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으로서 주요 내역은 일부 보조사업의 내시변경 및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5,623억 4,8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6억 9,400만 원, 2019년 본예산보다 954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4% 증가한 4,887억 2,100만 원으로 63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 감소한 736억 2,700만 원으로 16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1% 증가한 436억 6,000만 원으로 13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3% 증가한 141억 4,200만 원으로 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 증가한 1,116억 3,300만 원으로 13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4% 증가한 794억 9,300만 원으로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0.05% 증가한 1,062억 6,000만 원으로 47개 사업에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0.9% 증가한 406억 9,000만 원으로 63개 사업에 3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01% 증가한 923억 4,3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9.5% 감소한 3,771억 6,700만 원으로 396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400% 증가한 583억 4,700만 원으로 466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62억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 감소한 532억 700만 원으로 7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본경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에 대한 계수를 조정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 감소한 736억 2,700만 원으로 16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7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복합화력력발전소 요금수입 16억 1,300만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5,000만 원이 증가요인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에 따른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의 신규운용 계획에 따라서 2019년도 말 재정안정화 기금의 조성 규모는 4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적립금으로 조성하며 2019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이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금년도 마지막 의정활동에 큰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6억 9,398만 원이 증가한 5,623억 4,857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3억 392만 원이 증가한 4,887억 2,169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의 특별회계는 16억 994만 원이 감소한 736억 2,68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기정 대비 13억 1,700만 원이 증가한 436억 6,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5억 8,986만 원이 증가한 142억 4,157만 원, 의존재원인 교부세는 1,116억 3,314만 원, 조정교부금은 794억 2,277만원, 보조금은 1,473억 5,00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23억 4,3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존 대비 17억 8,901만 원이 감소한 585억 5,619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억 7,906만 원이 증가한 150억 7,069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구성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기획감사담당관 국별, 동 행정복지센터 총괄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은 739억 4,842만 원으로 기정 대비 93억 5,380만 원이 증가하여 시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자치행정국은 2,137억 1,319만 원으로 기정 대비 26억 7,25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은 1,494억 6,278만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9,86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353억 1,932만 원으로 기정 대비 4억 9,752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개동 행정복지센터는 29억 2,196만 원으로 기정 대비 7,081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0.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의 변경 조정 등 마무리 정리 추경을 세입분야는 자체수입 및 의존재원 등을 최종 정비하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을 반영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26개 사업에 189억 2,146만 원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등 수요 예측을 철저하게 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 판단과 가급적 이월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하고 재원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54개 사업에 4,476억 3,273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계속사업은 산악레포츠 구간 정비사업 등 51개 사업에 4,190억 1,599만 원으로 특별회계 계속사업은 3개 사업에 286억 1,673만 원으로 사업 계획의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되어 불필요한 사업이 과다 개선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초기의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에 시정에 대한 차질 없는 마무리가 필요하고 정리예산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년도 간에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써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 기금을 적립하고 세입 등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써 기금이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에 노력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권에 9쪽이 되겠습니다. 2권 9쪽 맨 하단에 특별교부세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3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보면 어등산 관광 힐링체험 숲 조성에 10억 원,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에 6억 원, 정책공모에 당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말씀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에 공공운영비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400만 원을 편성해서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제화여비도 6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은 당선된 제안이 별로 없어서 20만 원만 편성을 해 가지고 2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우수재원 포상금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정협의회 등 개최는 저희가 비용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관외출장 공통여비는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통운영 국내여비는 2,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신속집행 및 재무활동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비용인데 3,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신속집행은 저희가 등수 안에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집행이 안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공통운영 용역비는 500만 원만 사용하고 9,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열린감사체제 확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부조리 신고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추진은 사무관리비를 47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2,640만 원을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41쪽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 개선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160만 원을 감액했고 규제평가 우수 공무원 포상에 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인구정책 추진에 여비를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362억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서도 4억 3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42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에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 252만 7,000원을 감액을 했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46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242쪽에 생연1동은 기본수행업무여비를 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45쪽에 생연2동은 공공운영비 280만 원을 감액을 했고 우편요금에서 1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49쪽에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은 공공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맞춤형 복지업무 수행여비에 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에서 100만 원을 감액했고 국내여비에서 302만 원 감액했습니다. 보산동입니다. 253쪽입니다. 차량보험료 및 유지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했고 싸릿말 도로 안전정비 사업에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불현동입니다. 257쪽에 불현동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했고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사무관리비는 399만 원 감액했습니다. 통리․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서 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송내동입니다. 국내여비에서 50만 원을 감액을 했고 공공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65쪽에 소요동입니다. 국민회관시설 유지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했고 국군장병문화투어에서 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5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700만 원을 각각 감액을 했고 민관군 체육대회 행사지원에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ASF에 따른 행사취소가 됐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상패동 269쪽입니다. 강사수당에서 300만 원 감액을 했고 공공운영비에서 350만 원 감액,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에 공통운영비에서 6만 원, 국내여비에서 44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에서 13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에 117쪽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시군종합평가 포상금 6,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왜나하면 원래는 포상금으로 직원들 연수를 보내기로 했었는데 ASF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내년 1/4분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1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총칙, 목적, 설치 근거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입이 462억 원, 연도말 조성액이 46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지출이나 수입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공통운영 용역비가 당초 1억 원 세웠다가 9,500만 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만 세운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그동안 공통운영 용역으로 나갈 그런 목이 없었나 보죠?

네, 공통운영비에서는 지출한 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고요. 500만 원만 세운 이유는 저희가 공통운영경비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500만 원을 목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만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말이 되니까 도래로 인해서 감액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용역비가 진작에 지출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하나도 안 됐으면 진작에 삭감했어야지 지금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저희가 2회 추경이 그러니까 8월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부서에 이런 사항도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예산이 쓰일 부서에 없으면 진작에 삭감해서 재원을 활용을 했어야죠. 마지막 추경 때 이렇게 큰돈을 삭감하는 것은 저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삭감 요인이 있으면 바로바로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또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또 올리셨네요. 이것 외에도 삭감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삭감요인이 생기면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하셔서 삭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에 시민 우수제안 보상금이 있는데 당선된 게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번이나 공고를 했죠? 그리고 제안을 한 시민이 몇 명이나 되죠?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시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을 나눠서 시민제안보상금은 보상금이고 공무원은 포상금으로 주는데요. 시민제안은 많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시민제안을 몇 번을 했냐는 거죠. 분기에 한 번씩 공고를 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저희가 새올시스템이나 복합적으로 올라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심사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새올시스템에 결과가 올라오는 건가요?

새올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시민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상설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언제나······.

네,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했던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던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260만 원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240만 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전액 다 감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게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서 20만 원을 남긴 이유는 뭐죠?

지출이 된 겁니다.

어디에 지출이 된 거죠? 민간인한테 지출된 건가요?

장려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기념품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기념품으로······.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9쪽입니다. 주요 감액 및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3회 추경예산은 176억 8,21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1,03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지원 사업으로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로 1,200만 원 편성하여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ASF 관련해서 민방위훈련 취소로 인해서 민방위 축소 개시에 따른 위탁용역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행사를 축소하고 자체 행사 개최로 3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1절 및 광복절 행사 참가자 보상은 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년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올해는 자체 실시한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관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지원에 행사참여율 증가에 따른 행사규모의 확대로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집행잔액 760만 원 감액하여 1억 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휴직자 대체인력 7,498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휴직 시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로써 인력 미대체로 미발생으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교육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직원위탁교육비, 공무원 직무교육비 등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하여 1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로 1억 9,000만 원 편성하여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에 1억 4,342만 원 편성하여 집행잔액 76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행사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4,120만 원 편성하여 집행잔액 4,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 지원사업으로 단체보장보험 1억 8,000만 원 편성하여 낙찰잔액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선택적 복지포인트 운영 부족분 1,400만 원 증액하고 종합건강검진 포인트 지원은 2,14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은 ASF 관련해서 공무원 비상근무 등 취소 결정으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에 제2회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에 570만 원 편성하여 6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는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산방지 관련해서 주민자치협의회 행사 취소 결정으로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공모사업비 집행잔액 33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동에서 ASF 관련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동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사주최인 행정안전부에서 취소 결정으로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한국자율총연맹 사업지원에 770만 원 감액하여 2,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ASF 관련해서 행사 취소로 인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녹색 새마을운동 실천 캠페인 지원은 경기도 새마을지회 행사 미개최로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도정 유공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으로 69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선정된 장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에 따라 하반기 장학금 미집행에 따라서 상반기만 지급하고 하반기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및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소양교육 1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출연 내시 등의 회원 소양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관계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760만 원 편성하고 40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선정된 장학생 6명 중 3명만이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올해 무상교육에 따라 하반기 장학금 미지급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통장 및 주민자치협의회 체육대회 개최는 각 협의회에서 ASF 확산방지를 위해서 미실시하기로 협의․결정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결원발생에 따른 인력충원으로 집행잔액 2,323만 5,000원을 감액하여 4,5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사업으로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국외 여비는 2,381만 6,000원을 편성하여 1,36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ASF로 인한 수출규제로 일본 시마다시와의 상호방문교류 미실시에 실시에 따라 일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도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도 일본 시마다시와의 미교류로 집행잔액 967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간 학생교류로 집행잔액 9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5억 7,283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공무원 및 청원경찰 성과급 집행잔액 1억 5,844만 1,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부족분 1억 9,000만 원 증액하여 59억 5,918만 7,000원을 편성하고 건강보험부담금은 4,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는 2,000만 원 감액하여 5,3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쪽 보면 저희 이번에 시민의 날 기념식 취소됐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저는 잘못들은 것 같아 가지고······.

행사를 축소해 가지고 자체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0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 남았길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 하단부에 공무원 등 단체 지원에 있어서 1,100만 원이 삭감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된 거죠?

공무원 단체 지원예산은 시․군별 노사담당 공무원들이 순회하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될 경우에 노사담당 공무원들만 모였을 때 회의경비로 쓰는 예산인데요.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삭감이 됐고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은 저희 공무원 직장협의회하고 워크숍을 가는 것을 매년 세운 예산인데요. 항상 10월 달 쯤에 갔습니다.

열병 때문에 취소하게 된 거죠?

네, 공무원들이 전부 비상근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직장협의회와 협의해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1억 3,000만 원 삭감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저희가 장기근속공무원이 25년 이상 되고 정년이 3년 이내에 남은 사람만······.

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은 예측가능한 예산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쓰이고, 언제까지 안 쓰이고 이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에요. 1,300만 원도 아니고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진작에 이것을 삭감해서 앞전에 기감실에서 말씀 드렸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에 하게 되면 예산을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3년 이상 도래자가 40명이 됩니다. 25년 이상 되고 3년 이상 정년 남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40명인데 사실상 23명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일단 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다보니까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려는 봐야 되거든요. 12월 달에 갈 수도 있는 거고 11월 달에 갈 수도 잇는 거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파악 가능한 거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공보전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전체 예산액 대비 7,756만 1,000원을 감액한 38억 6,19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한 결과 발생된 잔액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언론매체활용 홍보, 일반운영비는 408만 원 감액한 4억 1,4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320만 원 감액한 1,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서 집행잔액 1,406만 원을 감액한 6억 5,43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홍보대사활용 시정홍보 예산은 상․하반기에 우리 시 행사 참여 유도를 하였지만 홍보대사분들 일정과 맞지 않아 집행을 못하였고 하반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필요시 적극적으로 홍보대사 분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난번 정계숙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60쪽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에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472만 3,000원을 감액한 3,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일반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90만 원을 감액한 2억 4,8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120만 원을 감액한 1억 1,850만 원 편성했습니다. 61쪽입니다. 방범용 CCTV 구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잔액 30만 원 감액한 1,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6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24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5,8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안정적 홈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는 70만 원을 증액한 2,573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강화에 있어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18만 원을 감액한 7,954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전산환경 대규모 물품취득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달청 낙찰잔액 1,556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3,52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2쪽입니다. 공보전산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비는 잔액 825만 원을 감액한 5,6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 맨 위 상단에 보면 경제통계 통합조사에서 예산을 400여만 원을 삭감했어요.

네.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위원을 뽑아서 수당을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위원이 몇 명이며 또 기간은 며칠로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아마 추계되어서 됐을 텐데 어떻게 400여만 원을 삭감하게 됐죠?

이게 아마 저희가 매년 18명 정도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아마 남게 된 것은 크게 그냥 다른 분야에서······.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꼭 세워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남기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전세버스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으로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세버스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3,27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에 1,400만 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4,254만 4,000원이 감액된 142억 3,936만 6,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서 화물 및 버스 재정 지원으로 전철 관련 업무협의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35만 원을 감액한 2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재정 지원 및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비로 8,117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9,5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신탄리~도봉산과 광역버스 부담금 중 도비부담금 4,069만 5,000원을 감액한 4,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기타보상금에 930만 원을 감액한 2억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비 장착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에 28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으로 시설비에 동두천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비로 4,250만 원 신규 증액한 14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으로 사무관리비에 시민위원 참석수당 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서 시설비에 혹한기 추가 지원된 버스승강장 온실텐트 설치 공사료로 77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재난안전기금에서 도비하고 특별교부세로 금년 10월에 교부되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환경구축으로 교통지도활동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보행지킴이활동 지원비 75만 원을 감액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교육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참가하지 않아 2019년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 참가비 2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교통 안전 관련자 교육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교육이 축소되어 100만 원을 감액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관리에서 차량등록관리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300만 원을 감액한 4,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국내여비로 70만 원을 감액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로 456만 원을 감액한 4,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조성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시설비로 무인단속카메라 성능개선 교체비로 270만 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1억 1,9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보수로 150만 원을 감액한 4,2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6,701만 원을 증액한 7억 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권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90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산 광장 확대개발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승인 중이며 광장 부지 내 경원선 복선전철 임시 구간의 토지가 포함돼 있어 경원선 복선전철 준공시기인 2024년에 맞춰 이 철로가 철거 후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18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사업 지원사업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금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착수 용역중이며 2020년 2월에 준공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로 편성하였습니다. 송내주공 주차장 조성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52억 6,700만 원은 2018년 12월 21일 LH에서 사업비를 수정받아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금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사업은 4,250만 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금년 12월에 배정되어 동조기 공사가 불가하여 3회 추경에 확보 후에 명시이월로 2020년 해빙기와 동시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 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광장 확대 사업비에 대해서 이게 계속비 사업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네요? 어떻게 이게 계속비 사업이 되죠?

이 사업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18억 원을 갖다가 우리 시로 온 게 아니고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왔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갑자기 전혀 생각도 못하던 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설계비와 공사를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철 공사 준공과 맞물려서 광장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전철 공사가 돼야지만 하부 공간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철도시설공사는 2024년에 준공이니까 저희 경원선이······.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계속비로 2024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명시이월 성격도 안 맞고 사업별 성격도 안 맞고······.

네, 2024년까지······.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4억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투입이 안 되는 단일 예산을 계속비로 넣는 게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명시이월도 안 되고 사고이월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비로 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봉암동 132-7외 6필지에 관련돼서는 보상이 다 완료돼 있는 건가요?

보상은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보상은 일부는 하고 있고 일제적으로 사업이 보상이 우선 시작이 돼야 되는데 보상은 추진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분들이 사업비,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만 철도공사 쪽에서 협의가 되고 거기서도 아니면 그쪽에서 강행을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공탁 걸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2024년도나 돼야 우리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예측이 안 됐었나요?

예측은 했었는데요. 광장을 만드는 사업비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회에 설명에 드려갖고 14억 원······.

그런데 이게 왜 철도시설공단으로 갔죠? 이 돈이?

그러니까 그게 저희도 저희한테 올 줄 알았는데 국회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14억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했다고 했더니 철도시설공사에서 생각도 못한 18억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런 사업을 벌이고 싶지 않은데 차라리 우리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갖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한테······. 회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한테 갔으니 너희한테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러면 협의해서 우리가 보상이 좀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조경하고 설계하고 공사를 우리가 하겠다······.” 대신 거기 땅은 우리가 공사의 부지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 것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 갖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7페이지에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를 삭감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전액 시비로만 집행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도비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줬다가 이 부분을 자기네가 내겠다······. 우리 시비하고 50대50인데 시비는 갖고 있고 도비는 삭감하고 도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고 도비를 자기네가 지출하겠다 그래서 도비 부분만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출된 금액, 총 지출된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지출 금액이 8,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4,069만 5,000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는 자기네가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4,000만 원 부담했으니까 도에서는 4,000만 원 부담해서 지금 8,000만 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출 총액이 얼마냐고요.

저희가 직접 지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도시공사로 우리 부분만 4,000만 원을 주면······.

아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게 아니죠. 매칭으로 해서 5대5로 해 놓고서 예산서 상으로만 보면 도비만 삭감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도비로 매칭 편성을 해 놓고 그리고 자기네가 하겠다고 도비를 삭감해 달라?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요.

처음에는 도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줬습니다. 부담금으로 해 갖고 우리는 도비해서 5:5로 세웠는데 나중에 도비를 자기네가 지출하겠다 그렇게 다시 돌려준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도에서 이렇게 지출 하는 것은 처음 보는데요?

도에서 도시공사로 나가잖아요. 우리는 우리 돈 나가고······.

이 목 자체가 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예요. 그러면 도에서 50% 주고 우리가 50% 주면 매칭해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산 편성을 해놓고······.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도에서 매칭 들어가는 것은 맞나요?

맞습니다.

확실하게 맞나요?

확실하게 맞습니다.

안 들어오면 삭감해야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크지도 않은데 60만원이 이게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교통약자 이동편의 콜밴사업을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담당자가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해서 재선정하든지 하는데 올해 사업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세우지 말았어야 됐는데 세워서 삭감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박정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 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기정예산 대비해서 12억 8,100만 5,000원이 감액된 214억 7,14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와 도의 마무리 추경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사항하고 저희 일반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중에서 감액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중간 부분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10억 4,53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차량유지비하고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으로 각각 300만 원하고 23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사항은 도 지침 변경사항으로 2,095만 3,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금여는 보조내시 2,728만 3,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복지자원관리 연계추진에서 복지대상가정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 24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밑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저희가 부족분이 발생해서 39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저희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344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마찬가지로 466만 8,000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보훈관리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험 및 현충행사 지원 및 운영 그 밑에 현충탑 운영에 현충탑하고 참전비 시설정비는 각각 집행잔액으로써 230만 원과 1,4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체계 확립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사회복무요원 단체보험료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집행잔액 각각 50만 원과 1,960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요. 통합사례관리 업무지원에서 국내여비 100만 원, 그다음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5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여건 개선에서 행사운영비로 각각 3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사데이 행사 지원입니다. 천사데이는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1,238만 9,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상단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8,000만 원을 삭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보호는 일반인 무연고 사망자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명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313만 1,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수당도 767만 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으로 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자액 등 2개 사업에 358만 9,000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숙인 등 복지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으로 총 5개 사업에 9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1,331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1,46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세부 항목별, 편성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험 관련 위탁 수수료로써 1만 8,000원 감액을 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 마찬가지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500만 7,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은 저희가 부족해서 부족분 3,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써 7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들 인건비 부족분이 226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의료급여 관리사 보수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집행잔액 1,141만 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70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관리에서 예비비로 1,96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쪽을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여건 개선 역량 강화가 3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그런 가요?

몇 쪽이요?

68쪽이요.

네.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워크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왜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장소나 인원이······.

인원이 덜 참석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가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이 참여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세입예산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 4,515만 6,000원이 증가한 824억 4,9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 확대에 따라서 부족분 13억 3,9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 단가 가사 서비스 집행잔액 38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국도비 4,1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부족분 12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설묘지시설 관리용품 구입과 제초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협조자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총 9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따른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행사 및 단체운영 시책사업 홍보비와 국내비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1,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 축소에 따라서 집행잔액 5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사업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따른 부족분 4,52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기초 장애 수당 지급에 따른 부족분 1,566만 원을 증액하고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에 따른 부족분 3,43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따른 부족분 2억 7,85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1억 7,095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2회를 공모를 했는데 공모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부족분 35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행사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행사취소비나 차량정비로 총 2,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공달팽이관 대상자 재활치료비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프로그램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9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따른 부족분 1,14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으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30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발표개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라서 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부족분 6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입양알선 및 철회비용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1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양 축하금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부족분 1,86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집행잔액으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센터 공기청정기 보급은 금액 변경 없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집행잔액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따른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대부분 수당이 되겠습니다. 318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7건에 39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입양알선 및 철회비용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81쪽인가요?

82쪽입니다.

네, 이것은 알선 기관에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해외인가요?

아니요, 국내입니다.

관내에서······.

만약에 제가 입양을 하려면 입양 알선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명이 사회복지회입니다. 복지회에서 입양하는 아이를 알선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에서 알선하는 비용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79페이지에 맨 상단부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이 공모 신청을 하는 기관이 없어서 국도비를 전액 다 삭감을 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발달 장애인 학생 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예산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공모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또 적합한 그런 기관은 어떤 기관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뒷받침을 해 주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단은 작년에 2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고요. 올해 2020년 예산편성에도 일단 세워놓기는 했습니다. 세워놓기는 하고 공모기한에 신청이 없다면 발굴을 통해서 하여튼간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방과 후 활동 사업이거든요. 방과 후 활동 사업이 유사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동센터가 더 낫고 이것은 시간이 짧거든요. 아무리 이용자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동센터를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단순 공모에 그치지 않고 발굴까지 포함해서 한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을 일단 신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것은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짧다보니까 아무래도 어렵겠는데요?

이용자들도 지역아동센터를 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실 활동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이게 사실상은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한번 더 기회를 가져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한번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공모를 한번 해 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7페이지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돌아보면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짝이 망가졌다든가 잘 안 닫힌다든지 벌어져 있다든지 또 창문 같은 경우에 너무 홑창문이다 보니까 겹창문이 아니다 보니까 바닥이 너무 차서 어르신들이 춥다, 으슬으슬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시면 남김없이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 잠깐만 드리면 과거에는 연 2회 정도 시에서 전수조사, 일제조사를 해서 일괄 발주하고 나머지 돈으로 재배정 하는 형태로 취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토목직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아주 큰 사업 같은 건 저희가 직접 회계과를 통해서 발주를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창문이나 보수는 동 재배정을 통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남은 겁니까?

그렇죠.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00% 저희가 다 배정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도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사항과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억 5,063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12쪽 중간입니다. 기금수입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7,93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수입으로 아이돌봄 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2,70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 대비 7억 7,596만 1,000원 감액한 총 332억 5,61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정책사업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통합센터 추가 사업비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법정운영비 보조로 1,468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추가 사업비로 이것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8,869만 4,000원 증액했고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으로 부족 금액에 대한 변경내시에 따라서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315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했고 공무원 성별영향평가운영 교육운영 집행잔액으로 1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집행잔액으로 1억 7,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89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정책으로 청소년 문화체험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청소년 행사 및 지도단속 등 추진여비로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발표 행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에 따라서 행사 중지 취소로 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3,82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2,370만 원 감액했습니다. 90쪽입니다. 수련관 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100만 원과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016만 원 각각 감액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으로 85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조성 정책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집행잔액으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6,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91쪽입니다. 가족 양육 수당 집행잔액으로 1억 371만 9,000원을 감액했고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로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 집행잔액을 2억 9,580만 원 감액했고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382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9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영야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을 4,580만 원 감액했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법정운영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어린이집 우유급식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1,800만 원 감액하였고 냉난방비 지원 집행잔액 900만 원 감액했습니다. 93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각종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서 어린이집 한 마음 운동회 지원 800만 원과 보육교사 워크숍 1,000만 원, 어린이집 한마음 걷기대회 5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으로 400만 원을 감액했고 어린이집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한국 전기안전 공사에서 정기점검 확인증 발급으로 무료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인 79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지원 집행잔액으로 1,916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94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한 변경내시로 보조교사 인건비 4,000만 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수당 지원 2,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수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9,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34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900만 원이 줄었잖아요?

네.

우유급식비 줄은 것은 원생이 줄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냉난방비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사업량이 감소했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90개소에서 70개소로 줄었습니다.

처음에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쨌든 전체 인증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된 거고요.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할 때 몇 개소에 지원을 해야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요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수요가 줄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처음에 사업 대상을 잡 을때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는데 중간에 어린이집 휴지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수요가 감소해서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알고 싶은 게 어린이집 몇 군데가 폐소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겁니다.

일단은 수요가 90개소에서 70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약 20개소가 문을 닫은 건가요?

20개소까지는 아니고 지원 대상 자체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평가인증 대상에서 또 빠지는 데도 있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올해평가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이 20개나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평가 인증 받은 어린이집 대상인데, 평가 인증에서 누락된 데가 있고 또 휴지, 폐지로 인해서 신청 안 한 데가 있고요.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기정 대비 6억 4,21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운영 분야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762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요산 관광지 소규모 유지보수비 풀경비 470만 원과 소요산관리사무소 쓰레기선별장 설치비 23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소요문화 생태공원유지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164만 2,000원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67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제초작업 등 조정관리에 221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업무추진 분야에서 국내여비 171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연문화미사일 노동지원 분야에서 국내여비 1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연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지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예술시설 보수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전통, 지역 문화 활동 지원에서 소요단풍문화재 어유소장군 행차재현 행사 7,500만 원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 분야에서 일상연습보상금 1,0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이담농악단 운영 및 지원 분야에서 일상연습 보상금 미집행액 633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동두천 무형문화재 대축제 개최 지원에서 역시 행사 취소로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 분야에서 역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개 분야에 494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평화박물관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370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3,274만 5,000원 삭감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3개 분야에 5,553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문화가 있는 날 운영비 집행잔액 274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16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박물관 조경관리 집행잔액 104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학예업무 추진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역시 3개 분야에 9,679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6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9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인력 위탁 용역비 낙찰 차액인 7,874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발굴 및 보존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향토유적 관리 및 정비 집행잔액 1,7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향토사료관 자원봉사자 보상금 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9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사단 축구장 조성사업비 준공식으로 쓰려고 했던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인 야구장 시설 확충 미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출전 분야에서 체육진흥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실버태권도 대회 개최지원 보조금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분야에서 경기부 운동 보상금 1억 9,44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 체육 회 운영분야에서 공공운영비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운영지원금 313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따라서 운영수당 선거관리위원회 수당과 투개표참관인 수당 등 운영비로 496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을 위한 감시원 수당과 여비 7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 관리에 필요한 기타운영비로 284만 원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939만 원 삭감하였고, 재무 활동비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개 분야에 국고 집행잔액과 이자 등 총 7,0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역시 5개 분야에 반납과 이자 등 총 2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 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의 계속비 사업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악 레포츠 구간 정비사업이 현재 토지 소유주의 친일재산 관련 재판 소송 중이므로 공사 착공을 했지만 공사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로 현재 토지 매수에 있어서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3억 1,500만 원이 현재 남아있고 2020년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상패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총 예산 1억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올해 설계비 1,500만 원을 세웠고 내년도에는 시설비, 공사비 1억 3,500만 원을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 사업은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서 각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7,200만 원 중에서 국비와 시비를 50%씩 매칭하는 사업인데 현재 송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교라는 특수성에 따라서 방학 중에 공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협의 중이며 방학 시즌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내년 초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인 야구장 공공요금이나 이런 장비 유지관리 때문에요. 10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세웠을 때에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네.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일단 당초에 저희가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시설 완료 후에는 시설사업소로 이관을 시킨 사업이 되겠는데요. 기존에운영되던 것이 아니고 건립하면서 이것을 예측을 하다보니까 약간 좀 넉넉하게 사실은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내역을 보시면 공공요금이 한 2,500만 원 삭감을 시켰고 나머지 일반적인 시설장비 유지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사회인 야구장에 실질적으로 개관을 하고 나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사항은 시설관리사무소에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예측을 약간 넉넉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야구인 협회에서 야구장 쓰는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논의나 계획을 아직까지는 못 잡았지 않나 그렇게 싶네요.

저희가 개관을 할 당시에는 공사를 준공해 놓고 개관하는 것까지는 텀이 많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임시적으로 야구협회에 관리위탁을 시켜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저희들이 당초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과하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주말에 쓰는 거죠?

네, 주말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4페이지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수당을 다 삭감하셨는데 설계 공모를 하셨나요? 공개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못 한거니까······.

네.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의회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예산들이 수반이 돼야 설계 공모를 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시장님과 위원님들 간에 협의 조율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공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새로 하실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시설 보수비가 POOL 보수비이긴 한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POOL 보수비라고 하더라도 수요 조사에 의해서 POOL 보수비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안 하고 하신 건지, 전액 삭감이 돼서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시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인 현장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따른 인원을 예측을 했어야 됐는데 방만하게 운영했다기보다도 정확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효율적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103페이지에 향토유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금숙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에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지만 그게 지금 2,000만 원 세워가지고 1,750만 원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5분발언도 하신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향토유적에 대한 관리와 정비가 조금 더 잘 돼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도 또 교육적으로 이렇게 테마가 있는 지역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이 부분을 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히 느끼고 있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성옥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13억 1,700만 원 증가한 43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1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증가 원인은 세대수 및 사업장 증가가 된 것이 원인이고 재산세 2억 원 증가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이 원인이며 자동차세는 8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행세 분의 안분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소비세는 1억 원 감소하였는데 금연 등에 따른 담배 소비가 감소되어 그 원인이 되겠으며 지방소득세 2억 원 증가는 부동산 양도 및 사업장 증가로 인한 원천소득세 증가에 따른 특별징수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세외 수입은 5억 8,900만 원 증가한 14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500만 원 감소한 7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임대재산인 사이언스 타워 분양과 두드림 희망센터 1층 상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6,600만 원 감소한 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료 수입은 적극적인 징수 강화 및 어린이박물관 입장료 수입 증가로 3,200만 원 증가한 1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5,800만 원 감소한 2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차량 등록 및 방문 민원인 감소에 따른 인증기 수입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9,400만 원 감소한 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세 징수 교부금 3억 9,700만 원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자수입은 4억 100만 원 증가한 29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만기 도래 및 예금액 증가로 이자 수입이 4억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6억 7,400만 원 증가한 67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싸이언스타워 303호 생연동 678에 30 시유재산 매각으로 3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이행 강제금 수입 증가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은 8,800만 원 증가한 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4억 3,600만 원 증가한 4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 주요 증가 원인은 지방수입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감소 보존분의 증가와 각종 사업반납금 지적재조사 수납조정금에 대한 기타 수입이 4억 3,600만 원이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2억 원 감소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900만 원 감소한 7억 9,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이 700만 원 감소한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전자 고지 및 금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스마트 고지 서비스로 인해 우편 요금이 소폭 감소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사업인 300만 원 감소한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광역 근무에 따른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사업으로 320만 원 감소한 4,74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8,160만 원 감소한 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실태조사원 감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를 450만 원 감액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의 115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6,015만 4,000원이 증가한 411억 8,6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통합결산서 제작집행잔액 12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재정보험료 집행잔액 12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결산감사요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2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집행잔액 40만 원 감액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연구 개발비의 연구용역비는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집행잔액 180만 원 감액했습니다.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5월, 9월에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 40명을 집행해서 실무교육을 실시한 결과 집행잔액 227만 원 감액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등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236만 원 감액했습니다.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환경보호과 협조로 자체 처리가 가능하여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는 집행잔액 41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공용차량 운행 감소로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영조물 및 재해복구 공제사업회비 집행잔액 1,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사 및 관사 물품취득 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기본경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75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권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 117페이지입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시설비 45억 9,597만 원, 감리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 683만 9,000원으로 총 46억 5,250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국민행복민원실 산정 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액 대비 8,455만 6,000원이 감액된 총 5억 9,86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평가사업은 고객만족도 조사 낙찰차액과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등 2,148만 1,000원을 감액하여 9,09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사업은 재정보증보험가입료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1,168만 2,000원을 감액하여 1억 2,78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사업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230만 원을 감액하여 3,82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운영사업은 도로명 주소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136만 9,000원을 감액하여 3,42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등 497만 6,000원을 감액하여 5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운영 사업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수행 지적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367만 5,000원을 감액하여 4,27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재조사 광암 지구 조정금 등 1,617만 6,000원을 감액하여 9,55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4,07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2권 14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은 기정 대비 5,406만 원 감소한 93억 9,0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4,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단계별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심사수당 160만 원과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비 69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교육 및 컨설팅에 따른 사업비 1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자유상가 안전거리 조성 사업에 따른 시설비를 5,100만 원 증액해서 3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이유는 상가지구 보조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상하반기 지역화폐의 업무 등 보조인력인건비 2,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당초 지역화페의 효과성에 대한 관련 패널 조사를 각 시․군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경기도에서 직접 조사한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이 곧 소멸됨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지역화폐의 일반 발행에 따른 구매할인혜택 비용을 2,700만 원 증액해서 총 8,700만 원을 계상했고 가맹점 공공운영비 스티커 우편발송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증액된 할인혜택비용 2,700만 원은 추가비용부담 없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지역화폐 업무보조 인력 인건비 2,300만 원과 가맹점 스티커 우편발송 공공요금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전통시장 등 취약지에 대한 전기안전 수수료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비 5,1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예정됐던 마을 단위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의 취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57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26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1권 89쪽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미집행 사업비 47억 8,800만 원을 사업부지 매입 지원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1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시 완성품 판매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443만 3,000원과 자산취득비 3,720만 원 등 총 1억 4,263만 3,000원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월 이유로는 보산동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시기를 2020년 상반기로 연기함에 따른 것입니다. 2020년 6월에 개점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8,225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월 이유는 동두천과 연천 간 건설사업에 따라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의 일부가 철도용지로 편입 돼서 이에 따른 철도용지 편입부지를 산업단지에서 제척하고자 제척계획을 일괄 승인받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 기간 확보를 위해 용역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ASF 포획틀 및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로 7,32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비 등 3개 사업에 2,0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7,300여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조사 사무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총 5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환경관련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1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총 2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차량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피해신고가 감소됨에 따라서 4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멧돼지 포획 관련 예산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포획틀 10개 구입에 국도비 각각 50%씩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획 보상금으로 마리 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써 2,46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폐사체 예찰 및 매립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보수 3명에 대해서 5,2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료채취비 및 운송비는 1,71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비임차료에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 재료비 방역복과 소독약, 장갑 등 매몰 시에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3,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사체 처리 보상금으로 두당 15만 원씩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사업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원사업 사후관리 집행잔액 400만 원과 복원사업 사후관리비 모니터링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총 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비 등 공공경비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입 11대를 구입하고 나서 잔액으로 106만 7,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 공증수수료로 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658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섬유업체 5개소에 대한 백연저감시설 설치를 지난번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에 위탁함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사업에 청소기간제 근로자보수로 429만 8,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클린기동반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2,300만 원 등 총 2,6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260만 원과 수집 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으로 14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으로 8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업체에 과태로 400만 원을 부과를 했고 납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80만 원을 저희가 국고로 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대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용역비 2억 2,200만 원과 대형폐기물 및 불법투기폐기물 처리비 2,250만 원, 진공노면청소차 폐토사처리비로 71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양주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 정산에 따라서 32만 9,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생활쓰레기 적환장 시설 및 중장기 유지비 800만 원과 생활쓰레기 적환장 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 등 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는 적환장 환경미화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집행잔액 40만 원과 적환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비 집행잔액 2,71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눔장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행사가 취소돼서 4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9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수는 9월 달에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 따라서 올해 급여 인상분 2.57%에 대한 인상에 따라서 소급 지급하기 위해서 2,934만 1,000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 집행잔액 등 9개 사업에 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반환금은 2개 사업에 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권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데 인근 시․군에서 최근에도 ASF 양성 반응이 검출됨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녀공중화장실 지원 사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공고를 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재모집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처리 지원 시설비 4억 1,000만 원 중 3,8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음식물 처리장의 건조시설과 음식 설비를 조달 요청했지만 제작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축산위생과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외 2개 사업에 1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농업축산위생과 CCTV 등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그러한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중간 부분에 농업축산위생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6억 7,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는 7억 2,863만 7,000원 증액된 43억 2,3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곤충농가 체험 농가 감소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작물 건조기 등 시범사업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 소득 보전 고정 직접 지불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보조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에 520만 원 증액한 2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밭농업직불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관계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서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2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출장 일수가 부족한 관계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9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그리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 관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인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지원도 자녀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융자 지원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새 영농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으로써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 집행된 관계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에 410만 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법 육성에 130만 원을 여비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출장횟수 부족 감액 처분이 된 겁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농수로 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5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수행할 사업이었는데 안전총괄과 하수팀에서 이 공사가 완료되는 관계로 이 사업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166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농수로정비 장비임차료 65만 6,000원 집행잔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타 작물 재배에 신청 농가가 감소된 관계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육타운에 일반운영비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일반보상비에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으로서 3억 7,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초소를 구축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대응 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기금으로 2억 2,500만 원 지원이 되어져서 광역초소라든가 직원들 여러 가지 방역복 이런 등등 구매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68쪽에 중간 부분에 양돈 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울타리 보강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자본 사업보조에 CCTV 방역 구축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비용 보수 77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는 동물 보호 구조 기간제 채용으로 해서 상반기는 미채용하고 하반기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제를 고용함으로 인해서 상반기 것을 감액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안전관리 16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음식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에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관리에 100만 원 집행잔액으로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축산위생과의 행정운영 경비로 국내 여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출장 횟수 부족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FTA직접피해보전사업 2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권의 1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위생과는 6건의 이월 금액이 3억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사 악취 저감 시설 지원으로 7,410만 원을 이월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2회 추경에 확보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서 농가를 출입할 수 없다 보니까 사업을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전기안전 진단 사업도 동일하게 그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못 돼서 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 정화시설 양돈농가 김남균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졌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관리사업 용역은 12월 달에 발주해서 내년 6월 중에 준공해서 처리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CCTV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이것도 3회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도 1억 8,000만 원, 이 사업도 동일하게 3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335억 4,557만 8,000원 대비 1억 7,127만 4,000원이 감액된 333억 7,43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변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36억 원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3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청 앞 산인 생연근린공원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누락분과 생연상패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민간용역에 따른 용역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 인건비 기정액 3억 7,086만 원 대비 2,511만 원을 감액한 3억 4,5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역종료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3,0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등산로 및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폐기물 처리비로 예산 편성하게 되어 있으나 폐기물 발생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숲 조성관리 어등산 힐링체험 숲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27억 5,000만 원과 동일하게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특별교부금 1억 원이 교부되어 시비 1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추진 및 산림사업 장기 확충 인건비로 기정액 2억 466만 9,000원 대비 612만 원 감액한 1억 9,8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기간제근로자 사역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시설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기정액 2,723만 6,000원 대비 504만 3,000원이 증액된 3,2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동에서 시공하는 사방댐 설치공사 정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효율적 관리 인건비로 기정액 5억 2,144만 원 대비 2,190만 원을 감액한 4억 9,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사역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1억 8,080만 원 대비 1,260만 원을 감액한 1억 6,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과 장기임차료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공원 환경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5억 150만 원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4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사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 인건비로 기정액 3억 2,210만 원 대비 6,734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9,4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역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5,420만 원 대비 1,050만 원을 감액한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감액 사유는 꽃의 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폐기물 처리비를 예산 편성하게 되었으나 폐기물 발생이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인건비로 기정액 1억 6,640만 6,000원 대비 1,497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역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 기정액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꽃의 도시 조성 기간제근로자와 함께 선발을 같이 하게 됨에 따라 면접수당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조 기본경비인 여비 중 국내 여비로 기정액 2,880만 원 대비 1,016만 원을 감액한 1,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각종 사업에 따른 출장여비를 지출하게 됨에 따라서 국내 여비 지출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사업으로 이월액은 21억 8,7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용역 및 생연근린공원 토지매입비가 협의 취득 반환으로 토지를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재 토지주의 협의 지연과 등기상 매매의 가처분결정 등으로 인해서 2019년 토지 매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주와 지속 협의해서 내년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신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안흥동에서 있었던 사업 위치였는데 공사구간에 산주 동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를 상패동으로 변경하면서 당초 600m에서 180m로 변경됨에 따라 금액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 이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 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당초에 3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100% 이상 증액된 이유는 뭐죠?

저희가 당초에 이게 저희가 누락이 됐던 부분이어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누락이요?

네.

누락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300만 원을 당초에 세우셨잖아요.

네.

그런데 뭐가 누락이죠?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173페이지입니다. 용역비요. 시설부대비.

이것은 시청 앞에 있는 생연근린공원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상패근린공원 실시계획 용역비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당초에 3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증액이 조금 된 게 아니라 지금 100% 이상 됐잖아요. 증액 사유가 뭐냐는 거죠. 당초 예산이 300만 원인데 증액이 500만 원이 되니까 증액 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2019년도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17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기정예산액은 총 424억 6,386만 9,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9억 8,464만 9,000원을 증액한 434억 4,846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기정액 68억 7,580만 원에서 8,500만 원 감액된 67억 6,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도로정비 평가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계상하였던 포상으로 1,500만 원을 돼지열병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여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유지 POOL관리비는 지하차도 1개소와 수문 3개소 등 보수 또는 교체를 위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보수만으로도 성능 유지의 문제가 없어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좀 세밀히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세히 봐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량정비 유지관리에 동막교 외 4개소 교량은 정밀점검용역 결과 집행잔액 2,1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하단에 신천교 및 승전교 내진보강은 기정액 63억 5,400만 원에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증액한 2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소요 13통 배수로 정비로 기정액 1억 1,500만 원에서 집행잔액 88만 원을 감액하고 1억 1,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재산관리에서 기정액 6억 1,000만 원에서 미불용지 토지사용 잔액 5,000만 원과 도로 관련 사업 예산금 중 집행잔액 75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감액한 5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서 총액 변동 없이 지난 2회 추경 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22억 원 중 2억 원을 감액하여 부족 예산 등 보상비에 사용하고자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여 위탁사업비는 20억 원을, 시설비용 기정액 23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25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로 기정액 6,060만 원에서 공공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 6,250만 원을 감액한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이자와 강변서로 개설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8개 사업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6,5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1권 9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변도로 2구간 보수보강 사업은 지난해 특조금으로 5억 원을 확보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22억 원을 편성하여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계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시설계결과 총 2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총 사업비 27억 원을 변경하고 2021년 3월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에 완료하고자 계속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6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신천교 및 승전교 내진 보강 및 보수보강 공사는 신천교와 승전교에 교류장치 199개를 내진성능이 가미되는 교류장치로 교체하고 교량이 크게끔 구조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설계 과정에서 승전교 중도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신천교 보수공사는 지난 9월 발주해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승전교는 설계는 마무리 중으로 2020년 4월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속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 금액은 24억 5,4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소요산 박스암거 보수공사는 2019년 4월에 공사 착수하여 2020년 6월 중 마무리 할 계획으로 계속비를 이월하는 사항이며 이월 금액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선업교와 송천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공사는 지난 7월부터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만들어질 예년 사업으로 2020년 3월경 사업에 착수하여 2021년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금회에 신규로 계속비를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 금액은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상패교와 동안교 보수보강 공사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지난 2회 추경 시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사업 발주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규로 계속비를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 금액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상단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상패~청산 간 국도우회도로에 구간 토지매입비 등 보상을 위한 사업비로 계속비를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변전소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사업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 국도대체우회도로 이월비는 24억 원이고요. 변전소~부처고개 간 3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3%입니다. 2020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월 금액은 27억 6,3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공사는 2016년 9월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설계를 마무리고 12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월액은 1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상단에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난 11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월 금액은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수로 확장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보상과 건축물 철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히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를 착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월 금액은 4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요교 보수보강 공사는 지난 9월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가교설치를 마치고 도시가스 관로를 보강하고 있으며 1월초부터 상판철거 외 내진보강을 위한 교체와 상판 재가설 등 추진해서 2020년 8월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월액은 2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행동에서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준공 후 2020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 말까지 도시계획 변경 출연 용지의 지적 분할 등 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1년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보상이 마무리 되는 2022년 8월경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5,400만 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도3호선 도로 확장공사는 송내3거리에서부터 롯데마트 인근 앞 까지 기존에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회 추경 시 설계비를 확보하여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까지 설계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경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공사는 2022년 하반기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액은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강변서로 도로개설사업은 6월 준공되었으나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감리가 통합해서 시행하는 관계로 계속비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중앙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제일산부인과 사거리부터 부영5단지 사거리 기존의 도로가 보도가 없고 부영5단지 사거리에서 접촉요건인 기형적인 구조로 이용 주민들이 항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부영5단지 사거리에 통행요건을 개선하고 또 보도를 설치하여 이용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부터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선형개선 관련하여 국민주택 재건축 조합과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설계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마무리 하고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사업은 2021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규로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은 전략사업과의 청춘로드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구간 220m는 기 완료됐고요. 현재 440m 되어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금년 편성한 62억 원 중 21억 원 9,000만 원은 위탁기관에 이체하였으나 2020년도 부족사업비 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속비를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하단 도로과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량정비 유지관리와 신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정비 유지관리는 탑동터널 동두천 방향 출구로 위치한 탑동 일부 교량의 노면이 배수불량으로 지난 11월 한파 시에 노면 지역에 사고가 발생한 게 있어서 확인했으나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하자의 유무를 알고 시행사에 하자를 요구하고자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점검 용역은 2020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당 사업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천 자전거 정비사업은 양주시 경계로부터 모랫말교 구간에 정비사업인 지난 10월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준비기간 중에 주민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난 11월 말에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날이 풀리면 정비를 마무리 하고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은 2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사업조서를 보면 96페이지 하단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행동에서 신시가지 우회도로 연결하는 거요.

네.

그 부분이 그렇게 송내동 안골마을까지 가는 산에 선형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업을 2021년도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가요. 길이는 500m인데 산을 이렇게 배를 가르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터널은 아니죠? 터널까지는 갈 수가 없는 높이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가지 우회도로 설계할 때 같이 설계되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현재는 도로 선형만 도시계획시설로 요청되어 있는데 겉면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페이지를 보면 목변경이 됐잖아요. 목변경 사유는 뭐죠?

당초에 저희가 도비를 45억 2,000만 원을 따와서 지난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때 당시 위탁사업비로 22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보상금 23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잔여지 보상이나 이런 게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할 거 같아서 2억 원을 지금 돌린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이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추후에 확보해도 적용이 되지만 보상비는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보상비 금액을 예측을 못 하셨던 모양이네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업비가 원래 보상비 목적으로 받은 거거든요. 나중에 보상비는 집행하고 나오면 들어오질 못하니까 당해연도에 못 돌리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니까 최대한 저스트하게 맞춰서 했는데 추후에 보상하다 보니까 잔여지 보상해 달라, 뭐해 달라 조금씩 늘어나서 추려보니까 2억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물론 앞으로도 또 몇 천만 원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그것을 맞춰서 하려고 반납금을 추가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2페이지 사유재산관리의 배상금 등 부당이익금 판결 토지 사용료를 주는 게 있잖아요? 이것으로 끝을 보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면적이 큰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사용료를 준 거고 그 사용료를 매년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주고 나면 나머지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취득할 매수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매년 20억 원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신규로 발생되는 미불용지 청구에도 사실 보강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던 20억 원에서 내년은 28억 원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1,047만 원인가를 매년 주던 토지에 대해서 원 소유자가 죽고 상속이 되면서 상속인들로부터 이것을 사달라 요구가 와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할 거고요. 물론 면적이 작거나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것 들은 상당히 지금 재설계해서······.

토지 사용료가 이게 뭐 인력도 아니고 6억 원을 넘기는 그런 매년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돈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시장님하고도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 나가야지 이걸 지속적으로 이 사용료를 내주면서까지 하기에는 우리 시로서는 이게 큰 예산이잖아요.

그런 사항을 좀 고려하고 요즘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 브로커 같이 변호사나 이런 쪽에 계신 법조인분들이 이쪽으로 전문 투입이 되어서 이것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사실 계속 청구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을 걸게 되면 우리 시가 다 천상 물어줘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라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2권 18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6억 6,315만 3,000원에서 8억 5,396만 7,000원이 감액된 58억 91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뒤 도로개설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사업으로 5억 3,600만 원을 감액한 18억 6,44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지원사업은 집행잔액 950만 원을 감액한 7,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는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5억 1,7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한 1억 1,5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3억 2,036만 7,000원이 감액된 38억 9,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뒤 도로개설비 집행잔액 3억 400만 원과 원터근린공원의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설비 도로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제1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외 12건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19억 3,000만 원으로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1년 3월입니다. 그리고 소요동 8동 마을진입로 개설사업비는 사업비 9억 원이 증가되어 총 사업비 39억 원으로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0년 1월입니다. 100쪽입니다. 지행초교 후문 앞 도로개설 공사비 총 사업비는 10억 3,000만 원으로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0년 12월입니다. 광암동 캠프호비 주변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비 10억 2,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으로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0년 6월입니다. 101쪽입니다. 광암동 다목적 회관 주변 도로개설 공사의 총 사업비는 19억 2,000만 원으로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0년 12월입니다. 변전소 앞 도로개설 공사비는 7,000만 원이 증가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0년 12월입니다. 102쪽입니다. 소로 3-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11억 원이 반영된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0년 12월입니다. 기상아파트 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 4,400만 원이 반영된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8,000만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1년 12월입니다. 103쪽입니다. 철로변 한동약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600만 원이 반영된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8,000만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0년 12월입니다.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이 반영된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6,000만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1년 12월입니다. 104쪽입니다. 상패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7,000만 원이 반영된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9,000만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1년 12월입니다. 상패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6,000만 원이 반영된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 4,000만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1년 12월입니다. 105쪽입니다. 상패동 약수암에서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1억 3,000만 원이 반영된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2억 3,000만 원이며 사업완료 예정일은 2021년 12월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에 건강보험공단 뒤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사비가 3억 원 이상 나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간 거죠?

여기는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부분인데 지금 제가 약국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국 옆쪽으로 선형변경을 하는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가 그 사업비가 있었는데요. 그 협의가 아직까지 안 돼서 우선적으로는 사업비를 삭감하고요. 내년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가 되는데 그게 되면 나중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약국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비포장된 데 그 부분을 선형변경을 한다고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쓰고 있는 주차장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쪽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아 비포장 되어 있는 도로가······.

네, 그래서 내년 7월 1일 되면 실효가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여기 도로 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쪽은 물론 이제 여기가 도심지간선도로망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방으로 도로가 되어 있고 여기가 뒤로 가서 보면 완전히 홈마트 전용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홈마트 전용도로로 밖에 사실 안보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이제 금액도 어쨌든 여기가 협의가 안됐으면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잖아요. 저액 시비기 때문에 50% 이상 남는 금액은 진작에 삭감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런 제안을 좀 했거든요. 진입도로 반 정도가 국민건강 소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다가 기부체납하면 직접적으로 그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쪽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보에서는 그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거의 조율이 되어 가지고 국민건강 자체 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의 안건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올해 우리가 집행을 못할 거였으면 진작에 삭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마무리해서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협의가 좀 자체적으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가결이 되어야지 된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패1통 도시계획도로 소로 2-17 107호선 개설사업하고 상패6통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비 104~105페이지까지 상패동 약수암에서부터 경찰서 앞에까지 그게 쭉 이어지는 도로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1991년도 그때쯤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오래 됐죠. 이게 20년인가 30년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무척 기다렸던 사업들을 이번에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늦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주민들께서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요. 12월 다음 주인가요?

네. 그때 주민설명회 상패동 6통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7페이지 토지구획정리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지금 삭감 됐거든요.

네.

전액 삭감 사유는 뭐죠?

그게 이제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서만 토지구획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그 지역에서 주민 요구사항이라든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5,000만 원을 했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주민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요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5,000만 원은 진작에 삭감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쓸 돈도 많은데 지금 못 쓰잖아요.

어차피 지금 특별회계가요. 19억 7,000만 원이 현재 남아있는데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라서요. 지금 신속 집행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쪽 지역에만 쓰는 거라서

물론 그것은 알지만 어쨌든 예산을 세워 놓고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이건 효율적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진단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9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2억 2,636만 4,000원을 감액한 71억 1,0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카드대장 전산화 사업과 입주자대표 교육 집행잔액 2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1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 프로그램 유지 보수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최신형 윈도우서버 교체 등 프로그램 추가 개발 등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차량 구입 잔액 13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5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이자부분 17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권 105쪽 하단 부분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인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 1건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집행잔액 2억 500만 원을 내년도 사업에 포함하여 빈집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전략사업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 제2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3회 추경예산액은 28억 1,870만 6,000원으로 당초 23억 8,004만 6,000원 예산안보 6,13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부터는 천 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주차장 임차료 수수료 남은 잔액 6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루미나리에 보수와 관련하여 시설보수 및 교체가 발생하지 않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 보산 문화관광 활성화사업과 관련 사무관리비에서는 커뮤니티 입주 완료 후 지속적인 운영에 따라 운영비가 적게 발생되어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커뮤니티 공공작업장 장비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지출되어 전액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는 연말에 진행 예정이었던 캠프 보산 프리마켓 행사와 입주공방 행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어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계적 맞춤형 전략 수립 관련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공모사업 추진 부분으로 2019년도 경기도 공모사업 추진하고 지출하고 남은 공모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잔액 6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와 관련하여 국내여비에서는 3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특별 세출예산 제1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드림 디자인 아트빌리지 조성 사업의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입주 완료 공방 3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마지막 12차 입주자 모집공고 계획이 있으며 각종 홍보물 제작, 캠프보산 프리마켓 오픈행사 진행 후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두드림 5060청춘로드 조성사업비는 총 67억 2,25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 1구간 5060청춘로드 하수관로 교체공사 및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여 청춘로드를 조성하였고 3구간 테마 가로길 거리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생연동 음식문화거리 하수관로 교체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1구간 건물 간판 파사드 조형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구간인 음식물거리 하수관로 교체공사, 전신선, 통신선 CCTV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음식문화 거리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개선사업의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2,200만 원이며 이중 국비가 32억 9,800만 원이고 시비는 8억 2,400만 원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조형물, 공공화장실, 휴게광장 부지 매입, 경관 조명, 주차장 1개소 설치,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휴게광장 조성, 경관 조명, 거리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2020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203페이지입니다. 2019년 기정액 대비 5억 5,884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6억 2,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은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에 따라 시비절감을 위하여 특별교부세와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은 2019년 생연1동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8월 12일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 1,028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소요산 수련원 조성 예산은 축산물브랜드육타운 리모델링 및 수련원 조성 타당성 확보용역비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통합 추진함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소하여 4,1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사업은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의 일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3일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전에 입상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교부 받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두드림 패션센터 관련 예산은 두드림 패션센터 공실 감소로 관리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 예산은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 국고보조 이자금 이자 178만 원을 반환하고 국고보조사업이었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수행기간의 부정수급에 따른 징수한 금액 1,134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08페이지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 도비보조사업으로 2020년 4월 공사 준공에 따라 사업비를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사업도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통합 감리 미 준공 및 3월 개장 시 개최에 따라 사업비를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적 개발사업으로 집행잔액 변경사용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추가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4월 공사 준공에 따라 사업비를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놀자숲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약 73%입니다. 놀자숲 예산은 일반회계에 111억 9,5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로 111억 7,500만 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과 동시 개장을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놀자숲 예산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0년 공사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 예산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20년 공사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산 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공사는 행정안전부 특수 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캠프소요 in 경기사업은 2020년 보상 및 공사 착공을 위해 사업비를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 7월 공사가 준공되었으나 감리용역인 놀자숲 조성사업의 3개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 내년 4월 준공에 따라 감리비를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놀자숲 조성 특별회계 이월에 대해서는 앞의 놀자숲 일반회계에서 기 설명 드렸습니다.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 마케팅 강화는 소요 별&숲 테마파크 개장식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연기됨에 따라 광고비 잔액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투자사업 관리운영은 놀자숲 외 5개 사업의 관리운영계획 연구용역비 및 동두천 산림휴양 포털디자인 콘텐츠제작 사무관리비로 사업 준공 및 추진 시기 미도래로 집행잔액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승지골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주민들의 동절기 경로당 사용요청으로 인해 2020년 3월 착공, 9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를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면 상단에 캠프소요 in 경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죠?

캠프소요 in 경기는요.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장려상에 당선되면서 총 도비 20억 원 그다음에 시비 20억 원 총 40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당초 공모를 할 때에 계약서에 올린 것처럼 일전에 말씀 드린 역사공원의 조성계획에 부대시설 부분을 저희가 컨셉에 맞춰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역사공원의 부대시설이요?

역사공원에 대해서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 역사공원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캠프소요 in 경기에 공모사업을 할 때에 들어갔던 아이템들이 역사공원에 들어갈 부대시설의 아이템하고 접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대로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으니 상세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한 부씩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사업이 6억 원이 새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온 거죠?

네.

6억 원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는 거죠? 6억 원 어떻게 이것을 쓰시려고 또 받으셨냐는 이야기죠.

일전에도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으로 통합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통합추진의 일환으로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교부금을 받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내시된 내용은 없이 도에서 이번에 또 줬다는 얘기인가요?

어떠한 부분 내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소요캠프 이게 기정액이 없었던 거를 지금 올리신 것 아니에요?

특별조정교부금이 공모전에 당선이 돼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 원이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 6억 원이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세운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끝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6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몫을 어떤 몫으로 내려 보내줬냐 이거죠.

캠프소요 in 경기 공모사업에 관한 부분을 추진하라고 내려준 것이죠.

그러면 역사공원을 만드는 그 전체가 캠프소요 in 경기 조성사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역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면 전체적인, 종합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플랜이 나온 아이템들이 캠프소요 in 경기의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당선이 될 때에 계획했던 부분과 접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접목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6억 원을 다시 또 내려 준거다 그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사공원 조성하는 부분의 일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09페이지 소요산 관광벨트와 연계 구축이라 그래 가지고 목재 분야 체험, 카라반 및 야영장, 숲속 데크로드······. 카라반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가 상봉암동 산 21번지가 시 땅인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산 관광벨트와 연계 구축 사업은 저희가 최초에 행자부에 균형 발전 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 들어갔던 예산명에 들어갔던 타이틀 명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 명칭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소요 별&숲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이름이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사업인가 했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장홍석 보건행정팀장 장홍석입니다. 보건소장님 교육중이어서 보건행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보건소 총예산 105억 1,967만 원에서 1억 1,816만 1,000원이 감소된 104억 1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삭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운영비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11쪽입니다.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비 2,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94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1,800만 원으로 청소용역 및 유지관리비용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 조정 문제 합의금으로 편성한 계상금 4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분쟁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212쪽 하단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3,972만 원과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1,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1,082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4쪽 중간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 등 증액 편성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인건비 180만 원,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 100만 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공무직 인건비 5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19년도 동두천시 공무직 보수 지급 기준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의 국내 여비는 출장대상자 감소로 인해 잔액 발생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총 4건 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치과 주치의 사업의 경우 변경내시에 따른 올해 예산의 반환금이며 나머지 3개 사업의 경우 지난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권 보건소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올해 준공예정인 치매안심센터의 준공 이후 미진한 시설의 보강을 위하여 시설비 3,35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72만 4,000원을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 계속 사업 이유로는 BF 장애물 인증 생활환경 본 인증 지적사항과 치매센터 정신보건센터의 업무 특성상 내부 맞춤형 환경조성입니다. 그리고 본관, 별관, 통로 기관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유지관리사업비 4억 9,15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금년 옥상 방수 공사를 통해 건물의 빗물 누수를 방지하였고 내년에는 창호와 외벽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4,200만 원 이월하겠습니다. 또한 지열 냉난방 시스템인 성능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는 본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실내에 설치된 설비 장비를 위하여 9,600만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에서 보건소의 공공보건의료기금 강화를 위한 부분에서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 옥상방수와 그다음에 2020년 창호 및 외벽 방수 노장공사 건물 누수로 인한 지속관리 필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옥상이 지금 빗물이 새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장홍석 옥상은 방수공사를 올해 해서 지금 현재는 누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됐었던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장홍석 네, 됐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에 그러면 다시 2020년에는 창호 및 외벽 방수 도장 공사를······.

보건행정팀장 장홍석 네, 내년에 그 사업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스며들어오나요?

보건행정팀장 장홍석 네. 그렇습니다. 조치 들어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3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입니다. 13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173억 6,19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9,20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따라서 예산 총계는 354억 9,6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14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173억 6,192만 2,000원으로 17억 9,201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익이 26억 2,201만 원으로 159억 5,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산업 및 공업용의 발전공사로 광암동 복합화력발전용수 임시 요금수입 43억 80만 원, 기타 상하수도 사용료 포천 민자와 GS 열병합 임시 요금수입 각각 2억 9,736만 원, 7억 1,1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용수 광암동 요금수입 26억 8,800만 원은 산업 및 공업용에서 위치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억 7,955만 1,000원으로 포천 민자발전소 GS포천 물 이용부담금 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145쪽입니다. 사업비용은 262억 1,21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08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은 169억 8,448만 3,000원으로 18억 4,265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으로는 정수 구입비 광역 상수도 구입비가 16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관리비는 2억 65만 2,000원으로 보수가 1,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 경비는 3,61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용별로는 사무관리비가 3건에 352만 원, 국제화 여비는 400만 원 감액 편성을 했고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 3건에 2,7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47쪽에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실시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 용역은 금년도에 하지 않고 2020년 본예산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 3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공사 용역 1,500만 원 이거는 매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이월해서 사용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교육비는 1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이자는 126억 5,166만 원을 1억 5,2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714만 원과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연천군 통합취추장 원수 구입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92억 2,764만 6,000원으로 2,8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이 변동이 없고 15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881만 1,000원이 증액된 92억 8,485만 9,000원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수도 사업 계속비 조성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4,500만 원으로 당초에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였으나 변경에 돼서 2020년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183쪽 하수도 사업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고 자본 예산은 300만 원이 증가한 79억 7,105만 3,000원으로 예산 총계는 230억 5,9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고 수익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95억 7,215만 9,000원으로 5억 7,5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건에 81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3건은 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약품비는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9,774만 4,000원을 감액한 20억 140만 원으로 수선유지비 3건에 9,77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전기요금 등 2건에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자는 하수 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운반비 1,640만 원을 감액 편성한 15억 5,485만 4,000원으로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3쪽에 일반관리비는 1억 4,360만 3,000원으로 29억 2,2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5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94쪽입니다. 경비에서는 공공운영비 1억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구용역비는 집행잔액 26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상으로는 195쪽입니다. 하수시설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하수시설 총 배상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소요철도 건널목 경비 용역 7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7,394만 원 증액된 4억 8,2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203쪽 자본적 수입은 300만 원이 증액된 79억 7,105만 3,000원으로 동두천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2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억 7,825만 6,000 원이 증액된 134억 8,7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유형자산 취득에 건물의 시설비로 소요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에 1,30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건축물의 시설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국비 200만 원, 도비 200만 원, 시비 200만 원을 포함한 500만 원을 증액해서 80억 4,8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자동 설비의 시설비는 208쪽입니다. 침사 인양기 교체로 1억 2,996만 1,500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7억 1,621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에 대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9억 1,200만 원으로 2015년 9월서부터 2020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의 총 사업비는 36억 5,900만 원으로 2018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 공정률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외국인 관광특구 노후하수관거 교체 및 분류화 공사로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고 2018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현 공정률 50%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고 현재 설계 중으로 50%의 설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 정밀조사는 총사업비 4억 8,600만 원이며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2020년 10월에 준공예정이며 하수시설 정비 및 시설물관리 결산검사 용역 및 결산서 대금은 예산액은 2,250만 원으로 결산검사 용역의 결산서 제작 집행 시기 미도래로 2020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요.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이 이게 지금 용역이 중간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어디 어디인 거죠?

동두천시 전 지역인데요. 기존에 노후하수관이 깔려있는 부분이 오래 돼 가지고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찾는 작업입니다. 다 찾아가지고 보실 때도 있지만 총 사업비 184억 7,600만 원을 가지고 노후하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언제쯤 끝나죠?

용역은 내년 상반기에 끝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50% 용역이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동두천 전 일원이고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우리 위원들이 중앙동 가서 식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그쪽 주민들이 중앙동 그러니까 진미옥 뒤편으로 성모병원 뒤편으로 또 성모병원에서 골목으로 들어와서 쭉 보산동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쪽이 상당히 하수관로가 냄새가 심각하게 올라와서 용역을 빨리 좀 처리를······. 그리고 거기가 대부분 우리 동두천시에 오래 사시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쪽으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쪽에 지금 정화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주택들이다 보니까 정화조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는 우오수 분리화 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기존에 지금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이 기존에 하수관이 깔려있는 데를 정비하는 것이고 그 지역은 우수,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지금 시 외곽 지역은 전부 다 돼 있는데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말씀드렸지만 안흥지구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중앙동 지역인데 그쪽 지역의 우오수 분리화 사업을 할 경우에 기존에 예전에 생연3동, 생연4동, 생연2동, 그다음에 못골 일부분, 생연1동 일부 부분인데 한 97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마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우오수 분리화 사업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선 급한 지역이 지금 말씀하셨던 동광극장 주변과 보산동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 가장 심해서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국비 확보에 많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설사업소 2019년 추경 제3회 세출예산안 설명 드립니다. 2권 22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84억 1,289만 2,000원입니다. 1억 7,77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증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 드립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집행잔액 1,200만 9,000원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 276만 원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집행잔액 1,369만 8,000원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4,927만 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억 3,000만 원입니다. 삭감 금액이 큰 이유는 국민체육센터가 7월초에 개관하여 6개월 정도 운영하였기 때문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아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시설사업소 설명을 마칩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23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2019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7,844만 원이 감액된 87억 9,9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삭감 요인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 용품 교체 및 수리, 미술품 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에는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강사료는 폐강된 강좌가 발생해서 강사료를 1,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무선마이크 구입 집행잔액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아 초중등 교육지원에서 여비 100만 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210만 원, 그다음에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비 집행잔액 20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에서 일반비 정부미 차액지원사업은 도비가 50% 지원되어서 시비 부담금 1,4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여비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사업 중에 동아리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수당 집행잔액 10만 원과 평생교육 강사 간담회 및 역량 강화 교육을 당초 2회에서 1회만 개최해서 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및 내부역량 강화 중 평생교육 협의회 위원 수당은 1회만 개최해서 진행잔액 80만 원과 평생학습 성과자료집 집행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미 개최로 인해서 2,040만 원을 삭감하였고 평생 교육 실무 협의회와 평생학습 축제 미 개최로 인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행사운영비는 그림책 전시 및 특화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중 일반운영비는 전기비, 통신요금 집행잔액으로 10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 도서관 유지관리비 인건비 672만 1,000원과 365일 운영 관련 인건비 29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유지관리 인건비는 저희가 당초 5명을 쓰기로 했는데 그만두신 분이 발생을 해서 3명만 쓰다보니까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365일 운영 관련 인건비에는 저희가 연장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사운영비는 독서지원 프로그램과 집행잔액금 100만 원과 일반보상금 도서관 행사 참여자 보상 집행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분이 이번에 공공노조하고 협상이 돼서 128만 9,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