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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유영배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제8대 255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유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희

이철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11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진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우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예비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자료를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관련돼서 계속비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게 기간이 5년차 사업이에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밑에 5년으로 단위로 써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3페이지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3페이지요?

강선구위원

예.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행정복지 것은 없는데 지금 제가...

강선구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3년간 21년까지입니다.

강선구위원

21년까지인 거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위원

단순 오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보면 세출총괄표를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서 보면 101%가 증액 됐어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비비에서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비비 기타는 20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9,600만 원보다 105억 100만 원. 101% 증액하였다고 제안 설명을 할 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출총괄표를 보면 감액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왜 그런 게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비비는 기존에 있던 것을 감액시켜서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불용액으로 돌렸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반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를 그래서 128억 정도 국도비 반납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예비비는 줄고 반납금은 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국도비 반납금이 늘어나면 되나?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왜냐하면 금년부터 신속집행 때문에 반납금이 그동안 익년도로 넘어갔는데 금년도에는 정부에서도 그동안 미반납 된, 국도비 정산, 집행 잔액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는 전부 다 반납해서 그렇게 지시가 됐고, 그렇게 돼야 신속집행의 비율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국도비 반환금을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국도비 반납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그것은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 잔액이 많기,
영배

유영배위원

집행 잔액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현장 사정에 의해서 사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어렵게 따온 국도비 정도는 추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그렇죠. 총 사업비를 변경하고 부처와 협의해서,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어렵게 따온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을 늘려 나가지 말고 사업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반납하는 반납금을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일반 공사 관련은 각 부서에서도 가능한 한 국도비 확보된 것은 사업 변경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앞으로도 해서 반납금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정완진 위 원 박응수 부위원장 김만겸 위 원 유영배 위 원 강선구 위 원 이상우 위 원 김봉현 위 원 임애민 위 원 김태금 위 원 전용구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상 용 기획 담당관 신 경 호 행정복지국장 윤 기 성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과장 구 본 학 민원봉사과장 주 호 미 문화관광과장 박 상 목 교육체육과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김 재 곤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덕 효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전 병 규 수도 과장 정 재 현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태 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 유 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 기 수 내포문화사업소장 최 진 권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최 광 욱 의 정 팀 장 박 찬 만 의 사 팀 장 이 철 희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지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정 완 진 (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