 묘목식재 등을 하는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중간부분에 과수분야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입니다. 과수농가에 온도하고 습도, 풍속 및 병해출 예찰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하단부분 신소득 컬러푸르트 생산시범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여 기존 경쟁력이 저하되는 품종을 신품종으로 교체하거나 틈새과수로 작목을 변경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중간부분 과수 전정단 전동가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전정단 1기 교육생 중에서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정단을 대상으로 전동가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1기 전정단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비 8,7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하단부분과 606쪽 상단부분 과수 돌발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과수 화상병, 돌발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 세계가치 플러스 컬러푸르트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성군 옐로우시티 특화과일로 시장선호도가 높은 황금사과, 샤인머스캣, 아열대과수, 신품종 단감을 확대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 상단부분에 국화연구회 운영 활동지원 및 사업입니다. 국화를 사랑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연모임 학습조직을 결성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지역축제에 작품전시를 통한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비 1,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화훼류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화훼재배농가에 수경재배시설 및 절화용 화훼생산장비를 도입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꽃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옐로우시티 조성 가드너 육성사업입니다. 정원관리에 관심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전문 가드너육성교육을 추진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 공유지 등에 꽃동산 조성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하단에서부터 612쪽 다년생 초화류 자체 증식 및 단지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년생 초화류를 중심으로 시가지 등 꽃동산을 조성해 왔으나 다년생 숙군초를 자체 생산식재하여 식재에 따른 노동력 경감 및 예산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을 군비 3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소득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원예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하루에 15만원입니다.

외부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고창이나 인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정인력이 35%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나가는 돈이 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3년간 100명을 육성하게 되면 고용인력 그 외부인원의 3분의 1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네, 1기 배출합니다.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시험 봤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자부합니다.

네, 지금 감을 저희가 실기까지 다 마쳤는데요. 20명 중에서 7명은 저희가 보충수업을 해야 될 실력이고요. 지금 13명은 100% 저희 군수님께서 인정을 하셨고요. 다음 주에 사과는 필기하고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전동가위를 지원해 준 사람은 의무적으로 1년에 20일씩 할인을 해 주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년간 80회, 그래서 이 전동가위 7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네.

품삯을 할인을...,

아뇨. 그래서 교부조건에 삽입을 할겁니다. 교부조건에 저희가 만약에 20일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전동가위보조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연령제한도 저희가 있습니다. 69세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 자체를...,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 믿고 한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저희가 보조금...,

이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농가들한테 경상경비, 그러니까 직불금이나 그다음에 경영안정비나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지급을 하게 되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일반 보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산업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지침...,

저희가 진흥청에서 하는 것은 농촌진흥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시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가하지 못한 부분...,

제가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미처 실수해서 빠뜨렸는데요. 삽입해서 저희가 다음 예산설명 가져오겠습니다.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몰라서 못했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떤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또 도나 국비를 따왔을 때는 그것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었고, 여기다가 적어야 한다는 것을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이 공문을 보낼 때는 근거해서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꽃 잔치...,

네.

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년생 초화류예산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의는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소득과 예산이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맞춰서 이런 예산에 추계가 되는 건가요?

네, 전부다 예산계 다 이미 심의를 거쳤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쳤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앞전에도 한번 지적한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중앙에서 매칭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하고 1대1 비율로 되어서 하게끔 되어있고, 또 어떤 세부사업으로 갔을 때에 국고보조금도 매핑해서 1 대 N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네.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순수군비로 봤을 때에는 어떤 사업체는 예산은 50%고, 어떤 데는 60%,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80%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일괄적으로 50%, 1대 1로 그래도 국가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5대 5로 하는 사업이 맞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한번 지적한 바도 있는데 이번 예산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번에 50% 맞춰서 삭감을 하죠?

저희가 기존에 작년, 재작년 2년 정도의 사업을 해 본 시범사업은 이미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50% 이번에 계상한 사업도 있고요. 처음으로 올해 도입하는 사업은 저희가 70%로 지금 올려놓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이게 시범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50%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나 위험부담이 크다 라고 해서 저희가 70%로 사업을 계상을 해 놓았고요. 전정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정단에 들어가서 노동력 취약계층에 그 면적을 전정해 줄 때는 할인을 해 줍니다. 1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가위 1인 인부임이 하루에 15만원인데 그 전정을 받으시는 그 농가는 1만 5천원을 빼고 13만 5천원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군민한테 환원을 하기 때문에 70%로 전동가위를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고시를 하지 말고 정확하니 이것은 조례제정을 하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부분에 보조율은 맞춰야겠다. 우리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만 생각한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정말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확한 잣대는 동일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1대 1, 예를 들어서 5대 5 이런 매칭이 됐으면 올바른 예산이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저도 올 초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었었고, 조례제정은 저희 4개 과가 심도 있게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에 있어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을 자꾸 들먹이지 말고 모든 살림은 장성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벤치마킹도 한다라는 것은 좋지만 우리 장성군에서는 보조금관계에 대해서는 5대 5로 간다. 이것을 명시를 해야 아, 내 사업비도 준비도 하고 어떤 부분이 되지 이것 조금 예산을 갖고 80%를 국가 보조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가 어떤 자금을 50%는 만들어놓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예소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3) 농식품유통과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장성군 농식품산업육성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3억 8천만원 보다 17억 7,200만원 증액된 31억 5,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장비사용료 수입은 1,400만원 계상하였고요. 국비보조금은 8개 사업에 7억 9,3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개 사업에 19억 7천만원, 도비 18개 사업에 3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92억 3천만원으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과 푸드플랜 연계사업을 비롯한 신규 국·도비사업으로 전년대비 38억 5천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15쪽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의 공동협력사업으로 농산물유통활성화, 농업소득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3억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중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편백숲을 자원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올 4월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4개년 연속사업으로 내년도가 2차년도인데요. 기본계획으로 설정된 사업방향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과 사업추진을 위한 공간조성계획으로 총21억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상단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추진단 운영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장과 사무원 상근직원 청년일자리로 2명 채용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사업지침상 상근인건비는 지자체별로 별도 편성원칙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무국장은 월250만원, 사무원은 175만원 기준으로 해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농산물 유통기획 강화입니다. 장성명소화 컬러푸드를 연계한 기념상품을 제작하여 상품화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지와 농산물을 동시에 홍보하기 위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4,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에서 618쪽 정부양곡관리비입니다. 톤백매입이 확대됨에 따라 양곡창고 기반구축을 통한 농가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4,4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전남 쌀 평생고객 택배비지원입니다. 전남 쌀 구매확대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전남 쌀 구매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1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농산물 유통홍보 및 행사지원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대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중매체 홍보, 물품제작, 택배비, 행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온라인 판매확대지원입니다. 온라인 시장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프로모션진행 상세페이지 및 상품동영상제작 등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상단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농가와 수출대행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620쪽 GAP 안전성분석지원입니다. GAP안전성분석비 지원사업은 검사분야로 토양, 수질, 중금속, 농약잔류검사가 있으며, GAP인증농가에 지원하며 총5,7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8개 품목 공선회에 공동선별작업에 투입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장성 대표 농산물 장성 8품목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우수농산물 8품목을 선정해서 소비트렌드에 맞는 판촉행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성 8품 품목별 홍보물을 제작하고, 단체별로 농산물 데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원예, 시설하우스, 특용작물, 노지채소를 재배하는 농가가 3평 혼합, 5평, 5평 혼합, 10평, 20평 단위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요. 3평 일반형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배정에 따라서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 취향에 맞게 소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브랜드 드림빌을 사용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장성군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소비유형의 다양화 또 시장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농가조직화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설명회, 컨설팅, 판촉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대표 과일 사과, 단감, 포도, 복숭아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해서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산자 교육과 마케팅, 상품화를 지원하는데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규모화, 전문화된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농산물 판촉행사,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카탈로그 마케팅비를 지원하는데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365생 브랜드 포장재 디자인 개발지원입니다.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농산물판매를 확대하고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포장규격은 10종이 있고요. 구입비는 1,36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총54개 학교에 5,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데 7억 1,09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지원입니다. 간장, 된장, 두부에 대한 NON-GMO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0개 학교 4천여 학생을 대상으로 5,15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20개 초·중학교 2,8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5억 9,5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한 농축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3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사업입니다. 초등학생 과일섭취를 통한 식습관개선과 과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13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350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98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푸드플랜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군 먹거리 선순환체계구축을 위해 행정, 의회, 생산, 소비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장성군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내 먹거리문제해결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졌는데 위원회 역량강화교육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푸드플랜 실행 역량강화입니다. 우리군 푸드플랜사업의 군민참여확산을 위한 홍보추진, 도시권 소비자와 우리군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해서 1,93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장성먹거리 통합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본격적인 푸드플랜 사업추진을 위해서 마을단위 현장조사,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직매장, 군 급식, 학교급식 등의 소비시장과 연결을 위해서 먹거리통합관리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1억 1,62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바른 식습관 로컬푸드 급식day 운영입니다. 학교급식에 우리군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로컬푸드 활용으로 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산물을 이용한 레시피 개발보급, 로컬푸드day 운영을 위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특산자원 융복합 감사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군 특산자원인 감과 사과를 이용한 가공상품화 및 브랜드화를 통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2년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상품생산을 위한 가공기반구축과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장성 안전먹거리 연중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푸드플랜 소비시장인 로컬푸드 직매장, 군 급식, 학교급식에 필요한 공급품목을 확대하고, 지역농산물 납품비중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연중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조직화 교육, 생산시설 및 가공기반구축, 도농교류, 농산물안전성 분석,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6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에서 628쪽까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가공상품 공동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공제품연구개발과 상품화지원, 위생품질검사비 등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공, 창업, 기술지원 등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2억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에서 629쪽까지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 가공시범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베이커리 전용 과일가공기술 보급을 위한 국비시범사업입니다. 제조시설 및 가공장비 1식을 지원하는데 소규모 과수농가의 신수요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식품산업육성입니다. 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식품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가공업체 시설장비지원, 소규모 농식품 제조업체 위생안전시설개선을 위해서 총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지원사업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포장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동기유발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포장디자인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사업입니다.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을 도모하고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달 10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5천만원 중에서 보조 8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삼서농협이고요. 주요 사업은 작업장 시설개선, 저온창고, 지게차, 전처리가공설비 구축입니다. 삼서농협이 비접견지역 군 급식 지역농산물 확대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2022년까지 지역농산물의 70%까지 확대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8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농촌 생활과학기술 교육입니다. 우리지역 고유의 식문화와 맛자원을 체험교육을 통한 계승과 농촌 식생활 실천 리더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1,7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에서 631쪽 전통식품 제조기술 교육운영입니다. 농촌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학습단체, 전통식품 관련 자율모임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발효음식 아카데미 운영, 전통주 제조 실습교육 등 2개 교육과정에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1쪽 농촌생활 교육관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가공실습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촌생활교육관을 지역음식문화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부엌으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