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3일째 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잘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온인석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계속비안,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건 3.202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6.2020년도 계속비안의 건 7.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의 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가로등 설치 보수사업비 등 7억 5,000만원과 만경문화마을, 시민운동장에서 가족사랑요양병원, 검산교차로에서 서흥지하차도 노후위험 가로등 교체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시설직 공무원 직무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1,000만원은 읍면동 지역개발담당자와 시설직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 1,500만원입니다. 매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전산개발비였으나 공공운영비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시·군 도시계획담당 워크숍 400만원은 전라북도 시군 도시계획담당자들이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김제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제시 예결위에서 삭감된 김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7억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으나 법정 사무이므로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장미집행시설 실시설계 용역 3억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4페이지 기초생활거점용역 사업계획 수립용역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봉남면과 성덕면 2021년도에 신규사업 공모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12개소 예초 및 시설정비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대중로 사업 7개사업 3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에서 자전거보험 가입비 3,100만원과 예결위에서 삭감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및 교체비 1억원입니다. 게시대 설치와 병행해서 불법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6억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활동가 인건비 3,820만원과 527페이지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2억 600만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2020년에 공모를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요촌, 성산 도시재생 센터 책상, 컴퓨터 구입 300만원과 신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집기 구입 1,500만원, 신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임차 보증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도시재생뉴딜 선진지 견학 위탁교육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관련 담당자의 업무연찬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는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도시재생대학 운영 1억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풍지구 공모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에 반영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2억원과 530페이지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백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6억원과 용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1억원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공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억원, 황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억원, 죽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억 8,000만원 또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소로사업 12개사업에 3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인 북부생활권 사업인 검산 오거리에서 흥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계속사업입니다. 만경능제 관광개발사업 유지관리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산 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4,500만원은 가로등 10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사업 18억 9,100만원과 자체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탐방로, 주차장, 캠핑장 진입도로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율저수지 기반도로시설인 9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율저수지 순환도로로서 바랑산가든 주변 소로개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김제온천관광지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초작업 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예비비로 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상임위가 소관이 아니어서 업무보고랄지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두월천 고향의 강 만들기 홍보가 1,0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은 저희들 시내권으로 흐르는 물이 그래도 두월천이 최고 가까운데 있거든요. 환경과에는 샛강 살리기라고 해서 별도로 사업이 있어요. 금년에도 보면 6,000만원 있는데 거기와 같이 어울려서 두월천 고향의 강에 저희들이 예산액이 2011년부터 18년까지 약 168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잘 운영하고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시민과 함께 두월천 고향의 강 사업을 계속 이어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월천 그동안 정비했어요?

18년까지 8년간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천변으로 트레킹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운동시설이나,

예, 그런 것 다 있습니다. 편의시설이요.

물이 깨끗한 물은 아니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뭘 어떻게,

환경과랑 환경정비사업도, 거기 가면 쓰레기를 엄청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동네에서도 그런 사업을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지금 그 옆에 저류지 만들지요?

저희들이 내년에 39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제역 주변,

그러니까 역 주변이요.

예, 거기는 시내권에 있는 물이 요즘에는 열대성 홍수라고,

그러니까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 저류시설이 있지만 따로 노지에 만든 것 아니에요.

논 같은 곳에 두어 군데 만듭니다.

그런데 두월천이 정말 깨끗 물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어디에서 홍보하냐,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뭘 어떻게 해요? 뭔가 시민들이 않더라도 스스로 찾아야지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되나?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어요. 그리고 550쪽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지원은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사서 소방서에 넣으면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 같이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소화기가 터치형이 있고 스프레이형이 있어요

그것을 어려운 취약계층한테 먼저 보급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보급해요?

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나요?

설명은 하는데 옛날 분말 소화기는 어려워요. 요즘에는 터치형이 있고 스프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간편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신규사업이지요?

기존에 있는데 전에는,

공기관으로,

시설비로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사서 바로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00세대 했다면 지금은 800∼900세대가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117쪽입니다. 기금운용 총칙의 연도 말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19년도 말 조성액이 39억 5,900만원으로 2020년도 조성계획은 먼저 수입이 6억 1,346만 6,000원이고 지출 3억 3,720만원으로 2억 7,626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이 42억 3,526만 6,000원입니다. 11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 수입이 5억 2,100만원이 증가한 45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전입금이 800만원과 보조금 1억 6,800만원, 예치금회수 3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이 4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증감내용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3,700만원과 예치금 3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예치금 이자가 1,870만원, 보조금은 적설계 설치 1억 5,000만원과 소하천 준설 1,800만원, 예치금회수는 39억 5,900만원, 121쪽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600만원으로 총 4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지출계획으로 시설비는 적설계 설치 3억원과 소하천 준설 3,700만원, 123쪽 예치금 42억 3,500만원으로 총 4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6쪽입니다. 안전재난과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공시기 미도래사업으로 총 74억 200만원입니다. 먼저 읍면동 상습피해 복구사업은 시설비 6억 2,000만원과 부대비 850만원, 금산 12지구는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 2,2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및 방재시설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시설비 7억 4900만원과 부대비 14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34억 6,600만원과 부대비 380만원, 신평천 생태하천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22억 5,100만원과 부대비 800만원, 용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은 2년간 계획된 용역으로 7,1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0년 예산 중 삭감된 예산 1건과 신규로 책정된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촌집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장년층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5년간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시비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이 마지막 예산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삭감된 촌집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다시 살려주시면 제 퇴직하는 기념으로 알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세대 정도 전세자금 이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요.

특별회계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작년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퇴직 기념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시영임대아파트 관련 외에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영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쪽에 노후화가 돼서 국비 예산하고 매칭해서 운영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구사항들이 뭐가 있냐면 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해줘서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런데 한가지 무슨 부탁이 있냐면 국도비 매칭된 것을 가지고 도배하고 장판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1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명시이월 하는 거예요?

예, 그 사업 가능합니다.

과장님이 기념으로 도배하고 장판,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연초에 해 주세요.

지금 설계를 거의 했는데 추가로 넣어서 하겠습니다. 촌집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에서 장담 못한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퇴직 기념으로 우리 지역구에 뭐 해 줄 것 없습니까?

제가 부탁한 것은 삭감된 것 좀 살려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백현 위원님이 퇴직 기념으로 지역구 민원 얘기하는데 우리 죽산, 부량 이쪽은 없는 것 같네요.

죽산 면 단위는 해당이 없어요. 주택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지금 주택하고 관련된 것은 기금도 도시지역의 주택기금이지 촌 지역 기금은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1억 3,589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410만 4,000원을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자부담 확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였고 모정 신축 및 개보수 사업 2,500만원을 보조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임형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형곤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3쪽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7억 8,874만 1,000원이 감액된 388억 6,2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전년대비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도로환경사업에 전년도 기정예산대비 27억 3,624만 2,000원이 증액된 63억 3,4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김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 제초작업 관련 예산 1억 9,500만원, 파손 인도블럭 정비 2억원, 노후교량 보수공사비 10억원, 교월동 입석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억 7,500만원, 명덕동 율교마을 교량설치공사 6억 7,500만원, 봉의제 마을앞 교량설치공사 7억 7,500만원, 도로 시인성 개선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여 차량통행 및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6쪽부터 587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1개 사업에 28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억 2,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겠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있잖아요. 면 단위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봉남에서 들어온 민원인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농가들이 관정 큰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고 소형관정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한 사람이 독점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도 없고 그런 것을 건설과 쪽에서 해서 소형관정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저희들이 중형관정 이상 하는 것은 한발대비 하기 위한 관정입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소형관정은 자기 논에 물 대기 위한 것이지 한발대비용 용도가,

그러니까 한발대비 용도가 중형관정 이상을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책을 바꿔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소형관정 얘기하는 것은 경지정리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농업용수가 배수로 정비가 다 된 상황에서 거기에서 물이 부족하니까 소형관정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정을 하더라도 어떤 명분이나 요건이 갖춰줘야지 아무 곳이나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의 여건상,

예, 몇 분의 의원님께서 소형관정 말씀을 하셨는데 소형관정을 하는 것도 왜 전체 100%를 시설비로 하냐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부담을 농가가 할 수 있고 소형관정을 하는 가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요. 방향을 개선해서 농가들이 그래야 갈등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관정을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건이 맞아야 하잖아요. 여건이 맞는 곳에 중형, 대형해서 예산 많이 하지 말고 소형 쪽으로 유도해서 보조를 해 주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병철 위원님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정책과에 있는 FTA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소형관정을 파줍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50%가 있어요. 그런데 한발대비로 해서 건설과에서 해 주는 것은 소형은 없고 중형만 100% 지원을 해줘요.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중형관정을 100% 주는 것처럼 소형관정을 100% 안 준다고 해도 50% 보조로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쪽에 관련된 품목만 해 주고 건설과는 한발대비 천수답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형관정 해 주는데 경지정리 지구에도 중형관정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경지정리 지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수답 있는 데만 해주는 고만요?

예.

여기도 소형관정으로 하면 물이 안 나온다거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혀 배제하지 말고 농업정책과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건설과에서도 소형관정 해 주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처럼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은 자부담을 해 주고 어느 쪽은 100% 해 주면 또 그쪽에서도 중형관정 50% 보조해 주면 우리 쪽에서도 50% 보조해줘야 하는데 그쪽에 없으니까 이쪽에 지하수 파는데 있어서 물이 안 나오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중형관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로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보세요.

예,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7쪽에서 1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6개 사업에 296억 6,271만 6,000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추경예산 284억 6,300만원이 본예산 대비 72% 증액편성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24개 사업 191억 8,8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 김제육교 재가설공사 31억 5,500만원은 18년도 확보된 국비 우선 집행에 따라 시비에 대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21개 사업 72억 1,971만 6,000원은 관련법에 따른 용역,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 영농기 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건설과가 항상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이월이 너무 많지요?

예.

(가선거구)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요. 김제시가 예산이 쓸데가 없으니까 건설과에 너무 많이 세우거든요. 과부하 돼서 일들을 추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발 2020년 추경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한다고 거부 좀 하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삭감 한 번 해줘야 할란가 봐요. 그래야 일이 처리되지 예산은 계속 편성을 하고 일은 밀려가고 있고, 국장님! 건설과 예산 추경에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끝내놓고 그래야지 다른 사업들로 발굴해서 하시라고 하고 추경에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본예산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에서 61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2,154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2억 1,354만 5,000원 등 총 45억 9,143만 5,000원이 증액된 261억 2,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억 9,129만 1,000원이 증액된 총 262억 7,9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명시이월은 1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부터 설명하세요.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페이지, 29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수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백구배수지 신설 공사비 32억 650만원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금으로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일반회계 보조금 15억 40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억 4,400만원,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비용 450만원, 수돗물 이물질억제장치 설치비용 2,500만원으로 총 5억 7,3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52억 8,406만원이 증액된 114억 2,0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총 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0억 4,323만 1,000원이 증액된 210억 2,9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페이지에서 50페이지 사업예산서 지출예산서입니다. 31페이지 인건비 14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180만원 증액, 33페이지 재료비 800만원 증액, 34페이지 복리후생비 267만원 증액, 수선유지교체비 6,580만원 증액, 38페이지 인건비 6,913만원 증액, 40페이지 인건비 1억 6,787만원 증액, 46페이지 복리후생비 67만 3,000원 증액, 4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0만원 증액, 48페이지 일반운영비 720만원 증액 다음은 52페이지에서 54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자본적지출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비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공기업 대행사업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54억 39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4,3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59억8,700만원 대비 24% 증가한 50억 4,300만원이 증액된 2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0년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부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수입예산 365억 9,723만 3,000원 중 125억 4,9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전년도 3억 4,825만 9,000원이 증가한 사용료수익 10억 2,36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1,700만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113억 5,194만 6,000원, 잡수익 등 기타영업외수익으로 412만원 등 총 115억 2,6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수입 예산 365억 9,723만 3,000원 중 240억 4,7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수입 109억 5,200만원, 시도비보조금수입 4억 5,1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수입 4억원, 일반회계 보조금 97억 2,453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215억 2,7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수입 5억원이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 등 유보자금으로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06 BTL 및 ‘09 BTL 사업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부문 전년도 대비 7,300만원이 증가한 1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증가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30페이지 처리장비로 전년도 85억 1,937만 7,000원 대비 12억 6,612만 3,000원 증가한 97억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 2,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45페이지 자본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예산 지출은 총 240억 4,753만 8,000원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증설 1억 7,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6억원, 하수연계 농공 산업단지 수질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0억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8,300만원, 4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서지보호 시스템 판넬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제작설치 5억원,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맨홀펌프장 시설물관리 시스템 구축 4억 7,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수질계측 및 원격측정시스템 구축 3억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5억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서지보호 시스템 판넬 및 모니터닝 시스템 제작설치 2억 2,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영상감시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서지보호 시스템 판넬 제작설치 7,5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수위 감시데이터 구축 1억 3,000만원, 김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격감지제어시스템 고도화 제작 설치 4억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사업 9,000만원, 4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백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5억 5,628만 5,000원, 공덕면 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3,600만원, 용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2,900만원, 학교당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설치비는 5억 4,16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억 7,913만 2,000원 대비 2억 6,246만 8,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수질TMS 유지관리 4억 1,200만원, 물환경보조법 제38조 2의 3항에 의하면 수질TMS 기계점검, 시약교체, 정도검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임시유입 하수처리 용역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내용은 백구농공단지 내에 하수처리장 가동 전까지 임시 오수 탱크 내 오수 이송처리를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4페이지 하수도 관련 민원처리 노후차랑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기타자본적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06 BTL 2019년분 시설임대료 보조금 정산 잔액에 150만원, ‘09 BTL 2019년분 시설임대료 국고보조금 정산잔액에 150만원 총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예비비로 2억 4,4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때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제시 하수도 보급률이 방금 알았는데 64.4%이고, 하수도 보급률?

예.

우리 상수도는 98%정도 되는고만? 보급률이?

예.

상수도는 사실은 상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올리고 하수도요금도 점진적으로 올리는데 현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로 전출해 주는 것은 50억원 정도, 금년도 지금 2020년도. 그리고 이쪽에 하수도는 206억,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이 이 정도 되는데 보급률은 64% 정도 밖에 안 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돈 쓸 데가 없어.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을 주든가 그 기간이 있더라고. 그런 것을 참작해서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해서 지금 읍면에, 동지역은 그래 도 그렇지만 읍면지역 전체적으로 공이 이게 하수도 관련 민원이 많이 있어. 이번에 백구 쪽도 하고 공덕 쪽도 일부 하는데 하수도 보급률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안 돼요?

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소규모시설이나 상하수도 설치시설을 해서 하수도 기본계획 상 하수처리를 하려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 합니다. 재정비 하는데 여기에 자체사업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국고보조금을 따오려면 일단 경제성을 환경부에서 검토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제성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거의 반영해서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려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우리 시비로 하면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구분해서, 왜냐하면 이쪽에 산업단지도 하수처리 하는 것 폐수와 연관되어서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김제시는 경제도약을 시킨다고 해서 새로운 2단지 산단조성도 한다고 하고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폐수처리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나중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하수도 정비만이라도 단계별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런 뜻이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시비를 반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206억 정도 전출되는 것을 조금 늘려서 급한 어떤 하수도를 해야 할 곳이 있는 것들은, 사실은 건설과에서 얘기한 것들을 이쪽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하수도 ‘06. ’09 BTL사업 예산이 항상 물가상승률로 해서 매년 올라와요?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올라와?

물가상승률은 협약단계에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물가상승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정부의,

정부?

한국은행 금리 저기 물가지수를 적용합니다.

하여튼 계속 올라가. 내가 계속 보니까. 그리고 신규사업 한번 볼게요. 읍면동 하수정비 및 기계준설공사 이게 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읍면동 하수도 기계준설은 상반기, 하반기 2번씩 하는데 우기철 오기 전에 하수도부터 준설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시기에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도 부족한 편입니다.

그동안 해 왔잖아요?

연도별로 계속해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 왔는데 따로 신규로 기계준설이 올라왔길래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계속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외에 11억을 더 올렸다?

계속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 기계로…….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

신규내용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CCTV 및 연막시연도 신규가 아니고 그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연막사업은 현재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연막사업 하면서 해충도 박멸해 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연막사업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에 따라서 준공검사 때 저희들이 그 부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만 신규로?

예.

관로 연결할 때?

예, 연결할 때. 오접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다 했어요. 그동안 하던 사업 같은데 공공하수처리 악취개선사업 같은 것도 신규로 해서,

악취개선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그것 신규도 아니잖아요. 신규에요?

신규입니다. 처리장에 커버를 씌어서 악취를……. 민원이 많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2년간?

예.

2021년까지?

예.

국비확보 하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제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이 5년 되었나요?

그것은 5년마다 하는 지역인대요. 일부 지역, 그 부분 한꺼번에 못 하고,

일부 지역?

예, 그렇습니다.

35.2km만 한다는 얘기인가?

예, 그렇습니다.

마을하수시설이랄지 기본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농촌지역에 가면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데가 많이 있어요. 하수계에서 그런 곳도 다 정비하죠?

예,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직 손이 안 간 부분도 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더라고요. 그것 하면서 자재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관 같은 것이 10년 안 되었는데 다 부실하고 다 썩어 버려요. 그런 것을 하수계에서 납품받을 때 철저하게 검수를 해야 되겠던데?

예전에는 품질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은 조달청이나 품질관리 하는, 아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업자한테 주더라도 그런 것을 봐서 공사를 줘야지. 그냥 싸구려 갖다 해서 부실시공이 된다니까요. 그런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세부사업 설명서 주신 거 36페이지 보면 시스템 판넬제작 설치를 하시잖아요. 현재 판넬제작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기시스템에 판넬을 제작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현재 안 되어 있느냐고요?

분야별로 있는데 서지보호시스템에는 아직 그것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판넬이 되어 있는 부분도 분야별로 있는데 이 부분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서지부분에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용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전기용량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일단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담당자가 직접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 하수담당자 임환석입니다. 현재 서지라는 것은 낙뢰나 유도뢰에 대해서 방호를 해주는 건데요. 전기설비 쪽에서 이론적으로 서지가 아직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되나요?

모든 전기설비가 최소한 서지용량에 맞춰서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화재가 난 부분도 있고 해서 더 강화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화재가 났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만약의 경우 판넬제작이 되어지지 않고 운영됐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량이 부족하고 화재가 났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런 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화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항상 안전한 것으로 구축하셔야 되는데 이제야 신규사업으로 판넬제작을 하겠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이렇게 판넬제작이 되어지지 않는 곳이 있나 한번 더 살펴보세요. (답변 교대)

올해 소규모시설 점검을 많이 해서요. 추가로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위험에 노출돼서 운영이 되어졌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에요. 말씀하시는 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예산액 1억원으로 정수시설 보강사업과 급수관 매설 등 58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320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예산심의는 이번에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선물 하나 달라고 할 것 없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해주셔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년대비 증가예산과 신규사업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2쪽 수변공원 데크산책로 조성 사업은 수변공원 기존 데크보수비에 4억원, 우회도로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공원 성산공원 및 만경공원 이용객 편익증진 등 개선구상을 위한 도시공원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포인트 조경사업에 1억원, 성산공원 주진입로 등 꽃피는 관목료와 시화인 배롱나무 식재를 위해 성산공원 경관조성 사업에 1억원, 11번째 시민문화체육공원 수변공원 수질정화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으로 요촌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관내 조성된 가로화단 녹지대 및 건설과 등에서 이관된 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녹지공간관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번째 도시재생과에서 조성하여 이관된 동헌역사문화지구 녹지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번째 두월천 미세먼지 저감 수목식재 사업은 상임위에서 보조사업 미세먼지 조림사업과 중복되었다는 의견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2번째 벽골제로 내 포교다리 및 순동가교 내에 꽃주머니 설치사업도 상임위에서 1억원 삭감되었습니다. 14번째 벽골제 잔디광장 개선사업은 벽골제 소관 업무로 이관되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628쪽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김제초등학교 쉼터조성사업은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4,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습니다. 638쪽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은 성덕면 대목리 보호수관리를 위해 시설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도립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야영장 화장실 설치 2억원은 공원계획변경 이후에 시행토록 하여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 모악산 도립공원 공공시설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는 공원녹지과 부서 운영비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올해 가로등 걸이용 화분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화분을 몇 개 하셨나요?

125개입니다.

화분 같은 것 회수를 다 하셨어요?

예.

사업비가 이번에, 가로등 걸이용 화분 꽃 식재사업비가 정해져 있죠?

예.

6,000만원?

예.

이 예산으로 몇 개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기존에 있던 화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 꽃을 2번, 3번 교체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시내권이나,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청사 같은데 추가로 더 해서 총 250개 정도 설치하겠습니다.

250개 하실 생각이라고요?

예.

예전에 있던 화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사용합니다. 포함해서.

재사용 하시고?

예.

이번 지평선축제 때 걸이용 화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시기를 못 맞췄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250개 하신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성산공원 경관조경사업 1억원 세웠네요?

예.

다른데 쓰려고요?

아니 성산공원에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시화라든가 꽃피는 화분을 많이 심으라고 해서요.

용도 성산공원에 야간조명 한다고 그때 일억 몇 천 선 것을 거기에 쓴 것 아니에요?

성산공원에 나무 심겠습니다.

수변공원 수질 정화시설 설치하는 것이 뭐예요?

매년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데요. 수변공원은 물이 유입되는 것이 축구장 쪽에서 내려오는 농조에서 주는 물밖에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쪽에서는 물이 항상 고여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서 물을 움직일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냄새를 없애고 수질정화를 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도 도시공원 정비한다고 예산도 해마다 많이 세우는데 요촌동도 보면 변화되는 것이 없어. 무엇을 정비하는지 모르겠어. 예산은 항상 많이 쓰더라고. 다 필요없는 예산 아닌가? 어디다 쓰는거여 이거?

수시로 민원도 많이 생기고요. 공원 쪽에서 세세한 부분 쪽이 많이 발생됩니다.

공원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 있어요?

공원관리 차량은 없습니다.

모악산 쪽에 없어요?

모악산은 트럭 1대하고요. 청소차 1대하고.

있잖아, 거기에?

예, 거기하고,

도시공원 관리하는 차량이 따로,

그쪽은 모악산 도립공원이고요. 도시공원은,

그러니까 시내 쪽에,

예, 시내 쪽에 전기차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기차로 무엇을?

트럭이요.

아 트럭?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트럭 사서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나요?

대부분 도시공원 쓰레기라든지 위험목 제거라든지 그런 데에 쓸 계획입니다.

제초작업 한다고 예산 쓰는데 제때제때 제초작업도 안 되고 도시경관이 좋지를 못해요. 사실 우리 김제를 보면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은 예산 세워지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해 주시고, 동헌역사문화지구 녹지사업도 2억원을 편성했는데 밑에 녹색필터숲 조성사업 3억원, 교량 경관 개선사업에 2억원.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동헌역사문화지구는 동헌하고 향교 옆을 도시재생과에서 녹지를 조성했어요. 최근까지 관리 주최가 정해지지 않아서 방치돼서 그쪽을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성산공원 조성 사업도 있어서 녹지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맡으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 거기 개판이었거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리주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그것 하는데 또 2억이 필요하고만?

저희들이 볼 때는 주변에 주목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차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험성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배식을 다시 하고 꽃 종류도 많이 심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 성산공원도 정비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멋지게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데 가면 정말 잘 해놨거든. 예산 들여서 둘레길 하는 것도 기가 막히게 다 해 놨는데 우리 성산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아.

녹색 필터숲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번에 면단위에, 도시숲사업은 동단위로 하는 것이고, 면단위에 하는 사업이고요. 교량 경관은 올해 벽골제 들어가는 포교다리에 해서 비교적,

예, 예뻤어요. 지금 그 사업 하려고 해요?

예, 그런데 2억을 세웠던 것은 시내 가로에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벽골제를 주로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공원녹지과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애쓰시는데 애쓰는 보람도 없이 민원만 발생하고 예산 세워주면 어문데 쓰니까 신뢰가 안 가. 과장님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산은 정말 나무들 관리가 제대로 되야 해요. 말 그대로 난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거를 조심스러워 하기 때문에 성산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시민이 갈 수 있는 곳, 말 그대로 점심시간에 직원들도 많이 가잖아요. 시민들이 성산공원을 가면 음산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을 할 정도로 나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시면서 꼭 이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 올해 부분도 전액 명시(이월)되었잖아요. 올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게 저번 상임위에서 하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설명을 들어보자고 했거든. 이것 한번 설명 해주세요.

명시이월이 42억 가까이 되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26억이 되는데 처음에는 예산성립이 휴양림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휴양림으로 들어왔어요.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이 끝나는데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같이 발주해서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발주하고 미집행 된 부분은 사고이월 하고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공사를 42억 명시이월 된 부분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거구) 명시이월 된 것도 2020년에 못 한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발주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2020년도 통째로 전액 이월되는 것 아니야?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알았어요. 우리가 감안할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것은 공원관리를 잘 해달라.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떤 특정지역 공원뿐만 아니라 김제시 지역에 있는 모든 공원을 관리해야 돼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 시민들이 힐링도 하고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쉴 곳을, 휴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수변공원에 관련된 사업은 이게 부기변경만 하더라도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소란스러운데 그 관리를 잘해서 이런 언성이 없도록 잘 하세요.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품공원을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이평재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데 그 명성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에 59억 463만 3,000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공원 조성 유지 토지매입비는 토지주와 지속적인 매입을 위해 9억원을 명시이월 하고 선암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기간으로 인하여 41억 8,866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12개 사업은 시기미도래 또는 2020년 예산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안전개발국장님 배석관계로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2019년 본예산에 비해 2억 855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2,825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SOC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특이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보조사업은 국비 70% 사업인데요. 길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1억 4,000만원, 죽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1억 4,000만원, 검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6,800만원으로 2020년 생활SOC작은도서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신규로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에 700만원이고요. 시설공사 1억 900만원, 비품구입 900만원, 자료구입 1,500만원입니다. 죽산 작은도서관은 설계용역 700만원, 시설공사 1억 1,900만원, 비품구입 140만원, 가구구입에 1,260만원입니다. 검산 작은도서관은 설계용역 400만원, 시설공사 5,200만원, 비품구입 1,2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김제 역사 지역교과서 제작 1,5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요. 본 사업은 김제 중등학교에 사회교과서 과목으로 보조교과서를 제작해서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관내학생들에게 우리 김제의 뿌리를 수록한 책자를 제작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타지에 갔을 때, 성장했을 때도 김제의 뿌리를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임위에서 삭감된 벽골제 문화재 영상제작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본 사업은 그동안 7년 동안 발굴조사 된 것이 서류로만 되어 있어서 함축적으로 기록관리, 그다음에 시민홍보, 우리 벽골제의 가치를 알리는데 함축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를 하면서 본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공원녹지과에 벽골제 잔디광장 개선사업 2억원이 올라왔어요.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벽골제에서 시설비로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지?

부서 간 협의해서 벽골제로 수정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