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42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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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노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확정된 특별교부세와 특별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증감 조정과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 정리 등 연내에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4,571억 1,600만원으로써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7%인 182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081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9%인 186억 3,9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9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3억 5,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186억 3,900만원입니다. 우선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억원, 재산세 2억 2,900만원, 자동차세 11억원 등 총 12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강원랜드 눈축제 기탁금 5,000만원, 태백제 지원 기탁금 3,000만원, 지방 소비세 안분 금액 4억원 등 총 6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2018년 정산분 14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등 14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슬로우레스토랑 콘텐츠 사업 등 4억 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65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39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34억 1,300만원이 감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4,000만원,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에 6,2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개선사업에 12억원, 제27회 태백산 눈축제 행사 운영에 7억 7,400만원, 국민체육센터 시설 정비에 1억원, 오로라파크 전시 콘텐츠 사업에 3억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5억 6,600만원, 소 하천 제방보수 보강공사에 3억원, 생활안전 방범CCTV 설치사업에 3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35억 5,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에 4억 5,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500만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4억 5,500만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지원사업에 1억 7,500만원, 폐광지역투자기업 보조금 19억 2,600만원, 웰니스 항노화 산업 특화단지 조성 10억원, 슬로우레스토랑 IT 콘텐츠 사업에 28억원 이 증가하는 등 총 70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에 37억원, 이자 상환에 1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 1,700만원이 감 조정되었으며, 기금 전출금으로 40억원이 증 조정되어 총 76억 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민원과 자동차등록 청구 운영 근로자 보수가 3,300만원 감 조정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4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억 5,200만원이 감 조정 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 7,700만원이 감 조정 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700만원,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3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7,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 외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는 소폭 감소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자활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 예산계장님! 왜 제안설명서 오늘은 왜 안 깔았어요? 예? 원래 안 까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제안설명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우리가 뭐 저렇게 혼자 하시는데 뭐 알아요. 우리가 이게 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해야지. 나는 또 제안설명서 안 까는 거는 또 처음이네 또. 우리가 당초예산은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통해 갖고 우리가 다 알았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장님이 지금 제안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저희들한테 최소한에 지금 이렇게 리딩하시는 거를 저희들한테 알려줘야지요. 그래야지 저희도 그걸 보고 하나하나 예산집 하고 맞춰나가지요. 계속 하십시오.

영환

노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끝나는대로 바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에 대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0억 2,300만원 증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2,300만원,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179건에 552억 4,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4건에5억 7,8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건에 1억 2,000만원,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건에 15억 9,9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건에 2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업무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빼고 세출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이 213쪽입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4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 정액보다 24만 6,000원 증액된 57억 7,560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입니다. 편성 목 변경으로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지원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원 증액된 300만원으로 강소농 사업 관리 업무추진 국내 여비 1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으로 각각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21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공무직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기본급 24만 6,000원 증액된 1,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청사 이전 시설비 등 13개 사업에 39억 7,625만 2,000원 중 33억 6,687만 1,000원으로 국비 5억 640만 1,000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27억 1,047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청사이전 시설비 21억 5,500만원중 18억421만3,000원, 감리비 3,189만4,000원, 시설 부대비 775만 8,000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설계비 2억원중 1억 9,904만2,000원, 실증시험포 조성 시설비 2억원. 234쪽입니다. 노지맞춤형 ICT장비 적용 스마트관수, 관비시설 설치 2억원, 농산물가공센터 신축 시설비 5억 8,745만 6,000원, 감리비 973만 7,000원, 시설 부대비 280만 7,000원, 재배기술 상품화작물 상품개발 연구용역비 3억원,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2억 7,000만원 중 묘목 식재용 1,376만원, 과수 생산시설 구축 670만원, 태곰, 태오미 상표 등록비 490만원 중 350만4,000원을 공기부족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10시 19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탁원석입니다. 2019년도 농정산림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예산은 57억9,156만7,000원으로 그래서 5억4,878만3,000원이 증가 되었고 세출 예산은 12억 4,001만8,000원이 증가된 144억7,80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84페이지와 89페이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그 농지관리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22만원입니다. 그 보험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3,8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01-12 농업 면세류 구입비 지원에 4,559만 1,000원입니다. 301-12 밭농업 직접 지불금에 4억 1,955만 2,000원입니다. 308-07 채소류 수급안정에 3,766만 6,000원입니다. 301-12 밭농업 직불금 지방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고랭지 배추 가격안정지원과 고랭지 무 자율감축 수급안정 지원에 2억 71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02 2019년 5월 서리, 저온 피해농가 재난금 지원에 692만5,000원입니다. 301-12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자체 지원에 그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에 150만원입니다. 5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입니다. 301-12 농축산물 수출촉진비와 수출상품 품질유지 지원에 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307-02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90만원이 증액된 3,340만원입니다. 307-02 강원 말산업 저변확대 지원에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통제초소 운영 인력 인건비 지원에 1,5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입니다. 201-01 통제초소 운영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이 증액된 870만원입니다. 206-01 통제초소 운영 물품구입에 2,000만원입니다. 301-12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19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입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 체험농장 프로그램 개발에 2,100만원입니다. 402-02 유제품 제조·가공공장 지원, 유산양 교육·체험장 지원, 유가공 시설 지원에 4억 3,400만원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그 가축 방역 구분이 되겠습니다. 101-04 거점소독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 에 8,000만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790만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거점소독시설 전기 인입에 820만원입니다. 402-02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비에 2,570만원입니다. 405-01 가축방역 소독기 구입에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인건비로 그 101-04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에 2,240만 8,000원이 증액된 6,104만 1,000원입니다. 201-01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지 점검 차량 임차료에 198만원입니다. 유류비에 90만원입니다. 202-01 산사태 취약지 사방지 관리 자재 구입에 160만원입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01 강원 사방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8-07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2,9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그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12개 사업에 이월 금액은 15억9,697만6,000원이고 국비는 8억 5,109만4,000원. 228쪽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요거는 내역은 우리가 저희들이 저희 질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재해보험금 지원 이것도 이월이죠? 보험금 지원?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거는 저기 연내 지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연내 지출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언제 한 건데 아직까지 인제 예산이 섰는데 어디 준다는 얘기에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건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에 한해서 미리 먼저 가입한 농가를 해주는데, 2019년도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현재 58농가에 119㏊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 농가에 대해서 이미 보험을 했기 때문에 농가에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험금을 이제 그 분들이 들면은 보험을 들면 보험금을 우리가 보조해 준다는 얘긴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보조해 줍니다. 보험료를.

천수

김천수위원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연초에 합니까? 연말에 보험료를 주는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연말에 줍니다. 가입한 실적을 가지고 거기에서 지출해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농가에 보통 보험료가 얼마 정도 대략 들어갑니까요? 아니, 3,500만원이라 그러니까 58농가면은. 아니 농가가 돈을 먼저 내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보전해 주는 건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가입비를 농가가 낸 보조금 이게 이제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매년 이런 식으로 저희 연말 정산을 통해서 그렇게 보전을 지원해 줍니다. 가입 농가의 숫자에 따라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내는 부담금 저 보험료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농가가 총 그 보험 금액이 한 20%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이 보험료가 총 얼마에요? 58농가가. 그러니까 58농가에 보험료가 총 얼마 되냐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가구당 60만원 정도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구당 60만원. 아니, 지원 금액이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 금액이고 보험료가 얼마?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총 보험료가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 몇 프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보조 해주는 부분은 30%를 보조를 해주고요 지방비로.

천수

김천수위원

3,6,18 그러면 뭐 보험료가 18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30% 지원 해주고 국가에서 50%를 직접 지불해주고 그래 농가가 내는 부분은 50%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50%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50% 중에 우리가 30%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0%가 농가에서 낸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가 얼마 정도 돼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건 전부 다 우리 농가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갖고 전체 농가가 다 보험들 수 있게끔 하면 좋잖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58농가가 그런다 그러면은 전체 농가가 다 드는 게 좋지 거의 80%이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주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보조를 해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 경작 면적에 다르지만 아니 이거는 평균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평균 얘기를 해야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평균 얘기를 하셔서 농가당 평균으로.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희망하는 이게 보험을 들면 우리들이 홍보를 하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과장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설득을 하겠습니다. 설득을 해갖고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금 추경에 들어온 거는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어떻게하든 설득 해갖고 삭감을 이거는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토는 달지 마시고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니 의원님 고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보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아시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시니까 자른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출상품 선별지원 포장 이것도 저 농협 물류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여기는 원래는 이제 뭐 수출상품 가공업체하고 그 경영체에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현지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이제 농협 쪽으로 농협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저기 배추가 있었고 양배추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연내 지출할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양배추하고 셀러리하고 배추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농민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 팔아 먹지 못해 갖고 폐기 처분하고 등등등등 이래 갖고 이런 데다가 또 줘.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형편이 되냐는 얘기예요.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이제는 이 두 개 다 진짜 용납못해요. 아무리 농업, 농민들을 위해서 일이지만은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거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농협에 주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솔직히 잘 아시잖아요. 올해 수출된 게 뭐 있어요. 저도 줍니까? 저 예를 들어서 저도 대형 콘티 수출 4대를 했나? 내가 제가 몇 대 했지요? 잘 모르겠다. 제가 4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뭔 자료로 줄 건데요? 나한테 뭐 자료 뽑아 오라는 얘기도 없고 뭐 등등 하잖아. 연말에 이거 줘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산이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뽑아야 되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농협 다 준다매. 실제로 수출한 저 같은 경우는? 그 맞잖아 사실 대로 했잖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한 자료만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농협이 언제 직접 수출을 했습니까? 밭떼기 놓고 그냥 농민들이 그거 하니까 밭에서 그냥 팔아먹은 건데 수출 업자한테. 차마 얘기 안 할려 그러니까 속속들이 진짜 검은 거를 얘기를 다 하게끔 만드세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국가 나라 돈이 썩었더라도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지요. 유제품 제조 가공공장 지원 이건 뭐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래 가지고 고 부분은 이제 그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자원 복합화 지원사업에서 그게 체험농장 개발과 유제품 가공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이건 당초예산도 있고 요것도 있고. 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 예산에도 체험 이래 갖고 이만큼 예산 또 주고 여기 또 주고. 참 편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요번에 이게 4회 추경이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4회 추경인데 농정산림과는 12억을 더 증가시켜 가지고 추경하는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주로 보니깐은 요즘 아프리카 열 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돼지열병.

상수

김상수위원

예, 돼지열병에 그게 많이 들어간 것 같네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전부 얼마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싹 다 하면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억5,000만원?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억 5,000만원 근데 이제 12억이 들어가면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리고 아까 그 저기 농촌자원화 복합화 복합사업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서 이월은 얼마나 시켜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거 아까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 이게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이제 4회 추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하여튼 시설비 쪽에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월을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에도 그 저 반려동물이 있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계속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발생하는데 요번에 190만원 정도가 더 저기 들어 왔네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 부분이 그 반려동물하고 이제 저희들이 그 하는 부분이 늘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통제초소 운영 물품 구입인데, 뭘 물품을 구입하나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 그 여기에 뭐 깔판도 해야되고 그 다음에 거기 통제초소에 그 이제 그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복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 물품이 뭐냐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 물품이 뭐 약품하고 사용하는 약품, 깔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는 말사업 육성 지원은 한 400만원이 감소 되네. 이거는 남 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그 저게 산사태 현장 179페이지 인건비 7명 이랬는데 요 산사태는 어디에 났는 데죠? 예방단 하는 데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그 어떤 장소가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인건비 차원인데 사람이 이제 수시로 인제 위험지를 순회하면서 점검하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7명이 더 늘은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며칠간 인건비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게 지금 한 5개월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5개월 정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2,200만원이 더 드는 건 이 분들이 있는데 새로 고용된 거예요. 새로 뭐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기존 있는 인원에 그 3명이 더 증원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 사람이 더 증원됐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인건비 7명 이랬거든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7명에 대한 걸 준다 그러면은 그 임금 인상 뭐 더 어떤 일 수를 늘려서 더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7명을 뭐 새로 기용했다는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산에 보면 이제 3명을 더 해가지고 총 합해서 7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4명을 쓰다가 3명을 추가로 고용해 가지고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3명을 더 추가 요청을 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더 충원을 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이제 근로 일 수가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된 부분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당초에 그 저기 그 4,000만원이었잖아요.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랬는데 651만 9,000원이 이제 그 증감했잖아요.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 증감 사유가 뭐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농협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발급해 주고 농가들이 사용한 그 실적에 의해서 그게 매년 가면은 이제 총 한 사용 양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현재에 그 사용한 양이 이거 지급 가능한 이제 면세유가 46 5,901ℓ가 됐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46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5,901ℓ. 그래서 당초에 물량보다 이 부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저기 고 부분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휘발유는 ℓ당에 얼마를 지원해 주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농가당 이제 그 ℓ당 100원입니다. 휘발유가 ℓ당 100원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경유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하여튼 면세유 구입을 하게 되면 거의 그런데 이게 ℓ당 100원으로 해서 지원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지요. 지금 그 경유는 그 구백 얼마 아니예요? 경유? 아니, 계장님 답변하셔도.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저기 경유 같은 경우는 오백 얼마인가 사백 얼마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저기 그 경유가 지금 그 시중 가격이 1,350원대 같으면 은 1,250원에 그 저기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요거는 이제 면세유는 이게 면세를 받고 요 구입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추가로 더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면세유 면세카드를 가지고 이제 그 기름을 넣으면 그 기본 면세를 이제 봤거든요. 받은 뒤에 그 면세유를 구입한 양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추가로 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ℓ당에 계산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면 면세유를 농협에서 이제 그 보통 그 주유소에서 저기 면세유를 주유소에서 다 취급을 하잖아.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저기 등유 아니 경유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950원 전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1,350원대 같으면은 약 한 400원을 그 저기 그 농가에서 혜택을 보고 넣잖아.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450원에 대한 100원만 우리시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니 450원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예, 받았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받으면 그 받고 돈을 준 금액에 그건 450원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면세는 이미 받았고.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농협에서 그럼 저기 그 국비로 해가지고 직접 받는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 면세카드로 바로 면세를 받고 면세카드로 넣기 때문에.

관호

문관호위원

면세 카드는 곧바로 받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에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것을 면세유를

관호

문관호위원

그 시에다가 시에서 유종에 관계없이 100원을 이제 지원해 준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ℓ당?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그 우리 그 농협에서는 혹시 그 내용 알고계세요? 우리 농협에서는 그 트랙터라든가 그 농기계 그 어떤 사용 시간 그걸 체크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종전까지는 그냥 그 트랙터 35마력 뭐 85마력 같으면은 1년에 사용 그 ℓ가 몇 ℓ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랬는데 이게 인제 그 부정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하면은 최종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했는 시간이 그 트랙터에 그 메타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동차 그 키로메타처럼 나와 있으면은 2020년도 이 그 면세유를 발급 받기 전에 만약에 그 2020이였었다 이 거예요. 2020년도에 그 2020 그걸 갖다 사진 찍어가지고 어떤 시군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사진 찍어가지고 농협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던데, 우리 태백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이제 질의하는 거예요? 그냥 마력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85마력짜리는 1년에 그 뭐 3,000ℓ면 3,000ℓ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여기서 주는 구입비는 일단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저기 농협에서 이제 정산하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카드로 그렇습니다. 구입한 양에 의해서 저희들은 구입한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관호

문관호위원

면세유 농협에 그 저기 그 면세 혜택을 받고 난 나머지 농협에 그 근거 자료에 의해서 ℓ당에 100원씩을 추가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잠깐만요. 정미경 위원님 질의?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럼 우리 김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출 촉진비 신청 들어 온 농가들이 있었나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수출 촉진비 그 신청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농가가 신청 등등 수출 모든 서류를 갖춰 갖고 신청한 농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조사만 했습니다. 그냥 구두 전화상으로 조사만 한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지출할 건데 이거 지급을 할 건데요. 한번 방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수출한 내역에 대한 그 서류를 저희들이 받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농가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저부터라도 만들 수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니 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이 예산 심의가 끝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농민들 직접 준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농가들을 주는 게 농협을 거치면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 비용을 뗀다고 또 그러니까 농협이 아니라 농가들 직접 주세요. 직접 준다면 내가 이거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농협에서 오더를 받, 수출 오다를 받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지출할 거냐고? 수출 업자들이 와서 밭에서 고랭지채소를 샀단 말입니다. 가격이 없다 보니까 진짜 헐값에라도 수출 보낼 수 밖에 없었던 농가들인데 애를 먹었는데, 그럼 농가 직접 지출을 해줘야지 근데 농가 직접 지출을 할려다 보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서류.

천수

김천수위원

예, 관련된 서류를 못 만들어요. 배 삯, 컨네이너 사용료, 비행기 삯 어떻게 만들 건데? 있는 그대로 내가 표현을 한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래 여기 하여튼 그 수출하시는 그 수출, 수출하신 분도

천수

김천수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수출을 한 사람들이 받아 가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수출을 한 사람도 받고 생산자도 받고 이런 부분이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수출한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 태백과 아무 관련도 없이 멀리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 농협을 통하지 않고 농민들 그리고 물량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세요? 농협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문제가 돼 갖고 쉬쉬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야지.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이건 수출, 수출하는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국 내산을 수출하는데, 말 그대로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 부분이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알아요. 수출 장려를 하기 위해서 막 주자는 얘기에요. 그것도 동의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줘야지. 그리고 과장님!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농민들에게도가 아니라 농민한테 거의 99.9%가 다 나가줘야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하여튼 고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저기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전 지출 전에?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고 이게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사실 이월시킬 거 아니잖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제 12월 남았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해를 넘길 수 없으니까. 회계연도가 인제 12월 31일까지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해를 넘길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졸속적으로 그냥 농민들한테 혜택 안가고 엉망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주세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주는데, 100% 농민들한테 가지 않고는 언젠간 책임에 대한 아주 사전에 문제성까지 내가 사전 예고를 했는데 분명히 지적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농민들 아니 보고도 할 필요 없어요. 100% 농민들한테 지출하겠다만 얘기해 주시면은 보고 할 필요도 없어.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이런 거예요. 어떤 식이냐 하면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래 하여튼 그 부분은 해서 하여튼 저기 일단은 그 검토해서 보고 드린 후에 뭐 그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셀러리 박스 같은 경우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농협으로 이래 그 농민들이 그 이파리까지 잘라 갖고 담어 갖고 나갔는데, 박스 갈이하다 보니까 그 박스 갈이도 박스도 멀쩡한 박스도 폐기 처분 됩니다 사실. 그 농가들이 수출량에 대한 박스 비용까지도 여기서 토양재 지원을 농민들한테 직접 주세요. 그건 올해 수출량이 나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농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 수출 촉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간에 농협에서 자료를 대행해서 만들어 줘갖고 농민들 누구누구 것 대행 만들어 줘갖고 농민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걸로 농협 대행하지 마세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수출 촉진비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건 농가가 지출 받도록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대행하지 마세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품질 그 아까 선별 품질 유지비는 그 일단 여기 포장한 그 주 업체가 있으니까 일단하고 하더라도

천수

김천수위원

업체가 어딘데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일단 농협이, 농협이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요 농협이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농협이 되는데 일단은 그 지출이 농가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단은

천수

김천수위원

100%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하여튼 고 부분은 제가 100%는 하여튼 어쨌든 정리를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한 콘티 보내는데 그 박스 바꿔치기 하는 박스비 바꿔치기 하는 인건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인건비 뭐 이런 부분들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뿐이에요 농협에서 하는 거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그런 고런 부분들을 하여튼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농민들한테 다 도비 포함 해갖고 이래 내려왔으니까 반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제 (청취불능)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28쪽에 보면은요. 명시이월되는 거 중에 개발 공모사업 용역비 이 사업비를 언제 확보하신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몇 페이지.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명시이월되는 사업비 중에 농촌마을 개별공모사업 이거 담당이 누구에요?

예.

언제?

어떤 용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사비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홍일 :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마이크 좀 켜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홍일 : 올해 2회 추경에 이제 새로 공모되어서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뭐 어떻게 만들라 그래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홍일 : 지금 이게 장성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장성은 알고.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홍일 : 예, 탄탄마을하고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실 때 좀 그 좀 벤치마킹 좀 많이 좀 하셔가지고 태백골에 우리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지요. 예? 대답 못하시.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홍일 :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 태백골에 하천 부지에 그 예산 규모가 얼마들인 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홍일 : 1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야 그게? 1억5,000 들여가지고 한 군데서 하든가 주차장은 주차장 나름대로 따로 하고 또 여러분들 부서는 여러분 길쭉하게 그게 뭔, 뭔 숲 공원이야? 하여튼간 지금 이거 할 때 정말 먼저 그 좀 너무 그 이렇게 좀 정말 좀 좋은 것 좀 보고 오세요 진짜.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홍일 :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용역 할 때 좀 그런 것도 우리 좀 신규 직원들 거기 있어요 없어요? 농정산림과 신규 직원들 많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홍일 :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분들 이렇게 좀 많이 좀 보내세요 진짜로. 예?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홍일 :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좀 좋은 거 좀 많이 봐가지고 이런 거는 저기 카피해도 괜찮아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 갔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홍일 :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건축지적과 소관

10시 43분

다음은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재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그 이응오 지적조사담당께서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교육 관계로 차석인 김재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건축지적과 주무관 김재현 인사) 84페이지 건축지적과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이 국비가 3억3,157만원이 삭감된 15억543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에 4,144만 6,000원이 감된 1억8,81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1,1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301-01 일반보상금에 주거급여에 국비가 4억 1,446만 2,000원을 감한 15억2,93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2,200만원이 증액된 1억 3,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낙원 조성 시설비로 연화지구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에 1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1-01 예비비에 848만 3,000원이 감액된 26억 8,02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명에 848만3,000원을 증액한 4,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하는 거 이게 증액 사유가 뭐예요?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저희들 하반기에 그 신혼부부 그 주거급여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16가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그래서 저희들 국비를 또 도비 보조사업도 반영시켜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전액 다 지출이 된 거죠?

재찬

김재찬건축지적과장

예, 전액 다 지출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 신성장전략과 소관

10시 45분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권상억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위탁대행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칸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위탁 대행사업비 10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연초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웰니스 항노화산업 이건 뭐 예산이 뭐예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위탁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무슨 어떤 그러니까?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이거 요 사업은 이제 그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그 폐광지역 그 특화사업 발굴용역에서 새로 사업을 그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년도 2월 달에 이제 찾아 지면 고 사항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 사업비가 올해 그 도에서 50%를 그 보조해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탁사업비로

한영

이한영위원

장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장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장소는 사배리골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거 좀 이런 예산 자꾸 올리면 미안하지 않으세요. 예? 전체 사업비를 지금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의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겠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지금 얼마로 또 잡고 계세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전체 사업비는 지금 도에서 용역 그 진행되는 것은 1개 사업당 그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500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민간은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도에서 하는 용역은

한영

이한영위원

웰니스 항노화산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자치단체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요거는 저희들이 그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과거에는 민자 사업 중심이었는데, 민자 사업자가 확실치 않잖습니까? 그래서 사업 내용을 공공사업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도에서 500억 1개 시군 당 500억 정도의 사업을 찾고있습니다. 이건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웰니스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공기관에서 지금 손대 가지고 성공한 지금 자치단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옛날에 지금 저기 그 우리 그 저 경상 경남 쪽에 한참 이 웰니스 이렇게 열풍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다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공공기관에서 500억을 또 투자해 가지고 웰니스에 또 손을 댄다고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이거는 그 제목만 웰니스 항노화지 이 내용은 바뀌게 될 겁니다. 내용은 내용은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도 저기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지역개발과. 예? 이 6억 이거 그때 용역비 세워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그거 하더니만은 또 올라 왔네 또.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그 저 과거에 민자 사업 중심의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새로 사업 내용을 그 제목은 같지만 내용을 이제 바꿔가지고 공공사업으로, 공공사업으로 해서 이제 보상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이부희 계장님.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부희 계장님이세요. 특화단지 조성 위탁대행비라는 거는 10억이라는 게 대행비라는 거는 뭐예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요 사업, 사업 추진을 이제 그 태백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사업을 이제 대행을 주는 그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억 준다는 얘기예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그렇지요. 모든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10억을 주면 가들은 뭐를 한다라는 거예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거기에서 이제 그 뭐 사업 그 내용이라든지 그 설계 같은 거를 그하고 그 다음에 공사도 발주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 정리를 해서 태백시한테 넘겨주는 그런 그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LH공사한테 위탁 준거하고 비슷하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뭐 뻔히 뭐 저기 그 용역 주면은 뭐 또 나오겠네. 뭐 천상의 화원부터 시작을 해갖고 웰니스니까 그죠? 예?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내용이 아마 상당히

한영

이한영위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뻔한 스토리 아니에요. 그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그렇지만 내용이 오히려 민자로 안가고 공공으로 이제 처리 할 부분이니까 내용이 상당히 바뀌게 될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웰니스 같은 경우에 그때 한 4,5년 전 뭐 지금 우리 그 전 지사님 있을 때 그죠? 그거 아주 뭐 그 도, 도 저기 뭐나 그 도책 중점사업으로 그거를 진행을 했었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강원도에서 또 이 부분을 또 답습을 또 한다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그 내용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자, 이제 500억 규모로 하면은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매칭이 5대 5예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목표는 그 국비 50% 그 다음에 지방비 50%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뭐 한 저 도에서 한 15% 대고 우리가 저기 뭐 한 또 35% 예를 들자면은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게 될 것.

한영

이한영위원

최소한에 아무리 못 확보를 해도 한 200억대 이상은 또 확보를 해야지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민자가 안 되니까 인제는 공공에서 인제하겠다? 어떤 건지는 모른다. 그것도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모든 정권을 다 준다. 가들은 또 이렇게 그 강발연에다가 또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저기 뭐나 지금까지 우리 태백시에다가 연구 용역을 빼끼기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 이런 사업 태백에서 하겠다. 브라보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한 사업비 한 또 확보 안 되면은 또 시비 또 들어가고 이게 눈 앞에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은. 잘 아시잖아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사업 내용은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랜드에서는 왜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근본적인 그건 사업성니다 사업성.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손을 안 댔어요. 전에 우리 함승희 사장 있을 때 특히 웰니스 쪽에 특허도 받아 놓은 게 많았어요. 그죠? 가들은요. 그죠? 그런데도 막상 사업성을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원랜드에서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웰니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고만 울거 먹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의원님 저게 있습니다. 지금 그 사배리골에 특수성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공사비가 지금 국비 160억이 그 사실상 그 확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물 건너 갔대요 뒤에 저번에 우리 황원규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 하셨어요 물 건너 갔다고 그거.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사라지진 않구요. 사라지진 않고 저희들이 그 충분히 그거는 그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니까 그 살려 나갈 수 있다고 그거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에도. 저는 과장님 오시면은 좀 달라질거라 했는데, 그 150억 때문에 예? 그 6억, 6억 그것도 세워줬는데, 또 그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네. 과장님만 바뀌어 가지고. 예?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 사배리골에도 강원랜드가 이제 사실상 빠졌고 태백시까지 빠지면은 그 그게 둘 다 빠지면은 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태백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공공사업을 만들더라도 공공사업 쪽으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동시에 이제 그 진입도로 160억 확보된 것도 그 폐기되지 않도록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저는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웰니스 라는 이 얘기는요 불가 뭐 1,2년 전에 나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한 5,6년 전부터 정말 뭐 우리가 강원랜드라든가 저는 이거 뭐 이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저기 그 강원랜드 TF팀들하고 저기 어딥니까? 경남, 경상남도에 우리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그리고 또 강원랜드도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억을 들여가지고 용역까지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도 사업성이 없다 라는 그 이유로 지금 깃발을 못 꽂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떤 제주로 공공에서 그런 500억이 되는 그 돈을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민자가

한영

이한영위원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민자가 하면은 민자가 강원랜드가 됐든 민자가 하면은 사업성을 반드시 그 봐야 되지요. 하지만 우리시가 하면은 약간의 공공성이 있는 그 사업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성 하면은 또 어디 제가 예를 들어, 경상남도 예를 들었잖아요. 예? 홍준표 지사 있을 때요. 예? 거기도 똑같았어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그 사배리골 보상이라는 좀 특수성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탁 깨놓고 사배리골에 대한 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냥 뭐 어떤 명분을 세워가지고 저는 태백시에서 보상을 해요 그냥. 예? 그리고 거기다가 자꾸만 뭐 그쪽에 지금 이제 보상을 지금 해줘야 된다 라는 그것 때문에 뭐 자꾸만 사업비를 자꾸만 여기다가 지금 집어 넣을려고 하는 거야. 예? 보상비를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사업비는 한 500억, 600억 되는 거야. 근데 그 물론 그 500억, 600억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 된다 그러면은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100억 보상해주고 그 땅을 우리가 시에서 좀 가지고 있다가 좀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좀 두고 뭔가 사업성이 있거나 사실 우리가 지금 개발할 곳은 거기 밖에 없어요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맞잖습니까? 다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이 사업성 보다는 주민들의 보상이 더 저는 먼저라고 지금 저도 그건 인정은 해요. 그러면 그 보상에 하나만 놓고 봐야지 보상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업들 되지도 않는 사업들을 자꾸만 끌어다 붙이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웰니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 제가 강원랜드 제가 상생협의회 위원장을 하면서 뭐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 몇 년 동안 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꾸만 제가 이런 자꾸만 퀘션 마크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보상해 주자고요 그냥 장기적으로 한 우리는 이런 헛된 돈 쓰지 말고 100억이면 100억 해갖고 1년에 한 30억이면 30억 우리 이제 빚 다 갚았잖아요 우리. 예? 그리고 땅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사드리면 되잖아.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다 못해주면은.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사업비 많이 안 드는 사업을 좀 찾아서 그 부분을 좀 해볼려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공공의 국비를 확보하잖아요. 저 뒤에 우리 지역개발과 잘 아실 거예요. 예? 어차피 보상비는요 전액 시비로 다 해줘야 돼요. 사업비는 내려오더라도 보상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전액 시비로 다 줘야 되잖아요. 맞잖습니까? 그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자꾸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진작에 하지 마시고, 계장님들한테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 일단 보상비는 확보합시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한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그 우리 그 동료 의원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이 그 웰니스 항노화 사업은 경남 상천, 경기도 아마 화성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도 별로 뭐 그렇게 인기가 없다 보니까 좀 주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마 그 집행부 아마 그 시장님께서도 사배리골 주민들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개발 행위도 못하고 또 2단계사업과 관련 되어 가지고 우사 등을 이제 그 옮기기 위해서 우사를 새로 신축하고 이렇게 해도 몇 억씩 빚이 줬잖아요. 보상 차원에서 이 사업을 목적이 있어야지만이 토지 매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아마 이걸 올린 거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장기적으로 토지 보상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한번 오투에 그 아픈 그 역사가 있는데 또 다시 다른 그 시군에서 했던 사업을 우리가 해가지고 또 다시 아픔을 겪는다면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 과장님이 또 사배리골과 관련 되어 가지고 또 담당을 하시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새로운 어떤 그 사업 보상을 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애요. 만약에 이걸로 해가지고 또 시작했다가 도 그 개발공사에 또 넘겼다가 개발공사에서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하여튼 뭐 심도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일단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좀 대처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저기 올해는 못하고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잖아?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내년 초에는 위탁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전번에 우리 그 저기 사무 행정감사 때 그 뭐나 이쪽이 저 사배리골 쪽이 되는 거죠? 이 항노화 사업 쪽이?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니까 그 사업 규모에 따라 확정되는데, 지금 요번에 이 도비 5억 시비 5억 해가지고 10억이란 말이야.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니까 전번에 보니까 사업 규모에 따라 강원도 폐광지역 특화산업 용역에 강원랜드 노인요양사업 연계 추진하는 거하고 같이 되는 그런 사업이야 이게?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강원랜드 노인요양사업을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용역이니까 이게 저기 위탁사업이니까 그것 하고 다 연계시켜 가지고 하는 거냐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강원랜드 사업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강원랜드 독자 사업이고요. 사업 섹터 위치만 사배리골로 그 유치하고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 민간이 들어와야 뭔 사업이 된다 추진된다 이러니까 이거는 강원랜드는 민자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거 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것 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러니까 사배리골 땅이 넓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되는 거냐고 이게 결국은?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저희들은 그 강원랜드를 그쪽으로 그 유치할려고 유도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연계가 되게 되면은 결국 사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업이 되면은 거기 있는 매입 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잖아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그게 어떤 명분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말해가지고 그 항노화, 항노화 자꾸 얘기하지만은 위탁사업에 대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넣겠다는 거 아니야 결국 말해서.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그 강원랜드 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래 제외하는 거는 맞는데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뭐가 민자가 들어와야 사업이 되니까 그 민자가 그쪽에 들어온다 하는 해가지고 이 사업을 웰니스 항노화산업이 위탁이잖아 위탁 대행하는 거잖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업 규모가 더 크게 여기 들어가 이 뭐 사업비가 되는 게 민자는 이쪽에 1,500이라 그래 나왔는데, 이거는 내가 뭐 되기 힘들고 공공사업이 840억인데 이거 하고 어떤 연관이 되느냐고 제가 묻고 있잖아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840억, 민자 1,500은 과거에 사업 계획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그 강원도에서 용역하고 찾던 것은 그 그거하고는 관계없고요. 총 사업비 공공사업 쪽으로 한 500억 정도 목표로 해서 그 큰 사업비 안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그래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동시에 이제 진입도로 160억이 국비가 저희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살려서 그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진입 도로하고 그 사배리골 보상 문제 두 가지가 저 그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도와 줄라고 하는 이야기라니까 그래 결국은 말해서 2023년까지 5년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한 게 그 양치기 소년식이 되다 보니까 그 이게 궁금증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 연관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맨날마다 그냥 대놓고 대행한다 이래 갖고 주면은 그 아까 말씀인데 거기다가 대행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없고 맨날 마다 위탁해서 그 용역 주다가 세월 다 간다니까요 결국 말해가지고 그래 이 추진사업 같은 게 다 이게 사배리골에 있으니까 내가 연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하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57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원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은 31억 8,197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슬로우레스토랑 IT 전시콘텐츠 사업 28억원입니다. 오로라파크 전시콘텐츠사업 3억원입니다. 오로라파크 자체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잔액 1억3,702만5,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동점산업단지 조성이 8,300만원으로 상하수도 요금 1,300만원, 분할측량 및 토지매입비 5,000만원, 산지복구 설계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 IT 전시콘텐츠 사업비 28억원, 부대비 1,052만 8,000원, 오로라파크 조성사업비 4억원, 부대비 470만 6,000원, 웰니스 항노화산업 진입도로 확포장 위탁사업비 2억 5,000만원, 매봉산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20억원, 부대비 144만원, 슬로우트레일 조성사업비 8억 8,840만 3,000원, 부대비 5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점산업단지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 등 7,000만원,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조성 사업비 1억 2,100만원. 228쪽입니다. 내부 집기류 구입비 5,000만원을 포함한 총 48억 167만 4,000원을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황계장님! 예산계장님 마이크 좀 켜서 가까이 마이크 좀 대세요. 정리 추경이라는 게 뭘 정리 추경이라 하지요? 용어를 표현한다면 그대로?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불요불급 하게 연도내에 그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불요불급이란 용어는 빼는 게 좋지요. 한 해에 총괄 예산에 정리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첫째 순이 아닌가요? 불요불급이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그 당초 예산에 세운 예산과 대비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대비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에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 추경이에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국도비 부분이나 사업의 마무리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틀렸다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래 다루면서 당초 예산을 다루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부분은 공기가 부족해서 어떤 부분은 등등하는데, 내일 모레 예산 써 보지도 못하고 벌써 명시이월부터 해. 명시이월부터 시킨다고 불요불급이라는 게 뭐에요? 이월시키는 예산을 불요불급이라 그래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월시키는 예산이 다수가 나오는데도 불요불급 예산이라 그러는 건가? 긴급을 요하거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사업에서 이제 절대공기가 좀 부족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게 뭐야? 결국은 명시이월시키고 나중에 또 한번 놓쳐버리면은 사고이월 반납해야 되잖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불요불급이라 그래요. 아니 명시이월시키는 데 왜 불요불급이냐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산 반영된 부분에 일부 지금 사업들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좀 명시이월을 해야되는 사업들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꼭 당초 예산 편성에 잡아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되는 예산도 숱하게 많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당초 예산 3,500억에 집어 넣기 좀 벅찬 예산들이라서 이렇게 빼는 건가? 총괄 금액이 늘어나서?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일부 도비 확보라든가 또 도에서 저희 협의한 사항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동점산업단지가 관리 전환이 안 돼 있어요? 안 됐어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현재 그 마무리 측량 부분만 저희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분양 문제는 저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 분양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거의 다 업무는 이제 일자리경제과에 간 건 맞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측량 부분이 저희가 좀 완전 준공은 저희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 할려고 지금 저 마무리 부분이 저희들이 그 완성을 시킬려고 그렇게 지적 측량만 남아 있습니다. 지적 측량만 남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비를 왜 여기다 세워? 운영비를 세운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동점산업단지 조성 운영비를 뭔지도 모르지요? 지금 왜 세웠는지도 한참 찾는 거 보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상하수도 요금 문제 때문에 세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 공공요금이 어디 서 있어요? 예산계장님! 동점산업단지 전체 예산이 어디 서 있지? 2020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 서 있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요거 추경에 요것만 싹 운영비 1,500만원, 1,300만원 왜 여기 서 있는지 내가 진짜 신기해갖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황과장 답변이랑 나랑 얘기하다 보면 서로가 마찰이 생기잖아. 왜? 너무 포장하고 하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포장하는 얘기 할 거 같으면 하지 마시고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 통수 시험을 할 때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 설계비에 태우지 못했던 상하수도 요금이 있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현재에 물 값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예산이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현재 배수지에 채워 있는 물이 있고 일정 부분은 또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좀 있어서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저 물릴 거고요. 현재 그 공사가 끝나면 한번 물을 채워가지고 실험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한번 했고요. 현재까지 지금 현재도 배수지에 물이 꽉 차 있는 부분, 두 가지가 이 예산에 포함돼 있고 일정 부분 또 저희들이 그 누수가 발생해서 누수 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공운영비를 체납 또는 외상 해놓았다는 얘기인가? 체납 또는 외상 해놓았기 때문에 쓰기 위한 예산을 1,300만원 세웠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 편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래 저 같이 이렇게 포장 안하잖아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잖아.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에 상하수도 요금을 포함을 못시켜 놓았습니다. 고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봐도 우섭지요 사실. 황과장님!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행정에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설계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하여튼 이게 설계에 원래는 전기 요금 이런 건 세웠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누수가 된 부분은 발견된 부분을 최대한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다음 황과장님! 황계장님! 다음에도 또 몇 가지 또 이런 예산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추경 예산인지 정리 추경하는 예산인지 본예산 다루는지 내가 이 예산 책자 벌써 다 읽어 봤는데, 안에 두 개가 또 있어. 말 그대로 얘기하면 1억 2,000짜리도 하나 있고 또 얘기해 줄까요. 이월시킬 예산을 그것도 특히 자체 예산을 이월 시킬려고 이렇게 세워 놓은 예산이있어.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문관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당초에 3,500만원 서 있었는데 8,600만원이 증가하게 됐는 게 토지 면적, 매입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요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업무를 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냥 사업 반영을 할 때 당초에 그 예산에 반영을 할 때 이 공시지가만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보통 저희들이 다른 과에서 예산 세우면은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실질상으로 그걸 감정평가를 마치고 나니가 한 1억 1,2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등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6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뭐 협의가 다 끝났으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협의 다 끝났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면적은 1192.2㎡인데요.

관호

문관호위원

한 350평, 300평 좀 넘네.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감정가가 높네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이게 1개 필지는 한 ㎡당 9만7,000원이고요. 1개 필지는 한 9만2,000 정도 감정이 되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 당초부터 이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말고 매입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뒤늦게 그 토지 사용 승낙 받고 건물 어느 정도 칠팔십 프로 공정에 이르렀는데 매입을 할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꼭 저기 이번처럼 교훈 삼으셔 가지고 꼭 매입해 가지고 시의 소유로 토지도 되어 있어야 되지요.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우선권이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토지 명도소송을 내리게 되면은 임대계약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명도소송을 그 제기하게 되면은 건물 다 철거하고 그 원상복구 해줘야 되잖아. 그죠? 법이 바뀌어서.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 이런 행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명시이월에요. 그 웰니스 항노화 산업 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2억 5,000만원?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는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현재 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아까 이한영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 9월까지 업무를 하다가 아까 저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김천수 의원님께서 저 신성장전략과 할 때도 불러서 질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으로서는 하여튼 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160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160억 사업비를 저희들이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짜 이거는 뭐 토지 원래는 국비 사업에는 토지 보상이나 매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매칭 없이 순수 국비 160억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소중한 사업비이라서 저희들도 그 업무를 추진할려고 노력했었는데, 현재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2월 그 지금 현재 모 사업이 그 감사원 지적 사항에서 모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한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마라 그리고 어저께 그 저기 전라남도 진도에서도 이 사업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회의가 이제 워크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이냐? 그러면 모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은 언제로 볼거냐 그러면 일정 부분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겠다. 그런 것으로써 어제 국토교통부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현재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하고 그러고 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는 업무가 모 사업하고 도로 사업이 따로 가는 거는 같이 시장 밑에서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성장전략과에서 이 모 사업과 도로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걸로 업무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신성장전략과에서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는 이제 도저히 안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 국토교통부 예규에는 모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은 예산을 반납하라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모 사업 진행 못하니까 이 예산은 반납하셔야 되겠네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거듭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추진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지만은 참 진짜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건데 의욕만 앞섰다는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도 더 업무를 하면서 제가하는 욕심보다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토지 매입비?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8,600만원 증감 사유가 뭐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까 문관호 의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그 저희 직원들이 뭐 실수로 해서 공시지가 예산만 세워놓았습니다. 근데 실제는 보통 다른 실과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3배를 세우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토지를 얼마만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1,192.2㎡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에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391평 저희들이 지금 평수로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390평 정도?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평당 시가가 얼마에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현재 감정 평가는 끝이 났는데요. 2개 필지입니다. 1개 필지는 9만7,000원이고 1개 필지는 9만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만 7,000원?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9만2,000원.

한영

이한영위원

9만원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평당 따지면은 한 30만원 돈 되네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30만원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공시지가가 얼마에요. 거기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공시지가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보통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당 그런 거예요?

3만원대?

그런데 이 그 뭐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감정가가 9만원대가 나온 거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감정평가는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는 현재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감정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이론 사항은 우리가 다 아니까 그런 거는 설명을 빼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가를 딱 받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공시지가가 3만원인데 그래서 거기에 뭐 건물, 건물에 대한 뭐 보상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데.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 들어 한 서너 배 이상 이렇게 올라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다 대충 이렇게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얘기를 좀 들려달라라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 보통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은 저 기초 산출할 때부터 공시지가에 기준이 100%에 그 저기 시가를 반영하는 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닌 거도 있잖아요. 그거는 건물이 있을 때 하고 또 없을 때 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보통 저희들이 한 2.5에서 3배 됩니다. 보상 산정을 하면.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그런 쪽으로 또 전문가시니까 보통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것 있으면 제가 동의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공시지가에 보통 두서너 배가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이론상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평가를 이렇게 했을 때 감정을 했을 때 그냥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게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뭐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지가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건물의 대한 소유권 당연히 시장입니다 태백시가.

한영

이한영위원

시장이라고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태백시가 지금 건물 증축, 신축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태백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저기 뭐나 그 운영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운영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관광문화과에서 별도로 아마 보고를 드릴겁니다 위탁부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관광문화과 이거는 이제 특화마을 사업이니까 그 마을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1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억 2,000만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자체라는 게 뭐예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저희 자체 시비로 세우는 예산을 자체로 표시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28억에 대한 거는 자체 시비를 세운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매입비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도비 10억, 시비 18억 이거는 뭐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초에 그 총 사업비 개념에서 129억 중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 28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콘텐츠 부분이 갱도 2개 부분하고 건물 부분에 1개소가 있었는데, 저희 그 다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건물 부분에 있던 부분은 추후에 뭐 3단계 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한영

이한영위원

자, 보세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게 애시 당초 관광자원화사업 2단계로 우리가 준비한 게 몇 년도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처음 준비는 2014년이고요. 이 사업이

한영

이한영위원

2000?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14년이고 2016년 이후에 보통 계획이 세워지고 이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런데 전체 사업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28억이 지금 그 부족하다 라는 거는 언제 우리가 나타난 내역이에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설계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업비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콘텐츠는 저게 그쪽 부분을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인제 관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닌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강원랜드에서 관광기금 저기 그 전 총량 매출의 10% 뜯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받아 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에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자, 이 부분에서 지금 28억에 대한 부분에서 설계 당시에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넣었으면은 국비를 이게 이제 5대 5 매칭 비율이었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게 왜 배척이 됐나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한영

이한영위원

설계 당시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계 당시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니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왜 저기 설계 당시에 반영이 안 됐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할려면 이게 뭔가는 한쪽에서는 빼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물이 완공되고 사실 그 일단은 추후에 이제 하드웨어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고 워낙 뭐 아무것도 없는 시설이니까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다루다 보니까 이 사업은 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후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저도 참 좋아 했었어요. 우리가 2013년도에 대정부 투쟁을 해가지고 아, 정부에서 이제 그 관광기금에 대해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지역으로 내려준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전체 그러면 이제 원래는 7대 3이였어. 국비가 70%였고 우리가 지방비가 30%였어. 그런데 또 중간에 그 뭐 하여튼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5대 5로 바뀌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사업비가 얼마나 하면은 190억, 64억, 도비 19억 하면은 총 얼마에요. 이게요? 한 200억 가까운 돈이 돼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0억에서 또 28억이 또 들어가 그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나 하면은 20억 여기 플러스 시키면은 140억이에요. 국비는 딸랑 얼마냐 64억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거꾸로 된 거야. 자치단체 70%, 국비 60% 아니 국비 30% 이 정도의 그런 프로테이지 밖에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했어요? 이거는 의원이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서 예측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뭐 이거는 뭐 저 저희가 행정에 대해선 얘기니까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이 국가 중앙정부를 상대를 하면서 또 강원도를 상대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진입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 자, 보세요. 자, 우리 그 기획실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모사업, 공모사업 이제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모사업 성격은 아니지만은. 세상에 이거 또 나와 이게 또 오픈하고 나면은 2020년도 또 예산 이거 또 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인제, 인제 하드 했으니까 소프트 쪽에 이제 집어 넣을라면은 뭐 30억, 40억, 50억 뭐 쏟아붓는 거는 이거 그러면은 행정에서 그런 판단을 했었어야지. 예?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은 이한영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있잖아요. 정부에 가 가지고요 이거 못한다고 자빠지세요.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저기 국회의원실하고 정부기관들하고 이거 몇 번 이거 상담 한번 해보셨어요. 예? 이런 지금 불합리한 이런 그 프로테이지에 대해 가지고 물론 출장 많이 가신 거 알아요. 우리 손선옥 계장님, 이 부분 때문에 예산 확보할려고 많이 다니신 것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슬로우레스토랑 그렇다 치고 또 오로라파크도 그래, 이거는 뭐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오로라파크를 지난번에 그 의원님들도 저 중간 보고회 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당초 엘리베이터가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 엘리베이터를 4층까지 밖에 올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근데 저희들이 그 오로라파크 타워를 설치하면서 이것을 이제 구조물로 볼 것이냐 공작물로 볼 것이냐 건축물로 볼것이냐 이게 이제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 강원도에서 문제 수위를 문제점을 제기해서 우리가 감사원에 일상 감사를 받아서 공작물로 바꿨습니다. 그래 공작물로 바꾸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정상 부분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어서 엘리베이터를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는 부분이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게 3억을 이게 3억 세운 거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현재 3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전액 시비로 세우냐 이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상비 차원이 아니잖아요. 시설을 시설비잖아. 그죠? 시설비면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건데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근데 저희들이 그 이 슬로우레스토랑과 오로라파크에 실지상으로 그 잔액 예산이 있었으면은 그걸로 했을 텐데 저희들이 그 낙찰 차액 모든 부분을 다른 뭐 다른 사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찰 차액을 보통 국가나 이제 반납을 받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최대 최대한 반납을 안하고 다 소진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한번 받아 보고 싶어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했고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사업비가 200억인데,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책정되어 있고 어디에 얼마 책정되어 있고 한번 받아 보고 싶어 진짜로.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건 끝나고 의원님한테

한영

이한영위원

처음하고 처음 계획했던 거하고 중간에 설계 변경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정말 한번 받아 보고 싶어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이렇게 사업들을 이렇게 밖에 못해가지고 항상 예측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모든 땜빵은 시비로 이렇게 다 하는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땜빵’도 영어에요. 저기 ‘내로남불’도 영어고요. ‘땜빵’도 영어에요. 그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분위기가 쏴 해가지고 한번 웃을려고 그랬습니다. 그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은 동점산업단지 조성 분할 및 토지매입비 5,000만원 이거는 밑에 그 산지 복구 설계용역비 2,000만원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이건 저희들이 그 이제 사업을 할 때 좀 지적 불부합지 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에 밭이 있는데 경사지가 있고 접근이 안 되니까 그건 뭐 진입로를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했는 부분에 경계선을 넘어 갔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측량을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 해가지고 결론은 이제 그 매입

한영

이한영위원

뭐 때문에 매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점산업단지 이게 고토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동점산업단지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야?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스포츠산단.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스포츠산단 지금 다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뭔 또 토지매입을 하고 그쪽에 뭔 또 산지 복구한다고 설계용역을 해. 한 필지도 팔지도 못하면서 분양도 못하면서.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개발사업을 하면 준공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지적 불부합지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한 완성을 완료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서보다 좀 나갔는 부분이 있고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하여튼 뭐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기지 말자고 좀 제발.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예산 심의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아, 정말 나는 정말.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저기 경계를 넘어간 부분은 매입을 하고요. 저희들이 또 경계를 대토할 수 있는 건 대토하고 이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추진 과정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있잖아요 이것도 저기 국비하고 도비 얼마 확보가 된 사업비에요? 매칭 비율이 저기 최계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70%?

국비가 우리 70% 확보한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됐으면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어 처음부터. 예? 그러면 7,000만원 돈 안 들어 가잖아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의원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와 정말.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 뭐 변명이지만은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뿐 아니라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새로운 개발사업을 하고 연결시키는 이게 진행 중인 사업이 오로라, 슬로우인데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설계에 태워서 사업이 한 거의 완공 단계전에 측량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 공사 중에 해결하고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밖에 표현 못하는 게 제가 정말 막 그 속에서 울화가 치미는데도 예?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밖에 표현 못하는 게 정말 가슴 아프네요 가슴 아파요. 예?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 정말 마음에 안 와 닿아요. 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런 부분들이요. 예?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사실 개발사업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정말.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도 승인 해줘야 된다? 참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슬로우레스토랑하고 오로라파크 그 전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변경 앞으로 추가 될 거 합계 이렇게 2건에 대해서 가져 오세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은 당초 예산이 120억이다 뭐 200억이다 그러면 고것만 계산한다고 근데 당초에서 보고할 때 앞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예상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아, 그게 들어가는구나!’ 하는데, 자꾸 새로운 걸 뭐 하면서 자꾸 이게 추가되는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7대 3에서 5대 5, 3대 7로 바뀌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하면 총 사업비에 진행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나중에 부분은 다 시비로 그 부담이 돼야 된다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야. 사실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7대 3이면 7대 3, 5대 5, 최소한 밀려갖고 5대 5로 간다면 모르지만 거꾸로 3대 7이 되니까 나머지 부족분에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제가 개발사업하는 입장에서 뭐 저기 그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저도 그 도나 특히 이제 강원도에다가 많이 합니다. 강원도가 실제상으로 타 시도 보다도 이런 시군에 대한 매칭사업에 비율에 대한 뭐 저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 기준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뭐 위원장님이 지시하듯이 말씀하셨듯이 이 도비 지원이 사실 너무 적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사업에 대해서 토지 보상비라든가 이런 뭐 하드웨어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아까 이한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 한다는 게 사실 두렵습니다. 두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진짜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면 국비는 어느 정도 나와 우리가 매칭 사업을 뭐 농촌, 농정산림과나 기타 다른 과는 이래 보면 도비가 도비 확보가 제일 그 프로테이지가 낮아.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바뀌면서 도비 확보는 거의 안 된 것 같애 보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 아까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내 얘기를 들어 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럼 어느 정도 노력을 했어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 아까 저기 슬로우레스토랑 부분에 28억은 실지상으로 표기는 도비 10억, 시비 18억이 돼 있는데, 실지상으로는 조정교부금이 4억이 있어서 실지 도비 14억, 시비 14억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28억을 전체적으로 시비를 부담하는 데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고그건 시비를 세워야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건 됐고. 28억 부분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28억 그래가지고 14억을 도비를 확보했고.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잖아. 자체에서 28억 그 매입비?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두 가지잖아. 자체로 시비가 이십 몇 억 들어갔다면서.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게 그 겁니다. 슬로우레스토랑 자체 사업비인데 그게 28억인데, 28억 중에 14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저희들도 노력했고 뭐 도 의원님들 한테도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게 매입비는 뭐래요 이게? 땅 매입비는 뭐래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땅 매입비는 저기 그 삭감을 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 콘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오로라파크 사업비 3억원은 저희들이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그 이게 28억이고 밑에 보면 전시콘텐츠하면서 들어간 게 있잖아요 지금.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오로라파크 3억.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로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두 가지 중에 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사실 오로라파크하고 슬로우레스토랑에서 두 가지 다 동시에 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슬로우레스토랑에 14억을 확보 했고요. 저희들이 그 추가적으로 3억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거는 낙찰 차액이 있었는데, 그걸 사용을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뭐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100%를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억을 추가를 한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세워 주시면은 완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라 그러면 도비 확보를 위해서 뭘 뭐 어떤 노력을 했냐는 얘기지. 그냥 자,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모자라니까 그냥 시비 세워서 시비 세우기가 제일 쉬우니까 시비를 세운 거 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판단 하거든요. 도비 확보를 위해서 뭘 했냐는 얘기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동시에 모든 걸 다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구요. 오로라파크 사업을 하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거에 이 3억에 대해서 도비 확보를 뭘 어떻게 노력을 했냐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3억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은 동시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저기 뭐나 그 낙찰 차액 부분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래 갖고 지금 다 쓰고 나머지 3억이 또 세웠잖아 새로, 그 이 3억에 대한 도비를 확보를 어떻게 그 노력을 뭐 어떻게 했냐 그 얘기를 하는 데, 왜 낙찰을 자꾸 얘기하냐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3억 부분에서는 사실 도하고 별도의 입장은 없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얘기를 하면 되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봐 봐.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도비 확보 부분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제일 쉬운 게 뭐야. 시비를그냥 추가 예산 세운 거, 이게 제일 쉬워 그걸 선택한 것 밖에 더 되냐고.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모자란다 그러면 도 하고 협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빼서 와야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저기 뭐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는 거하고 중첩되다 보니까 이 사업만 가지고 추진할 수 없다 보니.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참 그건 핑계 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냥 제일 세우기 쉬우니까 시비 세운 거야 이거. 다만 10원이라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도의원들 계시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 뭐 의원들을 통해서 하든가. 사실은 국비 받기는 이런 부분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 받기는 쉽지 않아요 중간에 끼어들기는, 그런데 도비는 안 그렇잖아. 매 추경마다 우리 추경 때 미리 하잖아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의원님 뭐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 부족한 부분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다 생각했는데, 하여튼 뭐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부분, 당초 계획한 예산안 하고 변경 추가되는 거 이거 저 뭐야 아주 크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거는 얼만큼 뭐가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그 이제 변경된 거는 이제 어차피 여기에서 끝났어. 그러면 추가되는 부분이 뭐가 되는지 그 부분은 밑에다가 추가되는 내용은 그거는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뭐 표기 되는지 의원들이 아니까 그 저만 주지 말고 의원님들 다 나눠주세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환경보호과 소관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쪽 세입 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 멧돼지 사체처리 장비임차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 멧돼지 사체처리 물품구입에 6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 멧돼지 포획지원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 자산취득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200쪽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화장실 철거공사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써 기금전출금에 폐기물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4,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370억에서 85억55만1,000원을 이월하고 사업 기간이 금년도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0년까지 1년간 기간만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중에서 매립장 관리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2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조사 용역 1억 중에서 9,81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환경자원센터 통합환경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3,000 중에 원가 계산 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8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개선 사업 특교세가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6,784만4,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5,000중에서 5,045만원을 지출하고 9,995만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세먼지 및 소음 측정장비 구입에 2,5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 멧돼지 포획지원에 1,050만원을 이월하였고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2,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57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이월액은 1억 4,833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2019년도에 4,537만 4,000원이 기금 전출이 되었고 지출이 1억 2,282만원이 지출되고 남아 있는 돈이 7,0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미세먼지 소음 측정 장비 구입 이게 당초 2020년도 당초 예산에도 있던데 보니까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 예산에 있어요 없어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에는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거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유 장비 중에 그 자동차 매연하고 비디오 카메라, 핸드형 간이 소음 측정기 등이 있고요. 이번에 내려온 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미세먼지 관련해 갖고는 이 예산이 처음이에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미세먼지는 이게 처음 내려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 예산에 제가 본 거는 잘못 본 건가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것도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당초 예산에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왜 없다 그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미세먼지 관련하고 소음 측정 관련은 이게 처음 내려온 돈이라.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 거는 뭐예요? 당초 예산에도 있다매요?

예.

그 당초 예산 거하고 이쪽하고는 물품은 틀린 거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화장실 누가 담당이시죠. 화장실 담당 계장님!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생활환경.

한영

이한영위원

누구에요?

저기 우리 태백시에 있잖아요.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있어요 없어요?

보유하고 계신 게 있어요?

어휴, 그럼 그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아, 있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 그거를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담당 직원이

뭐 주기적으로 우리가 공동·공중화장실 학교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 야외 공중화장실에 그거를 뭐 측정을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복명을 하지요. 나갈 때 당연히 출장을 달고.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하게 되면 39개소 나가서 다 점검을 해야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직원이 거기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단독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도 그런 게 많이 벌어지지만 일반 공중화장실에서도 모르게 몰카를 찍는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합동으로 내려올 때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대여는 아직까지 안 해봤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특별점검 나갔을 때는 적발된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있게 되면 그거는 사회 이슈화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저기 뭐나 계장님 저기 그거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뭐 교육청에서 혹시 하고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좀 뭐 병원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필요로 하다 그리면은요. 현수막 몇 장 걸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 우리 가서 몰래카메라 그 해주겠다. 그거 한번 해가지고 저번에 우리 라돈 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입을 해갖고 직접 이렇게 대여를 하고 직원 아하 우리 저기 뭐나 그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기간제

한영

이한영위원

예, 기간자근로자 해가지고 계속했었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것들이 바로 저는 행정의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오,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우리가 몰래카메라 탐지기 시에서 우리 보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니 다행이고 또 그것을 주기적으로 한다니 다행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는 거 정도는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홍보하고 대여가 가능하면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화장실 철거공사 이거는 뭐예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저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그 추경예산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해서 6,800만원이 한번 섰고요. 예, 그래서 거기 집행을 그 4,800만원 가까이를 집행을 하고 그 남아 있는 잔액 1,700하고 이번에 그 특별교부세를 또 도에서 그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12월 5일 날 다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에 1억

한영

이한영위원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있는 화장실을 수리한다 이 내용이죠?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다른 거는 다 했고 지금 매립장에 매립장 관리동 안에 있는 화장실하고 대기실에 있는 그거를 철거를 하고 새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 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다 끝났고요. 저기 시설계에 있는 매립장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철거하는 그런 공사비 특별교부세 5,000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이제 설계를 해봐야 하는데 너무 늦게 교부세가 12월 5일 날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에 6,800이 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다 써서 집행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환경보호과장

2020년도에?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13시 16분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은 123억1,914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제방 보수공사 시설비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다목적 CCTV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국비 21억 2,870만8,000원과 시비 45억2,513만1,000원, 도비 1억741만9,000원 총 67억6,125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중간 부분인 안전문화 운동부터입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 시설비로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사면보강 시설비중 2차분 2억 944만원을 시설부대비 중 191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태백시 자연재해저감 용역 재수립 용역비 중 3억 9,100만원을 시설부대비 중 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태백역 주차장 정비공사 사업비로 1억 6,610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재수립 용역 사업비로 6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과장님! 황계장님! 생활안전 방범 CCTV 설치 이거 내시가 언제 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10월 15일. 우리 당초 예산 작업이 언제 끝났지요? 작업이 끝난 날짜만 얘기 좀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10월 말경에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10월말. 우리 당초 예산할 때 이한영 의원이 귀네미골서부터 이제 카메라 설치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죠? 우리 과장님!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 방범용 설치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했던 얘기를 그 날 하셨나요. 아니면은 당초 예산 때 설명하셨나요? 당초 예산만 설명하고 이걸 알면서 빼고 총괄 적으로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당초 예산에 있던 그 TV들은 농촌마을 재난 CCTV라 해가지고 도비에서 도 사업비로 별도로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 사업이든 뭐든 방범사업 카메라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요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농어촌사업에 농촌에도 달어도 되고 등등 달어도 돼요. 이게 농촌 마을에 달지 말라는 법으로 내려온 거 있어요? 없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없잖아? 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CCTV를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앞으로도 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얘기를 그렇게 질의을 하고 거기에 왜 달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한다 그러면 사실 이만저만 해갖고 정리 추경 때도 특 교세가 이렇게 3억이나 내려와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 우리가 총괄적인 얘기를 다시 한단 말이야.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 얘기 아닌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내가 일정을 물어보는 거야 내시하고. 이게 정리 추경에 작업이 언제 끝났냐 하면 이거 하기 일주일 전에 작업이 다 끝났지요? 예산계장님! 그러면 이 정도가 15개소 이 정도가 내려 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당초 예산 것도 종합적으로 이래 봐 갖고 예산 편성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사업 계획을 당초 예산하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때 우리가 이 질의할 때 과장님한테 거기다 왜 설치하니 말아야 되니 등등 하고 답변도 했단 말입니다.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뒤에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예산이 턱 올라와. 이거는 앞뒤 안 맞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뭔 변명할 게 또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 두 가지 사업 계획을 다 확인을 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 이한영 의원이 질의하거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추가적인 얘기를 봐 며칠 전에 거를 또 이렇게 또 들어온단 말이야. 그랬으면 그때 이만큼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추가적으로 얘기를 이런 거는 그때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통합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가 당초 예산거 자치 예산 부분만 싹 빼고 이거만 세워주면 되네 이거는 특별교부세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요거는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사실 직고 안 했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분들 편의지.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도시내에 좀 저희가 할 때 했던 사업들이고 그 사업은 아마 도에서 인제 농촌마을, 마을 안에 어떤 재난과 재해를 이제 같이 같이 복합하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미처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귀네미 카메라를 얘기를 할 때 그 당시 당초 예산 때 얘기를 할게요. 귀네미 방범카메라 설치 얘기할 때 뭘로 얘기 했어요? 뭐 재해·재난이 아니라 농촌 마을이 농사 짓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갖고 뭐 절도, 조난, 방범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방범.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이용재 계장 같은 경우는 귀네미 뒷길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죠?

담당

재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계장한테 묻는 건 아니잖아.

담당

재담당민방위관

이용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 참 우서운 예산들이다. 앞에 당초 예산에 있어 갖고 설명을 쭉 했는데. 아니,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애 갖고 저는 도저히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하는 거랑 예산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계도. 예, 예산계도. 우리가 이런 거예요. 방범용 CC 카메라 뭐 등등은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세우는 것도 있고. 예?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총 몇 대 분이죠?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고거는 5개 마을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게 총 내년에 20개를 이것도 이월시켜야 되잖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이월시켜.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에 총 스무 곳을 설치한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소하천 제방 보수공사?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위치가 어디에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골지천하고 태백골천, 원동천, 정걸천 이렇게 지금 4개 하천을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골지천?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태백골천, 원동천, 정거리천.

한영

이한영위원

정거리천.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여기서 석축하고 식생블럭을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골지천은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돼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제가 그거를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함순식 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예, 함순식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충 얘기해 주셔도 돼요. 뭐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상 4개를 했으면은 3억을 가지고 아, 여기는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고거를 좀 얘기를 들려주시면 돼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예, 골치천이 한 1억 5,000 내외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억 5,000 그리고 태백골천?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예, 금액을 배분해 놨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좀 알려주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경보통신 운영관리가 이게 CCTV 설치하는 거네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특별교부세 3억 받은 거.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이거는 뭔데 저기 뭐나 명시이월을 시켜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뭐냐

한영

이한영위원

이 예산 언제 확보하신 건데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올해 당초 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 예산에 했는데. 예, 그런데?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뭐 어린이 뮤지컬도 하면서 이제 초등학생들의 안전인식에 대한 사실은 인식도를

한영

이한영위원

검사료, 검사비.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인식도를 조사해 볼 계획으로 당초에 세웠습니다. 상당히 왔었나 당첨되었는데 미처 못해가지고 요거는 내년도에서 어쨌든 그 초등학생들이 어떤 재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우리 교육을 어떻게 할 것 인지를 고런 것들을 한번 좀 구상해 보기 위해서 지금 세워 놓았습니다. 근데 올해 당초에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이 누구세요?

7월 달에 가셨지요?

그러면 뭐 넘어갈게요. 빨리 이런 것들은 당초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혀 중요시하지 않다 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으면은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2020년도에 그런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올렸을 때는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올렸을 텐데 이런 거를 당초 예산에 거를 그것도 안 했으면은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반납을 해야지. 뭔 명시이월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조사비인데, 사업비 부분에 있어 갖고는 공기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그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반납을 해갖고 예산을 다시 확보하셔야지요. 여러분들이 안 하셔가지고 안 한 그런 거를 400만원을 또 잡고 있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건설교통과 소관

13시 21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환수입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5억 6,700만원 증액한 23억 5,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119억 9,9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기능강화에 25억 2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접도구역 표지판 설치에 100만원을 증액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입니다. 5억 6,600만원을 증액한 67억 4,6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5억6,600만원을 증액한 20억1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5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명시이월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도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문곡소도간 아니, 문곡백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2019년도 예산이 확보가 얼마 되어 있었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2019년도에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문곡백산간이 2019년도에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 2018년도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10억이 서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님! 저기 마이크 좀 켜 주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억이......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얼마 확보 되어 있어요?

예.

시비 5억?

2018년도에 10억은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어 있어요?

선급금?

7,000? 3억 4,700? 예, 그리고?

예, 그리고?

10억인데 3억 4,000 나갔는데 왜 4억이 남아?

용역비요?

그리고? 이게 다에요?

근데 지금 용역비는 얼마 쓰셨어요?

우리 그 중간에 이게 바뀌셨어요? 아니면 계장님께서 계속 쭉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2018년도에 계장님께서 직접 그 사업을 진행을 하신 사업이에요?

그런데 용역비를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얼마 들어갔다라는 게?

그래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에요? 2020년도 당초 예산에 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저는 삭감을 할려고 내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 되셨잖아요. 그죠?

언제 완료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1월 14일 날 완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1월 14일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됐어요?

산지전용 협의?

그럼 우리가 지불해야 될 보상비가 얼마에요?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냥 공짜로 받았어요? 산림청한테.

그럼 그게 얼마냐고?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앞에 계시는 제가 우리 김천수 의원님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진짜 이건 진심이에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3,700억을 우리는 있잖아요. 당초 예산하고 한 4,000억 정도 되는 것들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는 다 다뤄요. 우리 의원들은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각 부서에 내가 과장님은 내가 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자기네 과의 자기네 팀에 그 예산을 최소한에 진행되는 그런 예산이 이게 자기 머리 속에 없다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저희는 알아요. 기억이 나요. 예? 그럼 어떻게 저희는 받아들여야지요. 심한 얘기 한마디 할까요 저도요.

해도 돼요?

정말 심한 얘기인데.

그리고 밑에 교량 인도확장 및 용수교 정비공사?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거는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5개 사업은 이제 마무리 안 되어 가지고 한 22억 중에 17억인데, 한 10억은 나갈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2억이 어떤 거였지요? 이게 교량 인도확장이라는 게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5억.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당초 예산에 2억씩 한 교량에 2억씩 4개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한 10억.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계장님! 이거는 기억하시죠. 그죠?

5개교에요?

제가 그러면은 그 5개교에 얼마씩였어요? 그때 2억씩이었나요? 제가 틀렸나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고거 지금 어떻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마무리를 다 하고 준공검사를

한영

이한영위원

5개교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다 지금 뒷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어디 하셨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지금 대림 1차, 2차.

한영

이한영위원

대림?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차, 2차.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몇 회 추경이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대림하고 3대림하고 같이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예산 3회 추경 때 확보하셨지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팔마.

한영

이한영위원

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말씀하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자, 3대림하고 1대림하고 저기 보건소 앞에, 팔마.

한영

이한영위원

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저기 팔마 이쪽에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아니 저기 과장님 저기

너무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너무 기억력 되내지 마시고요. 우리 담당 계장께서 얘기하세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마지막에 저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저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자, 우리 계장님 얘기하세요.

예?

3대림. 예.

화전교.

선명교.

그래 지금 5개 중에 지금 몇 개교 하셨어요?

사업비는요?

그러니까 예. 그 ‘틀리지요’ 하면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림교는 얼마 하셨어요? 대림 1차교는 얼마에 얼마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가셨죠?

아니 그걸 따로 제출 한다라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게요. 제가 또 심한 얘기 한번 또 할까요.

계장들이 그걸 기억을 해야지. 누가 기억을 해 그거를? 이창근 계장님!

상사미 농로포장 그 위에 지역하는데 얼마 들으셨어요?

기억하시네요. 이창근 계장, 계장 아니에요? 저는 상사미에 농로 포장했는지 안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훅 한번 던져 봤어요. 근데 대답하시네. 근데 왜 그걸 왜 계장이 왜 못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더 화나요 지금 그 말씀에. 계장은 그러면은 저기 밑에 직원들 일 시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계장이에요. 어디 의회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정말 화가 나네 진짜. 그럼 이 5개교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제가 정리하면 되겠나요?

그 밑에 시도, 지방도 도로포장 보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담당이 누구세요?

이거는 예산 언제 확보하신 거예요?

3회 추경 때요?

고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

원래 그 이런 예산들은 그냥 당해연도에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성격이 틀리는데?

그걸 전용이라 그러잖아 그거를?

(청취불능)

받아치고 싶지만은 제가 참을게요.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대중교통 육성지원이 있잖아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시비가 5억 6,000인데.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네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전에는 얼마 지원 됐었어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당초 그 10억 5,000을

상수

김상수위원

15억?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5,000.

상수

김상수위원

예, 했는데 지금 5억 6,000을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결정이 이제 당초 예산에 `19년도 10억 5,000이 섰는데, 저번에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에서 90%로 해가지고 16억 1,60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6억?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16억?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1,60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1,600만원.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요번에 심의하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 심의하면 올해 하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올해 해야되지요 12월 달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억 정도?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10억 5,000만원이니까 16억으로 결정됐으니까 5억6,000을 더 세워야 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당초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이게 당초 예산에 2019년도에 10억 5,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내운영 이 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저 16억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5억 6,000이 모자라기 때문에 요번에 4회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올해 연도에 심의위원회가 안 열렸었나?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열렸습니다. 열려서 결정된거죠 16억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16억으로.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당초 예산에 10억만 10억 5,000만원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 예산이 15억이면 그 앞에 연도에서 하나? 그 심의하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 2019년도 그렇지요 앞에 연도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연도에서 만약에 2018년도에 하는 거는 `19년도에 되고.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9년도에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 `20년도에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은 이게 `18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환수

유환수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18년도에는 한 10억 정도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당초 예산에 한 10억 5,0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에 운영위원회를 해보니까 결정된 사항이 16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16억 1,600만원으로 그래서 당초 예산이 10억 뿐이 없어가지고 정리 추경에 이제 5억 6,600을 더 세워서 이제 지출할려고 그러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가요. 자,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황계장님! 따분하시지요 거기 계시니까. 예? 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다음에 오실 때 저기 정리 추경할 때 여러분들 답변을 도와주기 위해서 명시이월은 정리 추경에 정리 돼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사고이월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사고이월은 연도말까지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연도말이라 해봐야 정리 추경하면 사고이월 될 걸 연도말까지 쓸 거는 없어 거의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실 때 항상 좀 보태 갖고 좀 들어 올 때 갖고 자료를 갖고 들어 오시면은 답변하기 좋고요. 하여튼 그래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 드리고 우리 도시과 뒤에도 계시지만 오늘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저희가 더 몰라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산 집행하면서 명시이월은 이렇게 하는데 계속 사업에 사고이월이 얼마 되는지 알아야지만 총 사업비를 안다고. 하여튼 오시고 우리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 그 떠나서 저는 동료 의원 편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그래 그런 걸 좀 기억을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드리면서 저는 질의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시재생과 소관

13시 29분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진혁입니다. 도시재생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입니다. 시설비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6억원을 감액한 10억7,306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6억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레블 철암세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철암아카이빙 컨텐츠 작업 용역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철암아카이빙 운영소프트웨어 개발사업비로 5,000만원 감액한 2,5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갤러리카페 조성공사에 대하여 3,500만원 증액한 1억 5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화전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총괄코디 활동비에 대하여 2,000만원 증액한 3,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소방도로 개설 외 4개 사업 화전 새뜰마을입니다. 1억 700만원 감액하여 1억 369만 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주택정비지원 등으로 8,7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소도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보행로 개선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원 감액한 1,318만5,000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주택정비지원 등으로 1억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시설비로 28만 7,000원 감액한 4억 5,095만 6,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LH 대행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알고 넘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쪼갈라 오니까 16억에 다하는 줄 알고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거 하니까 29억에 하니까 29억이 다 인지 알고. 인자는 더 이상 세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대행 사업비가 총 얼매가 대행 사업비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도시과 대행 사업비는 94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LH에 대행 사업비? LH에 주는 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0?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94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4억?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94억을 주면 우리한테 뭐가 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94억을 LH에 주면 알고는 넘어가자고 나도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94억을 LH에 줘. 그러면 LH에 준다는 거는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 아닌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아파트 짓는 거는 LH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 94억은 뭐에 쓰는 돈이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 장성 탄탄마을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탄탄마을에 뭘 하는 돈이냐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 작은영화관 그 다음에 문화광장 또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 1개씩 적읍시다. 아니, 94억은 작은영화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작은영화관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작은영화관 예산이 별도로 서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별도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작은영화관에 얼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30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억.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탄탄 문화마당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탄탄 문화마당.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마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광장 조성.

천수

김천수위원

예, 문화광장이럽시다 편하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광장 조성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18억.

천수

김천수위원

18억.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다음에 문화스테이.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스테이

천수

김천수위원

스테이크요? 스테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문화 공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문화 공간이면 문화광장이랑 문화공간이랑은 또 틀려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광장은 광장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스테이와 게스트 하우스 이런 것들은 그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건 얼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19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9억 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생활 역사 전시관 공영 가게.

천수

김천수위원

생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역사 전시관.

천수

김천수위원

역사 전시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공영 가게.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얼마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게 27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래 갖고 94억인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만 있으면 다 한다는 얘기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여기 인제 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거만 있으면 다 하는 거 맞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LH에서 하는 사업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LH가 들어 온 동기가 뭐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LH가 들어오게 된 동기는 그 화광아파트 25개 동을 철거를 하고 거기 인제 3개동에 189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제 그 인근 같은 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LH가 공사를 하면 우리가 예산 절감도 되고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때문에 LH가 이제 하는 거잖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94억만 있으면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된다 라는 얘기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 작은영화관서부터 등등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장성 국민체육 센터는 어디서 할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것도 LH에 위탁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그렇게 얘기를 아예 노골적으로 까놓고 하세요. 자꾸 다음에 요거했는데 다음에 또 되풀이 하게끔 또 질문하게끔 만들잖아. 작은영화관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맨 화광아파트 사업부지 안에 들어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아니, 화광아파트 사업비보다도 국민체육센터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얘기에요. 그러면 작은영화관 시설비까지 국민체육센터 30억을 이렇게 빼고 나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산출기초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렇지 않나요? 작은영화관은 일로 들어갔는데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비용에서 어떻게 이걸 산출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빼낼 것인가? 이런 문제를 또 안고 갈 수 밖에 없다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오픈 할 때는 다 오픈을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작은영화관 뭐 LH에서 이렇게 4개 해갖고 94억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게 국민체육센터가 총 얼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국민체육센터 61억7,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여기다 플러스해야 되겠지요 그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LH와 위·수탁 협약을 맺은 거는 총 합계가 179억 7,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4억이라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만 94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0?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179억 7,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75억?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179억7,0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79억?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용까지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179억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들어가 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부서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장성 탄탄마을 등등으로 인해 갖고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비록 스포츠과랑 중복이 되지만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작은영화관 30억은 뭐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말 그대로 영화관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인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스포츠과에서 하는 비용에서 계산 다 해, 이거는 뭐 아까 얘기 똑같이 한 거니까 이해를 되는 거고 제가 몰라서 그래요. 여기 아주 예산이 여러분들 황계장님! 제가 이렇게 가끔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할려 그러는데 철암아카이빙 컨텐츠 자금 용역 기정에서 이제 3,000만원이 절감이 돼요. 그죠? 컨텐츠 작업 용역비. 보이지요 3,000만원 감액인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언제 예산이죠? 2019년도 예산이죠? 어찌 됐든 간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분들이 참 묘한 게 있어요. 이 용역비 의원들이 참 난감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는데 심의할 때 이것 자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 필요합니다 살려 주십시오 이것은 꼭 서야 됩니다’하고 노골적으로 얘기 하신다고. 감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 계획했던 알아본 거보다 비용이 조금 더 적어 지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에 세웁니까? 중요가 이 거예요. 일이십 프로 차이도 아니고 절반 이상 50%, 60% 이상 절감을 한다고 아니지 100%네. 말이 안 되잖아요. 절감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쓰지 못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래 절감 요인이 생기는거야. 용역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해야만이 이렇게 뭐 아카데미 컨텐츠 작업 등 이 용역과 관련된 사업들이 총 뭐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게? 용역을 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럼 용역비 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업비를 몽땅 다 삭감해줘야지. 용역을 세우는 데 이 용역으로 인해서 뭐도 추진하고 뭐도 추진하고 뭐도 추진 할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학술 용역 아니지요 이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학술 용역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잖아요. 그럼 내놔야지 다른 거 이거와 관련된 사업비를 다 꺼내 내줘야지. 학술 용역이라면 이해를 해요 학술 용역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용역으로 인해서 뭘 합니까? 시설 투자비를 한다고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운영도 따라야 되고. 이 담당 계장 누구에요?

김성겸 계장!

근데 컨테츠 작업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모든 사업비를 다 갖고 들어와요.

다 삭감해 줄게요 어떻게든 간에. 말도 안 되잖아. 소프트 개발은 이거 입찰 본 거예요. 입찰 금액 잔액으로 봐야되는가 뭘로 봐야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입찰 잔액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안 했지만은?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다 좋아요. 좋은데, 예산계장! 이렇게 감액, 감액해서 들어오면은 감액을 잡아야지 은근슬쩍 삑 틀어 갖고 어디다 세웠어요? 그 예산 어디다 세웠냐고? 삑 틀어 갖고. 다른 의원들한테는 어떨는지 몰라도 삑 틀어 갖고 어디로 세웠어? 아주 묘수 부린 게 갤러리 조성사업 두 개 딱 까 갖고. 참 어이 없잖아요. 강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자본이전 재원이란 뜻이 뭐예요? 잘 몰라 갖고 이건 내가 솔직히 몰라요. 황계장! 이전재원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쓰여진 거예요? 황계장! 이전재원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쓰여진 거냐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상에 목에 그 민간자본 이전재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전재원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 두 가지 종류에서 402-01는 자체재원에 민간자본사업이고요. 402-02로 표시되는 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서 내려온 예산?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맞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를 이전재원이라 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보조사업의 부분으로 민간자본이 가는 것을 이전재원이라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또 민간자본이전이러잖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놓고 괄호치기를 이전재원 이래 갖고 이 뭔 뜻인지 하는 거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보조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소도 새뜰마을 그냥 이것도 저희가 잘 몰라요. 총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12억요? 총괄 사업비가 12억?

그럼 이게 예산이 총 이제까지 얼마가 확보됐고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당초 예산도 있지요? 그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예, 사업기간이 4년.

그럼 시작은 그러면 4년 사업이니까 2017년서부터 했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17년도 예산 확보가 얼마 였고? `18년도 예산이 얼마였고 `19년도 예산이 얼마고 자, 정리 추경에 이월되니까 `20년 당초 예산 포함 해갖고 `20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12억을 풀어 달라고 지금.

김계장! 아까 우리 건설과 얘기 들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럼 불러 줘 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17년도에 3억 5,800만원, `18년도에도 3억 5,80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억 5,800.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19년도에는 2억 3,40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억?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3,400.

천수

김천수위원

3,400.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내년에 2억 3,60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억 3,600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당장 추경에만 2억 3,900이 들어 왔는데? 정리 추경만 2억 3,900 들어 왔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갖고 있는 자료가

천수

김천수위원

황계장님! 이거 오타 난 거죠? 오타 난 건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제가 자료를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밑에 세부 내용들이 또 있는데, 추경 자료에서 시설비 부분이 들어간 거라서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황계장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황계장은 우리 의원들 얘기할 때 그렇게 쭉 이상하게 얘기하지마요. 우리가 총사업비 그러면 시설 부대비까지 총 포함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뭘 (청취불능)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3억 8,000만원, 3억 5,8000만원, 2억3,000만원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는 편성 안 돼 있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내년도 당초 예산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비록 이월되어서 넘어가지만은 그럼 2020년도는 얼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2020년도에 2억 3,90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 예산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2억?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3,90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12억이다? 그래서 12억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맞어?

그럼 새뜰마을은 다음에는 뭐 인제 우리가 당초 예산, 정리 추경에 다루니까 이제 더 이상 예산은 올라올 일은 없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요. 안 그러면은 또 지금 변경한다면 변경하는 대로 제가 질타를 할 거고 또 올라오면 올라 온다고 질타를 할 거라고는 뻔 하잖아. 왜 물어봤냐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고 내가 확실하게 물어 봤는데 12억이다. 내년에 올라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혹시 또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절골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새뜰마을 여기 소도 새뜰마을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너무 복잡해 갖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도시과도 주택정비 지원을 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 새뜰마을 사업에 그 목적이 이제 불량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그 집수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집수리를 보통 뭘 하는 건데? 어느 식의 아니면 기존 틀에서 지붕 교체를 한다든지 낡은 뭐 천정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소득 창출 내지는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인제 주민들이 그 가구당 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인제 그 현행 법상 건축 신고라든가 이런 게 필요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손을 못 대 십니다. 만약에 허가된 건축물이 있으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분대로 손을 댈 수 있지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선택하시는 게 도배, 장판 뭐 싱크대 보수 같은 거 이런 것도 집수리 개념에 들어가서 화전지역은

천수

김천수위원

참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그거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균특세를 내려보내면서 그런 걸 총괄 포함시켰다 그러면 저도 뭐 이해는 안가지만은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이해를 하지만은 도배, 장판 교체를 하는 거를 주택정비 지원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산에는 분명히 지방비 매칭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도와주고자 하는 주택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뜰마을 12억이나 투자하면서 그 전체 다를 어떤 목적적 사업 새뜰을 왜 합니까요? 예?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빤지름하게 뭔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근데 도배, 도배지까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고 갤러리카페 조성은 제가 예산 편성 안 시키겠습니다. 예, 그 하나는 안한다는 거 솔직히 저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할 것 같아서이 예산은 위에 예산 컨텐츠 용역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애타게 얘기 해갖고 세웠던 예산을 싹 자르고 500만원 밑에 것 잘라 갖고 불용시키기 싫으니까 갤러리 예산으로 싹 올리는 거 참 어이 없는 예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오늘 순서가 몇 번째였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여섯 번째.

한영

이한영위원

여섯 번째였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일 밀린 거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왜 밀렸는지 한 번 고민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고민 좀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과 사업 중에 그 이월사업들이 많아서 의원님들께서 그 이월사업에 관해서 좀 아실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좀 미루신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일단은 올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총 179건이에요. 예?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한 570억 정도가 넘어요. 예? 요거는 내가 이제 우리 기획실하고 예산계에 들어올 때 제가 하나하나 따질 거예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체 예산에 우리가 보통 한 좋아요. 2019년도에 한 4,000억 정도 잡자, 4,000억 잡는데 추경까지 다 합쳐가지고 550억 500 한 칠팔십억 600억 가량 정도가 명시이월 된다 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에요. 대부분이 저는 다 그렇게 뭐 봐 왔어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뭐 우리 그쪽에다가 얘기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자, 179건 중에 저기 뭐나 도시재생과가 몇 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그 그래서 세어 봤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 세어 봤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세어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5건이에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부대비하고 시설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79건 중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데들도 사업 부서는 다 뭐 이렇게 있으면 부대비 다 있고 다 그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79건 중에 65건이 도시재생과에요. 그럼 전체 3분의 1이 넘어요. 예?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132억이 도시과 2019년도 예산이었다 그런데 10월 30일까지 26억 썼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 숫자는 끝자리 숫자는 조금 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나 다를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전체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도시 재생과에서 건수로 보여요. 건 바이 건으로 따진다 그런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둘 중에 하나에요.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일을 안 했다. 둘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일을 안 한 것 같진 않아. 내가 우리 저기 강진혁 과장님 그 뭐 일하는 스타일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럼 뭐야? 당초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 너무 일에 대한 욕심을 또또또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겠지요. 그죠? ‘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일 좀 할려고 당초 예산 많이 잡았어.’ ‘야, 너네들 왜 이래? 의회에서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저는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수 조정 때 있잖아요. 물론 우리 지금 시설과 관련 돼 있는 거 우리 지역구에 관련 돼 있는 예산 많아요.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제가 7분의 1밖에 역할을 못해요. 늘 말씀 드리지만은 그런데 정리할 거예요 저는요. 올해 지금 한 시설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되지요? 얼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2020년 예산?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과장님! 고거는 지금 명시이월시킨 거 이것도 하더라도 2020년도 저는 이 예산 다 소화할 수 있을 까 라는 저는 퀘션마크 붙여요. 하여간 참 정말 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이거 방송 보고 있는 우리 뭐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서 제가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 오늘 제안 설명서에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일반회계는 179건에 552억, 특별회계 4건에 5억 7,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1억 2,000만원 그리고 주차장관리 2억 5,000, 15억 이러니까요. 거의 한 오백 한 팔구십억 정도 돼요. 이거는 전체 예산에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 이런 부분들 있어 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예산을 당초부터 효율적으로 편성을 못했다 이거는요 그죠? 아니면은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은 일을 안 했다 뭐 그런 거 밖에 없어요 답은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그 판단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명시이월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거는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그거만 알고 계세요. 건 바이 건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175건 중에 65건이 도시재생과라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게 어떤 건이든 간에 그리고요 그 스마트레블 이 사업비가 조정이 됐네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 사업비는 공모사업에 의한 거라고 받으셨다 그랬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처음에 컨텐츠 용역하고 아카이빙 설치하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조정된 이유가 뭐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그 아카이빙이라는 이 작업 자체가 좀 처음 하는 거고 생소하다 보니까 금액을 좀 높게 잡았는데, 실제 작업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업체 견적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되는데, 이제 아까 김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남기게 되면 이게 인제 불용액이 되고 이래서 시설비로 돌려서 보조금이다 보니까 좀 맞게 쓰려고 이렇게 정리 추경에 예산 조정해서 올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갤러리카페는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갤러리카페는 그 위치가 선정이 안 되다가 최근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철암복지회관으로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투자하는 사업비는 시설비는 조금 더 반영을 하면 잘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증액을 시켜 갖고 감액되는 부분을 증액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사업비 외에 또 추가로 더 들어가는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없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총 이 사업비가 총 4억입니다. 그런데 요기에 지금 저기 1억 5,000은 2019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거고 2018년도에 편성 되어서 이월되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 아카이빙 용역과 갤러리카페를 조성해서 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4억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18년도, `19년도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진행 상황은 현재 그 철암복지회관 2층에 하는 내지는 그 갤러리카페가 주력 그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예산은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산은

한영

이한영위원

구조안전진단?

복지회관이요?

그럼 지금 진행이 끝났고?

그럼 지금 잔액이 얼마있어요? 요것까지 합치면은요?

그러면 여기에 인제 스마트레블 철암세상이라는 거는 주 콘텐츠가 갤러리카페 조성사업이네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담당 계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저기 레지던스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랬지요?

여행자 뭐라고요?

여행자, 여행자 휴식 공간이 갤러리카페고?

예, 아카이빙 요 예산은 지금 얼마에요? 2,500만원??

2,500만원이에요. 아카이빙?

어떤 업체하고 어떻게 연결을 했어요?

어디요?

크랭클?

트랭클?

이거는 뭐 어떤 업체에요?

예.

이 트랭클이라는 이 업체하고는 그럼 수의 계약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검토를 받았다?

그렇게 3,000만원이면 해준다 그랬다매요.

요것도 4억에 대해 가지고 예산 집행 계획이 나온 거 있지요. 그죠?

고거 풀어 가지고 한부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188페이지에 보면은 갤러리카페를 철암복지회관에다 이제 조성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여기에는 주로 뭐 어떤 업종을 하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저희들 사업 계획은 그 이제 문화공간으로 전시 공간과 작품을 전시해서 이제 일반인이나 관광객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거기에서 작품 활동도 하고 또 좀 이렇게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아닙니다. 그 숙박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인제 공간 조성을 해서 그 예술가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작업을 좀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도시 재생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레지던시라는 그런 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품 작가라고 하면 전시한다고 하면 뭐 미술 작품 작가입니까? 뭐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대부분 미술 작품도 많습니다만 뭐 공예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좀 특이한 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뜨개도 뭐 예술로 하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뜨개도 그러면 혹시 그 운영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어떻게 알아 보셨습니까? 어떻게 뭐 그냥 다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직 거기까지

관호

문관호위원

위탁 운영을 맡기는 겁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했는데 하게 되면 이제 그 공고를 낸다든가 그 다음에 그쪽 분야 예술 분야에 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작가들을 좀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복지회관 이거 저기 그 건물 면적이 몇 ㎡죠?

자, 60평인데, 평당 100만원도 안 되는 사업비로 이거 다 그 저기 어떤 뭐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1억500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제 그 밑에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에코잡시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인제 사무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래 보게 되면은 제가 그 탄탄마을 같은데도 원래는 사업 기간이 2021년까지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또 에코잡시티는 2024년까지 그래서 하다 보니 뭐 사업하는 요번에 보니까 도시재생과에는 어떻게 뭐 추가로 올린 예산은 없고 사업의 변경이 좀 있는 것 같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시설비 부대비에 장성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6억이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에 대해서 LH 대행사업비 16억을 이제 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위탁사업비라 이러니까 LH 대행사업인데 이게 16억이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 저희들 탄탄마을에 그 작은영화관 건립사업과 그 다음에 화광아파트 2개동을 그 리모델링을 해서 그 문화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인제 공영 가게 그 다음에 생활역사전시관 또 그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요걸 인제 당초에는 저희가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발주를 할려고 했는데, LH에 도시재생사업부가 있습니다. LH가 국토교통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좀 잘 돼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이야기하세요. 소신있게 제가 묻는 데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 LH 쪽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러면 자기들이 아파트 건립과 이 사업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좋은 효과가 날 듯해서 LH하고 위탁을 체결했고 그렇게 해서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그 위탁사업비로 변경해 가지고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이제 국비도 받는 사업이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공기업도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시비하고 같이 다 하는 거잖아. 탄탄마을 같은데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국도, 시비 이렇게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사업을 바꾸게 되면은 저기 우리 시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의회에 간담회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상수

김상수위원

간담회를 해서 우리시만 해가지고 의원들만 정리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원래 법적인 사무에서는 의회에 동의까지도 사실은 필요 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도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보고를 드렸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니까 또 이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저 에코잡시티 사업들이 전부다 이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 이 다음 연도로 다 넘기는 거 같애요. 그죠? 공사 그 이게 구간이 그 사람들이 그 집 비우는 데 협조를 많이 안 해줘가지고 그렇게 많이 늦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건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인제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 탄탄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언제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안 돼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 때문에 많이 늦어진 거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그 만만치 않게 주민들과 이게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봤는데 아까 말했지만은 그 뭐 갤러리카페 조성 사업이라든가 그 앞에 있는 철암 컨텐츠 작업 용역 이런 거는 또 없애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왜 필요하지 않고 이쪽으로 바꿔야 하는지 이유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잘 모르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밝혀져서 진작에 조정을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늦게 알게 돼서 이제야 좀 그 금액을 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많이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사업이라는 것은 또 그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또 하다 보니까 자꾸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의심의 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냐. 그래서 자꾸 이게 자꾸 늦어지고 이러면은 이런 부분이 자꾸 뭐나 그 우리 보고한 내용 하고 자꾸 틀리잖아 할 때마다.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 더 물어 볼 거는 229쪽에 그 이제 또 요것도 그 서학 그 전번에 내 얘기했던 거 있잖아. 도시재생 서학골 상업지구 도로개설공사 있잖아. 이거 하는 그 도로개설시켜 줘야 돼요. 이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도로개설 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야 되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대신 그 뭐나 상업지역은 어떤 식으로? 그대로 하는 거고 상업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용도지역 바꾸는 것은 의원님께서 이제 의견을 얘기해 주셔서 저희들도 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제 그 이제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전번에 이야기한 거는 그 문제가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거기 인제 가스공사 지구 정압장이 들어오면서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인들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준 사항이 도로개설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업지역을 용도 지역을 바꾸는 거는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땅 그 지금 도로 못 놓고 있는 거 이유는 뭐 보상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분들이 그 세분인가로 알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런데 수용 절차를 진행하자 그러면은 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갈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지금 3년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보상 가격을 더 달라 이런 거에서 문제 걸리는 게 아니라

소유주가 같이 공동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해결하는데 힘들어서 그렇게 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의 가게 정해져 있는 거는 우리가 공시가격이라든가 이래 감정가가 정해진 가격으로 보상한다?

예.

그러면 이 가격을 하는데 상업 지역으로 선택이 되면은 공시지가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보상 가격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상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건 기존에 그 도로개설 전에 이미 기 상업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 지역에

그 대한 보상을 해줬을 것 아니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왜 이것 또 상업지역을 취소 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의원이 얘기한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보상은 상업 지역으로 해주고 이제는 상업지역으로 취소한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취소한다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의원이 얘기하니까 그런 곳에다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이거 모르다가 내가 봤는데, 그 산 꼭대기 위에다가 상업지역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또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그 상업지역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상업지역으로 다 보상을 해줬지 않냐 이거야 가격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에서 상업 지역을 뭐라 그래, 다시 재조정한다 그러나요? 안 하는 걸로 예를 한다면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용도지역을 바꾸는

상수

김상수위원

변경하는 거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한다 라고 말씀을 안드리고 검토해서 보고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검토하고 이런 다 그러면 우리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아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검토해 가지고 해봐 가지고 안 되는 걸 가지고 검토해서 그럼 되게 한다는 얘기야? 그럼 말이 아니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정말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내년에 이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거든요. 안 하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마침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 드린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말 잘못 들으면은 뭐 그걸 진짜 내가 뭐 해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됐는데 뭘 그거 가지고 용도 변경을 다른 방향으로 시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야 내가 얘기는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의 돈을 주고 그렇게 개설을 했으면은 그 부분을 발전시킬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야지 그걸 나한테 설득시켜 줄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말해서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내가 그래 얘기하면 아, 이러이러한 부분 이러해서 앞으로 상업 지역에 상당히 발전성이 있고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도시계획을 짜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제가 그러면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저기 해서 지금 보면 앞에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자꾸 질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은 과장님이 이게 뭐든지 내가 뭔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책임을 지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게 제안 대시가 잘 돼 있어야지. 그때 얘기한다 해가지고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들. 지금 말해서 모든 사업들은 도시 저기 에코잡시티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도시재생 사업 탄탄마을이라든가 계획대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또 다른 얘기하면은 검토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유튜브 방송이 되게 좋은 것 같애요. 시민들이 그 하나 질의, 질의란다. 지금 연락 문자가 하나 왔는데 그 소도 새뜰마을 사업이 제일 처음에 누가 맡았어요? 코디네이터가 누구였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정연태씨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분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지금 장성 도시재생 그 뉴딜사업에 코디네이터로 옮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옮겼을까요? 돈이 그쪽이 더 많으니까? 내 이래서 우리 김천수 의원님을 존경한다 해도 진짜로 이거 진심이예요 이거는. 그래 지금은 또 누가 맡았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손장우씨가.

한영

이한영위원

정확하게 알려 오네요 아주. 유튜브 방송이 좋긴 좋네요 진짜. 왜 이 분은 또 어떻게 해서 또 맡게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 분 지금 나름 저기 뭐나 그 지난번에 우리 김기동씨 그 건 때문에 제가 좀 문제를 좀 제기한 거 기억 나시죠? 뭐 모르실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네. 자치단체에서 이 분은 지금 그 소도 거기 뭐죠? 그 이 분이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체험공원.

한영

이한영위원

체험공원에서 저기 뭐나 지금 그 위탁 비용에 이제 그 본인의 그런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코디네이터 활동비로 월 한 200만원 정도 나가겠네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보가 들어 왔어요. 진짜 문자가 들어 온 게 그러니까 제가 알지요. 그리고 소도 새뜰마을 사업에 다 한거는 뭐냐? 어르신들 모시고 이천 도자기 축제 갔다 온 게 다래. 그래도 답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까막동네 있지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40억 중에 매칭 비율이 5대 5지요?

시비는 지금 20억 당초에 올해 2020년도 당초 예산까지 20억 다 확보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10억?

2020년도에 10억?

예산 다 확보했어요.그죠?

그러면은 국비는 지금 얼마 확보하셨어요?

자, 왜? 5대 5라매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과 얘기하지 말고 예?

예, 다른과 얘기하지 말고.

자, 내려오지도 않은 내려오지도 않은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좋아요. 예? 그것까지는 계장님께 제가 의원으로서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예산이라는 거는 자, 분명히 의회 보고할 때 자, 전체 사업비가 40억이 든다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썩 내키지 않는 사업이었지만은 그래도 동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 전에는 이게 다 전액 시비로 나가야 될 돈이였기 때문에 하지만은 담당 계장과 과장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부분이 반으로 절감이 됐다 해가지고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당초 예산에 보니까 우리 시비는 20억을 다 잡아 놨는데, 국비는 2억 밖에 안 내려 왔어. 예산을 요구한다고 세워준 태백시 기획감사실 예산계나 그거를 승인한 태백시장이나 오늘 내가 시장님 내가 오늘 기스 안 낼려 기스 안 낼려 그랬는데,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또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을까? 어디서부터. 나는 저쪽에 그 행정국장들 거기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이 방송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장실 왜 만들어줬어. 이런 거 회의 안 하세요? 자, 하여튼 참 씁쓸하네요 씁쓸해. 하여튼 저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수 조정할 때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하여튼 제가 뭐 제 입장을 그 일단 밝히는 걸로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예산계장님 돌아가시면은요. 우리 태백시에 관광문화, 스포츠마케팅과 관련 돼 있는 각 실과에 지금 있는 예산들이 있지요. 홍보 마케팅과 관련 돼 있는 예산들, 다 정리해 가지고 의회에 좀 제출을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마케팅 TF팀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예산이 지금 7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올라 왔어요. 그러면은 관광문화과라든가 스포츠라든가 365라든가 뭐 기타 등등에 대도시 홍보 마케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지금 숨어 있어요. 예? 그거를 총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좀 참고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외 8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