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부서, 오후에는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5개부서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백만 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 읍·면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장기정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53억 2,100만 원에서 34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00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세종사무소 운영 숙소 임차료로 기정액 9,600만 원에서 4,200만 원을 감액한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군정홍보 광고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백종원에 맛남의 광장에 장수한우, 사과 메뉴 개발에 따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공모사업 발굴 및 학술연구용역비로 6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을 감액한 4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비비에서 137억 3,600만 원에서 6억 9,800만 원을 감액한 130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에서 44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400억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읍에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에 점적관수시설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는 장수천 공사와 남동교 재가설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으로 장수군 재정안정화기금이 9월 10일 날 재정되어 6개 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변경 총괄입니다. 변경계획으로 2018년도말 현재액은 41억 6,500만 원이고, 2019년 조정계획으로 수입은 415억 7천만 원이고, 지출은 116억 5,600만 원으로 400억 원이 증액되었고, 2019년도말 조성액은 44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3쪽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 설치근거는 장수군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설치에 목적은 특별재정수요발생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재원조정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에 있어 변경액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은 400억 원이고 증액분이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서 9쪽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번에 성과관리 및 실적검증 및 평가에서 예산액 4,100만 원에서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는 성과관리에 따른 용역비로 11월에서 2020년 3월까지 평가용역을 추진함으로서 완료가 미도래 되어 이월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수군 정책사업 발굴용역입니다. 예산액 6억 원에서 1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는 풀 용역비로 각 실과에서 추진한 용역비로 완료가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산서면이 되겠습니다. 산서면 청사운영에서 5천만 원 예산액에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당초에 복지회관 뒤에 신축 예정이었으나 복지회관이 증축됨에 따라서 부지가 협소해서 다른 데로 이전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응수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 262억 3,600만 원에서 14억 3,100만 원을 증액한 27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복지양상 보험금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기정 2억 7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가입면적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입니다. 당초 기정 9억 7,300만 원에서 14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가입면적 증가에 따른 하평사업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 민간인재해복구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9월 20일에서 23일 태풍 타파 피해복구 지원사업 추경성립전사용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도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민간행사대행사업비로 장계가는날 행사는 2천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 기타보상금에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도비 직불금입니다. 당초 3억 9,7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한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급 단가가 12만 원에서 12만 6,826원으로 증 됨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정 5억 6,500만 원에서 4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수요조사 결과 사업이 확대되고 또 2022년도 국도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도에서 2020년도 분 5억 원을 추가 배정해줬기 때문에 이번 4회 추경에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입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에 적용되는 품목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 내시돼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40억 3,100만 원에서 4억 8,500만 원 증액한 44억 9,7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액이 4억 6,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44억 9,4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총 14건에 예산액 58억 2,800만 원 중 집행을 29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8억 9,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일련번호 152번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APC 시설보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18억 2,800만 원 중에 집행액 12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별기 등을 교체하고 누수되는 시설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와 일상감사가 지연이 돼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153번과 154번 역시 같은 건입니다. 중간 155번 계북면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6,800만 원으로서 집행액은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등 토목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번 농산물 출하박스 가공공장 유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5천만 원인데 7억 5천만 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적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수군 정책사업 발굴용역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서 집행액은 2억 3,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 기간이 2020년 2월 18일로서 공기 미도래로 이월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역특화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1,800만 원인데 3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우스시설 1농가가 지금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내에 집행하면 이월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7,200만 원 예산중에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9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농가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완료된 농가는 이달 중으로 완료 확인해서 집행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6,300만 원 중에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데 이것 역시 1농가가 지연되었지만 완료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현대화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6,500만 원중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2020년도 수요조사 결과 사업 신청양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한 결과 2020년도는 예산이 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금년 시군 집행잔액 전배조치를 해서 약 5억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배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로 하겠습니다. 소득유망작목육성 지원사업입니다. 4억 2천만 원 중에 1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하우스 신축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가들에 조속한 추진을 함으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3억 3천만 원 예산중에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농가 사업을 촉구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철입니다. 추경 4회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1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영농정착지원금이 국비가 1,300만 원이 추가 내시돼서 1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에 종합가공센터 운영에서 예산액 변동없이 인건비 300만 원을 감해서 공공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입니다. 계남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임대사업소 신축 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등해서 8억 원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대농기계구입 등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199번이 되겠습니다.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액 6억 6,500만 원 중 5억 2,500만 원을 이월합니다. 이것은 프랜차이즈 매장구축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난항에 따라서 사업 내용을 가공창업과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11월 달에 국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서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물리적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남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7억 8,200만 원, 감리비로 1,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 원 등 이번 4회 추경에 계상한 총 16억 원을 명시이월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주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과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6억 2,300만 원에서 5천만 원 감액된 3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7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6억 2천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 감액된 11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로니아 폐기지원 사업에 대하여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가격 하락에 대한 피해보전입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비 1,100만 원 중 국비 5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반납처리 하겠습니다. 과수현장 실증연구비 500만 원 중 35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 제작비 절감 부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비 3억 8,300만 원중 1천만 원을 감액한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재배용 저온성 품종재배 수요 감소에 따른 재료비 감액입니다. 소농 고령농 소득증대 사업 1억 7,100만 원 중 9,800만 원을 감액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농과 고령농에 맞는 조건에 부합된 사업대상자가 많지 않아 사업신청 저조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연중생산체계 구축용 채종포 조성사업, 자산취득비 기정예산 4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종자산업 기반구축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확보로 자체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장수사과 특구지정,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사과 특구지정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나 중소기업벤처청 방침이 한 개 작물에 특구지정 추진 지향 방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연번 205번입니다. 장수사과 치유체험장 조성으로 이월액 1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는 누리파크 용역설계와 연계하여 2019년도에 지급이 불가하며 2020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206번입니다. 과수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이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대상자 사업 추진 포기로 인한 이월액입니다. 207쪽 207번 수출사과 경쟁력제고 CA컨테이너 시범사업으로서 5,400만 원 이월액 발생됐습니다. 이는 사업추진중 공사업체 입찰 제약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다음 쪽 연번 208번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5,200만 원 이월액 발생됐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지연에 따라서 2019년도 용역이 완료 불가하며 2020년 3월에 집행완료 하겠습니다. 209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3,600만 원 이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사업단 미구성 및 중앙부처 기본계획승인 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210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설비입니다. 이월액 1억 원입니다. 이는 중앙부처 기본계획승인 후 사업 본격 추진 예정입니다. 연번 211번 로컬피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서 1억 8,400만 원 이월액입니다. 이는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2020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주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군정홍보 광고에서 SBS에서 광고가 나오던데요, 잘 나오더군요. 조금 시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조금 늦춰졌으면 싶어요, 시간을 좀.

SBS에서 시간 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요.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 장수 관수시설 다른 계남도 있고, 장계도 신설했고 다른데 신설할 때가 없어요?

장수읍에서 지금 이월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남동교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남동교가 재가설이 돼요. 뜯고 새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이월을 하고 다 완료한 다음에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은 10%네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좀 몇 %로 해주지요?

2%에서 2.5% 해주고 있습니다.

3% 올해 했다는 말이 있는데.

2.5%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한 5% 정도 해줬으면 싶어요, 한번 해보셔 봐요.

그것은 농협하고 한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올해 사업으로 완료가 되나요? 설명서 13페이지 APC.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APC가 아니고 이건 하우스 농가들 관수·관비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지원 사업이에요?

예,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요구를 하니까 국도비가 내년도에는 많이 줄은 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비해서 장수군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으니 금년도에 타 시군에서 못한 사업 잔액을 장수군으로 미리 당겨서 배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한 5억 원 정도를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미리 반영해서 이월시켰다가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APC는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 APC 시설보완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고온살균세척기도 들어가지요?

예, 일부 끝나고 또 지난번에 시설보완사업 하면서 누수나 이런 걸 다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추가로 일부 할 것은 하고 선별기 교체나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비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들어가는 포크레인비 장비대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그루당이 아니고 장비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장비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한 그루당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방송 홍보가 지금 SBS에서 방송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 년입니까? 계약기간이.

아니요, 2회 방송하는 겁니다.

2회 방송이 1억이에요?

예.

딱 2번 나오는데 1억이다? 효과 있을까요, 2회에 1억이면 방송 홍보 효과 있어요?

지금 현재 사과즙 같은 경우에도 지금 SBS 모 이마트하고 계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사과즙 같은 것은 한 200박스 이렇게 지금 주문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 광고를 보고?

예, 사과잼도 지금 주문이 들어온 상태고. 그다음에 이마트 13개 점포에서 장수한우도 판매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량을 고정적으로 대줘야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SBS 방송 광고를 보고 이마트나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주문이 쇄도한다는 얘기지요?

이마트에서.

그 광고를 보고?

예, 이마트하고 SBS하고 결연이 되어있대요.

SBS 하고 이마트하고 결연이 되어있는 그 구조로 주문이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예.

광고료 받았으니까 보답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다고 봐야지요.

과수과장님! 아로니아 폐기지원 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했어요?

예, 했습니다.

몇 농가나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3농가입니다.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했어요?

예.

수요조사를 정확히 안내를 해주라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로니아 가격이 폭락이 돼서 아로니아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폐원하고 싶은 농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가 잘 안되니까 신청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지원은 아니고 2018년 도산 아로니아 폐기지원입니다, 금년도 것은 아직 지원이 아니고요.

금년이든 2018년도든 상관없이 아로니아 과수농가에 정확하게 고지가 되고 그래야 신청을 하지요.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신청 못하고 당연히 보조를 받고 싶은데.

읍면사무소나 해서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앞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지가 바로바로 돼야지요. 나중에 농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신청 놓쳐야 되겠어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까? 5천만 원을.

아닙니다, 몇 농가 됩니다.

몇 농가 돼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10평짜리하고, 20평짜리 지원을 해줬는데요, 20평짜리 지원이 좀 돼가지고요.

이런 것도 포기를 할 것 같으면 당해연도에 미리 포기를 해서 안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독려를 하고 조사를 해서 포기 농가를 미리 파악을 하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잖아요, 이월시키지 않고.

예,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농가들의 습성이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독촉을 하고 그래도 하겠다고 계속 하는 사람을 포기하라고는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연말에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이제는 포기하겠다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농가들 때문에 필요로 하는 농가가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포기를 하면 페널티 적용되지요?

페널티 적용합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포기한 농가가 다음에 신청을 하면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기간에 돼서 딱 포기를 하면 필요한 농가는 사용을 못하고 또 이월금이 발생되고 그러잖아요.

예.

농촌지원과장님! 명시이월 조서 199번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이요.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월되는 사업 내용이 로컬 프랜차이즈 매장 구축 사업이라고 그래서 대도시에다가 장수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농·특산물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에 거기다가 음식점까지 같이하는 것인데 이걸 저희가 계속 지난해부터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농식품부 사업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영농 법인이면서 그러니까 음식점을 할 사람이 영농 법인이면서 가공 허가를 특허한 사업자야 돼요. 이런 사업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대도시에 음식점 매장을 설치를 하는데 대부분 대도시에 있는 큰 건물들이 전부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 건물에는 또 이 사업비 보조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아예 못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 자체 구상이 좀 잘못된 거 같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농식품부로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변경을 해서 내년에 가공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촌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타과에서도 가공지원 사업이 나가고 그러는데 5억입니까? 이월된 것이.

예.

몇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줍니까? 한 농가는 아닐 거 아닙니까.

한 농가는 아니지요. 지금 저희 계획은 총 다섯 농가 정도.

다섯 농가? 1억 정도씩.

예.

1억 정도씩을 지원해주면 자부담이 많이 발생돼서 크게 대형화로 하려면 그렇게 생존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자부담 부담이 부담스러우면 어쩔 수 없이 가공 형태로 갑니다. 장수군에 가공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허덕이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잘 되면 모르겠지만 좀 부진해 버리면 이거 또 예산을 그냥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예.

가공 형태로 그런 형태로 도와주지 말고 사업이 어려우면은 포기를 해버리지.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들 염려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건 국·도비 지원 사업이 워낙 많고 군비 부담은 적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공 창업은 적고 기존에 가공사업장들 시설 보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쪽에다 예산을 더 투입을 할 계획이에요.

다른 부분을 좀 고민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할 수 없으면 무조건 가공이에요, 장수는 할 것이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식품사업이다 보니까.

애시당초 사업은 잘못됐지만 구상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공 형태로 사업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준다. 장수군은 맨날 가공으로만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예산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청이나 즙이 가공이 아니고 주로 기능성으로 상품 개발하는 쪽으로 지원이 될 거예요, 시설 개선하면서. 그래서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청, 즙을 벗어나서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요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실과에 독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성과가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여기에 오신 세 과장님들 좀 불용이나 또는 이월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이 관계가 상당히 대두가 됐고 본위원이 집행률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운영비 관계를 유심히 계속 봐왔던 것인데 물론 우리가 특성 있어가지고 시설들이 돼있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무주나 진안 이런 데보다 지금 우리가 시설이나 운영비가 높더라고요, 비율이요. 높은데 이것도 확인을 해서 좀 시설을 해놓고 운영비가 적게 나와서는 안 되겠지마는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것들도 감안해서 시설이 돼야 된다,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되겠지마는.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규 시설들이 특별하게 어떤 읍면사무소를 신축한다 이런 것들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관광이나 농업 쪽에 했을 때는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우리 군이나 군민들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방화동이나 와룡계곡이 물론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와요. 하지만은 우리한테 남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농·축협이나 유통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육이나 돈육 그리고 채소 등을 팔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서 지금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거의다가 식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들어와요, 성수기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주면 되냐면 방화동 방송이나 와룡 시설물 이용 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 시에는 우리 저렴한 농·특산물이 있으니까 이것은 여기서 구입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씩 멘트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좀 가능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정리화 시켜놓으면 우리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우리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판매가 되겠더라고요, 성수기 때는. 본위원이 예를 쭉 들어보면 번암에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봉화산 주차장.

예.

거기에는 상당히 많이 농산물이 판매가 돼요. 지금 본위원이 처음에 이것을 제의를 해가지고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한 5개 정도 업체들이 와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가 됐든 특산물 이런 것들 판매하는데 성수기 때 한 2주 정도 돼요. 그런데 한 500만 원 이상씩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물론 좋지마는 기존에 있던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설물을 만들 때는 우리 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더라 하는 요구를 할게요, 실장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이나 동화간 주차장에 있는 몽골텐트를 또 이용한 농산물 판매.

이것은 방화동이나 와룡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우리가 쓰레기만 치워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가꿔가지고 우리 소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농·특산물 유통은 그쪽에서 갖고 있으니까요.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재해보험 농가 자부담금이 10%로 되어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또 답변한 것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번 것은 금년 2019년도 재해보험은 이미 가입이 됐습니다. 18년 10월부터 해서 가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추경이 반영이 되는 것은 재해보험을 가입한 실적에 따라서 확대됐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내시 돼서 증액 해주는 것이고 저번에 지적하셨던 것은 2020년도부터는 군비를 5%를 더 증액해서 이건 내년도 수정예산에 5%를 더 증액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는 10%에서 5%로 낮춰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가입하는 농가는 농협에다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차후에 정산을 하겠다는 식으로라도 좀 해주시고요.

그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5% 농가 부담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부터 가입분에 대해서는 다 5% 더 증액해서 지원해줍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친환경 유기농업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친환경이나 유기농업이 참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생산비도 상당히 많이 수요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얘기했던 것이 우리 급식용 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산을 계남하고 산서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기왕에 친환경 농업을 하려고 그러고 쌀도 마찬가지예요. 농약이나 비료 같은걸 최소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인건비가 많이 거기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쪽에 지원이 더 돼가지고 우리 범위 내에서 하지 말고 더 지원이 돼가지고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있는 급식 정도의 양이라도 맞춰서 공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누누이 이런 이 얘기를 해왔어요, 본위원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농촌소득기금이요.

예, 특별회계요.

이거 충분히 이렇게 증액을 시켜도 충분히 융자가 돼요, 매년 보면은 한 50%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산은 증액 예산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해년 본위원이 유심히 보면은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대출하는걸 보면은 50% 좀 넘거나 60%선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증액을 시켜서 해도 가능한가도 세심히 봐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된다고요, 계속 이쪽에 기금으로 만들어 지면은요.

예.

그다음에 우리 과수과장님! 채종포 조사료 4천만 원이 그대로 지금 삭감시켰잖아요, 불용처리 한다고.

예, 국비 받고 했습니다.

이거 국비 확보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예.

그런 거예요? 애쓰셨네요.

예.

하여튼 조사료도 주로 산서에요, 조사료 종사를 채취하는 대가요.

예, 금년에는 좀 다른 면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로 산서인데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채종을 할 수 있는대서 채종을 해야 돼요, 종자는요.

예.

추운데서 채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적을 좀 늘려가지고 조사료 생산 면적을 늘려가지고 기왕에 했으니까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수입되는 것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예, 트리트 케일.

트리트 케일이 싸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으면 좀 늘려가지고라도 이것을 좀 장려할 필요성이 있고 채종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예.

예년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축산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종자를 확보를 못하더라고요, 못해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비싸게 종자를 구입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 또 그리고 씨앗을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축산 농가들이. 매년 주기적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가능해서 소득이 된다면 쌀도 상당히 생산량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대체작목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 센터에서 개발해놓은 것이니까 좀 채종포를 늘리고 소득이 돼야 채종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맞춰서 우리 종자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국비도 확보해서 로컬피드를 우리 센터에다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비를 가져오면 더 좋고 하여튼 국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종자 면적을 좀 늘려주라. 그리고 이것은 소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돼요,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군정홍보 관련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기획은 누가 하셨는가요?

저번에 사과 값이 폭락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송에서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SBS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금 파악은 한 거지요?

일부 했습니다, 방송만 안 나갔지.

녹화는 언제 했어요?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 그런 거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최소한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녹화 장소도 두산리 햇살 농원이에요. 지금 백종원 맛 프로그램이라 하면은 지금 창업 농들 그런 사람들 백종원씨기 그런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음식이 장수 사과 소고기 곰탕, 장수 사과 피자를 주제로 해서 녹화했어요. 그러면은 장수 사과 소고기 곰탕을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한우 국밥하고 한우 불고기버거, 그다음에 사과 피자, 사과 샌드위치 이런 레시피를 개발해서 했던 것이지요.

식당에서는 운영을 안 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덕유산 휴게소.

덕유산 휴게소요?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도 안 되고 심의도 안됐는데 이런 걸 먼저 선집행 했잖아요. 장수 싸이 보다 더하네요.

죄송합니다마는 그쪽에 요구가 있어가지고 또 철이 있어요, 사과가 달리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일부 위원들한테만 합니까? 나머지 위원들은 위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짜 기분 나빠서 이거 통과 못 시켜주겠어요. 방송 날짜도 우리..(청취불능)..알았는데 사전에 얘기를 해줬어야지요.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집행하려면 의회에 승인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좀 시급하다고 한다면 일단 보고라도 하고 그래야지 무슨 일부 위원들한테만 보고하고 나머지 위원들을 뭡니까? 이게.

예,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수군 총 기획하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이거 위원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무시했으니까 보고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다행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아무 승인도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해요, 일을. 개인 돈 입니까? 이게 홍보비 예산이 얼마에요?

1억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총 19년도 사업비가 얼마에요?

19년도 사업비가 한 4억 4천만 원입니다.

4억 4천만 원을 4회 추경에 1억을 해서 5억 4천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홍보로 해서 8억 6천만 원 이건 뭡니까?

저번에 논개님 영상 제작한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포함돼서 8억 6천만 원 예산서에 나왔다?

예.

이건 단순한 홍보비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홍보 공중파 3사가 매년 프로그램 하나씩 적어도 6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하나씩을 줘야 돼요. 깊게는 얘기를 안 하지만 미리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한 쪽에 프로그램을 사전에 우리 홍보팀장님! 미리 우리가 제안을 하면은 좋아해요, 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아까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연말 되거나 가까이 오면은 프로그램 하나 갖고 와서 이거 해달라고 하니까 미리 우리가 유리한 거 지역에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미리 KBS, MBC, SBS를 접촉을 하세요. 또 사전에 집행된 부분은 지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축산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축산과장 구선서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60억 7,600만 원에서 6,700만 원이 증액된 16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 5,600만 원을 증액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 추가 확정 내시가 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유용곤충사육 시범사업은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닭, 오리, 돼지농가 공급용 소독약품 구입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 예비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1,9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감한 2억 1천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거점소독시설 유지비용 1,500만 원에서 1천만 원 감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감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거점소독운영 시설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승마시설 관리추진, 행사운영비로 기정액 3,100만 원 중 3천만 원을 삭감한 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승마대회에 따른 홍보비를 계상하였으나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승마대회 유치지원 5천만 원중 2천만 원을 감액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33건에 48억 9,600만 원 예산액중 7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41억 9,1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166번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으로 2억 7천만 원중 5,8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2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10월말에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7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폭염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9,600만 원중 4,500만 원을 집행하고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환풍기사업으로 80대중 42대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사업 현대화시설 고능력 장수한우 유전자 구축사업으로 예산액 2천만 원중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사 우량정액 지원사업으로 수정란생산 및 공사 암소 수정용인데 정산을 일단 12월말에 할 계획으로서 일단 이월을 시켜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능력 장수한우 유전자 구축사업으로 7,4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수정란 이식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110농가 지원되는 과정으로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우품질향상 전문교육 운영으로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한우 총합브랜드 지연에 따른 홍보사업비로 일단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1번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2,400만 원중 1,8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 사업 포기로 자가 발전기 두 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번 토정벌 육성사업으로 2,100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겨울에 추진시 꿀벌들이 겨울에 동사가 우려되어 3월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번이 되겠습니다. 말벌퇴비장비 지원사업은 1,080만 원 중 1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174번 신품종 벌 보급종 벌통지원 사업으로 120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하였으나 농가 필수교육 미 이행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업량은 8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번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제 사업으로 고착슬러지 제거 사업으로 69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농가가 대상자인데 돼지열병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남 중방 2농가, 사곡 2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 냄새 저감제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예산액에 300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또한 돼지열병발생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4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 유통추진입니다. 5천만 원 사업중 4,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장수한우 브랜드통합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내년에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입니다. 42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대상자 3농가 중에 1농가는 완료하여 12월 중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920만 원중 6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농가중 8농가를 지급하였고, 12월 중에도 정산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무항생재 인증비지원 45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또한 12월중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무항생재 인증지원 7천만 원에 대해서 무항생재 인증 축산농가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50개소를 선정하였으나 현재 29개소를 완료하여 지원하였고, 나머지 추가 부분도 12월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 예산중에 2,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퇴비사 7개소 부분으로 무허가 적법화 사업과 중복으로 설계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액비화 자체사업으로 사업비 9천만 원중 6,3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퇴비사 16개소에 대한 해당 부분도 내용은 위에 것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중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3회 추경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사 밑에 부분 퇴비사 살포지원도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번 어도 퇴적물 제거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설계 추진시 안전망 설치비가 1개 소당 300만 원 이상 소요되고 있어 설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서 추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천만 원 예산중 7,2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이 부분은 가금,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으로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량 가금농가 4농가, 양돈농가 5농가 울타리 지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54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단말기 설치 업체를 검역본부에서 지정하는데 검역본부에서 선정 지연이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9번 거점소독세척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 8,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진장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사회에 승인을 완료하여 토지매입 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600만 원,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재료비 2,6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소독장비와 추가 비용인데 이월을 통해서 내년도에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번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입니다. 2천만 원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봄 유소년 승마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사업으로 5,4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회 추경 예산 확보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마사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호스페스티발 말 축제 및 승마대회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승마대회 유치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승마대회 7회를 유치하였고,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번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승마레저파크 시설보완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를 감안하여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 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승마장 식당 바닥교체 및 리프트 설치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옥경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900만 원을 증하여 3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정액 800만 원 증하여 11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살예방 심리치료 지원비로 사무관리비에서 400만 원 증하여 2,4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400만 원 감하여 1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기정액 1,500만 원 감하여 3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치매관리를 위해서 보조내시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에서 공무직 보조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내려온 사항을 자살예방 사업에서 보조내시로 내려온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병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성병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700만 원이 증가한 431억 3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8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7,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누리전당 운영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 히트펌프 수리를 위한 1천만 원과 기계부속실 수중펌프 교체를 위한 400만 원을 편성하여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 장계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내역 조정으로 인한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장수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국비 1억 2,200만 원 감액된 전체 1억 8,700만 원이 감액되어 5,7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장계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국비 1억 4,600만 원이 증액되고 전체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212번 노하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5,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 환경진흥원으로부터 해서 금년 11월 11일에 잔액분 사용승인 인가돼서 5,900만 원하고 부대비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설계획 용역이 하반기에 준공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 말에 준비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먼저 총 17억 7,100만 원중 이월액이 17억 6,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대성방지구 등 6개 사업을 현재 착공하여 금년 내에 완공을 못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밀착형 성암마을 상수도시설 보수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12월 4일 날 낙찰이 되어 현재 지금 착공계는 제출하였으나 금년도에 완공을 못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집행하는 사업이 됨으로 2억 5천만 원 이월하였으나 금년 말까지 정산해서 이월액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산서하수처리장 주민지원사업인데 사업이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100만 원중 이월액은 최소 190만 원으로 사업이 준공이 되어 부득이하게 150만 원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남 양돈단지 정비사업입니다. 2차분 착공에 따른 준공기한이 아직 도래가 안 되어 부득이하게 7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연지구 마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1차분이 준공되고 2차분 착공에 따른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5,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공법선정 및 설계 부분이 다소 지연이 되어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부득이하게 31억 8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부분입니다. 금년 12월 6일에 현재 착공을 하여 선금을 최소한 70% 이상을 집행해서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2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사업 부분으로 총 15억중 10억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억 원 부분을 아스콘하고 레미콘 관급자재를 신청해서 선고지로 지출하게 되면 거의 한 1천만 원내 정도만 이월을 하게 되서 이 부분은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자치사업 부분 7억중 2차분 착공을 하여 8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중에서..(청취불능)..이 부분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자재창고 설치공사 부분입니다. 여기 현재는 예산액 4억 5천만 원이 표기됐지만 이중에는 신설 2만 원과, 누수복구 2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총 4억 5천만 원이 아닌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설계 용역비 8천만 원을 지출해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 부분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 2억이 편성이 되어 총 3억 7,700만 원중 이중 누수복구가 2차분, 3차분 다 지출이 되어 현재는 3,700만 원 정도만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대곡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용역설계는 진행이 완료되어 전라북도에 원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착공을 하여 내년도에 9억 5,700만 원을 이월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5천만 원인데 장수군 환경정비구역지정 용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현재 11월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6월 상반기 이전에 최소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황현철입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재무활동 내부거래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특별회계전출금 5,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수료 인상분에 따라서 저희 수수료 인상분 5,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에서 5,7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출금이 5,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금이 줄면서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5,700만 원이 늘었고, 내부거래전입금은 5,7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세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리번호 218번 장수군 순환매립시설 정비 및 조성사업에 대해서 15억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내년 1월말까지로 되어있어서 세부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15억을 이월로 넘겼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나 소장님 누누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예산결산 때까지 해가지고 예산 집행률을 계속 따지고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집행률이 저조했을 때는 국비 10% 정도를 감 한다 그런 얘기가 누누이 나와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러고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러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예산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국비. 그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것은 못 보여줄망정 상당히 불안한 면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축산과장님 지금 군비가 주로 많아요. 우리 축산과에 물론 국도비도 있지만은 기금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재선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업을 못했을 때에는 선정을 다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물론 3차 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지마는 집행 할 수 있는 예산들이 개중에는 있더라고요, 여기 쭉 보면은. 가령 군 자체도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총괄적인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에 어느 과라고 예산 더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국비 못 가져 오면은 매칭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한 10% 정도 줄었을 때에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되지요. 그것이 결국에는 군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좀 어디서 듣고 또 집행률 관계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년 했기는 했는데 올해는 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12월 달 안에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이거 책임져줘야 돼요. 국비 집행을 못 해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이건 책임을 져야 돼요, 좀 열심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12월중에 정산중에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고.

이게 문제에요, 우리 장수군에 제일 큰일이에요. 타지자체보다 집행률이 낮아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평균만 간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본위원이.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지난번에 명시이월 조서 217페이지 보면 성암마을 지금 여기에 그때 물이 흐르지 않아가지고 지금 노출된 호스로 해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임시 조치는 하였습니다.

임시 조치는 했는데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예요? 이거 참 걱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12월 4일 날 착공이 바로 시작됩니다.

하여튼 이걸 해서 겨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광역상수도 못 먹고 있어요. 간이 상수도를 하는 마을들이 좀 마을이 적거나 아니면 본관하고 거리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지금 많이 못 먹고 있는데 그것도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돼가지고 올 겨울에 어떤 문제가 없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한우브랜드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들이 브랜드 통합 지연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월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들이. 여기 보니까 170번이나 177번 이런 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총괄적으로 이것이 축협 때문에 더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능해요, 60% 이상 유통을 우리 축산물 유통을 축협에서 지금 60% 이상 유통을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배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월을 시킨다고 그래서 예산집행이 되겠어요. 이것이 축협 자체는 무진장 축협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장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다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집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통합브랜드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통합브랜드는 저번에 용역을 통해서 지금 안을 좀 더 했고 지금 특허등록중이거든요. 특허가 등록이 되면은 정식으로 장수군 장수한우 브랜드가 CI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표가 되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홍보하고 외부에도 홍보를 하고 이런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축협에서 출하물량을 대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장계농협, 장수농협하고도 연결을 하고 축협하도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축협브랜드가 아닌 우리 장수브랜드로 출하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농협이나 일반 유통을 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60% 이상이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과반수이상으로 따지고 그러는데 과반수이상이 축산 유통을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들어가겠냐고요, 지금 군에서 한다고 해서 들어가겠냐고요, 먹혀들어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처음부터 브랜드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축협이나 다른 유통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거 예산 들여가지고 브랜드 만들어놓고 이용을 못하는 상태고 내년에도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은.

일단 이 브랜드는 장계농협이라든지 우리 한우지방공사에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브랜드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농산물 유통이. 어느 정도 단위가 돼야 만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규모가 작고 단위가 작으면 제값을 못 받잖아요. 브랜드 자체도 우리 장수군에 있는 한우나 양돈이 됐든 이런 것들을 60% 이상을 거기서 출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소규모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에요. 이 관계는 상당히 걱정이에요. 이월 조서를 봐서 뿐만이 아니라 참 이게 걱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관계는 상당히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축협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마는 아마 축협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것은 같이 안 해줄 것이다. 장수 축협만 가지고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진안이나 무주가 있기 때문에 장수브랜드만 가지고 거기에 한우를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지리적표시제를 등재를 한다면 장수에서만 키우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있지요, 큰 문제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만든다고 해서 유통 자체가 지금 60% 이상이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40%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에요. 그래서 농축산물 유통이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은 처음부터 삐걱거린 거예요. 우리가 한번 통합해가지고 축산물을 판매해보자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 집행하는 것도 힘들고 이거 하여튼 우리 이재만 팀장님이 축산 관계는 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이거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개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장수군청에서 내년도 명시이월만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219개 사업에 92억이요. 92억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축산과가 33개 일반이요. 건설과가 43 그다음에 축산과가 제일 많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 12월에 보조시책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라든가 안전재난과라든가 우리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미도래 돼서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 축산과에요. 농가들이 지금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폭염대비 환풍기 사업인데 지금 반절 쫌 못했네요. 그러면 지금쯤은 거의 끝났어야 돼요. 보조금 영수증 받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된 데가 있을 거 아닌가요?

예, 안된 데도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내년도 사업 명시해야 되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사업추진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해주는데 사업을 여태까지 착수도 안한 농가에 대해서는 포기서를 받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 심리가 그래요. 제일 문제가 우리 축산 쪽이에요. 사업 선정이 됐으면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포기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했어야지요. 지금 환풍기 설치할 때입니까. 농가들이 안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배가 되지마는 지금 와서 포기하게 되면 군비 내년에 반납해야 되잖아요. 지금 와서 새로 대상자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는 못 주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축산 분야에는. 진작에 챙겼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포기한다면 대상자 선정을 받지도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었어요. 포기한 농가한테 페널티를 부여하니까 다른 데는 사업 추진을 못 하겠지마는 미리 미리 했어야 돼요. 내년에 봐갖고 이 사업에서 만약에 군비가 포기된 것이 나온다면 진작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보고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 우리 재정 집행 보면은 우리 장수군이 제일 하위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는 그나마 70~80%로 되는데 17년, 18년 68%밖에 안된 게 우리 장수군 현실이잖아요. 우리 실과장님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미리 농가들 파악해갖고 빨리 사업 독려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건 문제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명시이월 사업안에 끝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189번 거점소독세척시설 이거 진짜 축협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사회에 승인을 안 받았다면서요, 지금까지.

저번에 제출 시에는 이사회 승인이 남아있었는데 이사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토지 매입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그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장계 쪽에 가다 보면은 도로변가에 부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알아본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고 다녔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구체적인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축협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축협도 어차피 군비 우리 사업 확정이 됐으니까 언젠가는 하겠지 이런 식이라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치매안심 지금 어르신들한테 치매안심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저는 치매 안 걸렸다고 안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방차원에서 검사를 해보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농한기잖아요. 농한기고 또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이 기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출장을 한번 가셔서 치매 검사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플랜을 짜가지고 산서 했고, 계북 차례가 됐고, 읍면별로 한 바퀴씩 다 전담요원들이 지금 농한기 경로당이나 안 나오신 분들은 가정까지 찾아가서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또 자살예방 심리치유 거기는 자살위험은 우울증이 있으면 자살시도가 돼요, 우울증이 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 있는 분을 미리 치유를 해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 관계도 자살예방 선별검사가 올해 대상이 3,000명이에요. 그래서 자살팀하고 치매팀하고 전담요원이 틀려요.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가지고 같이 한쪽은 산서 쪽, 한쪽은 계북 쪽 그다음에 이쪽이쪽 나눠 갖고 7개 읍면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장수나 장계하수처리장 확충하신다고 했어요?

예.

하수처리장 면적이 작아서 지금 확충하는 거잖아요, 처리시설.

예.

그러면 하수처리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증설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축산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정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연내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걸 사업집행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시이월로 넘깁니까? 혹시 축산과 불용액이 있나요?

일단 불용액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현재 이월액이 41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30%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고 70% 정도 이월을 했어요. 30%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70%는 이월을 시키면 불용액은 없어요? 축산과에.

현재 불용액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조서 178번 대상이 지금 3농가라고 그랬는데 1농가는 완료를 했어요.

예.

2농가는 왜 완료를 안 합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예.

똑같이 사업 준거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사업준 거 아닙니까?

예, 같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독려를 강하게 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3농가가 어떠한 이유로 3농가가 동시에 사업을 완료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1농가는 이미 완료를 했어요. 2농가는 사업을 독려하지 않았다는 증거밖에 더됩니까. 강력하게 추진해서 독려를 하고 해서 이월로 남기지 말아야지요,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174번도 마찬가지고 교육 미 이행으로 이월로 남기고 그래서 쓰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닭이나 오리, 돼지농가에 소독약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농가에 닭이나 오리, 돼지 농가에 소독약만 지원해줍니까? 그 이외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이것이 도 예비비로 내려온 부분이라 항목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약품 외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군비라든지 다른 걸고 지원해주는 것이 있냐는 말이지요? 없지요.

별도로 지금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원예작물 같은 것은 정말 이것저것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닭이나 오리 사육농가도 시설비나 이런 것들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닭 같은 경우는 백신도 저희들이 100%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데 시설 구축해서.

시설이요?

예, 그 부분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도 IC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치매환자한테 영양제를 투여를 하네요.

예.

영양제 치매환자한테 특별히 효과가 있는 영양제가 따로 있나요? 아니지요.

효과는 아니고 더 진행이 안 되도록 그 대상자가 또 있어요, 선별검사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인지저하자들한테 영양제 대상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 의증 환자도 포함되나요?

의증은 아니고 환자 중에서 더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건데 의증 환자는 저희가 치매검사를 하잖아요. 선별검사를 하고 또 감별검사 이렇게 해서 판정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치매센터에 방문을 하는 치매환자에 한해서 영양제 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방문 안 해도 저희가 대상자가 있어요. 좋은 물품 대상자가 있고, 치료비 대상자가 있듯이 대상자가 따로 있어요.

시설에 있는 분들은 영양제 주나요?

영양제는 아니고 치료비하고 좋은 물품을 드리고 있고요, 올해부터 2020년부터는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플랜을 짜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분들도 영양제 줘요, 왜 안줘요? 거기는. 더 진행이 안 된다는 영양제인데 좋은 영양제 아닙니까. 시설에 있는 분들도 주세요.

대상자를 더 깊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체적으로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장수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70%도 거의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예산 집행율인데 특히나 우리 축산과장님하고 시설관리사업소는 좀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절차나 아까 같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 미리미리 좀 포기를 시켜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