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96쪽, 97쪽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 등 18개 사업에 2억 9,590만 5,000원입니다. 98쪽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 2개 사업에 23억원입니다. 125, 126쪽 도비 보조금 세입 예산입니다.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 등 16개 사업에 4억 429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7쪽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5,150만원 증액된 66억 3,738만 6,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억 9,590만 5,000원, 균특회계 23억원, 도비 4억429만원, 시비 35억 1,283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인 교육 및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 운영비 347만 2,000원, 농업 발전 의식 함량 역량 강화 교육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회의 참석 국내 여비로 209만 3,000원, 808쪽입니다. 전통음식 요리 경연대회 등 재료비로 520만원, 학습단체 및 연구회 전문교육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706만원, 4-H경진대회 종합시상 등 기타보상금으로 75만원, 태백시 농업인 화합 한마당 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204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가 50만원, 재료비로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국고지원입니다. 농용굴삭기 1대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입니다.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원, 임대 농기계 운영에 따른 부품 구입 재료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입니다. 농기계 세척 소독 장비외 5종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임대사업소 운영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20만원, 임대사업소 운영 공공요금 및 공공운영비로 2,050만원, 농기계 정비용 기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피복비로 2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140만원, 812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및 공구 구입 재료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사업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육성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수당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입니다. 재료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입니다. 814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 정보지 지원 사무관리비로 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입니다. 생활개선회 신문구독료 사무관리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입니다. 815쪽입니다.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 사무관리비 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전문 교육 운영 등 사무관리비 1,200만원, 농업전문 교육 등 일반 보상금이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 지도 연구회 참석 국내 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촌 진흥사업 활력화 추진 국내 여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817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1,2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81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시설비로 39억 3,120만원, 감리비로 5,8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현장 순회활동 및 지도사업 추진입니다. 현장지도 순회차량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607만원, 농업 기술지도 및 정보지원 국내 여비로 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공공운영비 14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입니다. 토양검정실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토양검정 분석 기기 시설 장비 유지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820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구입비 350만원, 제습기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조사표 및 경영기록장 조사 국내 여비로 96만원, 821쪽입니다. 조사 대상 농가 사례금 기타보상금 1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및 역량강화교육 사무관리비 1,500만원, 강소농 교육장 운영 연료비 100만원,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등 행사운영비 700만원. 822쪽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및 역량강화 교육 행사실비지원금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지원 운영관리비 300만원, 업무추진 국내 여비 200만원, 교육 및 회의 참석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823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 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농가 경영기술교육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200만원, 농가 경영진단 및 처방사업 농가 현지상담 국내 여비 50만원, 농가 경영기술 현지 교육 행사실비지원금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강소농 우수 경영체 모델화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시범 시설비로 2,000만원. 825쪽입니다.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시범 5,000만원, 영상처리 접목 및 종이포트 육묘시스템 보급 시범 7,500만원,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보급 시범 3,5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입니다. 태백 사과 유통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 태백사과 공동 유통체계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명품 과원 조성입니다. 826쪽입니다. 사과 명품 과원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827쪽입니다. 검역 병해충 방제비 보상 기타보상금 165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보상금 민간 경상사업 보조 2억 7,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 표찰 제작 사무관리비로 90만원. 828쪽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가 기타보상금으로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술지도입니다. 클로렐라 배양배지 및 종균 구입 등 재료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프로그램 운영 민간 경상사업 보조 500만원. 829쪽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노인 생활활력화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입니다. 농업인 가공 사업장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만원. 830쪽입니다.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 장비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설치입니다. 장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831쪽, 832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명으로 1억 5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사무관리비 1,642만8,000원,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104만원, 비상근무 등 국내 여비 13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3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9쪽 한번만 봐 주세요. 농업인 화합 한마당 행사지원 증액 사유가 뭐죠?

그게 올해 추경에 저희가 그 12일 날 하면서 10월 12일 날 하면서 추경에 그걸 올려서 증액을 했던 부분 3회 추경에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그리고 저 인원이

예.

그 당초에 저희가 1,000명에서 1,200명으로 지금 그 증액을 해서 했고 그리고

그 근거가 어떻게 됐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업 한마당을 저희가 그 하면서 그 농업인 단체에서 자부담을 50%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부담?

네네, 그래서 그 자부담 부분을 줄여서 농업인의 날 한마당 행사에 그 추경으로 올려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또 다른 데 이렇게 그 단체, 이 단체에서 그 뭐 스폰을 또 받고 하나요? 후원을요?

스폰을

후원을 받나요?

예, 후원은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품을 받는 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후원이지요.

예.

그리고 이 농업인 한마당 그 행사는 어디 농업 단체에서 진행하시는?

그거는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태백시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부담 50%를 댔는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준다?

예, 변경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용 굴삭기 구입을 2,800만원 이거는 뭐예요?

농용굴삭기로 해갖고 저희가 농가에서 보통 보면은 시설 하우스나 아니면 배수로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대 더 국비를 받아서 1대 더 구입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희가 올해 구입을 된 게요. 소형 굴삭기가 5대를 지금 구입이 되었습니다.

몇 대가 있다고요?

올해 구입을 농용굴삭기를 5대 구입을 했습니다.

5대 구입을 이게 1대 구입하는데 얼마나 돼요?

1대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단가가 2,681만8,000원에이 구입이 됐습니다. 1대당.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대여가 나가고 있어요?

그 대여는 아직 안 나가고요. 내년부터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은 하는데

올해 5대 구입을 하셨다매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소가 아직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올해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올해 구입이 되었는데 5대를 구입했고요.

5대까지 금액이 얼마였죠?

내년도에 1대를 더 추가 구입.

5대가 금액이 얼마였지요?

2,600. 총 금액은 1억 3,499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굴삭기 같은 경우에 보관을 우리가 이제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어 갖고 대여를 해줘요.

예.

이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 구매 일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료증이라고 농용굴삭기, 굴삭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수료증을 받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또 대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갖고 지금 그 굴삭기 대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가요. 여기 통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갖고 그 교육자에 한해서 농용굴삭기를 빌려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막 그거 하면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는 지금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크레인 차량이 있어 갖고요. 그 차량,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예.

지금 수요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일단 하우스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까......

하여튼 고거는 됐고요.

어휴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를.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뭐나 가격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법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례를 지금 개정을 우리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야 됩니다. 새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만약에 1억짜리라 그러면은 거기에 하루 임대료가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로 지금 그 단가가 얼마로 지금 책정이 돼야 돼요?

단가가 지금 2,000

담당이 누구세요?

김갑수 : 예.

예, 말씀해 보세요.

김갑수 : 예, 농용 굴삭기 같은 경우는 단가가 한 30만원 정도

하루 임대료가 30만원?

김갑수 : 예, 30만원.

그럼 우리가 일반 그 여기 중기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할 때는 얼마 정도돼요?

중기는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사실 우리 농번기 때 이래 보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보통 02 같은 경우는

(청취불능)

김갑수 : 예, 60.

그 보통 02 같은 경우는 지금 6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루 임대하는 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 50만원, 죄송합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아니, 의원님 그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어떤 내려온 게 있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이 다시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자료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하고 지역에 우리가 이제 또 행정이 또 이렇게 너무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너무 이제 그 지역과 또 지역에 있는 또 중기쪽하고 이렇게 또 마찰이 생기면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뭔 뜻인지 명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돼요.

예.

그리고 또 분명히 또 그쪽에서는 그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또 생존권과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게 뭐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예.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예.

그런데 이 굴삭기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수료증만 지금 우리 문관호 의원님이 뭐 그런 쪽으로는 전문가시니까 내가 뭐 그런데 수료증만 가지고 이거를 또 대여를 해준다? 그거는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임대료 기준이 요 제가 지금 갖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일 때 7만5,000원입니다 하루 임대료가.

그렇지요.

예, 7만5,000원이고 이게 그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이제 기준에 따라 갖고 조금 달라지는데.

7만5,000원 하루에?

예, 하루 임대료가 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유류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예, 유류는 본인 부담입니다.

지역과 이것도 분명히 이것 또 문제가 또 나오겠는데요.

그러니까 농용 굴삭기는 작은 거기 때문에 그 02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810쪽에 보면은요.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2억 1,500만원 이거는 뭐죠?

예, 이거는 도비로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갖고 사업비가 이제 확정 돼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게 저희가 이제 구입할려고 하는 게 농기계 세척 소독 장비라 해갖고 저희가 그 농기계가 그 현장에 있다 들어오게 되면은 흙 같은 게 많이 묻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세척을 해서 들어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세척 시설하고요. 그리고 농기계 보관함, 보관함을 지금 저희가 그건 건물만 있다 보니까 거기 건물 안에 그 또 2층으로 좀 구조를 해서 농기계 적체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차 전동 리프트하고 그 상하차 전동 리프트라고 그 조만하게 그 차량을 대놓고 바로 거기에서 실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전동 리프트를 구입 할려고.

그러니까 도비를 우리가 6,450만원 신청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어떤 명목으로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도비를 우리가 6,450만원이 지금 내려왔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과목을 그러니까 편성목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은 거냐고?

그건 자산취득비로 해갖고 임대사업소 관련 돼서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중에 뭐 특별한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농기계 세척 소독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든가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6,450만원이라는 게 뭐 때문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처음 하다 보니까 부족 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습니까? 농기계 세척 소독기

그런데 중요한거는 자, 6,400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자, 도비 6,400만원을 붙였는데 그 밑에 시비를 얼마 붙였어요?

70%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시비를 붙였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6,400만원을 우리가 도비를 받을 때 어떤 어떤 저기 명분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받았냐? 편성 목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제가 뭐 설명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뭐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김갑수 : 예,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도비 사업 지원 매칭이 일단은 그 도비, 시비 3대 7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그런 자산 그 취득비 내역들을 제가 6쪽을 그 산출 해갖고 신청을 해서 배정을 2억 1,500을 받은 상황입니다.

2억 1,500이 받은 게 아니지요. 2억1,500만원은 1억 5,000만원은 거기 시비가 있잖아요.

김갑수 :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농기계 그 농업기술센터 저기 그 농기계 임대사업 그게 예산이 얼마에요? 매칭 비율이요? 우리 지금 10억인가 뭐 예산 섰었잖아요. 그죠?

예, 12억에 대한 매칭 비율

그건 매칭 비율이 얼마에요?

김갑수 : 5대 10대 4입니다. 국·도·시비, 국비 50, 도비 10

잠깐만요. 국비?

김갑수 : 50.

50.

김갑수 : 도비 10, 시비 40.

그러니까 이제 5대 5사업이네요. 이것도 그죠? 근데 왜 이거는 농기계와 관련 되어 있는 사업장을 이제 쉽게 말해서 있는 농기계 시설에다가 더 이제 그 시설을 더 집어 넣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왜 저기 3대 7로 하셨냐고?

그 매칭 비율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농업 저기 농기계 임대사업은 5대 5라매요.

아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5대 5지만은 그 이후에 시작되는 부분에 도비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 비율이 도비는 보통 매칭 비율이 3대 7로 내려 옵니다.

우리가 그냥 50%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6,400만원 내려왔으면 우리도 6,400만원만 붙이면 된다 라는 거예요 저는요. 꼭 우리가 3대 7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매칭 기준이 그렇습니다. 내려온 기준이. 저희가 또 그리고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니 다 필요하지요.

네네.

다 필요하지요. 예산이라는 거는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만 처음 시작합니다. 올해 처음 이제 지어 갖고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만 처음 시작하지 다른 시군들은 다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된 부분이 항상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요. 우리 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저기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이거 벤치마킹 몇 번 다녀 오셨어요.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거 몇 번 다녀 오셨어요?

운영하는 거는 작년도에 네 번인가 갔다 왔습니다.

어디 어디 다녀 오셨어요. 네 번이면은.

그러니까 홍천, 삼척, 동해 그 다음 횡성 그렇게 네 군데를 지금 다녀왔습니다 평창까지 참 평창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에 우리가 이제 18개 시군에서 지금 농기계 그 임대사업을 지금 안 하는 곳이 지금 유일하게 내가 알기로는 태백하고 뭐 다른 한 군데 어디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속초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16개 시군을 우리가 다 이렇게 그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설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예?

예.

국비를 받을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집어 넣었으면은 이런 우리가 시비에 대한 그런 부담률을 줄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지금 모든 행정이 어떻냐 하면은 일단은 기본틀만 이렇게 지어놓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저는 항상 물어 봐요.

예.

근데 계속 예산 확보해 가지고 뒤에 들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나중에 되면은.

예, 의원님 죄송합니다. 뭐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이라 그러시면 안된다 해도요.

저희가 처음으로 태백시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는 있잖아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16개 시군이 이걸 운영을 다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16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다 그런다 그러면은요. 설계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 낼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 건물 짓고 2층 올리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뭐 칸막이 쳐가지고 선반 만들고 농기계 뭐 센터 저기 뭐나 보관함 만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당초 설계부터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못 만들어 냈냐? 그거는 처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16개 시군에 우리가 충분히 돌아다녔으면은 충분히 모니터링을 했으면은 저는 정말 좋은 것들 다 엑기스 다 뽑아 가지고 설계에 다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 저는 따로 세울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죄송할 게 아니에요.

예.

보면은 또 정비용 기계 구입이 뭐에요? 농기계 정비용 기계 구입은 또 뭐예요?

그건 농기계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면 정비 그 수리를 해야되는 부분이 임대를 하다 보면은 부품들이 빠지고 뭐 고장 난 부분이 발생이 되면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18쪽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예, 몇 쪽이죠?

828쪽에요.

이거는 농촌 어르신 그 복지생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 어르신들이 거기 관련 돼 갖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저기 제목을 부서 부기를 보니까 알겠는데

네네.

대상지가 어디냐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귀네미 마을이 지금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귀네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어떤 것들을 한다 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 왔으면은 뭔가, 담당이 누구세요?

이게 인제

빨리 뒤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요.

5,000만원요?

예, 고 뒤에 보시면은 그 민간자본이전하고 그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000만원

밑에 4,500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어떤 내용이에요? 귀네미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귀네미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문소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이제 그 판매 시설하고 그 마을에서 또 필요한 부분을 그 찜질기라든지 음향 방지기라든지 그리고 도자기 공예, 노래교실 뭐 비누 만들기 이런 일반적인 그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면은 그 프로그램에 합당한 거를 사업비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어떻게 해서 2,500만원 내려오게 됐어요. 도비가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

도비는 이게 그 농촌노인 그 건강

자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정리하고 좀 있다가 다시 질의할게요 시간 주어 지면.

예,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굴삭기가 소형 5대죠. 그죠?

예, 총 5대.

5대인데 그게 그 규격이 1톤 차에 싣고 다니는 그 수료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굴삭기는 0.1톤 010 다음에 017이잖아. 그죠? 그 규격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아직까지 그 저기 구입이 올해 안에 구입한다고?

예, 올해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규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천천히 하시죠. 제가 그 010 이여야지 만이.

소형 굴삭기 규격은 1톤으로 지금.

그렇지요?

예.

그게 010인거죠?

예.

자, 010 규격이 인제 그 굴삭기가 5대 구입을 하는데, 809페이지에 보면은 농용굴삭기 구입 해갖고 국비 1,400하고 1대에 2,800을 주고 이제 그 구입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이거 국비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무슨 목적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대 사업에 맞춰서

임대 사업에.

예.

총 6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농기계 임대사업 및 예 수리센터를 인제 할 경우 의무적으로 세차 그 저기 그 세척 세차 또는 세척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예.

그랬는데 이 사업비가 인제 이 사업비가 그 포함돼 있지 않고 별도로 이제 2억 1,500이 인제 그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당초에 저희가 그 계획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못세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소장님 세차나 세척이나 똑같은 그 저기 그 용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세차라고 하는 것은 그죠? 폐수처리시설을 갖췄을 때 세차라는 용어를 쓰잖아. 그죠?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세척이라고 하는 용어를 왜 쓰게 됐죠? 세척, 폐수처리시설

폐수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폐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세척으로 했습니다.

예, 세차장 시설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것이 세차장이고 세척은 그 폐수처리시설을 안 갖추어도 이제 세척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농기계는 뭐 보통 굴삭기도 유압을 유압유 그 기름을 이제 유압유를 써야되고 또한 모든 기계는 구리스 그죠? 구리스가 묻게 되면은 그걸 세척을 하게 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바와 같이 세척을 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여기에 오염 됐는 말하자면 지정 폐기물이지요. 폐수처리시설을 갖춰가지고 세차장으로 허가를 내야 됩니다. 세차장으로 세륜을 하게 되면은 세륜은 그냥 기름이 이제 합류되지 않은 깨끗한 그냥 그 자동차도 왜 그 저기 그 집 앞에서 그 저기 그 세차를 못하게 하는지 압니까? 오염 때문에 그렇거든요. 농기계도 이제 세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먼지만 슬쩍 이렇게 그 저기 그 씻는다는 그런 용어인데, 이걸 하실 때 세차장으로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세차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농기계 세척 소독 장비 외 5종이라고 했는데 혹시 세척 시설에 대해서 얼마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냥 그 포괄적으로 2억 1,500 범위 내에서 이제 아마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그 세척 시설에 대해서 도면 그죠? 설계 도면을 좀 계장님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이게 세척 시설인지 세차장 시설인지 좀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세척 소독 장비 외 5종이라고 했는데, 5종에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리프트를 말씀하셨는데, 리프트 이거 어디에 그 부착되는 리프트죠?

이게 이제 전동 리프트라 해갖고 요게 지금 땅에 있어서 올라가는 이렇게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사주식 그러니까 리프트네 그죠?

예.

4주식 리프트고 그러면 소장님 지금 그 저기 뭐 굴삭기 같은 거를 이동할 때는 지금 크레인이 그 몇 톤이죠? 3.5톤 마이티에 부착되어 있나요?

예, 3.5톤.

그렇지요. 3.5톤 마이티에 부착이 돼 있는데, 굴삭기라든가 농기계를 실을 때는 뒤에 그 발판이 붙은 차 그것이 용이한데 굴삭기를 실을 때마다 우리가 굴삭기 전부 그 들어싣는 경우가 없잖아요. 자주식이다 보니까 제발로 그 올라 탈 수 있게 뒤에 그 유압식 사다리를 부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 농기계 상하차 전용 전동 리프트도 같이 이렇게 구입이 지금 되어야

그러니까 그거는 소장님 이 전동 리프트, 이거는 전동 리프트는 이거 자동차에 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술센터는

기술센터에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소장님!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싣고 오게 되면은 차에서 내릴 때는 고정되어 있는 리프트에 내려 놓고 저쪽에 가서 농가에 가서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났을 때는 뭘로 들으시겠습니까? 들어 실을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임대사업 중에는 트렉터 85마력짜리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85마력짜리 같으면 평균 그 저기 그 중량이 거진 8톤에서 10톤 로타리까지하면 10톤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저기 그 트랙터가 고장 났을 때 어디다 싣고 오냐 이 거예요. 그럼 농가 보고 그걸 알아서 싣고 오시오 이럽니까? 이런 리프트를 사시지 마시고

네네.

셀프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주식 즉, 말해서 제발로 못 걸어가고 그 저기 끌어올릴 수 있는 셀프로다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를 1대 사면 이것도 필요 없고 그 차가 가서 트랙터를 싣고 가서 농가에 가서 운반해 줄 수도 있고 고장 났을 때도 그 앞에 그 우인지 그 우인지 갖다가 견인해가지고 끌어 올려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와 가지고 차 앞부분 그 이래 들게 되면 저절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나면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호이스트를 바깥까지 빼야 된다. 여닫이문으로 해갖고 바깥까지 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지금 리프트가 2층에 그 2톤입니까? 3톤입니까?

3톤짜리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 리프트 그 장착을 해놨는데 지금 그 네 차례, 다섯 차례에 거쳐서 다른 농기계 그 임대사업을 하는데 가보셨다는데 제대로 보시질 않았어요. 그럼 다른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가 봤을 때 과연 세륜 시설이 있는지 세척 시설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셨여야지요. 또한 그리고 아까 그 리프트 들어 올린 거 사주식 리프트잖아요?

예.

저거는 그 승용차용이지 큰 트랙터 같은 경우는 들어 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 하더라도 작업이 용이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크 차올려 놓고 이제 정비할 수 있는 도크를 이제 그 저기 그 매립식으로 할 거냐 노출식으로 할 거냐 그것도 구상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구상 없이 전부 다 이거 기계 설비를 리프트는 리프트대로 별도로 또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그거는 그 리프트 그 정비하는리프트는 리프트대로 별도로 또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 겁니다. 우리 의회는 왜 이렇게 그 동료 의원님이나 저나 왜 이런 질타를 하는지 압니까?

예.

시민의 대표 기구로써 우리 그 시민 나가서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도 하고 좋은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걸 받아 주지 않더라 이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가 보면 안타깝고 가보면 안타깝고.

예.

그 세차 시설에 대해서 설계 도면을 저한테 갖다 주시게 되면은 제가 도면을 보고 혹시 제가 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은 협조를 하고 분명히 이 리프트 이거는 구입하지 마십시오. 구입하지 마시고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셀프로다라고 하는 장비가 한 1억 정도 가요. 5톤에 부착된 게 한 1억 2,000 갈 거예요. 그걸 사야지만이 뭐 트랙터도 싣고 다니고 고장난 장비 끌어 올리고 내리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그 예산 낭비에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예.

그 소장님 요번에 농업기술센터는 작년도보다 한 15억원이 더 증감되셨네요.

예, 그래 됐습니다.

증감된 주 원인은 뭐죠?

저희가 그 청사 신축이 40억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그러면은 신축 청사가

총 40억입니다. 감리비 포함해서 40억입니다. 819쪽입니다.

819쪽.

예, 818쪽.

보면은 그 농업기술센터 신축해서 37억 이번에 증감됐죠?

예, 37억 증감됐습니다.

작년에 2억이었어요?

2억 부분은 저희가 청사 설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0년 이제 내년이네요.

예, 내년 됩니다.

내년 말로 저기 사업을 마치네요.

예, 지금 그렇게.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37억 더 증감돼서 39억 들어가면은 이번 12월 말로 모든 기술 청사 완전히 다 마무리하는 겁니까?

내년도는 일단은 그게 마무리 되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 하나 예상을 못한 부분이 미생물배양센터가

예?

미생물배양센터가 저희가 국고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은 내년도에 국고를 확보를 해서 후년도에 짓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체 계획은 일단은 111억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 보면은 청사 신축 뭐 감리비, 부대비 뭐 신축해서 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갔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나는 전체적으로 다 마치는 걸로

요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저희가 4개 부분으로 나눠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토목 부분하고 청사는 지금 저희 사무실 분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농산물 가공센터 부분하고 또 미생물배양센터 이렇게 해갖고 건물로는 4개 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이 40억 부분은 저희가 사무실 분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근무를 하고 거기 또 교육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실험실 토양검정실이라든지 그 또 저희가 그 곤충 사육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 가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또 807페이지에 전문농업인 육성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19억이 감액이 됐어요 감소가 됐어요.

807쪽입니까?

807쪽.

807쪽에.

이게 육성을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왜 이렇게 육성하는 비가 왜 많이 줄어 들었어요?

이 교육비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줄어든 건 없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부분에 사업비에 이게 계상되는 매칭하는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변경이 좀 됐던 부분입니다.

그 변경된 거예요?

전체 사업비는 변경된 건 없습니다.

변경된 거다?

예.

그 다음에 그 817쪽에 그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그래서 올해는 한 37억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예, 요건 37억 자체가 늘은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농업기술센터?

예, 청사 신축이 그게 818쪽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그거네. 그죠?

네네.

그 다음에 824쪽에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보급 이랬단 말이에요.

예.

이게 보급하고 이래 되면은 신기술 시범 국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조금 다 이렇게 줄었거든요.

예, 그게 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국고 보조사업 중에 신기술 보급사업 자체는 매년 1년에 한번씩 그 사업이 내려오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뭐 느타리버섯, 고품질 꿀벌 그리고 소비소용 우리 품종 단지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1년으로 한번 하고 말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그 말씀드린 그 사업비가 보면은 비교전시포하고 영상처리 접목하고 토종벌 낭충봉아병 이렇게 국고 보조사업이 이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게 사업이 좀 6,000만원 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6쪽에 고품질 고랭지채소 생산 요거는 2억3,000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요거는 어디에 하는 사업이에요?

요거는 이제 검역 병해충이라 해갖고요.

예.

저희가 그 시스터선충에 관련된 사업비 내역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여기에 지금 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2억3,000이 늘었다고 이제 파악은 돼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사마귀병 같은 경우는 약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개념으로 했을 때 한 3,200만원 줄었고요. 그 다음에 시스터선충 같은 것도 보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면적이 좀 저희가 그 줄은 관계로 해서 이게 지금 한 1억 7,500 뭐 900만원 정도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 좀 부기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은 있는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매칭을 하면서 요 부기를 조금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828쪽에 농촌자원 가치창출 해가지고 2억 정도.

예.

늘었는데 요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요거는 저희가 추가로 늘은 게 이게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구입 장비가 그게 6억이 늘어서 그게 사업비가 2억이 더 추가가 된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9쪽에 그 농업인 가공 사업장 컨설팅 지원 1,000만원, 100만원이네.

예, 그건 100만원.

이건 뭐를

예, 그거는 농업인 가공 사업장이 있고 그 뒤 페이지도 보시면은 민간자본이전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요. 고 5,000만원 사업비 중에 100만원은 저희가 그 민간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사업장이 HACCP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HACCP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그 컨설팅을 받는 비용이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비용 100만원 하고 그 가공시설 장비 그거에 의해서 시설 장비가 구입이 돼 갖고 운영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30쪽 뒤에 830쪽에 거기도 보면은 우리 저기 민간자본 사업보조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농산물 가공센터 장비 구입 해가지고 6억 증액이잖아 이게 신설된 거네.

예.

요거는 뭐 어떤 거예요?

저희가 올해 사업비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가 건물 짓는 계획으로 지금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 부분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건물이 들어 가야지 장비를 앉히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요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장비와 건물과 같이 매칭을 해서 총 사업비는 12억이 우리 저희 청사 짓는 그 터 안에 같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공센터도 아까 청사 안에 다 들어가는 거라 이거죠?

청사 그러니까 청사 부지 내에 따로 건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사 이전하는 부분이 총 4개의 건물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동료 의원 질의하는 중에서 뭐 장비를 우리가 농민들한테 효과적으로 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또 뭐더라 다른데 하고도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고 또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묻어 놓고 또 사가지고 뭐 한번 할 때 또 효과적으로 해야지.

예.

아까 그 동료 의원님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서로 또 그 사업을 하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까 그런 예산 부분이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은 삭감을 시키고 또 새로 신설 다시 또 뭐 다음 또 우리 저거 할 때 다시 그런 부분을 바꿔가지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해놔 놓으면 사 놓으면 전부 그 나중에 쓰지도 못하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그런 것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굴삭기 농용 굴삭기 구입하시는 거요.

예.

5대 이미 구입해 놓은 거는 임대사업에 쓰실 거고.

예.

신규로 1대 구입하시는 거는 교육용으로 구입하시는 거 같은데요.

네네.

농민들 대상으로 굴삭기 이 기술 교육을 하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교육 이 자체도 저희가 자체 교육은 합니다만 운영에 왜냐하면은 다른 데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아와도 또 운영하는데 조금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교육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이게 왜냐하면 임대 농기계 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그 필요로 할 때는 또 임대 농기계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그 농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기술교육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같이 겸해서.

그럼 이 굴삭기 말고 다른 것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임대 농기계 종류는 나가기 전에 왜냐하면 교육을 좀 해봐야 됩니다. 트랙터라든가 모는 분은 계시지만 또 몰려고 하는 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 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 안전 교육이라든지 작동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이라든가 다 시키실 거죠?

네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굴삭기 말고도 다른 좀 농기계들도 교육을 병행하셔야 될 거 같은데

예, 같이 다 해야 됩니다.

그 임대사업 하기 전에 하시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같이 겸해서.

그러면 그 기계도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이 시작되면 농민들한테 바로 임대가 나가야 될텐데, 그 나머지 농업 기계에 대해서는 어떤 장비로 교육을 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 부분은 조금 전에 임대 농기계 외에는 지금 저희가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런 부분은 한번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니까 이제 굴삭기만 교육용으로 따로 1대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예, 명심하고 고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어차피 농기계를 갖고 가기 전에는 저희가 그 포장 내에서 한번 그 실험을 좀 해보고 가지고 가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이 몰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그 부분을 우리가 가기 전에 한번 또 교육을 시켜 갖고 안전 교육이라든지 또 운영 교육이라든지 또 왜냐하면 기계마다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나가기 전에 그 부분은 교육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농민들이 작동 요령이라든가 안전 이게 다 돼야지만

네네.

농기계를 빌려 가서 사고 없이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임대사업 전에 좀 기술이 필요한 그런 농기계들에 대해서는 좀 전문 교육이라든가 안전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임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합분석실 운영이 있죠?

예.

이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에요? 뭐 토양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은데요.

예, 저희가 그 종합분석실은

819쪽 인거 같애요.

그 토양검정 업무를 저희가 그 자체검정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18개 법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전면적 1,403㏊에 대해서 매년 400점으로 해갖고 2,200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토양검정을 합니다.

1,403㏊요?

예, 1,403㏊ 우리 전면적에

이게 태백지역에 총 농사로 경작되고 있는

예, 저희 토양면적입니다.

곳이 1,403㏊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매년 토양검정을

매년 그 돌아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 지역에 5년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고게 인제 매년 400점씩 그 계획을 잡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 고 자체 검정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2월 달에 그 검정한 검정 자료를 그 농가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이 땅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그러니까 400점을 이제 표본 추출을 해갖고 가져와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갖고 저희가 드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토양에 따라서 어떤 시비 처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토양에 뭐 문제 있고 이런 곳은 없었어요?

예, 지금까지는 그 뭐 문제라는 개념 자체는 어찌 보면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오바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를 더 쳐야 되는지 아니면 덜 쳐도 상관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비 처방서를 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양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병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토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병해가 가장 걱정됩니다. 토양 관련된 부분, 부족 된 부분은 채워지고 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작 피해 나고 이런 것들도 땅심이 약해지니까 병충해도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 것도 이제 이거 토양검정을 통해 가지고 뭐 좀 확인들이 되고 이러면 농민들한테 지도·계몽하실 거 아니예요?

예,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비료라든가 뭐 영양제라든가 그런 것들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저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그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건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종합 가공센터가 건립이 되면 어떤 것들을 가공해서 상품화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계획은 그 저희가 그 농가들하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저희가 그 거기에 그 저희가 농업인들하고 이제 그 주요 가공 농산물이 요구한 부분이 산채 부분하고 약용, 잡곡, 사과 뭐 꿀 종류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상위 5품목으로 봤을 때, 그런 가공을 요구하는 부분이 이제 산채 장아찌 뭐 약초 농축, 잡곡 분말, 사과즙 뭐 꿀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해갖고 저희가 가공 기자재라든지 거기에 또 맞는 시설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장비 구입비 같은데요. 6억 계상한 게?

예, 고거는 장비 구입비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아니 올해 명시이월을 시켜 갖고 사업비가 지금 6억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장비와 시설이 같이 들어가 줘야지만이 문제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올해 같이 내년도에 같이 할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 다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 이 준공도 내년에 되어 가지고 가공을 내년부터 하시는

예, 그런 지금 계획은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과 마케팅 그 유통 사업비는 신규 사업비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거기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 지금 면적이 약 한 17㏊ 정도 되는데요. 그 앞으로 이 유통이 개별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개별 유통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별 유통이 그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다 다르지 않을까 이래서 유통에 관련된 부분을 그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그 사과를 매입을 해서 같이 유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 갖고 운영을 할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하셨잖아요.

예.

요거는 소득조사 분석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 이게 소득조사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이제 올해 조사를 하면 내년도에 소득조사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이제 분석을 해갖고 의뢰했던 부분이 그 지금 고랭지 배추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이 그 이후에 인제 저희가 소득 분석을 하게 되면 5개 시군을 다 조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 강릉부터 시작해서 강릉, 정선, 삼척 우리 아, 죄송합니다.

평창이 들어가나 봐요.

예, 평창, 정선 이렇게 들어 갑니다. 배추 고랭지 배추 지역으로만 5개 지역에서 저희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5개 지역에 9농가씩 배추 같은 경우는 해서 그 나왔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랭지 배추 총 수입이 그 10a당 기준했을 때 263만 9,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전년 대비 했을 때 약 한 2.6% 증가 된 걸로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소득조사 분석 결과는 이제 내년도에 나오게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조사 분석은 배추 한 가지만 하신 거예요?

배추하고 저희가 양배추 두 가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18년산 같은 경우는 총 수입이 10a당에 208만 7,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2017년 대비 약 한 4.3% 감소한 걸로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그보다 더 파악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파악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미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소에서 올라 오셨으니까 그 농산물 가공센터 요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뭐 어떻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전체 사업비는 총 12억원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12억?

예.

근데 지금 6억 확보했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요?

그 농산물 가공센터는 저희 청사 부지 내에

이게 원래 잡혀 있었어요? 애시 당초 우리 처음 계획에?

예, 잡혀 있었던 계획입니다.

아, 잡혀 있었던

예.

아까 뭐 120억인가

111억 2,000만원에 포함된.

111억?

예.

111억 2,000만원에 포함돼 있던 거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저 위에 그 농협에서 그 또 농산물 그 포장하고 이런 센터가 또 있잖아요. 얼마 전에 아니 한 3,4년 전에 그 개원했었는데 그 전 조합장님이 고인이 되신 그 전 조합장님 계셨을 때, 그 어디에요? 약초공장 그 안쪽에 뭐 있었잖아요? 혹시 모르세요. 그 내용을?

그 내역은......

포장하고 다 하던데 보니까 그쪽도 그것하고 또 중복이 안 되나?

그 개념은 요즘 좀 다르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HACCP시설이 안 돼 있어 갖고 가공을 하게 되면은 요즘은 이제 가 공에 HACCP시설이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HACCP시설

예, 소장님 알았어요.

예.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 제가 요거는 하여튼 뭐 지금 그 뭐 저도 이제 그때 행감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네.

아무튼 뭐 이게 뭐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7분의 1이라는 역할 밖에 안 되지만은 저는 다른 그 우리 그 동별로 있는 그 저기 뭐나 형평성에 따라 가지고 하여튼 7,000만원 삭감하고 이제 다른 우리 뭐 그 커플 축제라든가 뭐 단풍 축제라든가 구문소 용 축제라든가 이런 게 형평성에 따라 가지고 저는 요거 3 ,000만원만 하여튼간 뭐 7,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 예산만 이렇게 일단은 제가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여튼 예 이거 뭐 충분히 이해는 해요. 뭐 소장님께서 뭐 어떤 얘기할거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물론 뭐 농정산림과도 안 맡을라 그리고 뭐 다른 부서에서 안 맡을라 하는 거 우리 또 소장님이시니까 이것도 맡아가지고 힘들게 제가 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압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높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 이 부분이 메인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냥 작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2009년도에 그 신활력사업으로 했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너무 크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이 3,0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을 단위 축제로 이게 점점 점점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저는 낫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의원님 적어도 한 3년은 밀어 주시면은

아니 아니야. 그거는 아닌거 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축제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된다 하여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그 저희들이 그 2020년도 당초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예.

근데 답변하실 때 이유라는 거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옮기면서 처음 이렇게 하는 사업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양해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려고 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고

네네.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산인지 아닌지를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는 거란 말이래요.

알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봐주세요 이런 거는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고충도 많고 뭐 어차피 처음하는 그 신설 부대나 뭐 신설 작업장이나 신설과나 이런 데는 사실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건 답습을 하면 되지만 신설 부분은 새로운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빠지는 누락된 부분 이런 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차츰 차츰 모양새를 다듬어 갖고 이렇게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도 있으니까 그 예산계하고 계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이게 채워가는 부분은 그렇게 또 함으로 인해 갖고 또 오히려 농업기술센터가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지금 잡아 갖고 막 이것저것 그렇게 하시면 그럼 지금 소장님 짐이 너무 무겁게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많이 보이고 계신데, 그건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그 열심히 하고 지금 나름대로 그 좀 그 큰 틀에서 차질 없이 잘 이렇게 진행할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보이는데 그 옮기면서 그 내년도 이제 뭐 그 건축물이라든지 이제 그 새로 신축하고 또 하실 때에 그 또 하나의 당부 말씀드리면 지역 건축 부분에 있어서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 경쟁을 했을 때에 너무 터무니 없이 이렇게 지역 업체가 견적을 제출했다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나 기타 뭐 어떤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아마 부탁을 안 드릴 겁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그 이 비교 분석해서 아니면 수의시담을 해서 내고로 해서 내고를 통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은 부실이 되면 안 됩니다. 부실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은 뭐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지역 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고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탁원석입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정산림과 세입 부분 예산은 2019년보다 23억 3,609만원이 증가된 63억 1,9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 부분 예산은 2019년 예산액 예산 56억 2,226만2,000원이 증가된 141억 2,62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5페이지 세입 부분 7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201-01 후계농업인 농민신문 구독입니다. 680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그 301-09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3,075만원입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12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지원으로 924만원입니다. 307-04 농업인 화합과 성과의 창으로 309만 2,000원입니다. 201-03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70만원입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12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48만원입니다. 402-03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140만 8,000원입니다. 301-09 농업인 대회 행사에 500만원입니다. 301-09 농업인의 날 참가 여비에 150만원입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930만원입니다. 301-09 강원 농특산물 홍보판매 참가에 370만원입니다. 301-02 농업인 고교 자녀 학자금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12 농촌마을 경관보전 직접지불에 850만 9,000원입니다. 101-04 농지관리 및 조사 인건비에 322만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에 753만원입니다. 201-03 공공운영비에 210만원입니다. 534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 여비에 385만 2,000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에 926만5,000원입니다. 202-01 양곡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201-01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에 210만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에 1,900만원입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2 공공 운영비에 100만원입니다. 201-01 국내 여비에 1,296만원입니다. 206-01 함께 가꾸는 클린농촌마을 경관조성 재료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207-01 농촌마을 개발 공모사업 용역비에 2,000만원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 1,100만원입니다. 402-02 민간자본보조에 344만원입니다. 402-03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307-02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990만원입니다. 402-02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2,400만원입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사업에 1,600만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614만4,000원입니다. 101-04 외국인 근로자 통역요원 인건비에 1,500만원입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외국인근로자 도입 운영비에 500만원입니다. 301-07 외국인근로자 인솔자 여비에 300만원입니다. 307-06 계절근로자 도입농가 산재보험 가입지원에 500만원입니다. 402-02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환경개선에 1,200만원입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6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101-04 농지정보 체계지원에 2,235만 1,000원입니다. 301-12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235만원입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12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에 660만원입니다. 301-12 강원도 한 달 살기에 150만원입니다. 402-02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에 1,600만원입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지 제공에 96만원입니다. 402-02 민간자본보조에 2,190만원입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3 유기농업 자재지원에 1,557만5,000원입니다. 301-12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630만원니다. 402-03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306만원입니다. 301-1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에 1,500만원입니다. 543페이지입니다. 402-03 녹비작물 호밀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301-12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100만원입니다. 402-02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지원에 4,875만원입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 산채류 재배농가 지원에 2,700만원입니다. 402-03 민간위탁사업비에 8,500만원입니다. 402-02 소득유망작목 육성에 5,000만원입니다. 402-02 민간자본보조지원에 그 2,500만원입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자재 설치지원에 750만원입니다. 402-02 과수 생력화작업기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402-01 유망작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2억 7,300만원입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유통관리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에 430만원입니다. 202-01 농산물 유통관련 회의 참석에 50만원입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에 250만원입니다. 402-03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과 GAP인증 고랭지채소 상품화 지원에 1억 6,000만원입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12 수출 촉진비 지원과 수출상품 품질유지 지원에 4억 8,270만원입니다. 308-07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지원에 200만원입니다. 402-02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에 3,750만원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402-02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206-01 직거래판촉용 및 전시 농특산물 구입에 3,000만원입니다. 201-01 GAP 토양용수 분석사업 현수막 제작에 90만원입니다. 207-01 GAP 토양용수 분석비에 1,460만원입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3 공동선별비에 800만원입니다. 307-02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2,070만원입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07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에 1억 6,267만 4,000원입니다. 402-02 밭작물 공동체 육성지원에 6억 3,000만원입니다. 301-12 도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2,400만원입니다. 402-03 우체국 쇼핑몰 이용촉진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101-04 농산유통분야 통계조사 근로자 보수에 325만 6,000원입니다. 201-01 농산 유통시책 사무관리비 100만원입니다. 201-01 국내 여비에 648만원입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입니다. 307-06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321만 3,000원입니다. 301-12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301-12 밭농업 직접지불금에 4억 4,143만 9,000원입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밭농업 직불제 업무추진에 2,090만 2,000원입니다. 201-01 밭농업 직불제 추진 여비에 200만원입니다. 301-12 밭농업 직접 지불 지방비에 2억 1,000만원입니다. 201-01 가뭄해소 차량임차에 1,500만원입니다.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2,500만원입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 메밀 재배단지 육성지원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08만 9,000원입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1 축·수산물 유통관리에 388만 8,000원입니다. 201-01 강원축산경기대회 참가 물품구입에 300만원입니다. 202-01 강원축산경진대회 참석 여비에 81만원입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원입니다. 308-07 강원축산경진대회 시군 부담금으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육성입니다. 307-02 그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과 송 어양식장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36만3,000원입니다. 202-01 그 꿀벌 기생충구제제 약품지원에 800만원입니다. 402-01 양봉기자재 지원에 2,500만원입니다. 402-02 그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과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원입니다. 402-02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말 산업 육성입니다. 307-02 학생 승마 체험 지원에 4,338만원입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 체험목장 시설 등 지원에 1억 500만원입니다. 402-02 폭염대응 온도조절 장비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307-02 닭진드기 기피제 지원에 987만원입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 산란계농가 난자구입 지원에 900만원입니다. 307-02 그 SD 저항성 품종 보급에 300만원입니다. 402-02 계란 선별포장 시설지원에 3억입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에 3,200만원입니다. 206-01 양돈 및 양계 악취저감제 구입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307-02 축산농가 톱밥 지원에 8,000만원입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307-02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사업에 1억 500만원입니다. 307-02 가축 재해보험하고 그 다음에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에 1억 480만원입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과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에 2,970만원입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2억 1,500만원입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8 이차보전금으로 그 5,000만원입니다. 402-01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 지원사업외 4개 사업에 1억 100만원입니다. 307-02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450만원입니다. 307-02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에 195만원입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에 350만원입니다. 307-02 송아지 귀표 부착비 지원에 363만4,000원입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 종자 구입비 지원에 750만원입니다. 307-02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1,728만원입니다. 402-02 TMR 제조장비 지원에 4,200만원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405-01 옥수수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에 7,000만원입니다. 307-02 조사료 재배 생산비 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402-02 계란 저온수송 차량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 위생취약 산란계농가 안전성 강화에 70만원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301-12 공동방제단 운영에 4,477만4,000원입니다. 202-01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에 180만원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206-01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360만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510만원입니다. 02 공공운영비로 160만원입니다. 206-01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이 700만원입니다. 301-09 그 공수의 교육여비에 48만 6,000원입니다. 그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외 1건에 1,3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202-01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에 1,508만5,000원입니다. 301-12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 1건에 1,324만 2,000원입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12 살처분 보상금에 3,750만원입니다. 206-01 차단 방역 소독시설 운영지원에 486만원입니다. 571페이지입니다. 101-04 통제초소 운영 및 인부임에 2,280만원입니다. 201-01 통제초소 운영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입니다. 02 공공운영비 200만원입니다. 201-01 통제초소 운영 물품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통제초소 설치에 820만원입니다. 206-01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구입에 849만원입니다. 5743페이지입니다. 202-01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450만원입니다. 101-04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보수에 1,730만 1,000원입니다. 301-12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에 1,050만원입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1 가금농가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에 288만원입니다. 202-01 멧돼지 기피제 지원에 297만원입니다. 206-01 야생조류 기피제 지원에 99만원입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01 구제역 백신구입에 2,092만 2,000원입니다. 301-12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301-12 환경친화적 폐 사체 처리 유도에 210만원입니다. 다음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01 송아지 설사병 예방에 55만 6,000원입니다. 거점 소독시설이 되겠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설치 그 시설 및 부대비에 5억 8,640만 원입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 맞춤형 세척소독시설 지원 외 1건에 495만원입니다. 다음은 ASF하고 구제역하고 상시방역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101-04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운영 인부임에 3억 7,876만 8,000원입니다. 201-01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운영 임차비 등에 2,400만원입니다. 578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입니다. 206-01 거점소독시설 농장초소 물품구입에 2,000만원입니다. 401-01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설치에 600만원입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12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50만원입니다. 301-12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에 19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12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300만 원입니다. 201-03 반려동물 문화체험 행사에 2,200만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310만 원입니다. 206-01 그 재료비에 460만원입니다. 301-12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외 4건에 3,290만원입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1 길고양이 쉼터 설치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301-12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에 125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꽃길 조성 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 8,338만 6,000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32만원입니다. 02 공공운영비에 꽃길 관리 장비 유지관리에 200만원입니다. 201-01 계절꽃 구입외 4건의 재료 구입에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은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678만2,000원입니다. 201-01 가로화단 및 소공원 관리 임차료에 264만원입니다. 401-01 가로화단 및 야생화 조성관리에 8,000만원입니다. 소공원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492만원입니다. 다음은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소공원 정비공사에 2,000만원, 쌈지공원 조성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01 소공원 관리 장비구입에 80만원입니다. 101-04 가로수 조성관리 근로자 보수에 6,997만 2,000원입니다. 201-02 가로수 정비 임차료에 495만원입니다. 206-01 가로수 정비 재료구입에 500만원입니다. 301-12 가로수 훼손 신고인 보상금에 45만원입니다. 401-01 버즘나무 가로수 수형 정비사업 외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그 양묘장 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247만 9,000원입니다. 201-02 양묘장 관리 전기요금에 36만원입니다. 206-01 양묘장 관리 재료구입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 녹지조성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385만원입니다. 202-01 녹지 관리 업무추진에 388만 8,000원입니다. 202-01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 구입에 2,000만원입니다. 401-01 가옥 위해목 제거사업과 가로경관개선사업에 4억 2,722만원입니다. 부대시설로는 288만원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073만2,000원입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숲생태관리인 교육훈련비에 1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307-02 도시녹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시상금에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인데 녹색쌈지숲 조성 및 명상숲 조성에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입니다. 201-01 산소길 관리 및 장비임차료 495만원입니다. 그리고 황지천 수변 숲길 야간조명 전기요금에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인데 401-01 숲길정비와 황부자 며느리 공원 숲길조성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8,800만원입니다.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763만원입니다. 201-01 산사태현장예방단 교육비에 514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산사태현장예방단 차량 유류비로 98만원입니다. 202-01 산사태취약지 관리 자재 구입에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입니다. 401-01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5개소에 125만 1,000원입니다. 591페이지입니다. 그 산림생태자원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방댐 설계 심의위원 수당 및 여비에 28만원입니다. 308-07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에 1억 7,175만 1,000원입니다. 401에 그 사방댐 신설 산지 사방 사방댐 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5,172만원입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593페이지입니다. 201-01 조림사업 및 장비 임차료에 660만원입니다. 401-01 그 조림사업 설계비와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6,075만원입니다.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 조림사업에 4억 7,47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201-01 병해충 방제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입니다. 206-01 병해충 방제 약재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595페이지입니다. 401-01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3,287만 9,000원입니다. 402-02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입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에 9,900만원입니다. 301-09 임업인 교육육성지원에 295만원입니다. 402-02 임산물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04 병해충 예찰방제단 보수에 5,247만 2,000원입니다. 201-01 병해충 예찰 방제 차량 임차료에 1,220만원입니다. 02에 그 공공운영비로 병해충 예찰방제 차량 유지비에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1 그 예찰방제단 기계장비에 2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방댐 점검이 되겠습니다. 401-01 사방댐 외관점검과 사방댐 정밀점검에 2,341만원입니다. 다음은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 유기질비료 지원에 250만원입니다. 201-01 전문임업인 입업정보지 구독지원에 100만8,000원입니다. 그 402-03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40만원입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추진입니다. 202-01 숲가꾸기 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그 401-01 정책숲가꾸기 사업, 조림지가꾸기 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6억 5,152만원입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입니다. 201-01 그 국내 여비에 583만 2,000원입니다.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02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1,400만원입니다. 401-01 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1,637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임도보수가 되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401-01 임도보수에 2,250만원입니다. 101-04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2,672만원입니다. 101-04 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 9,773만5,000원입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79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020만원입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1 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재료비와 산림자원조성단 재료비에 256만 5,000원입니다. 405-01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장비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임도 유지관리에 2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임도 유지관리 유류비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그 임도신설과 임도신설 1.7㎞에 대한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6,842만9,000 원입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임도 사전설계에 2,555만 6,000원입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가 됩니다. 그 미세먼지 저감 401 시설 및 부대비 미세먼지 저감 및 공익숲가꾸기와 거기에 그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3,560만원입니다.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01 산림부산물 활용사업에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강화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억 3,636만원입니다. 다음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입니다. 02 공공운영비로 466만원입니다. 203-03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100만원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으로 1,520만원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9,03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진화대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억 7,773만 4,000원입니다. 다음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44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30만 6,000원입니다. 201-02 산불장비 유지보수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그 사무관리비로 1,460만원입니다. 202-01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추진 여비에 288만원입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2 산불위치관리시스템 통신비에 7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401에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설에 시설 및 부대비로 4억원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로 7,907만원입니다. 다음 614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억 5,320만원입니다. 615페이지입니다. 202-01 휴양림관리 업무추진에 129만6,000원입니다. 206-01 그 재료비로 1,075만원입니다. 401-01 그 시설비로 4,200만원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904만원입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401에 그 자연휴양림 조성 그 시설 및 부대비로 6억원입니다. 다음은 그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 8,453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3,045만 5,000원입니다. 02 공공운영비에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250만원입니다. 02 월액여비에 청원산림보호서기 월액여비에 496만 8,000원입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원입니다. 그리고 1179페이지 농어촌 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307-08 이차보전금에 7,000만원입니다. 융자금에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보전금 지출에 예치금으로 40억 3,877만4,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예, 그럼 좀 더 하십시오.

일단 우리 평생학습관부터 점검하고. 평생학습관 정밀안전진단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어떤 사업이죠?

그거는 그 도에 소방 특별교부세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이제 사업 신청을 받아서 18개 시군에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저기 정밀 진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안전,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거를 50% 지원받은 겁니다.

자, 그럼 인제 안전진단 이게 한 30년 된 건물이죠?

예.

예, 한 30년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을 하는데, 우리 이제 2020년도에 그런데 우리 그 253쪽으로 한번 넘어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