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도비에서 경상자체사업...

예, 그런 경우도 변동사항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사업하다보면 농림사업 규정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림사업 규정하고 도 지침이 다른 규정에 의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군 자체 시범사업으로 왔습니다.

판매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 자체에서 제작해서 사업을 직접 합니다.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서 판매대 하신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랐고요. 운영매니저는 도 지침이 왔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신계리 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홍암입니다.

아닙니다.

예, 반대편.

대보름 때 자기마을 내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축제로 여는 행사...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담당 계장님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예산이 왜 삭감됐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내가 인지를 잘못하고 연찬이 덜된 부분은 업무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시고요. 국장님, 타 과에도 과장님들이 공부를 하셔서 자신 있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십시오.

예, 촉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풀뿌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풀뿌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0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철 경제정책담당입니다.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백종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경근 차량등록관리담당입니다. 먼저 34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계상액은 223억309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63억9,64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한국수공예센터 운영비 및 홍보용 우수공예품 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120반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전략국 운영을 위한 시책 추진비 6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장려금 등 총 풀뿌리경제과 시책추진비는 2억4,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담양사랑상품권의 관리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44백만원,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3천만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 6천만원, 소상공인 보증을 위한 보증재원 부담금 6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담양사랑상품권 발행관리입니다.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6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을 위해서 연차료 지급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884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등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4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쓰담길 창작공간 운영을 위한 인건비 8,073만3천원, 자료집 제작 및 창작공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60만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 사무집기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담빛 담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며 시장주변 관광형 휴게편의시설 구축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사업 33억1,878만7천원을 국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억36백만9천원, 사무관리비 4백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대학생 인턴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등 보수로 2억1,0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분야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6억3,314만원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을 위해서 경상보조 4,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경상보조로 4,4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1,661만원,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균특사업비와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료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형 청년 인턴사업 추진에 따른 기업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4050희망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마을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억7,7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취업 연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내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4억7,75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880만원과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1,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2천만원을 국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2억5,890만9천원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60만원,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5,82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시군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디딤돌사업 운영을 위해서 1천만원, 디딤단계 공동체 지원을 위한 경상사업보조 48백만원,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위탁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빈 집 활용 소득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본보조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7,9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교통행정업무 추진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및 단말기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1억7,832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량조사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1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임시번호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3,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등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벽지노선보상금 22억5,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체 버스 재정 지원을 위해 보조금 7억원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을 위해 유류세 연동보조금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균특사업비를 포함하여 8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전기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시티투어전기버스 운영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개소에 대하여 시설비 4천만원을 국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시설유지비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관리 CCTV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신호등 제어기 교체, CCTV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5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고도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임대료 1억3천만원,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담주 객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사업으로 대전시장 청년창업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 대전시장 상인판매대 제작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풀뿌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496만원과 국내여비3,999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69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4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타보상금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풀뿌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풀뿌리경제과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여건 감안하여 일자리 확대, 서민경제 안정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불요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풀뿌리경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산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작년에 세워진 과목에서 과목이 하나 없어져도 총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뜨거든요. 1억91백만원은 작년에 버스사업을 하나 분리시키면서 줄어든 것 같고요.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원인을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 과목에 대해서는 고서 성월리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한다고 국비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작년에만 있었고 재작년도 없었고 올해도 없습니다. 현재 마이너스가 되는데 상반기 지나면 국가에서 국비를 갑자기 내려주면 이 과목이 아마 작년처럼 늘어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 시스템 상에서 그렇게 잡혀집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편성목 세부사업 쪽에서 보시면 금방 말씀하신 것이 해소됩니다. 363페이지에서 56백만원 감된 게 교통안전시설 확충해서 정책사업에 감이 됐거든요. 정책사업 범위에는 각 목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 숫자가 안 나옵니다. 산수적으로 안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작년하고 증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과목이 통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과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 정책사업명에서는 마이너스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얼른 예산서 자체에서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 게 각 목별로 증감된 것은 ...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상 그렇게 보이고요.

그게 맞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에 307민간이전에 대하여 38백만원 감액된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작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 비교해서 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앞부분 가서 경제 살리기 시책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에서 물가안정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2억65백 늘어난 것 가지고 오라고 하면 못 갖고 옵니다. 숫자를 못 맞춥니다. 작년에 무엇이 없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안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 상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본예산서보다도 추경 예산서를 보면 방금 궁금하신 사항이 더 증폭될 겁니다. 왜냐면 본예산에 세워져있는데 표기가 안 되고 추경예산서만 나오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얼마를 감액했는데 총계 정책사항 목에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산계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도록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려요.

추경예산 같으면 금방 잡힙니다.

시설목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보통 쓰는 말로 제로베이스현상에서 과목을 새로 형성하다보면 작년에 있었던 과목이 통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예산계에서 답변한 대로 해주세요.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도 위탁했었습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업무 인계인수 받았습니다.

예, 급액은 같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예산이 있는데 거기는 마이너스로 뜰 겁니다. 저희한테는 증으로 뜨는데 동일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되면 비교되는데 사업 자체가 없어 질 경우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담양재래시장하고 담양 쉼터 관광형 휴게편의시설은 동일목적으로 사업비를 쓰신 겁니까? 휴게시설을 거기에 할 겁니까?

동일목적이라기보다는...

사업장은 거의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136억하고 8억이 들어갑니까? 210억 정도 돼요? 전체사업비로.

70억과 50억하고.

담양 재건축사업이 11억39백만원이죠,〇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 연차사업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대상도로가 2차선 좁은 도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갑니다. 텅텅 비어있고 상가 앞에다가 주차하다보니까 차가 교행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쪽으로라도 주차해야 하는데 홀짝으로, 현재는 양방향으로 주차해서 교행하기가 힘드니까 여론화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풀뿌리경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풀뿌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1천만원 이하는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모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고미영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은 369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57억1,195만9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09억4,579만7천원 보다 약 20%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전체 보조사업은 176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111개 사업에 290억여원, 군 자체사업은 65개 사업에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가급적 일상경비는 제외하고 1천만원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농업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공시비용 지원을 위한 1,750만원, 고소득 농업인 육성 맞춤형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비 48백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농자재 생산자동화 지원을 위해 2,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농업회의소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7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참여 자치농정 구현을 위하여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한국새농민중앙회 등 농민단체 역량강화 지원비로 6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억52백만원,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금으로 1억92백만원,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1억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여성농가에 영농활동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49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관련 신문 보급을 위해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6,510만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3,050여만원,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로 6억48백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4억380여만원,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비 1천만원과 문화쉼터 조성사업비 1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54억9,7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농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창조농업활성화지원센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억6천여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치유농업을 위한 농어촌민박 체험프로그램 발굴 공모를 위한 농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2억58백여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비로 6억33백여만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유기농 직불제 지원비 4,57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하는 사업비로 2,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덕면 주민주도형 특화품목 발굴육성을 위한 참깨, 땅콩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시설원예 특작사업으로 하우스객토에 2천만원, 톱밥지원에 6천만원, 양액상토에 2억원, 시설하우스 설치에 13억원, 노후하우스 개선에 1억원, 블루베리 하우스에 78백만원, 지자체·농협 협력 사업비로 3억원, 과수 경쟁력 확충시설 현대화로 18백만원, 하우스 필름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대덕면 고추농가 묘목 구입비로 52백만원, 고품질의 안정적인 포도 생산을 위한 포도 간이 비가림시설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 특작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1억44백만원,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다겹보온커튼으로 7억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일반 원예시설과 농산물 전문단지 대상 시설원예품질 개선을 위해 국·도비로 3억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양봉 연계협력 사업비로 1억75백만원, 친환경 농가 농자재 지원비로 5천만원 그리고 폐보온커튼 처리를 위한 시설하우스 주변 정비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인증농가 유기농업자재 지원비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버섯 등 특용작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하우스를 위한 사업비로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 사업비로 3,690만원, 신소득작목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조성사업비로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식량작물에서 농림사업 DB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3,830만원,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로 64억6,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8억3,83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로 4,78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비로 2천여만원,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비로 2억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밭농업직불금으로 10억8,110만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비로 95백만원, 영세고령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식량작물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육성 지원을 위해 대숲 맑은 명품화단지 쌀 생산장려금과 친환경인증쌀 생산장려금으로 5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비로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벼 육묘장 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비로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개량물꼬 지원 사업비로 34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지원비로 7억36백만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9억57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10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6쪽,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비로 62백만원,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비로 25백만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세고령농가 자동분무기 지원과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콤바인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비 등 영농기자재 지원을 위해 2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과 관련한 논 타 작물재배 지원 사업비로 10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벼 우량종자 공급 확대를 위한 벼 고급종 차액 지원비 66백만원과 벼 대체 타 작물재배 지원 3억5천만원, 가사문학면 주민주도형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찰옥수수 경영안정대책비에 1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비 27백만원과 시설장비 지원비는 1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비로 32백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2억원, 축산처리기반 구축사업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비닐하우스형 퇴비보관소 지원비로 2억3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을 위하여 축산농장 악축저감 사업비로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1억48백여만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을 위한 사업비는 도비 사업비로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청결위생축산 선도농가 지원을 위해 25백만원과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가축사용농가 수분조절제 5천만원, 조사료경영체 농기계종합보험에 1천만원, 마을내 소규모 축사 철거 지원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8천만원, 청결위생 축사환경을 위한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으로 49백만원, 가금, 양돈, 한우 악취저감을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축사 악취저감시설장비 설치 지원으로 1천만원,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비로 19백만원, 학교우유급식비로 1억8천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3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비 3천만원과 폭염피해 방지시설장비 지원으로 25백만원을 계상하고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사업비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비는 도비 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고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체험 사업비로 5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토산어종 보존과 증식을 위해 토산어종 방류사업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 8억64백만원과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비로 1억4천만원, 조사료전문단지 사일리지제조 지원비로 6억12백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구입으로 3억원, 전문단지 종자 구입비로 5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입모중파종비로 15백만원, 퇴액비지원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을 위해 운영비 12백만원과 인건비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보전지원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고급육 생산 품질개선 사업비 4천만원과 한우 고급육 출하장려금 2천만원, 유전적·경제적으로 우수한 한우 계량집단 확보를 위해 한우등록사업비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숲 맑은 한우축제에 9천만원, 올해 축제를 생략했습니다만 더 내실 있게 내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젖소농가 사양관리 컨설팅을 위해 2천만원과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로 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사체 처리비와 포획기구 구입비, 안락사 처리비, 유기동물 위탁보호비용 등 자체사업으로 46백만원과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도비 매칭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낙농환경 질병개선 지원비 9백만원,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비 7백만원, 계란냉장차량 지원비 15백만원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3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을 위해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1억68백만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비로 1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77백만원,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해 1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돼지써코백신 지원비 54백만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1억원, 돼지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1억5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및 상시지원 설치비로 22백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77백만원과 8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대비해 살처분 보상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CCTV 설치를 위해 14백만원을 계상하고 가축방역공수의 활동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을 위해 4,650만원과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한 홍보물, 방역복 제작 등 재료비와 가축전염병 발생 가축 등 처리비용 등으로 1억2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감보루병 등 질병예방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2억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7쪽, 친환경농정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68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쪽, 특별회계 농업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환이자 37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2천여만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진흥기금 민간융자금 회수액 9억66백여만원 등 총 30억9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농업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융자금 8억86백여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예비비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