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철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운영팀, 상수도팀, 정수장팀, 하수도팀 등 4개 팀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으로 자료에 의하여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상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부과되는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과 7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35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의 시도비보조금으로, 임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6억7814만원이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비에 사무관리비로 7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재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마을상수도 113개소에 대한 관로교체 및 유지보수 관리 용역을 위한 위탁관리비로 1억3천만원 등 총 7억4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시설 개선의 세부사업비로, 공공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정화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35개의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관리사업비로 1090만원, 하수도 분야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90만원, 운암?운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6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3쪽입니다. 일중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억900만원과, 임실?오수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계펌프장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5억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하여 총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용역 수립을 위하여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6억9700만원과 원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5쪽입니다. 임실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770만원과 사무관리비 당직비로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 지방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3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용을 위한 전출금으로 67억2900만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16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강진, 오수, 관촌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과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위하여 30억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원이며,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7억69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공사비로 3억4700만원, 상수도관로 확장을 위한 상수도 공급 사업에 시설비 1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비로 상수도관로 야간 누수검사 및 긴급복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선진지 견학 여비로 300만원, 비상자재 구입비로 2천만원,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시설비로 유수율 제고 및 유지관리 용역비로 1억1천만원, 노후시설 교체 및 복구사업비로 14억9천만원으로 총 16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일반관리비로 총 14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총 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정수장 노후설비 개량 및 급수계통 잔류염소 균등화와 급수구역별 원격 수질 감시 등 고도 정수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수질관리로 총 1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배수지 청소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6200만원, 비상자재 구입에 대한 재료비로 1억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임실정수장 염소주입설비 설진화를 위한 시설비 2억원과 강진정수장 망간제거 및 노후설비 개선사업을 위하여 6억7천만원, 공정수 수질계측기 설치로 3천만원으로 총 9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 6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 동화댐 관리 원수대금으로 8억원, 부담금 3천만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상수도 관리사업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1천만원,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일반관리비입니다. 제초 인부임으로 800만원,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강진, 오수, 관촌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673쪽입니다.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으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8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7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8천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75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8천만원, 유지관리 자재구입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중계펌프장 및 관로 유지보수와 공공하수도 시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억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679쪽입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을 위하여 물품취득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과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가 연결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배수설비 설치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1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기본관리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1명을 채용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가정용 사용료 수입 8800만원을 감액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조절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52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 204억1천만원에서 군비 8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0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정수처리제 구입 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9천만원 중 4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억8200만원 중 4억5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는 임실군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20년 본예산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주로 상하수도 하수관로 매설이라든지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로 굴착작업이나 안길 굴착작업 등 주로 굴착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도로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공사가 들어오고 또 다른 공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나 안전관리과, 또는 기타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공사가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다른 과에서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한꺼번에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을 부탁드리고자 질문을 합니다. ○

알겠습니다.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431쪽에 ‘수중모터 교체공사’를 해마다 하더라고요. 임실군에 총 몇 군데에요? ○

현재 저희가 98개소를 유지관리 하는데 암반관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비싸요. 1천만원씩 이에요. ○

아니죠.

쓰여 있기를 공사가 1천만원으로 되어있다고요. 10개소에 1억원. 해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한 번에 좀. ○

지금 이건 예비용으로 되어있고요, 실제 마을에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바로 투입을 합니다.

사용이 안 되면 불용처리 되겠네요. ○

예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 안 났다고 봤을 때는,

이게 사용 기간이 있어요. 고장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기간을 봐서 교환해줄 것은 해주고. 해마다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432쪽을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상하수도 협회비’를 내네요? ○

예.

내는 거예요? ○

상하수도 협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

예예. 거기에 저희 지자체에서 낼 수 있도록

내면 거기에서 무슨 혜택이 와요? ○

거기에서 연찬회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워크샵을 하면서 기술보급도 하고 업무 공유도 합니다.

협회비를 내면 우리가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어야 한다고 보니까요. ○

워크샵도 참석해서요,

433쪽 하단을 보면 작년에는 하수도 시설물 개량사업에만 2억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관로 개량사업에 3억을 세웠어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오촌지구 말씀이십니까?

. 433쪽 하단이요. 제일 밑 말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수도 시설물 개량사업’, ‘하수도 관로 개량사업’. 개량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해마다 안전진단을 해서 용역을 한 뒤 기존에 있는 하수도나 맨홀, 관로 등이 고장이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35쪽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삭감했다가 올해 다시 1300만원으로 인상해서 계상했네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저희가 정수관리사를 5천 톤 이상이면 2명, 5천 톤 이하면 1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올해 1명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삭감을 한 거고요, 내년에도 모자랍니다. 현재 임실정수장에 2명이 필요한데 그 2명은 채워졌고 강진정수장에 1명이 있어야 하거든요. 원래 법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정수관리자 자격증 있는 분을 일용인부라도 채용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세웠는데요,

, 어쨌든 올해는 모집했는데 응모한 사람이 없었죠? ○

1명이 있어서 현재 채용해서 배치했습니다.

왜 삭감을 시켰어요? ○

원래 2명이 필요해서요.

2명을 다 모집했으면 좋았을 텐데. ○

예. 다 삭감을 하고 내년에 안 세웁니다.

내년에 금액이 5700만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채용된 분들도 그 정도의 수준을 맞춰 주겠네요? ○

일반직 공무원으로 이 비용에서 안 나가고 별도의

, 지금 기존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이 정도의 수준을 맞춰줘야 하지 않냐는 소리죠. ○

예. 그렇게 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상수도는 가감을 시켰네요? 수용금액을 13억으로 받아들여야겠다, 그런데 가감을 시켰어요. ○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전체 부과량에 미납금도 있고,

미납금도 수입금으로 잡아놓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연말에 제3회 추경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사실.

5군데더라고요. 받아들이는 데는 다 받아들였는데 유독 이 가정용만 가감처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올해까지 같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내년 예산을 세우는 것도 665쪽에 13억7556만원을 받아들이겠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 나가고 있고. 665쪽 세입이요. ○

세입이요?

예. 가정용에 13억7556만원을 내년에 받아들이겠다, 그건 실제 그만큼의 물량이 나가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

예. 그렇죠.

위원장님! 올해분도 같이 하면 어떻겠어요? 특별회계. 그런데 또 올해는 가감을 시켰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이 양이 다 나가는데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이나 산업용은 다 받아들였어요. 가감처리를 안 했어요. 가정용만 가감처리를 했는데 그 설명만 해주시라고요. ○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조례안으로 바뀌면서 그 자체가 단순화 됐거든요.

됐어도 가정용으로만 다 되있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665쪽은 내년도 이야기에요. 내년도 회계연도에 수입을 하겠다는 소리에요. ○

우리 운영팀장님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 운영팀장 이한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올해 예산은 666쪽, 제3회 추경은 251쪽인데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가정용과 다른 부분을 합쳐서 했던 부분이 있고 가정용만 삭감하게 된 것은 처음에 비용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인상분을 적당히 조절해야 되는데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이나 산업용은 비용추계가 정확히 됐고 가정용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8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궁금한 점은 어차피 가정용은 미수가 되더라도 그것은 우리 수입이지, 들어오지 못한 것을 결손 처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예예.

아까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미흡했다는 소리에요. 그런데 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어차피 13억이라는 돈은 일단 우리 군에서 나가는 거예요. 물량이. 받든지 못 받든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수치라는 거죠. ○

예. 맞습니다.

못 받으면 미수금으로 남겠죠.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귀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일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예산안 37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본예산은 312억1379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5억2724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제설 대응 관리를 위해서 결빙구간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로 2천만원을, 제설용 염화칼슘과 소입 구입비로 6천만원, 제설기 및 소모품 구입비로 6천만원, 제설작업 인건비 등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덤프트럭 임차비 6500만원과 제설작업자 보험가입비로 1500만원을, 하단부에 도로교통안전 운영 인건비 1억5천만원은 군도 제초작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덤프트럭, 굴삭기, 노면청소차량, 공용차량, 도로보수,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로 1억4160만원을, 재료비로 도로사리부설 쇄석 및 도로응급복구용 아스콘 구입비를 위해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억원을, 가드레일 및 도로차선 도색, 과속방지턱 설치를 위해서 8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로면 제초작업용 예초기 및 도로 보수용 카트기 구입으로 500만원을, 국공유 재산 관리를 위해서 비법정도로 사유지 미불용지 매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75쪽입니다. 도시미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정게시대 3개소의 신설을 위한 3천만원,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392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로 재료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에 5억원, LED 가로등 신설사업으로 1억, 읍면 가로등 위탁 관리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안전 운영으로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도비를 포함하여 67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 사업으로 도로미불용지 매입비 7천만원을, 봉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5억9622만원, 구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개량 확포장 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3억원을, 성가-복흥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6억820만원, 구고-지천 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1억9856만원, 봉천-방계간 군도 확포장공사에는 4억4680만원, 계산-대운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2억9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위험교량 해소를 위해서 교량 안전점검결과 오수에 1억5천만원을,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안전점검 보조사업으로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77쪽입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시설물 보수에 5천만원을, 임실초등학교 주변 배수로 개선 사업에 1억1천만원을, 임실N치즈축제 진입도로 개설공사애 2억원을,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 숙원사업 연구용역비로 댐주변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모정 신축 및 보수를 위해 2억을, 군도, 농어촌도로, 진입로, 마을안길 정비, 덧씌우기 공사에 13억원을, 오궁리 상촌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1억5천만원, 삼계중학교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3천만원, 덕치 물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 축산분뇨자원화사업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7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살기 좋은 도시공동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 시설비로 임실고 앞 지중화사업을 위해 8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시설비로 천변 경관개선사업에 15억8517만6천원을, 임실제일극장 리모델링 사업에 14억63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7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군계획도로 유지보수공사에 3억5천만원을,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로 10억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에 2억원을, (구)오수역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 섬진강 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금액 1천만원을, 섬진강 자전거길 유지보수 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기반조성 사업 시설비로 도시재생 지원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80쪽입니다. 농업농촌 생활기반조성 사업의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인건비, 군관리 저수지 풀깎기 정비 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재해예방 장비임차료로 3천만원, 시설비로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4억9622만원, 가뭄대비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유지관리 시설비로 농업용수 사후관리 및 지하수 영향조사에 7500만원을,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관정 유지보수에 5억원을, 관정 이용시설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소형관정개발에 3816만원, 중형관정개발에 6억6천만원, 관정 에어써징에 3억5천만원, 지하수관측시설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81쪽입니다. 습답개선 사업에 3억원, 용배수로 정비 사업 시설비로 재해취약 노후용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2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2억원, 배수개선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2억원을,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3억2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800만원은 382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83쪽입니다. 밭기반 주변정비 사업을 위한 유지관리비에 3천만원을, 지표수 보강개발 시설비로 망전2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7억8600만원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4억2800만원을,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1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배수개선사업에 호암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는 국비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국도비, 군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85쪽입니다. 군민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저희 건설과의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결산 추경으로써, 저희 건설과에서 잔액에 대한 삭감을 하고 재설창고 부지매입이 당초 도봉에서 갈마리로 이전하면서 지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용지매입비로 7억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2쪽은 사용 잔액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고 153쪽의 시설비인 삼계 어은 농로포장, 상가마을 농로포장, 강진 상필마을 배수로 정비, 덕치 신촌마을 배수로 정비 등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요? ○

기금은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377쪽에 ‘운암-학암 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이 있잖아요? 18억원짜리요. ○

예.

여기 내용을 보면 700m로 되어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구간은 나오지 않았나요? ○

운암-학암 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이요?

예. ○

그것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설계해서 행안부의 재난특별기금을 가지고 50대 50의 비율로 사업을 하는데 청운리 고개를 넘어가는 정상부터 2차선 포장이 끝나는 부분까지가 위험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암까지라고 해서요. ○

운암-학암간 도로라고 합니다. 도로명칭이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78쪽에 ‘임실고 앞 지중화 사업’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지중화 사업이 도시 미관 개선이라든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고 쾌적하게 보여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수도 했었고요. 임실고 앞 지중화 사업이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관촌에도 용역비라도 세워서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임실고만 지중화 사업을 딱 올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관촌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도 아직 안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

저희가 작년에 오수, 임실, 관촌을 대상으로 지중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 놓았는데 시가지를 먼저 하고 임실고 앞이 지중화 사업이 안 되어있었는데 민원이 많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임실고 앞을 하고 내년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촌을 할 계획입니다.

하려면 용역비라도 넣어서 추진해야지, 이제 크게 보면 요즘 국회도 회기가 시작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 호남지역 사람들이 “서울이나 경기도에만 예산이 많이 간다.” 라고 해요. 우리 임실군도 보면 예산이 거의 임실읍에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지적해요. 그래서 본예산에 용역비라도 세워 놓아야 차후에 여기를 할 것이라고 답변이라도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 임실고 앞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이어서 관촌지역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378쪽에 ‘임실제일극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물론 저희 간담회 때도 설명을 잘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한번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것을 없애고 신축을 하면 어떨까. 이게 도시계획 재생사업으로 해야 국비가 나오나요? ○

이것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공모를 받을 때 리모델링을 한다고 받았어요? ○

예.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오래된 건물이어서 차라리 신축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철거하고 다시 신축해야 하는지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지금 그 건물이 오래됐어요. 차라리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것이 낫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375쪽에 ‘지정게시대 신설’에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우리 임실군 전역을 봤을 때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시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게시대 신설 예산을 삭감했어요. 저는 그와 다르게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나요? ○

금년에도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고장난 지정게시대의 수리비로 썼는데 내년도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각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곳을 파악하니까 3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35사단, 임실 사거리에도 지정게시대를 증편해야 돼요 사실. 지금 거기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측이 불가하다면 어쩌면 임실읍사무소가 행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도로변이나 사거리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교통의 시야장애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잘못 설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어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보면 불법 현수막이 더 시야를 가리고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더 해주세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부분에 보면 ‘LED 가로등 신설 사업’이 있잖아요. 예측을 해서 1억원을 계상한 건가요? ○

예. 예측을 했습니다.

부분은 없어요? ○

저희 군에서 관리 하고 있는 가로등이 금년에 설치된 것까지 합해서 6428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나트륨등이 1757등, LED등이 4671등으로 LED등의 비율이 약 80%에 육박하는데 1억원 정도면 내년에 90%이상을 LED등으로 교체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간 지방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확장됐어요. 원래 거기에서 일을 했어야 하는데 강진에 학석교차로와 필봉교차로에 가로등이 없어요. 내가 2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신설 좀 해주라고. 왜냐하면 저녁만 되면 거기가 정말로 암흑이에요. 이 부분은 물론 임실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역이 있고 익산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 지역이 소외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실군도와 근접해 있으면 우리 임실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외된 곳도 물론 가로등을 설치해 드려야 됩니다만 도로변은 도로관리 주체가 어디인지를 따져서, 저희도 남원국도관리사무소나나 익산청에 수없이 건의를 해요.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

예예.

377쪽 중간 부분에 ‘임실N치즈축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려는지. ○

금년에 임실N치즈축제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큰 버스의 운행 노선을 지정해서 버스만 다니는 전용차로를 만들어서 운행을 해보니까 그 구간이 불량해서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17번 국도에서 성수로 넘어가는 주유소 근처의 철길을 군에서 매입해서 포장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로 진입해서 버스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차도를 개설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저희 군민들이 원활하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차례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노선의 폭이 부족하거나 위험한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

저희가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79쪽에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비’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동의를 안 했는데 이 예산을 세웠네요? ○

이것은 그것과 다르게 국계법상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내년 2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그것을 해소해줘야 해요. 저희 군에서.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만 해놓고 개인 사유재산을 본인들이 활용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 수립 이후 20년이 지나면 일몰제로 그 시효가 끝나 버려요. 거기에 관련된 땅을 미리 매입해 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매입비와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 예산이 그 용도로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2차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

내년 2월 말에 일몰제가 끝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 계획을 다시 연장해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 부지를 위원님들한테, ○

부지매입 현황이요?

예. ○

예. 알겠습니다.

. ○

토지 현황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16일에 계수조정을 해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우리 장종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중화 사업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

예예.

, 379쪽에 ‘(구)오수역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 요즘 도로를 내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데가 상가들이에요. 지금 꼭 이 도로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삼계와 상신촌으로 가는 도로를 내서 오수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알죠? 그 좁은 곳에 도로를 계속 내기 시작하면……. 이거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번 하셔야 해요. 하기 전에. 심지어 실력행사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개 개인한테 특혜를 준다는 소리도 들리고 난리에요 지금. 공청회를 한번 하세요. ○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설계 시작 전에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충분히 해서 도로를 내야 할 타당성을 알려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380쪽을 보시면 ‘관정 에어써징’이 있는데 다른 2군데의 과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협력을 한번 해야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나 상하수도과에 가면 이 사업을 같이 하더라고요. 장소는 다 다르겠지만 같이 기술을 공유하시고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보시라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관정이 나오고 이 에어써징이 나와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

그 부분은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관정이 많습니다. 4290개나 되는데 에어써징을 하면서 관련 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

예.

385쪽. 본 위원은 군민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다, 지금 우리가 수억을 들여서 계속 고쳐오는데 지금 이게 몇 년이 됐어요? 지은지가? ○

지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괜히 없는 돈을 7억, 8억 쓰지 말고 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지만 우리 군민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더라고요. 임실읍 인구만 하더라도 엄청 많이 증가했는데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계획을 한번 세워서 이왕이면 이런 돈이 들어가기 전에, 이 쌈짓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몇십 억이 들어가 버려요. 제가 7대부터 보면 돈이 계속 들어갔어요. 연구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균등사업을 가져와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을 하던지 뭘 해서 장기사업으로 해버리자고 신설 쪽으로 건의를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이번이 마지막 결산 추경이죠? 더 없죠? ○

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질의하려고요. 아까 내년 건설과 예산에 보험료 1천만원을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없네요? 보험료 삭감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2500만원을 다 썼다는 소리인데요? 올해 본예산에는 줄여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에 나와야죠. 1500만원으로 내년에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

지난번 제2회 추경에 줄였습니다.

? ○

예.

서면으로 주세요. 확인 한번 해보려고요. ○

예.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151쪽에 제설창고 부지매입비 예산은 세워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해요? ○

예. 지금 매입 중입니다. 대상자가 4명인데 2명은 보상을 완료했고 1명은 보상 진행 중이고 1명이 남아있습니다.

한 사람이 7억2천만원이에요? ○

아니요, 지난해 10억원을 세운 게 전체 시설비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비로 쓰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 ○

예.

집행 안 되면 사고이월 처리로 명시할 거예요. ○

예. 집행 가능해요.

과장님 한번 믿어볼게요. 진짜로. ○

대상자가 네 분인데 세 분 것은 보상을 완료하고 한 분 남았습니다.

믿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6개월 남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겠죠? 152쪽에 공공건축가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사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

제3회 추경 152쪽입니까?

예. 152쪽이요. 상단부. ○

공공건축가 운영에 1500만원을 삭감한 것이요?

네. ○

삭감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돼서 수정예산에 삭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써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냥 넘어가자고요. 153쪽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 건물은 완료됐나요? ○

공정은 거의 90% 가까이 됐습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준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예.

과장님, 진짜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면서 아마 사연이 많았을 거예요. 아무튼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을 절약했다고 하니까 제가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승 안전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강승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언과 협력을 다해 주시는 황일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38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95억6367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39억812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재난관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하여 1억14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장비구입비,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으로 2억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241만만원을 계상하였고, 병역명문가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을 위해 40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으로 1350만원,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현장 훈련에 3천만원, 무더위 쉼터 냉난방기 점검을 위하여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생활 민방위 활성화를 위해 4억55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에 2100만원,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 전기점검 사업 3100만원, 재난안심동네 만들기 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을 위해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사업으로 1억297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기자재 구입비, 강사수당 등 민방위 교육 훈련비로 11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국민 참여 빈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136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하여 635만9천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사업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체계적 하천환경 개발사업을 위하여 하천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소하천 정비사업에 108억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36억286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98억91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에 5억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삼봉지구 25억원, 서이치천지구 4억원을, 하천제방 유지보수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섬진강댐 주변 환경정비 개선 사업에 9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산공원 주변 유지관리비에 6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운암소재지 이주단지 관리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2463만원, 운암특화단지 부지매입 차입금 상환에 7500만원, 끝으로 안전관리과 기본경비 4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섬진강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0억원이며, 작년 대비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52쪽입니다. 섬진강댐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00억원으로, 도유폐천부지 매각운영비로 5934만9천만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6억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섬진강댐 침수방지시설사업으로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에 26억3085만원, 이주보상 사업비로 3천만원, 특별회계 예비비로 66억79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법정적립금 및 이자 수입으로 조성된 재원이며,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으로 재난 예방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7억9695만4천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억3660만8천원, 지출은 2억원으로 2020년도 말에는 7억3356만2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0억2503만5천원으로, 전년도 8억8799만8천원보다 1억3703만7천원 증액됐습니다. 85쪽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97만8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8억8842만7천원, 재난관리기금 법적출연금이 1억2463만원으로, 총 10억2503만5천원입니다. 86쪽입니다. 2020년도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대응에 5천만원, 재해예방 사업에 1억5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에 8억2503만5천원으로, 총 10억2503만5천원입니다. 87쪽에서 88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9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까지 6억8799만8천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2020년 말까지 8억2503만5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헤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액은 322억6022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8152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추진비로 2019년도 태풍피해 응급복구비로 1130만원, 한파저감시설 설치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잔액 503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시설장비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47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소하천 정비사업비를 정산하여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79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예방 복구사업의 세부사업 변경을 위하여 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1억원을 감하였으며, 풍수해보험 사업비에 1억4715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태풍 링링 피해 재난 지원을 위한 재해복구비로 3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덕 중촌마을 재해예방 사업비 6억2900만원은 2020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393쪽에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 전기점검 사업’을 보니까 예산안 247쪽의 다른 과 예산을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LED 교체사업’으로 이와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 과와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타 과랑 같이요?

예. 민원봉사과 예산안 247쪽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LED 교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LED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도 시설해주는 것인데 이와 유사해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다음은 예산안 396쪽을 보면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 구입’이 있어요. 지금 방독면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

민방위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지하에.

있어요? ○

예. 이 방독면은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군민들의 숫자에 맞게 비치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산안 397쪽. 지난번에 어떤 분이 소하천에 대해서 청원을 낸 적이 있죠? 상월소하천. ○

예.

몇 년 전부터, 지금은 바뀌신 팀장님한테 상월소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물론 다른 소하천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소하천 공사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상월소하천이 길어요. 아시죠? ○

예예.

상월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

지금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서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국비사업이 중단됐다고 들었어요. ○

예. 지금 전라북도로

이관됐어요? ○

이양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상월소하천 정비를 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토지사용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요. 그래서 상월소하천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예산서 393쪽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 전기점검 사업’이 있거든요. 설명자료를 보면 80세 이상의 노인가구로 되어있네요? 80세 이상으로 정해놓고 보면 몇 가구 정도가 될지는 모르는데 나이를 떠나서 고독사할 정도의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물론 정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주택 화재가 전기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나이를 80세 이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저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 대상자 나이를 밑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업비가 부족하고 전 마을을 하다 보니까 80세 이상의 세대와 1∼3급의 중증 장애인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 세대를 하고 나서 현장을 보면서 또 할 수도 있고요.

추진 근거가 군수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80세라는 것보다는 마을이장님 같은 현황을 잘 아시는 분과 상의해서 꼭 나이를 지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하시더라도 사전예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92쪽에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현장 훈련’ 계획이 있네요? 도비가 내려와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전에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예산서 392쪽 중간, 사업설명서 17쪽,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현장 훈련’. ○

지금 화재훈련이나 지진대피 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고 내년에는 우리군에서 시범적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7년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평상시 해온 훈련이 아니고 내년에 있는 시범훈련 때문에 이 예산을 갑자기 세운 것입니까? ○

예. 매년 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터널 대피훈련 같은 훈련을 시범적으로 해요. 임실군이 내년에 해당됩니다.

2020년도에 시범훈련을 한 이후에 지역에 훈련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할 수 있습니까? ○

그 훈련은 우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화재대피훈련 같은 것이요. 이건 도에서 시행하는 시범 훈련에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390쪽을 보면 ‘병역명문가 선정가문 임실사랑상품권 지원’에 6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인원이 2명인가요? ○

예. 2명입니다. 병역명문가 선정가문 명패 제작도 4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인원이 2명인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한 가지를 놓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400쪽에 ‘요산공원 주변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요산공원에 가보면 비가 하나 건립돼있어요. 거기에 공모를 해서 시인 한 분이 추천돼서 시를 써놨어요. 망월비에.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김

네. 알겠습니다.

401쪽에 ‘운암특화단지 부지매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년에 7500만원씩 나가네요. 저기 뒤에 예산팀장님이 계시는데 이 기채발행 30억은 이 과에서는 안 하잖아요.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30억에 대한 조건이? 예산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예, 팀장님! ○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기채를 올해 발행해서 30억이 발행되고 거기에 이자는 현재 2%로 해서,

2.5%. ○

예. 그렇게 해서,

7500만원씩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연 7500만원을 주니까 7500만원이 좀 크게 보여요. 그래서 빨리 상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지금 기채는 전제적으로 저희가 다 상환했습니다. 청사관리라든지 나머지 기채는 전부 다 상환했고, 현재 30억만 남아있습니다.

30억을 앞으로 어떻게, ○

계속 5년 거치로 상환하게 되어있습니다.

5년 거치로요? 그럼 1년에 6억원씩 갚아야 하겠네요? ○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5년 상환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397쪽 중간 부분을 봐주세요. 소하천 유지관리에 5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그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5천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

예.

. 399쪽 상단부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에 5억을 계상했는데 용역발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지금 용역을……,

과장님!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후에, 우리가 2015년도에 수립했거든요. 법적기한 5년에 도래해서요. 총 사업비가 10억4800만원이에요. 2019년에 2억을 세워서 발주해서 2020년도 요구 예산액은 5억 정도 되는데 2년 동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폭 증액됐어요. 2019년에는 2억을 계상했다가 내년에는 5억으로 3억 정도 증액되는데. 물론 계속사업이라기 보다는 연차적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증액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예산이 증액됐는지. ○

총 사업비가 10억4800만원인데 연차사업이니까 2019년에 2억을 세우고 2020년도에 5억을 세워서 요구를 한 거예요.

사업내용에 왜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예산을 소진하려고 증액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

종합계획수립 사업비가 10억4800만원이 들어가요. 총괄 사업으로 발주를 한 거예요. 10억4800만원어치의 발주를 해서 금년도 예산은 2억이 필요하고 내년도는 5억이 필요해서 요구한 거예요. 총액 사업비입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필요해서요.

사업비라고요? ○

예예.

아니고 사업비요? ○

용역비요. 용역비가 총 사업비죠.

용역비고 사업은 사업비죠. ○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의 총 사업비가 10억48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용역비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59쪽을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재해예방 복구사업으로 6억2900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이게 결산추경이잖아요. ○

예.

결산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그 내용은 160쪽의 신덕 중촌마을 재해예방 사업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변경돼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목 변경을 했더라도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에요. 올 12월 안에. ○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이요? ○

발주는 못 하고 어차피 신덕 중촌마을 재해예방 사업은,

, 그 사업은 큰 사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6억2900만원을 삭감해서 목을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재해예방 복구사업으로. 그런데 재해예방 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지정돼야 하고 예산이 소진돼야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겠냐는 얘기에요. ○

신덕 중촌마을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덕 중촌마을 재해예방 사업이 이 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20억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6억2900만원은 신덕마을로 변경했어요. 사업부지를.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서 6억2900만원을 군비에서 삭감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목 변경은 됐어요. 그런데 나는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냐는 얘기죠. 결산 추경에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

사업지구는 똑같아요. 목만 변경되고 사업지구는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소하천정 비사업과 재해예방 복구사업, 선제적 재해예방 하천관리 사업,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 하천 준설, 소하천 공사들이 현재 예산심사 전까지의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

지금 우리 과 집행률이 52%입니다. 자금 집행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물론 우리 군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그 부분은 2020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석붕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권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옥정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린 후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매칭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 군비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133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1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수계 수질보전비 4450만원은 기본경비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이고 부담금은 협의회 총회에서 결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서 액비탱크 모니터링 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19억원으로 준공된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유지보수와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으로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균특이양사업인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공사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 3100만원은 폐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및 적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환경보전 교육 홍보예산 510만원은 명예환경감시원과 축산시설 운영자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교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08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피해보상 보험금 가입비용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29일까지 운영되는 임실군 수렵장 운영을 위해서 수렵장관리 보조인력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환경단체 지원 예산으로, 자연보호 임실군협의회, (사)남북환경교류연합,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단체에 지원하는 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단체의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예산 400만원은 하천변에 집단 서식하는 생태계 유해 외래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의 6800만원은 옥정호 물안개길, 마실길과 생태복원지인 대정저수지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초작업비와 운영경비,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봉황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11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예산 2400만원은 대기질 측정장비 정도 검사와 대기 및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측정분석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업무 추진을 위해서 캠페인과 홍보 관련 사무비, 민간행사 참여 실비보상금 등으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서 6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사업에 4600만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해서 마스크 지원 사업 및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살수차 임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 사업은 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쿨루프를 보급하여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자 5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청소대행 용역 3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공공운영비로 폐기물 관련 민원처리에 우표구입 등으로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적정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와 마대 제작, 재활용품 수거용 전용 봉투 및 분리수거함 제작,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매립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효율화 용역 등 용역비용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으로 2억7200만원, 매립장에서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수해 및 불법투기 쓰레기 위탁 처리비용으로 1억6500만원, 음식물폐기물 종량처리기의 유지관리 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1억5천만원,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1800만원, 남원의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에 재활용품 반입분담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관리비로 환경미화원의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비, 매립시설 당직비 등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매립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등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로 총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지붕재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여 주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비로 7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농촌지역의 주요 환경 오염원인 농촌폐비닐의 효율적인고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서 공동집하장 4개소에는 설치비용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활동에 사용된 부직포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처리비 지원 비용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을 분리해서 거점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비용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한 운영 예산으로, 총 14억71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시설 및 인공습지 제초작업 인부임에 대해 400만원, 수질분석 수수료, 기타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63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수처리 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2억7천만원, 연간 3천톤이 발생하는 슬러지의 위탁처리비용으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각종 시설비로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10만원,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 총 25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오수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예산에 제초작업 등 인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모품 구입 및 수질분석 수수료, 시약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억1900만원, 약품 및 물품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9800만원, 슬러지 위탁처리 단가의 산정용역과 실험실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슬러지 처리 및 TMS 위탁관리비 8200만원,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 보수 시설비로 2억42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로 12억8천만원, 수질분석 장비 및 전자현미경 구입비 등에 1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8쪽, 세출입니다. 총세출총액은 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4200만원 정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정호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생태계 교란어종인 큰입베스, 블루길 등의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정호 지도점검 추진을 위해서 관련되는 예산 4400만원, 차량 및 선박 유지관리 비용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옥정호의 낚시 금지구역 안내판 보수, 운영 중인 선박, 바지선 도색 등의 관리비로 시설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이 잦은 옥정호 관리를 위한 순찰용 차량과 환경오염 지도단속용 차량 교체를 위해서 51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옥정호 환경관리 선박의 점검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과 옥정호 사무실 청사 관리 인력의 인건비에 각각 2800만원씩을 계상하였고, 운영 물품 구입 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1억1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옥정호 환경교육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정호 수계 수질보전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인공습지에 대한 제초작업 환경정비를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적정한 옥정호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옥정호의 수질오염 행위 지도단속 및 정화활동 추진을 위한 옥정호 상수원지킴이 사업비에 도비를 포함해서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해서 1400만원을, 옥정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정액 33억원 중 순환수렵장 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부담금 등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각종 폐기물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특별교부세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25억6200만원에서 38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 세부내역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불용예산 700만원을 감배정하였고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부착 지원 사업 예산 3천만원을 노후경유차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지원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특별재정지원 대상 사업에 확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수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수질자동측정기, 소모품 구입비용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대수선비, 불용예산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7억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예산서 421쪽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보니까 슬레이트 철거 215동, 지붕개량이 25동인데 그 밑을 보면 주택은 가구당 344만원, 비주택은 가구당 172만원으로 편차가 좀 있네요? 편차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책정해 놓으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이것은 매칭 사업비고요, 국도비에서 지원을 할 때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에게 내시해 줬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비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잡아서 면적 같은 것은 관계없이 이 기준에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

당초에 슬레이트 철거는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에 한정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빈집들이 많이 있고 집 옆에 붙어서 창고로 사용되는 것들도 철거를 해줘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비주택에 대한 지원도 반영한 것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창고가 지붕면적이 더 넓을 수도 있어서 제가 기준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주택 가구당 환경보호과에서는 344만원이어서 작년보다는 민원봉사과와의 편차가 줄었더라고요. 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도 상부에서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편차가 생깁니까? ○

저희는 환경부의 지침을 따르는데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원봉사과와의 슬레이트처리 비용 편차가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올해 보니까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군 내에서 똑같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비용이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럼 비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

한 사람당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은 정해져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1가구당 지원되는 총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같은 경우는 344만원, 주택이 아닌 경우는 172만원입니다. 이걸 넘어갔을 때는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침으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변동사항 없이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

예.

실제로 자부담 때문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꽤 생기겠는데요? ○

올해도 그런 부분이 좀 생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 추가 발주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도 신청을 받으면서 포기자가 없도록 면밀하게 조사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427쪽에 수질분성장비 구입에 ‘TOC 분석기 (임실, 오수)’가 있는데 장비가 8천만원으로 꽤 비싸네요? 자동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 실험실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근무를 하면서 직접 하나요? ○

시료를 투입시키면 자동으로 분석이 돼서 나오는,

바로바로 뽑아서 나오는 것으로? 굳이 대학원을 나온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도 기계가 알아서 다 알아서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지금 실험전문인력 2명이 배치돼있는데요, 그분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기에 투입해서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쓰는 재료, 시험 약품들의 구입은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재무과에 의뢰해서 하십니까? ○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리계에 의뢰하고 입찰을 해서,

적어주면 일괄 발주를 하나요? ○

약품별로 의뢰해서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419쪽 하단부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용역비. 제1차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용역, 매립시설 효율화 용역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

자환순환집행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계획 용역비이고요. 매립시설 효율화 용역은 2022년도에 매립장이 종료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해서 협의에 필요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그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서 시행되는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427쪽 상단부를 보면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427쪽 말씀이신가요?

예. 427쪽 상단부에 시설비. ○

저희들이 2년 전에 임실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지적됐던 사항이 주처리시설인 신바이오 수조가 있는데 수중믹서기, 포기조, 송풍기 같은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그 시설을 개선하고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

믹서기나 송풍기 같은 게 상당히 고가이긴 한데요, 대략 9천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비가 있잖아요. ○

예예.

이것을 위탁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운영비가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네요? 증액 사유가 있나요? ○

당초 계획된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맞고요, 내년에 증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임실하수처리시장과 마을하수도 31개소를 위탁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에서 마을하수도가 5개 정도 더 증설돼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확보하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손석붕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업설명을 들으면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줄 알았는데 용역비 같은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응대해야 되나요? 적어도 예산안이 들어오기 전에 용역비 같은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얘기를 하든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든지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용역비 같은 것들은. 그래서 좀 아쉽지만 올해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할 것이고, 차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때는 그 전에 위원님들을 한 번 찾아봬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했는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5쪽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은 의무금이에요? 안 내면 안 되나요? ○

저희가 작년까지 회장을 하고 지금은 장수군으로 회장이 넘어갔는데요,

몇 군데의 지자체가 가입돼있어요? ○

10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

정읍은 빠졌습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

정읍이 올해 들어온다고 신청했다가 다시 취하를 했습니다. 지금 정읍만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구린내가 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가 들어와야 이게 조정이 되고, 보니까 생태계 보존 및 수질오염 개선 활동을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가 지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가 들어와야 하는데. ○

10월에 신청했다가 참여를 의결하려는 순간에 취하 공문을 냈더라고요.

안 들어가도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이 없네요. ○

그건 없습니다. 자발적인 협의체이기 때문에요.

하지 말지 뭐하러. 우리는 정읍과 대립하고 있는데 정읍이 들어와야 한다니까요. 장수나 순창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각을 많이 세우는 데가 정읍이거든요. ○

그렇긴 합니다.

우리도 안 들어가야지 3500만원씩……. 알았어요. 그리고 408쪽을 보면 ‘수렵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만8720원의 근거가 최저임금 때문이죠? ○

그것은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을 꼭 적용해야죠? ○

예. 그렇습니다.

안 하면 안 되죠? ○

요즘은 보험료까지 다 계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최저임금을 거기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해야죠? ○

해줘야 됩니다.

또 물어볼게요. 지금 여긴 없어요. 다음에 나와요. 머리에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더 드리는 거예요. 6만870원.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에 물어보는 거에 또 나오니까. 정수기가 임대료가 70만원이에요. 한 달에 약 6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도 크기가 비슷하면 임대료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도 임대하고 있는데 멀리 있다고 더 받고 가까이 있다고 덜 받는 것이 아니고 크기에 따라서 받더라고요. 여기는 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425쪽을 보면 공기청정기 구입에 5대가 있는데 어디에 놓으시나요? ○

425쪽이요?

425쪽에 가운데를 보면 ‘공기청청기 구입 5대’. 어디에 놓는지. ○

분뇨처리장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분뇨처리장이요? ○

오수분뇨처리장이요.

꼭 거기에 해주셔야 돼요. 거기가 아니었으면 하라고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혹시 1년에 몇 번이나 거기에 가봐요? ○

상시는 못 가지만 저도 거기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압니다.

잘 알죠? ○

아픔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파요. 가슴이. ○

고맙습니다.

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임실 봉황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용역이 들어가고 내년부터 한다는 소리예요? ○

내년도 용역비입니다.

2021년에는 공사를 하고요? ○

예.

공원이에요? 잘 몰라서요. ○

지금은 공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명칭을 공원으로 붙인 것이고요, 탐방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412쪽에 악취저감사업에서 탈취탑이 1개에 8천만원씩인데 지금 7군데에 한다고 했어요. ○

축산폐수 악취저감 시설 말이죠?

예. 탈취탑. 8천만원짜리를 7군데에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7군데에 하면 악취가 잡혀요? 안 해봐서 아직은 모르죠? ○

일단 저희들이 시연하는 곳에 가봤었는데 솔직히 이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잡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저감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417쪽의 살수차 임대에 대해서요. 보니까 391쪽에 안전관리과에서도 폭염대책으로 2천만원이 세워졌어요. 이와 유사하죠? ○

폭염에 대비해서 살수를 뿌리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쪽은.

422쪽에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 14명과 하반기 5명이 누구였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

참여 했던 인력 현황 말씀이시죠?

예.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그리고 423쪽에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사전 홍보 좀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658쪽에 대한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할게요. ‘옥정호 외래어종 퇴치 인건비’요.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운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외래어종이 보통 어떤 물고기를 공격하나요? ○

저희가 주로 잡는 게 베스와,

그 뜻이 아니고, 그 베스가 우리 재래종들을 거의 전멸시키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빙어도 들어가죠? ○

예. 빙어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임실군은 여기에 빙어를 또 넣고 있어요. 이것부터 퇴치 시켜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요. 이 과는 아니고 다른 과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세우는 거예요. 이것부터 퇴치 시켜 놓고 넣어야지,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천날만날 집어 넣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안 들어요. 과장님이 이런 것은 건의 좀 하세요. 이것부터 정리하고 빙어를 넣든지 붕어를 넣자고 해요. 누구의 입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잘살아야 하는데 못 살아요.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부탁 한번 드릴게요. 간부회의 대 그런 얘기 좀 해줘요. ○

알겠습니다.

아까 기억하라고 한 거요. 659쪽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만6800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C급인가요? 과장님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최저임금이 안 나와요. 이 금액은. 6만6800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큰 차이의 금액은 아니지만 괜히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소한 것 때문에 이야기가 들려요. 이런 것들이. “나는 이것밖에 안 받았어.”, “나는 이렇게 받았는데?” 하면 기분도 나쁘고. 어차피 주면서 잘 좀 살펴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정수기 임대료. 여기는 60만원이에요. 4대가 되니까 그러나요? 거기는 2대니까 그렇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좀 해주시라고요. 같은 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우리가 심의를 해줘도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위원들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통일을 시켜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반박성의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잘 알아요. 지금 빙어 채란 사업을 다른 과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맞아요. 빙어가 블루길 같은 어종에게 많이 먹히는데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살아있는 빙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운암에서 빙어를 잡아서 판매하고 있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빙어가 많이 확보돼서 다른 데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일부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옥정호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단위가 많이 있는데 근거만 딱 해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정호 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억, 내년에는 3억1500만원. 여기에는 순수한 군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로 되어있어서……, 어디에 해당 되는 거예요? ○

이 특별회계는 정읍과 김제에서 관리비용으로 매년 12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수입이고, 그 세입은 옥정호 주변의 물관리나 옥정호 관리에만 사용토록 된 옥정호특별회계 예산입니다.

.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인데, 관리사무소 운영물품 구입비 3500만원, 시설 유지보수비 5천만원, 사무용품 기기구입 3천만원, 이렇게 방대하게 잡아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정해놓고 거기에 예산을 써야지, 어차피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돈이에요. ○

수자원공사는 아니고 정읍시와 김제시에서 옵니다.

그쪽에서 같이 오는 것인데, 그럼 물값으로 대신해서 온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

예. 저희들이 관리를 대행합니다.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우리가 물을 관리해주니까 이걸 보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잡아 놓아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쓸 데가 없으니까 운영물품비 3500만원, 시설보수비 5천만원, 사무용품 기기구입 3천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을 쓰더라도 설명서를 자세하게 쓰는데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좀 모순이 있다. ○

예.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이 상의해서 정말로 옥정호를 관리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자꾸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방대하게 잡아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

맞습니다. 지금 옥정호관리사무소가 새로 지어지고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발생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절대적으로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지킴이 지원 사업에 몇 명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

26명입니다.

지금 대행하고 있죠? ○

대행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형식으로 선발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죠?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의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248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특별회계 예산이요. ○

비점오염은 도로나 하천 주변에서 임실군 하천이 어느 정도가 오염됐는지 용역을 해서 판단해보자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 용역을 근거로 환경부에 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자료로 삼고자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만한 장소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요구해서 성립시켜줬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져서 전액 삭감해버리는 것들이 환경보호과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돼요. ○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예비비 8억1천만원이 계상돼서 왔는데 그 사유 좀 알고 싶은데요. ○

저희가 40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하면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나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다음연도로 이월했을 경우에는 시군에 패널티를 받게 돼서 이 예비비를 우리가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고 해서 일단 수정예산에 반영시켜서 예비비의 폭을 줄이고, 지금 옥정호 물안개길에 상당히 가파른 코스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 예산을 거기에

증가요인이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죠? ○

예. 그렇습니다.

부분들은 신경 좀 써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산림공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시설운영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