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황병관입니다.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른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3일 영주시장이 제출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회부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장사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운영위원장 이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결정사항을 적용하여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쪽입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에 따라 현행 회의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규칙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 등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위원장 송명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등 두 건의 의원 발의안과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등 일곱 건의 조례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그리고 지난 제238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5쪽 입니다. 『영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영주시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쪽, 『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쪽,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생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주시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3쪽, 『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8조제1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고서 17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8쪽,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진흥법」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6조제2항제5호, 제13조, 제18조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고서 21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2쪽,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민탁구장이 신축됨에 따라 탁구장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책정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2 체육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탁구장 청소년 1대 1시간 이용료 7,000원을 5,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고서 24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5쪽, 『영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예방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7쪽, 『영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급식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3항제4호, 부칙 제3조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고서 30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1쪽, 『영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학교급식경비의 지원 대상을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아동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3쪽,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6쪽,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문수면 승문리 일원에 남부작물실증시험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 19필지 29,492㎡를 매입하고 건물 1동 600㎡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부작물실증시험장 조성을 통해 우리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나아가 농업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9쪽,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9월 생활SOC복합화시설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도심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세워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 등 네 건의 조례안,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42쪽입니다. 『영주시 가업승계 농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농민의 농업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고 청년층 등 젊은 인력의 농촌 유입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5쪽, 『영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8쪽, 『영주시 친환경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1쪽, 『영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하여 지역 축산업 및 축산농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4쪽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56쪽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58쪽 『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60쪽 『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각각 영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산·학·연 협동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2쪽,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4쪽, 『영주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농축산인들의 경영안정과 영농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6쪽,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우리시 농업 발전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9쪽, 『2020년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 인삼산업 발전의 큰 도약이 될 2021풍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것으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2쪽, 『2020년도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에게 자금유통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4쪽,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