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 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에 6억 5000만 원, 거제 키즈어드벤처 조성사업에 5억 2000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 공사·공단전입금에 대통령생가 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 수입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정책 추진 사무관리비 관광정책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관광전략 및 정책수립 관련 자문회의 참석수당 210만 원, 공공운영비 계수기 통신 및 전기요금 등에 120만 원 편성하였으며 관광정책 업무추진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문동마을입구~휴양림 환경정비, 국립공원 주차장 관리에 4354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취사금지 현수막 제작 등에 39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 등에 임차료 1억 원 편성하였으며 국립공원 주차장 및 문동휴양지 공공요금에 4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업무 추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바람의 언덕, 신선대 환경정비 등 7개소 환경정비에 1억 744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진란 거북선 관광자원화 사업과 문재인대통령 생가 임시 주차장 임대료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바람의 언덕 풍차 외 14곳 공공요금과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에 35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관람데크 및 전시시설 설치, 임진란 거북선 2호 수리, 데크시설물 정비, 거제 주요 관광비 오일스테인 도색, 공곶이 간이화장실 교체 설치, 외도 등대 사설항로표지 관리대행 용역, 덕포 송림숲 편입토지 보상 등 시설비 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둘레길 안내체계 구축에 6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저도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14억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거제자연예술랜드 소장품 구입 및 설치에 19억 7800만 원 편성하였고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구축에 폐교재산 활용 관광자원화 기본 및 타당성 용역 2000만 원과 매미성 활용 관광자원화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거제 키즈어드벤처 조성사업 8억 원,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사업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만 관광거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각종 비품 구입 및 책자, 각종 정책 및 시책사업 개발비, 천만 관광거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620만 원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지난해 대비 546만 원 증액된 8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감리용역 준공기한이 2020년 1월 15일까지임에 따라 사업 기간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5쪽에 거기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6억 5000만 원, 거제 키즈어드벤처 조성 5억 2000만 원 이게 언제 확정이 되어진 겁니까,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이 부분이 10월에 확정되었습니다.

두 개 다?

같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708쪽에 임진란 거북선 관광자원화 사업 그다음에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임진란 거북선 2호 수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거북선 1호는 일운에 지세포에 거치되어 있고 2호는 옥포에 거치되어 있는 거북선입니다. 그래서 임진란 거북선 수리는 옥포에 있는 거북선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고 내부도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네킹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필요하고 포토존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거북선 관람데크 및 전시시설 설치하고 1호, 2호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1호, 2호 다 합쳐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위에 있는 거북선 관람데크 및 전시시설 설치는 지세포에 있는 1호 거북선입니다. 옥포에는 2호 거북선은 우리가 전시가 돼서 관람을 하고 있는데 지세포에 있는 거북선은 거치가 됐고 안에 내부시설을 관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세포에 있는 1호 거북선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진입하는 데크라든지 관람시설,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9쪽에 거제자연예술랜드 소장품 구입 및 설치 이게 총사업비가 거제자연예술랜드 물론 농업육성과로 넘어갔지만 총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연생태테마파크 우리 사업 전체예산이 280억 원입니다.

그럼 올해 2019년도에 얼마 예산이 되어졌습니까?

올해 예산은 전체 43억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80억 원이 되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소장품 구입 및 설치, 이게 1차 계약은 얼마였습니까?

1차 계약은 13억 원이었습니다.

30억 원 중에 17억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뭐 우리 사업자 즉 선생님하고 우리 거제시 간에 원만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상호 간에 필요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나머지 2차 물품에 관한 해서는 이렇게 매입하지 않는 걸로 또는 판매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게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렇습니까?

예. 방금 말씀주신대로 이성보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어떤 2차분 매각은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협약이 재협약이 돼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 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늘도 나중에 오후에 선생님을 만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확정되어진다면 이 예산의 필요성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불필요한 예산으로 여겨서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실제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원만하게 재협약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증여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또 오늘 또 이래 만나보고 최종 협약을 진행을 해야 그 결과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이게 도비로 해서 6억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이건 어떻게 쓰이게 집행이 되어집니까?

균특예산인데 실제 이 예산은 우리가 용역비로써 우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용역비로 계획했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 우리가?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은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쪽 밑으로 폐교재산 활용 관광자원화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거제시에 폐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상폐교는 구조라에 있는 구조라 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재산에 대해서 어떤 마을주민 소득증대와 특히 구조라 우리 분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높은 지역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용역 주민들이 실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어떤 많은 구상들은 해 왔지만 그걸 구체화시키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용역비 지원으로 해서 나중에 공모 사업 등 좀 구체적인 사업을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시금 흥남철수기념공원은 우리가 총사업비가 150억 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진 것은 사업을 위한 예산이 이렇게 조정되고 편성된 건 처음 아닙니까, 그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020년부터 2024년에 있어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의미는 2024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는 분명한 의지가 표현되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가 여러 보훈처사업이라든지 문화관광부를 통한 공모사업 이런 식으로 국비 마련을 위해서 애도 썼지만 사실상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각종 관광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도 있고 사실 참 전체 어떤 전국 지자체가 응모도 하고 다 관광사업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비 확보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하고도 있고 물론 다른 사업과도 연계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는 건 도비 이외에 국비. 국비 마련에 있어서는?

균특 그거는 자율계정이기 때문에 어떤 도비에 확보하는 거는 사실 그게 어찌 보면 국비가 포함되어있는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관광거점도시 우리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진다면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큰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또 그런 관광거점도시 지정은 현실적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광거점도시가 실제 전국에 광역에 한 곳, 우리 기초에 네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11월 4일 문체부로 우리 경남도에서 3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문체부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1월 20일 문체부에서 최종선정해서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협의차 가면 조금 일정은 약간 조금 변동이 있을 것도 같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첫 사업을 뜨는 형식이 되어졌다. 그렇다고 했을 때 15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 타진도 하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도비가 16억 5000만 원 이렇게 확보되어졌지만 후속적으로 이게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 또는 관광육성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어져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 대한 대안들을 확실히 좀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710쪽에 키즈어드벤처 조성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어디서 이건 뭐 10월에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의회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럼 조금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우리 거제 키즈어드벤처는 위치가 거제생태테마파크 조성한 거제정글돔 인근입니다. 우리 섬꽃축제를 할 때 거제정글돔을 사전개방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분명히 어떤 우리 거제의 큰 관광자원이 될 것은 이리 분명한데 실제 정글돔에 오셨다가 부모나 어린이들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오셨다가 정글돔을 보시고 이렇게 가시게 되면 인근에 개발원시설도 있지만 좀 아쉬움도 있고. 우리 지역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좀 더 머무르고 또 엄마들은, 부모들은 또 와서 나중에 또 그쪽으로 쉼터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연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어린이들은 또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정글돔을 보게 되면 한 30분에서 조금 더 시간이 되돌아가는데 그 시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좀 더 이렇게 갖고 우리 관광자원에 관광에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신청을 하게 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억 원의 예산으로 이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예. 전체 사업비 규모는 18억 원입니다.

그럼 올해 8억 원 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언제까지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내년도 하고 2021년도까지 2년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한 차례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최근에 2차 주민설명회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든 어디에 설치할지 뭐 이런 계획들이 확정이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사업추진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4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설명회 과정에서 또 한 군데도 같이 또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5개의 위치를 가지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여기 업무보고에 10억 원이라고 했는데 3억 원만으로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올해 내년 당초예산에 3억 원으로 편성되어져서?

지금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추가 실시설계 용역은 추가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죠?

예.

그러면 그 120억 원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지 거기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관광버스 주차장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균특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획은 됐고 일단 우리가 용역비를 받아왔지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중요 분들과 우리 시와 더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20억 원인데 아직 120억 원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 4년간으로 되어지는 상황이고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뚜렷한 구체적인 방향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오랫동안 지역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도장포 주차장에 대해서는 인근에 도장포마을을 비롯한 인근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건의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남부면 전체 주민들 마을에서 힘을 합쳐서 날인해서 건의도 했고 기재부나 환경부나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또 저희도 중앙부처하고 계속 이리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물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추진은 이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만 관광거제 위원회 여기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이루어진 성과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분과위원회도 한 6차례 정도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 우리 관광업무추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거점도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우리 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런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천만 관광거제 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또 각종 사업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제안도 하신 적도 있고 어떤 우리 거제관광발전을 위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나온 나름대로 시책이라든지 사업 개발하겠다, 각종 정책 이게 나름대로 자료와 책으로 되어진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 실제 우리가 제안을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모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제안에 채택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거기 지난해 이게 1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졌잖아요, 예산이.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천만 관광거제 위원회에 예산이 지난해, 올해에 1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삭감되어졌지 않습니까. 삭감된 내용이 뭡니까? 뭐냐고 제가 보니까 천만관광거제 선진화운동 추진 4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5회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이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진행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된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사실 벤치마킹이라든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깥으로 가지 말고 우리 섬꽃축제라든지 우리 지역에 우선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자고 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 당초에 천만 관광거제 선진화운동 추진 아까 4만 원 5명 곱하기 5회 이게 벤치마킹한다는 의미에서 세워진?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노재하위원님이 꼼꼼히 다 물어본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708페이지 공곶이 간이화장실 교체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공곶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거를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용을 대는데 이렇게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실제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최근에 저희들이 장목에 매미성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화장실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치를 하면 조금 그래도 어떤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또 쓰는데 편리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화장실 새로 신설하는 데서는 몇억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매미성 화장실도.

다른 데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교체를 하는 겁니다.

완전 그러면 해체를 시키고 그럼 골격만 남겨 놓고 전부 해체 시키고 새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거북선 관람데크 및 전시시설 설치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도 예산이 2억 원이나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안에 내부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옥포에 있는 우리 거북선처럼 안에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건데 실제 진입하는 부분부터 사실 데크가 설치가 돼서 특히 또 요즘에는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또 어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크 설치고. 안에 전기시설과 안에 또 들어가면 조금 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있고 이래야 되니까 어떤 수군의 마네킹 그다음에 옷도 한번 또 입어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는 보면 일부는 또 조금 보수들을 했지만 또 보수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해대교 가면 이게 있죠. 거기도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까?

남해는 제가 지나는 갔는데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안 가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아마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도록 역할은 안 해 놓았지 싶은데 우리 거제는 들어가도록 해 놓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장료 받습니까?

입장료는 안 받습니다.

가서 체험만 하도록 한다?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밑에 바로 보면 2호점이 있죠, 2호 거북선이 있죠. 이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북선은 잘 아시는 바와 옥포에 오션플라자 맞은편에 있는데.

알아요. 원래 거북선이 육지에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거북선 2호가 그 위치에 오는 과정들이 많은 또 지역분들이나 어촌계라든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거북선이 바다에도 있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됐습니다. 2호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저희들 관리 인원이 공익과 희망근로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느냐고요?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찾는다는 것은 괜히 상상이고 추상이고. 그 안에 내용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느냐고요, 청소를 잘하고 있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솔직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가서 보긴 보는데.

왜 제가 이런 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만 자꾸 낭비시켜 놓고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거북선 처음에 2호 거북선 저것도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결국 해냈잖아요. 해 놓고 얼마 안 돼서 물론 뭐 옥포 사람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올라왔다 하지만 그게 바다 부근에 있어야지 그게 육지, 동산에 있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해 놓고 과연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세포 앞바다에 대한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려고요, 관리잘 할 수 있어요?

예, 지세포도 역시 옥포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전시하고 관리를 하게 될 건데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은 제가 신중히 생각을 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열심히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돈을 2억 원이나 넣어가지고 2억 원이나 넣어가지고 벌일 생각하지 말고 그 예산을 그렇게 낭비시킬 생각하지 말고 진짜 현실적인 거 하십시오. 2호 거북선 이것도 그 밑에 아마 수리비, 관리비 해서 들어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일일이 뽑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하지 말라고요, 안 그래요? 제가 봐도 지세포 바다에 띄워 놓은 그것도 한번 연화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밑에 굴쩍 같은 게 막 달라붙을 건데.

바다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 관리비 엄청 들어갈 거라고요, 지금.

육지에 올라갔어요?

지금은 육지에 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다에 있다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709페이지 저도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 14억 2500만 원이죠. 이건 어떻게 크게 요점은 어떻게 관리할 생각입니까?

저도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 이거 시설비는 추가 우리 접안시설. 접안시설 하는데 현재는 계류부두 같이 쓰고 있지만 우리 탐방객들 관광객들이 관광객들만 순수 쓸 수 있는 접안시설이 주가 됩니다.

그것까지만 하고 우리가 ‘저도’라는 것은 사실은 거제시의 효자섬이다, 라고 아마 거제시민들은 누구나 염원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계획은 어때요? 저도를 우리 거제 품으로 가져오는 것 빼고 어떤 식으로 우리 거제시에 효자섬으로 남을 것인가 계획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에 대한 우리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의 어떤 소망이나 어떤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에 대한 우리가 입도하는 인원 한 명이라든지 안에 시설을 벤치를 하나 놓아도 우리 시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에 해군과 국방부와 다 협의를 해야.

그거는 행정조치고. 앞으로 효자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효자섬이라면 우리 거제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4억 원이나 넣었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지심도도 마찬가지고 저도도 마찬가지고 지심도 같은 경우는 돈이 110억 원 가까이 들어갔나 싶습니다. 그러면 거제시민의 돈을 주고 사가지고 과연 거제시민에 대한 혜택이 뭐 있느냐? 이걸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도도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110억 원이나 넣어가지고 전부 보면 도선 그 하는 사람들 전부 이익이 챙기고 그 외에 챙기는 거 뭐 있어요? 다 거제시민의 돈이라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사업하다가 그 국립공원 관리직이다, 해가지고 전부 다 뜯어서 다른 데 또 예산 낭비 다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맞잖아요? 그러면 저도도 14억 원이라든지 이 돈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했을 때 우리 거제시에 돌아오는 반사적 이익이 무엇일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탐방객 편의시설 설치에 사업비는 우리가 특교세로 15억 원을 받은.

아니요, 국가에서 주든 어디서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세금이에요. 안 그래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있느냐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저도가 가면 사실은 한번 보십시오. 저도 가는 거는 선장밖에 배 주인밖에 득 되는 게 뭐 있어요, 솔직하게?

아직 면밀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시범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아마 26,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이렇게 다녀갔고 실제 오다 보면 지역 주변에 북부권에 아마 경제에 어떤 유발효과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징성이 있고 한 저도가 어떤 지역에 한정되는 관광자원이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나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저도가 거점이 돼서 우리 남해안에도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를 뭐 때문에 넣어요?

실제 저도에 대해서 도도.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저도를 거제의 품으로 가져오기까지는 거제시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와서 행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개방기념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도지사 대행으로 부지사가 내려왔고 도의원 전부 다 그쪽에 다 편중되었잖아요. 저도 발단이 어디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거제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말씀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묻고 싶은 건 예산만 이렇게 자꾸 쓸 게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거제시가 반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도 입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해서 다만 편의시설을 우리 거제시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걸 한번 해 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외에 우리가 돌아오는 이익이 크게 없다고요, 그 인근 주변 주민들 상가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안에 입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궁극적으로 어떤 소유권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8일 또 상생협의체가 국방부와 해군들을 만나기 위해서 안 갑니까, 행안부하고. 안 그래요? 그거는 우리 행정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고 과연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그다음 거제시의 세수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계속 잡고 있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 뜻이 좀 어려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 구체화해서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심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100억 원 넘게 넣어놔 놓고 몇 년간 뭐 했습니까? 다 시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섬을 샀더라면 또 군사시설 이전시켜줬더라면 그에 대한 세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푼도 없잖아요, 지금.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709페이지 보면 폐교재산 이 부분 참 진짜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저는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 폐교재산이 구조라 밖에 없어요?

예, 이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저희들 우리 시에 회계과에서 폐교에 관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구조라 분교에 대한 활용방안은 관광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에 어떤 필요한 지역이고 위치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회계과에서 조사를 하고 검토했던 자료를 저희들이 일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거제시 관내에 폐교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대상학교가 현재로써는 구조라 분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폐교를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마을주민분들이 원하지 않거나 또 어떤 학교는 대부를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자세히 좀 자료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폐교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이 환경이 엉망이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을 가급적이면 환경적으로 또 주민소득이 될 수 있는 역할 그것까지 같이 한번 용역을 해서 잡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분들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시는 거 도장포 주차장 방금 안석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공원의 주차장 그 부분 하고 연계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연공원법」19조에 보면 자체사업,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위허가가 필요 없지만 만약에 지자체가 국립공원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동에 있는 주차장은 국립공원에서 설치한 거죠, 자체사업으로?

예.

그걸 만약에 저희들이 그거를 매입한다, 그러면 어떤 절차에 따라야 됩니까? 신규 설치하는 것처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절차가.

그건 제가 자세히 못 설명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매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그 부분 한번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장님 답변 좀 들어볼까요?

담당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임대료를 줄 게 아니라 우리가 국립공원 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료를 안 주고 우리가 매입하자는 건 아닙니까, 안석봉위원님 말씀은?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고, 반영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50% 60억 원 그다음에 도비 18억 원 15%, 시비 35% 해서 4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이게 설치사업용역은 보니까 균특하고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5 대 5로. 이게 용역비용에는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균특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키즈어드벤처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균특인데 또 자율계정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비율이 국·도·시비가 50%, 15%, 35%로 됩니다. 그런데 균특이 중앙부처에서 바로 받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부처와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가지고 계시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22쪽 한번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22쪽, 222쪽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보이시죠, 총사업비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원래 환경부 자체사업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러니까 공원관리청의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기재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닙니까, 국비 전액으로 하는 사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관광버스 주차장이니까 국토부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5 대 5로 이렇게 진행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뭐가 맞습니까, 이게? 이게 222쪽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거는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자체가 이게 조금 이상해서 그래서 한번 제가 확인 차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국장님 과장님 한번 보시라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건 저한테.

사실 어제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어제 또 한 번 더 확인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확인 차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걱정을 많이 한 것처럼 거북선에 대한 걱정이 저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설치하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특히 여기 제가 사업내용을 물어보니까 데크에 5000만 원, 전시시설물 1억 원, 거북선 보강하는데 5000만 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데크 설치는 여기 아래도 보면 뭐 관광시설 데크 설치하는 데 교체하고 도색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데크 시설은 좀 잘 생각하셔서 데크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이런 재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아까 옷을 입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옥포점 같은 경우에도 마네킹이 낡고 다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곰팡이 피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한번 계획을 하셔서 실제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배치가 됩니까, 근무자가?

예. 옥포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익근무요원과 그다음에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그렇게.

옥포에 항상 그렇게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세포 1호점도 만약에 되면 한 사람이 근무를 할 수도 있는?

예, 안내도 하고 근무도 하고 오시는 인원도 체크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에 하면 키즈어드벤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물어보니 설계용역비가 8억 원이고 시설비가 총 18억 원 정도 들 것이다, 라고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아까 거제식물원 주변에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용이라든지 면적,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주시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키즈어드벤처라고 해서 놀이동산 수준으로 하는 건 아니시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가 보면 기존에 그냥 우리 한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거제는 아이들이 많은데 가서 놀잇감을 즐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혹시 지금은 교육도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이런 창의적인 놀잇감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몸으로 좀 놀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어드벤처를 해서 제가 그런 것인가,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도 들어갑니까?

실제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를 하는 거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시설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건 아직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놀이동산 수준은 저는 지양을 하시고 실제로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금 용역사한테 주문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내용이 세워지면 하나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탐방객 편의시설은 접안시설 부잔교 할 거죠, 부잔교 맞죠? 부잔교, 접안시설.

그 용역 중에 있는데 어떤 부잔교가 또 용역과정에서 보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게 부잔교가 이동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태풍이 워낙 강하게 닿는 위치인데 방파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잔교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용역과정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예약을 우리 탐방객이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면. 방문객이 없을 때에는 좀 어떻게 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이게? 예약을 한 30명 단체로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대요.

실제 우리가 하고 입도 인원이 600명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아마 예약률이 일부 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입도를 하기 전에는 3일 전에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에 상생협의체할 때 해군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역시 해군에서 어렵다고.

어렵다고 했습니까.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안내요원이 상당히 조금 많이 있다,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런데 참고 말씀드리면 해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 부분도 부족하다, 라고 또 회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0페이지 상단에 보면 매미성 관광자원화 용역입니다.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북부권 관광활성화 용역에도 크게 기여한다, 제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매미성에 용역을 어떤 용역을 할 생각입니까, 이게?

매미성이 연간 보면 한 3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보면 이수도하고도 연계도 되고 특히 또 저도 개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인근에 여기 좀 같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미성은 진짜 오래전부터 이런 축조를 해 왔고 우리가 특히 어떤 방송이라든지 SNS라든지 젊은 층에 대해서도 상당히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기에 많이 오고 있는데 저 사항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어떤 담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오는 관광객들을 계속 오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담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화장실 설치를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서 관광객 이용자들이 큰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고.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두모실에서 대금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마을특화사업으로 참 잘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참 좋은데. 대금에서 50 대 50 복항, 시방 마을까지 해안거님길을 설치해야 된다, 이 부분을 그 용역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그 길도 마을특화사업 길도 몇 번 가 보고 두모실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전망도 좋고 원앙새도 날아들고 겨울이면. 상당히 좋은 곳인데 이것을 그 용역에서 좀 과장님 이 부분을 좀 꼭 유념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꼭 용역에 담아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방에서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주차장에 거기에 대놓고 이쪽으로 길을 산책로도 좋습니다. 그 길만 오게 된다면 주차장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타당성 용역에 꼭 담아서 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북부권에서 너무너무 활성화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역 과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장포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원래 도장포에서 설명할 때는 1안부터 4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도장포 주민분들은 1안이 거의 압도적으로 1안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사업비도 좀 적게 들고 뭐 그래서 그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가로 1개 안을 더 요구하셨던데 그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디쯤입니까, 그 위치는?

거기는 도장포 마을에서 해금강마을 가는 방향으로 주유소에 보면 내나 보면 4안 부지가 그 박물관 위에 부지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서 해금강 쪽으로 조금 더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길이다, 해금강 방향 쪽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언제 작성합니까, 부서에서? 시기가 언제쯤 합니까? 아니, 아니. 특정 제가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를 각 과 각 부서에서 언제 작성하는지?

제출을, 제출도 아마 8월, 9월경쯤 하고 제출을 하고 10월경 정도 되면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사업이 추가되거나 이런 거는 포함이 되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구조적으로?

중기재정계획반영에 그 부분은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바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예산서 같은 서류잖아요, 이게. 별도의 서류가 아니고, 그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생가 임시주차장 708페이지에 임시주차장 우리가 매년 1000만 원씩 이렇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빌려 쓰는 겁니까?

예, 부지입니다.

거기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까?

예, 관리하시는 분이,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시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과장님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차장만 이렇게 개설해 놓고 할 문제가 아니라 생가를 어떻게 뭐 임대를 받거나 또는 어떻게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와 다른 방식은 현재로써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게 그때 업무보고 드릴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보고 의논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어떤 그분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또 만나서 이렇게 논의도 하고 싶은데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은, 달라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관광객들이 시민을 포함해서 그걸 찾아옵니다, 주차장까지는 찾아와요. 거기에 주차관리요원이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이쪽으로 가시라고. 길을 따라 쭉 갑니다. 그러면 곳곳에 팻말이 세워져 있어요, 이쪽 방향이라고. 그런데 정작 생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에는 생가라고 하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표시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가 생가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마을 분들이 만나거나 하면 여기가 생가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정도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게. 물론 그분과 소유주와의 무슨 관계가 저는 뭐 얼마나 복잡한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관광자원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홍보도 하고 대외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면 최소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게 좀 허탈하게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저도 참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위에 쭉 올라가서요. 저도 환경정비에 보면 인건비입니다. 1억 5100만 원 잡혀있죠, 저도 환경정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10명 160일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휴일까지 포함하면 한 200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저도 입도 가능한 날을 최대한 잡은 치가 160일이 됩니다. 주중에 못 들어가는 월, 목이 있고 또 정비 기간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날짜를 이렇게 잡아서 160일을 잡았고.

그럼 그러니까요, 알겠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매일 10명씩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정비도 하지만 이분들은 안전관리나 안내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실 분들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해설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않고. 어쨌든 시설관리나 안전, 이런 관련 쪽으로 업무를 보십니까?

저도에서 계속 보면 민간유람선사에서도 자체 안전요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음에도 해군에서는 안전을 가장 자기들은 어려워하고 중요시하면서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도의 환경정비도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리 좀 같이 하시게 될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 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면 저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싶은데요. 일단 바람의 언덕 또는 학동 동부저수지 가조도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면 8명이 이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14명이 이틀 그런데 실제로 14명이 이틀만 하고 그러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들이 부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금 운영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 지는 거예요. 보통 보면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히 예산 심사할 때 별로 손을 안 대고 어련히 알아서 이거는 인건비인데 이거를 잘못 조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하는데 이런 게 곳곳에 눈에 띕니다. 실제로 바람의 언덕 환경정비에 한번 보십시다. 10명이서 이틀간 2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회 한다. 4일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왜 부기를 합니까?

이 부분들은 상시로 이렇게 일을 하는 인력이 아니고 일시에 청소를 하거나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인부들입니다.

그럼 상시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상시에는 없습니다.

그럼 풀베기 작업이나 이렇게 계절별로 특정한 시기에 필요할 때 그럼 이 인원이 맞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10명이 이틀 2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네요, 잘못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셨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용운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저도 환경정비 있죠. 이게 그 일자리정책과 예산으로써 안 합니까?

우리가 동계 정비기간을 제하면 내년 3월부터 입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또 해군에서는 동계정비 기간을 좀 줄여서 입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해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상생협의체에서 협의가 되고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저도에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어떤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신중년일자리나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을 안내요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 예산이나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게 좀 뚜렷하지 않아서 또 안전요원은 담보로 한다면 해군에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을 한 부분이다. 만약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라도 어떤 중간에라도 가능하다면 예산은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리 삭감을 하든지 또 필요한 만큼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입도를 하게 되면 안전요원이나 그다음에 지도요원해서 한 30명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이 10명 외 다른 분들은요, 어디서 예산이 집행됩니까?

그러니까 유람선사에서 10명, 우리가 신중년 현재 같은 앞에 우리가 11월 끝나기 전에 기준으로 보시면 희망근로 여덟 분, 신중년 열일곱 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25명 선사에서 10명 해서 35명이 안내를 하고 안전관리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 더 708페이지 보면 거북선 관람데크 및 전시시설 설치하는데 2억 원을 해 놓고 그 속에는 보면 옷도 사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해 놓았거든요.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임진란 거북선 관광자원화 사업해서 홍보물 제작이야 뭐 제작이라고 보고 어린이 장군복 및 포졸의상 200만 원 체험활동 물품 구입 및 포토존 설치 700만 원. 이건 또 별도입니까?

예. 이건 방금 말씀주신 위에 있는 임진란 거북선 관광자원화 사업은 거북선 우리 2호 옥포에 있는 부분이 아까도 고정이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안에 수군복들이 곰팡이도 피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호선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아래쪽에 거북선 관람데크 및 전시시설 설치는 1호 지세포에 있는 조선해양문화관 앞에 있는 거북선을 전람을 하고 전시를 해서 안에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시설 및 부대비에 들어가면 되지 왜 별도로 빼놨어요?

우리가 지세포에 있는 부분은 사실 안에 내부적인 어떤 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옥포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물 제작이나 어떤 포졸의상이나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국장님, 이런 경우?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고. 국장님, 이거 어떻게 이거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수시요구해서라도 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시켜야 됩니다.

일단 저도 뭐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지 세출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원칙은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추경에 먼저 편성하고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가피한 사유를 한번 보니까 그게 「지방재정법」제33조11항 단서에 그런 내용이 있던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에 그러니까 수립 이후에 국·도비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 가능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해나 재난. 그러니까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 20억 원 이상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밖에 방금 설명드린 2개에 준하는 그 정도로 준하는 그런 게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의상, 거북선 요즘 다른 지역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입는 게 아니고 가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입혀주는 형식 이런 것도 오히려 그 옷을 관리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세탁을 하지 않으면 입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메일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위생상 뭐 이게 누가 입고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바닷가 쪽에 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염분이 있거나 날씨가 좀 이렇게 장마기간이 되고 이렇게 하면 매일 관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 정도 예산이면 타 지자체에 다른 관광지에 가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도 한번 활용 계획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매미성에 대해서 제가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미성에 이 정도까지 오게 고생하신 분이 백순삼 씨 알고 계시죠? 우리 거제시에 관광자원화 하는 데 상당히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연간 30만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 거제시에서 공로패나 감사패를 뭐 하나 수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 분이 어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거제관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개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거제 키즈어드벤처 조성사업이 국비가 균특회계로 9억 원 정도?

예, 절반.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세입으로 잡혀있지는 않았네요, 안 내려왔습니까?

잡혀있습니다.

도비만 잡혀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 도 자율계정이다 보니까.

아니, 도비가 보니까 도비가 2억 7000만 원 아닙니까. 도비가 2억 70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6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로 5억 2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오기입니까?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송황 담당계장 송황입니다. 균특예산은 도비가 올해 8억 원이 잡혔습니다. 8억 원 중에 도비가 50% 해가지고. 아! 균특이 50% 해가지고 4억 원이 잡혔고 도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우리 나머지 부분이 시비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세입에는 도비만.

송황 도비가 5억 2000만 원 잡힌 게.

5억 2000만 원 안에 4억 원이 국비란 말씀인 거죠?

송황 그건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이 내년부터는 지방으로 우리 도로 이양해가지고 균특예산이 국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생각하시면. 균특이 50%.

그런데 어쨌든 그게 세입예산서에는 어쨌든 도비로, 도 보조금으로 잡히네요?

송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 2000만 원 잡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6페이지에 관광인프라 구축에 관광전략 및 정책수립 관련 자문회의가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실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경9품9미 심의를 할 때 그래서 위원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문회의를 자문위원회 뭐 자문회의를.

구성을 한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때 자문을 받는 사업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하면. 그게 일시적인.

예, 그렇습니다.

회의체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천만 관광위원회가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또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또 두네요?

천만 관광위원회는 사실 또 그분들의 어떤 역할이 있고 물론 교수님이 계시고 합니다만 또 업무에 따라서는 그분들을 포함하는 어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나 또 의견이 필요할 때. 또 범위도 그분들은 인원이 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넓혀서나 또 다른 분야가 필요할 때 또 자문을 받게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707페이지에 보시면 관광특구 지정에서 이게 1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된 건 아마 용역비가 아마 2019년도에 용역비가 삭감된 것 같아요, 그죠? 2020년도에는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결과 보고할 때 저희도 가 봐서 압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사업비는 따로 없습니다, 그죠? 보니까 책자발행이 있고 업무추진비 정도인데 일단 우리 용역 후에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는 향후에 2020년도에 어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관광특구 지정신청서를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정권자는 도지사가 되는데 문체부에 협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필요하면 책자 만드는 정도 예산. 저희들도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이 되는 어떤 시점은 특정을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내년도 하반기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나? 다른 데 어떤 지정된 기관이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의 뭐랄까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특구지정까지만 소관인 것입니까?

관광특구가 되면 일단 관광특구가 국내 관광객도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유입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 관광특구 자체가 관광진흥과 관광업무와 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겠고요. 물론 거기에.

아니, 제가 볼 때는 다른 관광특구에 대한 다른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싶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광특구라 그래서 특구의 위원장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어떤 기타시설이라든지 또 특구에 대한 지역적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순수행정절차만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특구라는 상징적 의미를 제일 먼저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선이나 기타 이런 거는 안 따르고 그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그 정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대한 것만 지정하고 그것이 그냥.

예. 우리 지명을 받는 거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관광특구다, 라는 것만 확정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이미지 포함이 큽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위원장님 지적대로 이렇게 손에 잡힐 만한 게 없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관광특구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법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재량권이 조금 확보되는 부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네요, 보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브랜드 가치 상승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옥외광고물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해서 또 추진을.

어쨌든 관련 법령에 따라서 거기에 특구에 대한 좀 어떤 특혜라면 특혜가 있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8페이지에 외도 그 밑에요. 시설부대비인데요. 외도 등대 사설항로표지 관리대행 용역 매년 이렇게 집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이게 전문적으로 어떤 전문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특수 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항로표지법」제18조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잘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좀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10페이지에 천만관광위원회가 우리가 몇 명입니까, 과장님?

현재 민간위원님 여섯 분 계시고 당연직 제가 포함이 돼서 총 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10명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7명이고. 그다음에 아까 거기 보니까 예산이 벤치마킹도 있고 워크숍, 여기는 벤치마킹이네요. 벤치마킹 예산이 잡혀있고 우리가 2019년도에 아까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발굴을 위한 활동들을 했다, 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천만관광위원회는 우리가 그냥 거제시에 있는 법령에 의해서 만든 그런 각종 위원회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정책을 발굴하고 어찌 보면 또 제한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다면 2019년도, 2019년도 그다음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성되고 나서 현재 2019년도까지 벤치마킹을 간 거라든지 아니면 정책제안에 대한 뭐랄까요, 활동보고서 그 결과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벤치마킹을 갔으면 어디를 갔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는 예산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반공포로희생자 합동위령제 이거 있죠. 이걸 우리 과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저도 사실 처음에 궁금해 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 조성할 때 이와 관련된 단체에서 어떤 무기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협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현재 위령제를 지내는 거하고 큰 의미는, 상관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그런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데요. 이게 왜 우리 진흥과에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행정과나 이런 과에서 하는 게 맞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와 조정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에 있는 거북선 하고 지세포에 있는 거북선 사실 거제는 임진왜란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특히나 거제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이렇게 뭐랄까, 호기심 많이 가질 것 같고 한데 생각보다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광진흥과에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가능하면 뭐 우리 천만관광위원회도 있으니까요.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케팅과장 옥치덕입니다. 우리 관광마케팅과 계장님들 일괄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관광마케팅과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일 2020년도 우리 과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렸던 9경 홍보를 위한 포토존 설치사업, 스탬프 투어 및 느린 우체통 사업, 거제 한달 살아보기프로젝트, 우리동네 관광명소 찾기사업에 예산을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반영을 위해서 부서 간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과 그에 유사한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2억 3042만 5000원으로 지난해 5억 5567만 1000원에서 3억 2524만 6000원이 줄어든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금 1억 3564만 6000원 매칭비율에 따른 도비보조금 94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내용은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근무환경개선비, 기타 운영비 해서 2046만 6000원이며 대한민국 테마10선 핵심관광지 육성사업비 1억 1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도비보조금 내용은 거제 바다로세계로 행사에 36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근무환경개선, 기타운영비, 역량 강화의 날 운영비가 24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10선 경남권 핵심관광지 사업비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전년도 비해서 3억 2524만 6000원이 줄어든 이유는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설 투자비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고 경상 사업비만 지원되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71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관광마케팅과 세출예산액은 전체 22억 9332만 6000원입니다. 기금 1억 3564만 6000원, 도비 9477만 9000원, 시비 20억 62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 개선에 3억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억 2250만 원입니다. 이 돈은 국내·외 옥외광고 3억 2000만 원, 옥외광고탑 토지사용료 임차료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2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형 야립광고탑 전기요금, 관광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부담금,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금 1260만 원은 사단법인 거제도관광협의회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비 70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 2억 50만 원은 177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39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박람회 관련한 예산이며 3개 시·군 합동 관광마케팅 홍보를 위해서 2000만 원, 관광객 유치 팸투어 버스 임차료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억 원은 국·내외 여행관계자 팸투어 4000만 원, 박람회 및 운영홍보관 4000만 원, 3개 시·군 공동 팸투어 및 이벤트 행사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 6150만 원은 관광홍보자원봉사자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150만 원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예산에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민간이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8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은 인건비 2억 150만 7000원, 일반운영비 3640만 원, 재료비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편성된 1억 7566만 2000원은 인건비 1억 6453만 8000원, 일반운영비 11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사업비 1305만 원은 일반운영비 3600만 원과 일반보전금 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용 태세확립을 위해서 편성된 2000만 원의 예산은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은 범시민칭찬하기운동 홍보 및 증서제작비이며 일반보전금 1000만 원은 칭찬 또는 불만족 제보자와 경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협력사업비 885만 원입니다. 720페이지 관광축제 분야에서 5억 8247만 7000원으로 도비 3600만 원, 시비 5억 4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관광축제 일반 인건비 453만 7000원, 여름해양축제 일반운영비 3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770만 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5억 1600만 원, 거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비 중 도비 예산은 도비 3600만 원과 시비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비 2억 3000만 원은 대한민국 테마10선 권역별 사업비로 기금 1억 1500만 원과 도비 3450만 원 시비 8050만 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권역별 통합할인쿠폰북 제작과 광역투어버스 운영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722페이지 관광서비스 개선교육 5000만 원과 감성여행플랫폼 활성화사업 1억 1600만 원이며 국내여비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관련하여 지난 11월 1일 의회 업무보고 시에 계룡산 전망대 및 쉼터공간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당초 보고할 때 전망대 설치 위치를 거제면과 고현 시내가 양쪽으로 모두 전망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고자 했으나 현재 통신대와 주변 유적들이 있는 위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판단과 함께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만 자연경관 훼손, 유적지 관리 문제, 태풍과 자연환경, 건축을 위한 관련법 적용 문제, 오·폐수 처리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가 거제관광 모노레일을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가 많은 상부 승강장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목적과 경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판단하여 상부 승강장을 확장하고 더 효율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상부 승강장의 문제점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비, 추위, 눈 등의 피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계룡산 정상에 올랐던 관광객들이 일시에 승강장 대기실에 몰릴 경우에 약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협소한 공간으로 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승강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1일 500명 정도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화장실로 설계되어 있어 처리능력이 부족하며 또 여름에는 화장실 냄새로 인해서 계룡산 정상에서 좋은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위원들께서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콘텐츠사업으로 편성된 3250만 원은 연구개발비 1800만 원, 관광홍보 및 공모전 1450만 원, 일반보전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3페이지 편성내용은 관광마케팅과 행정운영비로 63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원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근거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거제시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민간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20년도 한 해 동안 조성하는 수익 또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2억 295만 원, 지출은 1억 원, 잔여금액은 1억 295만 원이 되겠으며, 2021년도에 이월하여 예치금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9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억 원과 이자수입 29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2페이지 수입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고 93페이지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6000만 원,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고 9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2020년도 말 현재에 1억 295만 원을 경남은행에 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점심시간 이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는 받았고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억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진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거제한달살아보기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공모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 경남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아직 선정된 결과는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동네에 관한 명소 찾기라든지, 스탬프 이런 아까 말씀을 했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역사와 테마가 어우러지는 관광코스개발 같은 경우도 4000만 원을 저는 모두가 반영되어서 1800만 원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나왔네요.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5억 원을 업무보고를 했지만 또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가능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거제, 관광거제 이런 의미에서 관광마케팅과에서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이런 사업제안들을 예산에 반영되기를 어쨌든 바랍니다. 관광국장님께 오히려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9쪽 대외교류협력에 있어서 지난해 1억 1600만 원이 예산이 배정되어졌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집행되어졌습니까?

남북교류협력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

지난해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좀 반영시키고 기금으로써 2억 원을 조성하려고 운영계획안을 냈습니다.

719쪽에 맨 밑에요. 전년도 예산액은 어떤 의미입니까?

710페이지요?

719쪽 대외교류협력에 있어서.

여기는 남북교류담당에 붙어 있던 예산인데요. 평화공원 용역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 5000만 원 그 예산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실제 집행된 것은 얼마 정도?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어서 720쪽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은 되어져있지요?

예, 되어있습니다.

회의는 지난해에 열렸습니까?

예, 지난해에 한 번 열렸습니다. 위촉장 주는 그 회차에 관해서.

알겠습니다. 밑에 통일공감대 형성 및 남북교류협력 역량강화 교육 125만 원으로 해서 4회 개최,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의 위원님들 열다섯 분이거든요. 한 분은 중간에 해촉이 되었습니다. 열네 분하고 우리도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까지 해서 수시 워크숍도 가고 남북 관련 분야에 자료 수집을 위한 그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을 위한 활동요?

자료수집도 포함이 되고 워크숍이나 회의참석도 포함이 되고요.

통일공감대 형성 및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공무원 그리고 위원회에서 자료 준비하는 형태로 되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공감대 형성이라고 해서 대중적인 강연이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

예.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역 실정과 맞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템을 찾아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다음에 722쪽에 역사와 테마가 어우러진 관광코스 개발용역 이게 원래 4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나름대로 용역은 우리 거제 전반에 관한 관광연계라든지 또는 역사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각각의 관광지를 발굴도 하고 또 스토리를 입혀서 뭔가 체험 또는 새로운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로 저는 계속해서 올해도 내년도 사업계획도 이랬는데, 1800만 원이면 좀 부족하다. 뭔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용역 발굴, 연계 시스템 마련 이런 의미로 저는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당초에 4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판단기준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쟁 코스, 임진왜란과 관련 코스, 대통령이야기 이런 전설, 구전코스 이렇게 구간 구간을 거점을 찍고 그걸 연결하는 코스 개발. 그리고 그 코스개발과 연관 있는 거제만의 굿즈를 만들고 또 초등학생이나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개발해가지고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보려고 일단 1800만 원 정도 가지고 거제시 안에 그런 코스를 통한 용역을 한번 맡겨볼 생각입니다.

원래 목표했던 과업의 범위가 조금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맞습니다. 일단 용역에 그치는, 2020년도에는 용역을 받아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코스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굿즈를 만들면 좋겠다, 정도까지만 될 것이고요. 추가로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새로운 굿즈도 개발하고 게임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 코스를 연계한, 실제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 코스를 움직이게 하는 것까지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1차 용역해서 그게 다음에 2차 용역이 필요하다라면 그런 방편으로 해서 1차 용역을 조금 더 알차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방 안석봉위원 질의한 것도 아까 노재하위원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보상 건 관련해서요. 이게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이라고 봐도 됩니까?

예, 똑같습니다.

제가 올해 9월 시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통영, 여수 기타 다른 관광육성도시와 견주어서 예산 확보가 조금 더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 시장님 답변에서도 최대한 좀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이게 추가로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제가 이런 부분 가지고 몇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올 사람들은 오는데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나?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생각들이 뭐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조금만 더 생각을 달리한다면 우리 부산에 공항에 왔던 외국인들이 경주나 서울로 가지 않고 거제로 오게 할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인데 그리고 거제에 와서 거제의 어떤 풍광이나 거제의 이야기에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또 거제가 알려지는 효과도 가질 텐데 단순하게 ‘어차피 올 사람들한테 왜 주냐?’ 식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다시 반론을 편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한테는 잘 통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초청 팸투어 예산이 전년도에서 늘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전체 66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행사운영비가 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3개 시·군 합동관광마케팅 부분이 2000만 원, 3개 시·군과 연계하는 부분에 40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아! 저 위쪽에?

예.

그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예,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합동마케팅 관광 만든다. 이것하고 또 뭐가 있어요?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게.

합동마케팅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 그리고 합동마케팅 공동팸투어 및 이벤트 추진이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4000만 원입니다.

공동팸투어 이것은 어디에서 제안한 것이에요,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예, 이거는 우리 시가 고성, 통영, 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3개 시·군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관광채널을 좀 만들자, 하는 데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3개 시·군정책협의회라고 그랬어요, 아까?

행정협의회입니다. 지방행정협의회.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그러면 행정협의회에서 우리 시가 제안을 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개 시·군에서 우리 거제만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거제만 둘러보게 하지 말고 통영, 고성까지 서로 연계해서 또 고성 오시는 분들은 거제까지 내려보내는 그런 협력을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별로 워낙 관광과 관련해서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협동을 통해서 뭔가 같이 해보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도인 것 같은데, 전국에 다른 이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인근 시·군과 연계하는 협력하는 아이템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서부경남 11개 시·군도 같이, 우리 부담금 되어 있습니다만 11개 시·군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6개 시·군이 우리 광역투어버스를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아이템을 내놓고 있어서 또 그리고 3개 시·군이 하고 있고 현재 세 가지 채널에서 연계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1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 확립에 범시민칭찬하기운동 되어 있지요. 이게 전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왜 0으로 표시되어있죠?

그게 추경에 아마 확보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게 이름이 범시민칭찬하기 운동인데요. 사실은 식당, 음식점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료관광지까지.

유료관광지.

그래서 제가 ‘범시민칭찬하기운동’이라는 제목은 이렇게 나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떤 모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서 저를 맞이하는 태도, 그리고 저한테 베풀어주는 친절 그리고 식당이나 화장실이나 홀의 청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정말로 기분 좋게 밥을 먹고 나오면 칭찬을 해 주고 나오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시에다 제보를. 그 어느 식당은 참 칭찬한다고 제보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하자는 취지고 반대로 청결도, 친절도, 환대도 마음에 썩 들지 않으면 그 식당은 정말로 그렇게 손님 받아서는 안 되겠더라, 하고 제보를 또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거제시민 전체가 4,000개 식당과 1,000개의 숙박지 그리고 유료관광지에서 느끼는대로 제보를 받으려고 하는 운동이고요. 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똑같이 그 식당에 들어가거나 숙박지에 들어가면 그 스티커를 보고 우리한테 시에 제보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총 우리가 식당이나 숙박업소, 유료관광지를 제외하면 최소한 5,000개가 넘는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5,000개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죠. 되는데 전년도에 이게 우리가 접수된 게 그런 식으로 파악해서 접수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 2019년도에?

현재 12월 10일까지 해서 한 770건 정도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이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부분 제보는 칭찬제보가 많습니다.

770건. 이게 중복된 업소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1기분에도 칭찬업소가 되고 2기분에도 칭찬업소가 된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관광객을 한 700만 명 보잖아요, 거제시에.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 운동을 참여하는 인구는 극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여기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품도 드립니까?

칭찬업소로 선정이 되는, 매분기마다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업소들을 선정을 합니다.

아니, 업소 말고요. 제보하신 분들.

제보하신 분들한테는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해서 1,000명이 제보했다고 하더라도 추첨을 해서 거제특산품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500만 원이다, 그죠?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관광지나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친절하자’ 또 ‘바가지요금 하지 말자’ 아무리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선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그런 걸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굉장히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조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제에 들어오시는 이 많은 관광객들이 거제시에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느냐? 저는 이게 의문이고요. 그러면 본인이 정말 갔다 와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제보해 줄 수 있거든요. 또 정말 기분 나빴다, 내가. 그러면 또 제보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연간 700만 명 정도의 그런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정책을 조금 널리 알려야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저는 수반된다고 하면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불러서 교육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될, 쉽게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평가에 의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운동이 정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그래서 예산이 제가 볼 때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논하도록 하고 이름에 있어서도, 이 운동의 명칭에 있어서도 ‘범시민칭찬하기운동’ 그러면 이게 마치 우리 시민들끼리 선행을 하는데 좀 찾아보자거나 아니면 이웃끼리 잘 지내자거나 이런 뉘앙스에요. 관광객들이 음식점을 평가한다, 이런 의미는 우리가 전혀 여기에서 느낄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를 써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뭔가 와 닿지가 않아요. 제일 쉽게 예를 들면 막 드는 생각입니다만 ‘거제시의 업소평가’ 이런 좀 명확하게,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나빠요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는 굳이 전화를 안 하더라도 모바일이나 이런 형태로라도 이것이 얼마든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렇게 해서 좋다, 안 좋다 이것만 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저는 참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도 좀 와 닿는 용어로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예, 이걸 봐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가.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그게 깨알같이 글자가 적혀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뭐 거제시 전화번호 해 주시고 그것 다 읽어보는 사람도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단순·명료하게 이 운동의 목적을 쉽게 딱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종합관광안내판, 관광지 유도표지판 시설 설치 및 개·보수 4000만 원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설치하고 하려고 합니까?

잘 아실 겁니다. 현재 9경이 바뀐 지가 제법 5~6개월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내판에 8경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 시트지를 이 예산으로 이번에 일괄 먼저 다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도를 지나서 거제로 들어오는 관문에 ‘거제시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라든지, 우리 거제시에 저도를 들어올 때에 입구에 거제시에 환영하는 문구를 하나 조금 그렇게. 저도를 지나서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거제시에 들어올 때는 사실 다른 데 가 보면 ‘환영합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번 부산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문구가 좀 아쉽다, 저도 거제시민으로서. 꼭 이런 환영하는 문구를 하나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큰 도로에 있는 아치형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큰 안내판?

안내판 보면 터널 입구라든지 위치는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거제시에 들어오는 진입로에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거제시에 왔을 때 ‘아! 우리 거제시에 우리 시민들이 맞이해 주는 구나.’ 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광마케팅과에서 직원들끼리 2박 3일이나 3박 4일 타 시·도에 벤치마킹 가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별도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테마10선의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직원들이 가끔 꼭 어디 보고 와야 되겠다는 곳은 한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과장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타 시·도에 가서 한번, 국장님도 같이 가셔도 좋고 정말로 우리 시에도 이렇게 접목하면 관광사업이 활성화 되겠다는 이런 사업성이 있으면 그런 사업성을 제안해서 관광마케팅과에서 의논해서 이런 부분은 결과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도 좋고 안 그러면 또 그런 사업성이 예산이 되면 그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없다,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늘 그렇습니다. 관광마케팅과에서 사업을 제안해서 이 사업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좀 잘못 해도 된다. 그래서 더 앞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시행착오를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있고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포토존하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거제에 우리 관광객이 오게 되면 마케팅과에서는 거제시의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거제에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포항에 가면 호미곶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의 상징물을 공모를 한번 받아서 학동바닷가라든지 남부권도 저쪽에도 좋지 않습니까, 학동 해돋이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든지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평화의 여신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공모를 해서 우리 시에 제안을 받아서, 이런 사업성도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공모가 좋게 되면 우리 시민 다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도 제안을 해서. 포토존 하나에도 좋지 않습니까? 포토존 하나에도 사진 찍고 SNS 활동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광마케팅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거제의 상징물을 하나 제안, 공모를 해서 저는 위치는 학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해돋이나 이런 데 하면 안 좋겠나, 제안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설명만 하고 답변 때문에 맛있게 못 했습니다.

그러면 묻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예산 삭감하지 말고 다 봐달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도 용어 정의부터 한번 해봅시다. 716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서비스 개선하고 관광안내체계 구축하고 뜻은 다른 것 같거든요. 뜻은 다른 것 맞죠?

엄격히 따지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 한 가지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구분해 놓았어요?

서비스 분야하고 안내체계 하고는요. 안내체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관광안내판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한 570개 정도의 각종 도로 안내를 하고 있는 그 표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내체계에 들어간다면, 또 서비스는 관광수용태세 확립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저도 그 구분은 명확하게 쓰는데 서비스와 체계 명확하게 정립이 되는데, 보면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국내·외 관광홍보해서 3억 200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체계구축에 보면 관광안내지도 등 해서 1억 100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 밑에 보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해서 2억 원이 또 나갑니다. 맞죠?

예.

이 관광객을 위해서 나가는 돈이 3억 원, 그다음에 1억 원, 2억 원 하면 6억 원이 나간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박람회도 하고 팸투어도 하고 한다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먼저 이야기한 국내·외 관광홍보가 뭐며 그다음에 관광안내지도 홍보 이게 또 뭐며 그게 7000만 원이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내외 관광홍보 3억 2000만 원은요. 올해 한 기준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NTD방송국을 통해서 1억 2000만 원의 광고를 했습니다. 그게 NTD방송은 중국 중화권 방송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NTD TV를 통해서 거제를 홍보하는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 지출했고요. 그리고 마산NC 야구장에 또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그 간판을 크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제 ‘섬꽃축제’도 같이 후반부에는 걸었습니다. 거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도 걸었고요. 그리고 또 그 행사와 연관해서 포항 야구장에 광고를 하나 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올해에도 거제시 안에 관내에 택시에다가 또 거제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광고가 전체 3억 2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안내체계 구축에서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7000만 원은 거제시가 갖고 있는 약 8종의 팸플릿, 안내지도 그야말로 홍보인쇄물입니다. 이게 약 40만 부 정도 찍어냅니다. 이 40만 부를 찍어서 정확하게 전국에서 우편으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약 16,000건 됩니다. 16,000건을 전부 우편으로 전국에 있는 가정으로 다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관광안내소라든지, 축제행사장이라든지, 박람회장에서 이 안내문을 다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인 예산이 7000만 원. 이것도 사실 부족해서 이것도 아껴 쓰는 편입니다. 우리 각종 편의점, 관내 주요 식당에서도 호텔, 모텔에서도 거제 관광홍보물을 좀 달라. 그러면 우리가 한 박스씩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또 이 홍보물을 비치하고 거제를 알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로 보면 대외홍보인데 하나는 광고성 홍보고 하나는 또 홍보를 하되 유인물홍보 이 두 가지를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보면 박람회 등 홍보물품 이것도 돈은 많지는 않지만 별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같이 포함해서 다 하면 안 돼요?

일단 박람회는요. 창원체육관에서 하는 박람회, 부산 벡스코에서 하는 박람회. 이곳에서 여러 지자체와 여러 관광단체들이 거기에서 홍보부스를 만들고 그곳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박람회 예산이라서 약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홍보를 하자는 취지 또 정말 우리가 아껴서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관광국 내에 관광홍보 구태여 그런 방송을 해서 홍보도 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보면 직접 중국과 자매결연 맺어서 홍보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1억 원 하고 3억 2000만 원이나 해야 됩니까?

현재 통영이나 인근의 시·군을 보면요. 옥외광고 홍보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5억 원에서 6억 원까지도 됩니다. 거제시는 아주 작은 편이고 이런 홍보들이 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인데요. 우리 거제시가 저는 더 많은 홍보비를 가지고 더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통영은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보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홍보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도 통영보다 관광효과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주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저는 전 지자체에다가 다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죠?

예, 맞습니다.

2억 원씩 하는 걸로 되어 있죠? 3년간.

예, 2억 원씩 해가지고 5년간 10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례가 되어서 애당초는 원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줄여서 조례를 10억 원을 반영시켜 놓았는데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조성은 되어있고 사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용은 그때 어디에 쓴다고 했습니까?

위원님 기금은 예산 끝나고 다시 질의.

아! 그럴까요? 바로 안 하고.

예.

그럼 기금에 대해서는, 아! 세출에 대해서는 마치고 기금은 그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윤부원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11월에 부산에서 있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눈에 보이게 참 실적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거가대교가 놓임으로써 거의 관광으로 보면 부산권과 거제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국제회의나 아니면 세계적인 행사를 할 때 우리 시가 가서 마케팅을 하는지? 가서 거제시를 홍보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 장이 마련되었을 때 이걸 적극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면 부산시하고 MOU를 맺든지, 부산에는 또 항만도 있지 않습니까. 배로 들어오는 관광객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을 적극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부산에 관광국하고 MOU를 맺든 시장님과 시장님끼리 MOU를 맺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2페이지에 감성여행플랫폼 네트워크 사업을 올해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감성여행플랫폼 공간을 구조라우체국에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아마 1억 원 정도 예산이.

현재 5000만 원 하고 나머지 1억 1600만 원은 이게 조성이 되고 나면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을 2020년도에는 아이템을 짜서 새롭게 추진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에 그게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했는데 아직 사업 마무리가 안 되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번에 2020년 예산은 이번에 내용을 채우겠다는 겁니까? 1억 16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요.

맞습니다. 각종 여행활동가들이 거제를 찾게 될 것이고 그 공간에서 회의도 하고 여행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 공간에서 각 여러 가지의 여행과 관련된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정보도 공유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운영은 구조라우체국을 대부를 받아가지고 현재 젊은 친구가, 한 부부가 구조라 구조라우체국 뒤쪽에 있는 건물을 거기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팀한테 운영을 맡길 겁니다.

위탁, 그러니까 대행을 맡기는 겁니까?

예,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운영비를, 운영비가 그러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운영비는 우리가 1억 1600만 원 이 예산을 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곳에서 전국의 여행활동가들을 만난다든지, SNS나 인플루언서를 불러 모은다든지 하면서 이 비용을 앞으로 쓰게 될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개인에게 그냥?

공모를 했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까?

예,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저는 기대됩니다. 거기가 구조라 위치도 저는 괜찮다고 보이고 이렇게 민간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공간.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한번 가 보고 싶은데요.

아마 이번 달 말쯤 대충 윤곽이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바다로 세계로인데요. 여기 사실 도비가 3600만 원 세입으로 잡혔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3회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26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올해에 도가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1000만 원씩. 그래서 3600만 원인 것이 1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26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다시 3600만 원으로 보조해 주겠다는 도의 방침이 있어서 의회에서 3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해는 3600만 원이 제대로 내려온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간판이 부족했습니까?

이번에 지세포해양공원에서 할 때는 사실 유도해주는 현수막이나 간판이 좀 부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배너, 현수막, 간판 이런 게 대부분이고요.

안내하거나 유도하는 것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해서 잘 유도체계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관광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시 속기를 남겨야 됩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분에 대해서 보면 93페이지에 사업지원해서 6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내년에 1억 원을 지출하겠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예.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어디에 돈을 준다는 뜻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4000만 원, 6000만 원 교육비를 쓰겠다는 이야기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이 UN 제재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그리고 또 우리가 기금을 2억 원 요구하고 있지만 그 기금 2억 원이 내년도에 어떻게 쓰일지는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고 교류가 시작된다면 남북교류협력사업 6000만 원은 기존에 남북교류 TF팀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UN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이것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양식어장개발사업이라든지, 북한의료취약지역 의료물품지원이라든지, 양봉사업이라든지, 한국전쟁포로수용소 기록물 유족발굴사업이라든지, 유자가공식품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양식장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에 우리 민간단체 쪽에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00만 원 예산은 현재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키는 사업 쪽에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통일문화사업이라든지, 청소년 통일의식함양이라든지, 평화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학술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북한 바로 알기 이런 쪽에 내년도에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려고 준비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20년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행해질지 모르겠지만, 이랬지요. 한번 보십시오. 미국과 또 폼페이오 장관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대륙간미사일 ICBM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실험과 특히 핵실험 중단 이 요청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국제정서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로써는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 아까 제가 몇 가지 항목을 불렀던 부분들이 UN의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예산 세운 게 또 있지요.

작년에 예산 세웠던.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하면 축제할 것이라고 500만 원 또 예산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도 못할 것 왜 세워요? 해도 안 될 것 왜 세우느냐고요. 그때 반대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막 세워도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남북교류사업 지원 중에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TF팀이 발굴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양봉, 양식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북한은 평양이나 대도시는 조금은 현대화된 도시지만 나머지 아직 개발이 덜 된 도시들은 우리나라의 1970년대 후반의 수준이라고 보고 양식 부분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북한에 사업기술을 전수한다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또 좋은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들이 서로 오고 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써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성된 기금 2억 원도 언제 이 돈이 쓰일지 모르는 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제 또 좋은 기류가 흘러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비축을 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용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냐고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추경으로 쓰면 안 됩니까? 만약에 된다면.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예산과 기금으로 편성해서 쓰는 예산의 집행에 대한 신속도가 기금이 훨씬 잘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조례에 현재 5년 동안 10년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조례가 만들어져.

10억 원.

예,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그게 언제 쓰일지 모르지만 5년간 1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 또 거제시가 이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예금으로써, 기금으로써 보관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기류가 흐를 때 선제적으로 앞서서 남북교류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해 놓았다가 내년에 남북관계 안 좋으면 안 쓰고 다시 후내년에 예산 또 짜고 이렇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내 생각은 어차피 5년간 10억 원을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10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 갑니까? 남북평화에 대한 것이잖아요, 교류에 대한 그 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가 완전히 개선되고 난 이후에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설칩니까?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당장 1~2년 후에 이런 사업들이 우리 거제시가 뛰어들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갑자기 또 10억 원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갑자기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2억 원씩 5년 동안 꾸준하게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2억 원씩 5년간 기금 조성을 해 놓았다가 그러면 10억 원이 안 됩니까. 그 중간에 3년이 될지, 5년 이후가 될지 아무도 예측 못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해도 안 됩니까? 그때 해도 쓸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설치느냐고요?

그래서 조례에 5년간 1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를 집행하는 차원에서 우리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1년에 2억 원씩 해서 1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들과 시민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5년간 조례에 따라서 10억 원을 적립해 놓았다가 내년에 당장 어떤 이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어난다면 그때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걸 왜 가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거제시민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판단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원조성에 과장님 그러니까 기금 90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재원조성에 이거는 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723페이지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해서 기금전출금으로 예산항목이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서 시 출연금으로 또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출연금은 시의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출연기관은 아니잖아요? 출연기관은 아닌데 또 조례에는 시의 출연금 이렇게 해 놓은 곳이 조례에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출연금인지 진짜 일반회계 전입금인지 좀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의논해서 이게 일관성이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절차를 밟고 이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하시든지 조례에 예를 들면 일반회계 전입금, 이렇게 하시든지 예산항목과 똑같이. 시의 출연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계획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아니, 기금 자체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계획을 수립하실 때?

2억 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이 들어오고 이자수입이 295만 원인데. 이 예산이 기금 편성이 되면 이 예산을 쓸 때마다 어떤 단위 항목 사업마다 별도의 남북교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집행에 대한 심의를 받을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기금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의회 예산안을 제출하실 때 기금운용계획도 제출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당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위원인데 그때 기억이 사실은 좀 그래요. 7월에 그때 한번 회의할 때 기금 부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잠시 그 부분은 남북교류담당 계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옥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억 425만 5000원이 증가한 66억 786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6억 1970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은 817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8069만 6000원이 증가한 147억 795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긴급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억 720만 4000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 3800만 원,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일자리창출 재료비에 23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긴급일자리사업 인건비는 면·동이나 부서에서 긴급하게 인력을 사역하게 할 때 활용하는 예산으로 재료비는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보호구나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로 사용됩니다. 다음 618페이지 일자리위원회 선진지 견학경비로 200만 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 인건비에 335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자리지원센터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권역별 채용박람회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고 일자리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일반운영비에 22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9페이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우리 시가 고용노동부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공모에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3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2020년 사업비는 내년 1월에 추진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승인이 되면 2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1월 말 현재 24개 기업에 156명을 대상으로 1억 7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청년 일·잠자리 국비보조사업에 36억362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담매니저 인건비에 1840만 원.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에 306만 3000원을 편성하고 청년채용기업 인건비 지원에 36억 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채용된 청년 24명과 또 2019년도에 채용된 청년 30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직무교육 및 컨설팅에 91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참여청년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비용입니다. 다음은 일·잠자리 도움사업 자체사업에 주거비 1200만 원, 기업부담보험료 7억 3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거비는 참여청년이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1인 월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기업부담보험료는 이 역시 2018년 채용된 청년 24명, 2019년에 채용된 청년 304명에 대한 4대보험료 지원금입니다. 621페이지 국내여비에 44만 8000원, 청년창업비 지원에 3억 원, 창업교육 및 컨설팅에 2800만 원 등 총 3억 314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하는 청년에게 초기 창업비용 3000만 원을 2년에 나눠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지원인원은 올해 선정된 12명과 내년 신규 11명 등 총 23명입니다. 아래 주거비 지원은 창업 도움 사업 참여 청년 중에 타 지역에서 전입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주거비입니다. 다음은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에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18세 이상 34세까지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인원은 195명이며 다음 청년 장인 프로젝트는 청년 채용사업장 인건비 3억 2400만 원, 622페이지 청년 근로자 교육 및 운영비 36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0인 이하 소공인 업체에서 청년을 채용할 때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인원은 17명이며 내년도 신규 물량은 없습니다. 아래 청년 교통복지 비용은 장인 프로젝트 참여 청년에게 월 1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며 주거정착금은 이 역시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년센터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480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2억 8600만 원, 물품구입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창고 1층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5월에 개소·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보조사업은 전담매니저 인건비에 1840만 원. 62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440만 원, 청년채용 기업 인건비에 24억 3000만 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에 2200만 원 등 총 24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180만 원씩 2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채용규모는 150명입니다. 다음은 청년 유턴 일자리 자체사업은 문화활동비에 1억 3500만 원, 주거비에 5400만 원 등 총 1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활동비는 참여 청년 1인당 1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게 되며 주거비는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1인당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3억 2664만 원,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24페이지 실직자 일자리사업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도변이나 법면 산림정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19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으로 50대 이상 신중년의 경력과 또 자격 등을 활용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주 1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승인이 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625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5억 19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직원인건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50% 또 인증사회적기업 3년간 40%를 지원하며 취약계층 고용의 경우 20%가 추가가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5000만 원, 시설장비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6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원, 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해에 지속가능발전 시민 원탁회의 시에 일자리분야 제안사항인데 저희들이 자체 예산심사에서 계속 탈락이 되다가 이번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가진 또 일반시민이나 창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추진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최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2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5억 599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7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지역공동체 육성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합니다.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를 공모신청을 통해 심사·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 공동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씨앗학교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관심이 있는 주민이나 또 마을리더들을 대상으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마을리더 교육입니다. 5주 20시간 과정으로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4237만 원, 일반운영비에 1150만 원. 629페이지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 행사실비지원금에 35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보조금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의 정보화 마을은 구조라 관광어촌 정보화마을, 어구낚시 정보화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3400만 3000원은 일자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인건비와 출장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2페이지 거제청년센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이런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영으로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센터에 대한 지원근거가 따로 없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센터, 안 그래도 조례를 검토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에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조례에 해야 될지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청년 기본 조례에 해야 될지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을 위한 공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상위법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만약에 계속 상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조례에 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걸 상위법에는 그 구체적인 것까지 담겨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성하는 기간 중에 조례 검토해서 의논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먼저 근거가 마련되고 예산이 이렇게 좀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8페이지에 과장님 일자리지원센터에 취업상담사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1명. 그다음에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거기에도 취업상담사 임금 3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위에 있는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은 도에서 상담사 배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한 명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이 올해는 같은 예산과목으로 6300만 원 되어 있다가 무기계약직은 보면 6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따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629페이지에도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임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는 그러면 무기계약직이고?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예산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여기에 1명이 있고 실제로 그러면 근무하는 분은 몇 분이에요, 상담사가?

현재 공무직 2명, 기간제근로자가 현재는 2명이 있습니다.

공무직 2명. 그러면 예산이 흩어져 있어서요. 618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그 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350만 원. 이건 2명에 관한 것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한 명입니다.

이게 한 명이고. 그다음에 629쪽에 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임금 이것도 한 명이고?

이것도 한 명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618페이지에 있는 사람은 공무직이고?

618페이지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아! 이게 기간제근로자.

예, 이쪽에는 기간제이고 629페이지에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공무직이고. 그리고 618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 아래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취업상담사 임금 252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일자리지원센터 기간제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 시청 안에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업희망센터 안에 파견된 고용복지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4명인데 여기는 3명밖에 예산이 없냐? 이렇게 되는데 그 1명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공무직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4명인데 2명은 공무직, 2명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정책과 안에는 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의 인건비만 산정이 되어 있고.

그럼 왜 공무직인데 어떤 분은 왜 여기에서 나가고 어떤 분은 행정과에서 하고 왜 그러죠?

우리 시에서 자체 채용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 행정과에서 다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배치 사업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과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이것은 별도로 한다, 행정과에서?

예.

그러면 일자리 관련해서 취업상담을 하시는 분은 총 네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 두 분이 계시고 공무직 하나, 기간제 하나. 그다음에 조선업희망센터 안에 공무직 하나, 기간제 하나 각 2명씩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기숙사임차료 지원에 1억 8000만 원 잡혀있는데 올해에는 이게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이 사업이?

예, 지난 2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2회 추경에 그래서 얼마였어요?

올해 2억 원입니다. 올해 2억 원에 인건비가 별도로 있고 해서 임차료는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과 2020년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해 줄 수 없느냐고 하니까 아마 올해 수준 정도로 해 줄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90%, 10% 비율로 합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1억 8000만 원 예산이 다 소진되었나, 어떻게 되었나요?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신청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창원에는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몇 분 정도 됩니까?

156명 분이 나갔다고 합니다.

156명.

자주 그만두다 보니까 공실이 자주 생기고 또 대체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3개월 이상 되어야 지급됩니까?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조건은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사서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에 임차에 소요되는 월세의 80% 이내에서 1인당 월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이런 건 제한이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에 청년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이게 총 2년간 지원합니까?

일·잠자리 도움사업은 올해 추진한 일·잠자리 도움 사업은 1년간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2년간 지원하는 것은 밑에 창업 장인이나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아니, 청년 일·잠자리 사업에 보면 36억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1년간만 지원하는 것이에요? 1년간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 조건이 이 조건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1년하고 반드시 1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다 보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들한테 통장을, 목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중으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러면 아까 328명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정규직이네요?

정규직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소 같으면 본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예, 본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협력업체 정규직?

예,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직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이게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월 200만 원, 사업주가 20%를 지원을 해서 200만 원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우리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1년 채용 후에 절대 인위적으로 해고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123개 업체. 올해가 123개 업체이고 작년 것까지 하면 140여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작년에 24명이라는 것은 작년에 중반기쯤에, 처음부터 안 해서 중반기에 하다 보니까 올해 넘어왔다는 거예요, 2019년까지?

지난해에는 사업 물량이 하반기부터 청년을 채용했는데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명이 채용해 있다가 6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중도에 포기하고 해서 현재. 그분들은 지난해에 채용한 분들은 2년간 인건비 지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듣기로도 2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1년간으로.

지난해에는 2년간 했는데 아마 지난해 연말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100명한테 2년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줄이고 1년으로 해서 200명을 지원할 것인가 해서 아마 사업계획을 바꿔서 공모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04명이 입사한 회사는 총 123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예.

한 업체당 제한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체 처음에는 2명 이내에, 기준을 50명 이상, 100명 이상 이런 기준을 잡아서 했는데 청년 채용 자체가 안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볼 때는 10인 이하나 작은 소규모 업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청년을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업체가 사실 자주 흔들리고 또 폐업 그런 위기도 더 많고 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된, 규모가 큰 업체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늘려서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채용이 너무 안 되고 또 3개월 있다가 그만둬버리고 조선업 특성상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인원을 늘리면서 청년을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해서 사업 방법도 많이 바꾸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예결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200명 규모로 하던 걸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그러면 더 채용을 해라. 더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인건비를 전액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10월까지 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104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고 약간 아마 내년 1회 추경 때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4대 보험료까지 포함시키면 이게 43억 4000만 원 정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다는데 아직 시작한 지가 1년 조금 더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겠네요?

사실은 계속 가는 인원도 있고 3~4개월마다 한 번씩 또 대체 채용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너무 조선소 일이 힘들다 보니까 특히 조선소 분야에서 많이 퇴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어쨌든 이게 우리가 1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보조금을 드리는 건데 중간에 3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몇 달 하다가 그만두고 하면 환수하는 조치는 따로 없죠?

그게 사업주의 부주의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대부분 청년들이 일을 하다가 본인이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주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환수합니까?

그건 우리가 환수하고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발생한 경우가 없네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일자리정책과 사업이 참 국비도 많이 조선업 고용위기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많고 예산이 많다는 것은 결국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다 조금 덧붙여서 사실 우리가 「거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크게는 상위법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2조, 그다음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그다음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에 의하면 지역의 지방대학출신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시 조례는 딱 청년을 15세에서 39세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전문계고 학생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예산서를 보면 국비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기에 사실 빠듯하고 급급합니다. 이것도 사실 쳐내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언제 또 조선위기업종에서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지역의 전체적인 청년고용에 대한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계획이 저는 없어서. 사실은 제가 시정 질문 내용에 이걸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대학출신 그다음에 전문계고 학생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우리 시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우리 시책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조선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훈련장려금 지원사업이.

예, 산업고 하고 공고에서 지원되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삼성에 이번에 교육받고 바로 이 일·잠자리와 연계한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자리정책과가 생기고 갑자기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은 업무량이. 이게 다른 시·군에는 창조혁신센터, 경제진흥원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있어서 이 일자리사업 자체를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경비를 일정부분 줘서 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주면 나중에 정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상공회의소 안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시·군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산단 기숙사 지원사업 이런 것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저희들은 전부 다 우리 시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직영을 하다 보니까 완전 과부하가 걸린 것도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이 외부에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잠자리를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유턴일자리사업 해서 2년으로 늘리고 지원 자체를 2년으로 늘리고, 청년들한테도 ‘왜 우리한테는 지원해 주는 게 없느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청년들에게도 주거비,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전체 청년들한테 한 10만 원씩 한 달에 2년간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에 그게 다 포함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된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 일·잠자리 도움사업 같은 경우에 38억 원인데 15억 7000만 원. 그다음에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같은 경우도 2억 원, 그리고 청년 창업도움사업의 경우에는 2년차에서 지원이 포기하는 사례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거제청년유턴일자리사업은 거제청년 일자리사업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보니까 여러 가지 청년 또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국가나 도로부터 내려오는 다양한 보조금 지원금을 우리가 제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청년 구직 인원이 적기도 하고 또 조선업종에 국한되어져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는 일자리정책과가 너무 많은 방대한, 그야말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여러 다양한 사업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각 시·군별로 하는 것 보면 대부분 10명에서 50명 정도 했는데 저희 시는 고용위기지역이고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명 분량으로 하면서 또 거기에 추가로 104명 더하고 304명 분량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도 사실 엄청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매각사태 터지고 청년들이 유출되면서 제때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3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10개월분을 반영해 놓았는데 정상적으로 2월까지 채용이 되어서 3월부터 인건비가 착착 나가야 되는데 그게 채용이 늦어지니까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채용을 해서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그냥 저희들이 이월할 수 있도록 좀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 아까 직업훈련원이라고 했습니까. 대학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거제대학이나 상공회의소나 업무협약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업무를 분담하고 오히려 전문적인 기관에 맡긴다. 이런 차원에서 그와 같은 계획은 가능할까요? 현재의 우리 여건하에서, 거제에서.

만약에 상공회의소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런데 아마 저희들도 2번 정도 접촉을 해봤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아마 거제대학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후진학 선도형 사업 거기에 공모가 선정되면서 한해 10억 원 정도가 교육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거기 나름대로 바쁘시더라고요.

자체사업이.

저희들이 그때 거제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해 주었는데 거기에 선정되고 나니까 우리는 또 우리대로 조선업희망센터에서 교육을 돌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운위원께서 취업상담사 배치사업 저도 똑같은 고민을 어저께 했거든요. 이게 왜 629쪽으로 이동이 되어졌는지 전년도에 세입·세출 거기에 보니까 합해져 있었던 것들이 왜 저쪽으로 이동해 갔는가? 이렇게 분산되어져 있어서.

예산조서에서.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기면 사회적경제 부분은 업무가 좀 떨어져 나가니까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뭐 떼려야 뗄 수 없지만.

올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이런 게 한 12개소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정부부처형으로 인증기업이 2개 심사 중이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이 6개가 올라가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겠죠, 그건 그죠?

그래서 연말에 결정이 되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는 우리 예산계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청년일자리 특히 관련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걸 기업주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청년을 그만큼 많이 채용을 하라고. 그리고 이게 항목도 여러 가지에요. 여기에 보면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도 있고 거제 청년 장인 프로젝트사업도 있고,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도 있고 많습니다. 이게 다 합치면 제가 금액을 계산 못 해봤지만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게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고 하는 게 이게 저는 문제점으로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실제 내가 이 회사에 오래 다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원범위를, 지원대상을 예를 들면 사업주에게 우리가 예를 들면 앞에는 일·잠자리는 200만 원, 유턴은 180만 원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금액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청년이면 회사 중에서 어디 하나를 선택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 더 얹어준다거나 이런 방식도 가능한 방식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게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있습니다. 청년을 채용한 지 몇 개월 이내에서, 위원님 아실 텐데 신청하는 게 있는데 청년이 얼마, 기업이 얼마, 정부가 얼마 해가지고 목돈 2000만 원,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유턴 일자리 사업은 거기에다가 청년한테 문화활동비를 2년간 10만 원씩 계속 지원할 테니까 내일채움공제사업과 인건비 지원사업과 이걸 모두 연계해서 좀 오랫동안 잡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목적 자체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영난을 덜어주자 이런 취지이면 저는 하는 형태가 이해가 되는데, 사업 목적 자체가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한다면 실제 청년들이 느끼기에 ‘아! 내가 일자리를 가짐으로 해서 거제시에서 일자리를 가짐으로 해서 나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년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우리 시가 기업에게 몇십억 원씩 지원을 하지만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많지는 않지만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인건비를 지원받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 청년들에게 효과가 가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방식이 변경이 가능한지도 저는 이제. 물론 공모사업이니까 딱 정해져 있을 테니까요. 안 될 수는 있겠는데 그런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 굳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는 거제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럴 수 있잖아요.

기업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200만 원 4대보험하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면 기업에서 이 청년한테 조금 더 많이, 저희들은 200만 원을 요구하지만 230만 원이나 250만 원 이렇게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원해서 들어오는 청년과 기존에 근무하는 청년과 그러면 월급레벨이 달라져서 거기에 대한 갈등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턴 일자리사업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기업의 4대 보험을 지원해 주지 말자, 그 대신 주거비하고 청년한테 문화활동비를 전체 청년한테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조금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들이 또 내년 사업 혹시 추가 있으면 잘 반영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턴일자리는 180만 원으로 된 것입니까, 200만 원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3억 3067만 3000원이 감액된 71억 9707만 2000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써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수산자원조성부담금 1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5400만 원,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50만 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어선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기타수입으로 폐스티로폼 재활용품 판매에 5000만 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재원별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연근해어선 감척 등 14개 사업에 37억 7153만 7000원입니다. 678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1건에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연근해어선 감척 등 49개 사업에 32억 3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6억 6763만 8000원이 감액된 124억 37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자원량에 적합한 어선세력을 유지하여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을 위한 온비드 수수료, 기타 사무용품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 원, 연근해어선 감척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보상금 9억 8000만 원 등 총 9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가상승과 어획부진, 수산물 소비 격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보험금입니다. 어업인이 어업 활동 중에 부상·질병·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거나 어선이 침몰·좌초·충돌 등으로 손상되었을 때 어업인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2200만 원.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에 5180만 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억 4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3억 1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수산업 경영인들에게 수산경제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51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교육입니다. 전자어업허가증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790만 원, 수산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73만 원. 682페이지입니다. 어촌행사 참석자 실비 지원에 320만 원, 수산경영인 해외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 낚시어업인 안내판 설치에 500만 원 등 총 28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입니다. 어업지도선 경남238호, 거제208호, 거제209호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266만 2000원, 공공운영비에 1억 1632만 8000원. 683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상가 수리를 위한 시설비에 6400만 원 등 총 2억 12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녀복지증진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에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연안어선 해안사고에 대비하여 위치추적기 및 구명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및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보급에 9236만 6000원, 구명조끼 보급에 699만 8000원 등 2개 사업에 993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 외줄낚시 미끼공급사업입니다. 외줄낚시 미끼용 활 새우 공급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양식 정보지 보급입니다. 양식어업인들에게 최신 수산양식 정보제공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입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대회 참가를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 절감 보급입니다. 저효율 노후장비 및 설비를 교체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8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입니다. 어선검사 시 기관개방에 따른 경비를 보전하여 영세어업인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유치를 위하여 청년 어촌정착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1만 원. 685페이지입니다. 청년어촌 정착지원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9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어촌정착 지원금 3079만 5000원 등 총 317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회복 분야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2억 9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수산자원회복을 위해서 문치가자미, 전복 등 우리 시 해역에 적합한 어패류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재료비로 3억 6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역 특산물 육성을 위해서 어패류 및 보리새우 등을 방류하는 사업으로 재료비로 1억 5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관리에 1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수정란 방류입니다. 대구자원 회복을 위해서 인공수정란 및 자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수산종자방류입니다. 내수면 자원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참게, 붕어, 미꾸라지 등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재료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어장의 전복, 개조개, 왕우럭 등을 방류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삼씨뿌림사업입니다. 마을어장 및 해삼 서식기반 조성 사업지에 해삼 종자를 방류하기 위하여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삼 서식기반 조성입니다. 687페이지입니다. 마을 어장에 자연석을 투석하여 해삼의 은신처 제공으로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시설비로 2억 9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사등면 계도 해역에 2017년부터 인공어초, 해조류 이식 등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년 차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어업 지도,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만 원,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620만 원, 항로 주변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 등 총 2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입니다. 바다목장, 바다숲 해중림(海中林) 등 사후관리 및 자원조성 효과 조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한마음대회입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한마음대회 참석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관리 등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말쥐치 수정란 및 치자어 방류와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총사업비 6억 원 중에 국비 3억 원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단에 직접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식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적조방제 장비 임차료 2억 3400만 원,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6000만 원 등 총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적조방제 장비 임차료에 1억 원, 적조방제 업무추진에 100만 원,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4000만 원 등 총 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입니다. 굴 박신장 27개소에 39,500톤의 굴 패각 친환경처리를 위하여 6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관리입니다.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인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에 3650만 원. 690페이지입니다. 지정해역 오염감시선 운영에 6600만 원, 지정해역 경계표지 유지보수에 2750만 원 3개 사업에 총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정해역 위생관리입니다.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3000만 원, 지정해역인 항포구 화장실 설치 시설비로 8000만 원 등 두 개 사업에 첫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부표 공급입니다. 해양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는 스티로폼부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친환경부표 보급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동물 질병예방백신 공급입니다. 여름철 양식어류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을 어가에 보급하여 에너지 절감으로 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해수열 히트펌프 보급에 10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양식 수산물 채취관리 자동화로 어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분리기, 채취기, 선별기 등 지원을 위해서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U-IT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U-IT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소모품비 400만 원, U-IT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000만 원 해서 2개 사업에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어장 소득원 개발입니다. 마을 어장에 개조개, 왕우럭 등 소득기반조성을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입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적조, 고수온 등으로 양식수산물 피해 시 보상하여 원활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33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입니다. 어류양식장에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자원남획과 해양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입니다. 멍게 양육장의 채취관리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을 위하여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지원입니다. 항포구 등 멍게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멍게 껍질 등 부산물을 처리하여 해양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역증강제 공급입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적조 고수온 등 재해발생 전에 양식어류 활력증강제를 지원하여 튼튼한 어체를 만들어서 어업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수온 대응지원입니다. 산소공급기, 액화산소,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산지 표시판 제작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입니다. 어촌계의 자율관리 공동체 등 단체에 멸치, 미역, 새우 등 소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수출해외시장 개척입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비가 해외바이어 통역비, 수산박람회 참가비 등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비촉진입니다. 각종 축제 행사 시 우리 시 수산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판촉용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수산물 판촉 행사에 500만 원, 수산물 소비촉진에 600만 원 등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남추천상품의 위생 안전 및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주력품종 해외시장개척 지원입니다.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수출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시장개척 기반조성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입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수출수산물 신제품개발, 위생안전 확보와 품질 인증 등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품종 위생안전관리입니다. 수출 농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및 시료분석 장비 지원을 위하여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입니다. 수산식품의 가공 프로세스에 맞는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위생 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박신장, 굴박신장 소규모 패류 위생 정화시설 지원입니다. 굴박신장 세척 수의 위생·안전을 위하여 여과기, 살균기 등 설치를 위해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지정 수산식품에 대해서 위생설비, 포장재 제작, 신제품개발 등 품질 향상 및 인증 비용 등 지원을 위하여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분야의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어업폐기물 수거를 위한 인건비, 수거장비 구입 및 수거된 어업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어업폐기물 수거 인건비 2000만 원, 수거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0만 원. 수거된 어업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7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입니다. 조업 중에 인양된 폐어망·어구를 수매하여 바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입니다. 어선이 많은 항·포구를 대상으로 폐어망·어구 등 각종 오염 물질 바다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2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시설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변 청소입니다. 해안변 청소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291만 7000원. 해안변 청소 장비 임차료에 2300만 원. 바다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 어촌계 자율정화대회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 권역별 바닷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 바닷가 해양쓰레기 수거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1300만 원 등 총 2억 239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스티로폼감용장 운영입니다. 해안변쓰레기 수거 인건비 740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640만 원, 공공운영비로 4970만 2000원, 폐스티로폼 감용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 2000만 원 등 총 3억 601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생물구제사업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해파리구제사업 추진 장비 임차료 6000만 원, 해파리 수매사업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방제사업입니다. 해양오염 방제작업 인력확보를 위해서 인건비로 188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입니다. 방치선박 정리 지원입니다. 항·포구 등에 방치되어 해양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 폐선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 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강·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강 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 6500만 원. 수거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1500만 원. 수거된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 등 총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입니다. 700페이지입니다. 해안변에 산재되어 있는 방치 폐스티로폼 등 수매를 통하여 연안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입니다. 도서 벽지, 해양 갯바위 등 수거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성게 구제사업입니다. 마을 앞바다 해저생물 및 조식동물 구제를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성게 구제사업에 2240만 원, 불가사리구제사업에 960만 원 두 개 사업에 총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260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4650만 원, 여비 768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683쪽에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해가지고 매년 2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잠수장비라면 잠수복을 의미합니까?

예, 잠수복만 의미합니다.

그렇습니까. 2100만 원이라면 한 몇 벌 정도 됩니까?

한 107벌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107벌 정도.

아! 105벌이네요. 올해는 105벌 했습니다.

그럼 실제 나잠어업인으로서 나잠어업을 하고 있는 해녀 분들은 한 몇 분으로 이렇게 되어집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 225명 정도.

그럼 2년마다 우리가 한 벌씩 지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하고 있는데 220여 분 중에서 107벌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2년마다 잠수복을 뭐 지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해녀는 한 225명 등록을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람들이 잠수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 나잠어업인의 협회가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죠?

예.

그렇게 단체에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5쪽에 청년 어촌정착 지원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물론 금액은 3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어디에 이거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청년 어촌정착 지원, 이거는 개인한테.

개인한테. 그러면 여기에 청년 어촌정착 지원을 받는 분들은 한 매년 이게 올해 처음 사업?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몇 분 정도로 이렇게?

현재 들어온 게 한 7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평가심사를 거쳐서 몇 분을 선정하시는 겁니까?

3명.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9쪽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에 있어서 패각이라면 굴 패각을 말하는 건가요?

예.

거기에 국비 1억 5800만 원, 도비 1억 42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3억 원 굴 패각을 친환경 처리한다는 거는 굴 패각은 재활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활용 하는 게 비료로 만들고 그다음에 공각을 해가지고 다시 조립해갖고 유생을 붙이는 그런 것도 사용됩니다.

일단은 친환경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산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디든 함부로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처리하려면 비료공장에 이걸 가져가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것은 일단 큰 대형트럭에 실어서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어디로 갔습니까? 대체로 이렇게. 뭐 통영으로 비료공장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통영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굴 어민들 대표님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또 거기에서 늘어나는 부담금 때문에 시청도 몇 번 들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해결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통영 비료공장에 받아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동해안에 이걸 투기를 해야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민들이 톤당 통영공장으로 갈 때에 비해서 톤당 얼마인데 얼마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해양투기로 하게 되면 톤당 5만 4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패각공장에 가면 톤당 2만 원입니다. 같은 돈을 하더라도 해도 한 1/3밖에 치우지를 못합니다.

3만 4000원의 부담을 더 가져가야 된다,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든 지원했던 금액은 크게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5600만 원이 늘긴 했지만 톤당 3만 4000원이 늘어나는데 이게 굴 패각량이 대체로 한 50,000톤으로 연간 생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이. 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굴 박신 또는 굴 산업 자체가 위기에 왔다, 라고 어민들이 크게 염려하고 대책 마련을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로 가지고 해양투기를 올해 한 7,000톤을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를 다 소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마침 고성에서 고성에 패각공장에서 여유가 있다 해서 그쪽으로 아마 7,000톤를 하면 내면 올해 이거를 걱정을 좀 잠시 동안 안 해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10,000톤 중에서 7,000톤을 어떻든 이걸 처리할 곳을 찾기가 어려워서 동해안 투기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고성의 비료공장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런 의미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굴 어업인들이 조금 늘어나는 부담액은 뭐 이런 정도의 지원금으로 한다고 했을 때 30%만 동해안 투기장으로 가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해양투기를 하게 될지 패각공장에 원활하게 돌아가 가지고 그쪽을 넣을지는 조금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한 우리 거제에 있어서 굴 산업이 차지하는 내용은 연 18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라든지 또는 수출 1000억 원대에 이른다, 이런 통계도 있고 하니까요. 이 문제와는 통영이라든지 경남도하고 이렇게 장기적인 대책들을 근본적인 대책들을 좀 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올해 있어서 어민들이 염려했던 패각처리에 문제에 관한해서는 일정 부분 고성을 통해서 해소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없긴 하지만 우리가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다. 성포하고 위판장 두 곳 거기에 있어서 시설자금이 국비 11억 2000만 원이 이렇게 올해죠? 올 초 예산으로 편성되어졌는데 그것이 수협에서 부담해야 될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이것이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 이월된 금액은 내년까지만 어떻든 예산을 집행하면 괜찮습니까?

예, 내년까지 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협에서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수협중앙회 회장이 우리 거제수협이 적기 시정조치 조합으로 지정이 됐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관련해서 거제수협에다가 공문을 한 개 준다고 했습니다. 조치가 뭐 해제를 하든지 다른 쪽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내려오면 우리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하고 좀 시비를 좀 보태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협에 자부담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현재 보면 수협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러면 4억 8000만 원인데 이야기가 10%를 다운시켜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수협 자부담이 1억 6000만 원이 되고 도비, 시비가 조금 올라갑니다. 도비, 시비가 올라가고 도비가 한 1억 44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저희들이 3억 36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8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참게, 붕어, 미꾸리, 해삼씨뿌림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9개 유계, 간덕, 오수, 산양에 이런 것들을 방류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 함으로 해서 이 효과가 보니까 토종방류를 해서 내수면 자연생태계가 복원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육안으로 혹시 방류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이런 것들이 혹시 관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변화된 이런 것들이?

현재는 육안으로 확인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참게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좀 잘 숨는다 아닙니까, 미꾸라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크게 보려고 수풀을 걷어보지 않는 이상은 좀 잘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좀 자연생태계 복원이 되고 있는지? 그냥 이게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 25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계속 이게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뭐 해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살 수 있도록 어초를 먼저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씨뿌림을 하면 해삼들이 거기 붙어서 살게 되는데 참게, 붕어, 미꾸리는 1,009개의 천이 과연 참게하고 미꾸리들이 좀 뭐 바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초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데를 이렇게 방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방류를 하기 전에 수초라든지 바위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고 생존하기 좋은 조건이 되어 있는 하천에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월 정도에 이렇게 방류를 합니까?

한 5~6월 정도에.

5~6월 하면 우리가 한 7~8월에 미꾸리를 잡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잡고 나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 씨뿌림, 수산종자뿌림 여기는 팻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분간 못 잡게 하는 이런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건 혹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건 내수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크게,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뭐 소득을 증대하겠다, 이런 걸 떠나서 바닷가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별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재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잡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득증대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게 자연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이거를 수산종자를 방류를 하는데 한 5~6월 정도에 방류를 하고 난 다음에 7~8월에 여름에 개울에서 잡아버리고 나면 얼마만큼 그 아이들이 다음에 다음 해까지 살아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조금.

예, 표지판을 세워가지고 경고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했으니까 이렇게 조금 시민들이 자연생태계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덜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에 보면 대구축제 이렇게 해서 거제시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내역을 보니까 이벤트 하는데 60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물론 내역을 제가 한번 요청해서 보니까. 우리가 대구축제를 하면 실제로 떡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뭐 맨손으로 활어잡기 이런 건 괜찮은데 밤에 좀 가수들이 와서 이 이벤트 하는 6000만 원 예산이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 축제의 총괄을 맡고 있는 계장님이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이 이벤트를 밤에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관광객들이 1박을 하게 되면 이벤트를 즐기게 되는데 뭐 그런 경우도 또 많지 않고 추우면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6000만 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오는가? 라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여기 가도 가수들이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저기 가도 가수들이 와서 노래해서 춤추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물론 뭐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장을 마련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벤트를 조금 줄이고 실제로 대구에 대한 이 뭔가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밖에 안 됩니다.

7%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93%가 남아있네요?

예.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거의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김용운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연간 제가 그때 보고를 하기를 총 240만 개가 필요하고 연간 5만 개씩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오랜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 국비가 조금 증가가 되고 또 그다음에 보조율이 또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같으면 3년이 더 남았네요?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부표 이게 빨리 보급이 되어야지 바다해양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수거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지 바다가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7% 같으면 너무 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수거하는 비용을 조금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거하는 거는 우리 뭐 일자리창출과에서 또 지원을 해 주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있고 감용장에서 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바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진행이 되었나 했는데 7%밖에 진행이 안 돼서 참.

너무 비싸고 이렇게 하니까.

비싼 부분도 있고 어민들이 동글동글하고 미끄러워서.

예, 사실은 취급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죠. 재어 놓는 것도 그렇고 뭐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어디에서 유인물이 왔던데 이런 것들이 조금 편하게 개선되고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형태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똑같습니까. 그냥 주황색깔 동글동글해서.

예, 재료도 얼추 다 비슷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69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부분인데 이거 해양쓰레기 처리가 면·동재배정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배정이 아닙니다.

재배정 아니고 그러면 어업진흥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예, 본예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구축제가 12월 20일 하죠?

21일, 22일입니다.

21일 개막식을 하죠. 그런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그런데 이게 대구축제에 앞서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심의위원회를 한번 했습니까?

업체선정을 위해서 협상 계약을 했습니다.

지역구 위원들을 꼭 참석을 하도록 해서 심의위원을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연락도 없는 것 같던데요?

전에도 위원님들 안 했는데 다음부터 위원님들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했었어요. 작년도에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빠서 못 갔을 뿐이지.

업체 선정을 위한 것은 위원님들을 안 불렀는데요?

왜요. 나도 갔다 온 적도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안 부르기에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 싶은 염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여기에 주로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보면 자원양의 효과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자원 조성사업 같은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조성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목장사업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수산 쪽으로 보면 농어촌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는 건설 쪽으로 보면 되고 이거는 바다 쪽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는 항만 쪽.

항만 쪽이 아니고요. 농촌 이쪽인데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거는 우리 히터펌프 그거를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고요.

주로 항만, 건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산자원관리공단은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산물 그렇게 보면 되겠고. 과장님 우리 세입에 보면 주로 13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3억 3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13억 3000만 원이 삭감되고 증감 비교를 하다 보니까 13억 원인데 678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이래가지고 거기가 14억 원이 깎였거든요? 678페이지. 최고상단부.

예. 균특.

이게 왜 이렇게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그거 한데 왜 이렇게 삭감되었을까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가 보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삭감이 됐어요?

균특예산은 원래 여기 보면 해삼하고 해삼서식 씨뿌림 서식기반조성사업 그다음에 양식어장 관리에 지정해역위생관리, 그다음에 양식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도비로 균특에서 도비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예, 도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8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어선원 재해보험료하고,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되죠. 그때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선재해보상보험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순수하게 재해를 당했을 때 하는 건데 선체와 기관이 다르더라고요? 두 개 다 보상이 됩니까?

여기에 기본이 선체, 기관, 어장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나누어서 하더라고요. 나누어서. 그러면 선체, 기관은 붙어 있는 거고 어장품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가 어떤 침몰이나 당했을 때는 선체하고 기관은 보험금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어장품 이거는 어민들이 좀 소홀히 해가지고 이런 걸 잘 안 넣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장품이 제외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시설이 아마 항만시설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업진흥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고기를 잡아다 물칸에 넣어 놓으면 훔쳐가는 절도행위, 이런 등등이 많다는 신고를 받죠?

그런 일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물안에서 또 사망사고도 일어난 것도 있죠. 사람이 한 분 돌아가신 것도 있지요, 그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물안에 말씀이십니까?

예, 칠천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어선이나 어업인들이 종사하는 곳에 CCTV가 있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의미로써 이야기 드리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해경에서도 CCTV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사망이 됐는지 그걸 아무도 추정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넘어간 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특정 곳에 CCTV설치 예산은 어떨까? 그거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게 항만과가 아니고 정보과인가 이래 가지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좀 설치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과인가는 확실히.

통합관리는 그쪽에서 하는데.

설치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통합관리는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683페이지 보면 외줄낚시 미끼용 활 새우 공급, 이거는 새우는 어디서 공급합니까?

여기는 전라도에서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가지고 와서 외줄낚시가 특히, 제가 알기로는 거제면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부 쪽에 저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부면, 그러면 개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새우조망 어선이 금어기가 5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새우로 못 잡기 때문에 새우가 낚시 미끼로 사용한다 아닙니까. 못 잡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매년 사업이잖아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죠?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어느 정도 안 할 때도 안 됐어요? 계속해 주어야 됩니까? 다음에 685페이지 수산종자 매입방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증가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1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네요?

예.

그러면 수산종자 보면 전복 등등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설명할 때 전복 등등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예, 수산종자 생산되는 것은 전부 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복 등등을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이 개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부담금 우리 시에서 보조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시에서 보조를 한다고 해도 자꾸 신청을 많이 하니까 시에서 보조를 하면 너도 나도 다 할 겁니다. 우리 75개 어촌계인데 75개 어촌계 다 똑같이 신청을 해 버리면 좀 저희들 업무 부담도 있고 사업효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침에 이게 왜 있는가 하면 사업지침에 10%를 하는 어촌계를 우선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보면 10% 이상 하는 어촌계가 2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다 나눠주고 나면 사업비가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어촌계가 있긴 한데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하는 곳은 부자어촌계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지 못한 어촌계를 보면 좀 뭐랄까, 가난해서 신청을 못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 주목적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하나의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하는 데 계속 심어주고 하지 못한 데는 거기 씨뿌림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있죠, 씨뿌림 사업? 신청을 안 해서 명시이월된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서식 기반조성입니다.

거기도 부담금 있잖아요?

거기는 서식기반 조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한번 파악을 해서 어촌계가 몇 개가.

75개요.

그쪽에서 아마 어려운 어촌계도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87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 계속 4년 차 목장사업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계속할 겁니까?

후내년까지 5년간이거든요.

5년간 사업계획을 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목장사업을 했을 때 주로 보면 가조도 계도섬 앞에 유료낚시터 있는데 거기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근처입니다.

어쨌든 고기를 잡게 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거 했을 때 효과는 있는가요?

어초를 넣어 놓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계도 같은 데 보면 낚시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제가 갈 때는 한 사람도 없던데요.

많이 있습니다. 계도 제일 좋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갔을 때는 연차가 4년 차 했다는 것 같은데 뭐 또 내년, 후내년까지 입니까?

내년에 4년 차고.

아! 내년에 4년 차고. 그럼 후내년까지 하고 안 하고 다른 데 사업을 가질 겁니까?

예, 다른 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예산을 아무래도 도, 시비지만 삭감을 할까 싶었는데 1억 2000만 원, 2억 8000만 원, 시비가 2억 8000만 원이네요?

예.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이거는 작년에도 했거든요. 계속해 오는 사업 같은데 이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설치를?

현재 없는 데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쪽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역을 하기보다는 한 39개 전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거기다가 쓰레기를, 해양쓰레기를 넣어놨다가 그다음에 그걸 우리 시에서 수거를 하는 방식입니까?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해양쓰레기들이 만약에 바다에 가라앉으면 저게 결국은 환경오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주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빨리 좀 수거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차고 이러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좀 해 주면 빨리 수거를 할 수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보는 이상 수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집하장이나 아니면 쓰레기가 자체에서 수거하는 어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홍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랫동안 방치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88페이지에요. 그건 다른 분이 설명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92페이지 배합사료 시범 양식장 지원 12억 4000만 원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가두리하고 육상양식장.

몇 개 업소에요, 몇 개 사업장?

30개.

30개. 매년 동일사업장인가요, 예산규모는 똑같은데?

거의 조금 바뀌고 하지만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양식장이라는 건 뭐예요, 1년 해보고 뭐 성과를?

지금은 시범 중이기 때문에 시범양식장으로.

몇 년간 시범합니까?

현재 한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시범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시범을 한다는 거는 이거를 보편적으로 확산시키기 전에 이 효과나 성과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한정될 수밖에 없고 기간도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몇 개 사업장에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보고 그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이 필요하죠. 그럼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한은 현재 아직 알 수가 없다?

예.

그래요? 다른 분들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690페이지 아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든 예산이든 간에 저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친환경부표라는 게 내년도 7억 원 아닙니까? 올해도 7억 원이고 그죠? 해마다 7억 원 예산 잡혀있죠? 친환경부표 보급, 그죠? 7억 원 하면 아까 고정이위원 질의에 50,000개 정도 가능하다, 그런 거였습니까?

거의 50,000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