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 군 전체 세입·세출예산은 총 5,26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이 3,926억 원, 세출이 2,362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는 세입이 3,910억 2백만 원, 세출이 2,364억 4천 1백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세입은 790억 5천 6백만 원, 세출은 204억 4천 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96억 5천만 원, 세외수입이 81억 8천 2백만 원, 지방교부세 수입이 2,483억 3천 3백만 원, 국고보조금 및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등 보조금이 844억 7천 8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 수입이 115억 1천만원, 세외수입이 8억 7천 6백만 원, 지방교부세 수입이 687억 3천 3백만 원, 보조금 수입이 35억 7천 6백만 원 증액된 반면, 조정교부금 등이 56억 3천9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증액 된 반면, 조정교부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은 크게 감액되었는데, 이는 통상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지만,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입추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다 축소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도 당초 예산인 2,141억 9천 8백만원 대비 9.54%인 204억 4천 3백만 원이 증가된 2,346억 4천 1백만 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은, 군정 수행에 따른 필수경비와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점 시책사업, 지역 현안 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것이므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금년도 대비 사업비가 상당액 증액된 부분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실과소 별 세부 검토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281쪽 주요 정책 군정 만족도 조사와 공약 이행점검 주민배심원단 위탁운영에 각각 1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군정 방향 설정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평가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와 평가 결과에 대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서 310쪽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업은 내년도 11월 이후 집행 예정인 예산으로 추경 편성 시 반영함이 타당해 보이며, 319쪽 노인건강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4천 5백만 원이 증액된 26억 3천 3백만 원으로, 기존 34매에서 37매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이·미용권 회수 결과 특정업소에 편중이 심하고, 부정 사용·부당환매 등 사업의 목적과 크게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나 재정 누수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서 395쪽 일회용품 근절 직원 텀블러 구입은 무분별한 일회용품의 사용 자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일회용품 자제 분위기 확산으로 대부분 실생활에서 텀블러를 사용 중에 있고, 최근 환경부에 발표에서도 잦은 텀블러 교체가 오히려 환경오염을 악화시킨다는 ‘텀블러의 이중성’을 지적한 바 있어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서 449쪽 관광박람회 관광기념품 제작에 20백만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선작 기념품 제작에 2천 5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관광기념품 입선작을 제작하여 관광박람회 관광기념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이며, 450쪽 관광 영암 홍보를 위한 연구용역과 큰 바위 얼굴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연구용역에 각각 20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군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의 활용방안을 진단하고,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62쪽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김창조 생가터 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20백만원은, 연구용역비(207-01)로 편성함이 타당해 보이며, 연구용역비로 편성할 경우는 영암군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의거 용역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서 489쪽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을 보면, 영상물을 추가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릴 계획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신규로 계상된 군정 홍보 SNS영상 제작과 중복된 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11쪽, 1억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신규로 계상된 행사운영비는 행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년 반복 계상되는 등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내년도 예산으로 68억 2,47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은 중간 부분에 청년정책 개발워크숍으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6, 7급 대상으로 국&;8228;도비 공모사업이나 기획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획군정발전 홍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정 기획 특집보도 연간적으로 10회 정도 해서 관련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중앙 도 공모사업 용역비로 9,000만원 용역 했는데 각종 공모사업이나 현황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주요 정책 군정만족도 조사로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민선 7기 전반적으로 2주년 맞이해서 군정만족도를 조사해서 향후 군정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이행점검 주민배심원단 위탁운영비로 1,5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기존에 평가단으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단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위탁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2쪽 상단부에 정군 홍보물 유지&;8228;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중앙에 보시면 조명간판이 있습니다. ''청렴한 당신 영암군의 얼굴'' 이라는 그런 경관조명인데요. 내년도에 시안을 한 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 하단부에 열린 혁신 업무 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활동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11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매년 현장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군정 정책과제나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군민 디자인단 운영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정부 3.0 시책 중에 하나로 전체적으로 전 시&;8228;군이 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12개 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군민청원제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신규시책으로 군 홈페이지에 청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5쪽 중간 상단부에 군 경제지역 상징 조형물 유지&;8228;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군 경계지역에 8개소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8228;보수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286쪽 중간 하단부에 변호사 선임료로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현재 소송이 36건 진행되고 있어서 매년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 50~100% 정도 승소사례금을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287쪽 상단부에 소송사건 손해배상으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소송 패소했을 때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입법 예금 및 각종 고시&;8228;공고료는 자치법규 제&;8228;개정상 주간지 3개사에 공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상단부에 영암군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대학생이 전임하면 연 50만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우리 집 이자안심 사업으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혼부부하고 다자녀가구해서 전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청년협의체 워크숍 운영은 작년에 청년협의체가 정식으로 운영돼서 여러 가지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워크숍을 좀 개최해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군정에 반영하는 그런 워크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영암군을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군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이 당초에 36명이 있는데 좀 부족해서 군비로 추가로 지원할 예상으로 군비를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0쪽에 중간 상단부에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군대 가는 우리 군민들 자녀 시 각종 상해가 됐을 때는 보상하는 그런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400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족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아까 군비에서 말씀드렸는데 도비사업으로 1,7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중하단부에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으로 군비와 동일하게 도비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에게 매달 10만원씩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1쪽에 중간 부분에 예산서 인쇄가 돼 있는데 저희가 추경을 3회 가정해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292쪽 중상단부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e호조 유지비로 호조 시스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선진 자치행정 국내 여비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각종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등 직원들이 2일 이상 국내 여비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진 자치행정 국제화 여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실과소에서 각종 교육이나 해외연수 시 지급하는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군정 참여지원 민간인 국외 여비는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측 불가한 국외연수가 있을 때 민간인 국내 국외여비로 활용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실장님한테 이 자료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기록에 남기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이거는 예산서와 함께 온 2020년도 사전행정절차 이행자료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요. 뭘 제가 문제로 삼고 있는지 아마 한 눈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보니까요.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일을. 282쪽이요. 정문 홍보물 조명간판 유지&;8228;관리비 1,500만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문구를 바꾸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예. 시안을 ……

그런 거죠. 계절별, 철별로 이렇게

예. 그거는 야간에도 또 볼 수 있도록 경관조명이 돼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준 자료 중에 사업별 설명서라고 세출관련해가지고요. 7쪽에 보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요. 군청 정문 아치형 홍보탑 유지&;8228;관리비 2,800만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쩐겁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요.

앞에 기존에 설치된 걸 철거를 해서요. 설치계획이 없어서 아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난 뒤에 하셔야 됩니다. 군청에 얼굴이기도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마땅히 저는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4쪽이요. 희망영암 생생 소식지 제작 이건 예산은 크지 않아요. 작년에도 이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사실 이건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직원들이 어떤 그 뭐랄 그럴까요. 이해가 있어야 추진하는 힘이 붙겠다, 그런 취지가 있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공직자와 관련해가지고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홍보 매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직원들 관련해가지고 워크숍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매년 500명씩 보내서 다양한, 이번에 강원도 갔다 오는 거랑 부산 갔다 오는 것이 그런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군수의 시책사업이랄지 핵심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지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92쪽에 보니까요. 선진자치행정 국내여비 500인 곱하기 해서 1억 편성하셨고 국제화 여비 50인 대상으로 1억 2,500만원 했는데 이건 한 번 총무과장님 계시죠? 이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기획감사실 하고 총무과하고 나눠서 편성하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다시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당연한 형태의 직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공로를 격려하는 다양한 형태의 예산들이 있어요. 글죠? 제가 얼른 적어온 것만 해도 7가지 됩니다. 7가지 되는데 제가 인제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민간인 단체에 중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 지원 하는 문제들 저희가 늘 꺼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농어민 단체가 단체별로 전부 다 한마음 대행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같이 모여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늘 따져보게 되는데 저는 같은 견지에서 공무원 관련한 이런 사업들도 통폐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계획 없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고요. 인접 시&;8228;군들의 사례를 보면은 아예 중기 지방재정 계획 같은 방식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요. 전 직원이 쉽게 말하면 자기 직무능력도 향상하고 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행정을 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피로랄지 이런 것도 좀 다스리고 충전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국외연수를 포기했습니다. 잘 알고계시겠지만요. 그 기준이 사실은 의원들에게만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중기계획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주시죠.

직원 관련된 국외여비는 사실은 실측별로 해당부서에 편성을 합니다. 저회들이 편성한 것은 실과소에서 편성한 것 4억 이외에 예측 불가한 그런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이 동행하는 그런 예산이지 특정사업을 목적해서 한 것은 아닌 거 같고요.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국외여비를 수령하는 것은 해당부서에 예산이 있는데 이건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목을 쥐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갑자기 해외연수 계획이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해외연수라는 것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주셔봐요.

중앙 단위나 도 단위에서 일괄해서 갑자기 시&;8228;군별로 정해서 한다든지, 사업별로 그런 것이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런 예산이 없으면 저희 군에서는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비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여비 세운 것이지 특정인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제가 특정인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작년에 동일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잖아요. 올해죠? 그러니까?

예.

그 경우 그 사례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설명을 한 번 주셔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이미 광주나 전남 같은 경우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던데 그 결과보고서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들 ……

예. 어제 나와서 아마

어제 나왔습니까? 좀 배부를 해 주십시오.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청렴도는 작년에 ……

어떻든가요?

종합 4등급이었는데 외부가 3등급으로 상승해서 종합적으로 3등급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섰다?

예.

내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2쪽에요. 주민군정 참여지원 민간인 이것도 아까 설명 그렇게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예를 들자면 민간인들이 밖에 나가야 될 경우가 생길 텐데 그거를 대비한 예산이라고 설명도 같은 맥락일 거 같아요. 특정인을 염두해둔 예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다시 왔는데 그래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총괄한 부서기 때문에 미처 예측이 안 된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비라든지 그런 주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좀 어느 실과가 됐든 간에 예측불가한 상황이 계속 발생되리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예산 총괄부서에 편성을 해 놓은 것이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한 가지만 더요. 세입추계에 보니까 지방세 예산이 올해 110억 정도 더 거칠 거라고 그렇게 세수추계를 했는데요. 그럴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우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 규모가 5,265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던 그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방교부세 같은 것이 687억이나 늘었으니까요. 이건 사실 우리가 살림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중앙 정부에서 많이 내려 보내 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전 좀 특이하게 본 것이 지방세 세수추계를 이렇게 115억, 작년보다도 30%가 더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짰단 말이죠, 세입 예산을. 근데 이제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5개 종목에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세수추계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이 1,000억 정도 늘어나는데요. 순수하게 저희들이 증감분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지방교부세를 금년에는 본예산에 다 추계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2회 추경할 것을 가정해서 1,000억 정도를 빼놨거든요. 그런데 그 체계가 작년 같은 데는 12월 달에 지방교부세 내시가 내려옵니다. 금년에는 9월 달에 내려와서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600~700억 늘어서 1,000억 규모가 늘어난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아마 작년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예산도 보니까 본예산을 좀 적게 세워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아마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 문제는 누구 답변을 주실 분 있나요? 재무과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나요?

지방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가능하면 자원을 1회, 2회 추경에 쓸 것을 놔뒀는데 정부에서 지방재정집행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세입이 될 걸 가정해서 전부 본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아마 그랬을 거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에 의해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82쪽 실장님 공약이행행정 주민배심원단 참석수당이란 거 있죠? 주민배심원단 참석수당 9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38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회의할 때 마다 수당을 7만원씩 주면 연간 한 3~5회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를 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약이행 점검 주민배심원단 역할이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군수님 공약했던 것을 그전에는 주민평가단을 임의로 저희들이 군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배심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관련된 구성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구성원들 추천은 어떻게 받았죠?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전체 군민을 상대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래서 거기서 연령별, 지역별, 그런 거 감안해서 선별한 거 같습니다.

그거 최근에 했죠? 11월 달에 했습니까?

예. 최근에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한 거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한 번 묻고자 하는 고니 엊그저께 행정감사 도중에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참석에 사람들 제가 아는 지인들이 공교롭게도 한 3인이 내 사무실 방문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였던 거 같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자기가 선정 된지를 모른다니까요. 무엇을 평가를 해야 할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했는지 상당히 황당하더라고, 그러면서 7만원 일당을 받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배심원들 선정기준을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채널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선정을 그렇게 추천을 받는 다라고 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걔네들이 배심원단을 참석을 해가지고 해야 할 역할, 의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선정은 자연스럽게 하되 역할이이 무엇인가를 나는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예상치도 않는 그런 부분, 배심원을 선정됐다라는 통보만 받고 당일날 와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어떤 사항을 배심을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불합리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효성적인 부분에서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제 공약 사항을 평가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방법을 군에서 선정해서 평가할 것인가, 군민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제3자들이 군정 공약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인가 방법의 차이입니다. 38개 과제에 대한 것을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음에 공약을 변경한다든지, 추진상황을 점검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한 것이지 여기서 배심원단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배심원들이 여러 분야가 있는가 보더만

예.

여러 분야가, 어떤 분야, 어떤 분야, 배심원들 중에 A라는 배심원은 어떤 분야를 평가해달라라는 것이고, B라는 배심원은 어떤 평가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진행이 되드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것이 과연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정말 하고자 한다면은 프로그램 자체를 좀 완벽하니, 짜임새 있게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속에서 진행이 돼야지 막연히 무작위로 선정해서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변호사성공 사례비 지원 이런 경우는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승소사례금입니까?

예.

승소사례금은 저희들이 승소했을 때 선임료에 50~100%를 주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소송이 언제, 얼마 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봐서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 또한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승소 사례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2020년도 것이니까, 비단 이것도 그러고, 또 한 가지 이게 다 막연한 예산이거든요. 어떤 근거가 아니라, 그럴 것이다, 예측하고 3,3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만약에 이게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연말에 삭감불응처리 하던지 그렇게 해야죠. 그건 예측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이 예를 들어서 한 해에 36건이 될지, 10건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고니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 용도로 3,300만원이 쓰일 일이 없단 말입니다. 쓰일 일이 없어, 그러면 연말 때 이거 삭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삭감을 하지 않고 이 돈 자체는 어디로 쓴지도 모르고 없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비단 이런 사례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1~2가지도 아니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우리 의회에서 잡는다는 것은 힘들 거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했을 때는 금년도 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2,600만원 정도가 승소사례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편성을 하면 운영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비단 이걸 비유를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체적인 이런 사업적인 것이 잠정적으로, 이건 잠정적인 예산이거든요. 확실한 예산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예산을 세워 놔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이 돈이 연말정산 때에 삭감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용 자체도 없이 없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의회 차원에서 그걸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내거나 잡아낸다는 것은 솔직히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저희들 보면 작년 대비 예산을 좀 많이 세우기 때문에요, 실적 감안해서. 이런 예산은 좀 본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배심원단 이거는 언제서부터 했던 겁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9쪽에 청년협의체워크숍이요. 그거 올해 하셨나요?

올해는 못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결성이 돼서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내년도에 ……

그럼 작년 같은 데는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이게 보면 우리 국가에서도 청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많거든요. 어느 지자체도 다 많아요. 그런데 청년협의체, 청년들에 의해서 많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부분 하나를 정해서 이게 하나만 갖고 좀 발전되게 2~3년 끌고 갔으면 좋지 않을까, 전부다 이걸 보면은 기획감사실이나 어디를 가면 청년, 주민복지, 노인 이러는데요.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협의체 청년들은 거의 한다면 한 부서에서 한 가지만 갖고 2~3년 동안 가보시면 그런 방향은 어떠신가요? 이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실장 조갑수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2019년 대비 132억 602천원이 증가된 800억 8,970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62.8%, 균특이 1.3% 도비가 7,1%, 군비가 28.8%가 되겠습니다. 298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12억 4,232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수당 기초연금 지급에서 1억 9,202만 3,000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국기초 수급자 중에서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8228;도비, 도비, 군비가 포함됩니다. 하단부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 여기는 교육 및 주거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억 7,972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299쪽 중간 부분 장애연금 급여 지급 20억 9,210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중증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 9%, 군비가 21%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 참여형 복지일자리 지원해서 여기는 주14시간 근무자들인데요. 9,03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지원 여기에는 주 14시간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소림학교하고 은광학교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6,0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윗부분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지원 여기는 주 40시간 일자리인데요. 2억 5,5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1일간 4시간 일자리인데요. 여기도 3,82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3,331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 전남도에서 인정하는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암군에 2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302쪽에 윗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해가지고 1억 1099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바우처 사업인데요. 여기가 16억 8,50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확대 지원에 6,233만원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03쪽 윗부분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에 국비, 도비, 군비해가지고 3억 1,43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방문 돌봄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0억 2,92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삼호에 있는 소정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도비, 군비해가지고 2,8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소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지원에 3억 5,611만원 여기는 영암 자립센터 운영비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8%, 군비가 82%가 되겠습니다. 304쪽 윗부분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여기가 도비, 군비해가지고 1억 5,10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편애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도비, 군비해가지고 5,097만 5,000원,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지원에 도비, 군비해서 3억 2,11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 여기도 도비, 군비해가지고 2억 7,12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총 94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군에서 위탁 기관 18인에 대한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306쪽 윗부분 장애인 단체 건물 임차료 3개 단체에 1,4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 3개 단체는 시각장애인 협회하고 농아인 협회, 또 장애인 교통문화 총 11개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문화협회 영암군 지역 운영 지원 1,300만원, 지체장애인 협회 영암군 지역 운영지원 2,500만원, 시각장애인 영암군 지역 운영지원 1,000만원, 장애인 교통문화 총 연합회 운영지원 1,000만원, 여기는 해년마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랫부분 장애인 공예 운영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07쪽 윗부분 장애인 공예 가족교실 운영지원 1,00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07쪽 아랫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국비하고 도비, 군비 해가지고 8,40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발달장애인 대상자 주간활동을 서비스 낮 시간 돌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308쪽 윗부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6,877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 70%, 도비 15%, 도비 15%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학년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도비, 군비해가지고 1,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수 자원봉사단체 6개 단체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309쪽 중간 부분 자본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2,904만 3,000원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310쪽 중간 부분 사랑의 김치 담그기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자원봉사자 1개 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랫부분 재해 구호 물품 구입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발생 시 신속하니 구호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으로 군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1쪽 사회복무요원 보험금, 피복비, 교통비 지급 1억 5,000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게 19억 2,9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제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도비 20%, 군비 80% 해가지고 17억 5,226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장기 요양 등급자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등급예외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312쪽 경로당 책임보험료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6억 6,24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 20%, 군비 8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경로당 에어컨 청소비, 소독비 지원에 2,128만원, 경로당 방역 소독비 지원에 2,1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2,6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읍면 대표 경로당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전담관리자 지원에 도비, 군비해서 3,76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13쪽 윗부분 마을 경로당 비품 구입 1억원, 그리고 마을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면 단위 공용목욕장 운영비로 3개소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면단위 공영목욕장 개보수로 3개소 4,500만원, 그리고 군정 공용목욕장 히터펌프 교체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용량 적어가지고 찬물에 자꾸 나온다 해서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로 460개소 5개월분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7억 3,600만원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그 밑에 부분 경로당 냉방비도 9,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개소당 연 2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314쪽 경로당 양복비로 1억 7,59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양복비 추가 지원에 4,5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회원수가 20인은 7포, 그다음에 30인 이상일 때는 3포를 추가로 주고 50인 이상일 때는 5포를 추가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경로당 태양광 발전을 시설 설치 지원 9개소에 대해서 6,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농어촌공용목욕장 운영비 3개소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여기도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경로당 부식비 지원 15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전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아마 저기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월 5회 정도 부식비가 지원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에서는 양곡은 주는데 부식비가 너무 적다, 자꾸 그런 사항들을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 한 것입니다. 315쪽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사업 도비, 군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소당 4,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부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6개소에 2,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6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영암군 장기요양 기간 종사자 한마음대회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실시한 사업이고요. 그다음 그 밑에 부분 노인요양시설 피난로 확보 기능 보강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점검결과 미설치가 노인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올해 2군데하고 내년도에 5군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랫부분 노인 일자리 사업 공약 활동 인건비로 40억 5,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지금 계속 국비, 도비,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가 35%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 5,30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 윗부분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 서비스 지원 인건비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해가지고 2억 8,5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시설 급식하고 환경정비, 어린이집 지원 급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읍면노인일일자리 사업 참여자 경비 2억 9,947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부대경비, 사무용품비하고 회의비,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 사업 소모품 등 구입에 2,500만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재료비 1,100만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추진 참여자 인건비 2억 4,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위탁추진 참여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하고 공공의료비, 복지시설 지원, 그리고 체력건강 강사 파견사업, 동아리 고구마 판매사업단 이 부분들이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31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4억 2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 5대 5 사업인데 읍면 대표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어버이날 읍면 경로행사를 행사비로 5,500만원 읍면 당 50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 기초연금 지급액 국비 90%, 도비 2%, 군비 8% 해가지고 374억 4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 위에 군 노인회 운영비로 7,870만원, 노인회 활성화지원에 도비 30%, 군비 70% 해가지고 4,0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아랫부분 제가노인 식사배달 여기가 도비, 군비해서 8,72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 1회 3식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9쪽 윗부분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비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6,01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 건강지원에서 어르신 이용권 모니터링단 인건비로 1,03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 어르신 이용권 제작에 2,81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어르신 이용권 지원이 최장연장 34매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7매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5억 9,000만원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쪽 윗부분 시민합창단 운영비 도비, 군비해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노인회 사무실 이전 경비로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 회관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전 명부로 적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2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 확보가 덜 돼서 내년 본예산에 5억 반영한 사항입니다. 밑에 부분 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아랫부분 고독사 지킴이단 돌봄 대상 안부 살피기 사업 도비, 군비해서 1,416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도비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321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로 2개소가 지정이 되는데 재원이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해서 26억 1,140만 5,000원을 계상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화장장려금으로 2,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명절 공소묘지 관리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매년 예산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공영장례지원 도비, 군비 해가지고 2,698만 4,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가 무연고 사망자라든가 기초수급자, 긴급지원 장제급여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읍면 복지회관 방역소독비로 1,500만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322쪽 중간 부분 읍면 복지회관 위탁관리 지원에 2억 1,04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읍면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비로 4개소 잡고 2,000만원 그다음에 미암면 복지회관 노후 창문 및 창틀 교체 공사비로 2,000만원, 그리고 도포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1억 3,850만원, 그다음에 학사면 복지회관 조리실 증축공사로 4,400만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읍면 복지회관 물품 구입비로 4개소에 1,400만원, 그리고 도포면 복지회관 비품구입비로 1,158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323쪽 윗부분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로 63억 1,8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교육 급여 군비 부담금으로 1,763만 8,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부분 수급자 해상장제 급여로 군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6,352만 7,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324쪽 밑에 부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국비, 도비, 군비해가지고 4억 1,042만 9,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인데 감액 시 된 사항입니다. 325쪽 윗부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2,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국립건강보험료 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양복관리 택배비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지역 재활센터 운영비로 3억 2,383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국비가 70%, 도비 1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326쪽 윗부분 자활근로 임부인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회보험료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 자활근로 사업 위탁비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해서 13억 1,916만 8,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327쪽 윗부분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서 균특하고 도비, 군비 해가지고 2억 1,947만 9,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가사&;8228;간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이제 희망키움인 근로 장려금 지원 사업에 1,911만 8,000, 키움 1은 여기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 되고요. 그다음 희망 키움 2 근로 장려금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7,453만 8,000원을 계상해놨는데 여기는 수급자가 차상위, 주거급여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가구가 되겠습니다. 328쪽 윗부분 내일키움통장 근로 장려금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1434만 4,000원 여기는 자활근로 사업단, 자활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청년희망키움장려금 여기도 국비, 도비, 국비해가지고 4,394만 6,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생계하고 의료급여 수급 청년 15세에서 39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 저축계좌 근로장려금 여기도 12인 인데 2,132만원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여기는 주거하고 또 교육구에 수급 청년 19세에서 39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 자활사례관련 운영비로 도비하고 군비해서 2,996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329쪽 윗부분 자활장려금으로 국비 80%, 도비 6%, 또 군비 14% 해가지고 7,433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부분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군 특수시책으로 한 번 추진해보자하는 사항입니다. 331쪽 중간 부분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운영비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그 밑에 부분 읍면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7,4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재원이 국비 70%, 도비 6%, 군비가 24%가 되겠습니다. 332쪽 윗부분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여기는 읍이 750만원, 읍면지역 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면 단위가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 저소득층 생활 불편해소 서비스 및 생활안정 기금으로 도비, 군비해서 4,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복지 기동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관리 과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7,059만 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매년 저소득층에 연차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8,400만원 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34쪽 보건단체 호국순례 행사지원에 8개 단체 300만원 해서 2,400만원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매년 시행한 사업입니다. 6&;8228;25 전쟁 기념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으로 3억 5,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34쪽 아랫부분 5&;8228;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로 도비 2,34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건 대상자가 15인 되겠습니다. 335쪽 윗부분 영암 농민 항일민족 운동 재정의 학술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회문리 한일의병 의적비 주변정비공사 해촌마을 마을회관 앞에 있는데 여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노인 교육 강사수당으로 4,4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컴퓨터라든가 피부 관리, 라인댄스, 스마트폰 활용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1회당 강사료가 지급한 사항입니다. 336쪽 아랫부분 왕인대학 위탁 교육비로 6,000만원, 왕인대학생 무료급식에 3,4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337쪽 윗부분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운영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여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2,800만원, 그다음에 여성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으로 1억 6,302만원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338쪽 중간 부분 여성 취&;8228;창업 교실운영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여성 자치대학 위탄 교육비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우리 문화 적응교육 강사수당으로 2,236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338쪽 아랫부분 다문화 가족 여성일자리 창출 교육 재료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봉틀하고 비즈공예 또 힐링 원예, 세라믹 공예 등이 되겠습니다. 342쪽 윗부분 장애인 사회 재활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1,152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1,944만원 . 장애인주간 보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1,440만원,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344쪽 윗부분 장애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강사료 1,980만원 또 장애인 동아리 프로그램 강사료 1,98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또 장애인 사회재활 프로그램 강사료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랫부분 장애인문화예술제 위탁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45쪽 중간 부분 발달장애인 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자족모임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348쪽 윗부분 장애인 복지관 급식비 지원에 1억 3,991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도 도비, 군비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공간과 치유 탐방프로그램 4,000만원 여기도 도비, 군비하고 계속 추진하고 사업입니다. 352쪽 마지막 부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4,58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2020년도 의료급여 사업 예산안 감액 시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지원 특별회계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6,382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예산안 감액 시 된 통보사항입니다. 여기는 재원이 국비 80%, 도비 14%, 군비가 6%가 되겠습니다. 1051쪽 아랫부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7,196만 3,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 감액 시 된 통보사항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1052쪽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에서 8억 1,480만 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안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또 예비비로 7,377만 5,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1053쪽 끝 부분 생활안정 기금 융자금으로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예비비로 4억 492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세입 내 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금으로 1211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활기금관리에 자활근로사업단 장비 구입 및 기능보강 지원에 1,003만 8,000원, 그리고 자활상품 디자인 개선 및 홍보지원에 1,669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00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있죠? 그거 올해 하셨죠?

올해는 1명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응이 어떠세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숫자가 부족한 편이 있거든요.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저께 봤거든요. 각 마을에 우리 400개 정도 경로당 한 거 좀 봤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노래, 에어로빅 이런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피가 안 통하거든요. 안마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이 가능한 것인지

올해 현재 1명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2명, 도에서 이번에 2명을 더 해줄란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4명이 금년에는 하게 되는데요. 자격증 소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전남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만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명 정도 저희들이 채용해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하고 이야기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제도적인 게 좋은데 이게 좀 잘못되어버리면, 안마 자체가 한사람이 예를 들어 5분하듯, 10분하든지 그거 같고 인원이 20명이면 어떻게 1명 갖고 할 건가, 내년도 2명 갖고 움직여 질 건가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기왕이면 좋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렁설렁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313쪽에요. 면단위 공용목욕장 봐보실래요. 면단위 공용 목욕장하고 농어촌 공영목욕장하고 틀린 게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면단위 공용목욕장은 금정하고 시종하고 서호 3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농어촌목욕장은 없는데요.

314족에 보면은 농어촌 목욕장하고 ……

이것은 도 보조사업으로요. 운영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운영비가?

예.

시종하고 서호하고 그다음에 금정하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한 사람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일주일에 남녀 운영 방법이요.

운영방법이요?

예.

운영 방법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남자는 수요일, 토요일 하고 있고, 여자는 화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욕 건 갖고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삼호나 11개 면에서, 8개 읍면은 말이 없는 거 같아요. 근데 가장 심각한데가 그쪽 같아요. 서호하고 시종하고 금정하고 이 목욕권 자체가 제도적으로 필요하겠더라고요.

저회들이 금년도부터 목욕권을 5,000원권하고 1,000원권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이거든요. 공용목욕장은 1,000원권 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장이면 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남녀 해갖고 2번 가잖아요. 그걸 차라리 말고 이 3군데는 제도적으로 그걸 아예 풀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목욕권을 금년도부터 운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걸 갖다가 이&;8228;미용권을 어떻게 좀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말이 나오잖아요.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보시게요. 그렇게 하시고요. 320쪽에 고독사 지킴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일 하단에 고독사 지킴단 돌봄 대상 안부 살피기 있죠?

예.

살피기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운영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사방문해서 우리가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 고독사 지킴이단은 식음료, 식료품을 제공해서 주기적으로 안부를 살피는 그런 제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보니까 다른 타 시&;8228;군의 인터넷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하면서 뭐라할까 공동생활의 집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노인들이 좀 괜찮으시면 4인이나 9인 정도 해서 그러고 딱 하나를 공동 생활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금 저희 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로당에다가 공동생활의 집이라 해가지고 4,000만원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게 이겁니까? 아까 경로당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 제도입니까?

예.

아 그래요. 참 잘하시네요. 그리고 329쪽에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이게 내년에 처음이죠?

예.

운영은 어떻게 하실라 그럽니까?

여기에는 지금 인제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있거든요. 자활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만능수리 이동서비스는 일단 재료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는 노인들, 전혀 활동 못한 노인들, 그런 생활상 소소한 수리서비스를 그런 형태로 나갈라고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반영 했거든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제가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 좀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활동을 못하신 분들, 전기라든가 그런 거 교체를 한다든가 콘센트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럼 그 서비스를 받는데는 어디서 합니까?

자활하고 연결해서 자활근로자들이 근무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운영 해볼까 해서 내년도 시책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어른들 굉장히 어렵고 힘드는데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이 할 건가는 이미 나왔지만 11개 면에서 이게 전부 와 닿을 수 있는가

예. 홍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먼저 자료 요청부터 몇 개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시설 소정원 관련해서 올해 운영 내역을 한 번, 예산을 포함해서요. 거주 인원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체험, 치료까지 다 병행한 것으로 설명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핵심만 잡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지원해서 자립센터가 이 일을 맡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익증진 기술센터가 있네요. 5,000만원 사업이 지금 가는데 여기 실제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 1년 치만 볼게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예산하고 활동 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7쪽에 보니까 주민생활 전달체계 혁신업무 추진비라고 1,4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뭘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시는 건지, 297쪽에 있어요.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거든요. 시책업무 추진비로 저희들이 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 그런 데에서 같이 협업을 한다든가 공유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간담회 경비라든가 식대 또 그런데로만 사용한 경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 추진비니까 그런 용도로 쓰겠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계획 있으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시책업무 추진비는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달체계를 혁신한다고 그랬어요.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제가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회들이 하다보면 기관 간의 공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부기관하고 서로 연계가 되면은 각종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따갖고 올 수 있고 복지, 시책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논의하고 그러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다 보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시책업무 추진비에다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와 닿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04쪽에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올해 위탁갱신하셨나요?

예.

그러면 작년까지 해오던 데가 맡았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도 그대로입니까?

예.

올해 다녀온 뒤에 시설 개선, 또 위험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거 같다 ……

예. 그건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협약서상에다가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그냥 반영하겠다,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어제도 제가 삼호 토론회 가면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4층 가건물을 들여다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26명 수용돼 있습니까?

예.

일단은 시설 기준보다는 이용원인 자체가 초과된 상태인거 아시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활동 공간이 워낙 비좁아서 거기서 보호하는, 하루종일 발달장애인들 보호하는 일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걱정 좀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지금 보니까 정우요양원이랄지 이런데 같은 경우는 피난대피시설 같은 것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그러셨는데 정작 이런 공간들은 어느 곳 보다도 우선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그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갖추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실장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요. 계획을 가지고 신속하게 그 대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요.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2억 7,000이니까 내시분이 증가돼서 그렇게 했다고 표현했는데 예산은 많이 늘어난 반면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확인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재 위탁하기 전에 소방서하고 군하고 시설장하고 합동으로 한 번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피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런 식으로 시설장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대피로를……

대피로를 확보한다?

예.

그러면 그 옥상에서 바로 지면으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좌측에서 3층에서 2층으로 대피로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소방서하고 ……

거기 보니까 엘레베이이터도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아니죠? 일반 엘레베이터예요.

일반 엘레베이터를 옥상까지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다른 시설도 아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왜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거기다 시설위탁을 줬는지 저는 참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거니까 빨리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회들이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취를 취했으니까요.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14쪽에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7곳을 올해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예. 7곳은

그러면 현장에 한 번 가서 볼 수 있겠네요. 아까 개소당 4,000만원씩 예산 지원해가지고 공동 생활공간 만드는 거잖아요. 올해 처음 해본 사업이에요. 7군데 모두가 지금 시설보수를 마치고 그런 상태입니까? 어쩐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가요. 4개 마을 경로당을 하고 있거든요.

예. 서호쪽인가요? 서호 양동이랑 ……

예. 서호면 송정경로당

송정, 양동, 월평 그런가요?

예. 월평경로당하고 덕진, 그다음에 군서 진한 경로당 4군데하고 있는데요.

4군데가 그니까 다 시설 개보수를 마치고 운영 중인가요?

아니요.

현재도 시설 중인가요?

예. 12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곳은요?

1군데는 지금 입찰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조금 늦게 들어왔고

그러면 아직 운영 사례가 나온 건 아니네요.

예. 아직까지 나온 사항은 아니고 지금 완공이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이 1곳만 반영돼 있잖아요. 4,000만원이요.

예. 올해는 지금 도에서 1곳으로 사업비가 내려왔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이걸 좀 운영해보고 나서 효과를 따지고 난 다음에 확대예보를 해도 늦지 않다고는 보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마을단위로?

이것을 결정할 때에는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하니까 내년도에 할 때는 1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도에다 지금 1곳만 신청을 했어요.

아 그래요? 제 기억으로 작년에 3곳이 공교롭게 서호 지역에 다 집중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질의를 했더니 수요조사에 응한데가 3군데밖에 아니어서 3군데만 합니다, 했고 하반기 2회 추경할 때 예산이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4곳이 더 들어왔을 때는 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총 7곳이 지금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또다시 1군데 밖에 없다고 하니 좀 뭐라 그럴까요? 상식적으로는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되면은요. 이것도 박혜영 팀장님께서 맡고 있는 업무입니까? 우리 박혜영 팀장님은 업무를 너무 많이 맡고 계셔가지고 마음에 중병을 앓고 계시답니다. 많이 좀 위로해 주세요. 다 되면 현장방문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보니까 장애인단체부터 시작해서 노인, 굉장히 다양한 단체 운영비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 예산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참 보통일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특히 민간단체들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집행되었을 때 그 보조금이 원래 계획대로 사업의 원취지를 잘 살려서 집행되고 있느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간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간단체 관련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뒤에요. 보조금이 잘못 집행돼서 환수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연 1회 하거든요. 주민복지실은 분기별로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요. 그리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말아라’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단수 업무착오나 실수에 의해서 잘못 집행된 예산은 바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환수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거듭 동일한 유형의 예를 들자면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거나 유용한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혹시 차기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정 패널티를 준 사례가 있어요? 없죠?

예.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패널티를 적용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행정이 드세고 억센 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일선 직원들이 너무너무 지금 사실은 힘드신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패널티 조항을 우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에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런 보조금 지원단체들은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단체들을 상대할 수단이 없어요, 하나도. 전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미안한 것이 그런 거죠.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해서 감사기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분들은 그대로 있더란 얘기예요.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누가 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도&;8228;감독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환수조치 분명히 하시고 필요하면 밖에 공개도 하시고요. 공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으로 통지하셔야 돼요. 깎아야죠. 10~20% 삭감해서 보내야 그게 해당 단체들한테 신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감사도 요청하시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쓰셔서 제대로 집행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요. 앞에 존경하는 고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습니다마는 만능수리 이동 서비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누가 아이디어를 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주목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돌쇠봉사단과 함께 매달 한 차례씩 마을 다니면서 저는 칼칼이 합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칼 갈고, 낫 갈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 뭐 하나 고쳐도 수리비가 무서워서 사람을 부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 아이디어 내셨다 싶고, 그다음에 주관하는 단체가 결정된 건 아니 거 같은데 말씀드려보니까 자활 같은 이런 기관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자활에 역할도 강화할 뿐더러 사실은 원사업의 목적들을 충실하게 달성하는 수단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데 다만,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0가구 말씀하셨으면 아마 매주 돌아다녀도 몇 집 안 되지 않습니까? 매주 한 번만 다닌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를 같은데요. 이거는 한 번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민간봉사단체나 또는 재능기부단체 같은 거 함께 연계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귀농&;8228;귀촌하신 분들 중에요. 이 관련된 흔히 집에서 필요한 잔고장이나 수리 같은 것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의 재능까지 같이 모아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충실한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335쪽에 보니까 영암농민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학술용역 1,900만원 예산 올렸어요. 이건 또 왜 올리신 겁니까?

지금 작년에는 보증된 자료들이 안 나와서 못 했거든요. 내년에는 한 번 자료들을 충분히 취합을 해서 한 번 해볼까 해서 작년도 못했던 예산을 내년도에 올린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공감하지만요. 작년의 사례를 한 번 봐 보시자고요. 농민항일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건 해야됩니다. 뭐에 쫓기듯, 뭐에 떠밀리듯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그러다 보면 또 다양한 사례가 발굴 될 수도 있고요. 또 문헌도 발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도 더 많이 진행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정식으로 세미나를 여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념사업까지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영암신문에서 의욕적으로 관련한 기사들 연재하고 있어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는데 그 정도 가지고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검증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 같아서 이 예산 너무 서두르고 계시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은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그런 관련 이제 사료라든가 지금 사람들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거하고 연계해서 용역하고 학술세미나까지 하는 쪽으로 한다 하면은 용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항일의병 의적지 주변정비공사 그랬어요. 지금 해년마다 거기서 추모제랄지 제사를 모시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가보죠?

예.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주변을 어떻게 다듬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지금 거기가 지변공사가 전에 의적비를 세워놨는데 그 하천가에다 세워가지고 앞에서 제사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앞에다 모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당시에도 군비로 지원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 군비로 했습니다. 재단설치비로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때 할 때 제대로 하셨어야지 이거를. 334쪽이요. 보험단체 호국순례비로 2,400만원 예산을 해년마다 세우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서 8개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대상이 되는

8개 단체가 우리 보훈단체입니다. 상위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적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또 무운 순장회, 6&;8228;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 그다음에 고엽재 전우회, 그다음에 제왕군인회

그렇게 해서 8개 단체입니까?

예. 8개 단체에 ……

근데 아래쪽에 보니까는 6&;8228;25참전 경찰유공자회 호국순례비용이라고 별도 또 예산을 빼 놓으셨어요.

거기가 별도로 단체가 하나 또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같이 모태서 호국순례를 가시면 될 거 같은데 왜 여기만 따로 빠져나온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가 다 따로 갑니다. 호국순례를 하면요. 300만원을 가지고 하루 단체가 호국순례가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6&;8228;25 참정경찰 유공자회만 따로 떼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왜 따로 떼서 여기만 이렇게 또 지원을 하시냐고요.

여기는 보훈 8개 단체가 아니고 별도로 이제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경찰유공자회는 그래서 별도로 잡은 것이고요. 8개 단체는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여기 참전경찰 유공자회도 법정단체인가요?

법정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8228;25 참전 유공자회에서 별도로 경찰참전 단체는 별도로 빠져나왔어요.

아니 근데 아까도 보니까 상위군경회랄지 6&;8228;25 참전 관련한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만 따로 빠져나온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여기 예산은 언제부터 지원해 오신 거예요?

오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네요.

지금 8개 단체는 보훈단체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고요. 여기 경찰참전유공자회는 경찰서 앞에 우체국 옆에 있는 사무실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호국순례도 따로 가고 6&;8228;25 관련 행사도 이분들은 따로 하시는가 보죠?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6&;8228;25날 행사비용이 따로 있잖아요. 글죠?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 참전유공자회라고 조직회는 호국순례비용하고 6&;8228;25관련 행사비용을 같이 보태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8228;25 참전유공자회는 글자 그대로 6&;8228;25에 참전한 사람들이고, 경찰은 영암경찰에서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 모임 단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경찰로 근무한 사람들 영암에서 옛날에 6&;8228;25 그때 당시에 경찰로 근무했던 사람들

337쪽이요. 찾아가는 노인대학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아니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그것은 2019년 예산과 동일한데요. 나머지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아 지금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예. 본예산 대비 하니까

본예산에……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 공급사업 해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올해가 처음이었던 건가요?

예. 올해 처음,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 됐던 거잖아요?

예. 정부 추경이요.

실제 공급이 다 이루어 졌어요?

예. 금년도치는 다 이루어졌고요.

예.

내년도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급하고 난 뒤에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좀 해 보셨나요?

이제 시작입니다. 인제 공급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피드백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을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촘촘하게 걸러지는 그런 용도의 마스크던데

예. 규격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규격에 나오던데 일상생활하면서 그거 사용 하시면 상당히 불편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정도 규격이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분들이 야외활동을 하시거나 또는 밖에 무슨 농작업을 하시거나 할 때 과연 그걸 착용한 상태에서 이게 원활하게 작업도 수행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규격을 낮은 품목을 하게 되면 걸러지지 않아서 문제고 너무 높은 규격을 쓰게 되면은 호흡이 힘들 정도로 그래서 조금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거 벗지 않으면은 활동이 안 될 정도로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용자들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보완할 사항 있는지를 따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요양보호사가 몇 분이나 된 지 혹시 아시나요? 대체적으로 몇 분 정도 된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그중에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약 340명 정도 협회 등록된 분들이요. 340분 정도

협회 등록된 분들이요. 사회복지사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가 아직 안 잡혀 있나요? 그거는?

통계가 아직 안 잡혀가지고 …….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모임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가능할 거 같은데 사회복지사는 그런 모임이 없더군요, 보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에 처우에 관한 조례들이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도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22개 시&;8228;군중에서 절반 이상이 관련 조례를 도입을 해서 이분들 처우에 관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던데요. 우리도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같은 견지에서 요양보호사 처우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관련한 것들도 인근에 무안이나 해남 같은 경우는 조례 도입을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예산하고 관계된 얘기는 아니고 실장님 상대로 저희가 한 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저도 한 번 준비를 해보고 있긴 한데 그런 준비를 좀 같이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03쪽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지원이라는 게 실장님 뭡니까?

이건 삼호에 있는 영암 자립센터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되겠습니다.

주로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장애인 직업을 알선하고 또 장애인 직업 훈련시키고 훈련기관입니다. 직업훈련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몇 년이나 됐습니까? 시설운영한지가

설치연도 2003년 상당히 오래됐죠.

매년 이 정도의 지원 금액이 나갑니까?

예. 이용자수가 현재 30명 정도 되고요. 거기 종사자가 시설장 한 명 포함해서 네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 앞 전에 가서 한 번 보니까 마음껏 장애인들이 직업 훈련도 하고 있고요. 거기도 양파 같은 거 그거 또 생산해가지고 그걸 팩으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러데요. 즙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걸 왜 묻는 고니 매년 약 3억 6,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돈을 이만큼 지원을 해가지고 과연 효과적인 부분, 실효성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가 한 번쯤은 평가를 해보곤 합니까?

예.

정기적으로 합니까?

예. 저희들 위탁운영 기관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 사항 나올 거 아닙니까? 몇 명 수련원생 중에서 자격증 취득을 했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했다든지 그런 전체적인 현황이 나오죠?

예.

현황 파악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매년 합니까?

저희들이요?

예.

그것은 분기별로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죠. 운영 사항을

실장님 파악했을 때 어떠냐고요. 이 정도의 돈을 시설에 매년 투자를 해가지고 그만큼 효과나, 실효성적인 부분에 얻어진다고 판단하십니까?

도비하고 군비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예. 도비, 군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사업은요. 약 97~98%가 전부 다 국&;8228;도비 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하나 저는 실제 그 부분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을 현왕을 보면은 국&;8228;도비는 10~20% 지원을 해줘요. 대체적으로 70~80%가 그러구만, 대충 보니까. 나머지는 60~80% 군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국&;8228;도비를 지원해준다 해서 지자체에서 전부 다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을 한 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실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민간단체법적운영 보조비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하고 이게 27건, 이건 순수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27가지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각장애인 점자의 날 행사 참여 이건 뭡니까?

이것은 도 행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행사 참여하는 참여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점자의 날로 지정을 했다 해서 그 기념으로 참여를 한 단 그 말입니까?

예. 올해는 목포에서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점자의 날 지정해갖고 그것이 축하할 날이고 그거 한다해서 그걸 행사 기념일로 지정해가지고 그 행사 참여하는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몇백만 원씩 줘가지고 행사 참여, 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비단 이런 거뿐만 아니에요. 복지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200, 300 750만원 등등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모태놓으니까 27가지 해서 약 1억원 이상 되어요. 매년 지금 이런 돈이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 제가 행감을 하면서 모 실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돈 써 먹는데 3,700만원 사업 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하니까 부의장님 돈 3,700만원 갖고 거 그라요. 어떤 실과장님 그러시더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거 충분히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건 ……

여기 나온 것들은 대부분 도 단위 행사라든가 중앙 단위 행사거든요. 실비보상 차원에서 거기 참여 경비 이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

도 단위 주관 행사면 도 경비를 달라하지 왜 전부다 우리 군비로 해요? 다른 사업은 많이 국&;8228;도비로 해주구만.

금액들이 적으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돈이 적으니 그렇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8228;도비 부분에 불합리성 부분이 10~20% 해놓고 나머지 70~80% 지자체 너희들이 하라는 얘기거든요. 생색은 자기들이 내놓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지자체별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나 사고부터 우리 수준으로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한 만큼에 대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걸 한번쯤 우리 같이 더불어서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주민복지실에 사업적인 부분, 대체적인 그런 것들이 2~3중으로 더불 되어가지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집행되는 그런 사업비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타이틀들을 다 머리들도 좋아 어떻게 다 이렇게 지어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물론 이 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들한테 들으면 내가 죽일놈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한마음대회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것도 좀 그렇죠. 이거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바꿔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수십 개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 부분을 내가 이거 작년에 한 번 가서 보니까 크게 뭣 좀 그렇지도 않더구만요. 이거 뭔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315쪽 하단에요.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94만 6,700원씩 해가지고 10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0인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는 읍면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보조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10명

그 말이 뭔 말이죠? 10명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로 거의 1,500명 정도 연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담보조 인력 읍면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관리자라는 얘기입니까?

보조하고 관리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읍면직원들이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 인력으로 하여금 보조를 좀 해주라

근데 그 사람들은 1인당 한 달에 190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죠. 이제 어찌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한 사업입니까?

아니요.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까?

예. 여기가 이제 기간제라 매년 공모를 해갖고 채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게 우리가 11개 읍면으로 구성이 되는데 왜 10인입니까? 그러면? 1개 읍면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도에서 인력으로 해서 한 1,500명 정도 하면 몇 명이 필요하겠다 해서 도에서 인력 배정을 해주죠.

13개월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이것은 퇴직수당입니다.

한 달 그냥 퇴직수당 일환으로 준다는 그 말입니까?

예. 한 달은 퇴직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고요.

아 그러면 이사람 10인들을 누가 선정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면에서 합니까?

채용이요?

채용을

저희들이 공고를 하죠. 군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군에서 면접을 걸쳐서 채용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찌보면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아니 국비지원 사업이라 하더래도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는 가를 좀 알고자 해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328쪽에요. 청년저축 근로장려금이요.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청년저축 근로장려금이요?

예.

여기는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서 주거하고 교육급여수급청년 그래가지고 19세에서 39세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2인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명입니다.

대상자가 지금 있습니까?

예.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건 내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3년 만기 해가지고

설명서에 보면은 10만원하고 30만원은 국비에서 주고 그러잖아요.

예. 국비가 80%, 도비, 군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죠.

근데 이게 대상자를 찾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11개 면을 잘 활용해서 12명이잖아요. 10만원 자부담 낼 거 30만원 들어오는데 3년 동안 안 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 한 번 고민해서 잘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8228;미용권 보급제도는 어찌보면은 상당히 좋은 취지거든요. 은둔형 노인들을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습니다마는 극소수 극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서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요즘은 상술이 너무 발달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런 사항들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부당사용,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짚고 넘어 갈랍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상시모니터링단 운영도 하고요. 그다음에 매 분기에 고액청구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8228;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 그리고 또 이용권 사용기간도 단축을 해볼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이라든가 이&;8228;미용 업소에다가 사용유의 사항을 아크릴로 제작해서 이&;8228;미용 업소에다가 부착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부정사용이라든가 부당수급 문제는 철저히 하고요.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것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일로 제가 이해가 쉽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8228;미용권 부분요. 이게 중계방송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얘기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해야 겠지마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할머니들이 생각했을 때 돈 천원, 이천원이 큰 돈입니다. 그 양반들한테 솔직히 돈 주고 삽니다. 산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5장 같으면은 15000원이에요. 어르신한테는 대단한 돈이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중간 역할을 우리 요양하신 분들 있죠? 방문요양사들 있죠? 이분들이 인위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이 그 양반들한테 부탁을 해, 미용실도 데고 다니고 병원에도 다니고 노인정에도 다니면서 ''얼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런 것들이 많이 행행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이야기했죠. 특정업소는 하루에 이발이 됐든, 머리가 됐든지 간에 하루에 64명이던가요? 우리 계산서 때려보니까, 하루에 64명을 해야 돼. 그러면은 파마나 커트를 하게 되면은 빨리해야 한 30분은 걸리죠? 여성분들. 그러면은 64명을 할라면 몇 시간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00원권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파마까지 하면은 한 4만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4만 5,000원이면 9장을 줘야 됩니다. 그 금액에다 맞추면은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장수로 따지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 한다 하더래도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반을 잡아 준다고 합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업소 분들은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지마는 특히 미용실 같은 경우는 그러겠구만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랬든 저렇든 그게 성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나는 기간을 단축을 했으면 쓰겠어요. 유효기간을 1년 내내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겠습니다마는 12월 달에 몰림 현상이 있어요. 그때 당시 12월 24일 자료에 의하면은 12월 마지막 달에 많이 몰린답니다. 어르신들 개념 없이 가지고 있다가 12월 달에 그 해 넘기면 못 쓴다하니까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업소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업소에 있어서 근본적인 시스템을 좀 갖춰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 부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모니터링단도 활용을 하고요. 공공근로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니 저회들이 지도&;8228;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천재철입니다. 저희 과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반상일보 제작인데요.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산업안전보건 위탁수수료인데요. 이거는 상시 현업 근로자들에 대한 수수료인데 한국산업 안전협회에게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조직진단 용역에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표준인사행정 시스템 유지&;8228;보수인데 이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개발원에 위탁중인 전국이 같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민간단체 법적운영보조비가 있는데 목포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목포, 영암, 무안, 신안, 함평이 되어 있는데 1,5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료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87페이지 보시면은 민주평통시책 사업비로 2,250만원, 안보연수로 6,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경련제입니다. 아래 이장단체보장 가입비로 4,350만원 이거는 아래 모범 이장 및 장기재직이장 선진지 견학 이건 매년 가는데요.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장활동 통신비 지원 2만원씩 해서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 보시면은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5,000만원인데 이거는 공무원 교육원에 보낸 우리 직원들 교육비입니다. 신규임용 적응교육은 자체교육으로 매년 50명씩 신규 근무자가 오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 소통 및 직무향상교육은 매년 했던 혁신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9페이지입니다. 올해에는 읍면미래란 행사가 옥내기 때문에 5,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아래쪽에 대한민국에 행정 자치분권 박람회 홍보관 임차료인데 박람회 참가비입니다.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도 지방분권촉진으로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각종 통계조사 조사원 수당지급인데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사업체 조사라든지 관공업 제조, 이런 사회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통계연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90페이지입니다. 태극기구입입니다. 우리가 관공서 64개소, 마을회관 410개소 등이 있는데요. 1,365만원, 군기 구입에 1,957만원 돼있고요. 시가지 가로기가 940개소 있는데 이거 이제 민간위탁 줄 그런 예산으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 조사원 도급인데 이건 전라남도 사회조사기 때문에 도비사업입니다.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여기 안티 바이러스는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이건 전자 기록물을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에 이관하는 사업인데 바이러스 예방차원에서 한 예산으로 1,500만원입니다. 보존기록물 위탁 및 이송인데 이거는 이게 기록관이 건립이 되면은 본청 읍면 실과소에 있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관, 이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비로 2,600만원 인데 이거는 온나라 시스템에다가 전자기록물로 된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마찬가지로 표준기록물 관리 시스템인데 이거는 백업 시스템으로 자료 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다음에 RFID 기반인데 이거는 칩으로 인식하는 카드 시스템인데 어디 가면 스캔해서 그 책이 어디에 서고 몇 번에 꽂혀있다, 이걸 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고에서 무언가를 찾을 때 인식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은 기록관이 생기면은 서가가 설치돼야 됩니다. 레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쌉니다. 신안이 잘 돼서 갖다왔는데요. 우리가 12500권 이 정도 됩니다. 기록물 소독기라든지 집기 같은 게 필요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보면은 예비군육성 지원인데요. 이건 예비군법에 의해서 통합방위운영 이거는 5,000만원,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에 3,820만원입니다. 읍면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지원에 4,8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자율방범대인데요. 자율방범대가 우리가 13개 대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개 대당 980만원 정도해서 1억 2,7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영암군 방범연합회 한마음 전진대회 방범 가족들인데 1,200만원, 또 교육에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신북면 자율방범대사 외곽도성 및 바닥공사가 2,000만원입니다. 신북면 자율방범대사가 있는데 보기가 좋지 않고 시설이 낙후돼서 이거 보수해주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마을방범용 CCTV 구매설치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290개소에 498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도 수요조사라든지 건의를 통해서 이번에 55개소 정도 하기 위해서 4억 4,000만원, 아래쪽 삼호읍 주거단지 방범 CCTV 구매에는 이거는 경찰서 협조요청 사항인데 삼호읍에 외국인 집단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범죄, 위험지구에 설치하기 위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CCTV 유지&;8228;보수 수리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황토방위 작전지원에 도비지원 사업인데 1,6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인데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 복지포인트인데 기간제 근로자한테 1인당 30만원씩 줍니다, 후생복지차원에서. 그리고 아래쪽은 공무원 맞춤형 포인트 130만원 정도해서 1인 주겠고요. 단체보험가입은 암보험이라든지 보험사에 주는 돈으로 5억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직자 한마음 행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는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인데 이건 위탁교육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그다음에 공직자 위탁교육은 금년에 8명을 했는데 초당대 계약학과 이거는 산업교육 진흥법에 의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강 검진비 지원은 1인당 30만원씩 줘서 매년 경연제로 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동호회 활동지원은 공무원 취미활동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 25개 동아리에다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일회용품 근절 직원 공무용 텀블러 1,500만원은 직원복지차원에서 보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은 올해부터 했는데요. 전문기관 위탁할 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행정 종합비상 공제 3,400만원 이거는 공무원이 일하다가 과실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럴 때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사 한마음 워크숍은 올해 공무원 노조하고 처음으로 협상을 통해서 노사 한마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것도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외 여비로 이건 공무원 관련인데요. 글로벌마인드 함양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1억 2,5000만원인데 이거는 퇴직자 위주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아래 모금공무원 글로벌 문화체험 6,000만원은 격무부서 공무원들 위주가 되겠고요. 다음에 노부모봉양 공무원 효도캠프는 이거 계속 해왔습니다. 1,000만원이고요.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은 이거는 하위직 위주로 국내 연말에 모범공무원 뽑아서 40명 뽑아가지고 국내에서 선진지를 견학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군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급은 정부 보조금에 50%를 주는데 올해는 직원 54명에 자녀 72명에 어린이집 16개 지원 했는데 이건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휴양시설 리조트 회원권 구입 1억 3,500만원인데 한 구좌 4,500만원인데 지금 금호리조트에 아홉 구좌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군데 안 돼가지고 공무원들 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세 구좌 정도 확보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연금법에 의한 겁니다. 공무원을 재부조금에 1,000만원, 사망조의금 1억 4,400만원 연금법에 의한 겁니다. 아래쪽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청소년 소셜센터 실시 설계비인데 이게 금년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인데 청소년소통 센터 그 위에다 짓습니다. 총 80억인데 18억 정도는 청소년소통센터 예산이고 62억 정도 갖고 38세대, 2021년까지 완공할 목적으로 실시 설계비를 3억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397페이지 보면 통이장 활동보상입니다. 수당, 회의수당, 상여금 이런 겁니다. 18억 8,400만원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이건 중국 후저이시 청소년 방문 매년 하고 있습니다. 또 오고가고 하는 경비인데 2,400만원, 1,200만원입니다. 400페이지 보시면 삼호읍 사회단체 연합회관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당초 태풍이 몇 번 오면서 옥상 벽면이 날아 가가지고 임시조치를 해놨고요. 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긴급보수만 한 상태에서 완전 보수할 예정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부터는 법정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 운영 보조비, 다음 401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 자유총연맹 운영비 2,300만원, 바르게살기 운영비 지원 이거는 작년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암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인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요가라든지 산수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외국어 체험센터가 장천초에서 있습니다. 1억 8,000만원 계상했고요.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원어민 교사 또는 외국인 강사인데요. 영암초, 삼호 서초에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운영 공연지원인데 학생 80명 정도가 교육진흥청에 예산을 주면 뮤지컬 같은 거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영암여고, 낭주고, 삼호고 등 왕인아카데미 운영 2억 2,000만원인데 입시전문 강사가 와서 주 2회 4시간 씩 입시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겠고요. 아래쪽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방과후 학습지원이라든지 또 영재교육 지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원어민 강사는 5개 학교가 이용을 하는데 2군데 영암여중하고 삼호시종중에 두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9,000만원, 아래쪽에 농촌지역 중국어 원어민 강사 교육인데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인데 대불초에 강사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인데 영암여고, 낭주고, 삼호고 다니는 학생들한테 50% 지원하고 또 영암여고, 구림고, 전자고 같은 데 저소득층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8228;중교 28개교에 8억 2,300만원입니다. 식품비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인건비, 운영비 같은 건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통학차량 지원인데 이거는 통학차량 미지원 학교에 대한 8,000만원이고요. 또 전남영암혁신 교육지구 운영인데 과거에 유치원, 초등학교 29개교에 대해서 무지개 학교라고 해서 운영하는데 교육감이 바뀌면서 명칭이 바꼈습니다. 2억원입니다. 한일국제교류 자매학교는 낭주중, 삼호서중에 간자키시 또 치요다 중학교랑 운영비가 되겠고요. 초&;8228;중학교 특기적성 교육 1억 5,800만원은 총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13개교에 나눠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에 2,500만원, 이건 교육청이 지원할 거고요.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지원인데 고등학교가 6개교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습동아리도 있고 취미동아리도 있는데 5,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100만원 정도 씩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인데요. 삼호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은 단원이 65명인데 2,000만원, 초등학교 바둑교실은 5,000만원인데 이게 16개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8228;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비는 1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중학교만 50%하고 고등학교 100% 했는데 중&;8228;고등학교 공익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인재 해외프로그램은 4억 3,000만원인데 중학교 2학년 12개교 전 학년이 올해로 처음 시행했고 내년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에듀택시 지원은 초&;8228;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장거리 통학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파악하니까 6개교에 34명이 있습니다. 통학택시 운영이 에듀택시인데 3,800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암여고 환경개선 지원비로 2,000만원인데 기숙사가 지어지면 이동통로가 있습니다. 그 예산에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명문학교 육성에 3억원, 이거는 인문계 학교고요. 좋은 학교 육성은 전문학교입니다. 구림신북전자고등학교. 그리고 외국어 체험은 초등학교에 4,000만원, 원어민 교사지원에 2억 2,500만원인데요. 강사료, 숙소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암중학교, 삼호서중학교, 신북고등학교, 영암고 등 이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출현금은 의회에서 2020년까지 의결사항입니다. 농협에서 1억원 출현, 광주은행에서 2,000만원. 아래쪽에 월출학생 종합예술제는 매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내용이고요. 올해는 삼호체육관에서 했습니다. 405페이지 보시면은 중등학력 학교인증 재학생 학자금에 2,400만원입니다. 제일정보중 목포에 위탁사업이고요. 초등학력 그 과정 학습비, 교통비 같은 게 2,500만원 또 강사수당에 3개 교실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교실 운영인데 우리가 221개소에 433명이 운영하고 있고 강사는 37명입니다. 그 체험비로 다음 장 406페이지 보시면은 1,000만원이 있고요. 아래쪽에 학생 실습비 5,000만원, 강사수당 1억 80만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행복학습센터가 저희가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암도서관 삼호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는데 여기에 1,500만원이 있고요. 여기에 따른 강사료로 1,680만원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쪽에 IP 영상동보 설치 있는데요. 이거는 그린환경이라든지 군민체육센터, 수도사업소 같은데 우리가 영상송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9개소인데 3,6000만원입니다. 40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노후 인터넷 전화기 교체가 200대 7,600만원인데 이 인터넷 전화기는 2011년에 1200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200대씩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보시면은 가상화 기반 전산서버 통합 시스템 구축에 2억 8,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산 서버가 여러 개 있는데 통합이 되면요. 거기에 탑재하는 공간이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청사 안내 시스템은 앞전에 16개소는 이미 본청에 개축했고요. 사업소 6개소에 추가 설치하는 거고요. 무선인증 시스템은 이건 방화벽인데 보안 때문에 방화벽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녹음방지 시스템에 보안대책으로 전자신호를 차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설치는 1,500만원인데 실과소 전화기 시스템입니다. 411페이지 보시면은 스마트 전화 청취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에 2억원인데 뭐냐 하면은 마을 방송을 하면은 못 듣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다가 내가 휴대폰에 입력을 하면은 이장 목소리가 녹음이 돼서 3번 정도 핸드폰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받으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녹음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후자동수신단말기 교체는 마을 방송이 있는데 지금은 2G로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5G 모뎀으로 바뀝니다. 이제 2G 안 쓰여서 그거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사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건 공통기관인데 통신기반 새올, 인사행정 이런 거고요. 밑에 유지보수 같은 건 주민등록, 세후, 세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재해복구 시스템에 대한 위탁수수 1,000만원 있습니다. 끝으로 412페이지 온나라 연계 업무 전산화 시스템에 1억 4,000만원은 수작업을 했던 것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 위탁사업비로 상용소프트웨어 유지&;8228;관리비 1,100만원, 온나라 시스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전산장비 구입인데 이거는 컴퓨터 프린트 등해서 총 2억 8,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보면서 반가운 예산들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심리상담실 운영은 예산을 정식으로 2,000만원 반영해서 주무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시겠다, 그런 거죠.

예. 올해부터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아서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두 번째 404쪽에 글로벌 인재육성 관련해서 중2학년 전체 학생 대상으로 보냈는데 제가 이 과정을 눈여겨보면서 참 어른들이 애들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이들이 참 훌륭하게 자라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는 한일관계가 크게 냉각되지 않아서 일본을 다녀왔고요.

예.

하반기에는 이미 갔던 계약까지 파기하면서, 손해금까지 감수하면서 아이들이 토론을 통해서 장소를 바꾸고 또 상반기에 일본을 간다는 이유로 배제됐던 친구들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연 걸 보고, 또 다녀와서 발표회 같은 거 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선심성 시책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말끔하게 해소할 정도로 아이들이 성숙하고 지도하시는 있는 선생님들의 능력도 탁월했다라는 면에서 보면 해외여행 기회가 전혀 없는 농어촌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됐다는 면에서 보면 참 잘한 사업이다, 이런 평가를 들었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글로벌 해외인재육성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가 하나 놓쳐버린 부분이 소림학교 장애학생들이 사실은 배제돼버린 것은 조금 흠이죠.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올해 못 간 친구들까지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실 거죠?

아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늘어난 건가요? 인솔교사도 필요하고요.

예.

그거는 안 빠지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384쪽이요. 조직진단 용역관련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는 제가 따로 한 번 원사님하고 뵐 기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조직진단은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피로도랄지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시의적절하게 행정 인력들이 잘 배분되어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무 기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계시는 그런 직원들도 사실은 이런 진단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수직렬들이 갖고 있는 소외감 같은 것도 존재하는 거 같아요. 이건 아마 직렬에 따라서 상대 직렬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고는 보는데 어쨌든 소수직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외감 같은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행정 효율을 높이면서 대면서비스도 강화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에 보람도 찾게 하는 이런 방식의 진단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려면 그 경로가 어떻게 돼야 된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조직 관련해서 또 조직원들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 조직이 공무원 노조 같은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공무원 노조 같은 이런 대표성 있는 직원 조직들과 함께 진단 방향을 한 번, 또 진단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 함께 의논을 시작한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용역을 진행하면 조직원들이 훨씬 만족을 느낄 수 있을만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좀 일 년 동안 총무과 이끌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제가 기획감사실 상대로 직원들 관련된 예산들 제법 있어요. 후생복지예산을 일단을 빼고요. 소통 공간 및 직무향상 교육 2억원, 공직자 한마음 행사 3,000만원, 글로벌 마인드 함양 문화체험 1억 2,500만원, 모범공무원 글로벌 문화체험 6,000만원, 모범공무원 문화체험 1,200만원 이런 식으로 페이지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건 제가 깎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깎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늘 해오던 관성대로 하거나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예산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민원이 워낙 다양화 되니까 공무원들도 사실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은 워라벨이라고 해가지고 생활의 양립을 강조한 이런 경향들이 젊은 직원들 사이에 뚜렷한데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담아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는 선진 행정 경험들도 늘 가서 봐야 되고요. 행정만 봐야 되지 않겠잖아요. 관광, 예술, 문화, 복지, 다방면에 걸쳐서 앞선 경험들을 따라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한데 좀 모아서 모든 조직원들이요.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기회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아예 그냥 이런 것에 관련된 이 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연차별 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 번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체계화하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직원들에게 뭘 많이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86쪽에 보니까요. 서울사무소 예산 관련 중에 서울사무소는 사실 이제 두고두고 입에 오르고 있는데 군 홍보물품 제작비라고 1,000만원 미만은 설명 안 하셨겠지만 3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건 무슨 용도로 어떤 홍보용품을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올해도 지금 만원 짜리 곱하기 300개를 만들겠다고 지금 예산서에 되어있어요.

중앙부서나 가게 되면 큰 예산 같은 거 그런 거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조그만 우리 특산품 같은 만 원 이내 이런 거 해서 ……

실제로 어떻게 해왔어요? 그동안에

지금 그렇게 해온 거 같습니다. 토하젓 같은 거라든지 그런 정도

어떻게 해왔는지 한 번을 설명 주십시오.

예. 제가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396쪽 공무원 휴양시설 리조트 회원권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억 3,500만원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제 영암에 가장 취약한 것이 이런 휴양시설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예.

금호리조트나 대명리조트 말씀하시던데 다 나가야 되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군을 찾는 외부의 다른 기관의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 지역에서 자신 있게 모실 수 있는 시설이 없다라는 점도 사실은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것이 이 사업을 진행 할 때 큰 규모에 휴양시설만을 이용하게 할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행의 형태 자체가 굉장히 좀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 대명리조트나 화순에 있는 금호리조트 같은 데도 시설이 아주 훌륭하지만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멀리 가는 기회와 함께 지역 안에서 차분한 휴가를 즐길 수 노력들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 보면 한옥펜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색 있는 농가 민박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찬랜드 안에 기찬재 같은 고급 숙박시설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도 예를 들자면 관련한 업무를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진행할 수 없을까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공무원 여러분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 우리 지역 안에도 아주 훌륭한 숙박시설이나 주변 풍광을 자랑하는 또 멋진 체험을 같이 보장하는 그런 휴양시설들이 있단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휴양시설 그러면 대명리조트, 금호리조트, 신안에 있는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지역 구석구석도 여행도 다녀보시고 거기서 휴식도 좀 취하시고 가서 지역민들하고 접촉도 해보시고 그렇게 발상을 바꿔보면 어떻겠는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400쪽이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기어이 또 올려놓으셨네요. 810만원 중에 절반은 도비고 나머지는 군비로 해놨는데 이건 저하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여기에 대한 ……

도비 반납하면 되잖아요. 광주시가 지원조례 폐지한 거 아시죠?

예.

전라북도도 최근에 비슷한 결정을 내렸고요. 경상도에 창원시에 같은 경우도 예산을 절반 이상으로 삭감했습니다. 굳이 고집하신 이유가 뭡니까? 시대정신이나 환경하고도 어울리지 않고요.

예. 도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도에서 22개 시&;8228;군을 다 하다보니까 저희만 반납하기가 그렇고 ……

아니 해야 됩니다. 누군가 물꼬 터야 되고요. 이게 보니까요. 지급대상이 현재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으로 되어있습니까? 2년 이상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지도자 자녀 중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에 재학 중인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죠?

예.

언제 됩니까?

내년부터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생한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어졌어요. 대학교에다 지급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훈령과 배치되는 거 아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 관련해서 해설을 내놨습니다. 평등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해설을 내놨어요. 다른 사회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새마을지도자에만 관련해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냐, 평등성의 원칙에 위배 되서 이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법리적으로 보나 시대환경으로 보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볼 때 적은 돈이지만요. 이거 끊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끊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402쪽에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공연 2,500만원 신규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뭡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육지원청에 자치단체 재정경비로 교육비 보조를 주면 학생들 한 80명 정도를 가지고 영어로 뮤지컬을 하면서 영어로 배워가는

직접 공연을 본인들이 익혀가지고 무대에 올리겠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런 겁니다.

최초의 사업 제안을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예.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으로 되어있으니까 단위학교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생 중에 지원자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학교에 안 주고 뽑아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영어공연일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불안감도 털어내고 친숙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영암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과정에 10년 세월 동안 아이들이 제대로 된 공연을 한 번 봤을까? 제대로 된 연극을 한 번 봤을까? 도시에 화제에 오르는 그런 뮤지컬을 한 번 제대로 봤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없습니다. 아주 열성적인 부모이거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거나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가까운 목포나 광주에 가서 심지어는 서울 같은 데 가서 좋은 공연을 아이들한테 선물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의 예산이 아니라 차라리 아이들한테요. 연극을 보게 하고 뮤지컬을 감상하게 하고, 좋은 영화 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낫지 않을까요?

영어교육 방식을 공연을 통해서 영어를 익혀가는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취지는 아는데 암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한 번 점검이 필요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410쪽에 녹음방지시스템 2,200만원 신규예산으로 올리셨어요. 아침에도 우리 팀장님 저한테 쫓아오시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주시던데 배경이 뭡니까? 이런 예산을 구성 하신 배경이. 설명을 다시 해 주셔봐요.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이게 불법도청이라든지 불법녹음이 있는데 녹음 차단이 아니고 불법 도청 주파수를 차단하는 그런 그……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인데요?

아직 1개소 시범 한 번 운영해보고 이게 좋으면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군수실입니까?

일단 1개소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1개소 시범 운영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도청을 하더라도 떳떳한 일을 하시면은, 떳떳한 발언을 하시면은, 약속 지킬 발언을 하시면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발언을 하시면 도청돼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

행정이나 의회나요. 열린 공간이어야 되죠. 어떤 주민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될 곳이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이고 의회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는 욕설도 오가는 것이고요. 듣기 싫은 소리도 가는 것이고요. 큰소리도 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민원인 중에 좀 뭐라 할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그런 발언을 유도해서 큰 책이나 잡은 것처럼 해서 나중에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걸 우리가 누차 봐오긴 하나 그러나 공무원하고 의원들 같은 이런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대비해서 사실은 언행이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좀 이걸 상시에 가동하는 건 아니고 그런 위험이 있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

어떻게 압니까? 그럴 위험이 상대방이 얼굴을 보면 보입니까? ‘아 저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도청하러 들어왔네’ 그러고 알 수 있습니까?

민원……

그러지 말고 그러면 군수실 앞이나 의회 사무실 앞에다가 금속탐지기나 그런 거 설치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당신 손에 든 거,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도청기 가지고 이 대화를 못하겠으니까 다 털고 들어와라, 차라리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한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다가 CCTV 달겠다고 했을 때 무슨 걱정 하셨냐면 의원들이 혹시 무슨 민원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제가 봤을때는요.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과정은요. 예를 들자면 겁을 내고 그렇게 무서우면 어떻게 민원인을 만납니까? 그런 식이라고 하면 어느 민원인 와서 자신의 불편한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논리로 설명을 하시겠는데 상황에 안 맞다,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411쪽 스마트전화 청취마을 방송 시스템 그랬어요. 이게 근본적인 고민이 행정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다양한 정보나 소식이 수용자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지금 스피커 이거를 해주라는데 이게 예산을 뽑아보니까요. 백억 가까이 듭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시골도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시골에 집 샤시 같은 게 좋아져가지고 바깥에 방송을 하면 문을 열지 않으면 제대로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런 거 같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방송조차도 제때 청취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충분하게 고민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이 또 많아요. 집행부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방법들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세요, 재무과장님 계시는데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잘 설계하고 계시죠? 그거 세금만 걷자고 저희들하고 얘기한 거 아니죠.

(마이크 off) 네. 지금 얘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수단이 있습니다. 마을 방송 있죠, 반상회 회부 있습니다. 유선으로 늘 추상적으로 누구 와서 가요제 한다고 늘상 보내지 않습니까? 이장들한테 매월 2만원씩 통신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렇게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거를 독려하고 지원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거 같아요. 이거 2억 예산 적은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 고민은 일단 스피커를 하도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대안수단으로 찾아본 것이 내 핸드폰을 여기 시스템에 넣으면 거기에 이제 녹음이 돼서 전송이 되면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어떤가 그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취지는 좋으신데 그거를 스마트폰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장님 방송 톤이랄지 전달하는 방식을 제가 다시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많이 웃을 거 같데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수단을 최대한 가동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예산을 지나치게 이런데다 많이 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12쪽에요. 온나라 행정전산시스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수작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보면은 수작업 처리하고 있는 게 건강검진비 청구관리, 기간제 근로자 급여 관리, 소모품 관리,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 농기계 공급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전산화 하겠다는 겁니다.

아침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잘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 ……

이거 말고, 현재 잘 하고 계시는데 급히 이렇게 서두르면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좋아요. 전산 시스템 온나라가 나는 너무 빠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리고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이거 그러지 그다음에 410쪽에 가상화기반 전산비, 이거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서버가 있는데요. 통합을 합니다. 통합하면은 여기에 공간이 생겨가지고 서버가 탑재할 것들, 앞으로 여기다 새로운 게 생기면 그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탑재할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쓸 수가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거 이해를 못 해가지고 ……

한 실과소에만 씁니까? 아니면 전체

군 전체, 우리 메인 서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이해를 못해서 백 번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제도는 괜찮은 제도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404쪽에 초등학교 바둑교실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했나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16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때요? 이 바둑이 강사들하고 했을 때 어때요? 교육받는 것이

바둑을 우리도 어렸을 때 학원도 보내고 그렇듯이 인성에는 좋겠죠, 차분해지고. 또 두뇌에 ……

그럼 여기 강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둑강사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영암군에 강사로 등록된 사람?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강사를 보냅니까?

예. 뽑아가지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바둑은 기예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어놓은 바둑관, 기념관도 있고 하여튼 강사 잘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 있죠. 401 페이지에 자유총연맹 지원, 새마을 이거 과장님 계속 오래됐죠? 관변단체라 해가지고

이 세 가지요?

아니 전체

새마을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는 법으로 정해진 단체여가지고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지원 안 하면 어쩝니까?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그러죠? 지원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가 법적이 제재를 받는다든가 불이익을 본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마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거라서요. 법적으로 정해져서 따라줘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만 안 했다 그래서……

아니 그니까 안 따라주면 어쩌냐고 제가 묻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영암군만 특색 있게 한 번 해보려고요. 여러분들은 상관없죠? 그래서 미연에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실무과장님한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타협해가지고 이거 한 번 없애보자고 제가 제안해 보려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에 있나 해서 한 번 묻는 겁니다. 새마을협회가요. 새마을 지혜 우리 영암군 11개 읍면, 우리 영암군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거 중계방송 나가면 큰일 날 소리인데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없어져야 될 건 없어져야 됩니다.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 사람들 몇천만원씩 갖다 쓰잖아요, 1년에. 새마을지혜는 여러 가지 품목으로부터 말할 것도 없고 이거 과연 이런 돈들을 써야 되는 것인지 지자체비로. 이거 봐보세요. 종목별로 한 번 보세요. 복장지원, 300만원 돈 나가고 민간단체법 운영 이런 것들도 2,375만원 1회에, 도대체 이런 돈들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법적 운영 경비입니다. 민간단체.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 정해져서 국가에서 장려하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다 합니다.

좀 특색 있게 한 번 하지 말아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영암군부터

우리 군만 또 안 한다, 그럼 이건 저도 조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분명히 상위법에 의해서 뭐라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우선 저부터 답변할 용의가 있고, 제 논리를 한 번 펴보겠어요. 새마을협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새마을협의회가 지역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 것인지 그리고 여기는 군에서 지원된 금액인 것이고 일선 읍면사무소에 가서 보면은 풀베기 사업이니, 뭔 사업이니 나름대로 또 2~3차로 몇백만원씩 가져갑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연말&;11827;연시에 김치 몇 포기 담는다든가 떡국을 써서 한다든가 그런 거 좋은데 일련의 상황을 보면은 이런 돈들 모아서 자기 잔치들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체나 조직에 걸맞게 활동, 용도에 필요시에 써야 되는데 비단 이 단체만이 그러겠습니까? 새마을지혜나 이런 관련단체로 한 이후로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원들을 해주더구만. 그래서 나는 한 번 우리 영암군부터 이거 하지 말아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법을 봐봐야 겠습니다마는 강행규정이 있을 겁니다. 해야 된다라고 아마 할 수 있다가 아닐 거 같은데요. 하여튼 ……

한 번 고민, 과장님 같이 고민 한 번 해보시게요. 우리 영암군 특별하게 영암 지자체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좀 특색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같이 한 번 한목소리 내보게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한 단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예.

(마이크 off) 여기 있구만요.

(마이크 off) 작년부터 해외 안 가고요.

예. 해외는 지금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2,200만원 그대로 올렸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예. 그게 추경에 2,200만원 세워서 올해 ……

한마음 대회입니다.

그거는 추경에 속해서 본예산에 빠져있습니다.

예.

예.

그게 이겁니다. 앞전 추경에 세워가지고 행사실비보상으로 세워서 ……

예.

그건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낭비성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랄지 이장단이랄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오자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2020년 재무과 예산은 2019년 대비 16억 1,773만 2,000원이 증가된 47억 8,1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8228;보수에 1,836만 9,000원, 통합 지방세정보 시스템 유지&;8228;보수에 2,143만 9,000원, 바로 밑에 2020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 2단계 2차 사업비로 협약 사업비 7,1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비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비로 지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에 중간 정도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에 대해서 세입 통합 간편 납부 및 ARS 시스템 유지&;8228;보수비로 1,6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포상금에서 2019년 지방세 징수 우수인력 시상금으로 1,900만원, 시설비 상사업비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2,4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노력상을 좀 포함해서 내년에는 시상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증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에 중간 정도에 여기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 세액수입 정보 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8228;관리비 2,138만 9,000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차 2단계 사업비로 5,8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 건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할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쪽 하고 433쪽은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성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34쪽에 상단에 일반수용비에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1억 2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1일자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하기 위한 한국감정원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투명한 회계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에 물가 변동에 따른 금액조정 용역수수료 1,000만원, 2019년 세입&;8228;세출 결산서 인쇄에 1,302만원, 결산서 청구서류 인쇄에 1,200만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보고서 제작비로 1,500만원, 재무재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 공유재산 관리에서 사무 관리 및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감정평가 수수료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쪽에 시설비에서 공유재산 환경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고 구 학산서초등학교 담장정비로 2,800만원, 공유재산 정비공사 영암 청년회하고 군연합청년회에 대부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시설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구 영암소방서 건물을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수라든지 균열, 여러 가지 건물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검증을 해 본 결과 옥상 및 벽면에 방수가 필요하고요. 외벽 단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벽, 천장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7쪽 상단에 구 삼호 쓰레기 매립장 부지 옹벽설치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삼호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에 개인 땅을 사용 승낙 받아서 사용하고 복구한 다음에 옹벽설치가 마무리가 덜 된 사항이 있어서 소유자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보완하기 위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청사운영에서 일반적인 사항이라 생략을 하고요. 438쪽에 상단에서 세 번째는 청사운영 홍보물 교체비로 1,080만원, 그다음에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월정수수료로 1.740만원, 공용차량 랩핑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용차량 랩핑비는 지금 현재 군청 대형버스 노후가 되서 새로 랩핑이 필요하고요. 또 내년에 신규로 구입할 차량이 한 6대가 됩니다. 그래서 총 7대에 대한 외관에 영암군 농&;8228;특산물 홍보라든지 영암군 공용차량임을 인식할 수 랩핑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하단 쪽에 건축물 유지&;8228;관리비 본관, 별관 의회동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쪽에 중간 정도에 재료비에서 청사 내 화단 꽃 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쪽에 시설비에서요. 군청사 의회동 석면철거 공사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우리 군 본청 포함해서 읍면 청사에 석면제거 사업을 201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정비가 돼있고 전체 물량에 16%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 본청에 의회동, 덕진면, 금정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5개 면에 일부가 좀 남아있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군청사에는 석면이 전체적으로 제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된 본청사업비로 읍면사업비는 읍면 소관에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이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건은 2002년에 리모델링 한 이후 정비를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잦은 누수도 발생을 하고 구내식당 여건상 지하실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한 환경이 악화된 그런 실정이어서 지금 금년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에 소요되는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지금 구내식당 이용하는 좌석수가 90석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 리모델링해서 재배치 하게 되면 약 120석 정도까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군청사 조명시설 설치공사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군청사 본관동, 의회동 옥상 방수 공사로 4,900만원, 군청사 민원실 앞 광장 휴게공간 설치 공사로 2,200만원, 군청사 지하주차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시설한지가 2006년도 시설했는데 꽤 오래되어서 구조물이나 부식 부분이 일부 있어서 내년에는 안전진단 한 후에 보수 계획 수립할 계획으로 반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청사 에너지 정밀진단 용역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그 정밀진단을 하도록 돼 있어서 관련된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군수실 바닥재 정비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40쪽에 상단에 2020년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설비사업이 되겠는데 이 건은 영암읍과 서호면에 관련된 국비지원 사업으로 7,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영암군 기록관 2층 항원&;8228;항습기 구입에 2,910만 6,000원, 3층에 1,9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홍보체육과 디지털 비디오 레코드 구입에 3,41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건은 2009년도에 구입한 이후에 내구연한도 지나고 영상 편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대체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청소년 수련관 구내방송장비 구입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구내방송장치 구입에 3,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소형승용차 대체 구입에 2,050만원, 소형화물차 대체구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해양과 소관 소형화물차 구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쓰레기수거비용 트럭 구입 2대에 2억 5,6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건은 1대는 대체구입이고 한 대는 신규 구입입니다마는 대체구입은 영암읍과 덕진면 지역에 재활용을 수거하는 차량이 대체구입이 되겠고요. 신규로 구입하는 거는 삼호읍에 중흥 S클래스 아파트랄지 집단 대규모 주거단지에 새로 입주되면서 쓰레기량이 많이 나옴에 따라서 신규로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 되겠습니다. 하단 홍보체육과 사무실 복사기 구입에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441쪽 상단에서 중간 정도에 실과 사무실 공기청정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집기구입에 이동식 의자 180개 구입하는 1,800만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조달구입을 위한을 장비나 물품을 실과나 관련된 요청에 의해서 일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쪽에 읍면 청사관리에서 4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 읍면사무소 무인경비 월정수수료 1,680만원,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청사운영 지급 수수료로 1,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443쪽입니다. 상단 쪽에 시설비에서요. 영암읍 청사 옥상 방수공사로 6,000만원, 영암읍 청사 전기정비 공사로 2,000만원, 덕진면 청사 석면철거 공사로 3,000만원, 덕신면 청사 화장실 숙원정비 공사로 1,000만원, 금정 지역 청사 석면 철거 공사로 1,000만원, 금정군 면장실 및 2층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공사로 2,000만원, 신북면 청사 냉&;8228;난방비 교체공사로 2,000만원, 시종면 청사 석면철거 공사로 4,000만원, 도포면 청사 석면철거공사로 1,500만원, 도포면 사무소 자재창고 보수 공사로 2,000만원, 도포면 구 치안센터 숙지실 철거공사로 2,000만원, 도포면 청사주변 정비 사업으로 2,000만원, 군서면 청사 석면철거 공사로 4,000만원, 군서면 청사 지붕설치 공사로 2,000만원, 서호면사무소 배수로 설치공사로 1,500만원, 학산면 청사 민원 데스크 교체 공사로 2,000만원, 미암면사무소 쉼터 설치공사로 1,900만원, 미암면청사 정문 확장 공사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마지막 쪽에 도포면 사무소 집기 구입비, 민원실 등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행정운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31족에 지방세 우수 읍면 시상금 장려상을 2군데를 추가해서 그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매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매년 받아가는 읍면들이 비슷한가요?

이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여건이 좋아서 체납액을 징수를 잘 하면 점수가 올라가고요. 여건이 좀 잘했어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5~6개 항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좀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 군 전체 징수율이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10여개 읍면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혹여 평가에 어떤 노력을 했음에도 시상에 못 드는 읍면이 사기저하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보완을 하고요.

구조적으로 높게 평가받을 수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고질체납자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

악성체납자가 있을 경우에는 개선 될 여지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유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털고 넘어가서 그 다음해에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439쪽에 보니까 우리 의회동 석면철거 및 등기구 교체 그래서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맞죠?

예.

근데 영암군 청사 석면 건축물 현황 별첨자료로 사업설명조서에 붙여놨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이 수치가 지금 낮을수록 의회 예산등급이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재밌는데 2013년 우리 본관동 전체 철거를 했는데요. 석면조사 결과는 철거에 들어가는 의회동 보다 더 높게 나와요? 평가점수 11점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때에는 석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본관동 건물이 건축연도가 81년도에 준공이 돼서 여러 가지로 보수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하면서 석면철거까지 같이 해서 좀 더 빨리 한 거죠.

이 점수라는 것이 언제를 기준으로 한 점수인가요? 평가점수라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석면진단 2016년도에 했습니다.

16년도에요. 그때 나온 점수표입니까?

예. 그때 기준이고 본관동 할 때 201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석면하고 상관없이 보수공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석면까지 전체적으로 제거했던 사항이라 먼저 했던 거고요.

이 표에 의하면 우리 의회동이 군청 신관동 빼고는 가장 석면 평가점수가 제일 낮은 걸로 되어있어요. 천장을 설치하고 등기구를 교체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의회동을 전체적으로 다 손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 올 상반기에 의회동 같은 경우는 등기구를 전부 다 교체를 했어요.

예.

2~4층 사무실 같은 경우는

예. 17~18년도에 좀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등기구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동 같은 경우는 5층만 빼고 구간별로 다 있거든요. 석면이 제거가 안 된 지역이 , 그래서 석면 있는 데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건들면서 등기구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교체하겠다, 그겁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또 할 겁니다. 설계 시에……

혹시 그런 염려가 있는데 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장에 있는 게 흔히 말하면 텍스쪽에가 석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제거할 때 어차피 안에 실외배선을 다 봐야 된다고 보면 그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은, 그렇죠? 의회동을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봤거든요. 2~3층 같은 경우는 등을 전부다 바꿨는데 또 이런 것이 그러네요.

지금 의회동 같은 경우가 석면 잔여 면적이 약 20% 정도만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만 바꿀 겁니다.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예.

4층 전산실이나 그런 정도인가요.

예. 4층도 교육장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만 건들 거고요.

439쪽에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오래돼서 손볼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등도 다 교체를 하고 도색도 다 완료했잖아요, 올해

예.

그런데 정밀 안전진단을 이제 들어가시네요. 이거 뭐라 그럴까 제가 이 분야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정밀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을 보수하거나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손상이 될 거 아닙니까? 도색 벗겨지거나 이런 일도 있을 거고 조명시설 같은 것도 손봐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순서를 보니까 이미 도색도 다 마쳐놨고 등도 다 교체해놨는데 이제서야 안전진단을 해서 또 이 결과를 바탕으로 또 어느 부분인가는 손대야 된다, 저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렇고 그려지거든요.

이게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상으로 괜찮은 걸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관련법에 의해서 오래 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굉장히 두서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낭비 될 소지들이 저는 있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뭐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요. 440쪽부터 보면 실과소별로 필요한 공용차량들 구입하는 예산들이 제법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삼호에 중흥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런 것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250대 정도 된다면서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이걸 못 짚어봤는데 사실은 전체 250대라고 하는 행정차량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운영 실적이 낮거나 이용실적이 낮은 차량은 없는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한 번 살펴보고 난 이후에 재배치도하고요.

예.

또 구입할 예산이 필요한 차량 같은 경우는 새로 구입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무관리를 다 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선 어쩌신가요?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있지 않아서 제가 그러긴 한데

저희들도 의원님 의견 공감합니다. 업무를 보면서 실태 분석이 필요하겠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수는 자료를 저희들이 잘 못 드린 거 같습니다. 133대입니다.

133대예요.

예. 133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15대고요. 주로 많이 관리하는 데가 환경보전과 청소차량 쪽 25대, 보건소 14대, 일부 사업 목적에 따라서 실과소,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감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운영실태 분석을 해볼 필요성가 있겠다, 근데 저희들 인력이나 여건으로는 좀 어려워서 도와주신다면 용역비라도 좀 세워서 분석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야 될 거 같은데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갈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441쪽에 실과사무실 공기청정기 구입해서 20대가 와 있어요.

예.

이거는 구체적으로 실과사무실에 하나씩 두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실과 읍면에 약 83개를 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실과, 사업소도 있고요. 또 의원님 사무실도 아직 배치가 안 된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없는 부서 위주로 공급을 하고 또 이게 100만원짜리라 좀 소형입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에는 1대 갖고는 어려울 수 있고 2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수요분석을 해서 1차적으로 없는 부서, 2차적으로 좀 수요량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첨부자료에 들어와 있는 견적은 참고하라고 첨부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조달구입하게 되면 99만원 정도 되고 조달 수수료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 ……

기종을 결정해 놓은 상태라는 그 말씀이죠?

저희들이 가격 조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가격조사를 해 놓으신 거죠. 나머지 사업 관련한 것도 다 그렇게 조사를 해 놓으신 거죠?

예. 객관적인 자료로 가격조사 해놓은 자료입니다.

443쪽에 보니까 도포 구 치안센터 철거죠?

예. 철거입니다.

이거는 우리군 재산인가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토지는 우리 군이고요. 전에 치안센터 관리했던 건물이 방치돼 있습니다.

그니까 경찰서에서 쓰던 건물이죠?

예. 건물은

대지는 우리 군 소유인데 그게 자기들 쓰고 가면은 철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철거하는 목적이 환경 위해 요소도 되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 거기 정비해서 주차공간으로 쓸 겁니다.

도포면사무소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겠다고요.

예. 주차장이 도포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거도 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럼 치안센터가 사무실을 쓰면서 우리 군에게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무상으로 썼을 거 같은데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사용 안 한지가

그건 자료를 좀 파악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암면 쉼터하고 정문 보수 확장 예산으로 1,900만원, 1,200만원 와 있는데요. 미암면 청사 앞에 마당이죠. 안뜰이 굉장히 좁잖아요.

예.

굉장히 좁아서 사실 지금도 보니까는 대형버스들이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고 큰 차가 들어오면은 정문 기둥에 많이 걸려서 차량이 파손되는 불미스러운 사고도 자꾸 있어서 이런 예산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제 생각은 이거는 올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의결해서 보류를 시켜버렸긴 했는데 주차장하고 같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에 청사면적이 워낙 좁기 때문에 설상 이 정문을 좀 확장한다 하더래도 그게 얼마나 그 활용도가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견지에서 쉼터도 사실은 쉼터 다우려면은 공간이 좀 여유로워야 되는 돼 미암면에 쉼터는 공간 자체가 좁아요. 그래서 이걸 뚫고 거기다 무슨 시설을 한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인가라는, 물론 외관이 예뻐지긴 하겠죠. 깔끔해 지긴 하겠으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미암면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고민이 있었을 거 같긴 한데 조금 늦췄다가 주차장이랑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 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민경송 면장님이 들으면 서운하실 텐데 제가 자주 출입하고 민원인들 얘기 자꾸 들어보는 바로써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쩌신가요?

주차장 확보 부분은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 때도 바로 인접된 토지는 매입이 힘들어서 조금 한 200m떨어진 거리에 하려다가 조금 보류상태인데 그것이 조만간에 이루어진다면 혹시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 있는데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까, 미암면에서 판단한 거 같습니다. 우선이라도 민원인들 편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라도 좀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암면에서도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거든요, 주차장 문제가.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쉼터나 정문보수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쉼터를 말 그대로 헐고 앞마당에다가 깔끔하게, 그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청사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그거는 과장님이 한 번 의논해 주십시오. 미암면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암면하고 조금 조율을 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내식당이 몇 평이나 됩니까? 3억 5,000만원을 산출근거를 뺐으니까 몇 평에 3억 5,000만원이라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243㎡니까요. 70평 정도 됩니다.

리모델링하는데 평당 한 500만원 들어갑니까? 신규로 짓는다 하더래도 500만원 사업비면은요. 정말 ……

지금 리모델링만 한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앞쪽 벽면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문쪽이요. 의회 건물에서 앞 정문쪽 밑에 그쪽이 누수가 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누수가 돼서 이렇게 벽면에 곰팡이도 피고 일부는 비가 새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조치로 조금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했거든요. 그런데 안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절차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비 개념보다는 누수방지사업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

진단이나 산출은 누가 뺐어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도대체 설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 과정이 잘못돼서 누수가 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70평을 리모델링하는데 평당 500만원이더라고요. 통상적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생각했을 때에 요즘 자재 값이 비싸다한다 하더라도 3000만원 특별한 아파트 아니고는 식당 아닙니까? 용도 말 그대로. 식당 정도에 평당 300만원 정도 해서 지으면은 최고급 식당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0만원 건 부분에 설비적인 부분에 한다 해도 1억 4,000만원이거든요. 설비가 잘못된 부분 1억 4,000만원 정도 잘못됐습니까?

저희들 설계내역을 별도로 설명드릴랍니다마는 전체 공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누수 되는 걸 방수공사 쪽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 리모델링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인테리어를

하다보면은 모든 일이 상식에 준하잖아요, 상식에. 이게 산출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랬겠지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70평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 하더래도 평당 5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것은 좀 그럴 거 같고, 그 옆에 부지에 새로 짓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을 거 같은데 . 평당 500만원씩 드니까

지금 이제 우선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면 인테리어 관련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70명 잡고 200만원 정도 그 외에 전기, 소방 관련한 사업비하고 방수 쪽, 그다음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철거가 또 필요해서 그 사업비들이 ……

그니까 과장님, 건물이나 건축을 짓음에 있어서는 평당 얼마 한 것은 싹 포함된 가격이라는 얘기에요. 근데 이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걸 다시 한번 ……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2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평당 200만원, 인테리어 비용이 200만원인데 설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럼 평당 300만원 정도 들어간단 이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방수부분이라든지 제반, 구조물 부분을 많이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4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조명시설 6,000만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군청사 외관쪽인데요. 야간에 보면 청사환경이 어둡고 침체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외곽쪽이라든지 청사건물 이라든지 조명을 보강해가지고

외곽 쪽 어디를 말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앞쪽에

청사 안에 앞쪽을 말해요?

예. 청사 이제 바깥쪽

LED를 설치한 지 얼마 됩니까? 교체한지가 얼마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미진한데는 보강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1식으로 많은 액수를 지정을 하신 것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사무소 리모델링들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영암읍 청사 옥상방수 해가지고 또 6,000만원 해놨돤 말입니다.

예.

그러면 리모델링하면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업체한테 시켜야지 왜 생돈을 들여서 6,000만원 들이겠다 그 말이에요?

리모델링이나 보수할 때는 벽체 위주로만 해서요. 옥상 쪽은 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때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옥상 ……

빠진 부분이 누수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혈세인데 가만히 보면은 재무과에가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있네, 시간 끌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거 한 번 말 할게요. 440쪽에 보면은 기록관 복사기 390만원, 친환경농업과 복사기 구입 390만원이란 말입니다. 말도 많은 한국 트로트가요센터 복사기는 770만원이에요. 여기 트로트가요센터에서 복사기 얼마를 써서 여기는 비싼 것을 해주고 실제로 많이 쓰는 실과는 싼 걸로 매겼을까요?

실과에서 보통 관리하는 복사기가 2대 있는 경우도 있고 한 대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니까 2대 있고 1대가 있고 간에 솔직히 말해서 트로트가요센터에서 복사기가 없어도 될 정도인데 뭐 이렇게 비싼 것을, 390만원짜리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기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

기종을 거기다 좋은 것을 넣을 필요가 없단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600~700만원 정도

많이 쓰는 친환경농업과나 이런데도 그렇게 넣어야지, 투자경제과나. 그런데 제일 쓰도 안 하는 데가 단가가 제일 비싸게 올라가서 검토를 안 하신 거 아니여?

말씀드렸다시피요. 실과별로 복사기를 1대를 갖고 쓰는 경우가 있고, 또 2대를 갖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1대는 크고 1대는 적고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실과에서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보통 1대 쓰는 기종이 600~700정도 됩니다.

1~2대 사용한다는 그 말이에요. 트로트가요센터가 뭔 복사기를 많이 쓸 것이여 생각을 해 보시오 그러면 싼 걸로 넣어줘야지 뭐단디 비싼 걸 넣어줘 이것은 형평성이라든가 세수를 지출하는데 좀 그런 거 같소 그러니까 트로트가요센터도 다른 실과하고 똑같이 해요.

근데 복사기의 기종별로 차이가 있는 게 금액에 따라서요. 드럼에 어떤게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어서 600~700짜리를 사면 어느 정도 2~3년 이상 가고 교체한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적은 거 사게 되면 1년 안에 몇 번 갈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유지&;11827;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환경보전과, 투자경제과 이런데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여 봐 보시오. 제일로 필요치 않은 데가 비싼 놈이 들어가니까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과장님 참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2020년 문화관광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안 146억에서 25억이 감소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관광영화 홍보물 제작에 3,750만원, 각종 소규모 행사 홍보물 리플렛 제작에 1,000만원, 용산 및 서울지역 조형 광고물을 설치하여 축제 및 농산물 홍보하기 위한 용산, 서울역 등 광고홍보물 제작 7,200만원, 관광상품 및 행사홍보비 3,000만원, 책자형 관광홍보물 제작 2,200만원, 관광지 촬영사진 액자인화 1,000만원,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기념품 제작 2,000만원, 지역관광 및 청년몰 등에서 생산된 기념품을 공모해서 우수작품을 기념품으로 제작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선작 기본기념품 지원 3,000만원, 관광박람회 부수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우리 군 관광지 명소 체험 등 새로운 관광코스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유지&;8228;관리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00여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구림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다양한 한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한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관광 스토리를 통하여 1박 2일 등 다양한 관광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한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큰바위 얼굴 비롯한 국립공원 월출산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의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큰바위얼굴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 활성화 및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관광전문가 초청해서 의견을 수립한 팸투어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 수요 증가에 따른 양질의 문화관광 해설 지원을 위한 활동보상으로 1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가 행사참여 보상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활동 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수요 증가에 따른 해설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위탁교육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 관광객 유치 기념품 구입비로 2,000만원, 외국어 관광 홍보책자 제작비 2,0000만원, 다국어 관광안전 지적비로 2,000만원, 4개 국어 리플렛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천황사 주차장 임차료 지급비로 5,350만원을 내년부터 무료주차장으로 운영될 도갑 주차장 임차료 지급비로 2,824만원 이건 시설물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지급될 돈이고 이 예산은 도갑사 주차장 임차료 토지분은 아마 도갑사에서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도갑사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1,73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축제 및 문화 행사에 스탬프 투어 행사를 진행하여 관광객 추억 제공 및 참여 즐거움을 위한 스탬프 투어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단체관광 유치사업 설명회를 하기 위한 설명회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업체에 숙박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하단 부분에 국비사업으로 각종 박람회 및 교육 행사 참여 등에 따른 문화해설자에 대한 실비 실보상으로 5,5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 심포지엄 개최하기 위한 비용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관광진흥 기금 조성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도 관광진흥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에서 장기 체류한 여행자 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남 관광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예산으로 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 체험행사 등을 1박 2일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위한 영암에서 1박 2일 여행하기 운영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강풍이나 태풍 피해, 각종시설 파손 시 긴급 보수 예산으로 기찬재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묏길 추억의 관광명소 만들기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출향인이나 기증자의 조형물 등 작품을 기증 받아 설치하고 기증자의 설치물에 대한 소개나 안내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팻말이나 아크릴 제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찬랜드 시설 확충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으로 2억원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찬랜드 문화시설 집적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재정비가 절실하고 행정절차 사전이행으로 다양한 국&;8228;도비 확보 선정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찬랜드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 그리고 기찬랜드 수국단지 조성을 위해서 2억원, 기찬랜드 데크보행로 정비 5,000만원, 기찬랜드 가로등 정정 3,000만원, 기찬랜드 수국심기 1,500만원, 기찬랜드 노후 전기 설비&;8228;보수 2,000만원을 되겠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기찬랜드 CCTV 통신선로 보수가 1,500만원, 기찬랜드 사방댐 진입로 보행로 정비 5,000만원, 기찬랜드 정자도색 2,750만원, 기찬랜드 유원지 내 표지판 정비 1,800만원, 기찬랜드 유원지 풀베기 2,600만원, 기찬랜드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원, 실내물놀이장 정수시설 수송 및 교체 2,000만원, 실내 물놀이장 노후 물탱크장 보수에 2,100만원, 실내물놀이장 앞 그늘막 설치 3개소에 1,500만원, 실내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2,000만원, 야외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3,500만원, 야외 물놀이장 관정 수중모터 교체가 2,600만원, 야외 물놀이장 진입로 안전 울타리 교체가 2,000만원, 매점옥상 방수 공사에 2,000만원, 유원지 내 남녀화장실 리모델링 4,000만원, 사방댐 준설공사 2,000만원, 용추폭포 진입로 보수에 2,000만원, 그리고 기찬랜드 문화시설지구가 작년 1월 3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진한 8,226㎡가 증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총 21필지에 2만 6,32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필지에 8,550㎡를 매입했고요. 금회 6필지 7억원을 들여서 또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물놀이장 물품보관 창고 교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6쪽 중간 쯤 상단부에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지정 취소 및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관광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 관광지 내 긴급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서 저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으로 5개소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대형 국도나 지방도에 대형홍보 안내판이 총 11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2018년 2개를 설치완료 했고요. 금년에 5개를 더 선정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왕인문화 축제 대비 관광지 보수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왕인문화축제 임시주차장 정비로 해서 2,000만원, 저희가 우천 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된 학교운동장이 훼손됐을 때 저희들이 정비를 해줘야 돼서 그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한문화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내판 정비하고 공원구역 경계정비하고 야간조명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트로트 가요센터 공연행사를 3,000만원 4회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왕인문화축제나 기찬랜드 개장에 따르고 국화축제 연말 공연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심포지엄 개최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요센터 운영 역량 강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한 번 심포지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월출산명사탐방로 조성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찬랜드에서 대동지까지 2,4km간 군 시행구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성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예교육 및 전시지원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 예술 동호인 활동 지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암문화유적 스케치 행사 및 도록 제작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문화행사지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삼호문화의 집 활동지원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창작공간, 문화예술교육장 내부 정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으로 해서 5,1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8228;중&;8228;고등학교 18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국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495쪽 제 46회 전남민속예술제 참가 일반부에 2,650만원, 청소년부에 1,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으로 2억 1,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영보 풍향제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 다음은 460쪽입니다. 영암군 연등행사 4,000만원, 영암읍 지역민 초청 행복나눔 페스티벌 개최하는 영원한 문화교류행사 지원에 2,000만원,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에 7,000만원, 가야금산조 공연에 2,000만원, 세시풍속 경연대회 1,000만원, 향교 석전대제에 1,800만원, 그리고 예절 및 선행교육에 1,000만원, 인성교육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상단부에 압수 게임기 운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업소 압수게임기 운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56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홍보비로 3,000만원, 그리고 왕인 다례와 함께 하는 문화 강연비로 1,000만원, 그리고 군 문화시설 관리&;8228;운영 및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위해서 문화시설재단 운영법인 출현금으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가야금 교실하고 방과후 가야금 교실, 주말 가야금 교실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술용역으로 생각해서 실시설계비 김창조 생가터 복원 타당성 조사를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일반용역으로 해서 용역 심의를 못 거쳤습니다. 저희들 행정착오로 된 상황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로 지금 2013년에 준공된 산조기념관이 노후화 돼서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기찬 가야금 산조기념관 시설물 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야금산조기념관 사무실 시설 개선으로 2,970만원, 이 예산은 교육 장소가 실내 공연장 한 곳으로 되어 있어서 수준별 수업이 불가해서 추가 교육장이 설치가 필요해서 바닥 난방 및 마루공사 실시를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정웅 미술관 창착 교육관 건립 공사로 4억 8,600만원 이것은 내년 사업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사업은 내년까지 지금 부지한 2,080㎡에 연면적 1,434㎡ 2층으로 사업 규모는 되고요. 사업 내용은 수장고, 전시실, 창작교실, 유지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2월 달 발주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운영관리 및 전시지원 예산으로 아천미술관 운영지원으로 2,200만원, 영산미술관 운영지원으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2002년에 개관 된 아천미술관이 시설물이 노후화 돼서 저희들이 옥상 방수나 전시실 방화벽 설치, 도색 등을 위한 보수&;8228;보강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각종 축제 홍보물 제작으로 3,000만원, 축제 방문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투어버스 운영을 위해서 각종 축제 관광객에 투어 셔틀버스 운영 예산 1,000만원, 저희 지역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축제나 각종행사 시 참여시켜서 지역 문화예술단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문화 예술단체 연계 공연 행사 운영비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봤습니다. 하단 부분 주민들이 직접 지역 자원을 발굴, 기획, 운영하는 관광축제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번 마을 주도형으로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보는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봤습니다. 읍에 있는 청년 창업몰 공공미래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64페이지 하단부 왕인문화축제 홍보비로 5,000만원, 왕인문화축제 영상제작비로 1,000만원. 그리고 명동, 충장로 홍보캠페인 2회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왕인문화축제 지원으로 9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왕인문화축제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비로 4,000만원, 축제 시 야간 분위기 조성하고 유적지가 야간에 좀 어두워서 관광객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 왕인박사 유적지 경관조성 사업 5,000만원을 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왕인문화축제장 수도, 전기, 가스배관 설치비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 3,000만원, 이것은 마을훈장 연수, 문화기행, 낭주골 음악회, 군민예술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명에 대한 인건비 하고 복리후생비, 보험료,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수채화, 풍물, 풍수지리, 가요, 전통 무용단 운영 강사료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역 특성화 사회문화예술 교육으로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르신 문화 활동가 양성하고 무료 영화상영, 지역문화 자원조사, 그런 사업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월곡리 느티나무 보호 관리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병해충 방지하고 비료살포 등이 되겠습니다. 466쪽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220만원, 이것은 미륵전 진입부 비탈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석주 쌓기입니다. 이것은 8,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영암 용암사지의 규모와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발굴조사 용역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정밀안전 진단 결과 성풍사지가 D등급 판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최덕지 초상 및 유지 초본 주변정비 설계 용역비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제에 그 기둥, 보, 도리 등 목재부 부식으로 취마가 진행된 상태에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후년 2021년도부터 정비 사업이 진행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영암 삼성당 고택 초가이엉잇기 사업입니다. 이건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암 죽정마을 옛 담장 보수설계 용역비로 1,200만원, 이것은 저희 등록 문화재 제 368호로 등록되어있고요. 노후담장 정비 사업비로 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8쪽 영암 도갑사 소방시설 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암 삼성당 고택 및 도갑사 해탈문 방제관리사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보 보물증거 목재문화재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이 의무가 돼 있어서 국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설계 용역비로 7,000만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마무리했고요. 3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 발굴조사 용역비 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4차 부분은 아마 매장 주체별로 발굴해서 그 성격 규명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기준 작성 용역으로 해서 도비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암 태간리 자라봉 고분 국제학술대회 이것은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야지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전 단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향교 활용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영암 향교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재난 및 경미한 보수 발생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국가 지정 문화재가 18개하고 도 지정 문화재가 54곳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영암 향교 주변 재위험 지역 보강공사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성전 및 양사재 배면 흙 비탈면으로 되어 있어서 우천 시 토사 유출로 범용붕괴 우려가 있어서 보강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82개소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진여사제각정비 사업으로 2,500만원, 이것은 주변 정비, 안내판 및 담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현상별 허용기준 용역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총 도 지정 문화재 중에서 47개소가 해당 됩니다. 금년도에 13개소가 실시 완료했고요. 추가를 해서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영암의병 자료집 발간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최초 의병장인 양달사부터 구한말까지 영암 의병사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이나 전문용역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체계적으로 의병사를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암향교 교지발간해서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건 저희 향교 설교 이래 향교 변천사를 기록해서 후대에 전한 것으로 일부 시&;8228;군에 교지가 발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아직 발간된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발간코자 합니다. 그리고 향교 원사록 발간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서원 등 각종 재래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간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백 년 이상 된 종교재산 활용 방안 연구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 종교 재산을 저희들이 효율적인 활용과 보존을 위해서 한 번 이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군내에도 백 년 이상 된 종교 자산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갑사 입장료 보조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따른 민원해소와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관람료 면제사찰은 천황사나 범어사, 백담사, 수도사 등이 다 면제를 한 사항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관내 비지정 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 구림 한옥 체험관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로 8,000만원, 이것은 우천 시 토사유출과 배수로 불량으로 통행이 불편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림한옥 체험관 도배, 장판교체 이 건도 지금 오래돼서 훼손이 심해서 위탁받은 사람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1,200만원 예산 계상해서 장판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림한옥 체험관 옻칠 공사에 9,100만원. 이것도 2014년도에 목조건물이 퇴색되다 보니까 조성돼서 미관도 저하되고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옻칠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도서 관리, 물품구입 이것은 재료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지 테이프나 회원카드 등이 되겠습니다.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에 삼호도서관 본관 커튼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77쪽 작은도서관 육성사업비로 3,600만원 이건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및 독서문화 강좌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영암도서관 도서구입비로 4,000만원, 그리고 비도서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호도서관 도서구입비로 7,500만원, 다문화도서 구입비 1,000만원, 다문화 및 장애인 콘텐츠 구입 2,500만원, 시청각실 운영 DVD 구입 1,000만원, 그리고 장난감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상단부 학산, 삼호 도서관 건립에 4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학산 도서관 건립공사는 2020년까지 학산 공영 주차장에 연면적 827㎡ 2층으로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문화강좌시설, 북카페, 종합자료실, 사무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밑에 보면 지금 영암도서관이 2006년 10월 개관해서 시설물도 많이 노후화 됐고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전 절차로 정밀안전 진단 시설 용역비로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에 영암 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비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82쪽 삼호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 경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50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또 450쪽에 보면 활동지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서면으로 어느 사람에게 어떻게 가는가를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에요.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공연행사 있죠. 4일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분기에 한 번씩 계획을 했습니다.

한 번 하는데 3,000만원

예.

가수들 옵니까?

저희들이 트로트 가수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공연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증액된 것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인 저희 예산이 좀……

증액이 되도 조금 됐다하면 모르는데 물가 상승률 다 하더라도 너무나 증액폭이 크다 그 말이에요. 증액 그렇게 많이 시키면 됩니까?

증액된 부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 많이 없어요? 다른 분도 해야 되니까 내가 지적을 다 못하겠는데 보면 증액된 게 다른 과에 비하면은 많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들이 25억 5,000만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감액된 거 같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461쪽에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지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양승희, 하춘화, 몇 사람들이 이러니까 증액시킨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물 유지비 2,000만원 기존에 썼던 거고요.

그러면 가야금산조 양승희 하고는 잘 해결 됐어요?

예. 잘 됐습니다.

해 주란데로 해 주니까 잘 되겠죠.

조례에 의해서 계승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한다 하더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만 꽂은 거예요. 양승희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버렸잖아요. 금년도에 비해서

그걸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비라고 생각을 안 …… 그리고 또 보면은 행사 운영비가 제가 말씀했고 내가 표시를 했으니까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고 검토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54쪽에요. 영암에서 1박 2일 여행하기 운영인데 이 프로그램 어떻게 짜져갑니까?

450쪽 한 번 봐주세요. 연구 용역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1박 2일 여행하기 운영 한 번 해볼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예. 그래서 그 예산하고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 그런 내용들이 다 한꺼번에 연계 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들어와버리니까 이게 나는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가

아직은 저희 군이 하드웨어 쪽은 다른 시&;8228;군에 못지않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관광 상품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이런 부분 운영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용역으로 하시더라도 우리 군에 맞게 또 한 번 잘 간섭해보면서 그런 프로그램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쪽에요. 하단에 보면은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축제 지원해서 5개 있어요.

지금 지역별로 저희들이 소규모 축제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 뒷받침도 안 되고 일부는 전문적인 시설도 안 갖춰 있다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창업몰 공공 미디어 협동조합이라고 읍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하고 축제가 될 만한 지역들 연결해서 축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와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군에 창조마을 해놓은 곳이 몇 군데 있죠?

그렇죠.

완성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쪽도 활용하고

그런 부분들하고 먼저 이런 것은 어느 업체에다가 맡기지 마시고요. 한 번 자진해서, 홍보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 청년창업몰 그 사람들이 서포트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마는 일정 부분 참여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주도해가지고, 마을에서 어차피 주도를 하지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청년몰이 거기에서 주도를 해서 이렇게 나가나요?

지역주민들이 하되 이제 같이 연합해서 축제를 해 나가는 ……

그 분이 관리&;8228;감독해서 가겠다, 좋은 제도네요. 465쪽 한 번 봐보게요. 밑에서 세 번째 월곡리 느티나무 보호&;8228;관리있잖아요. 이건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문 병원에서 합니까?

전문 외과 수술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저희 영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한 사업이라 ……

우리 군에는 없네요. 471족 한 번 봐보게요. 도갑사 입장료 보조금 아까 대충 설명 좀 들었거든요. 다른 절도 그러나요? 면제하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천황사도 작년에 합의를 한 거 같고요. 무료입장 하고 있고요. 범어사, 백담사, 수도사 그런 데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보다 더 먼저 시작 하고 있어요.

법주사는 군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 같고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72쪽에요. 군서에 가면 한옥 체험관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 과장님도 많이 보셨잖아요. 린스칠도 안 돼 있고 모든 게 엉망으로 되어있어요. 근데 저는 한옥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전이 좀 오래가야 되는데 이렇게 린스 같은 거 안 해버리고,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천장 기둥이 삐툴어져 나가더라고요. 너무 늦지 않나, 이런 것은.

작년에 수탁자 분이 오셨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을 싹 점검하고 해서 총 20건에 2억 4,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적은 부분들, 16건에 5,500만원 투입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큰 거 3건 정도 반영해서 정리하고 추경에 1,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거 해서 마무리가 되면 아무래도 구림 한옥체험관이 일반인이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린다고 하면 한옥하고 과연 잔디하고 맞는가, 그거 한 번 고민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잔디가 습기가 묻어있거든요. 그리고 때 되면 내버리니까 한옥이 나무를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습기가 차버려요. 그걸 한 번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녀서 보면 보통 잔디가 깔아져 있는 한옥들은 밑에가 많이 썩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느껴보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 보시고 굳이 잔디가 필요 없는 잔디라면 하면 걷어낸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 보존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2억 5,000만원입니다.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예산을 내려 주면 거기서 월별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으로 우리가 내려줍니까?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예.

교육청에 집행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거 자료 요청하고요. 또 김창조 국악대전하고 가야금산조 공연이 우리가 연 2번을 합니까?

아니요. 1회에 한 번씩만 합니다.

아니 한 번씩 한다 이 말이죠?

예. 축하공연이 ……

김창조 국악대전은 국악대전대로 한 번 하고

그 전날 합니다. 전야제 형식으로

아 전야제 형식으로?

예.

그렇다 한다해도 분류를 해가지고 예산은 7,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세워놨네요. 그러면 1박 2일하는데 이게 약 9,000만원 예산 지원 한단 얘기죠?

시상금이 제법 있습니다.

시상금 얼마 되지도 않던데, 얼마나 됩니까? 시상금만 해서 얼마가 되든가요?

별도로……

아니 별도 사업비가 7,000만원이니까 내가 신문을 봤는데 실질적인 시상비는 얼마씩 안 되더라고요. 100만원씩 잡고 10명이라 한다 해도 1,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근데 10명이 안 되더구만요. 100만원도 안 되고 적게는 20~30만원,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이 100만원 ……

16명 시상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런단 말입니다.

정확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찬랜드 시설확장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기찬랜드에 또 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기찬랜드가 오밀조밀해서 확장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면을 설명자료 보시면 있을 건데

아니 됐고요. 이 사업을 다시 또 확장한다, 이 말씀이죠. 확장할 계획으로 용역을 맡긴단 얘기죠?

관리계획을 변경할란다 이 말입니다.

관리계획을?

예.

용역비 2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땅에 대한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야지 거기다 시설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딱 지정이 돼야지, 차후에 시설물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유리하고요. 이 부분들은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해 놔야지 저희들이 국&;8228;도비 확보하기 쉽거든요. 지금은 국&;8228;도비 확보가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데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씩 들어갑니까?

예. 많이 듭니다.

용역비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마한공원 리모델링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거기가 전체적인 것을 다 하기 부담스럽고 그래서 표지판이나 지금 야관 경관이 무지하게 어둡거든요. 그런 내용들 정비&;8228;개선하고 공원 정비를 한 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이렇게 합시다. 마한공원이요. 2억 생돈 투자할 거 없어요. 지금 있는 것도 관리&;8228;감독 안 되어갖고 난리인데 그리고 거기 1년에 사람이 몇 명이나 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8228;감독 해가지고 하면 괜찮다고요. 근데 되지도 않는 돈 2억씩이나 투자해야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과장님하고 고민 한 번 해 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총평을 좀 해볼게요. 문화관광과 올해 예산을 보면서 작년 대비 22억 5,000만원이 줄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사무 목록을 보면서 들었던 2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문화관광과가 새로운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아주 인상적인 예산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촌마을 문화행사 지원 계속사업이긴 한데요. 그다음에 지역문화단체 연계공연 행사 운영비 2,000만원,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지원 5,000만원, 영암에서 1박 2일 4,000만원, 또 그것을 위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문화 역량을 육성한다고 하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한 사업으로 구체화 했다는 점에서 제가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하고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번에도 역시 문화관광과가 외풍을 크게 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상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자세한 얘기까지는, 자세한 내역을 일부러 숨기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전에 없는 사업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 들었던 것은 뭐냐 면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 수익 구조를 만들지 못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454쪽부터 455쪽에 보면은 기찬랜드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보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소한 이정도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화재단에 주는 출연금하고 별도예요. 그렇죠?

예.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는 유난스럽게 많아요, 항목이. 보통 사방댐 준설이랄지 몇 가지 사업 예산 개보수 사업예산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그만큼 시설이 오래돼서 낡아서 개보수가 필요하겠다라고 제가 물러서더래도 이렇게 많은 기찬랜드 관련한 예산들을 조목조목 세우면서 왜 이 예산을 수익으로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는가 심히 걱정돼요. 이거는요, 기찬랜드가 현재 물놀이장을 개장할 때 외에는 입장료 수익이 전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국화축제 그 많은 예산 들어가지고 올해 보니까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사실은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게 조성을 하셨던데,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던데요. 우리보다 못한 함평도 입장료 수익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 충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야 되고요. 트로트 관련해가지고 1억 2,000만원 4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사전행정절차에 보니까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가수들 1,000만원씩 주고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206석인가요. 그것을 3만원씩 입장권을 판매를 해가지고 회당 600만원씩 해서 총 2,400만원에 수익을 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첨부돼 있던데 맞죠? 그렇게 해서 보조금 심의를 통과하셨죠?

맞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 방식이 ''아 이만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낼테니 …… ''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용역심의 그런 내용이 되어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 용역심의를 통과했으니까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러면 회당 공연에 200명을 자리에 앉힌다고 생각하면 그거 말 그대로 티켓팅 오픈해가지고 원하는 사람들 와서 공연 보게 할 거예요? 지난번처럼 특정인들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그렇게 공연하실 거예요?

투자 심사내용대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반인 대상으로 티켓팅 오픈해가지고 그렇게 모집해서 수익을 남기시겠다, 그런 계획이에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대목에서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면요. 그러면 우리 일반 주민들은요? 그 공연을 보고 싶어서 지난번에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발길을 돌려야 했던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3만원 내고 거기 가서 공연 볼 수 있는, 그니까 예를 들자면 3만원을 그냥 흔쾌히 쓸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춘화를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가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요, 특정인들에 200명씩 하면은 4번 공연하면 800명이죠?

예.

그들만의 공연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연구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듯 그런 부분을 ……

그렇죠. 그런 고민들 하셔야 됩니다. 유료화 하더래도요, 예를 들자면 그 공연에서 소외되는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50족에 보니까요. 시티투어 홈피 예약 시스템 구축한다 그래서 2,000만원, 여기서 말하는 이 홈페이지는 영암군청 홈페이지 안에 들어있어서 연동하는 홈페이지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만 따로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연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미 총무과 전산팀에서 관련 예산을 그때 제가 보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원래 2억을 세웠다가 6천~7천만원인가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업체를 낙찰을 했던데요. 그 안에는 왜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이?

조금 전에 고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밑에 보시면 관광영암 홍보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투어 시스템에다가 결속을 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

안 맞았다?

예. 안 맞았죠.

어긋나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예.

저는 이런 대목에서 예산을 너무 이렇게 계획 없이 세우고 쓴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실은요. 455쪽이요. 기찬랜드 개보수 관련해서 실내물놀이장 그늘막 설치 3개소에 1,500만원 예산을 썼는데요. 이거 매년 이렇게 새로 교체하시는 겁니까?

내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다행이네요. 이거 한 철 쓰고 버릴 거 아니죠?

아니죠.

특별하게 찢어지지 않고, 손상되지 않으면 이런 데 좀 아끼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설치랑 철거할 때 좀 조심하게 해서 물품관리 잘해가지고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년에도 제가 볼랍니다. 그다음에요. 458쪽에 보니까 삼호문화 집 운영 이건 민간위탁에다 2억을 주겠단 얘기죠?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업체가 결정 됐다고 하던데요. 개인으로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모집할 때 개인이나 법인, 단체 다 했거든요. 근데 응모자가 한 사람도 없고 개인만 한 사람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그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누군지는 성명은 말씀 안하셔도 돼요.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년 내내 이 프로그램을 유지&;8228;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간다 하더래도 개인에게 이런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그냥 외부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냥 뭐라 그러죠? 프로그램만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지만

선정이 되신 분이 그쪽 삼호문화의 집을 운영을 솔찬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얼른 이해가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요. 462쪽에 보면은 지금 지역에 아천하고 영산미술관, 저쪽에 삼호에 있는 거하고 신북에 있는 건데요. 사설미술관이라고 봐야 맞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지역문화자원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저는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두 미술관이 실제로 충실하게 개관하고 미술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갖고 전시회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관하지 않는 날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

이거는 제가 지역자원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존중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런 활동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465쪽에 보니까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해서 2,000만원 예산인데 이것도 지금 계속 해오신 건데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원에서도 한 번 했고요. 시 문화 창작시립 공간 거기서도 ……

올해 결과물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 문화 활동가도 양성하고

지역문화자원 조사하고 ……

혹시 이번에 나온 영암 음식이야기라는 책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누가 갖다놓은 책이에요?

문화원에서 문체부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471쪽이죠. 영암의병자료집 발간 6,000만원, 저희가 올해죠? 아시죠?

예.

책자가 이미 나와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새로 새운 예산하고 겹치지 않나요? 그보다 더 충실한 그런 책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전문 용역기관에 한 번 의뢰를 해서 전체적인 자료조사도 하고 실제 유적 같은 것도 확인 해보고 해서 제대로 된 의병 자료집을 만들어서 후대에 좀 전해줬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에 했습니다.

아니 이미 충분하게 나올 만큼 자료가 나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영암 의병이 250명 정도 되거든요. 임진 전후해서 한 60여분 되고, 항미의병 190명 쯤 되거든요. 그때 그 예산으로는 그걸 다 담아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난번에 별관동에서 왕인실인가요? 거기 가서 제가 세미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발굴해가지고 기록을 남겼는지를 제가 다 들어봤는데 영암의병운동과 관련해가지고는 충분하게 사료조사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주민복지실에서도 관련 예산 올라와 있고요. 또 이번에도 똑같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6,000만원 또 올려놨어요. 왜 사업을 이렇게 하실까 싶네요, 저는. 하나도 통합해가지고 학술용역을 한 다음에 예를 들자면 그것을 책자로 말 그대로 번듯하게 후대에 몰려줄 수 있을 만큼 번듯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왜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갖고 있는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거는 단체 간에 무슨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단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건 재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이런 자리니까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아침에 제가 류미아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영암에 소극장이 없죠?

예.

소공연장은 몇 군데 있어요. 기찬랜드 안에 산조관 기념관에도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 트로트 센터에도 하나 있긴 하고, 그러긴 한데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만한 그런 공연장 시설이 사실 없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중요하고 대규모 행사 때만 그런 곳을 통해서만 문화를 접하게 되는 일종의 문화에 편식현상들이 드러나게 돼요. 왕인축제도 그렇고, 국화축제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 있는 다른 축제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 내용을 군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 또는 노년층에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또 다른 문화적 욕구를 갖고 있는 젊은층이 있단 말이죠. 여성들이 있단 얘기예요. 학생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분들에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수단이 우리가 전혀 없어요. 그 대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게 되면은 도시에서는 크게 많이 정착돼가고 있는 이른바 소극장 정도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자면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서 대부분 다 흡수를 하겠으나 그 전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들이 연극도 볼 수 있고요, 초청해가지고요. 인근 목포에 가면 아띠라고 하는 어린이 전용 연극 극단이 있어요. 그런 무대를 우리가 목포에 가서 볼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소극장에서 우리가 유치를 해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같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상상 해봅니다. 좋은 영화관은 나중에 들어온다 하니까 그렇다 치고요. 최근에 영암도서관에서 하는 인문학 강좌에 발디딜 틈 없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한 단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군에도 이런 수요가 있었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늘 규모 있는 축제 있잖아요. 그런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도서관이 그런 기능들을 일부 보완을 하고 있으나. 그래서 사실은 소극장을 한 번 새로 짓는 방법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기존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있습니다. 농협 창고랄지요, 또는 비어있는 규모 있는 점포랄지,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소극장 운동을 한 번 펼쳐보면 어쩌겠냐라고 하는 생각들 하는데 이건 한 번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한 번 숙제로 알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찬랜드에서 기찬묏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풀장쪽 있죠? 풀장쪽 우측 편에 국수풀장 있는데, 거기도 지금 ……

예. 그 정도합니다.

원산지가 이쪽 아시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량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관리비는 그렇게 특별히 활짝 될 때까지만 저희들이 물관리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금년에 심어놓은 것도 2~3개월 물갈이 해놓으니까 지금 특별히 관리하는데 하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남도 가보고요. 태종대도 저희들 한 번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태종대도 심어져 있습니다.

저희 보면 4월 달에 벚꽃이 있고요. 5월 달에 장미가 있습니다. 근데 6~8월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꽃이. 근데 수국이 6~8월까지 피거든요.

예. 수국 비용만 있는 게 아니고 조경도 일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국화 축제 때 그것이 이제 부재료로 들어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