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정책모임을 TF팀 위주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정책모임을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의 고유 정책개발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해서 그때 지적해 주셔서 2020년도에는 활발한 정책연구모임이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6일에 경연대회를 합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한 경연대회를 해서 우수한 정책제안이 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겠고요.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홍보성과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할지 모르지만 억지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네이버블로그 노출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타 지자체 못지않게 담양군이 메인화면에 올라온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베스트공무원 군정 유공에 국외연수지원해 주죠. 그런데 베스트공무원에 또 포상금을 1년 준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스트공무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포상기회도 주고 수당은 1년간 줍니다. 5만원씩.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한 사람에 대해서 국외연수도 보내주고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직원 중에서 그만큼 업무역량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베스트로서 역량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제도를 두었습니다. 규칙에 여러 규정들이 있어서 감안해서 반영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표창장 구입하죠? 자치행정과에서 표창장 구입하면 각 실과에 나눠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표창장 구입하면 그것은 필요 없는 거네, 그렇죠?

일부 실과에서 부족한 경우 자체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해서 담양군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괜히 이중으로 다른 과에서 표창장 구입에 예산이 세워졌다면.

원칙적으로 저희가 해주지만 하다보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과소에서 구입도 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한꺼번에 다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예산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61쪽, 김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장연합회 국외선진지 격년제로 한다고 했죠?

예.

작년에 29백만원 세워졌잖아요.

체육대회입니다. 작년이고 이것은 내년이고. 2018년도, 그러니까 격년제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2019년도 예산에 29백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것은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하고 선진지 견학하고는 격년제로 하거든요, 금액이 공교롭게 29백입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겸직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 전진대회가 또 있어요.

그것은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별도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장하고 겸직이 몇 명이겠는지. 만약 과반수가 넘어간다면 이중으로....

그래도 성격이 다르니까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장연합회하면 오고, 새마을운동도 행사하는데 새마을운동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행사에 가는 것은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전진대회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경비니까 인원은 같이 포함시켜줘야지요. 겸직했다고 해서 한쪽만 주고 한쪽은 뺄 수 없지 않을까요?

그니까. 새마을지도자 겸직한 사람은 해마다가네? 알겠습니다. 169쪽, 마을일제방송시스템 노후장비 2개면을 한다고 했어요. 어디 어디에요?

가사문학면하고 용면입니다. 현재 여기만 무선방식이 안 돼 있습니다. 2003년도에 돼서 제일 오래된 면입니다. 여기만 고치면 무선방송으로 다 바뀝니다.

일제방송시스템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일 아니었다는 말이죠?

2개 면만 하면 전부 무선방식으로 바뀌겠습니다.

171쪽, 주민자치센터에 마을계획수립을 하는데 5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읍면입니다. 금년도에 무정면하고 대전면을 했습니다. 지금 초창기다보니까 마을계획수립하는 역할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습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용역을 통해서 습득하게 하는 용역비입니다. 5개 면을 하려고 합니다.

무정하고 대전은?

올해 12월 했습니다.

하고 나서 효과가 어때요?

이규현 위원님도 고문으로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반응은 좋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매년 적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1천만원으로, 금년에는 23백만원～24백만원정도 됐거든요. 금액을 낮춰서 5개면으로 확대하려합니다.

알겠습니다. 173쪽, 직소민원에 대해서 김기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말씀은 김기석 위원님도 하셨으니까 놔두고 174쪽을 보면 현장대응 작업용 장비 구입, 현장대응 재료비 구입, 현장대응 차량 유지비 보수,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당 될까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를 나눠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다보면. 운영계획을 수립하다가 보니까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목변경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과정에서 그것은 좀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성격이 다르고 차라리 재료비가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75쪽, 공공도서관에서 평생학습동아리 10개소나 운영해요?

아니요. 평생학습동아리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2천만원은.

이것은 공공도서관 것이구나.

예.

그리고 176쪽 보면, 공공도서관 인문학 문해교실 지원이 있는데 거기서 문해교실하는 것도 군에서 해주지 않나요? 따로 줍니까?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쪽 예산에서도 운영하지만 이 예산으로 인문학교실 운영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나 군에서 같이 주지 않나요?

거기는 안 줍니다.

안 준가요?

예.

공공도서관 강사비도 이쪽에서 안준가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행복과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 김진례 생활보장담당. 조정이 건강장수담당.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은 병가로 김미영 주무관이 배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1억8,033만원을 감액하여 총 730억1,14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보조금 391억9,595만4천원, 균특보조금 7억3,119만2천원, 기금보조금 1억4,551만5천원, 도비보조금 91억5,465만4천원 그리고 군비가 237억8,410만 2천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관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및 지역사회복지인 대회 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정운영비 등 6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로 3,525만 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군비 사업으로 사례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사례관리사 교육비 2백만원, 사례관리대상 가구 지원비 750만원 등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6,51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읍면 맞춤형 복지팀 운영에 4,032만원, 읍면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에 6,048만원 등 1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비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54백만원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비로 1억7,006만 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등 사무관리비 1,220만원, 독거노인 나들이 봉사 사업비 780만원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8,280만 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 대비를 위해 보험료 2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062만원, 자원봉사대축제 재료비 4천만원 등 전년 수준으로 7,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입니다. 나눔기부 활성화 추진관련 사무관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능별ㆍ기능별 자원봉사단 운영비로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7억8,212만 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와 중식비로 각각 2억9,737만원과 6,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복지재단 운영 관련 출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관련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3억4,7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위문을 위해 6,460만원을 계상하고, 푸드뱅크센터 사업 운영비로 3,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화장실이 없어 실외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의 실내 화장실 설치 지원을 위해 6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노숙인 복지 증진과 관련입니다. 노숙인시설 기쁨원의 생활인 보호와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유지비 등 운영비로 국도비 8억9,35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 특별수당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귀향여비 및 장제비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기쁨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8,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사회보장 업무추진을 위해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공공운영비로 337만4천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응급구호비, 교복구입비, 수학여행경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805만원과 장애인자동자 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위한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4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영호남 장애인 화합 친선 대회 참가 등 각종 장애인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1억1,3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용품구입비로 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복지 증진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보조를 위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1억3,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택개조 사업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3억3,152만원, 복지형일자리로 1억83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6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 7,654만7천원과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비를 3,3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한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으로 21억3,41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장애수당 1억8,8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장애수당으로 1억5,7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금 1억1,296만원,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를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등록 진단검사비 지원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금,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입비용 지원금을 국도비 매칭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보조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28억62만5천원과 가산급여 사업비 258만6천원,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를 위한 도군비 사업비 1억273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금으로 1억2,3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금 1억5,357만8천원과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인 자조모임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4개소 시설 운영비보조금으로 23억7,10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인 혜림생활원 운영지원비로 10억4,32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개인 장애인거주시설인 온누리재활원 및 빛고을 공동체 운영 지원비로 7억2,8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금 1억4,986만원과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금으로 1억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혜림생활원 내부출입문 교체 기능보강사업비 1,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과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국도비 매칭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현충시설 운영 및 국경일 행사추진 개최를 위해 4,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입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 등 사업비와 법정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4억1,320만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으로 1억8백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로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사업비로 66억1,9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비 5,383만7천원, 정부양곡 운송료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주거급여 월차임 12억5,668만4천원, 수선유지급여사업 4억5천만원 등 17억6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비 1,0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담양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2,3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40만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금으로 2,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에 1억원과 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8억4,174만6천원 등 9억5,2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자활장려금으로 4,8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9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비로 1억4,3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사업과 도시락 배달을 위해 도시락 및 소모품 구입비 350만원, 급식봉사 실비보상금 3억2천만원, 방문요양 무료급식 8억9,166만원 등 12억9,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경로식당 4개소 무료급식사업비 1억2천만원과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억4,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주택 단열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비 238만원,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비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비로 6,05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노인돌봄사업 인력 퇴직적립금 및 교통비 등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2억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비 8억5,5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어 1회 추경에 전액 삭감 계획입니다. 212쪽입니다. IT 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 사업비로 4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6종의 노인돌봄서비스가 통합운영됨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19억8,45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수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군수기 한궁 대회 8백만원, 노인회 59백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12백만원, 장수벨트협의회 공동기금 7천만원 등 1억7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추진 5천만원, 노인인물 자서전 발간비 2천만원 등 효 문화 선양운동 전개를 위해 7,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185억1,9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억482만8천원 등 40억1,37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계속 노인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6,044만2천원, 업무추진 여비 3천만원 재료비 3천만원 참여자 활동비 35억9,73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관련입니다. 사업부대경비, 일자리 수행기관 운영비 등으로 1억8,0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로 6억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급식 경로당 쌀 지원과 보험가입을 위해 1억5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양곡 지원 사업비로 1억3,9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74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 확충을 위해 경로당 방역사업비 42백만원, 건강보조기구 7천만원, 도배장판 등 개보수 비용 5천만원, 담양읍 레인보우아파트 경로당 증개축 1억9천만원, 월산면 사암경로당 신축 1억3천만원 등 4억8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 6억57백만원과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보급사업비 2억2,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해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체조운영 등 여가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5천만원, 장기대회 등 노인복지사업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니어 합창단 운영비 4백만원과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소모품비 등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미담 힐링푸드카페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로 64백만원, 219쪽입니다.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3,72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 도비보조금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 시설급여로 20억9,1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0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자체 부담금 재가급여로 13억8,0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주차장 확장공사 및 부지매입 시설 보수공사비 등으로 3억3,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4억3천만원과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4천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을 위한 사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생활보장 및 선진장묘문화 정착입니다. 군립묘원 유지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유지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1억9,8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을 위한 공영장례지원금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여성회관 여성일자리 대학 운영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회관 운영비로 1억5,2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여성가족업무추진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단체 문화체험 등 행사운영 그리고 취창업 박람회 참여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단체 특색사업비 보조 등을 위해 4,1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특색사업비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여성 취창업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을 위해 1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금 1억5,966만1천원을 국·도·군비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5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893만8천원과 의료비를 1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지원을 위한 특별수당 540만원과 보수교육비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과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연대사업 운영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보조금을 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5,130만원을 국도군비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비 9,824만4천원과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으로 3,06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비 3,282만원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080만원과 명절휴가비로 1,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어 교육 운영으로 2천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으로 2,83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을 위해 2,7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친화활동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으로 29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을 위해 864만원을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로 6억1,43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 운영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비를 4,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육아 나눔터 내의 어린이 장난감 무료대여 사업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안심귀가길 방범설치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15백만원, 연수대회 및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비 3,314만원 등 5,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로 냉·난방비, 종사자특별수당, 인건비, 보육료 등 2억5,386만2천원을 도·군비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지원비로 10억3,593만6천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로 15억6,2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비 8억9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로 4,52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15억2,5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 2억2,9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비로 4억6,6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업비는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출결시스템 장비비 등 기능보강비로 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취약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세대 위로금, 명절제수비 등의 사업비로 2,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52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발달 계좌 지원 사업은 저소득 아동의 학자금, 취업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3,85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등으로 7,5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 지원을 위해 2억152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해 34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관내 10개의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6억984만원과 안전공제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2,280만원 등 4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사자 특별수당, 아동급식비 등으로 지역아동센터 도비지원사업비로 3억7,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2,481만6천원을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로 265만원과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로 3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교체설비 등 환경개선 지원비로 2,6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으로 2,521만4천원을, 저소득 아동의 급식지원비로 1억1,1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와 인건비로 8,62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요보호아동의 생활용돈, 자립프로그램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 지원을 위해 1,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을 위해 2,8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및 그룹홈 아동생일 위문과 관심아동 학습지 지원 등 저소득 아동 지원 사업비 2,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담금 3,1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3쪽,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19억6,4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1,445만6천원을 계상하고 동절기 조손가족 부식지원비로 954만원을, 지역아동센터에 근무 중인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2,5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부터 246쪽까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 1억34백만원, 일반운영비 8,518만원, 드림스타트 아동 학습비 지원 8,008만원, 건강검진 서비스 12백만원 등 3억3,210만원을 국도군비 매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취학전 아동 학습 바우처 지원 사업비 18백만원을 계상하고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운영비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음악교실 강사비로 2천만원, 드림스타트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운영 지원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추진을 위해 5,2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주민행복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8,28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행복과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8억1,37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8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건강생활지원을 위해 설치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2억204만원, 시도비보조금 3,652만7천원, 전입금 8억1,370만1천원 등 10억5,2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급권자가 장기입원 중 발생한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1억9,082만7천원을, 의료급여진료비 시군 부담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로 7억9,97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45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행정비로 1,94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6,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기금운용 예산입니다. 714쪽, 자활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12억88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지원비 5천만원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취·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증 취득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주민설명회 개최, 선진지 견학, 주민지원사업과 예치금으로 총 5,1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중 하나거든요. 9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를 들어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서 한마디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가 갑자기 나타났다. 읍면에서 파악해서 계속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한마디로 기동력 있게 보수해주고 수선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죠. 민간인들로. 업체가 13개 관련 업체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시기가 안 맞았거든요. 내는 시기가 기존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6개로 쪼개져서 사업비, 예를 들어 기본서비스, 사회지원서비스 6개 분야가 있어요. 6개 분야를 앞으로 통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생활관리사들이 방문해서 합니다. 생활관리사가 45명인데, 109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금년도에는 6억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19억, 20억 가까이 늘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관도 저희들이 예전에는 노인복지관 차원에서 운영했어요, 45명을 관리하면서. 109명으로 늘어나다보니까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공모로 수행기관을 모집했습니다. 현재 공모단계에서 모집해서 선정했는데 어디냐면 복지관하고 메니노인전문요양 두 군데. 메니는 봉산·수북·대전·고서까지, 나머지 이쪽 권역은 복지관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생활관리사도 새로 다시 뽑는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 뽑거든요.

예산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흠집 안 나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