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진특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여 흥해 주민들의 근심이 덜어지길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을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유경제와 도시공간의 활용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듣는 공유경제는 무엇일까요? 공유경제는 각종 지식과 재화를 소유하는 대상이 아닌 서로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이용해 생활하는 경제체제를 뜻합니다. 현대적 공유경제의 개념은 1984년 하버드대의 마틴 와이츠먼 교수의 논문을 통해 처음 등장해 2008년 하버드대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현재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이용자, 중개자, 제공자 그리고 나아가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으며 기존의 상업경제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공간을 형성하며 모르는 이들과도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던 방식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방, 자동차, 물건 등을 공유하여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협력적 소비방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협력적 소비방식, 즉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경제, 공유문화는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면서 공동체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과연 포항시는 어느 정도의 공유경제 기반을 마련하였는지 앞으로 문화공간 활성화와 문화콘텐츠 공유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도시 구현에 앞장서게 한다고 하였는데 도시에 생명을 어느 정도 불어넣을지 의아심만 듭니다. 공유기반 도시재생모델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 공간공유 유형별 도시재생 잠재력을 활용하고 두 번째, 마을단위 공유공동체모델을 제시하면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세 번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유경제 거점을 구축하고 네 번째, 정부자산 공유와 더불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숙박공유 허용기준을 차별화하고 빈집문제 해결과 노후 주거지 재생수단으로 셰어하우스 공급을 지원하고 지역의 창업허브로써 코워킹 공간의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카셰어링 등과 연계한 주차공유정책의 마련과 공공시설 개방의 점진적 확대와 공유플랫폼 구축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영역 확대와 용도 복합화에 대응하는 용도구역의 조정 및 신설 건축물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 포항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공유경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포항시의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장애란 고령자나 장애인이 사회와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되는 것을 없애는 것으로 사회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무장애 도시라 칭하며 장애인 문제를 협소화시켜 장애인을 특별하다는 인식을 만드는 데 있으며 무장애 통합놀이터란 보행을 가로 막는 턱, 계단, 좁은 도로 등 물리적인 장벽이 없고 놀이터 내에서 놀 권리와 문화향유가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통합 놀이터를 말합니다. 무장애 놀이터에서는 휠체어를 탄 채 드나들면서 장애아동 눈높이에 맞춘 팔운동 기구나 실로폰 소리 놀이 등 체험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아동들도 난간에 부착된 미로, 착시패널 등을 이용해 놀 수 있습니다. 무장애 놀이터는 장애아동에게 안전한 놀이체험공간을 제공하면서 비장애아동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놀 수 있도록 설계돼 장애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재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었는지 평가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공원 인증도 추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무장애 놀이터를 위해 장애아동 교육전문가, 장애인 학부모, 지역주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놀이터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에는 장애인 화장실과 가족 화장실 등 공간이 분리된 공원 화장실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종류의 놀이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통합놀이터의 좋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이자 2020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홍보대사인 조수미 씨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조수미 통합놀이터 기부행사를 가졌습니다. 훨체어 그네는 몸이 불편한 아이들도 휠체어를 탄 채 안전하게 그네를 탈 수 있는 특수 제작된 놀이기구로 조수미 씨가 지난 2012년 호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휠체어 그네를 접한 후 2014년부터 사비를 털어 장애아동시설을 비롯해 창원시, 세종시, 김해시, 서울시 등에 장애인 훨체어 그네를 기부해 왔습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 등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포항시의 복지 패러다임 틀을 깨야합니다. 지난 12월 2일 이강덕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내용 중 보편적 복지로 포항의 품격을 높여가겠다고 하셨는데 복지의 불편한 부분과 앞으로 당면한 과제를 풀어야 하는 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에는 보편적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연계 및 융합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계획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돌봄 문제가 심화되고 건강,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야 합니다. 주거, 건강,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공공임대주택을 연계로 한 케어안심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주거를 기반으로 각종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선도사업 지자체인 전주시의 경우 평화동 영구 임대아파트를 일부 케어 안심주택으로 확보하여 맞춤형 집수리 안전바 설치, 문턱을 제거하였습니다. 지원주택의 형태로는 분산형, 집합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모여 있는 전환형, 노인의 집과 같은 공동생활을 하되 관리자가 상주하는 형태 등이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 금천구의 보린주택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지원주택입니다. 또 중랑구 신내동의 의료안심주택은 의료욕구 높은 노인들과 그 외 대상자가 입주한 200호의 공동주택입니다. 각 지자체는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활용하여 공동육아공간 설치 운영 및 아이 돌봄지원, 개별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지원, 경북형 마을 돌봄터 설치는 돌봄 공간, 인력프로그램을 갖춘 상시 돌봄터 마련으로 사각지대 해소 등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은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 후 적절한 돌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및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등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모형을 개발하여 다함께 돌봄도 빠르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아동공동생활가정도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자립통합 지원계획도 수립되어야 하는데도 포항시에는 조례도 없으며 보호대상 아동들이 타 지역으로 보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포항시가 송도에 준비 중인 가족행복플랫폼은 인구감소 및 도심인구 유출대응 공동육아, 가족상담, 돌봄, 여성창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포항시민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함께 공유를 하는 곳으로 입지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도 심도 있게 시민들에게 공청회도 가지시고 돌봄 선도도시 포항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포항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시각장애인과 시각약시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이 점자블록과 점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각장애인별 분류로는 시력, 시야, 광각, 색각, 굴절, 조절, 양안시장애, 법적으로 시력과 시야의 이상만으로 장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도로에 설치한 특수블록으로 보행 시 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판독하고 확인하도록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점자블록은 점형과 선형 두 가지 종류로 나뉘며 점형블록은 위치감지용과 방향전환지시용으로 사용하며 선형블록은 방향유도용과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파손이나 마모된 점자블록들입니다. 점자블록에 놓인 방해시설물들입니다. 설치가 잘못된 사진입니다. 빨간 원이 잘못된 설치 부분이며 자전거 보관대 안에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현재 포항시의 점자블록은 설치 및 보존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힘이 되어야 할 중요한 설치물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 제7항 제4호 가에 장애인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장소, 종류, 설치시기, 시설의 특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점자블록은 설치 이후 파손이나 마모, 잘못된 설치의 관리를 담당하고 관리부서가 설치현황, 보수작업, 추가설치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를 찾는 시각장애인과 시각약시인이 안심하고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발언이 집행부와 함께 약자의 편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수조사와 기록대장 작성을 통해 첫째, 관내 점자블록의 설치현황 파악, 둘째, 지침에 따른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 셋째, 점자블록을 방해하는 시설물이나 이동식 장애물에 대한 단속, 넷째, 장애인 안전시설과 함께 점자블록에 대한 지속적인 정기점검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대안을 통해 문제가 개선되면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시의 점자블록은 타 어느 시보다 정확하게 설치 관리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시작을 바탕으로 포항시의 현 도로정비 상태에 대한 실태파악이 가능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안전한 이동권 확보, 인권 친화적인 모범 포항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복지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참고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문화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순조롭게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1년 제정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법,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 성인지 예산이 우리 시에는 제대로 정착되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인지 예산은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11월에 지자체가 의회에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 속에서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재정지출을 남성과 여성의 수요를 분석하여 예산이 기존의 성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국가의 재원이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증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예산의 배분구조가 성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의 분배구조를 성 평등한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국가재정이 성 평등을 포함한 국가 및 지자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면 첫째,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므로 성별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욕구에 대응하여 예산을 배분하게 되므로 양질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서 정책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공공예산을 보다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예산의 성 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1차 지정받고 2017년 2차로 지정받았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원래의 입법 취지대로 예산 전 분야에 걸쳐 성 평등 효과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실제적인 양성평등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2019년 재정공시에 의하면 포항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여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여성정책사업 7개, 성별영향평가사업 43개, 지자체 별도 추진사업 1개를 편성 수행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지역별 성 평등지수를 보면 경북은 2012년에서 2017년 동안 전체 4레벨 중 계속 성 평등 최하수준인 4레벨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결과는 성 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 복지, 성 평등 의식문화의 개선방향을 향해 6년 동안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결과이며 단체장의 젠더의식 또한 부족했다는 결과로 이해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포항시의 2017년부터 2019년, 최근 3년 동안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비교해 체크해보니 전 부서마다 성인지 예산서의 기본개념은 물론 성인지 예산서도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보고되고 전년도 계획과 평가를 그대로 옮겨 적은 부서도 많아서 성인지 결산서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포항의 성인지 정책이 이렇게 부족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이 언제부터인가 선도적인 위치를 버리고 타 지자체의 눈치만 보고 뒤를 따라 가며 전전긍긍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2019년 87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도 이제는 특화할 만한 사업이 없으면 지정만으로는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앞다투어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무런 예산도 배정받지 못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는 시민과 손잡고 나아가야 하는 협치의 시대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눈물이 장미꽃으로 바뀌는 혁신적인 변화가 포용적인 여성정책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충남 아산은 성매매촌을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정리하고 그 거리를 양성평등거리, 장미거리라 이름하고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거듭나는 좋은 사례들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전주의 선미촌도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에도 여성정책담당관실 혹은 여성정책특보를 신설하여 여성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매매 없는 안전한 도시, 다양한 성별통계작성, 분석, 여성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포항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현재의 여성출산보육과 업무의 일부 조정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아동보육, 지역사회 통합돌봄, 결혼 이민자 가족의 교육과 정착 등 여성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보완하고 유사 중복적인 여성관련 업무를 통폐합, 총괄하여 더 좋은 정책으로 나아간다면 52만 포항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0.98%까지 낮아진 신생아 출생률, 저출생 인구절벽문제, 고령사회의 문제들도 풀 수 있는 귀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내년 1월 중으로 전 부서 예산담당자들에게 성인지 예산 교육을 실시하여 3월 중으로 각 부서의 성인지 예산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이동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예산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사업인데 지금 포항은 알맹이가 빠진 허울 좋은 여성친화도시의 광고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룡포 캠핑도서관 조성의 불합리한 공사 진행에 관한 일입니다. 구 구룡포 여자종합고등학교 자리에 조성 중인 캠핑도서관은 2017년에서 2020년, 총 4년의 공사를 걸쳐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될 시설입니다. 대지 1만 6,053㎡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학교 건물로 1983년 개교하여 35년이 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곳에 포항시가 2017년부터 캠핑도서관을 준비하여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연간 약 2,700만 원의 대부료를 5년간 지급하기로 하고 이미 석면해체공사 등에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도서관 정책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시는 도심에 비해 넓은 농어촌이 산재해 있어 문화낙후지역을 위해 소규모 도서관이나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신규 공공도서관 후보지로 연일지구, 구룡포지구, 장량지구, 흥해읍지구 등 총 4곳을 추천하였고 구룡포를 최종 예정지로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3월 건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엔트라스가 수행한 구룡포 여중, 고등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곳에서 건물의 내력 부족, 균열 발견, 치장벽돌의 낙하 및 전도에 의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3월 2일, 구룡포 읍사무소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할 주된 고객이 현재 구룡포에는 별로 없고 이웃 아파트나 주민들의 소음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마찰 및 민원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문화도서관의 트렌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4곳의 도서관 후보 예정지 중 최종 구룡포가 선정된 경위 및 타 지역보다 유리하거나 주민욕구 반영도가 얼마나 참고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된 지 35년이 된 낡은 학교건물의 안전진단을 무시한 채 부실하고 낡고 위험한 학교건물이 40억을 투자하는 새로운 트렌드의 캠핑도서관으로 유용한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오히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부지를 구입하여 낡은 건물을 없애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다녀갈 좋은 문화공간으로 새로 디자인해도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나 어린이들, 가족단위의 이용객들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캠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사고라도 나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할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데 누가 책임을 질 일입니까? 학교 입구는 높은 경사도로 대형버스도 진입하기 어려운 위험한 도로입니다. 시장님은 구룡포 캠핑도서관의 조성을 중단하시고 다시 주변의 구만 초등학교 등 폐교나 다른 지역을 고민하시고 지금 예정 중인 구룡포 공공도서관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라도 다시 고민해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달 전북 남원시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전국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선정, 생산성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생산성 지수는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하에 2017년에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와 2019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근거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은 최우수상은 전남 순천시, 전남 장흥군, 대구광역시 중구 등이 받았고 우수상은 강원도 속초시 외 다른 지자체가 받았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경제 분야, 행정관리 분야, 문화복지 분야, 정주환경 분야 등 4개 분야에서 3개 지자체가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원래 제조업 등의 경영분야에서 사용되는 생산성이란 용어는 생산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노동생산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자치능력에도 이 생산성 개념을 도입하여 더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지자체를 경영해가는 발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측정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과 역량을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생산성 수준을 측정하고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각 지자체의 강점과 약점을 피드백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생산성 측정의 핵심입니다. 즉 생산성이 높은 자치단체란 기관이 가진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과 5개의 소분야로 나누어지고 각 소분야마다 20개의 지표로 나누어져 총 1,000점의 배점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와 정주여건 분야, 사회적 가치 분야, 재정역량 분야, 지역주민 인적역량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국정운영의 핵심가치인 사회적 가치요소를 반영한 안전예산비율, 탈빈곤율, 성인지예산비율 등과 같은 신규지표를 추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 등을 진단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모한 이 사업은 175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지자체의 종합적인 내부 행정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의 경쟁력을 스스로 측정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여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해가기 위해 포항시도 이 기준을 냉정하게 적용하여 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이 생산성지수 공모전에 참여했는지요? 참여했다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는지, 만약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지금이라도 스스로 진단하여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디이며 이의 보완을 위해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정직하게 성찰하는 자세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는 글로벌 산업환경, 전 지구적 환경오염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포항시민들의 일상의 안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행정, 중앙정부와 주민과 협치를 잘하는 역동적인 지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변화와 잠재적인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오래 살고 싶은 도시 포항, 지진의 아픔을 딛고 문화와 복지 속에 시민의 건강한 일상이 돌봄과 나눔으로 튼튼한 도시 포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직사회에 뿌리 깊은 만성적인 매너리즘을 걷어내고 시민들에게 감성 깊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좋은 모델들을 배우는 데 개을리 하지 말고 포항의 형편에 맞게 잘 활용하여 경북 제1의 도시 포항, 뼈를 깎는 변화의 노력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해남 의원의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두 분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해남 의원님과 김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해남 의원님께서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도시로의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특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복지의 기반 조성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장애아동 및 비 장애아동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우리 시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기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등 각 분야에서 이러한 복지 서비스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선진국인 유럽, 호주, 미국 등에는 휠체어를 탄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많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사례가 몇 군데 안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현재 근린공원 19개소, 어린이공원 128개소에 여러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내에 설치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가지 내 접근성이 쉽고 공중화장실 등 시설이 정비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휠체어 그네, 회전무대, 바이킹, 시소 등 장애아동이 충분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공원 인증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의 확충, 다함께 돌봄 및 아동친화도시 구축, 가족행복 플랫폼의 건립장소 선정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행복한 공감적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위기가구 발굴,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노인들에 대한 안정적 소득기반과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지원 확대, 1만 4,500여 명의 어르신 일자리 조성, 2만 7,000여 명 장애인의 차별 없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과 가정양립 사회 분위기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충하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시간연장보육 운영 활성화를 통한 보육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보편적 복지확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3무 정책, 무상보육, 급식, 교복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행정을 위하여 2020년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3.4% 확대한 총 6,6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써 정부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부터 케어안심주택, 보린주택, 의료안심주택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우리 시도 통합돌봄모형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선도사업 추진으로 인프라 확충, 개인별 케어플랜 수립 및 서비스 제공 등 전달체계 정비를 통한 문 앞까지 찾아가는 보건, 복지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보강하기 위해서 복지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인력과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초고령화시대에 지역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지역거점 다기능 복지공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재편하는 등 선제적인 미래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로운 포항의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공모 신청할 계획이며, 향후 노인이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포함한 돌봄환경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020년에는 기 확보된 59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의 유사한 서비스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 자원 연계, 단기 가사서비스 등을 통합해서 지역실정 및 대상자 필요에 맞는 종합형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사업과 보호아동자립 통합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돌봄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 아동으로 확대 지원하는 보편적 개념의 복지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기능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4월 경북 최초로 구룡포읍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맞벌이 자녀가 많은 지역에 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초등 돌봄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을 위하여 2017년 7월 제정된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상북도와 함께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진로, 진학상담실 운영, 디딤씨앗 지원, 주거 안정을 위한 LH 임대주택 입주 지원, 자립 준비와 자립생활의 정서함양을 위한 희망복지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과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1회 500만 원 및 자립수당 30만 원을 3년간 매월 지원하여 사각지대 보호아동의 자존감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의 4대 권리 실현을 위하여 유니세프 협약사항인 아동을 위한 법체계 구축, 전담팀 구성, 모니터링단 운영, 민·관·정 MOU 체결 등 포항형 아동친화도시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행정적 시스템을 착실히 이행하여 아이들의 상상이 이루어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보고서를 지난 11월 2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정식 제출하였고, 2020년 상반기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미래의 희망인 아동을 위한 놀이문화공간, 아동전용 체험관 조성 등 아동친화 정책을 더욱 확대 실시해서 포용적 복지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플랫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및 도심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이탈을 막기 위한 공동육아, 가족상담, 돌봄, 여성 힐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하는 복합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가족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복합화하여 포항시 가족행복플랫폼으로 생활 SOC 복합화사업에 공모신청을 하였고 10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 가족행복플랫폼은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마더센터 등 사업 간 상호 시너지효과 제고와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용 공간으로 건립하고자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립장소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지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해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행정안전부 주관의 생산성지수 공모의 참여 여부와 점수, 미참여사유,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생산성 향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생산성지수 공모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재)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자율 공모 방식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생산성지수 측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인 생산성 수준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 부분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각 분야별로 지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018년까지 매년 생산성지수 공모에 참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종합평가인 정부합동평가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정부의 주요시책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122개의 지표로 매년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참여한 2018년 생산성지수 측정결과를 보면 총 21개의 세부지표 중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세 징수율 등 S등급 3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 등 A등급 6개, 문화기반시설 수, 사회복지시설 수 등 B등급 6개, 취업자 증가율 등 C등급 4개, 주민참여예산 수준 등 D등급이 2개로 평균 이하인 C, D등급이 6개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S, A등급 지표는 지속적으로 확산, 발전시켜나가고 B, C, D등급 지표에 대해서는 상세한 원인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분야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생산성지수를 향상시키고자 2019년에는 응모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참여할 여건을 마련하여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생산성지수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각 지표별 성격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지표담당자 지정을 통한 모니터링과 분기별 대책보고를 실시하는 등 상시적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부서평가와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미흡한 점수를 받은 지표 중에서 주민참여예산 수준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예산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가급적 많은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홍보수단의 다양화 등의 방법으로 주민제안사업의 예산반영금액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자 증가율은 글로벌 무역 갈등 확산 및 철강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심각한 고용상황과 실업난 극복을 위해 4대 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및 포항형 중·장년 취업드림 사업, 일자리공감 페이 지원사업, 청년창업 랩 구축 및 운영 등으로 취업자 확산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수는 지역주민 평생학습공간 확충을 위한 평생학습 복합커뮤니티를 2021년까지 4개소를 구축해나가고, 민-관-산-학-연 평생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 민간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친화수준은 시민생활과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확산, 적용해서 경제활동친화성 점수를 높여 나가고 2019년 새롭게 추가된 안전예산비율, 탈빈곤율, 위원회 여성 참여율, 성인지예산 비율, 학교급식보조금 비율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는 등 각 분야별 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생산성 지수평가 외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대한민국 지식대상평가에서는 2015년과 2018년에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른 분야의 시정종합평가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포항 발전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해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해남 의원님께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현안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공 건축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건립할 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및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물 인허가 단계부터 사용 승인까지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사전점검 회의를 통하여 주 출입구 접근로, 출입문, 복도,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계단계부터 도면 검토, 현장점검 등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를 확인하여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유도하여 점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중 도로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공원, 도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도 설치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4년에서 2005년도에 시각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150여 개소의 교차로, 인도, 지하도 및 육교에 집중적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법률 개정으로 2006년부터는 신규 도로 개설과 인도 정비 시에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시각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인도,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등에 설치를 하였으나 관리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내년 초에는 도로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시설인 점자블록 시설물의 전수조사와 대장을 관리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 그리고 방해시설물 제거 및 부적합시설 이전 설치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물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분야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편의 제공을 위해 관내 횡단보도 및 인도경계석 턱 낮추기, 규정에 맞는 볼라드 설치와 건축 분야의 매개시설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 출입구 접근로와 내부시설의 계단승강기 설치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하여 도로와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해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주해남 의원, 김정숙 의원,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시정요구 및 정책대안 등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 상황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보도해 주시는 언론사 관련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더 사랑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