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0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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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재무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대문어 방류를 10시부터 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방류를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계속 갖고 계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대문어 방류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을 보면 사실 힘든 사업이다 했는데, 성공을 하신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방류하는 유생 크기가 0.8센티 정도인데 그 이상 키우는 것은 더 연구를 하고 있고.

송흥복위원

이 이상 더 힘들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도 조만간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은 예산이 들더라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기야 그 기관은 우리 상위 기관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수 없지만 그래도 자꾸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297쪽입니다.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증액한 만큼의 어떤 특별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 그 부분이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됐다가 2020년도 부터는 시설비가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아야진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도 금년도 설계비만 2억 5천 반영했다고 내년도에 사업비 20억이 반영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난 것이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금년 예산은 1, 2억이 아닌 70억 정도의 큰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히 뉴딜이라든가 이런 사업부분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야진 어촌테마을 그리고 일부 신규사업.

송흥복위원

수산과 자체의 어떤 특별한 사업은 계획한 것이 없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자체사업은 항상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검토를 거쳐서 대부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문어서식 산란 조성, 이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억 5천, 작년보다 한 5천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작년에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시멘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자연석으로 해달라 그런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 발주처인 고성군에서 임의대로 이 부분을 선정할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과연 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적지에는 어떠한 구조물이 적합한지 그렇게 3배수를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된 3배수를 가지고 저희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심의하게 되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자연석 구조물이 적합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추천해서 우리가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어촌계장이 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자연석으로 하게 해달라, 그래서 자연석으로 할수 있는 곳이 어딘가 제가 수소문 했더니 여러 가지 팜플렛이라든가 내역서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저한테 다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구요. 과장님 이 부분 제가 팜플렛을 드릴테니까 연구하셔서, 웬만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연석으로 하는 것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자연석으로 하려면 별도의 도비 지원사업이 아닌 군 자체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그런 방향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 보면 2억 정도인데 2억 정도면 사업량은 꽤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보통 도에서 하는 어초사업, 인공어초사업은 개소당 보통 4억씩 투자하고 이러는데, 현재 내년도 2억 5천, 이 정도 사업은 그렇게 많은 사업이 아닙니다. 한 군데 정도 밖에 할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아직도 장소는 정해진 게 없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올해 자연석으로 해보는 것을 계획을 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298쪽에 보면 불가사리 수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엽전불가사리 이게 그냥 불가사리 수매 이렇게 하면 일반 불가사리만 수매를 하니까 이것을 나눠서 엽전불가사리도 여기에 항목을 같이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명칭이 연잎성게라고 불가사리 종류는 아닌데 그래서 지난번에 언급이 있어서 이게 과연 해적생물인지 이 부분을 규명해달라 라고 저희들이 2020년도 지침에, 만약에 이 부분이 해적생물이면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수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여기 주민들은 잘 모르는건데 항망, 조개를 캐는 사람들, 조개를 캐는 사람들 얘기로는 그 불가사리가 조개를 먹는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그 불가사리도 수매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299쪽입니다.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이 1억 5천인데 작년보다는 상당히 1억 정도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참가리비 씨를 뿌리겠다는 건데 씨를 뿌려놓고 걷어 들이는 확률은 어떻습니까, 성공확률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1억이 더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금년에도 추경에 편성된 것까지 하면 예산이 1억 5천이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억이 내시되는 바람에 1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90년도 초하고 말, 2000년도 초하고 말까지 가리비살포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어느시점에 전체적으로 중단이 됐다가 몇 년 전부터 저희 고성군에서 조금씩 해서 서식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가진, 죽왕어촌계쪽에서 상당히 대량으로 서식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은 수심이 한 30미터 선에서 서식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원관리선이 들어가서 채취할 수 없는 그런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다량으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돼서 이 부분은 관리선 채취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해결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습니다. 가진 같은데는 가리비가 상당히 수확량도 좋다고 해요. 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여기 250원씩 60만패를 뿌리는데 사실 60만패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밑에 보면 대문어 매입방류 본 위원이 항상 수천번 얘기했을 겁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대문어 매입방류를 많이 해라,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한 2800만 원 더 늘었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예산을 자꾸 증액시켜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00쪽입니다. 갯녹음 암반조성 이것은 예산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현재 금년사업 가지고는 문암1리 어촌계 암반지역에 갯녹음 발생한 지역을 잠수부들이 고압세척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직접 세척해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 처음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사업인데 효과가 아주 좋다라고 하면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동해안 바다 3분의 1정도가 전부 백화현상으로 갯녹음 현상이 일어나서 해초가 돋지 않지 않습니까, 미역도 없고 다시마도 없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시험을 하셨다니까 내년부터는 이 실험을 봐 가면서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01쪽, 어항시설 확충정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한 4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했는가, 이 부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송흥복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한군데 뭉뚱그려놨습니다. 전부 어항어촌 주변정비 시설유지관리 정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잘 구별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토사매설어항 준설인데 토사매몰은 반암리 밖에 없는데 어디 또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현재 가장 심각한데가 반암이고 수시로 매몰이 되고 있는 지역은 오호항.

송흥복위원

공현진은 항구로 다시 만들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공현진은 현재 그렇게 매몰되는 현상이……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보다 곱이 더 늘었어요. 더 늘어서 어디에 심각한 항구가 더 생기느냐.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토사매몰 어항준설은 금년도 2억 2700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항수도 많고 해서 도에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달라 라고 건의를 해서 증액된 상태이고 내년에는 반암항을 대대적으로 준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이렇게 자꾸 토사매몰에 예산만 달아놓을 것이 아니라 왜 매몰이 되는 건지 근본적인 것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를 하셔서 또 의뢰를 해서 왜 모래가 자꾸 항구로 들어오는지 근본적인 것을 차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반암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연안정비사업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정비사업도 준공되면 항내로 모래가 들어오는 부분은 많이 괜찮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302쪽에 보면 아야진 어촌테마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많은 예산이 확보된 곳인데 지금 이 사업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야진 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5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계획은 금년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금년말까지 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송흥복위원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확정이 됐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야진항 안쪽은 전부 사업을 계획하고 있구요. 사업은 아주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방사제에 야시장 조성하는 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65억을 가지고.

송흥복위원

지금 어촌마을, 테마마을 이런 부분들이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게 별로 없고 또 성공한 사업도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만 1, 2년 잘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저 버리는 이런 사업, 그래서 테마마을 이 사업은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항구쪽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60억이든 100억이든 어차피 시작한거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름만 걸어놓고 사업 시작해서 하나마나 끝이 무의미한 거 이런 것은 안됩니다. 아야진 같은데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잘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사후관리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든가 초기에는 보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데 몇 년만 경과하면 그게 애물단지로 전략하는 그런 시설들은 마을주민들하고 어업인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마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발굴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어민들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어획량이 고갈되면서 어민들이 살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마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우리 고성군에 정주할 수 있는 정주권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구요. 예산을 더 국비를 따다가 좀 더 크게 가진항 전체를 해수욕장 그쪽까지 전체를 테마마을로 만들어서 멋있는 그런 테마마을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03쪽에 보면 반암항에 캠핑장이 있는데 이것은 뉴딜300과 연관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 300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타부처 연계사업을 한가지씩 넣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부처 연계사업으로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이 사업비가 배정된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반암리에 캠핑장 조성한다면 참 좋은데, 지금 우리 군유지나 항만부지 가지고는 캠핑장을 만들기 힘들다, 그렇다면 그 뒤에 사유지를 사야 하는데 그런 계획 한번 해보셨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여기에는 반암리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데가 3필지 여기는 전부 현재 군유지로 돼 있는.

송흥복위원

군유지만 하면 거기 평수가 얼마 안나오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하면 좋겠지만 부지매입비라든가 워낙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반암리 같은데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거기는 농업반 어업반이잖아요. 그렇지만 살기 힘든 곳입니다. 이런 곳에 캠핑장을 제대로 그냥 흉내만 내지 말고 백도해수욕장이나 이런 것 처럼 흉내만 내지 말고 이왕이면 제대로 하자, 뉴딜300을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적다면 사유지도 구입해서 하자 그런 말씀드립니다. 304쪽입니다. 대진등대 주변 해안탐방로 조성 이것은 현내면 주민들 모두 숙원사업 이였었는데 군부대 초소를 그냥 놔두고 하실겁니까, 어떻게 하실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군부대 초소가 이전이 돼야지만 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군부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군부대에서도 일정한 시기가 오면 그 부분은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를 해서 사업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늘을 쳐다보고 별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부대 땅까지 고성군에서 다 사줬지 않습니까? 부지를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뭘 해달라고 하냐, 초소를 군비로 지어달라, 자기네는 몸만 빠져나가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국방시설은 국방부에서 해야지 군비를 자꾸 지방자치단체한테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합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정말로 좋은 곳은 군부가 싹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님보면 내가 하는 얘기가 “저는 사단장님 밉습니다.” 하는 얘기를 면전에서 합니다. 이 부분은 기다려야 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에 거진 이용고도화 사업 부지내 건물 및 지장물 철거 이것은 왜 우리 고성군에서 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거진항 이용고도화사업에 사업 배분이 새롭게 신축하거나 개발하는 부분은 동해지방수산청에서 하고 거기에 필요한 노후건물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송흥복위원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생각 잘하셨는데, 거진에 수십억을 들여서 항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가 없는 곳입니다. 빨리 건물 및 지장물 철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어민들이 쓰던 낡은 콘테이너 이런 부분들이 꽉차 있지 않습니까, 빨리 철거해야 항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업은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308쪽입니다. 저도어장 대문어 축제인데 조형물은 아직 용역이 안들어갔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용역을 완료할겁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금년 문어축제때 이것을 볼수 있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하실려면 내년 20년도 축제때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구요. 설계는 이달 중에 완료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형망어업인 대기소 신축 이것은 부지를 마련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현재 형망연합회에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해달라라는 그런 부분이 없고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원하는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형망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죽왕수협쪽 앞에 어디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신축을 하겠다고 예산만 세워놓는 것 보다는 우선 부지선정이 문제가 아닙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부지선정인데 협회쪽에서 의지를 갖고 본인들이 어느 지역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부지를 해서, 어차피 신축 예산은 섰으니까 부지를 만들어서 빨리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방어시범 조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건데 이 사업을 개인에게 위탁해서 그렇게 할 사업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을 도에서 지난번에 무슬포에 방어낚시도 견학갔다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확실하게 이 부분을 임차료를 줘서 시범에 참여시킬 것인지 아니면 방어시범조업에 필요한 어구라든가 낚시장비를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안됐는데 12월까지는 명확하게 협의를 거쳐서 방침을 주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수협으로 주던지 아니면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던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이 섰으면 빨리 서두르십시오. 서둘러야 우리 방어축제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서둘러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310쪽에 보면 연안자망자원관리 노후어선 수리 및 기관대체지원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었던건데, 이게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신설하는 사업아닙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자망 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용을 보면 노후어선수리, 기관대체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배 전체를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리에 필요한 선체도색이라든가 고장난 기관을 수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는.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아야진 항구부터 대진항구까지 노후 어선들이, 자망하는 노후 어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자꾸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건데, 이 사업은 연연히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어민들의 배를 수리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항구에 있는 해양공원,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 만들어 놓고 수산과에서 이관을 받았지만 사실 그 목적은 낚시터였었거든요. 낚시터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낚시터 아니면 다른 시설을 못한다 어민들이 이렇게 나섰었는데 낚시터를 하겠다, 그래서 자리를 빌려줬는데, 지금은 낚시터가 아니고 해양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음 군정질문시간에 군정질문 할테니까 과장님 이거 연구를 하셔서 답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어촌계에서는 우리 현내면 주민들을 우롱한거 아니냐 행정에서,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를 잘해서 좋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대진해상공원을 낚시터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산업법 제65조에 유어장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근거조항이 있고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촌계에도 이것은 지역어업인들이나 이 분들이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어장으로 지정해서 낚시터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저희군에서는 충분히 도움을 준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내가 그 다음 말씀드릴게, 그러면 그렇게 낚시터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의원 들어와서도 몇 번 얘기했을 때 강도다리를 얼마 넣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슬그머니 해양공원 간판을 갖다 붙여놨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다, 하여간 군정질문할 때 답변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98쪽에 문어연승봉돌 지원이 있거든요. 금년도 상당히 배로 늘었는데 연승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실 때 본예산에 문어미끼사업도 같이 엮을수 없습니까, 꼭 추경에 다뤄야 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미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미끼사업이 도비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 부분일수록 저희들이 자꾸 추경예산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첨부시켜가지고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가야지 나중에 어민들이 뭐필요하다 뭐필요하다 해서 도와주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이런 사업들을 해마다 해 주는 거 본 사업에 넣어서 처음부터 해 주는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미끼사업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300쪽에 제가 질문하는 중에 중복되는 사항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대문어 매입 방류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4,200마리란 말이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구입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구입은 어업인들이 잡아오는 것 중에서.

형실

김형실위원

고성군에서 잡아오는 것을 가지고 다시 바다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럴 때 잡아오는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합니까, 아니면 잡아서 그냥 집어넣으면 그 다음날 또 잡아오면 또 사가지고 또 집어넣고 또집어넣고 하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 때문에 항상 얘기가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표시를 해서 방류를 하지만 또 그 다음날 다시 잡힌다라고 하면 또.

형실

김형실위원

표지 떼어 내고 판매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판매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 안에 방류하는 문어는 어업인들이 주 조업하는 곳에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구역에 방류하는 그런 시책이기도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매입해서 방류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업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방류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집어넣어서 최소한 살아야지 되는데 집어넣고 2, 3일 안으로 잡아오면 효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방류하는 지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방류하는 부분은 보호구역 안에,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 방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301쪽에 해삼산란서식 육성장 조성공사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금년도에도 2개소 봉포하고 문암1리 설치하셨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어초가 굉장히 다양한데 고성군에서는 어떤 어초를 집어넣고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초가 다양하게 다기능 삼각형 어초라든가 피라미드형 어초라든가 주로 그런 어초를 넣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떤 게 좋다고 정확하게 답이 나온건 없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관리공단에 적지조사겸 어초를 장단점을 분석해서 3배수 추천을 받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뿌리는 역할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거 해삼 그냥 뿌리기만 해서는 안된다구요. 그 틀 안에서 최소한 몇센티 이상 큰 다음에 나와서 하는 방식도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해삼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이 부분은 70%는 구조물을 설치해서 해삼이 보호될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30%는 해삼을 넣도록.

형실

김형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야진항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촌테마마을,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를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든 농업기술센터든 크게 믿음을 못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계속 농어촌공사 얘기하기도 그렇고, 군비는 얼마 안들어가지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304쪽에 어촌뉴딜300 사업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 확정발표가 언제 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020년 공모신청한데가 오호하고 문암1, 2리가 되는데 일정을 확인해보니까 12월 16일에서 27일 그 사이에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2개 다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확신하는 겁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확신한다니까 좋은데요. 이 예산이 실제 설계용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4억 2천이, 올라온건 확실하니까 2개소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지방비의 7%를 우선 우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일단 2개소가 된다는 가정하에 올라온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방비 60억에 7%니까 4억 2천 그렇게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물론 2개 다 되면 좋겠는데 혹시 하나가 되면 하나로 바뀌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이 있습니다. 왜 신문을 보다 끊고 1회성으로 하는 게 있어요. 수산양식전문지는 금년만하고 또 끊겼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주간지가 아니고 양식 책자형태로 보급되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한번 보고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사업 접은겁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효과가 없어서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양식책자가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양식어업인들한테 한번 공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는 안하시겠다 이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뭘 하시던지 거기에 관련된 사업자들하고 계속 추진할건지 1회성으로 한번, 금년에 딱 한번하고 접어버리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8쪽에 아까 형망어업인 대기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촌계가 꽤 많이 있는데 형망어업인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어디고 몇 명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총 68건이 처분돼 있는데 오호가 13건으로 제일 많구요. 대진이 8건, 거진이 10건, 공현진 9, 가진 8건 이 순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통상 어업인대기소라고 하면 같이 쓰지 않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협회별로 사용하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대기소가 없는 곳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보통 대기소 보면 연승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연승 외에는 다른 분들은 다.

형실

김형실위원

항포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렇다고, 참 애매하네요. 한 두명 하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형망어업인은 금년도에 새로 단체를 결성한 곳이고, 항포구별로 다 만들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고성군 연합회에 사무실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연합회 사무실겸 대기소로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어시범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단위탁이잖아요, 한국수산자원공단위탁.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도하고 협의하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라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탁쪽으로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이 사업이 좋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2억이 세워져 있는데 공단위탁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에 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공단 교수나 물론 전문가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될 어민들이 중요하거든요. 어민들이 같이 투입돼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수익성이 있는지 그런 효과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라든가에 대해서는 크게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민들이 더 잘 알지. 어민들하고 과연 이 사업이 맞는지도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느 지역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수협을 통해서 지금 임원 같은 경우는 자망으로도 방어를 잡는다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것은 낚시로 잡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참여를 시켜서 임차료라든가 장비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자망어업인들도 그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자망 쪽에 몇 척, 그 다음에 연승 쪽에 몇 척, 체낚기 쪽에 몇 척 이런 식으로 세분화 해서 지원하는 것을.

형실

김형실위원

잡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워낙 정치망에서 방어를 많이 잡다보니까 과연 어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어민들하고 괜히 용역줘서 할 수는 있지만 어민들이 작업을 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어민들이 작업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VHF 이게 어느 정도 보급을 더 하셔야 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한번 지원하고 나면 그게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나면.

형실

김형실위원

고장나면 비싸가지고 안하시는 분들도 계신 모양이던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어업인들이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고장난 부분도 다시 자기들이 신청하게 되고 이래서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정확하게 100%가 언제된다 이런 얘기는 없고 수리 이런 것을 떠나서, 원래 수리되는 것은 빼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소모품이라서 일정기간 사용하게 되면 지원은 계속 해줘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건 계속 사업으로 많이 되든 조금 되든, 매년 파악은 하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수요조사를 양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8쪽에 바다살리기 운동본부에 종사하는 직원이 누가 종사 하시는 거예요, 스킨스쿠버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거진에 있는 데 구 위판장 옥개시설 옥상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회원들 구성된 부분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어업인들로 구성돼서 그분들이 바다정화활동도 참여하고 환경감시활동도 하고.

형실

김형실위원

회원이 몇 분 되는지 아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50명.

형실

김형실위원

활동을 거진에서만 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주사무실은 거진에 있고.

형실

김형실위원

활동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고성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광고가 안돼 있어요? 제가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자료가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사단법인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사단법인인데 아직까지도 서울이라든지 경기, 경남, 부산, 제주 이쪽에 아예 단체도 없어요 이런 단체도, 이게 활성화 되려면 바다하고 인접해 있는 경남, 부산, 제주 같은 경우도 이게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될텐데 여기에 아예 본부 자체가 없어요. 강원도에도 지부가 4개만 들어가 있고 강원도가 바다가 6개 시군인가요? 여기에 속초, 양양도 다 빠져 있어요. 사무실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정확한 실체를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활발하게 활동하던때는 2000년초 2010년 그때까지는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도 고성군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운영비라든가 자금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지 환경감시활동이라든가 연안보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면 어선 임차료가 5회입니다. 활동을 한다고 볼수가 있는 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동안 지원은 일체 없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워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물론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5회라는 것은 활동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최소한 이 정도 가지고도 활동을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최소한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정상적으로 지원해줄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5회 줄려면 아예. 5회라는 것은 한달에 한번도 아니고 두달에 한번꼴도 안되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바다정화 활동할 때 어선을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5천만 원인 것을 보니까 큰 건물은 아니고 조그마하게 짓을려는 것 같은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고성수협 옆에 위판장 거기에 활선어 판매하시는 분들을 새로운 건물로 이주시키고 그 옥상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 부분을 헐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새로 신축해 주고 그쪽으로 이주 시키고 내년에 헐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어차피 이렇게 지원을 하시게 될려면 실체를 정확히,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고성군 전체를 카바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 주시던가 둘중에 하나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8페이지, 우리 고성군에 문어를 잡으시는 연승배들이 한 202척 되나요, 더 늘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금년 기준 202척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1년에 척당 봉돌 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한 500개 가까이 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500에서 한 7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과거에 300개 정도 지원하다가 단가도 오르고 개수로 하게 되면 이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척당 400개 정도됩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5만개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020년도에 지원……총 5만개이고.

김일용위원

그럼 250개 정도 지원이잖아요. 5만 개를 202척을 나누면, 어차피 추경에 다시 계상을 또 하신다는 얘긴데, 통상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자체예산으로 올리실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금년도 11월까지 총예산이 1억 8400이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서 500개를 보통 지원을 해 줄려면 2배의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1억 정도를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할 경우도 있었고 추경때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지원을 다 해줬단 말이예요. 거기에다가 미끼까지 자체예산으로 해 주고 있고, 맞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하실 때 어차피 자부담도 군비도 들어가는데, 최초에 아예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시비가 된단말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도비 내시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다 내시를 못해주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때는 도비내시액을 기준으로 하고 추경때는 특별히 고성군 관내 어업인을.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세우는 데 우리가 6개 시군인가요. 그러니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6개시군인데,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을 거란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추가로 도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자체예산으로 세우는 데 그것을 건의를 통하던 아니면 정확한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던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수산과 일도 많은데 계속, 나중에 이 부분 때문에 괜히 그런 것들을 만들면 안된다 이거죠. 어차피 해 주게 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자부담을 늘려서 보조금 가지고 해결을 하든,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흐름을 보면 유일하게 봉돌이 20%예요 자부담, 그것은 해준다는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의지가 담겨 있으면 당초예산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추경때 분명히 올라올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어촌뉴딜, 항구의 본질은 낚시터가 아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선에 정박을 하고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어촌 생활을 하면서 소득도 발생이 되면서 하나의 직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낚시터는 부업이예요. 그걸로 인해서 같이 연계해서 또 뉴딜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도 마찬가지이고 뉴딜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일자리란말이예요. 일자리 창출하려고 15,000개인가 일자리 만들려고 뉴딜 300을 하는 거잖아요. 1종어항이 아닌 항구에, 그런데 사실 일자리 창출이 어렵단 말이예요. 기존에 있는 어가들, 또 어가 플러스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인 소득을 헤치면서 부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내항에 낚시터를 조성할 생각이십니까 외항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 300 공모 당시에는 내항에 조성하는 걸로 계획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어업인들 또 다른 지역주민들 의견이 똑같이 항을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어업용으로 해야지 낚시터는 반대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항 바깥으로.

김일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규모 자체도 많이 축소를 시킨 상태입니다.

김일용위원

보통 낚시터는 동해안보다 서해쪽에 많잖아요. 우리는 파도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낚시터 조성을 잘해 주시고, 왜 외항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게 뭐냐하면 어항기능이 훼손되고 손실됐다면 몰라도 그렇게 안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안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잠재와 돌재를 해서 어항기능을 살릴려고 하는데 낚시터가 들어가게 되면 어항기능이 죽을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양쪽다 살릴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주시고, 그것은 거기에 있는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포항 호미곶 가면 손모양의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연안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침식이라든지 기타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잠재와 돌재를 같이 하는데 돌재가 들어가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돌재가 됐다는 것은 바닷속에서 수면위로 뭔가 구조물이 나온다는 얘긴데, 우리가 일부러 관광기능을 하려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일부러 못해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하는 것은 그런 영향을 끼쳐서 어항기능이 안되고 침식되고 한쪽은 양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다보니까 연안정비사업이 들어갔을 때 돌재를 할 때 그 위에 우리 고성군을 상징하는 아니면 어촌뉴딜300의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는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 밖에서 아니면 바다 내에서 포토존도 형성되고 명소가 될수 있게, 같이 갈 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위에 제대로 호미곶 못지 않게 더 명소 한번 만들어줄 수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306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거의 10년 주기로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감척사업은 일단 중단됐다가 정치성 구획어업 하시는 분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들어왔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감척사업을 할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폐업지원금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어선이 폐업이 된다는 것은 그 만큼 어획량이 줄고 소득이 저하됐다는 얘긴데, 그런데 정확한 실체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떠한 어선은 그렇고 또 어떠한 어선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현재하고 있는 고성군으로 얘기하면 9.97톤인가 그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이것도 저것도 힘든 상황이니까, 이게 그분들 대상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정치성 구획어업이라고 정치망보다 작은거 연안에 설치해서 하는.

김일용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3명에 7건.

김일용위원

우리가 29건이 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정치망이 있고 구획어업이 있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구획까지 합하면 오십몇건인데.

김일용위원

29건이 아니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9건은 정치망 하시는 분만 그렇고, 구획어업이 나머지 해서 50건이 넘습니다. 넘는데 정치망은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구요.

김일용위원

이게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기가 들어오는 길에 이쪽에 있으면 이쪽이 안될거고 또 저쪽에 있으면 이게 안될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더 나갈려고 하는 부분들도 그런 건데 어차피 그걸 우리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가진에서 나갔을 때 손해를 보는 분들 중 한분이라고 보는데 제생각에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번에 한번 하게 되면 연례반복적 사업이 되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걸 하잖아요. 하게 되면 작은배를 또 건조해서 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나홀로 할수 있는 조업들, 우리가 감척사업을 한다면 아예 정리하고 이게 맞는데 그게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에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을 할수 있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전에는 감척사업을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 했었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돼다보니까 사업수요가 없어서 지금은 아예 수요조사를 거쳐서.

김일용위원

연례반복적 사업이 되면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이 있는데 그래도 좋은 점은 어선허가 이 가격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몰릴 때 연승배들 1억 2천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실제적으로 배는 얼마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안정이 될수도 있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연안어업 감척사업이 수요자가 없었는데 다시 요구하는 어업인들이 생겨서.

김일용위원

그것은 과거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기에 따라서 작은배가 9.97톤짜리 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돼잖아요 배는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감척사업을 하면 재값을 받으니까 요구를 계속 했었던거죠. 그런 전반적인것들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기성이예요. 누군가가 어떠한 요구를 해서 사업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대문어축제 이게 투융자 대상사업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투융자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는 심사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나눠놨어요. 우리가 행사성 경비는 1억 이상이면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살짝 피해갔던데요 9천만 원으로, 아니면 전체가 1억 6500이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투융자 심사를 받은 곳을 표시해 놓은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대상이라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작년에 안받았죠, 작년도 1억이 넘었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최초에 한번 받으면 되는 거 아닌지.

김일용위원

작년에 1억이 넘었는데 안받고 이번에 받잖아요. 그 얘기죠? 이번에 현내면에서 수산물 판매장 그쪽에 재능기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앞에 광장을 상인들하고 같이 매주 아니면 그렇게 해서 예술인들하고 뭔가 계획을 하려고 노력을 할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문어축제장 상설로 잘되게 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수산물 판매장 옆에 공원 만드는 거기 말씀하시는……

김일용위원

거기 말고, 거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이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누가 오냐면 비전문가가 와요. 정말 전문가들은 돈 하고 상관없이 와서 뭔가를 할려고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순간 그 예산으로 인해서 순전히 돈으로 인해서 돈을 빨리 나한테 오게 하는 그런 비전문가가 가게 되면 성공을 못한다고 보니까 뭔가 할려는 그것이 보이고 있거든요. 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요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세부 사업 50페이지 금게작업어선, 이게 심히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잠수하게 되면 금게를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그 금게들이 바닷속 바닥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어망훼손, 그물이 훼손되면 가자미 같은 종류의 잡는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본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을 잡을 것이고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어획량 증가라든지 그럼 또 데이터가 나왔을 때에 이 사업이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피해를 본 분들한테 올해 한시적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잡을 겁니까? 금게라는 것은 그냥 조업하다가 딸려 오는 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맞잖아요. 금게만 잡을 수 있는 건 쉽지 않아요. 금게를 보통 잡으려고 한다면은 낚시로 잡잖아요. 삼겹살 걸어 가지고 그물 해가지고 릴로 탁 던지면 냄새 맞고 오면 잡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낚시객들한테 해가지고 킬로그램당 아니면 마리당 얼마를 주면 그게 활성화 돼가지고 우리가 불가사리 하는 식으로, 그렇지 않는 이상은 낚시 어선들 나가는 것은 한시적으로 그냥 피해에 대한 조금의 보상금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금년에 특히 심한 곳이 금게 때문에 자망에 대량으로 걸려 오면서 단가도.

김일용위원

제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자망에서 대량으로 올라왔을 때 그러면 마리당 책정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피해 보상금으로 주실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피해보상금인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내년도 계획한 것은 우선 임차료를, 일부러 잡으러 안 다니니까 금게를 1%라도 잡아내자라는.

김일용위원

일부러 어떻게 잡냐 이거죠 제말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물을 설치해서 잡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물을 설치할 때 금계 그물을 누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60만 원 가지고 그 그물을 산단 얘긴가요, 안된단 말이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조업을 할 때 딸려왔던 그물에 걸려오는 부분들, 그래서 피해위로금이라는 거죠, 맞죠. 거의 위로금 수준 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제 말은. 그럼 금게 작업이 아니예요 그건, 위로금이지. 금게로 인해서 어망손실 그런 위로금을 주는 예산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에는 금게작업 어선이지만 연관 있는 분들이 금게로 인해 가지고 피해 위로금이다 차라리.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서 100%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은 아주 그냥 멋있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그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금게가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연중으로 사업을 할 때 아까 제가 잠깐 비췄지만, 이 말이 아닐 수 있지만 금게를 잡으려면 릴낚시를 던져 가지고 거기에 그물을 걸어서 삼겹살을 하나 걸면 금게들이 많이 잡혀 올라와요. 낚싯배 우리가 지원 나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낚싯배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지만 사실은 자본형성할 수 있는 예산은 지원해주면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어업의 현실상 그런 부분들도 가는데 낚시대 대여 정도, 낚시객들한테 맞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차라리 그쪽에 낚시 배들을 하고 같이 연결해서 금게 작업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낚시터에서 낚시를 할 때 그 물 일정한 뭐 1m 정도 아니만 50센치만 해서 내려가면 금게들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싯배 나갈 때 그렇게 해서 킬로그램당, 기타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조업하시는 분들 좋은 말 하시고 또 금게는 금게대로 포획해서 또 그걸로 통해 가지고 1년 지났을 때 가자미라던지 도다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어획량이 얼마가 들고 어망손실이 얼마나 줄었고 그래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도에다가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야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땜빵식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해난사고 및 불법어업예방, 참 안타까운 예산인데요. 해난사고와 불법어업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다, 그렇다고해서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빨리 조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잠깐 설명 드리면 이 항목에 지도선 운영비가.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행정에서 나름 해난사고와 불법예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명제부터 해가지고, 맞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근데 그것들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도나 이런 부분들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말 수요자가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에 맞게 공급을 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계획 속에서 공급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 줘야 돼요 사실요. 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게 하려면, 그래서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시구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획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수산물 유통 지원 여기에 민간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이거 자본적 경비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봐야 되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 인력을 가서 우리가 최근에 산림과에서 내년도 산림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홍보했던 것처럼 직원분들이 다 제쳐놓고 가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한테 대행, 위탁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필요해서, 그러면 거기에는 자본 형성을 제외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직접 가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주로 하는 그 과는 투자유치과일거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그것이 어업인들의 어가소득하고도 연관 돼 있다고 봐야 되잖아죠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시식용이 많을 거예요, 먹는 것들. 그러면 그것이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입에 들어가서 느껴보고 재구매가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놀란 게, 가니까 문어를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시에는, 처음 접하신 분들, 흉측하다고 하는데 막상 먹어 보니까 맛있다. 자, 그러면 먹는 그런 재료의 경우는 자본형성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제공하는 인력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게 우리 고성군에서 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다 보니까 자본적 경비만 제외하고 하는 민간 경상사업이다 해가지고 지침에도 나와 있고 거기에는 자본 형성을 제외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줄려면 제대로 좀 지원해주세요 제대로. 그리고 만약에 자본형성 위주로 갔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목적에서 나가는 사업이고 그걸로 인해서 모두 이제 우리 고성군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런 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된다던지,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지원이 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수익을 목표로 하게 갈 수 밖에 없게 되거든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아까 바다 살리기 나왔는데요. 우리 어업인들 중에는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요구를 안 하시잖아요, 맞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과거에 활성화될 때에 장학금도 주고 스스로 방제활동도 하고 예찰 활동도 하고 그런데 지금 안전교통과에 보면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해요. 그것은 법에 근거도 있고 우리도 조례에도 근거도 있고요.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바다 살리기나 그 앞에 가면, 그 앞에 표지판을 보게 되면 그러한 활동을 하는 표지판 딱 붙어져 있어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지금 이용고도화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철거를 하다 보니 그냥 대안만 해준 거지 제대로 그분들의 활동에 있어서 대안 제시를 못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교통과 쪽에 1억 정도 예산이 그 기능이 담겨져 있으니, 또 우리 고성군에는 조례가 또 있어요. 하여튼 그 근거로 해서 그 사업을 계속하신다면 그 근거에 의한 또 그 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제대로 된 안정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정말 방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2쪽에 세부사업내용 19쪽인데요. 똑같이 봐도 여기 안전시설을 10군데 설치하고 가로등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세부내역에도 똑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설치 작년에도 하셨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안전시설 설치하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019년도에는 가로등 보수가 9개소 했고 새롭게 설치한 곳이 한군데가 되고 갑자기 옥개시설 이런 쪽에 전기시설이 누전되는 바람에 긴급보수하는 곳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안전시설을 설치하신 것은 시설을 어떤 시설을 설치, 지금 500만 원씩 들여서 10군데를 안전시설을 설치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어떤 시설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방파제 쪽에 안전휀스 그 다음에 차단기, 바닷가에 차단시설, 위험표지판, 일반 안내표지판이 네 군데, 인명구조함이라고 있습니다. 방파제 인명구조함이 총 15개소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안전시설 설치가 그런거를 설치한다는 얘기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대부분 소모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어항내 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수도 하시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관내에 가로등은 다 건설도시과에서 일괄 유지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항 건은 따로 해양수산과에서 하신다는 얘기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항포구내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부식이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는데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분에 의해서 자주 부식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303쪽에 깨끗한 어항 환경개선 하시는데 문암1리에 관광벽화를 조성하시는데 이건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3천만 원을 들여서 하시는데, 어디에 의뢰를 하시는 거나요, 벽화조성할 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보통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디자인 부분은 시공사가 도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면 거기에 몇 가지 안을 넣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디자인 부분은 시공사는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입찰로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위에 활성화사업으로 여비를 세우셨는데 이 여비는 어떤 차원의 여비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업무와 관련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직원들 출장나가는 여비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여비를 세우시나요? 해양수산과에 기본경비에 부서업무추진비도 세우셨고 다 하셨거든요. 이것은 세부사업별로 여비를 세우시나요? 부서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이 사업에는 사용이 안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가면 관내여비라든가 관외여비를 이 항목에서 지출할 수……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서업무추진비는 이 업무하실 때 안쓰시는 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부서업무추진비는 보통 직원들 회식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304쪽에 화장실을 용역비로 3천만 원을 주셨는데, 봉포항에 화장실이 없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봉포항에 회센터 뒤편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노후돼서 그것을 새롭게 신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용역을 주셨고 그러면 신축비는 추경에 올라오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우선 설계를 하고 설계후에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지금 있는 그 장소에 세우실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화장실도 항구나 이런데 있는 화장실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관리는 전부 환경보호과에 위임이 됐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다 위임이 됐고, 설치를 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설치라든가 대규모 수선,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담당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설치 하셔서 일단 관리는 환경보호과로 넘기실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대진항 해상공원 관련해서 예산보다는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시찰 갔을 때 공원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거기 옆에 작업하고 계시죠 항구정리하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종합민원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상공원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그쪽이 우리가 항구로 드나드는 입구잖아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거기에 현수막이 각 단체에서도 해상공원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현수막도 많이 걸어놓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과장님 거기에다 현수막 게첨대 하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던데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대진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현수막을 전부 그쪽에 걸면 홍보가 돼요, 거기가 입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현수막을 전체 거기 게시대에 걸수 있게 깔끔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해안쓰레기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다살리기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봉투는 어민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해양쓰레기 수거 소모품 구입비에 2,000장을 쓰실려고 하는데 어민들에게 지급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사서 할 때 쓰는 봉투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공근로자분들 작업하실 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해양쓰레기라는 것은 바다 안이 아니라 그 주변의 쓰레기 관리하실 때 쓰시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참고로 내년도에 14명 정도를 저희 부서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함형진입니다. 과장님 대문어축제 화장실 임차비용이 2500만 원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계약내용하고 그리고 지출내역서나 지출결의서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오늘중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도 2500만 원이면 축제장에 설치됐던 임차화장실 비용을 다 된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하고 저희들이 대진항에 수산물, 종전에 축제장 인근에 화장실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도 있고.

함형진위원

지금 1개소인가요 임차하는 화장실이? 1개소 아니면 2개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개소로 해서.

함형진위원

2개소가 2500만 원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1개소 아닌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개소 해서 4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함형진위원

오늘 중으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간단한거 하나 당부말씀드릴게요. 송지호 가면 밀리터리체험장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고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서바이벌 게임하는 곳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 체험하러 가면 제일먼저 바닷가가 쫙 보여요. 바닷가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아름다운 경치도 좋은데 그 앞에 쓰레기가 먼저 보이네요.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수협과 행정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나요? 우리 고성군에 있는 수협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수협에서 행정에 지원사업들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수협을 통해서 하고 수협은 거기서 어떤 수익도 생기고, 그런데 수협에서 혹시 어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본인들 자부담, 어민들 자부담이 아닌 수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의 비용을 부담해서 행정과 같이 협력사업을 한적이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 군과 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함형진위원

한건도 없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없고, 수협비만 지원해 줘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수협비만 지원해서 자원방류해야 해삼이라든가 전복방류 이런 사업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방류사업 쪽으로 해서 환원사업을 그쪽으로 많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데요, 여비 관련해서 우리가 3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여비 있고 일반 운영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급량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특근매식비 개념인가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초과해서 한 2시간 이상 근무할 때 나가는 건가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시간외 근무할때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라든가 할때 급식비 개념입니다.

김일용위원

시간외할 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여비관련해서 우리가 여비라고 하면 월액여비 202 여비 거기에 국내여비 있는데, 국내여비 중에 보통은 여비를 가능한한 사업에 편성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각과마다 특히 수산과니까 수산과는 기본업무 수행의 여비가 들어갈텐데 기본업무 중에 점검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산과에서 점검하는 것은 보통 어느어느 곳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주로 점검하는 것은 위생점검도 있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진해일은 안전교통과에서 장비들 매번 정비를 한다던지 아니면 재무과에서는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점검하는 것처럼, 수산과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산과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점검들은 위생점검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점검이라든가.

김일용위원

수산과쪽에 지어진 건물들 점검도 주기적으로 나가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건물 점검은 저희들이.

김일용위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에 관련돼서 그런것들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그것이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필요한 점검이잖아요. 왜냐하면 조례에는 항상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기적으로 할 때 들어가는 것이 기본업무 관련된 여비 같은데요. 전체적인 부서 기본업무잖아요 그게, 그리고 각 사업 그것은 그 팀에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예산편성지침에는 사업별로 가능하면 세워라, 나와 있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자료를 전 실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자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했던 우리가 하게 되면 출장보고서 작성을 하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경미한 사항은 출장보고를 안하고 구두보고 하고요. 민원이라든가 중요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출장복명을 해가지고 부서장이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항상 점검을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점검은 점검일지를 기재해서 부서장이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구요. 왜냐하면 여비 부분에서 지침에는 가능한 사업이 있는데 기본업무 이번에 삭감을 많이 했어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지난해 보다 7%, 한 6천여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2018년 기준해서 결산을 할 때 여비 부분에서 집행율이 얼마정도 됐었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투자유치과라든가 관광과나 경제과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도 많이 다니고 관외 쪽에 여비가 많이 들어가구요. 일부 비사업부서 중에서는 여비가 남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비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엄격해져서 저희도 이 실비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집행율에도 달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고 요. 더 필요하면 더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남으면 불용처리 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결산할 때 불용처리한 것이 몇%인지 나중에 알려주시구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 우리가 가능하면 사업에 두고 또 기본업무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세워야 될 여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행정경비 중에서 기본경비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일반 수용비가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 정원수를 비례해서 부서별로 일정액을 편성하고요. 정책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사업 내에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라든가 여비를 별도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369페이지 보면 예산편성지침, 기존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 편성해라, 즉 이말은 뭐냐하면 인원수에 맞게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세울수는 있어요 편성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지만 가능한 이렇게 하라고.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93쪽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에 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알아요. 이게 뭐냐하면 기본업무에 하라고 나와 있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냐하면 사업에 해라. 편성지침에는 모든 것을 표준안, 다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고 그것에 맞춰놓고 지자체의 형평에 맞게 하라는 지침이잖아요. 그래서 총칙할때도 그 부분을 다뤘고, 그러니까 지침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 맞는 그러한 또 의회의 기능중에는 확대는 못하지만 일부는 할수 있지만 축소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거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아까 얘기하신 점검에 관한 것은 일지를 샘플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 추경때, 추경때면 어느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추경때는 일반수용비라든가 여비관계라든가 행정경비를 3년 평균 집행을 기준해서 새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여비 관련해서 얘기가 안나올수 있게 타당한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보충질의하기 전에 수산과 왜 이렇게 집행을 조금 했어요, 60%도 못했습니까? 이거 연말이 얼마 안남았지만 60% 이상 넘길수 있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집행율이 저조한데 연안정비 사업 그 부분이 계약이 돼서 선금이 지급 가능하고 각종 방류사업들이 있습니다. 해삼, 가리비 이런 것들은 금월 중순까지는 방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율을 최대한 높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연안정비 얘기가 나왔는데 반암리하고 아야진인가 그렇던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가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빨리 실시해야 됩니다. 연안정비, 자꾸 모래가 파여 나가서, 연안정비 빨리 해 주시구요. 이게 2천억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2천억 정도, 엄청난 금액인데 집행이라는 것을 연말에 가서는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과장님이 집행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느냐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귀찮더라도 빨리 집행해 주시구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진항 남방파제 물양장 환동해본부에 서류를 갖다 줬지않습니까, 그거 사업 신청 한번 하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문서 또 보냈습니다.

송흥복위원

보냈습니까? 거진 어판장 비가림도 같이 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송흥복위원

도에서 얘기로는 거기다 옥개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옥개시설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중옥개시설을 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는 비가림 시설을 하자, 비가림 시설을 좀 크게해서 예산을 좀 넉넉히 해서, 참 부끄러운게 우리 고성군에 제일 큰 항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가림 시설이 없다 위판할 때에, 이거 부끄러운 시설 아닙니까? 그 날 환동해본부장도 그러더라고 과장들 보고 “무슨 얘기냐” 거진항구 아직도 위판장 비가림 시설이 없다, 그래서 그 위에 옥개시설 밑에서 겨우 하는 그것 뿐이지 실제로 비가림 시설은 없으니까 그 두 가지를 꼭 사업신청을 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면 저희가 농업하고 어업을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기술센터보다도 예산이 좀 많이 세워졌습니다. 기술센터도 한 6, 7억 정도 더 세워졌는데, 물론 기술센터가 작은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사업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예산상으로는 어쨌든 해양수산과가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연초부터라도 일찍 시작해서 100% 채우면 좋겠지만 최대한 목표치에 근사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마 좀 많을 겁니다. 저희가 어민이나 농민이나 많이 다니지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는, 물론 지금도 의견제시하면 바로바로 현장에 나와 주시는 것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추후라도 이런 예산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적재적소에 제때 배부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토사매몰어항 준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두 배 이상 증액이 됐구요. 그런데 한번 준설을 한곳이 또 준설을 한다면 근본 원인이 있는 거 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환동해본부라든지 해서 어떤 방파제라든지 근본 원인 내지는 대책을 찾아서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항 별로 매몰되는 현상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에 땜빵식의 어떤 그런 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 한 1,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특히 오호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본인들이 심사숙고하겠다라는 답을 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니까 오호항이라든지 반암 계속 준설하는 곳은 근본 원인을 찾아서 방파제를 쌓던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외국인 어선원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고성군에 전체 외국인 숙소가 6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일하고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거주 인원은 135명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전지원 해서 1억 3천 정도 있어요.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증액을 요구하거나 애로점을 호소하지 않으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되도록 늘려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타 지역하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어려움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구요. 문제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근거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구요. 조례로는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침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연령순으로 정했어요. 그러면서 65세에서 70세로 되면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외대상도 있는데 사실 제외대상 중에 만 20세이상 만 70세미만자로만 정해놨지 조례나 법에는 어느 규정에도 연령순으로 짤라야 된다 하는 조항은 없어요.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제도에 대한 법적 성격을 수혜자가 법률적 이익으로 보시나요, 반사적 이익으로 보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법률적이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렇다면 받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요청을 하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못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신청자 주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제외된 사람은 전부 줘야 되잖아요 올해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금년에 지원을 못받으신분이 한 80여분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하면 도에서 추가 내시를 한다거나 추가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더니 금년에는 다 챙길수는 없고 내년에 추경에는 누락된 부분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보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답을 받았는데 금년에 지원을 못받으신 분을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이게 법률적 이익이잖아요. 법률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하고 틀려요. 법률적 이익은 법에 의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사항이라면 못 받은 분들에게는 반드시 줘야 되는데, 이것은 기본법 자체를 어기는 거잖아요. 법률적 이익은 요구자들이 권리를 요구했을 때는 법적이익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된단 말이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원시책을 만들어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100%를 다 지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을 분리해서 나눠서 세워서 지원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도 시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예산에 맞춰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끔 그렇게 지침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00% 그렇게.

용학

김용학위원장

권리가 생기면 법적인 권리는 반드시 거기에 응당한 대책을 줘야 되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도비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못받은 사람에 대해서라면 고성군에서라도 대책을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거 여성복지바우처 제도에서 지원을 못받은 분들에 대한 대책을 법률적 이익이라면 반드시 못받은 분들에게는 여기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여성어업인들에 관한 사항이 훈령이라든가 법적인 사항이고 의무적 경비라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할수가 있구요. 또 해양수산과에서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고 판단이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면 재량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수석 전문위원님!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제도가 법률적 이익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덕빈

임덕빈전문위원

복지바우처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건축법에서 조망권, 일조건이 법적 이익이지만 일조권이 침해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권리나 소송이나 아니면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법에서 정했다고 해서 크게 딱 줘야 된다고 하는 근본 규정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건축법은 그런데 여성복지바우처는 수혜자가 있잖아요. 수혜자가 있고 보면 도 지침에 의해서 못받은거예요. 그런데 받은 사람이 있고 안받은 사람이 있어요. 3분의 2는 받고 3분의 1은 못받았어요.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그건 개인이 소송을 했을 때 소송의 법적 다툼의 문제가 생기는건데 지금 복지바우처는 받은 분이 214명이 받았고, 못받은 분이 89명이 못받았어요.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돼서 여기에 대한 법률적 이익의 문제는 분명히 고성군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해양수산과에서도 최소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못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내지는 어떤 대책을 주셔야 여기에 대한 측면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100%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침에 우선순위도 만들어놨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족한 부분을 향후 예산확보에 참고해서 100%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미 지나간 것을 가지고 소급해서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2019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구요. 과장님! 이거 적극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312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자금 지원 내용이 있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전체 5명으로 돼 있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목적은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유치로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신규어업 창업 예정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이러시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셔야 될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일단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은 18세에서 40세 미만까지로 하고 있구요. 3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여러 가지 지침상에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금년도에는 현재 6명이 선정돼서.

용학

김용학위원장

한분이 하시다가 그만뒀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총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런데 세부산출내역에는 5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분이 그만두신 것 같은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을 이렇게 잡아 놓은거구요. 금년에는 총 6명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금년에 6명 중에 하시던 한 분이 그만두지 않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용학

김용학위원장

세부내역을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구요. 동료 위원님 세분이 자료요청 하신 게 있어요. 김일용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손미자 위원님. 어쨌든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일곱분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구요. 제가 말씀하신 것도 추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면 작년에는 330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예산을 감소시켰는데 그리고 많은 예산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재무과에는 국비와 도비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게 별로 없습니까,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가 너무 적어서.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업도 큰 사업이 있는 것도 토성면 청사신축이라든가 별관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토성면 청사신축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재정안정화 기금에 40억을 임시로 해놓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올해 12월달에 계약이 되면 성금지출하게 되면 3월 정도까지는 돈이 기성에 따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출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어놨기 때문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된거고 예산규모는 상당히 많이 늘은건데 단지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 안해서 조금 감소한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서를 보면서 사실대로 예산을 만들었으면 우리 위원들도 보기가 좋았을텐데 그런 감이 들구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내려놓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서 봉급 여기서 10억을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정근수당, 명퇴수당, 명절휴가비 이쪽에서 많은 예산을 내려놨는데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명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돈이 남았다 이러는데 봉급에 관한 것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10억씩이나 그 분야에서 예산을 내려놓게 되었는지.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지금 행정운영경비 인력은 1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11억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있는데 작년에 278억이었는데 당초예산 기준으로 올해 289억이라서 다소 11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줄었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전체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토성면 청사 관련해서 15억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놨었구요. 올해 당초예산에 40억을 하면 실질적으로 재무과 예산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안정화 기금에 임시적으로 40억을 넣어놓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은 조금 감소된걸로 보입니다.

송흥복위원

168쪽에 보면 체납액 및 세외수입관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고성군에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전체 체납액 규모는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송흥복위원

앞으로 체납액을 징수 할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강원도에서는 지난번에도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포상도 받았고요. 나름대로 연간 목표액의 40% 이상을 받고 있어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지출에 보면 감면이 있잖아요. 지방세 감면이 우리 고성군은 상당한 분야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18년도 결산이 얼마냐면 41억이었어요. ′19년도 추경에 보면 12억이 증가됐습니다 감면액이.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1년 동안 많은 지방세를 감면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감면부분은 지난번에 산불로 인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감면한 부분도 있었구요. 그 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가상승분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상승분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농어민들 농업인 특별감면세율에 따라서 감면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면율이 증가하도록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산불하고 재난에 의해서 된 주민들은 감면을 해줘야 되겠지만 1년 사이에 12억이라는 감면은 너무 많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기타라는게 어떤 부분인지, 공공에 보면 기타라는게 있습니다. 또 901에 보면 형식적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라는 게 있구요. 기타라는데도 과세특례가 있어요 902에 보면,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세입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흥복위원

지방세감면에 대해서.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감면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용학

김용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담당

부과담당

문영주 부과담당입니다. 형식적인 취득에 대한 감면은 1년미만 가설건축물하고요, 폐차된 자동차,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형식적인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 이런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담당

부과담당

문영주 분야를 그렇게 나눠서.

송흥복위원

기타라는 것은.

담당

부과담당

문영주 기타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구요.……잠깐만요, 정리 좀……

송흥복위원

계장님 그 부분을.

담당

부과담당

문영주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일곱명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 7개를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에 청사별관 증축인데 이 청사는 어디에 어떻게 지으실 계획입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별관 뒤쪽에 계획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구요 설계비만 반영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관에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사하고 관사가 있던, 1급 관사가 있던 자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질조사를 해서 위치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그쪽으로 하던가 아니면 현재 별관 뒤쪽으로 하던가 2개를 놓고 계속 설계할 당시에 지질조사라든가 안전성 검토를 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고성군이 이렇게 청사를 지어야 할 요인이 생겼습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별관에 가보시면 직원들이 통신실하고 전산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끄러워서 근무를 할수 없을 정도이고 지금 교환이 계시는데 교환분도 거의 귀를 막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여건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통신하고 전기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부분은 다시 재활용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올해 군수님도 방문하셔 보시고 도저히 여건이 안돼서 이것은 다시 지어야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게 1개과나 1개 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큰 건물을 증축을 한다, 이것은 우리 재정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실질적으로 60억 가량을 예산을 추계로 해놨는데 건물은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층 규모의 30억 규모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별관 뒤 전체 주차장을 전체 지하주차장화 하는데 30억, 그래서 지금 60억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건물은 30억이 되는데 그 지하주차장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지금 저희가 지질조사도 해봐야 되구요. 지금 있는 별관에 건물 안전성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하주차장 만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 총액 예산대비로 해서 설계 예산을 2억 7천을 해놨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계획뿐이지 아직도 확실한 이런 것을 안했다, 설계용역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번 예산은 용역비만 올린겁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차량취득 및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구입이 있는데 한 5, 6대 굴삭기도 있고 많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고성군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전체는 102대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본청에 몇 대가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54대입니다.

송흥복위원

102대나 있는데 이 차들이 전부 연수가 지난겁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교체를 하려고 하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교체시기가 7년 이상이거나 12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보면 2001년도, 제일 늦게 산 게 2009년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기간도 됐고 읍면에서도 기사분이 없이 직원들이 여러 사람이 끌다보니까 고장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빨라지는 경우들인데 거의 그래도 7년 8년 이상은 아무리 짧은 것도, 10년 이상 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고정된 기사없이 과에서 끌고 다니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차량은 디젤차고 휘발유차고 12만킬로 뛰었다면 새차입니다. 왜 새차냐하면 저도 20만 킬로를 넘게 탔습니다만 아직 깨끗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 킬로수를 좀 늘려야 하지 않느냐, 요즘 새로 나온 차들 보십시오. 옛날에 이게 벌써 언제적 내용인지 모르지만 제가 근무했을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7년에 12만킬로. 앞으로는 연수는 그렇다하더라도 킬로수는 더 늘려야 한다, 최소한 20만 킬로 정도는 늘려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구요. 굴삭기를 이것도 산지가 얼마안된 것 같은데.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환경보호과 굴삭기 6더블 쓰레기 매립하는 데 있는 건데, 그게 실지 매립장에 있다보니까 부식도 빠르고 고장도 압력 케이블도 계속 끊어지고 해서 10년 됐거든요. 2009년식입니다. 10년이 넘은건데 그러다보니까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굴삭기는 주로 작업시간으로 수명을 따집니다. 작업시간으로 수명을 따지는데 영업용 같은 경우 15년 20년을 씁니다. 그렇게 심하게 작업을 해도, 이것은 거기에 겨우 쓰레기 묻는 이것 뿐인데 하루에 몇시간 한 것 뿐인데, 관리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앞으로는 차량관리를, 이거 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 돈 들어가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이 차량을 구입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킬로수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차고지는 다 완공이 돼 갑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준공이 다 되어서 기사분들이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사를 했어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고사는 안지냅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고사는 아직 날짜를 못정했습니다. 조만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고사지낼 때 막걸리 한잔 주십시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

송흥복위원

막걸리 한잔 주실래요, 안주실래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76쪽에 보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제가 지난번에 왜 이렇게 급여쪽을 많이 내려놨냐고 했을 때 분석을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18년까지는 자체세입이 350억 그리고 인건비가 360억 비슷비슷해졌다, 그런데 ′19년도에 들어와서는 반대로 가고 있다. 자체수입이 310억, 급여는 390억 그런데 인건비가 늘었는데 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인건비가 작년 연말에 줄은 것은 지난번에도 자료를 갖다 드렸듯이 원래 10월 1일자 정원이나 현원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 현원이 500명이였습니다. 500명이였는데 작년에 나중에 485명으로 15명이나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작년에 17명 정도가 휴직이 들어갔습니다. 17명 정도 휴직이 들어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지출이 줄어서 그래서 10억 정도 연말에 감소한거고 올해는 작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을 때 정원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11억 정도 늘은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많다는 것은 우리 일꾼들이 많다, 공무원들이 많다 이렇게 나오는데 공무직 급여는 전체 얼마나 됩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공무직 급여가 101-03이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그건 나중에 알기로 하구요. 지금 급여가 몇 가지로 나가냐면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이렇게 분류해서 나가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고성군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사람을 너무 많이 쓴다, 즉 쉽게 얘기해서 노무비를 너무 많이 지출한다, 과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지난번에 교육경비 말씀하실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되려고 해서 ′17년도까지는 됐었는데 거의 해결이 될려고 했었는데 공무직이 101-04 예산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다보니까 편차가 확 벌어져 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자치단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200억 이상 공무직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총칙하셨을 때 말씀하셨듯이 거의 03이 114억이지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구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더 벌려고 고생하지 말고 한 입덜어라, 우리가 자체세입에 신경 써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한계가 딱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인건비를 쓴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기존에 돼 있는 공무직이나 정규직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 외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177쪽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수업무수당도 있고 특수지 근무라고 보면 갑지가 흘리, 명파 이게 몇 명이 받냐면 2명이 받습니다 1년, 을지가 도원리, 대진리, 산학리가 이건 20명이 받습니다 1년동안에, 병지는 성천입니다. 이건 1명이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특수지 근무를 만들어서 수당을 주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이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마을이 아예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마을은 갑지, 을지, 병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송흥복위원

지정 돼 있다는 게 어떤 법에 의해서 지정돼 있는거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근무수당 지정규정에 있습니다. 수당규정.

송흥복위원

수당규정에 마을이 지정돼 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마을이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행자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돼 있어서 행자부장관이 따로 이 지역은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행자부장관이 고시를 한다구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송흥복위원

이 지역을 우리가 올린거 아닙니까? 우리가 올려야 행자부에서 고시를 하지, 행자부에서 여기 압니까 내용을?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이 사람들 그 마을에 가서 얼마나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좀 불공평하다,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소 간호사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분들 겁니다, 진료소.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별도의 보건소에 예산이 다 서 있잖아요. 안 서 있습니까?

영광

이영광기획감사실장

모든 인력운영비는 재무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보기술수당이 5급이 5명, 지도사가 14명, 6, 7급이 92명, 8급 이하가 56명 밑에 기능장기사가 76명 이건 정당한 겁니다. 이건 정당한건데, 기술정보수당은 어떤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이며, 과장, 지도사! 이 지도사는 기술센터에 있는 14명 지도사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여기 5급에 해당하신 분은 해양수산과장, 센터소장, 보건소장, 전 간성읍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해당됩니다. 기술직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런데 최형걸 전 읍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받습니다.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럼 토목직이나 건설직 이런 분들이 읍면장으로 나가면 기술수당을 받을수 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기술자격을 가지고 자기 고유 업무에 근무를 할 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이것도 직무수행경비인데 기관장이 5급에서 기관장 대우를 받자면 몇 호봉이나 돼야 기관장 대우를 받습니까? 여기 분리돼 있잖아요. 5급에서 기관장이 8명, 보조기관장이 15명.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5개 읍면장하고 사업소.

송흥복위원

이건 호봉이 아니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송흥복위원

호봉이 아니고 읍면장들, 사업소장들 이런 분들이 기관장이 되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실과장은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6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6급 보조기관은 전문위원 혼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송흥복위원

전문위원이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6급 전문위원요.

송흥복위원

질문은 끝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해봐도 이해가 잘안돼서, 지난번에 내가 이것을 쭉 읽어드렸는데 이게 신문에 크게 났어요. 오늘 12월 26일까지 반환, 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별도의 청구의뢰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정비대상은 ′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810건 39억 1700만 원, 15년 이상 경감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188건에 약 9억 8천, 사업 완료 등으로 보관기간이 만료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장기보관하는 원인을 분석해 반환대상을 권리자에게 우선반환하고 미반환자 중 소멸시효 5년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은 공시송달 후 군세입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저희가 대부분 저희 직원들 봉급공제분도 지출이 되게 되면 일단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직도 그렇고 기타직 일용직도 전부 기타 봉급공제분은 전부 들어갔다가 다시 세무서로 지출이 되게 돼 있거나 아니면 연금공단으로 간다거나 행정공제회로 간다던가 그렇게 돼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각종 건설공제 조합에서 하는 공제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봉급분 같은 경우는 거의 지출이 많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짧게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 같은 분들 한달이나 두달 일하는 사람들 봉급공제분 넣어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일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1천 원짜리도 있고 2천 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못찾아간 부분도 많고 큰 금액은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건설공제조합이나 이런 부분을 담보로 세입세출에 넣어놨다가 안찾아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5년 지난것들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일제 이번에 저희가 공시송달을 해서 정리가 안되는 부분은 저희가 전액 세입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39억과 9억이면 48억이잖아요. 48억 원을 그냥 고성군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48억 정도면 금고 수입으로 년 얼마나 됩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실제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수익률은 거의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없을 리 없잖아, 예금해 놨을 텐데.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건 세입세출외 현금이기 때문에 자유적금식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금수익율은 거의 없습니다. 0.2, 0.3% 밖에 안됩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전해 주시구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168쪽,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세부계획서에 보니까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하시는 거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50명을 선정하신거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성실납세자 전산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없고 3년 이상 정상납부한 자 중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거기서 50명을.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나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3만 원 짜리 고성사랑상품권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언론에도 났었던 것을 한번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고성군이 납부하는 세금이 우리 군민보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많다고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재산세인가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재산세에 보면 납세자가 저희가 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계신분들은 지가라든가 얼마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외지분들이 콘도 소유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방체납액 징수하는 예산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방세차량, 세외수입차량 다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저희가 같이 1대로 하고 아닌 경우에는 교통차량하고 해서 2대를 같이 운영하는.

미자

손미자위원

201-02 운영비에 여기는 792만 원인데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4쪽에 지방세차량, 세수입차량 다 따로따로 유지보수비를 쓰시네요. 지방세차량 따로 있고 세외수입차량 따로 있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것은 차량에 대한 것이 시스템.

미자

손미자위원

시스템 보수비인가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하고 영치시스템 차에 달고 다니는 것하고 모바일기기 3대를 별도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 혹시 그러면 우리 번호판 숫자가 3자리 숫자 전부 7개잖아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인지가 될수 있나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업그레이드 하면 똑같이 다.

미자

손미자위원

똑같이 되나요? 우리 지금 관내에는 차량 번호가 바뀐것들이 몇 대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거기까지는……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는 계속 7자리로 될거니까 이 시스템을 바꾸셔야 되겠네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시스템을 바꿔야지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169쪽에 세외수입 체납 현장 징수하는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현장을 안갈 만큼 체납징수가 잘되었다는 뜻인가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여비 같은 경우는 올해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요즘 감사부서도 강화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도 여비를 안 받고 그냥 가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출장비도 슬림화 하자는 뜻에서 줄였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현장 징수하러 가는 부분은 발빠르게 많이 대처를 하신다는 얘긴데 저희 세외수입도 조금씩 늘고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징수 예산을 낮춘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어쨌든 세외수입이나 항상 예정되어 있는 확정되어 있는 세입보다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굴해야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세외수입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세원이 없던 거 세원발굴도 해서 부과계에서 열심히 현지 세무조사도 다니고 해서 올해도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과장님, 한달에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극비인가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현금수령은 얼마 못합니다.

함형진위원

계장님이 계시는구나. 171쪽 보면 청사주변 환경정비공사가 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 설명부탁드릴게요.

웃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지금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산불방지센터가 있습니다 청사뒤에 가면, 산불방지센터 뒷면을 10미터 더 뒤로 밀어서 이쪽 부분에 툭 불거져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 나가는 쪽에, 거기까지 전부 군유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0미터 더 뒤로 가고 일자로 짤라가지고 주차장을 50대 정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면에는 옹벽을 치고 위에는 연산홍하고 철죽하고 해서 주변을 정비했듯이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주차장 확보가 목적이네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주차장 확보도 하고 뒤로 보면 무너지고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저희가 관상목도 심고 주로 철쭉이나 연산홍을 많이 심을 예정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차량을 매각하잖아요. 매각하는 게 맞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매각을 어떻게 하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공매에 올려서 전국에서 해서 최고가 경매.

함형진위원

최고가로?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버스는 지난번에 두 번 낙찰돼서 세 번째 해서 1600정도에, 실질적으로 이천몇백에 내놨었는데 최종 낙찰가는 1600밖에 못받았습니다.

함형진위원

지역에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내놓으면 대부분 40% 더 써가지고 매각이 되는데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토성쪽에서 민원이 생긴 것 같더라구요.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못들었는데, 공사대금 하도급자한테 자제납품을 했는데 대금을 못받아서 걱정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우리 공사대금 지급시기 알림서비스 혹시 이런거 한적이 있나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시행하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할려고 했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 이유가 있나요?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일일이 지금은 자동으로 시스템 상으로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로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안고.

함형진위원

시행을 안해보셨는데 뭘 전화로 했다고 그러십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어차피 청구는 저희가 전화로 다 하게 돼 있으니까.

함형진위원

타 지역에 사례가 있어요. 보니까 문자로 보내드리는가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식당 그 다음에 자재납품업자들 그런 분들 그리고 하도급 받으신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임금체불이나 잔액대금을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사대금 지출 시기를 사전에 예고하는 방법, 이런 것을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함형진위원

긍정적인 검토입니까?

응중

김응중재무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전체적으로 아까 송흥복 위원님하고 자료요구하신 거 저희 일곱명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관광과는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은 꼴찌로 했어요. 왜 꼴찌 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170억 공모사업을 따왔는데요. 내년은 덜한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일괄사업비로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시설계비만 년도별로, 내년에는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비를 일괄 공모사업을 받다보니까 행정절차를 걸치고 계약절차를 걸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관광과는 490억이라는 큰 예산을 갖고 있는데 집행은 꼴찌로 했으니 고성군 집행율이 몇%인지 압니까 전체가? 한 63%, 그런데 5200억에서 3300억 밖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2000억이라는 돈이 다 관광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 정도는 아니구요.

송흥복위원

관광과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빨리 2천 억을 풀어야 주민들이 설도 새고 할텐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저도 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행정절차라는 게 있다보니까.

송흥복위원

과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공모사업만 자꾸해서 공모해 놓고 돈을 풀지 않으니까 문제이고 일단은 공모사업이 되는대로 시작부터 빨리 하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금년에 관광과 예산이 얼마냐면 360억입니다. 17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중경관사업비 410억 중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작이기 때문에 40억이 또 내려오고요. 지금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해서 저희가 15억 조형물 사업이 별도로 생겼고, 특수상황사업에서 4D라든가 DMZ하늘길 조성사업, 통일전망대 출렁다리 놓는 그 사업도 6억 2천 설계비가 오고, 도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문체부에 관광파트에 있는 예산들이 도로 다 이양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도가 권한을 갖고 주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작년도에 33억 내년도만 33억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관광지 개발사업들, 거진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신축사업들 다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송지호에 호텔 옆에 캠핑장 조성을 14억 주고 조성하는게 있고, 군립간성도서관하고 토성도서관 리모델링, 생활SOC사업에 31억 내년도 1년차가,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170억 정도 넘어갑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건설과, 관광과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비를 제일 많이 확보하는 과가 관광과이다, 그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그래서 많은 국비를 받아다 호화로운 그런 설계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설계를 보면 호화찬란한 설계속에는 꼭 가시가 있는 겁니다. 이쁜 장미도 가시가 꼭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때는 처음부터 소리내지 말고 슬그머니 하면서 빨리 군민들이 금방 와 닿게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33쪽에 보면 대한민국 온천축제는 설계비만 넣은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기반시설 조성하는 기본 조성비만 1억을 세운겁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235쪽에 보면 통일전망대에 디지털망원경을 새로 설치합니까, 있던 것을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하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디지털망원경은 새로 가져오는 건데요. 저희가 시범으로 전에 부의장님이 제안하셔서 제가 업체하고 만나서 봤더니 괜찮더라구요. 군청 옥상에서 해보니까, 그래서 전망대에 시범으로 설치를 3대를 해놨습니다. 아직 유료는 안하고, 했더니 좋더라구요.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해서 유료화 동전을 넣어서 멋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우리 여태까지 한 것은 유료화 아니였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유료화였는데 지금은 디지털이 아니고 수동 식으로 보는건데 이것은 줌으로 당기고 밀고 이런 거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망원경을 놓고 돈벌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꼭 동전을 넣어서 보게 하십시오. 그것도 500원짜리 정도 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부의장님 좋은 아이디어 냈습니다.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 갔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중경관지구는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일단 실시설계 계약을 해서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이라고 우리나라에 꽤 큰 엔지니어링 회사가 낙찰돼서.

송흥복위원

업자 선정은 됐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 1년간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착공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장소도 확정됐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장소는 어차피 경관지구 지정이 죽도 주변이다 보니까 그 일대에서.

송흥복위원

확정을 지으십시오. 확정을 지어야 되는게 왜냐하면 그쪽이 요지로 부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금을 그어 놓으십시오. “여기다 할 것이다” 이렇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236쪽에 보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인데 15억정도되잖아요. 어떤 사업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건 문체부 관련사업이라서 대상은 접경지 10개 시군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문체부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내준 중에 저희가 선택해서 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올해 12월 21일부터 추진한 명파리에 DMZ크리스마스 패스티벌을 저희가 처음합니다. 올해 처음하고, 이것도 국비 신청했는데 국비가 안돼서 일단 저희 군비로 시작하는 거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가서 국비 신청하고 또 하나는 상징조형물 사업을 합니다 문체부가 준 사업비는, DMZ내에 대형 조형물들을 설치하는 것 하고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망대 출입구 쪽에 대형 아치 같은거 그래서 볼거리가 될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들을 가져온겁니다.

송흥복위원

237쪽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늘길조성, 평화통일 어떤 사업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하늘길 조성사업은 통일전망대 평화의길 A코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약간 둔턱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상을 해서 그 앞에 산림청 공원 조성해 놓은데 거기까지 출렁다리로 가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그 이후부터 DMZ까지 보행교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는 1단계만 문체부에서 확정해줘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만 가져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전망대에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하겠다는 사업이 하도 많아서, “이 사업은 어디다 할것이냐, 이 사업은 어디다 할것이냐” 자꾸 머릿속에 그려 봅니다만, 그래서 하늘길 사업이다, 어떤 사업인가 사실 걱정했었는데 출렁다리를 놓는 거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간정 체험관광, 우리 현장에도 나갔습니다만 아직도 첫삽을 하나도 안뜬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에 제가 담당계장할 때, 이게 문화재쪽이다보니까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했었는데 취소돼서 이번에 전철을 다시 밟으면서 형상변경 허가를 이번에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설계를 떠서 도에 하천팀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까지 이루 어졌기 때문에 곧 계약심사나 계약의뢰를 통해서 그 사업을 뜨게 될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거기에 빨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그래도 거기에 오셨던분들이 돌아보고 다리도 건너가 보고 할텐데, 지금은 정자각에 올라가서 바다밖에 보는 게 없으니까 너무 볼거리가 없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향후에는 교량을 만들고 거기가 걷기 자전거길 코스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 뒤로 이어가는 길까지 다 이을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특수상황개발지역 탑동리 산촌체험관광, 산촌체험관광이라는 걸 고성군에 다 실패했잖아요.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십억씩 들여서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한데, 탑동리는 버섯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림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별도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해서 탑동1리 일부 들어가고 2리가 주 사업장입니다. 탑동2리에서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펜션단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이분들 역량강화 때문에 1억 가지고 사업을 했었구요. 지난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최종 된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시설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조성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산림박람회때 써먹을수 있습니까, 관광객들 그리로 유도를 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이어갈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임산물도 같이 병행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구체적으로 마을에서는 농산물, 임산물 판매는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하구요. 하천에 있는 것을 하천을 어떻게 이용해서 사람들이 오게 해서 머무르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것만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탑동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표고버섯 단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1리하고 2리가, 표고는 1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2리 사업인데 같이 이어지면 좋은데 서로 마을 간에 잘 돼야죠. 협의가 잘돼야 되는데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38쪽에 보면 상징물 말씀하셨잖아요. 상징시대 해체대체시설 이거 검문소죠? 민통선 해체, 대체조성인데 이건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검문소는 현재는 있고 그 검문 기능을 없애고 옆에 재진검문소부터 통일전망대 입구 5킬로 까지를 도로 옆으로 해서 대체시설, 휀스로 다 막는 겁니다. 막고 CCTV를 다 가동을 시켜서 막아놓고 그냥 통과하는 걸로, 이런 시설을 이게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군수님이 건의하셔가지고 합참사 와서 회의도 한번 해서, 최종확정은 안됐는데 긍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설계만 떠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아직 확정은 되지 않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구두상으로는 됐는데 아직 문서는 정확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곧 아마 될겁니다.

송흥복위원

국비 확보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이번에 국비 같이 확보한겁니다.

송흥복위원

국비 확보했으면 시작해도 되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빨리 하십시오. 본 위원이 주민자치라든가 이런데서 자치분권 이런데 회의를 간다거나 하면 제일 먼저 손들고 얘기하는게 검문소입니다. 우리가 20.97킬로 이 도로를 내는데 13년이나 걸렸는데, 잘 해놓고 중간에 또 막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안보공원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조금전에 대체시설 조성비는 5억은 가져 왔습니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되는 거고, 안보공원이라는 것은 마차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흥복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건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도 생기면 거기에 따른 주식회사 통일전망대하고도 얘기가 가야 겠는데, 주식회사 통일전망대도 자기들 기득권을 얘기를 하시죠. 관리공단은 관리공단대로 가고, 그것은 접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게 민통선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면 마차진에 있는 그 기능은 거의 안되거든요.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1주차장에서 그런 상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1주차장이 다 산림청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 토지를 차라리 군에다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해보겠는데, 지금 주식회사 통일전망대하고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못주는데, 향후에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에 일단 거기에 상가를 놓고 거기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거고 그러다보면 주차면적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타워를 그 뒤편에다가 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것을 대체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 검문소를 없애면 안보공원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그냥 내쫓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통일전망대 쪽에 사업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계속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39쪽에 보면 이게 10억 정도를 세워놨는데 울산바위 전망타워 랜드마크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시설을 할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이게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주관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근본적인 이유는 동서미시령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나가는 차량 수익금이 없다보니까 도가 보전금을 주고 있습니다. 도 생각은 보전금을 주는 것 보다는 다른 근처에 톨게이트를 지나서 우측 부분에 볼거리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유인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도가 기본사업은 100억을 잡아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까페라든가 쉼터, 저수지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위에 신선대 중간쯤 올라가는데 모노레일을 같이 가동하는, 그래서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고, 당초는 거기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넘어가서 울산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길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워낙 크고 사업비가 커서 거기까지 못가고, 어쨌든 톨게이트를 지나서 우측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쉼터나 카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이 거기서 머무르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울산바위 전망타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왜 찬성하냐면 울산바위가 우리 고성군이기 때문에 울산바위가 우리 고성군이라는 그런 모든 관광객들에게 “울산바위 고성군거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만들어서라도 건너다 보면서 “저거 우리 거다” 이걸 심어줘야 합니다. 얼마전에 대명에서 주민자치 18개 시군 협의회장들이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속초협의회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 속초 얼마나 좋냐 봐라, 울산바위 있고”, 설명을 막 하길래 그다음에 제 인사차례가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울산바위 보십시오. 저거 우리 고성군 겁니다. 이 대명콘도도 우리 고성군 땅입니다. 대명콘도 마당에 울산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해서 나중에 속초시 협의회장하고 둘이서 웃으면서 했는데 우리 꺼라는 것을 고집을 하고 자꾸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242쪽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있습니다. 송지호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지호 선진호텔 들어오는 우측으로 기존에 캠핑장들이 있는데 그게 다 불법이라서 이번에 원주청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지적을 해서 이번에 복구를 다 했습니다. 데크 다 걷고 해서,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캠핑장 사업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정식으로 캠핑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처음 지을 때 김창인 과장이 혼이 났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해서 말도 많았었는데 빨리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시고, 또 하나는 송지호에 150미터의 출렁다리를 놓겠다 신문에 크게 났는데 예산은 아직도 그림만 그려 놓은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은 거의 끝났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설계 관련해서 1억 3천은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먼저 뜨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송지호 호수도 석호이고 하다보니까 환경 관계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실시설계 용역 뜨면서 아무래도 인허가 하면 원주환경청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는데 또 저희 지역에 있는 환경연합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림은 그려놨고 실시설계용역비까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송흥복위원

본인 생각은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환경문제를 잘 해결해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전망대로 들어가는 평면교차로를 만듭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설계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출렁다리가 된다면 그 속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텐데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보낼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카페를 만든다거나 주머니를 털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부대사업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 그림은 철새관망타워가 계속 적자이고 사람 두 명씩 근무하다 보니까 적자인데, 거기를 이용해서 출렁다리를 타서 송호정 옆에 보면 군유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펍카페’를 거기에 만듭니다.

송흥복위원

다리 건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다리 건너.

송흥복위원

맞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기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부는 뒤편으로 해서 오봉마을로 가서 산책로를 만들어 주고 다시 돌아와서 철새관망타워에 들어오면 철새관망타워에서 건설도시과는 도로에 하지만 저희는 산책로를 남측으로 내려가다 보면 강원심층수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거기서 해상피어를 띄어서 육교모양 띄어서 반대편에 저희가 조성해 놓은 데크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맞출려고 계획중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지호는 문화재 지정안돼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는 관광지로 되어 있고 녹지지역들이 있다보니까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관광지로만 지정이 안돼 있으면 문화재가 제일 무서우니까, 문화재만 지정이 안돼 있으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구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초도해수욕장에서 항구에서 금구도 건너가는 그 계획을 관광과에서 저에게 몇 번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한번도 어필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초도항에서 금구도 가는 해상피어 교량은 거진에서 화진포 가는 케이블카 그거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 케이블카를 금구도까지 할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게는 안가고요. 전체 용역을 이번에 새로 끝냈는데, 거진 뒷장에서 올라와서 화진포 거진지역에 떨어지는데 케이블카 사업하고 초도항에서 금구도 가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확보된 게 없거든요. 없으니까 저희는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을 공모를 하려고.

송흥복위원

공모해야 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용역을 일단 다 끝내놨는데,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케이블카가 공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공군부대에서는 당연히 안된다고 해서 육지로 밀리다보니까 민간투자자들이 와서 사업비가, 그리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해안가로 가야 됩니다 케이블카가,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수정해서 케이블카 그림을 그려서 민간투자자 공모를 하고 군부협의는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민간투자자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금구도까지의 교량을 계획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민간투자 한번 해서 공모하십시오, 투자공모, 투자 공모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234쪽, 통일전망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대폭 늘리셨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것이 더 많이 예산을 들이셨죠? 거의 80%를 예산을 올리셨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시설비에 보면 전망타워 인테리어 설치 그 다음에 전망대 기반시설 정비하는 것들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통일전망대 조례가 아직 마을관리휴양조례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에 어느 담당이 얘기하시는데 관광특구가 되면 조례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지 지정이 거의 끝까지 가서 내년도 1월이나 2월이면 되는데 그때 되면 통일전망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해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계획이신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1년에 한번씩 위탁을 하시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몇 년 됐죠, 30년됐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처음준지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80년대초.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교부율이 똑같은거죠? 마을관리휴양지 조례 때문에 그러신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교부율은 제가 알기로도 6대 4로 갔다가.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여기 마을관리휴양지 조례를 보니까 100분의 60이라고, 이렇게 교부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일전망대 측에서, 수탁 받은 측에서 너무 과하다고 한건가요, 60으로 간적이 있었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옛날에 갔었는데 자기들도 적자다 이러다보니까 시설비도 많이 투자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서 투자한 시설비가 많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본인들이 유지보수 같은데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그런 관계가 또 나옵니다. 또 나와서 저희가 12월에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통일전망대에 들어온 입장객수하고 통일전망대가 투자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도 좀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게 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저도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구요. 2020년도에 입장객수를 우리 군 입장에서 산출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63만 2천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타워개관하고 나서 좀 더 많이 왔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11월말 현재 68만 정도 오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 인원수는 좀 더 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구요. 사실은 우리 통일전망대가 고성군에 하는 역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14억 8천 작년보다 80% 정도 높이셨는데 이거 조례를 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군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며칠 전에도 통일전망대 사장님하고 정식으로 가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쪽 사무실을 찾아가서 했는데 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는 자기네가 고용하는 인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더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따라갈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달라 자료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수탁을 하겠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1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번도 고성군에서 배신할 일도 없지만, 배신하지 않고 수십년을 이렇게 했단말이예요. 일단 조례는 꼭 준비하셔야 될 것 같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마을관리휴양지 큰 대단위의 여기를 휴양지를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안이한 생각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는데 지금 바꾸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240쪽, 우리가 예산이 해마다 모기없는 해변을 운영하는 예산을 해마다 2천만 원씩 쓰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해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마다 보니까 모기없는 해변 운영을 해마다 이렇게 있더라구요. 세부계획서에 보니까 모기퇴치식물 식생공사를 27곳에, 우리가 해변이 27개니까 식생공사를 하시는게 어떤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식상공사라기 보다도 모기퇴치식물 조경식재를 해서 그것을 화분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어떤 식물이라고 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구몬초, 제라늄, 알게라톰 이런 종류가.

미자

손미자위원

모기 있다는 민원은 없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이거 해서 그래도 효과는.

미자

손미자위원

효과 봤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고성군 해변에 모기없는 해변을 운영한다고 홍보를 하는게 좋을 것 같더라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신문에도 몇 번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모기없는 해변만 가지고 얘기하기 뭐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아이템을 연구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아이템도 하시면서 해마다 이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보셨다면, 제가 관광객들한테 물어봐도 “모기없는 해변도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게 행정봉사실 앞에 다 비치하고 거기에 안내문이 다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더라구요. 왜냐하면 요즘은 가족단위로 피서를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지금 미세먼지 니 해서 환경적으로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러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적극 고성군은 절대로 모기가 없다, 수년간 이렇게 관리를 해왔다라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구요.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탑동리 농산촌체험 관광마을조성 사업이 간성읍에서 관대바위길 조성한다고 사업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거하고 연계가 안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연계는 되는 데 그 사업을 저희 사업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연계는 됩니다. 그 넘어가 탑동2리 마을이니까 그것도 마을에서 제가 갔을 때 행안부 왔을 때 설명할때도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함형진위원

사업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서로 연계성 있게 같이 가야, 계획할 때 같이 연계시켜서 잘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DMZ평화의길 하고 DMZ 하늘길하고 틀리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틀리죠, 평화의 길은 도보로 지난번에 통일부하고 문체부하고 한 사업이고, DMZ하늘길은 고성군에서 아이템을 내서 국비를 따와서 위로 띄워서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전망대 정상에서 그 앞에 산림청 공원까지 출렁다리 가고, 그 이후로 박물관까지 보행교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명칭들이 헷갈려요. 그리고 240쪽 보면 삼포문암 관광지 도로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침수지역 정비하는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5억. 그게 아시겠지만 지난번 여름에 싱크홀이 생겨서 계속 보수작업을 했는데 도저히 안돼서.

함형진위원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맞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5억을 예산해서 그 구간을 다 뜯어서 새로 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송지호 관광지 산책로 조성공사 이건 어디에 요구를 하신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요구는 안했고 이게 미리터리체험장 까지는 해변 데크는 다 돼 있습니다. 강원심층수부터 넘어오면서. 그런데 그 위에는 안돼 있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 국유지를 이용해서 임대를 받았거든요.

함형진위원

지금 해야 되는 공사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마저 다 이어야죠, 아니면 거기 사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토지관계 때문에 저희가 공현진까지 이을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사유지 문제 때문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약간 선점의 개념도 있고.

함형진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 체육공원도 조성하고 경제과에서 축구장하고 야구장 교환하고 이런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밀리터리체험장 들어왔고, 도로가 새로 뚫렸고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공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안쪽 공유수면 쪽으로 쭉 나가는 데크니까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가서 수정해도 큰.

함형진위원

그때가서 수정하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지금 또 안해놓으면 오히려 토지를 잃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함형진위원

선점의 개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시설물 개선비용, 시설비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더 이상 시설을 할곳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241쪽에 보면 시설비 전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감액됐잖아요. 지난해에는 12억 정도 예산이였었는데 지금은 4억 정도만 계상이 돼서……시설비 부대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기없는 해변과 관련있는,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됐습니다. 한 4억 정도 밖에 계상이 안돼서 내년도는 추경보다 당초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했을 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해수욕장에 시설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년도 보다 다른 큰 사업들이 지금 7억 9800인데, 큰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구요. 거의 해수욕장 운영되는 사업비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책정 되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해수욕장에 찾아오신 관광객의 통계를 내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환동해에서 스마트 이걸로 해서 핸드폰 위치 추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환동해가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덤볐는데 저희는 안됐고, 속초인가가 선정됐고, 그래서 거기서 잘 되면 아마 각 시군에 그게 다 전파가 될겁니다.

함형진위원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마을관리해수욕장이나 시범해수욕장에 시설물이나 이런것들이 계획이 서겠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많이 가고 이런 데는 차이가 있죠.

함형진위원

시범해수욕장과 마을관리해수욕장의 차이가 아닌 실제로 거기를 찾아주는 관광객 수에 의해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 화장실, 샤워장 기타등등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야 되는게 맞잖아요. 그리고 청소, 마을관리해수욕장이라고 청소를 덜 한다고 보면 안되거든요. 관광객 수가 많아 지면 청소양도 많아 질거고, 그런데 현지 우리가 지원한 내용들을 보면 시범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트렉터라고 하는 사발이, 지원돼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구조선도 일부 지원돼 있고, 그런데 마을관리해수욕장에는 지원이 안돼 있단 말이죠. 천진이나 아야진 같은 경우는 시범해수욕장 만큼의 인원수가 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관광객들이. 그러면 거기도 그 시범해수욕장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저희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긴 하는데 워낙 금액이.

함형진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해수욕장 운영 해변시설물 개선사업비나 이런 부분, 부대비,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줄었단 말이죠 예산이, 절반이상.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 사업비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전년도 내역이 틀려서 그런거고.

함형진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신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런데 당연히 적극적으로 찾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 위치 추적에 의해서 인원수가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방문객이?

함형진위원

그게 된 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돼도 그게 마을에서 과연 인정을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마을이 많이 오고 어느마을이 적게 오는데 여기는 적기 때문에 여기는 덜 갑니다. 하면 또 그 마을은 그 마을대로 또 있어야 될거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애요.

함형진위원

어쨌든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 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가지고 가는데 현실은 약간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천대축제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기본은 유치할 때 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34페이지, 통일전망대 운영, 지금 인테리어 설치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테리어를 한다는 건가요, 내부 인테리어 변경한다는 얘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통일타워가 전년도 연말에 만들어서 있는데 1층에 올라가면 좌측 쪽에 보면 홍보물 놓는 게 있습니다. 특산품 같은거 넣고 했는데 공간에 이산가족 이런 것을 놨었는데, 거기가 뭔가 내부전시물이 정리가 안돼 있어서 저희가 평화의길과 관련된 그런 것을 미니어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평화의 길을 못 걷는 사람도 거길 볼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려고 여기에 인테리어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평화의 길을 걷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가고는 싶어도 불편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전망대 쪽에 모노레일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모노레일은……

김일용위원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요, 타워까지 올라갈때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건 무빙워크.

김일용위원

여하튼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4D 안경을 쓰고 전체적으로 볼수 있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오프라인 쪽에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온라인에 담으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여기에 같이 그걸 넣어서 VR도 체험할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전망대가 18만 평방미터 정도 된단 말이예요. 지금 주차장 부지는 산림청 부지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 동부지방산림청을 갔다왔는데 산림청하고 주식회사 통일전망대하고 계약을 맺은게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매각 의사가 없던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우리 공공용으로 활용할거니까 달라고 하니까 산림청 얘기는 기득권이 일단은 주식회사 통일전망대하고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포기를 하면 저희들 올수 있다 이렇게.

김일용위원

이유가 뭐냐하면 앞으로 마을휴양지에서 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될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고민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장을 하지 않겠나,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에 걸맞는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현재 주식회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에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하면 되는데, 현재 주차료나 이런 것들의 결정권은 그분들한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주차료가 인상이 되는데에 따른 불만들도 분명히 나올거예요. 최근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당면과제가 그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 상황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재진검문소, 재진검문소에 현 사단장님도 고민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군대에 보낸 아들이 검문소에서 뭘 하고 있냐면요, 매표원을 하고 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재진검문소에서요?

김일용위원

안보공원에서 표를 끊었는지 안끊었는지 그걸 하고 있어요. 어느 부모가 그걸 좋아할까요? 안좋아 한단말이죠, 국가에 보내놨더니 그걸 하고, 이거 일단 건의도 좋지만 22사 내규부터 바꿔야 돼요. 22사 내규에 그걸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현재 사단장님의 생각이 100% 정확한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일단 사단에서 우리에게 건의를 하는 그런 단계가 내릴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체적으로 바꿀수 있는 내규, 아마 모를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럼 내규부터 바꿔야지만 내규에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규부터 바꾸고 시작을 거기부터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전망대에 들어갈 때 문제가 아까 주차장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 부지가 너무 협소해요. 220대 정도 밖에 못들어갈걸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18만 평방미터에 우리가 해돋이타워까지 만들고 아까 과장님께서 디지털 거기 줄을 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계속 지연 돼다보면 차들은 더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보공원에서의 안보교육은 거의 하지 않고, 하지만 전망대 그쪽에 신호를 보낼 때 주차장이 빠졌을 때 차가, 보낼 때 보내서 주차를 할수 있는거지 현재로서는 몰리게 되면 주차 할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 부지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안보공원의 기능을 전망대로 다 넣어야 돼잖아요. 이양시켜야 되는데 그럴려면 주차부지 여러 가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그래서 산림청도 그렇게 저희가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식회사 쪽도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을 우리한테 주면 안되냐 이런 얘기도 던저보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재진검문소에서 용사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부모들이 안좋아 하겠죠. 앞으로 민통선 북상이 된다 그러면 그런 기능은 없어질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다시피 주차장도 협소하고 도로도 그러다 보니까 막히고 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처음 성수기때 셔틀버스를 넣어놔 봤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서 정 할때는 통제를 해서 셔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연구하려고 일단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김일용위원

검문소의 기능이 활성화 되려면 없애지 못한다면 현재 DMZ박물관 위쪽으로 북상하는 것이 맞고, 두 번째는 매표기능을 전망대 입구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검문소의 본질 기능이 그거잖아요. 혹여나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할 분들이 들어갈까봐, 그러면 목적에 적을 때 그리로 입장한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돈을 내면 들어가고 안보공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못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검문소의 제대로 된 기능은 돈을 내던 안내던 간에 거기까지 들어간다 목적은, 그럼 거기서 표를 끊을수 있는 거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북상만 되면 그 입구에서 매표만 되고 하면.

김일용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기능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고칠수 있는 부분은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그런 계획들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관광객들 가장 불만이 그거란 말이예요. 관광객들 특성이 많지만 그중에 시간계획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3대가 같이 간단 말이죠 관광을, 이제 수명도 길어졌고 활동 연령도 늘었고 하다보니까 3대가 같이 다니는데 3대가 거의 직장다니고 손자는 학교를 다니다보니까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어렵게 어렵게 맞춰서 관광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1분 1초를 되게 아깝게 생각하는데 안보교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되돌아가는 인력도 많고 심지어 숙박, 식당에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건들이 많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렇게 내비춰서 허수가 많다, 우리 허수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지를 찾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항상 오게 되면 영서쪽으로 오는 분들은, 영동은 상당히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서쪽으로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바다를 보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바다를 볼 때 이분들이 이상하게 영서쪽에 오는 분들은 단순유희형이 없어요, 유희 플러스 교육형이지, 3대가 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다에서 뭔가 유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서로 딱 빠지는 순간 교육형분이 많은데 어차피 바다를 볼 때 교육적인 바다, 최북단 바다, 통일의 바다 이런 것들을 가까운 지자체와 협업을 해가지고 그리로 통해서 오게 되면 50%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관광객들의 시간을 빼고 또 교육을 주니까, 얼마든지 충분한 유인 마케팅이 된다고 보고, 또 하나 그것을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하면 모든 소비가 저녁에는 빠져나가는데 인제 내린천에서 예를 들어서 래프팅을 하고 오게 되면 저녁이 된단 말이죠, 그럼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거꾸로 우리 고성에서 오전에 바다를 보게 되면 내린천 가면 50% 할인해 주니까 또 저녁에 인제에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두 지자체가 협업속에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산업관광육성에 이게 생산자협회 사무실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명태홍보지원센터요?

김일용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기능은 명태홍보관이죠.

김일용위원

그 안에 생산자 협회가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협회가 명태축제하고 이럴 때 같이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김일용위원

평상시에도 거기서 뭘 판매도 하고 관리하는데 아닌가요, 회의를 하는 것도 봤는데.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지 않나요 그분들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한테는 그렇게 안하는 것 같은데.

김일용위원

이게 명태 생산자협회라고 해서 해양수산과 쪽에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관계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겠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4D 해양모험센터 전부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곳에 한번 같이 가서 체험을 해보자고 해서 과거에 고광선 과장님때 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말로서 주문을 하는데요.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강릉에 단오제나 그리고 서울에 체인오락점들 가면 4D잘돼 있거든요. 잘돼 있으니까 안에 컨텐츠를 잘 만들면 되겠지만, 롯데월드를 가게 되면 와일드윙, 와일드 정글 그리고 와일드벨리 그 3개가 4D시설인데 우리 고성군의 같은 경우는 버스로 온단말이죠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오락시설 많이 이용하는데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모든 대세가 과거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다 복합이란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정부도 생활SOC 해서 복합으로 생활권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것을 과거부터 주장을 했던 것이고 현 정부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단순하게 와서 4D체험을 할때는 아니란거죠. 그러면 버스 1대가 회전을 봤을 때 1대가 이용하는 시간, 단축을 시켜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객들은 시간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와일드윙, 와일드정굴, 와일드밸리 거기에 가면 30, 40명이 한꺼번에 체험을 할 수 있고, 4D안경을 안써도 돼요. 그런데 아까 통일전망대에서 하는 것은 4D안경을 쓰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격상. 하지만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승부하려면 단체를 한번에 회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서야 된다, 일예로 제주도에 가면 하나아쿠아렛인가가 있잖아요. 거기는 복합으로 돼 있어요. 복합으로 돼 있다보니까 한 4명 정도가 체험할 수 있는데, 하나에 100명이 들어와도 10명은 이거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런데 여기는 한공간에서 하나만 체험하게 돼 있단말이죠, 4D존인데 5개가 됐든간에 4D를 체험하는데 그것을 소화하려면 버스가 몇 대 몰리면 몇 시간 기다릴수 있다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체 규모는 작다보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콘텐츠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있죠.

김일용위원

한 단체가 오면 기다리기 때문에 재방문이 안된다는 거예요. 재방문을 하려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규모, 규모인데 너무 큰 규모도 안되고 고성에 맞는 적정한 한 10명 이상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했거나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곳 같이 방문을 해서 체험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4D는 저도 개인적으로 몇 군데 갔다온적이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갔다왔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가 규모가 작다보니까 단체로 오면 그런 것은 분명히 생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옆에 저희가 바로 해안레저 체험시설 또 하나 같이 만들어서, 원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시너지 효과로 2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 2개가 같이 가동이 된다 그러면 조금 그런 효과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복합으로 가야지 사실 안타까운 것은 화진포에 있는 해양박물관하고 생태박물관이 떨어져 있다는거, 그것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설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244페이지, 401-01 관광지 포토존 설치가 있는데요. 관광홍보 및 서비스체계 개선, 일단은 포토존 설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데 포토존이나 벽화 같은 것을 하더라도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화가가 벽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는 분이 그날 그 부분만 도려내서 갈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게, 특히 고성 같은 경우는 의미가 들어갈 게 많잖아요 포토존에 따라서. 통일전망대 가까운데 가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도 잘 스토리 해서 만들 게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인위적인 것 하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 예를 들어서 거진이나 대진, 아야진이나 보면 거기에 보면 응봉도 있고 그리고 항구가 내려다보니까 아니면 거진항구도 등대꼭대기에서 보이고 그러면 거기서 찍었을 때 뒷 배경이 나오는데 그 배경 자체가 포토존이 되게, 지붕을 예를 들어서 파란색, 빨간색에 「행복하세요」아니면 「당신과 나는 소중한 사람」「환영합니다」그런데 맨 앞에 디지털로 이름만 들어가게 보이게, 요즘 그게 가능하잖아요. 거기 벤치에서 찍을 때 초성으로 김일용 치면 아니면 우리 아이 이름을 치면 거기서 나와서 「누구누구와 함께 떠나는 고성여행」 그 뒤에 딱 나오게, 요즘 시대가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현재 우리 고성에 있는 송지호가 그대로 포토존이 되고 뭐가 그대로 포토존이 되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세웠을 때는 정말 소중한 우리 고성군의 자원을 져버리고 인위적인 것을 가지고 승부 하다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왜! 외국나가면 어마어마 하잖아요 포토죤이 기가 막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원을 활용해서 고민해 주시구요. 이번에 현내면에 수산물 판매장에 교수를 부탁해서 재료비하고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큰 기대는 아니지만 일단 예산을 여기서 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번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자문도 받아 주셔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포토존은 저도 4개 정도 설치를 해놨는데요. 그렇게 똑같이 뒷 배경이 되게끔 해서 그쪽으로 찍게금 만들어 놨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1억을 세워놨는데 아시겠지만 조형물이라는 게 하기 나름 아닙니까? 더군다나 아주 이름 있는 것을 하려면 이건 택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보편적인 것에서 뷰가 좋은 곳으로 하다보니까 이 예산가지고 10개소를 만들려면 개당 1천만 원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작품성이나 이런 데서 떨어지지만 그런 뷰가 좋은 곳만 찾아서 하려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문가가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유는 뭐냐하면 전문가는 돈의 구애보다는 본인의 뭔가 그런 것들이 정신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돈이 어중간해서 받게 되면 돈 때문에 한다면 안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가는 해요. 그 돈을 받고 이윤추구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것은 자문, 그런 것을 해서 그러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회의 장을 만들 수 있을 런지 몰라도 한번 하고 되면 자문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에 앞서서 하나 좀 물어 볼게요. 저희가 한국 관광의 별 선정되고 나서 고성군에 변화가 온 게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저희가 대외적으로도 부르 짖고 있지만 바깥에서 알고는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홍보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각종 행사할 때도 그걸 케치플레이를 앞으로 내세우고 여러 가지 조형물 액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 앞에 넣거든요. 넣긴 넣는데.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영상방송 나가는 게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고성군은. 제가 보면 다른 시군은 그래도 어쩌다 한번씩 이렇게 나오면 그게 눈에 탁 들어오는데, 고성군 나오는 것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간대에 못 봐서 그런 건지, 우리가 중앙방송 쪽으로 나가는 건 없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방송이라도 이렇게 좀 나오는 게 글쎄 금액 문제 때문에 그럴 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나오면 눈이 탁 가거든요. 그런데 고성군은 아직까지 그런 면을 한번도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문화부나 이런데서 뭐가 하나 딱 되면 그런쪽으로 해서 홍보가 좀 널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 하나 되면 홍보가 착착착 돼야 되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려면 드라마나 CF나 이런 데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다 돈입니다. 돈이고 몇천만 원씩, 거의 1억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는데, 사업비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집행부에서 노력은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씩 받아 오는 건 좋은데, 받아 온 이후에 효과가 약해요. 하여튼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237쪽에, 탑동리 농산촌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에서 PT도 듣고 주민들 간담회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선정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좋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의지력이 있다고 보고 저희를 선정 했으니까, 일단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희들이 사업 참 어렵게 따 가지고 이게 마을에 수익이 안나거나 관광객이 안오면 엄청난 피해 의식이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이렇게 체험마을이나 관광 마을 조성해 놓고 거의 90%가 다 소멸 상태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어렵게 잡은 기회를 살려 가지고 우리 고성군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꼭 좀 챙겨 주시고요. 243쪽에,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이 내용 좀 바꿀 필요성이 없을까요. 이게 2000년 밀래니엄 시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바뀐 적이 한번도 거의, 비슷하게는 바뀌었지만 바뀐 게 없어요. 뭔가 관광객들이 흡수할 수 있는 마음에 탁 담아 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타종 그 다음에 군수, 의장인사, 아주 이게 레퍼토리가 딱 고정 돼 있다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에 탁 올수 있는, 고성 화진포에 가면 이런 행사가 있더라, 당장 2020년부터 어떻게 내용이라도 조금 바꿔볼 필요는 없을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관광지원계장할 때도 이 업무를 맡아서 했는데, 하여간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건 장소만 바뀌었더라고요. 그 내용은 거의 똑같고 그런데, 제가 와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몇가지 시도를 했거든요. 먼저 일단은 철책을 만들어서 철책에서 소망 편지 쓰는 걸 한번 넣을거구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가래떡이라던가 떡국을 주는 걸 고민을 해서 선관위에 정식 질의했더니 선관위에서는 안된다, 유관기관이 하면 어떻냐? 유관기관 안 된다, 자발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뭘 조금씩이라도 주면서 그 지역을 알리는 걸 가야되는데 이게 다 선거법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걸 못하다 보니까, 저도 올해도 가봤지만 거의 해뜰때까지 그냥 공연보고 추위에 떨고 있다고 해뜨고 보고 오는 실정이더라요. 올해는 무대도 좀, 지난번에는 데크 쪽에 있었지만 올해는 바닷가 쪽으로 무대를 내보내서 오히려 사람이 데크에 서 있어 공연하는 사람은 바닷가에서 공연하고, 김일성 별장쪽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선거법에서 영향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자꾸 사업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사업비 2천만 원 가지고 공연 뛰고 뭐 뛰고 하면 솔직히 이것도.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아이템을 새롭게 확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차라리 와서 게임을 하더라도 뭔가 화진포 해맞이축제 가니까 이런 걸 하더라,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이게 지금 먹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먹여줘 봤자 지역경제 다 마이너스입니다. 주지 마세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예 주지 말아요.

형실

김형실위원

차라리 안 주면 거기에서 뭘 사먹더라도 사먹어요. 일전에 그랬잖아요. 계속 뭘 해주니까 아침 행사 끝나면 바로 해맞이가 아니라 해지기, 해 떨어지는 거 구경하러 간다고 바로 출발해 버리더라구요. 내가 그런 사람도 여럿 봤는데, 차라리 먹여 주고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국수도 주고 감자도 주고 이랬었는데, 차라리 그런 것 보다 행사를 머리 속에 각인될 수 있는 그런걸 한번 찾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겠지만 위원님도 좋은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해변관리 및 운영하고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지원, 보니까 수상안전요원 인건비를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에는 도비를 지원 받았고, 어차피 수상안전요원이 모자라니까 100% 군비로 60명을 했는데 늘 수요가 부족하잖아요. 이런 경우 도비 신청을 더 많이 할 수는 없나요? 아예 정해져 있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의 도에서 동해안 시군을 보고 나눠 주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데, 이게 전년도에 90명이었는데 이번에 99명으로 내년도에는 하는데, 이게 한은 없습니다. 한이 없는 상태이고 아시다시피 올해 7월 1일자 부터 해안가는 무작위로 막 들어갈수 있다보니까 그런 단속요원도 평상시도 문제이고 해수욕장 기간은 지정고시해서 고시된데만 우리가 관리해서 하는데, 더 문제는 그 수상안전요원으로 오는 자격을 가진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교육도 시켜야 되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99명 정도면.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도비를 조금 더 지원을 받으면 군비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도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해변관리 및 운영을 보면 늘 보면 해수욕장 개장 전, 개장 후에 익사사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해변개장 전 후에 안전지도원 배치 이번에 예산을 배정을 하셨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10만 원씩 40일 2명, 10개소 그런데 이 10개소가 구체적으로 위치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직 위치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해수욕장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전년도 들어온 숫자들 데이터로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아마 지정해 주는 곳은 좋아하지만 어디든 다 지정해 주기를.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다 해달라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요청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세심히 하셔야 할 것 같구요. 40일을 정했어요. 전후로 20일, 후로 20일 이렇게 잡나요, 아니면 후로 잡나요, 또 주말로 잡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개장 전에 15일, 폐장 후에 25일 이렇게.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런데 이게 여름해변을 보면 개장 전이라도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요. 평일에는 없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올해는 7월 1일부터 동해안에서 최고 빨리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위적으로 15일, 20일을 박을 것이 아니라 주말 쪽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익사 사고들이 대부분 사람이 많이 올 때 익사사고가 돼서 그런 쪽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내용을 보니까 국공유지 대부료 송지호가 1000만 원 이상의 국가에 대부료를 내네요? 전에는 안내지 않았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계속 나가는 건데 전에, 2건인데요. 송지호 남쪽 화장실 쪽에 있는 게 130만 원 나가고, 백도 오토캠핑장 쪽에 국유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900 정도.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쩔수 없구요. 그 다음에 해변축제 8개 지역에 해변축제 지원을 해 주고 계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모니터링을 해보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가급적 올해 할 때 거의 가봤습니다, 많이 가보고 했는데, 잘되는 곳은 잘되고 안되는 곳은 안되고 상태가 그렇더라구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저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가 과연 있는지, 그 다음에 축제기간의 문제도 있었구요. 그런데 어찌보면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입장료를 받고, 안받고. 복합적으로 조금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입장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고 다만 그것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해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용을 하는 거구요. 축제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해변이 다 할려고 하거든요. 다 골고루 줄수는 없고 나름대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순위를 매겨서 주고 있는데, 하다보면 어떤 곳은 잘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그날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보니까 사람이 없다보니까 안되는데가 있는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결론적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하구요. 필요한데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서 기대하는 효과에 맞게 어떠한 관광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군민여가캠핑장 조성 242페이지인데, 이게 오호리 캠핑장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지난 번에 마을 설명회 할 때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크 수를 지역민들은 40개소 보다 훨씬 많게 요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검토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날도 제가 답변도 주민들한테 드렸는데, 주민분들은 일단은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데크가 많아야 된다고 그런거고, 지금 캠핑을 다니는 분들은 조금 추세가 변해서, 저도 캠핑을 다녀보지만 타프만 해도 엄청나게 면적이 크거든요.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려고 하거든요 캠핑족들도.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데크를 다다닥 붙여서 갈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일부 앞뒤, 뒤로 띄어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린게 데크를 40개 하고 노지를 21개 정도를 해서 거의 61개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은 더 해달라고 그러죠. 심지어는 데크 하지 말고 그냥 다 노지로 가자 막 갖다 놓자. 그런데 요새 데크 없으면 안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그날 설명을 드렸고, 하여튼 저희도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런 것을 많이 원하니까 최소 공간을 가지고 그 데크면을 가지고 하면서 늘릴려고 고민을 해서 나온게 지금 61개 정도 나왔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설명회에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주차 문제, 주차문제는 사실은 아야진 해수욕장도 주차문제가 부족하구요. 송지호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봉포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말씀드리지만 아야진, 송지호, 봉포 다 주차문제를 어떻게 복안이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야진은 입구 앞에 하고 끝나는 지점에 조금 있고 다 해수욕장 중간에 가로식으로 쭉 세워서, 거기는 어차피 시즌때는 더군다나 천진이나 아야진은 속초 인근에 있다보니까 거기가 차야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거기가 많이 오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도 부족은 하지만 그래도 아야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송지호가 앞뒤로 큰 게 두군데가 있는데 중간에 길이 협소하다보니까 거기에 차를 세우면 이게 또 주차문제가 생기는 거고, 문제는 봉포가 위치가 그쪽 해수욕장이 위치가 걸려서, 그 다음에 어판장 쪽에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문제인데, 송지호는 대체부지를 그 앞면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야진하고 봉포는 딱히 저희가 아직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해수욕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게 관광객이 왔다가 “주차할데 없어요” 하면서 되돌아갈 때 정말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로구요. 그래서 주차 문제는 아마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거기가 차야 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면도 있구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손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246쪽 한번 보겠습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화진포 해양박물관 운영으로 물론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2억 정도요, 지금 여기는 아까 통일전망대는 마을관리휴양지 조례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여기는요? 여기는 직영 아니고 위탁이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조례없이 그냥. 지금 여기는 6개월을 측정을 하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아시겠지만 화진포 씨월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사업, 국비 7억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게 건축이나 전시시설 계약이 돼서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미자

손미자위원

상반기까지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해양박물관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준비하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계약도 2월 29일까지로 딱 해놨는데, 하반기 공사를 들어갈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2월 29일까지 계약했으면 재계약 안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그걸 그 때 저희가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약을 해서 업체가 입찰 잘 되면 가면 되는데, 그런 걸 판단해서 2월 29일 해서 더 늦어 질 것 같으면 저희가 재계약으로 들어간다거나 그 기간까지 최대한 가지고 가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 관리는 어떻게 되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디, 고기 이런거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그게 고민인데 그걸 그냥 버릴수는 없으니까 어디 다른 시설에 넣었다 보관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않습니다, 한 1년을 보관할수도 없고.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7억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체 사업 37억.

미자

손미자위원

이 예산을 그 계획하실 때 이미 예상,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4천만 원, 여기에 보면 재료비가 3600만 원이 감액을 하셨는데 작년에 어류 구입하셨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몇 종을 하신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 어류구입 하신거 보시면 되지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15종 227마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많이 생기겠네요. 어쨌든 6개월 동안에 5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년으로 치면 매년 곱하기 2를 교부 받으시는 거잖아요. 징수 하시는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어서 통일전망대 운영도 지금 자료를 받아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쪽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해양박물관도 아주 오랫동안 한 곳에 위탁을, 1년에 한번씩 위탁 하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보통은 2년에 한번씩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그 전에 다른 분이 하셨는데 입찰해 가지고 이 분이.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

미자

손미자위원

2년 계약이면 저희가 2019년, 2020년 이렇게 계약이 된 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17년 8월 1일부터 ′19년 8월 1일까지, 7월 31일까지거든요. 그리고 올해 한게 ′19년 8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만, 당초에 내년 3월이면 들어갈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는 왜 저기 위수탁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징수 결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입장료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입장료에 따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입장료 몇 프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50대 50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아시다시피 통일전망대도 자료를 받아 보시겠다고 하니까 받아 보시면 우리가 수십년 동안 저희도 계속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만 해도 9억, 올해 벌써 14억 벌써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통일전망대에서 받는 징수는 8억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 곱하기 2 계속 배 이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오면 우리 군에서도 우리군에서 했었던 수선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걸 한번 쭉 하셔야 됩니다. 좀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 대비 저희가 위탁 대비 굉장히 많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때도 어류에 관련 되어 있는 이것은 정말 사주고 책임을 안지니까 어류에 상처가 나면 상처를 치료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미자

손미자위원

있는데, 그러면 이 책임을 그 분들이 어류를 폐사시키고 그러면 저희가 또 다시 사주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렇게 재료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조례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지금 제가 들거든요. 이것도 다시 정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종전에는 어류구입은 그쪽에서 구입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해양박물관이 최초보다는 많이 급감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울진이나 다른데 좋은 데가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줄다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어류까지 우리가 구입해서 이렇게 주는데 관리는 대신 전문가 2명이 들어가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가 관광객 추정은 매표 수에 의해서, 수입에 의해서 관광객 측정이 되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화진포 해양박물관이 계속 저희가 체감하기에도 지금 관광객이 많이 줄었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관광객이 왜 줄었는지, 해양박물관 앞에서 리서치를 제가 전에 한 5년 넘게 했었습니다. 점점점 관광객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관광객이 줄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관리한다고 해서 매년 운영비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해양박물관에 관광객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가 나쁜 의미가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들어가는 운영비 대비 시설비 여러 가지 투자 대비 또 그쪽에서 받는 우리가 징수가 있었을 거고요. 이게 언제부터 위탁을 주었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자료를 좀 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금년도 보면 수입액은 한 1억 5300 되는데, 지금 지출 비용이 한 3억 5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유지비, 위탁교부금 이거 보다도 인건비가 일단 1억 4500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기본적인 인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고 또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데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문체부 37억을 가져와서 새로운 컨텐츠를 가져갈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

미자

손미자위원

네, 아마도 그 컨텐츠를 이 부분도, 이 해양박물관도 컨텐츠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이건 폐쇄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꾸지 않으면. 지금 한번 통계를 내보시면 저희가 내보지 않아도 벌써 알 수 있잖아요.어차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위탁이든 아니면 우리가 직영이든 이것이 꼭 거기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업도 있잖아요. 우리가 꼭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요 통일전망대나 여기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수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너무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리모델링이나 하면 달라질겁니다. 그것도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공기관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영리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두 군데 자료를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48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길게 답하지 말고 짧게 합시다. 저도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248쪽, 화진포 씨월드 여기 내용을 보면 수족관 등 리모델링 이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이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수족관동 만은 됩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은 거거든, 80% 20%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은 제가 정현순 계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참고로 건축설계가 이제 낙찰 돼가지고요.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자료는 이 사업을 무얼무얼 하겠다, 이것만 해 주시면, 사실 우리 현내면 주민들은 여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을 새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수리를 하느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새로 짓지는 못합니다. 당초 공모할때는 안에 리모델링만 거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리모델링하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그쪽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페리동 사업을 마저 확보 해 와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사회단체장들이 앉으면 이것 때문에 전부 궁금해 합니다,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자료 주시면 제가 그 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이게 언제쯤 영화를 볼 수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는 내년도 2월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되는데 시스템이 들어와서 가동을 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잡아도 내년 4, 5월 정도, 그 때 되면 아마 가능할겁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예산을 전부 다 사무관리라든가 운영비를 예산에 그것만 올려놨는데, 그러면 건물을 짓는 쪽에는 예산이 필요 하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건물은 기존 예산에 거의 맞춰서.

송흥복위원

내년이면 준공할 수 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몇 월쯤 영화를 볼 수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길게 잡으면 한 5월 정도?

송흥복위원

예, 부지런히 해서 영화를 좀 보여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25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가 있는데 화암사에 산사의 숲길하고 전통사찰 보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화암사를 좀 자주 다니십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가끔.

송흥복위원

들어갈 때 카드내고 입장료 내야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찰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꼭 보수를 해줘야 되느냐! 입장료를 받는 거 자기네 집 자기네가 수리해야 되지 않느냐, 또 특이하게 어떤 뭘 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자기네 집 보수하는 건 자기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면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냐! 그리고 화암사는 부자다, 간단히 얘기해서. 갖고 있는 땅만 해도 어마어마한 땅인데 이렇게 자꾸 행정에 손 벌리면 안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이게 조금 사연이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은 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신축 공사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신선대나 신선봉에 많은 산책로를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거든요. 평일에도 보면 버스가 그 밑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화장실 사용하고 이런데 화장실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 3회 추경 때 특교세를 6억 5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았는데 그 때 당시에 특교세가 민간 자본한테 보조 불가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돌려서 그 사업을 저희가 썼어요, 다른 지역에서. 사찰로 쓴 게 아니고 도로정비 이런 사업으로 썼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찰 화장실 신축공사 사업비로 온 것을 저희가 돌려 썼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가 세워줘서 쌤쌤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워낙 많이 사람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은 필요한 사업이고.

송흥복위원

그럼 과장님 잘못하셨네요. 그 화장실 지을 돈으로 다른 데 썼으니까 잘못했네요. 화장실 가보니까 줄을 섰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업은 꼭 좀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거진항 일원 어촌관광체험마을, 과장님 이거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자꾸 사업이 늦어지는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섬 사업이 아시겠지만 일반 건축공사 하는 게 아니고 해상에다가 교량을 만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 검토도 들어가고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 공정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체가 다 낙찰돼 있는데 그 업체하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사업은 합니다. 지금 착공은 돼 있는데 동절기라서 봄에 오픈하고 거기서 저희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거진의 일부까지 산책로를 데크 사업을 하는 것까지 연계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착공은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안재필 과장이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 거진 1리쪽 2리쪽 이쪽 주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안하느냐? ” 아마 나보다도 우리 부의장님 더 심한 꾸지람을 들을 겁니다. 이거 빨리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62쪽에 보면 고성 DMZ 평화의 길 버스임차 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작년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관내로 해서.

송흥복위원

올해도 임차 용역을 할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입찰로 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몇 월 달쯤 시작할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10월 1일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중단 돼 있습니다. 그게 내년 2월, 4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풀리면 시작을 할겁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도 보면 속․고․양이 다 들어갔던가요, 인제까지 갔던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도내.

송흥복위원

도내로 풀었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속․고․양으로 풀면 안됩니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게는 못 푸는 것 같은데, 관내하고 도내하고 이렇게.

송흥복위원

그럼 관내로 풀면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계획법상에서 관내로 풀수는 없는 것 같아서 도까지 간거고.

송흥복위원

법적으로 관내는 못풀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송흥복위원

그래도 지역 사람 벌어 먹고 살아야지 강원도 사람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5천 이상인가 되면 다 도내 입찰.

송흥복위원

이거 사실 관내 업체가 했던 건데 이번에 입찰로 인해서 다른 데서 와서 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지금도 다, 전에 처음에 강릉에서 했었고, 이후에는 또 여기서 했죠.

송흥복위원

지금 금강고속 안 하는 것 같던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중지 돼 있고 중지 전까지는 여기서 했죠.

송흥복위원

저는 금강고속하고 관계가 없지만 지역업체를 살려야 합니다. 거기도 우리 고성 군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갈래길 예산만 과장님 쭉 보세요. 전부 다 행사비만 예산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수비, 수리비가 들어가 있지 않다. 과장님, 보수비나 수리비를 책정해 놓지 않으면 보수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보수, 수리 같은 경우는 일반 데크 같은거 보수하는 것은 전문 업체가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갈래길위원회 하고 하는 것은 제초작업, 봄, 가을에 제초작업은 그쪽하고 같이 하겠고, 또 하나는 행사도 있지만 저희가 올해도 갔다 왔지만 갈래길위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근 강릉 바우길 견학한다던가, 이런 견학 역량 강화 교육비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역량 강화교육, 강사수당 이런 건 다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둘레길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관광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 이 예산을 세워서 그걸 해줘야 됩니다. 갈래길이 사단법인입니까 뭡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단법인.

송흥복위원

거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매달 걷기대회도 해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 좀 줘서 풀도 깎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이게 재무과에서 들어온 자료입니다.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관광과에서 들어온 자료입니다. 다른 자료도 여러 개 들어왔는데 다 이런 식으로(자료를 들어보이며) 자료가 들어오는데, 관광과만 이런 자료가 들어와서 좀 불편하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보내는 자료는 성의를 넣어달라.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그 자료가 뭡니까?

송흥복위원

기정예산 삭감에 관한 자료인데, 재무과 같은데는 이것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냈어요 재무과에서는, 이것에 관한거,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확실히 알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안그러면 여기서 그냥 묻고 답을 해도 되는데, 궁금한 점을 자꾸 자료를 달라는 건데, 자료를 줄때 좀 성의를 들여서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249페이지 진부령 미술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부령 미술관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순수 군비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등록을 하면 아무래도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등록을 하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보면 학예연구사도 일부 별도로 지어야 되고, 당장진부령 미술관은 국유지, 산림청 땅이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땅 문제를 먼저 풀어놓고 저희가 등록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미술관들이 보통 등록 하는 것을 보면 사립미술관들이 많이 하잖아요 박물관이나, 그런데 최초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떠한 이유로 미술관을 운영을 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하지만 미술관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어려운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취하다 보니까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고, 거기 입장료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통 절차가.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장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격 소지가 되면, 그래서 그 분이 우리에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추가 인력을 또 고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향후에 그러한 소진을 할 수 있는 분이 관장이 돼야 된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진부령 미술관요?

김일용위원

예, 그래야지만 등록도 하게 되면 도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일단 등록관련해서 현재 필요한 그것, 또 현재 우리 관장님, 관장님의 자격 그 부분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지난 번 말씀하실 때 드들려고 했는데 부의장님 못만나뵈서 못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자료가 올라와 있던데요. 그리고 259페이지에 합축교 교량 보수, 이게 보면 사업 목적이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공사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합축교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합축교가 등록문화재 143호인데요. 합축교 점검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어요.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기능이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기능은 기본 그냥 도보 이동만 하는 그런데고 건축양식이라던가 구조 같은 게 문화재로 등록 돼 있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해서 교량보수 설계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합축교를 보존한 이유는 남과 북이 같이 만든 다리인데, 지금 DMZ 박물관에 가면 내부에 거기 과거에 가 볼때 안내사가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유일의 남과북이 만든 다리라고 해서 철원에 「승일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성군에 유치한 DMZ 박물관에서 남과 북이 만든 다리를 모형물을 제작을 해 놓고 고성군에 찾아오는 전국민들에게 또 해서 오시는 관람객들에게 우리나라 유일한 남북 합축교는 철원에 「승일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않나요. 고성에 분명히 다 있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그게 딱 보였었는데,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기능이라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의미, 스토리를 살려 가지고 그러한 곳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관동별곡 송강문학대전, 이게 상이 누구 상이죠, 1등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문체부장관.

김일용위원

그게 가장 매리트가 있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시상을 받게 되면 스펙이 쌓이게 되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나중에 수능이나 이런데서.

김일용위원

최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니었지 않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처음에는 아마 도였었는데, 한 회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해서 받았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대통령까지는 못받더라도 국무총리까지 가능하단……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담당계장할 때 해 보고 지금 과장 돼서 이걸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그 때보다도 인원은 조금 줄더라구요 그때 당시보다는, 그게 더 많은 인원이 온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김일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 이런 대회를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너무 남발이 되니까 매리트는 점점 더 위로 승급시켜야 될 것 같은데, 한 국무총리상 정도, 왜냐하면 그것을 기준을 할 때에 기존에도 몇 년간 계속된 그런 사업이라면 그 분들도 몇년 이상되면 자격부여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좀 차별화 둘려고, 그때도 가보니까 어느 대회가 많다보니까 저쪽 대회 가면 이쪽 대회 안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한 13년 됐습니다 한지가.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우수 작품으로 나온 것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그것도 하나의 자료집을 만들어서 발간하는 그런 사업도 해놓으면 다른 데하고 조금 차별화 되니까 그렇게 해서 키워보려고.

김일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체육이라던지 문화행사를 해보면 품앗이더라구요. 그 대행사들이 해서 관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그렇게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아야 되고 그것은 결국은 이게 희소가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구요. 마지막으로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물관 있는데, 고성군에서 군민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면제되는 관광지가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군민은 입장료 50%만.

김일용위원

군민으로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닳고 이렇게 되는게 아닌데, 그런 것들은 무료로 해주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요. 강릉에 오죽헌 같은 경우도 강릉시민은 일요일은 무료, 처음부터 다 부담이 간다면, 특정해서 일요일은 무료, 그리고 제주도도 제주도민증을 갖고 있으면 무료, 그렇게 자체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면제를 해 주는 곳이 많고, 그래서 고성군민이 이용하는 현황, 그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얼마 되는지 일단 파악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가지고 전체 해줄 수 있다던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한다던지 그게 나올 것 같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과거에 한번 무료 받았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데, 한 1억대 정도 되는데 1년에, 그것 때문에 군민에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도 높여주잖아요. 일예로 에너지나 도시가스, 아니면 수도라든지, 그러면 군민의 삶 속에서 하나의 더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문화인데, 문화에 우리 바우처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제공을 하게 돼 우리 삶의 질 쪽에서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차피 내년도 상반기 중에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해서 전면 개정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제안을 그때 한번 드렸잖아요 자료를.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시설사용료 감면 관련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자료를 한번 드렸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일용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타 지자체와의 비교,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차량 등록증이 있으면 면제 또한 그게 충전카드 있으면 면제, 또 어떤데는 사이버 시민 면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했던 것은 그때 자료를 보내드렸었구요. 그리고 저기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무료 입장범위, 그런 것들도. 그러면 우리가 명예군민이라던지 이렇게 할 때 나중에 참고 부탁드리는 게 뭐냐하면 범위, 혼자서는 안 오잖아요. 배우자가 올수 있고, 그러니까 일예로 제주도를 가니까 무료입장 범위에 본인의 직계비속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곳은 배우자 이렇게 돼 있고 또 자녀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예 제외제주도민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TV에서도 어떤 상을 줄 때 제주도 1인이 아니라 2인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해변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요. 예산, 이벤트성 축제예산,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총액한도제로 움직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3년평균 일반회계 자체수입 증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하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유는 뭐냐하면 과거에 최초에 제가 의원 전에 2004년도인가 정확히 기억못하겠습니다. 그때 해변축제 사업 계획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밖에서 그걸 화진포에서, 의회 와 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사업계획서 만들고 고성 화진포 메카 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 때 그 사업 반영이 된 게 5천만 원이였어요. 5천만 원을 가지고 화진포에서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옆에 인기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화진포에서도 2천만 원이 줄고 나머지는 다른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는 그때 패러다임이 그게 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건이 피서객들이 원하는 수용이 그 만큼 만족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 거기에 장사 들어오는 사람들, 장사가 좀 되게 공연을 보면서, 그 정도 선에서 머물렀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축제관련 예산 남의 것 뺏어서 하는 것 보다도 충분히 그 해변에 걸맞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변마다의 독특한 뭔가의 행사가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계획을 5천만 원 세웠을 때 그냥 다 비슷하게 가고, 그때도 맨손활어잡기, 기타등등 넣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서로 망한다. 그래서 축제성 이벤트 예산을 새롭게 재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부의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그렇게만 아이템만 색다르게 들어오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분들도 바쁘시고 이러다보니까 공통된 그런 이벤트를 많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 예로 그 관점을 바꿔버리면 금방 답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오는 피서객들 한 1년만 모니터링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행사를, 그냥 100명 중에 한 두명이 설명회 또 하더라도 그 분들이 하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거 그 사업하면 돼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이 나올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할려고 보니까 머리 아픈 거고, 오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을 위해서 내년에 준비하려고 하니까, 관리가 아니라 관계 관리로 들어가서 당신 한분 때문에 내가 이 고민하고 있다, 그럼 그 분이 뭔가를 얘기하게 되면 그런것들이 가장 많은 것을 행사를 하면 되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261쪽, 세부계획서 107쪽 송지호 밀리터리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직원을 한명 채용하셨나요, 기간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기간제가 두 명 있고요. 공공근로 한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두명 해서 다섯명이.

미자

손미자위원

돈 많이 벌으셔야 되겠네 여기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시스템을 움직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 하다 보니까 인력은 필요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2019년 9월부터 직원 채용이 언제 됐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정확한 날짜요?

미자

손미자위원

정확한 날짜까지는 필요없습니다. 9월부터 시작하셨죠, 추석 지나서 운영하신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10월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났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올해요.

미자

손미자위원

몇 개월 됐네요. 그럼 한달에 몇 명 정도 오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해요. 갔다 오신,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이 많이 가시던데요 가족 단위로. 그래서 인기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체험은 안해 봤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녀오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고, 또 참 좋았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한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반면에 제가 카톡으로 이게 와서(핸드폰 사진을 들어보이며), 우리가 홍보가 이렇게 딱 나가 있나 봐요. 송지호 밀리터리 체험장 해서 체험장에 개인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것을 어떤 아이 어머니가 보내주셨는데, 이게 조금 얘기들이 뭐냐하면 이게 전반기 7분 7분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른은 1만 5000원, 아이는 1만 2000원, 그런데 가서 7분 7분이면 가서 옷 입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금방 7분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7분이 들어가서 실지 체험하는 것만, 워밍업 하는 것은 별도이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그거 있잖아요. 화면에 그렇게 돼 있나요? 총을 쐈어요.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나오기도 전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광판이 중간에 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시간이 되기 전에, 이게 시간이 짧다는 얘기지.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 내가 과장님이 얘기한 그게 생각이 났는데, 다시 하면 재차 입장료를 내고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시간에 예약이 되어 있으면 다시 나왔다가 다시 끊어서 다시 가면 앞에서 했던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연관성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쉬었다가 다시 했으면 하여튼 30분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 죽겠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같은 것은 필요 하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안전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 옷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한것도 사진을 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들 얘기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문제가 거기서 매표하시는 분 얘기가, 오봉리하고 오호리 주민만 면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고성군민인데 왜 우리는, “50% 감면을 한다고 알고 왔는데 왜 안해주나요,” 그랬더니 안내를 오봉하고 오호리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도 고성군민인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군인 가족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오호리, 오봉 주민 여기 우리가 고성군에 군인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군인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없이 30분을 해서 3만 원을 쓴 거잖아요. 1만 2000원, 1만 5000원 하면 2만 7000원, 한 6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6만 원을 쓰고 나서 아이들이 찡찡대니까 막 울고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데 한번 더 가면 10만 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긴거예요. 저는 확실히 모르고, 우리가 지난번에 명예군민 조례 다음에 의회에서 할 것 같은데 공포전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명예군민은 지난번에.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 고성 군민 50% 감면이다라고 안내를 해줬는데, 제가 관광지 입장료시설 징수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 관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해당구역이 오봉리리하고 오호리인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오호리 인정리 오봉리.

미자

손미자위원

그분은 오호리하고 오봉리만 얘기 했는지, 오호리 오봉리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엄마는, 그 다음에 여기 또한 고성군민 입장료 등의 감면 제8조 8항에 보니까 고성군민 또는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후 고성군 소재 군부대 가족은 아니구요. 복무 후 전역한 군장병,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 명예고성군민증 소지자, 한부모 가족 이렇게 돼 있고, 가족친화 인증 기업 종사자에게 입장료를 50% 감면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고성군민 또는, 그러니까 시설이 아니라 입장료.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50% 감면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입장료가 아니라 체험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시설사용료가 아니고 입장료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입장료 없고 그냥 시설 사용료만 지금 받고 있어서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해석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오토캠핑장하고 두군데가.

미자

손미자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뭐냐면 우리 인근에 속초에 워터피아 있잖아요. 워터피아가 지역주민에게 50% 이상을 감면을 해 주는데 워터피아가 7월 8월 말고는 지역 주민에게 다 감면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7, 8월은 성수기여서, 워터피아 요금 5만 원 정도 된데요. 7, 8월만 감면이 안 되고, 비수기 때는 무조건 가면 1만 5천원이랍니다. 그런데 중요 한 것은 거기에 고성 군민도 포함을 해준다는 거죠 워터피아에서, 그래서 원래는 종일 가 있으면은 중학생 이상은 5만 5천원, 아이들은 4만 3천 원 이런데, 비수기 때는 속초시민, 고성군민. 양양은 모르겠어요. 우리 고성군민이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1만 5천 원. 그래서 비수기 때도 워터피아가 굉장히 활성화가 엄청 됩니다. 그런데 참 아쉽다, 군인 가족들이 요새 많이 다녀 오셨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 기여하는 바가 군인 가족들이 많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역 한정을 그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저도 다른 주민 한분이 워터피아도 이렇게 고성군민까지 50% 감면도 아니고 무조건 1만 5천 원 이렇게 사용료를 그렇게 해줘서 워터피아를 굉장히 많이 간데요, 고성군민들이.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걸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10월 11일날 개장돼서 체험장이 조례하고 하다 보니까 그 때 조례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시설이 생기고 주민들이 가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것 뿐 아니라 앞으로 4D라든가 해변레저 체험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망라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검토하셔서, 사실 우리 고성군이 군장병을 위해 많이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그들도 우리에게 군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건의 사항들이 적합지 않은 건 아니다, 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그 분들한테 드렸구요. 지금 보면 명예군민에 대한 것도 수요자에 대한 예우가 군이 설치하는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걸로 이번에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성 명예군민이 그 만큼 우리 군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예우를 해줍니다마는 아까 우리 조례 8조에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후 전역한 군장병」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너무 포괄적으로 풀어 놓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좋지는 않으나 그런 군인 가족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그렇게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밀리터리 체험장이 조금 더 이렇게 풀어 주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좀 염두해 두셔서 검토 좀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갈래길 걷기 대회가 6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좀 걱정스럽죠 과장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우길 역량강화 할 때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솔직히 싫은 소리도 차안에서 하고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한번 해봐야죠. 도전스럽기도 하지만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 회원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도 가지는 못합니다. 이제 거기 보면 회원들이 굉장히 걷는 거 좋아 하시고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회장님서 부터 비롯해서, 그래서 내가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걸 잘 관리를 해주시면 그분들은 워낙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구요. 이게 그 분들이 매월 걷기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매월.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 회원의 어떤 친목을 다진다던지 걷는 거에 대한 그런 우리가 처음에 이 갈래길을 만들때의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나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려고 회원들끼리 굉장히 단합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걸 진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이번에 첫 번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도와 주시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어떠한 열정이면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263쪽에 자건거 걷기 대회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올리셨어요. 건설도시과에서 시설비로 401-01로 8천만 원이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거기는 시설비이고 여기는 인건비, 운영비 이런데 무인 계수기가 있으면, 지금 이게 구간이 어디에요. 특별한 구간없이 그냥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이렇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자전거 대여소는 지금 화진포하고 송지호에 있구요. 무인 계수기는 저희가 화진포숲길 조성할 때 공군부대 차도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화진포 해맞이교 그 끝에 지점에 설치해 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설치하셨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그때 담당계장할 때 공사를 한건데 한 2천.

미자

손미자위원

측정해 보셨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도 계속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얼마 정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올해 것만 봤을 때 지금 57,87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시설비로 들어온 57키로 구간인데 이거는 숲길이나 이런데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긴 소규모로 봐주시면.

미자

손미자위원

소규모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무인계수기는 잘 설치하신 것 같고요. 이것도 잘 활성화를 시키면 매리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지호하고, 거기도 보니까 가족 단위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으시고, 인건비 시니어 해서 하고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올해 관광과의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많이 올리셨는데 어쨌든 사업부서니까, 이런 예산들이 잘 집행이돼야지만 우리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하여튼 올, 내년도에 예산을 잘 초부터 공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고성 DMZ 그란폰도 대회 예산이 8 천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261쪽입니다. 이게 올해 행사가 같은 행사가 있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올해 종합체육관 앞에서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저희가 일부 예산 세우구요. 경동대쪽에 자부담 좀 넣고.

함형진위원

아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공모사업, 국비에서 지원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워낙 활성화 잘 돼 있어서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저희가 군비 넣어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대신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 졌죠.

함형진위원

앞으로는 군비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동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할거고,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자부담 부분은 경동대 산학협력단에서 2천만 원을 내고, 그 2천만 원은 홈페이지 홍보하고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비용으로 대체 한다는 계획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보조사업들은 우리 군비는 어떻게 들어가고, 그쪽 자부담은 어떻게 가는지 이 내역이 다 나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했지만 이게 어떻든 올해부터 끊긴 사업인데 우리가 군비로 살려가고 있으니까 내년도까지 한번 해보고 진짜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한번 공모사업으로 다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덤벼봐서 좀 더 행사를 키워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위원

위탁을 경동대쪽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게 뒤에 하나투어라고 모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경동대 산학협력단이 처음부터 같이 사업을 했으니까.

함형진위원

처음부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하나투어하고 같이 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같이 가야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밀리터리체험장, 많이 질문을 하셔서 간단한 몇 가지 당부사항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단체규정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수정하신다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단체가 30명 이상으로 돼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그런데 실제 체험장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거기 체험객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3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경기를 할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가 단체 적용을 안 하겠다는 거죠 결론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맞다고는 위원님도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시기착오가 있는데, 지금 인제하고 홍천이 하는데 제가 좀 알아 보니까 홍천 같은데는 바닥이 529평입니다. 거기 에 똑같이 20명으로 하긴하더라고요. 그런데 529평인데, 저희는 조금 면적은 644평 좀 크니까 그런데.

함형진위원

그리고 시설사용 요금표를 보면 비고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용 가능인원이 4명이상 30명 이하로 돼 있어요. 꽉 채워도 3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단체 적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결론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단체 받아 가지고 반반 나눠 가지고.

함형진위원

반반 나눠서 경기시키고 단체 적용을 하겠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 기준을 좀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그랬는데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실 때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기장 안에 들어갈 때 휴대폰을 안 가지고 들어가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못가지고 들어가나요, 안 가지고 들어가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에 옷을 다 착용하고 이러니까 제가 볼때는 핸드폰은 거의 못 가져가게 하는 것 같던데요.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일 빠른게 휴대폰으로 SNS 사진 전송해 주고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사진을 못찍는데 홍보가 되겠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함형진위원

사진을 어디서 찍게되냐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진은 못찍고.

함형진위원

그 입구에만 사진을 찍게 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 위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거기서 사진 찍거든요.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경기 중에 사진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 할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포토존을 따로 만들어, 그런데 저도 해봤지만 총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거든요 총알이, 그런데 그게 사진을 찍고 이러다 보면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함형진위원

방법을 찾아 보면 다 되죠,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진을 찍어야지만 알려줄거 아니예요, 자랑도 하고 나 이런 데 갔다왔다고,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아니면 별도의 포토존을 만들어 주시던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군부대 전시체험 하시는 분들 이용하시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는 요금을 어떻게 받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50%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50%라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좀 긴박한 사항이 되고 사단이 협조가 들어와서 「기타 군수가 지정한 자」에 넣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50%로.

함형진위원

「기타 군수가 지정한 자」라는 내용이어디에 있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조례에 보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조례 아니면 지침.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조례, 그런데 각종 조례에 보면 그 조항이 다 있거든요.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제8조 입장료 등의 감면 부분에 3항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

3항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입장료라고 명시 돼 있어요. 거기는 시설 사용료를 받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 항목으로 그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정확히는 안되죠.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 근거가 된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조금 이해해 주실게 사단이 군장병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규정은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함형진위원

특수하던 안하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조항에 걸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군민이 자긍심 갖고 살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명예군민으로 바꿔야 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사항은 경기장 안에 옆에 야구장에서 야구공이 넘어와요.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경기를 하다가 옆에 야구공이 날아와서 떨어져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이들 같으면 큰일납니다, 휀스를 조정하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알아봤는데, 야구장하고 밀리터리 체험장하고는 한 50 m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고, 야구장에서 야구장 휀스 높이가 13미터 정도 되고요. 그게 넘어오니까 파울팁이 넘어오거든요. 파울이 넘어 오는데 그게 거기까지 온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근무자한테 물어 보니까 야구경기할 때 한 5개 정도 넘어온답니다. 넘어온다고 해서 제가 경제체육과하고 얘기해서 그걸 18미터까지 올리자 휀스를, 한 5m 더 올려서.

함형진위원

방법을 찾으시고요. 포탄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전혀 생각 못 했던 겁니다. 거기가 있는데 거기 넘어 온다는 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건의 사항 하나 들릴려고요. 밀리터리 체험장 때문에, 지금 함형진 위원님이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조례를 보면 「그 밖에」라는 것 때문에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밖에」한번 사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군수님이 인정하면 되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앞으로 4D도 그렇고 우리 많으니까 그거 할 때까지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시적으로 이것을 감면해주는 것은 조례상은 시설사용료는 감면이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밀리터리 체험장을 활성화도 시키고 또 이용하는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의 이용객들이 지금 아우성 치며 건의를 하니 이거 검토하셔서 한시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군민 50%.

미자

손미자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 경우를 시설료 입장에서 얼마나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을 수는 없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것을 적용 하는데 군민 50%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관광지 지역 주민은 오봉, 오호리, 아까 말씀하신 인정리 지역주민은 괄호를 열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매표하시는 분이 오봉리하고 인정리만 얘기 하시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검토를 해봐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 드려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 크리스마스 이때도 그렇고, 더 가고 싶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럴 때 쯤에서 우리가 명분을 달아 가지고 한번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봐 주시는 것도 좋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같은 얘기일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관광지 입장료 관련해서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다가 꼭 그런 내용을 담아 주시고요. 현재에 가능하다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개정 전에 그것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이유가 제가 과거에 송지호 관망타워 그 당시에 철새타워로 있을 때 적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언론사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적자만으로 해결될 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컨텐츠가 있다보니까 관광객들 유인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고성군에서는 하나의 목적이 주민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주위 상권도 활성화 되더라고요. 횟집도 됐고,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용 횟수, 이용량을 늘리면서 또 이용량을 늘리는 것은 주민들의 이용량도 늘릴수 있고 또 문화활동도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가서 주위에 있는 주변에 상권의 활성화도 시킬 수 있으니까 이것은 비단 단순하게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이 입장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야구공 관련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 계시면 좀, 혹시나 과거에, 이건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과거에 골프연습장에서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날라오는 골프공들이 있다고 들었었어요. 현재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그렇지 않게 해주시고, 우스개 소리로 예전에 거진에 모 아파트에서 바다로 골프 공을 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민원이 들어와서 안 하는데, 그래서 고기 잡는 어선의 어부가 민원 넣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 말 그대로 이용하다면 하이바 쓰고 고기 잡을일 있냐고, 그러니까 항상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국 입장료 2017년도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고성에 도움이 될수 있는 감동을 주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얘기 할게요. 딱 하나만 예를 들면 맨손 활어잡기를 각 해변에서 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사진이란 얘기를 하셨는데, 맨손활어잡기를 하나 한다, 이것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 하는데도 체험비를 받아요. 그럼 접수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접수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 정도는 받아놓자, 그리고 연락처는 고객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소식을 전달한다던지, 제가 공주 사이버 주민인데 가입한 지 꽤 오래 됐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소식이 오거든요. 박찬호 기념관 공주시가, 했다면 거기에 뭐가 오냐면 50% 할인권이 오고, 또 사이버 이용권이 5천 원짜리도 적립해서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잊어먹을만 하면 오고, 그러면 어디 관광지 선택할 때 그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사람이란 게. 그래서 연락처는 그렇게 관리하고 이메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하면 아까 제가 고객 관계 관리라고 말씀했지만 이메일 속에 우리가 거기에 보면 사진을 찍더라구요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정산할 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했다고. 그 사진 속에는 100명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 있고 내 아들이 들어가 있고, 내 부모가 들어가 있고, 내 지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먼저, 어차피 직원이 있으니까 접수한 이메일로 그냥 보내버리면, 요즘 버튼 한방이면 가잖아요. 한방 보내놓으면 이게 관계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분들한테 가면 회사 아니면 집에서 메일을 열었을 때에 휴가를 복귀했는 데 이런 것을 딱 보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전으로 거기부터 바이럴 마케팅이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 어떤 얘기가 나오면 “야, 거기 갔는데 고성에서는 해 주더라”이게 바이럴 마케팅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다시 연락처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낼 때 고성에서 자기들이 체험했던 것을 SNS로 올려서 인증샷을 보내면 또 모바일로 아니면 뭘로 해서 관광지 50% 쿠폰을 준다던지 아니면 본인이 동의를 했던 행사에 대해서 50% 혜택을 준다던지 하게 되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사업비도 안 들어가면서. 즉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그래서 지금 베트남, 인도에서 보면 바이널 마케팅, 아까 SNS 그것 때문에 홍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값 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그래 가지고 그 나라가 신흥부유국이 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홍보 인구를 우리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그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또 늘려서 그분들이 고성을 홍보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몇천명의 SNS 친구가 있어요 페이스북에, 그런 사람이 거기에 한번 올리고 딱 하는 순간 몇 천명이 보게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으면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내는데 그것이 아까 제가 인도나 베트남이 왜 신흥부유국으로 앞으로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홍보비가 안들어가고, 그러면 제품단가가 낮춰지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신흥부유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자, 그래서 결론은 관광객에게 고성에 도움되는 감동을 주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드렸고 결론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할려면 아까 중간과정에 그렇게 시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전수 교육관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이걸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 각자장이 가진리에 위치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고성 어로요 도 같이 들어가는 거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요. 지금 기본계획용역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어차피 각자장도 나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메모리얼파크 만드는데에 목재체험관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부근에 같이 구성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섹터지만 같이 그게 목재체험관에 들어갈 지 어떨지 모르구요. 하여튼 그 근처에다가 같이 그리고는 있고, 거기에 같이 어로요하고 각자장하고 같이 올라가는 전시관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향후에는 일단 사업비 확보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첫 기초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각자장이랑 어로요하고 다 협의가 아직 안됐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용역할 때 가서 다 얘기들은 다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용학

김용학위원장

거의 동의 수준으로 갔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경제체육과, 산림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