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오화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수진: 구의회사무국강수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6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20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20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김미숙위원님을소개합니다. 서상혁위원님을소개합니다. 이병우위원님을소개합니다. 임익모위원님을소개합니다. 장신자위원님을소개합니다. 최은주위원님을소개합니다.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오화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최선을다하시는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2020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합니다. 여러분도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예산은우리구민의복리와행복증진을위한중요한정책수단입니다. 따라서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예산안심사를통해서구민의신뢰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약속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그간소속상임위에서예비심사를하시느라고생하셨지만,내년도예산안이불필요한곳에낭비되지않도록꼭필요한사업과재원으로적정하게편성되었는지다시한번세심하고꼼꼼하게살펴주실것을당부합니다. 더불어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각상임위원회에서사전심사가있었던만큼적극적인자세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또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구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원활한심사를위하여총괄부분에대한제안설명은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듣고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는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와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기준으로일괄심사하겠습니다. 또한세입․세출안에대한심사순서는순서의직제순에의하되국․과단위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명시이월,기금순으로심사하고일반회계예비비에대한심사는예비비관리부서인기획예산과심사시같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와함께부서별로편성된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해서는별도로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세입․세출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국별제안설명은각상임위원회시설명으로갈음하며생략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별소관과장이하도록하되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고자합니다. 다만,해당과장이불가피한사정으로참석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총괄사항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오화근위원장님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2020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앞서각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검토와다양한의견을제안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규모는총7,538억4,000만원으로일반회계7,370억원,특별회계168억4,000만원으로올해보다12.9%가증가하였습니다. 이중일반회계예산은금년대비12.5%가증가된7,37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의주요증가요인은공시지가및주택가격상승등으로재산세수입이99억원증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증액편성하였고복지부분확대에따른국․시비보조금이446억원,서울시로부터교부받는일반조정교부금152억원등의존재원이636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2020년세출예산안은민선7기구정핵심과제인더불어따뜻한중랑,교육과문화의미래중랑,활력넘치는경제중랑,성장동력을키우는도시개발,소통과참여의협치중랑이라는5대성과목표에중점을두고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그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더불어따뜻한복지중랑분야입니다. 전체예산의56.6%를차지하고있으며,그주요사업으로는기초연금지원,기초생활수급자생계및주거급여지원,취약계층지원에2,305억원입니다. 경로당지원및일자리확대등에는어린이집지원에135억원,장애인을위한일자리확대및장애인활동보조강화,복지시설운영으로는352억원,영유아,청소년,국가유공자,다문화가족등을위해서1,379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로성장동력을키우는도시개발분야에는올해보다68억원이증가한45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업지역및준주거지역확대,도시재생사업활성화등27억원,주차공간확충,지중화및특화거리조성,노후하수관로정비,CCTV설치확대등도시기반시설에345억원,노후공원정비,가로및녹지대정비등의공원녹지에8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활력이넘치는경제중량분야에는62억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사업으로는중랑행복제2농장조성,도시농업복합공간조성,서울시농업박람회개최등도시농업활성화를위해30억원등을편성했고창업지원센터건립,서울창업카페운영등11억원,전통시장시설현대화,모바일서울사랑상품권발행등소상공인지원에8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넷째로교육과문화의미래중랑분야입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교육경비지원,친환경무상급식확대등교육분야에161억원,공공도서관건립,취학전1,000권읽기등독서프로그램운영등의책읽는중랑에52억원,망우역사문화공원활성화,서울장미축제등에27억원,공공생활체육시설개ㆍ보수등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10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소통과참여의협치중랑분야입니다. 면목7동과중화2동주민센터동청사건립에42억원,깨끗한중랑만들기를위한음식물류폐기물직송확대,환경미화원증원에대한290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2020년예산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과컴퓨터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53쪽에보시면청렴도향상홍보물에서3,300원,2,000명에대해홍보물을제작한다고했는데,이부분설명한번해보시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질의하신내용입니다. 청렴도향상은지금각부서별로공히평가제도를하고있습니다. 평가가내부평가,외부평가로나뉘어있는데직원들이청렴에대한정확한이해도가부족해서답변을자기임의로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대비해서평상시에청렴에대한관심을가지고청렴의중요성을일깨워주기위해서탁상달력에청렴문구를넣어서필요한사항을기재해서평상시에학습할수있도록하는그런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전년도에는사무관리비가1,419만7,000원잡혀있는데지금증액을하셨어요. 왜이렇게늘어난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탁상달력을제작해서전직원들한테배부하려고하다보니까약간증액이된것은사실이고요,저희가이것을해야될지말아야될지많이고민을했었습니다. 그런데직원들이너무청렴에대해서막연하게만알고있고실질적으로답변할때는다른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그것을일깨워주기위해서탁상달력도하고평상시에컴퓨터를켜면바로청렴에대해서OX퀴즈도나오고하는쪽으로저희가평상시에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청렴은구의회도그렇지만공무원여러분도항상유념해야될필요가있는것같고요,지금교육을항상하고계시죠,청렴교육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청렴교육은국가청렴위원회에서강사자격증을가진사람들이1년에두번정도하고있고요,그외에지난주에도했습니다만직원들상대로자체청렴교육을계속해나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하시고계시네요. 아래보면청렴콘서트라고700만원예산편성하셨는데작년에는없었던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이것은저희가의욕적으로한번시작해보는사업인데요,청렴도평가에서사실은새로운사업이굉장히가점이되고요,이것은구전체에대한이미지향상에큰효과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구청렴콘서트라는것을기획해서주입식교육을하다보면대부분뒤에가서자거나뭐이런교육이많습니다,그래서효과도떨어지고. 그래서직원들이참여하는오페라라든지아니면연극이라든지청렴의중요성을일깨워줘서같이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저희가의욕적으로시작해보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이왕이면콘서트라고해서꼭관람하는게아니라공무원이직접참여할수있는그런콘서트가되면좋을것같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병행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이되면오히려시너지가더좋고,항상일에치여있는공무원여러분이힐링할수있는부분이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괜찮은참신한아이디어인것같고요. 그리고여기아래쪽에보면감사자문위원회운영이라고있는데이게작년에는없었어요. 이번에새롭게신규로편성이된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자문위원회는사실은계속해서할수있는제도인데이것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감사시적출된사항이라든지평상시직원들에대해서궁금증이있을적에임의적으로해석하고하는경우가많았습니다. 이제는그런시대가지났고좀더체계적으로이분들이알수있는자문을해야되겠다해서감사의경험이있는분을비롯해서각계의학식과덕망이있는분들을저희가감사자문위원으로위촉해서그분들한테감사관계뿐만아니라구정전반에대한이해도저희가궁금할때여쭙기도하고자문을구하는이런제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위촉되신분이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감사자문위원을저희가위촉은해놨습니다.
최은주위원
몇분이신가요,14명이신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외부위원열네분이고요,열네분중에의원님도계시고요.
최은주위원
아,구의회한분이계신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지금위촉은다되셨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8월27일날위촉은다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1년에두번하시는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건1년에두번하지만수시로필요할때자문을여쭙고요,전체다열네분을모셔놓고하는경우보다도두세분씩이라도해서,예를들어서지난번에찾동감사를할때그분야에대해서찾동에대해서전문을갖추신위원님을모셔서같이스터디도하고어디가문제가있는지하고,
최은주위원
이게지금조례있나요,따로? 지금조례내용이있어야자문위원도위촉하고할텐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것은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5조자체감사기구의설치에나오는내용이있고요,시행령에도감사자문위원회구성이나와있습니다. 근거는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업무추진비에50만원예산편성되어있는데감사자문위원회업무추진비가50만원이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이게제가살펴보니중랑길재생프로젝트업무주민불편사항처리하시는그런부분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건좀다릅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건가요,그러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자문위원회는위원들회의를하다보니까위원들회의비에관한게좀들어가고요,회의에따른사전에준비사항이들어가고해서최소한으로잡아놨습니다.
최은주위원
여비라고보면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참석수당이일부나가는근거가있으니까외부위원님들한테는참석수당이좀나가고요,그다음에회의준비비같은것이라든지다과비도좀들어가고,
최은주위원
차,다과비이런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런것합해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금액이50만원이면이게적지는않은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약간부족한점도있지만,
최은주위원
최소로잡았다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최소한으로운영하고아껴서쓰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래에보면중간에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강사료라고해서36만원에2회로잡혀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72만원잡혀있는데이부분을작년에는200만원정도로했었는데늘어난거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외부강사료입니다. 지금저희가,드릴말씀이좀그렇습니다만직원들이생각을안일하게하는경우가있어서외부기관으로부터통보오는사항이많이있습니다. 굉장히안타깝고요. 이직원들이과거생각만하고편안하게생각해서일어난일이아닌가해서저희가요즘에굉장히교육도많이하고회의자료도내고그렇게하고있거든요. 그런데거기에또강사분들이오셔서사례위주로해서,전문적인강사가오셔서강의를해주니까그중에상당한수들이호응도좋고그래서지금운영하고있는.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은직장내괴롭힘이오늘내일의일은아닌것같아요. 오늘내일일이아니고계속누적된부분이라서직장내에서공무원들도그렇지만일반직장내에서도이런부분이엄청많이이뤄지고있어요. 이런부분은꼼꼼히챙기셔서예방할수있는부분이꼭필요하다고보고요. 강사료가중요한게아니라정말어떤강사가오셔서공무원내부적으로필요한,영양가있는강의를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챙겨주시기를바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밑에보면기타보상금으로해서공무원부조리신고보상금이게50만원이에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무원신고보상금은일단은잡아놓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거의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거의없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아,다행이네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데일단잡아놓는것은규정으로하게되어있기때문에최소한으로잡아놨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소한으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55쪽민원관리의체계적운영에서현장민원실운영e-book제작해서2만원에200매를한다고하시는데e-book이라고하면어떤,인터넷북인가요,뭐어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처음에는책자로발행하려고생각했습니다. 그런데책자로발행하는것이직원들이효율적으로되지못한다는일부생각도있고그래서누구나요즘은컴퓨터가일상화되어있는시대이기때문에전자북으로,e-book으로해서작성해놓으면언제든지자기가다운받아서쓸수도있고항상열람할수있기때문에그런방법,경비도아끼고.
최은주위원
Q&A같은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단사례도집어넣어놓고요,거기다물론Q&A도같이집어넣고요. 이런경우에이렇게조치된다는것을알려주기위한,
최은주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청홈페이지가면팝업창으로뜨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게할겁니다,이제.
최은주위원
Q&A가있으면아무래도민원업무가조금줄것같아요. 제가보기에도Q&A는항상있어야주민분들이이중으로민원을더제기안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2만원이라고하면이게금액이어떻게2만원이나왔는지설명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제작업체한테일단견적을받아봤습니다. 견적을받아봐서,예산편성하기위한견적이었고요. 그중에서도혹시저희가절약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더절약해나가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사실은민원실은항상감정노동이잖아요. 오시는분도계시지만전화로폭언도들을수있고오셔서계속이런민원을접하다보면항상민원일에치여서사시는경우가많아서이런부분을좀줄여주려면e-book제작은필요할것같아서본위원이말씀드린거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최소한도로줄일수있는방법으로해서제작하시면좋을것같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
그밑에보면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업무추진비가240만원예산잡혀있는데이부분은어떤거죠? 민원실운영.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현장민원실업무추진비인데요.
최은주위원
현장에서오프라인으로하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현장에나가서하다보면상당히보이지않게들어가는기본비용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떠어떠한게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가령그분들회의준비비로도하고요. 거기서필요한물품도구입해야되는경우도있고현장에서다과같은것도준비해야될경우가있고그런필요한경비입니다.
최은주위원
중랑마실과관련된그런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주된게마실이고요,꼭마실이아니라도현장에나가는경우는쓸수있는비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240만원에대한세부항목을자료로주시면본위원이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자료를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세출예산53쪽청렴도향상추진의세부사업,청렴자가학습운영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게896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이게혹시온라인으로동영상자가학습하는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조금아까보고드렸듯이직원들이새올행정시스템을로그인하면청렴에대한기본창이뜹니다. 거기서교육도되고또본인이자기청렴향상이어느정도인지테스트를해서정답이냐오답이냐에따라서다시한번리마인드시켜주는그런,
서상혁위원
네,그런데이게비용이주로어떤비용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콘텐츠만드는비용이많고요,저희가직접공무원들이제작하기에는한계가있고요. 그래서그걸콘텐츠만드는데서빌려다쓰기때문에,
서상혁위원
외주업체교육전문업체에대한어떤대행료입니까? 뭡니까,이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프로그램을제작하는전문업체에의뢰해서그사람들이만들어놓은것을활용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비용편성된게그프로그램에대한대여료예요? 아니면어떤내용이냐는거죠. 우리가그프로그램사서오는건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용역을줘서만들어오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우리구만따로콘텐츠새로만든것을활용하는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콘텐츠가각구마다다를수가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직원팝업창을시작할때띄우도록하는게저희가처음으로시작하는제도이고요,이것을다른구에서도많이따라서하고있습니다,지금.
서상혁위원
일단이896만원편성된세부내역을자료제출해주시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이게단순한,본위원이알기로는서울시25개구대부분내용을공통으로쓰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비용이콘텐츠에대한비용을지불하는것인지,하여튼그부분은제가세부내역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보면청렴도향상추진관련해서예산이거의1억원가까운예산이편성됐어요,8,400만원정도편성이됐는데. 공무원청렴이라는것은결국에는국민의세금을효율적으로잘아껴써서불필요한데최소한줄이고그런부분도청렴에있어서굉장히중요한부분아니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오히려그런청렴에대한부분을강조한다고해서비용을더할애해서쓰는것은또앞뒤가맞지않아요. 그래서항상적절한비용에잘맞춰서해야되는데,지금청렴콘서트라고해서700만원이편성돼있는데이게콘서트가음악회식으로한다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닙니다,사례위주로우리가평상시에겪게되는그런위주로,사람들의학습효과를높이기위해서콘서트형식으로도하고연극형식으로도한다든지해서그런내용을직원들한테주지시켜주기위한방법입니다.
서상혁위원
글쎄요,그런데청렴이라고하면우리공무원집행부직원들이당연히어떤것인지알것이고실천하는유무가중요한것인데과연이것을,유아들이나유치원생들도아니고이런콘서트까지하면서사례발표하면서이렇게까지예산을편성했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신규직원중랑구에새로들어오는공무원들의경우에과거에는공무원교육을사전교육으로해서한한달정도는교육을시킵니다. 그래서공무원으로서의자질과능력을향상시킨뒤에일선에배치하는데요즘은시험합격하면바로임용이됩니다. 바로민원현장에투입이되고바로실무에들어가게되는데,이분들이청렴이라는의미를막연하게는알고있습니다,누구나. 그러나구체적으로청렴이어떤것이고어떤것을공직자들이조심해야될지이런것을굉장히생각하지못하는부분이많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을일깨워주고청렴이라는게반드시예를들어서‘금품수수하지말라’이런단편적인차원이아니라공직자로서갖춰야될모든덕목입니다. 이것은포괄적인개념이기때문에그것을체계적으로가르쳐주고특히신규직원들에대해서이것이굉장히필요하다고느끼고요,저희가외부기관이나다른데서도좋은반응을얻고있는대책입니다.
서상혁위원
처음으로편성된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번에처음콘서트제도를저희가의욕적으로실천해보기위해서하는제도이고요,이제도자체를지난번에감사원사례발표때이야기를했더니상당히좋은제도를기초자치단체에서하기어려운것을먼저치고나간다,고맙다는이야기까지들은그런좋은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혹시이부분도계획세운바가있으면자료제출해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공직자재산등록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서5쪽을보면공직자재산등록관련해서예산이편성된게있는데요,6쪽에공직자재산등록업무추진비로120만원편성이됐는데요,공직자재산등록업무는이게대부분시스템으로해서재산보고대상인분들이직접다개별적으로등록하고있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이게따로업무추진비가나갈게있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등록대상이정해져있고요,그중에또공개대상분도정해져있습니다. 처음에이사람들이개인적으로등록을합니다. 그런데그것이정상적으로제대로등록이되어있는지여부를재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심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처음에하는분,변동신고해서1년에두번정기적으로하고요,또수시로공직자윤리위원회를많이개최해서그분들에대한것을심사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이따로편성되어있는데이재산등록에관련한업무추진비라는것은윤리위원회와관련이있나요,이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그야말로회의비성격이많고요,수당은업무추진비로나가는건아닙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별도로지금편성되어있는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회의진행함에있어서소요되는비용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회의비입니다,주로.
서상혁위원
식대비라든지이런부분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식대비도일부들어갈수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감사담당관관계자분또직원여러분들예산편성하는데고생많이하셨고요,또상임위원회에서심의하시느라고너무너무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간략하게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희상임위에서현재위원님들께서질의한부분이지만약간중복되는부분이있어요. 간략하게,제가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53쪽에보면청렴자가학습운영이감사담당관님,그전에계속해오던사업이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갑자기2019년도에496만원하다가400만원을증액시켰어요. 그렇죠,과장님? 그동안에자가학습운영을해오면서예산이부족해서증액을시킨건가요아니면해오다보니까이게효율적이고좋아서좀더직원들한테혜택을줘야되겠다는생각을하셔서예산편성을증액하신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효과는저는감히말씀드리면반복학습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몰라서못하는사람은없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부족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지만그것이막연하게뭔가본인임의로해석하고이런경우가많아서그래서저희가그것을체계적으로계속반복해서알려주고습득이되도록하는그런효과고요. 그래서매일컴퓨터를켜게되면팝업창이뜨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공부를하고그것을또OX퀴즈로해서다시,
장신자위원
그동안운영하다보니까이것은직원들한테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하셔서증액했다는거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콘텐츠도보강이되고요.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아마부기명을변경한게있는것같아요. 구민감사관자문수당이2019년도에는일반운영비로해서사무관리비로잡혀있었어요. 그런데그예산이아마감사자문위원회운영으로새로편성돼서그쪽으로부기명을옮긴것같은데,과장님맞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도이것을한참찾았는데요,감사자문위원회운영이있다보니까참석수당하고감사자문수당이있어요. 그런데2019년도에는자문수당이7만원씩해서5명,5일을했어요. 그래서175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2020년도에는감사자문수당이갑자기20만원이됐어요. 이것은어떻게된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보고드리겠습니다. 참석수당은원래규정에나와있습니다,어떻게하라는게.
장신자위원
네,참석수당이2시간이내는7만원,2시간이상은10만원이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래서참석수당을잡아놓은거고요. 참석하시지않거나아닌경우에서면으로아니면부분적인회의를해서자문을위한회의를하는경우가있습니다. 아까말씀드린동사무소찾동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전문지식이약간,저희가가지고있는지식과일선에서활용하는지식은다를수가있기때문에그것을전문으로기획하고만든분한테자문을여쭙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현재20만원이1명편성된금액인가요? 1명이에요,몇명인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한번할때20만원씩,
장신자위원
한번할때20만원씩,5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자문하시는분을저희가감사위원으로위촉해서부분적으로감사에그분이참여도해서전문지식을같이활용하고또잘못된부분의대안방안을내놓고하는그렇게유용하게활용하고있는,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참석수당은심의위원회성격으로해석하면되는건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하고는좀성격이다릅니다. 우리가자문하는식의,물어보는겁니다,쉽게말씀드리면.
장신자위원
참석수당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참석수당은위원회참석수당이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건참석했을때드리는수당이고요.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제가이해하면되겠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공직자재산등록사무관리비에서공직자윤리위원회연차보고서10만5,000원이렇게하면본위원이생각했을때무엇을어떻게해서10만5,000원이들어가나이렇게질의를안할수가없어요. 그래서여기에대한세부적인무엇을얼마짜리얼마,예를들어서책을만든다고그러면얼마짜리얼마,몇부이런식으로세부적으로기록을해주셔야만저희가질의를안하거든요. 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감사결과보고서도그렇고만들때가장손쉬운방법은인쇄해서하는방법이있습니다. 그런데그렇지않고좀더저희가예산도절약할겸해서직원들이다른방법으로자료를,예를들어서복사를해서만든다든지,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과장님그것은제가아는데요,이건뭉뚱그려서그냥금액얼마라고정해놓으니까저희가질의를하잖아요. 이건얼마짜리몇부를할건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렇게세부적으로기록해놓으면저희가질의할필요가없어요. 그래서다음부터는이런부분을좀더세밀하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시정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조사인권업무수행에서인권증진교육강사료가,물론동료위원께서아까간략하게질의를드린부분이있지만그동안에이것해온사업이잖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해오셨는데36만원강사료였어요. 그런데갑자기70만원으로늘어났는데아까우리담당관님께서답변하실때좀더질을높이는차원에서강사료를이렇게편성하셨다고말씀하셨어요. 그런데지금이사업을하시면서강사하시는분들의효과가그렇게크지않았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강사분들의자질이객관적으로나타나지는않지만교육효과를봤을때강사의능력이엄청난차이를두고있더라고요.
장신자위원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래서강사를아무나못하도록강사에대해일정한자격을만들어놓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청렴교육같은경우는청렴연수원에서교육을받는다든지해서그분들중에서도저희가이력을보고아니면다른데서강의한실적같은것을보고평이좋은분을모셔놓고강의를하는데요,강사료가많은것은우리직원들이강당에400여명밖에못들어가거든요. 전직원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부득이하게오전,오후로나눠서강의합니다. 그러다보니까금액이하루로따지면많은것 같이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는두번에나눠서.
장신자위원
그러면두번인데,하루에오전,오후로두번이고2019년도에도그렇게하셨나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2019년도에도오전,오후로이렇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강사료가현재거의100%인상한금액이잖아요,2019년도에비해. 그래서저는그걸질의드리는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건직원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이라는것이하나인권쪽에서나와있어서그부분강사가한분더추가되니까그렇게잡아놓은겁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인권증진교육강사료가……. 아니요,오히려감소됐네요. 100%감소시키고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강사료를신규로편성했네요,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쪽으로.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무튼사업을해오시면서이런부분은이렇게더발전해나갔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이렇게편성을하신것같아요.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아마해오신과정에있어서노하우를가지고직원들향상을위해서예산편성하신것같아요. 저는그렇게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고맙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55쪽에보면업무추진비가있어요. 응답소현장민원운영업무추진비250만원이있고중랑길재생프로젝트업무추진비50만원이있어요. 그런데이부분은중랑길재생프로젝트업무추진비50만원이필요하신거예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길재생프로젝트는저희가새로발굴되는사업으로지금각부서에나눠서분산돼있는것을한꺼번에모아서하는야심차게시작되는새로운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효과도보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이사람들이주로현장에다녀야되고그다음에굉장히어려운여건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필요한최소한의업무추진비를저희가잡아놓은것입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각부서별로중랑길재생프로젝트업무가편성이됐는데그러면각부서에서이업무추진비가예산편성이됐어요,안됐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각부서별로돼있는것은확인은안되었지만예를들어서이런경우입니다. 이앞에구청사거리에지나가니까횡단보도한가운데전신주가서있는겁니다. 그런데사람들이지나다니면서불편을겪었는데여태까지수년동안그것을그대로누구도얘기도안하고있는상태였습니다. 제가시비를걸었습니다. 만약에저기에누가술취한사람이지나가다부딪치면결국은우리가책임이전혀없다고볼수도없고그이전에이건주민에대한예의가아니다,우리가그것을하기위해서어떤방법이있겠느냐,각부서에나눠져있으니까나름대로장점이있지만한꺼번에모아놓으니까또나름대로새로운시너지효과가나더라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중랑길재생프로젝트에대한자료가있겠네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자료를저한테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민원관리의체계적운영일반운영비에서민원조정능력향상교육강사료가2019년도에는예산편성이있었어요. 그리고또현장민원실자문수당도있었고그런데이부분이전액삭감이되고지금현장민원실운영e-book제작이돼있어요. 여기에대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동안에저희가유료로강사료내는부분중일부가국민권익위원회에서강사료를안받고자기들이무료로와서강의를해주겠다는그런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세이브된강사료는좀더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해놓은것이고그강사료는강사료만지급을안한다뿐이지실제로더질높은사람들의강의를받는건맞습니다.
장신자위원
2019년도까지는조정능력향상교육강사료를줘서4회예산을편성해서해오다가이런부분에있어서무료로강의를해주시겠다는분이계셔서강사료쓰는분보다더높은강사를하실수있는분이무료로봉사하겠다이렇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강사의질은떨어지지않고요.
장신자위원
질향상을위해서무료로봉사해주시겠다해서예산편성은하지않고그래서이게삭감된부분이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그돈은다른쪽으로활용해서,
장신자위원
해오던사업이갑자기전액삭감이됐기때문에. 그러면현장민원실자문수당은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현장민원에서자문을해야되는경우가그전에많이있었거든요. 그런데지금은구청장이직접현장에서주민을만나서해결하는제도가중랑마실인데자문받을것은구청장이소신있게바로답을합니다. 그러니까그돈을다른곳에활용하기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한것보니까감사담당관님외직원분들께서효율적으로운영해오시면서거기에준해서예산편성하는데고생하셨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중랑구민을위해서,또우리직원분들청렴도를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담당관님고생많으십니다. 질의는우리동료위원분들께서대부분다하신것같고요,저는간단하게,민원관리의체계적운영에서포상금쪽에대해서개인에게한것은1년에6명이네요? 20만원씩3명두번해서6명으로되어있고나머지는부서별로포상하게되어있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직원분들의사기진작을어떻게시키느냐도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물론여러가지의방법이있겠죠. 복지혜택도있을것이고여러가지혜택이있을것인데저는이부분을조금차후에는증액을해서전직원들에게자긍심을줄수있는방법이어떤건지그리고또포상을해줄수있는방법이어떤건지를찾아봐줬으면좋겠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부분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립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좋은말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저희부서에서는특히신상필벌위주로많이하는데요,열심히한직원들에대해서는어떤형태로든격려를하고파급효과가났으면좋겠다,그런데예산의한계때문에넉넉하게해줄수있는방법이없어서최소한의범위내에서우수직원에대해서는포상을하고미흡한직원에대해서는질책을하는제도입니다. 물론우수직원평가는저희가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자료를가지고전산에기재되어있는것을가지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좀더가능하다면더확대를해서많은직원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직원분들이청렴교육도해야되고사기진작도해서업무의효율도높일필요성이분명히있거든요. 그런면에서우리담당관님께서잘파악하셔서공정한방법으로선발해서좋은포상을하면좋지않겠습니까? 내년에는꼭반영해서실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짧게하나만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삭감된예산중에감사자문위원회참석수당이저희가행정에서이부분을삭감했던취지는감사자문수당이별도로있어서자문위원회수당을삭감했는데저희특위에제출한선관위답변은일단감사자문위원회입니다,포인트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제가확인을다시해보니까,그러면밑에감사자문수당은지급근거가따로있나요? 지금주신것은감사자문위원회참석수당에포커스를맞춰서근거를주셨는데감사자문수당의지급근거는어떻게되죠? 그자료가따로있나요? 행정에서이부분을삭감했던이유는참석수당하고감사자문수당이이중으로되어있어서,감사자문위원회는수당을지급할수있는법적근거가있어요. 그런데감사자문수당의지급근거,법적근거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홍보담당관소관세입․세출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과세출부분63쪽부터67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홍보담당관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편성해주시고또심의까지해주시고때로는날도새면서까지고생하셨다는말씀을들었는데요,이렇게구민을위해서수고하시는홍보담당관직원여러분들한테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63쪽에보면통․반장신문구독이있잖아요. 과장님,반장은늘어나는추세인가요,아니면줄었나요? 현재반장은구독이제대로잘되고있어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네,지금저희들이확인한바에의하면잘들어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반장을실제로그러면전부다파악하고있겠네요? ‘들어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라고하면안되죠. 그러면반장이지금총몇명이나되는거예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총반수는4,172개반인데저희들이반을다주는건아니고8개반이상있는반만1명씩더주고8개반이안되는것은1명,그러니까8개반이넘어가는것은2개반,8개반이안되는것은1개반그렇게주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총받고있는분들이28.7%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러면약1,200명정도되겠네요? 1,200명조금안되겠네요,받는사람이.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반장들만요?
장신자위원
반장들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니요,반장들만그렇게는안되고요.
장신자위원
지금과장님께서28.7%된다고하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그러니까통․반장다합치면,
장신자위원
통․반장다합쳐서4,172반이라는거예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니요,반으로따지면반이4,172개반인데그중에28.7%정도받고있다는얘기죠.
장신자위원
그러니까28.7%정도받고있으면1,200명정도잖아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게되겠네요.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렇게하고통장전부다하고그래서2억4,462만원편성이된건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예산은2억4,462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총지출한명수는몇명이에요? 전체신문구독.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신문구독이요? 1,367부입니다. 그러니까550개통인데요,550개통장들하고아까말씀드린,
장신자위원
1,367부?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럼1,367부면하나들어가는데얼마씩이에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1만5,000원씩입니다.
장신자위원
1만5,000원씩이요? 신문보는게한달에? 열두달에?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니요,한달이요.
장신자위원
한달에?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2억4,470만원정도들어가네요. 그래서예산편성을이렇게하셨다는거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직원홍보역량강화교육이게강사비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강사비가조금오른것같아요,그렇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10만원정도올랐습니다.
장신자위원
10만원이요? 5만원정도오른것같은데.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두번이니까요.
장신자위원
두번이니까10만원,한번할때5만원?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공무원교육원의기준이인상이돼서기준인상분을반영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신건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구정홍보활동에서이미지,폰트라이선스가뭐예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이미지라이선스라는것은옛날에는이미지라든가프로그램같은것을저희들이구매를해서사용하는그런식이었는데그게2015년이후에는바뀌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1년사용료를지불하고사용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은저희가구매를해서개인적으로그것을가지고있는상태에서사용하는게아니라라이선스를1년동안사용하는사용료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올해하고예산편성이많이늘어났어요,그렇죠? 475만원정도늘어났는데왜이렇게많이늘어난거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SNS를담당하고있는직원이1명있고그다음에디자인을담당하고있는직원이1명있는데프로그램이는것은프로그램을종전에는2명이하는프로그램을가지고나눠서썼습니다. 그러니까이게1명이로그인을하면로그인을한상태에서사용하다가로그아웃을하고다른직원이또쓰고이래야되니까업무상으로불편함이많았기때문에그프로그램을하나더구입해서1명이하나씩사용하게하고그다음에폰트같은경우에는디자인작업을한다든가이랬을때이미지,폰트하고,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시간이없으니까제가다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증가된부분은그동안해오다보니까이부분은직원들이더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이것을보강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예산을증액시켜서편성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러면꼭이예산은필요하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반드시필요합니다.
장신자위원
반드시필요한예산이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디자인제작프로그램이용료가여기에는2식이렇게되어있어요. 2019년도예산편성에는130만원만예산편성을해놨는데2식이라는것은그러면130만원을,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까잠깐말씀드린것처럼2명이한프로그램을사용하고있었는데한프로그램을더사서2명이각각하나씩사용한다는얘기죠.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것도1명이사용했을때하고2명이사용했을때하고효율성의차이에서이렇게예산편성한거예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하나이기때문에한사람이작업을하면한사람은그프로그램으로일을못하니까.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하홍보관액자가있어요. 5만원씩16회라고했는데그러면16회면열여섯번5만원씩해서교체해주겠다는거예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주로지하홍보액자는구정에관한것?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전부다구정에관계되는겁니다. 구주요행사라든가축제라든가이런것들.
장신자위원
그러면한달에한번내지많으면두번정도네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것은그동안에도예산편성이있었던건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하홍보가어디에있었죠? 그전에없는데요,예산편성에없는데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그전에는예산에통합으로잡혀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각종홍보물제작으로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런부분에있어서아무튼지하실이굉장히깔끔하게단장은잘되어있어요. 그리고많은분들이오고가면서거기커피숍이있다보니까커피마시면서이런부분은깔끔하게잘된것같아요. 그리고아파트승강기미디어보드홍보이것은아파트승강기미디어보드까지우리구에서이렇게해줘야되는건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아파트엘리베이터내에이미설치돼서게시판들이되어있는데에저희들이구정홍보를하기위해서한15초정도구정소식란을업체에위임을해서거기다광고를싣는거죠.
장신자위원
전체아파트에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니요,전체아파트가아니라아파트내에게시판이설치되어있는,
장신자위원
있는곳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총몇곳이나돼요? 이것전부다파악을해서예산편성을했을것아니에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44개단지425군데입니다.
장신자위원
44개단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44개단지아파트엘리베이터에설치된게425대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주로홍보는그러면어떤식으로하실건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대당15초정도씩자막으로저희행사라든가아니면보건소같은경우에는예방접종이라든가이런것들,그러니까저희들이구정홍보사항에대해서알리는그런식입니다.
장신자위원
물론정보화시대라서발빠르게움직이는것은이해는가겠어요. 그렇지만이게설치안돼있는다른아파트분들의생각은어떨지그부분까지도고려해서예산편성을했으면좋지않았나이런생각이본위원은듭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심도있게고려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까지질의를드리고다른동료위원질의한후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63쪽에통․반장신문구독료편성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전체통․반장대상으로매일나가는신문이죠? 주간이아니라일간이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현재진행되고있는사업인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작년에비해서는예산증감률이어떻게됩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작년예산하고동일합니다. 작년예산하고동일한데통․반장들에대해서는동일하고부서에대해서는306만원정도증액했습니다. 2개과가새로신설이되고그다음에매일신문단가가1,000원정도올라서그것을합산해보면306만원정도부서에하는것만올랐고통․반장은동일합니다.
서상혁위원
종이신문으로나가나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4가지종류입니다. 서울신문,문화일보,한겨레,내일신문. 그래서문화일보하고내일신문은석간이고서울신문하고한겨레는,
서상혁위원
신문이몇가지라고요? 다시말씀해주세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통․반장들한테내보내는것은4가지종류입니다. 서울신문,문화일보,한겨레,내일신문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4가지종류는통․반장대상으로의견을취합해서선택이된건가요,어떻게된거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이4개가타일간지보다우리구의주요정책이게재가많이되는신문입니다. 그래서이4개의신문을선정해서,
서상혁위원
통․반장님대상으로개별적으로원하는데를선택해서주나요아니면일괄로그냥주나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동별로선정을해서동별로몇개동씩묶어서문화일보,한겨레,내일신문을나눠서그렇게,
서상혁위원
통․반장님들개별취향으로가는게아니라동별로전체로간다는거잖아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그현황을자료제출해주시고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요즘신문보시는분도계시고안보시는분도계시지만이것은요청하신분에한해서지원을하면안되나요? 요즘에신문을거의모바일로보시거나아니면신문말고도다른매체를통해서접하시는데이렇게2억5,000만원가까운예산을들여서과연이렇게할필요성이있나의문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신문을단순히본다는그런측면에서만보는게아니라포괄적으로봐야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 지면신문이라고하더라도모바일인터넷신문을운영하는그런회사들이거의다지면신문을이용하고있고지면신문에저희구정이상당히많이홍보가되고게재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신문이단순히보상적인측면이아니라통․반장분들이보게되면저희구정에관계되는그런소식을옆에전할수도있고그런포괄적인어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지역이나활동을해보면통․반장분들이신문을보신다는분들거의못봤고더군다나그나마서울신문은구정관련한부분이좀실리는데나머지3개신문은지역신문이아니고서울신문은그나마서울지역에관련한구정이많이실립니다. 그런데나머지3개신문은큰차이가없어요. 특히중랑구관련돼서실리는것도없고그래서이부분은개선할필요가있다고보고요,부서신문구독료는전부서에나가는대상인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부분도현황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부분은본위원이자료를검토한후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동네통신원양성교육신규사업이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우리동네통신원양성교육은어떤사업입니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우리동네통신원은요즘에유튜브를중심으로해서동영상이라든가이런것들이보편화되고있으니까동에애착을가지고있고유튜브같은것을잘모르더라도동의소식을발빠르게전할수있고동의그런것들을알릴수있는그런분들을동을통해서한명씩선정을해서저희들이유튜브라든가기본적으로다룰수있는SNS교육을실시해서동의소식을발빠르게올릴수있도록그렇게교육을하려고합니다. 그교육비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동에1명이면16명이네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4시간교육을해서열번을한다는거예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800만원예산편성을해놓은거예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통신원양성교육을해서이분들이직접활동할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는건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게직접동의,예를들어서경로당행사라든가,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분들한테교육을하고난후에그런활동을하게되면또수당이나가겠네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니에요,그것은아니고그동의소식을올릴수있도록저희들이가르치고안내를하는거죠. 이렇게올리는것이라는자기SNS계정에올리고알리고이렇게할수있도록가르쳐주는겁니다.
장신자위원
아까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각동에1명씩양성을해서SNS를통해서동을홍보할수있게끔하신다고그렇게답변을하셔서제가지금질의를그렇게드린거예요. 만약에그런활동을하게시키면수당이수반되지않나싶어서,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지는않은건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지금시간이없으니까,여기보면활용홍보사무관리비에서신규사업으로메시지발송료,광고료,유튜브콘텐츠이런게있어요. 이자료하나주시고요. 그리고또서포터즈랑랑이운영있죠? 이것도신규사업이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니요,신규사업이아니라,
장신자위원
신규사업아니에요? 그런데여기에왜신규사업으로잡힌것처럼,그러면세부사업으로바뀐건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올해시범사업으로운영을했습니다,랑랑이를18명뽑아서.
장신자위원
2019년도에?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예산으로운영한것은아니고저희들이특별교부금을받은비용이있어서운영을해보니까효과도좋고그래서저희들이지금18명하던것을내년에는30명으로확대를해서운영을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동안해오셨으면실적이있겠네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여기사업자료를하나주시고요. 그리고SNS활용홍보로인해서간주처리700만원한것있잖아요,2019년도에480만원예산편성을해서.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또활용홍보로해서이번에예산이늘어나서제가자료를요청하는거거든요. 이자료좀주시고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SNS활용홍보를480만원주고예산편성을했는데돈이부족해서간주처리해서700만원사용을한건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니요,부족해서한것은아니고시에서교부금이내려온게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시에서교부금이내려와서사용을한거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집행률은어떻게됐나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거의다지금소모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활용자료하나주시고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65쪽에보니까중랑미디어센터설립이있어요. 시설비및부대비로해서42억예산편성을해놨는데여기는건물매입으로해놨어요. 여기부지가어디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중화동122-11외1필지입니다. 경동제일교회앞이고요.
장신자위원
경동제일교회앞에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평수가몇평이에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대지가거의100평에연면적은200평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42억에100평이면4,200만원씩이네요,평당토지값이?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가그렇게비싸요? 신축건물이에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신축건물입니다.
장신자위원
아,신축건물이에요,건평이200평?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대지100평에건평이200평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도엄청비싼데요. 건물건축비만해도400만원씩한다고해도200평이면8억밖에안되고대지값이거기가3,000만원한다고그래도30억이고,그렇잖아요. 예를들어서2,500만원이면25억이고건물까지하면33억이에요,그렇죠? 계산이딱나오는데42억이면어떻게해서이런데이터가나온거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건물하고토지하고매입비가38억이고소유주가법인이기때문에저희가구매를했을때부가가치세10%에대해서보상해주는것까지4억을포함해서42억으로잡았던겁니다.
장신자위원
매입을할때왜그사람들보상금액까지해줘야되는거죠? 이자료저한테하나주세요,과장님.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드론에대한게있어요. 자산취득비드론150만원씩2대. 드론가격이150만원인데이것은드론1대에150만원이라는거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제가이해가안되는게맑은환경과에드론일반교육용이250만원씩,그리고그다음에고급반이있어요,1,060만원해서. 가격이달라서,맑은환경과하고홍보담당관하고드론사는종류가완전히다른건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맑은환경과는대기질측정하고이런것들때문에저희가필요로하는기기보다비싼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이가격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저희는영상촬영하고사진촬영하는기능만있으면되기때문에맑은환경과보다는좀쌉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드론을2대사서어디에다활용을하실건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요즘에부감촬영이라고해서위에서찍는동영상을많이필요로하고그래서저희들이장미축제라든가아니면용마축제라든가아니면저희들이,
장신자위원
맑은환경과에서구입을하니까그런부분을활용해서같이협업해서하면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본위원은. 그리고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셨는데65쪽에보면일반운영비에서드론촬영지원이또있어요. 드론촬영지원은45만원씩8회예요. 드론촬영지원을어느때여덟번한다는거예요? 과장님께서지금답변하셨으면이런부분은만약에축제때촬영을해서보관하고영상을구민들한테틀어줄것같으면재질이더좋은거여야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여기서드론촬영지원이라고되어있는것은장미축제라든가아니면용마축제같은경우에저희들이촬영할수있는인터넷방송국에소속되어있는직원이둘밖에없어요. 둘이서정사진찍고행사쫓아다니기도바쁩니다. 그러니까전체적인행사의사진이라든가이런것들이나올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외주를줘야되고전체적인행사의전광경이라든가이런것들을곳곳에담으려면그렇게필요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예산편성을해서해놓은것이고,그러면드론부속품360만원이것은뭐예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드론을구입하면날개라든가이런것들이소모품이기때문에수시로바꿔줘야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거기에대한360만원예산편성을한건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맑은환경과에서도드론을교육용으로구입한다고예산편성을해놨고또홍보담당관에서도드론2대인데그러면과장님께서아까답변하셨듯이곳곳에촬영을해서구민들한테드론촬영을해서보여주는것아니에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드론이더좋아야하는것아닌가요,교육용보다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니죠.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저희들은드론을할때드론자체성능이라든가이런것들이,
장신자위원
성능이더좋아야하지않나싶어서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은정사진하고그것만탑재를하면되는거니까기능적으로그렇게아주복잡하고,맑은환경과것은여러가지것을드론자체에테스트기라든가이런것들이많이부착돼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좀차이가납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이제가조금궁금해서과장님한테질의드렸습니다. 늘수고하시는홍보담당관직원분들한테다시한번수고한다는말씀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동료위원분들이질의를많이하셔서한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랑랑이운영에서원고료가5만원씩30명,2회,12개월있는데요,이게결과적으로는한달에60명을하는거잖아요,원고료를. 이게보름에한번씩해서하는건데설명잠깐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랑랑이들이SNS예를들어서블로그라든가그런부분들에대해서전문가적인수준을가지고있는데현장에나가서대부분다찍고그러려면편집하고이러는데보통하루에서이틀정도가소요됩니다. 저희들이그분들한테지정주제라고그래서한달에한번정도씩지정주제를제출하도록되어있는데그분들이그렇게찍어서그것을올리고이러는데이틀정도가소요되는데들어가는최소한의인건비를5만원정도편성했고요. 그리고나머지자율주제는자기가좋아하는부분들에대해서찍겠다고얘기를하면저희들이승인을내주고그렇게해서찍는그런부분들,그래서한분이많게는2편정도를한달에제작하는그비용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우리중랑구활동하시는분들이대충몇분정도되시나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지금열여덟분입니다.
임익모위원
여기는30명으로잡혀있는데.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올해18명이었고내년에30명으로인원을늘리려고합니다.
임익모위원
현재2019년도에는18명인데2020년도에는30명으로채우겠다는말씀이잖아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분들이활동하는데한달에두번정도영상물에대해서또는편집하는원고료에대해서지급을하겠다는거잖아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중랑구내에활동하고계시는분들은몇분정도되시나요? 이걸모집하는건가요아니면자발적으로하는건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모집을합니다. 모집을하는데,올해모집했을경우에18명을뽑는데64명정도가응모를했고요. 자격조건은SNS에대해서어느정도능력있는분들이고자기블로그라든가자기SNS계정을가지고있는사람들중에서중랑구민이든가아니면중랑구에직장이있든가하는그런분들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거주또는직장가지고계신분들중에?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요새고양이가많이늘어나는추세인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중랑미디어센터는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고,저는미디어센터는매입보다는건축을다시설계에맞춰서,왜냐하면매입을해도어차피다시인테리어를해야되지않겠습니까,미디어센터기능에맞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해야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렇게하면또추가적인비용,인테리어비용,여러가지비용이들어가는데본위원생각은어떻게됐든그기능에맞는센터를지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거야담당관님께서잘아실거고요. 드론은혹시직원분들운행할수있나요? 운행할수있는분이누구계신가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직원들중에2명이올해자격증을땄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땄나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잘하셨네요. 맑은환경과에서도드론교육을하더라고요. 하니까거기서교육받아서자격증따고그렇게하시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통신장비가됐든방송장비가됐든하실거면좋은걸로하십시오. 애매한걸로하지마시고요. 좋은걸로해서최상의화질,또좋은장비를가지고사진도마찬가지고구입할때좋은걸로해서좀더소중하게다뤄서좋은작품을만드는것도홍보과에서할일아니겠습니까? 맑은환경과에서쓰는드론은담당관님말씀하신것처럼약간의차이는있는데기본적인것은똑같습니다. 기본적인건똑같은데차이가너무많이나다보니까한쪽에선250만원,한쪽에선150만원,우리가보통1,000만원넘어가는것은특수사항이비쳐지는데보통100∼200만원,300만원정도의드론은거의영상촬영이나그다음에화소,전송의문제,그다음에저장장치의문제이런부분이기때문에큰문제차이는없을것같은데어떻게됐든본위원은한번구입하실때좋은걸로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임익모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특위와서지금동영상촬영장비자료를제출받았는데요,행정에서이부분이삭감됐던게메모리카드가주쟁점이었는데여긴추가삭감이가능하겠는데요,제가자료를보니까. 제가정리를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오늘제출한자료보고계시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
이병우위원
2018년메모리카드120만1,200원이거메모리카드8개인데이거단가가얼마죠? 15만150원입니다. 2019년메모리카드14개115만8,300원이단가8만2,000원이에요. 2020년도예산안에메모리카드단가를50만원씩4개를했어요. 이런터무니없는계산이어떻게나오죠?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홍기석입니다.
이병우위원
다음,배터리충전지이게지금자료가잘못됐죠? 1만2,000원씩50개인데15만2,000원이라고했어요. 일단제가자료제출요구를하겠습니다. 동영상촬영장비부분에서견적서제출해주시고요. 2019년,2018년집행내역중에영수증하고견적서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드론은맑은환경과에서도있다는데맑은환경과에서계속쓰는것도아니고더군다나홍보담당관은8회만쓴다는데,8회촬영하신다고돼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아니요,그것은외주를준겁니다.
장신자위원
그건촬영하는게아닙니다.
오화근위원장
드론촬영지원45만원씩8회라고돼있잖아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그러니까그것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들이직원이2명밖에안되기때문에장미축제라든가그런여러가지축제같은경우에하게되면저희들이다촬영을할수가없기때문에외주를줘야되는것이고저희들이드론촬영은수시로계속나가서해야되는그런형편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맑은환경과하고협업해서는안되나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맑은환경과에서빌려주지도않고요. 그리고이것은협업을해서그렇게갖다쓸수있는그런부분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오화근위원장
협업해서쓸수없다고요?
기석
홍기석홍보담당관
네,공유가,그러니까어떻게보면이게PC처럼내가필요할때나가서찍고이래되는데그쪽교육이실시되고그러면그시기를놓쳐버리면저희들이못찍게되고이런문제들이있거든요. 저희들은그시기와그타임에찍어야되는그런것들이있는데그게현실적으로불가능해서그부분은인정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중랑비전추진반소관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소관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75쪽부터77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작년도본예산에서도중랑비전추진반에대해서질책을했었는데요,오늘도조금그맥락에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겠네요. 우선제가자료제출요구하겠습니다. 도시기반인프라및지역거점조성의전문가자문수당,전문가자문수당이라고편성목에기재되어있는사항에대해서지급근거이거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75쪽면목선도시철도건설이사업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100만원이편성돼있는데요,이업무추진비가왜필요하죠,2020년도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답변에앞서서제236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맞아각상임위원회별일반안건심사와2020년도예산안심사에대한예비심사에이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예산심사에노고가많으신오화근위원장님을비롯한예결특위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면목선경전철의경우에당초는10여년전에원래민자사업으로하려고하다가서울시에서재정사업으로하는걸로돼서금년2월20일에서울시장께서제2차서울시도시교통망구축계획발표를하셨습니다. 그렇게하면서금년7월5일에이사업을국토부로승인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금년하반기아니면내년상반기쯤에국토부에서승인이내려오면기재부의예비타당성착수라든가기본계획수립,실시설계이런것을거쳐서2020년도에착공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런데그사업의진척정도에따라서나름대로보면저희들이관련부서국토부라든가아니면서울시라든가협의해야되는부분이있고저희들이실제로금년에도보면,
이병우위원
반장님,잠깐만요. 반장님,시간이많지않기때문에답변을그렇게하시면곤란하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질문하겠습니다,다시. 면목선도시철도는말씀하신것처럼재정사업으로2022년내에착공을하겠다고이미올해2월에발표를했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2020년도예산안에왜좀전에말씀하신국토부하고,저희가국토부하고협의를하나요,이사업과관련해서? 그거아니죠. 이사업의주체는중랑구가아니고서울시입니다. 그런데왜중랑구에,그전에작년까지만하더라도이업무추진비편성이필요했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2020년도에는이업무추진비가과연필요한가?’라는의문을갖고질문을드리는거예요. 이업무추진비가왜필요하냐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재정사업으로해서서울시로하게돼있는데서울시하고계획대로추진해달라든가그다음에이런부분에대해서도있고면목선의4개정류장에대해서도구민들이정류장의위치를바꿔달라이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정류장위치를바꾸는이런부분에대해서서울시라든가이런데또협의도해야되는부분이,
이병우위원
정류장위치를바꾸는게현실적으로가능하다고생각하세요,반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그것은지금당장바꿀수있는게아니고실시설계단계에서바꾸겠다고시에서내려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제가시간이많지않아서일단체크만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76쪽용마유수지개발자문회의수당이건다른부분하고,제가일단자료를보고말씀을드리겠는데요. 이건자료를빨리제출해주시기바라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이병우위원
그밑에면목유수지개발조감도가복지상임위원회에서삭감이됐던데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삭감된금액으로조감도제작이가능한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내년도에면목유수지관련돼서각종절차가엄청많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시계획시설변경을해야되는부분도있고,
이병우위원
반장님,제가질문한요지만답변해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조감도를작성해야되는데당초조감도에대해서우리가견적을받은금액은1,3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약간조금더돈이필요할지몰라서2,000만원을편성했는데복지건설위원회에서1,320만원을빼고680만원을삭감했습니다. 그래서더이상삭감이안되면가능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금액으로가능하다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일단견적받은것은1,320만원인데다른용역비에서삭감한게있어서우리가거기는,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제가견적서를아직확인못했거든요. 견적서를제출해주시기바라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참고로말씀드리면글쎄요,저는견적서가일단예산안이2,000만원으로편성됐다는것도난센스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조감도작성작업이그렇게만만한작업도아니고이런단가로,이런금액으로조감도는얼마의예산으로제작을하느냐에따라서그조감도의퀄리티가달라지는사항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제가2008년에어떤다른일이있어서조감도에대해서견적을받아보고깜짝놀랐는데요,그때10년전이니까서울의료원이신축되기전입니다. 그때서울의료원조감도를구청에서제작한조감도단가를대충받아봤더니그게조감도1장짜리가3,500만원인가했었어요,1장인데. 이정도,예컨대면목유수지개발을하면서조감도제작을,지금남아있는금액이얼마죠? 1,320만원인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제가이번예산심사의키워드가양자택일인데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홍보담당관에서비슷한취지로말씀을주셨습니다. 할거면제대로하고저는안하는게낫다고봐요. 일단견적서를제출해주시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걸할건지,할거면제대로하시고이금액으로조감도가제작이될지저는정말의문이에요. 견적을어떻게받아왔는지도모르겠고어디서받아왔는지도모르겠는데조감도가이정도의금액으로조감도가나온다고그러면저는안만드는게낫다고생각합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이병우위원님께서지금좋은말씀해주셨는데사실보면조감도의경우에업체마다천차만별이고그금액이얼마냐에따라서퀄리티가진짜달라집니다. 그래서저희들이견적은1,320만원을받았지만2,000만원을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복지건설에서견적받은금액외에는삭감하겠다고그래서이렇게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게맞는거예요. 그런데문제는저는그과정에서비전추진반에서정상적인행정을했는지좀의문이에요. 생각을해보십시오. 견적은1,320만원을받아와서예산은2,000만원편성했다? 당연히삭감해야죠,그거하라고있는게의회인데. 그렇지않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데거기에같은목에서보면5,500만원을견적받은것도5,000만원만편성한게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우리가조화를맞춘거고좀전에서울의료원조감도를말씀하셨지않습니까?
이병우위원
반장님,저희가시간이많지않으니까하여튼저는다시말씀드리지만만들거면제대로만들고아니면안만드는게좋다는생각입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숙위원입니다. 저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75쪽세출예산보시면전문가자문수당에있어서이게삭감이돼서올라와있네요? 어떤이유에서그랬는지설명해주십시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예산안예비심사과정에서망우∼상봉역복합역사관련해서전문가자문수당210만원중에서50%를삭감해서올라왔습니다. 망우복합역사의경우에금년도에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연말까지최종용역결과가나올계획으로있고용역결과가나오면내년도에는아마도자문을받아야되는경우가적어질수있기때문에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예산심사과정에서금년도에용역이다끝나기때문에내년도는크게자문수당이필요없다해서50%삭감한겁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자료저한테주시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두번째,이미현수막대형이거하나걸려있지않나요? 그런데또거시겠다는거예요? 똑같은내용으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구청사의경우에각종현수막이걸려있습니다. 그것은외부평가이런부분도있고그다음에면목유수지에대해서2030서울생활권계획실행계획에관련해서489억을확보한것도걸려있고여러부서별로필요한경우에거는건데복지건설위원회에서삭감한부분은GTX-B노선관련해서대형현수막이필요할경우에청사에1개를100만원거는걸로편성을해놨습니다. 그런데GTX-B노선의경우에당장내년에구민에게홍보해야될필요성도없을것같으니까대형현수막부분은삭감을한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처음에계획을짜실때제대로된플랜을올리시면이런상황이안되는데일단올리고보자는그런느낌이들어요,지금이예산을보니까. 그런부분에서질문을드린거고요. 그래서아마복지건설에서삭감을한걸로이해가되네요. 그다음에두번째,제가또질문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용역작년에1억5,000만원나갔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나간건아니고신내차량기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직용역이안끝났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안끝났습니다.
김미숙위원
언제쯤끝나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신내차량기지는금년에안끝나서신내차량기지관련해서작년에3억이편성됐었습니다. 하나는신내차량기지관련해서기본계획수립한게하나가있고또하나는,
김미숙위원
잠깐만요,제가질문드린것은용역이1억5,000만원나가서지금진행중이라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진행중,
김미숙위원
언제쯤끝나냐고요,그러니까그용역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내년으로사고이월했습니다.
김미숙위원
내년에끝나나요? 아,사고이월로넘어갔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게그냥간단하게설명해주시면될것같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현수막에대해서는광역철도그것도저는똑같은생각이고요,이미걸려있는데이렇게다시또올리셨다는것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걸려있지않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철거한거알겠으니까됐고요. 그다음에76쪽에보시면공원조성유수지개발에있어서민간공원조성전문자문회의수당이줄었네요? 7만원에4명,4회였는데,5회에서3회로준이유가있나요? 여기는진행이지금계속되는것아닌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유수지관련말씀하시는건가요?
김미숙위원
민간공원조성지원자문회의수당.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민간공원조성말씀하시는거죠?
김미숙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민간공원조성인경우에용마랜드를말하는겁니다. 용마랜드의경우에사유지로돼있고그공원조성주체는신씨종중입니다. 신씨종중인데그것이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았는데도불구하고투자자가없다보니까그것이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이것을지지부진한상태로그냥놔두면안되다보니까저희들이공원녹지라든가그다음에전문가를모시고하려고하고있고다음주금요일에도녹지라든가부동산디벨로퍼,테마파크전문가이런분들을모시고다음주금요일에전문가회의를할계획으로있고내년도에도계속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질문을드린그것에대해서만답변을해주시면시간이줄것같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까동료위원이조감도에대해서는질의를했기때문에저는더이상질의를안하겠고자료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아까저희동료위원이신이병우위원님이자료제출요구하신것에지금여기76쪽에있는자문위원수당도전부다같이해서해주시면좋겠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리고조금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현수막100만원은GTX에대해서는안걸고면목선경전철발표때걸었던거죠? 그리고GTX는안걸었는데앞으로걸겠다그렇게말씀하신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면목유수지개발에서보면사무관리에문서,현수막등해서그냥뭉뚱그려서포괄로100만원하셨는데이거상세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시면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중랑비전추진반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비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30쪽,36쪽과세출부분257쪽부터268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세부질의에앞서서복지정책과는모르겠습니다. 제가복지쪽은업무를잘몰라서그러는데편성목세부산출식이예산액하고동일하게기재가되어있고세부적으로나와있는게별로없더라고요. 특별한이유가있나요? 원래이렇게하나요? 예를들어서257쪽긴급지원같은경우에19억이부분만나왔거든요. 어쨌든우리가세부산출식은편성목에기재할때자세하게설명하는게일반적인데복지정책과는거의대부분세부산출식이거의없어요. 생략하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사업같은경우에는세부산출을넣는게맞습니다. 위원님말씀이맞는데요,긴급지원같은경우에는대상자별로지원금액이차등이있습니다. 그리고이게전체내시액이내려오는부분이라서그걸세부적으로구분하기가힘들었습니다. 제가예산팀장할때도그부분산출을세부적으로하려고노력은했는데요,그부분을할수가없어서이렇게통으로할수밖에없습니다.
이병우위원
2019년예산서에는기재가돼있다가2020년예산안에는통으로된그런경우는어떻게설명되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같은경우에는,
이병우위원
긴급지원말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생략을특별히따로한부분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예산서작성방식이예를들어서2019년예산서에는세부산출식이기재가돼있었는데2020년예산안에는세부산출식이기재가안된경우들이있어요. 그런경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임익모위원
이병우위원님,잠깐만의사진행발언하나,집행부에서이거아마예산편성산출세부내역을깔아드린것같아요. 거기해당돼있는이병우위원님이말씀하시는세부내역이여기들어가있는것도있어요. 그걸한번참조하시고.
이병우위원
그자료가지금제출이됐어요?
임익모위원
네,아침에책상에다놔뒀는데. 챙겨드려요.
이병우위원
아닌데,제책상에없는것같은데. 이거예요?
임익모위원
네,국별로나와있습니다. 그거보시고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제2푸드마켓하나밖에없네요,세부산출내역은. 일단알겠습니다. 궁금해서여쭤봤고요. 257쪽긴급복지긴급지원심의위원회수당이7만원씩7명,2회해서98만원이편성돼있는데제가수감서류를봤더니대상이4명이시던데요,수당이지급가능한위원수가. 행감이후에위원회구성이바뀌었나요,인적구성요건이?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렇지않습니다. 7명입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수감서류를확인했는데,잠깐만요. 그것확인해주시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수감서류쪽수를불러드릴게요. 혹시제가잘못봤는지모르겠지만수감서류20쪽에는위원회구성운영현황에보면대상이4명인걸로제가파악을했거든요. 그거확인해봐주시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2푸드마켓하고푸드마켓하고인건비차이가많이나던데이게시․구비매칭사업때문에그런가요,아니면? 편차가많이심하던데.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면목점이라고가칭으로실은예산안에는2푸드마켓이라고표현을했는데요,기존에있던신내점에있는푸드마켓을기존에있던분들이라인건비상승률이반영이된것이고제2푸드마켓같은경우는저희가새로채용을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3월부터채용할계획이기때문에인건비차액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위에257쪽푸드마켓․뱅크센터운영위탁선정심의위원회수당50만원이편성됐는데여기도사실은세부산출식이있어야된다고보는데그것생략돼있거든요. 근거가어떻게되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푸드마켓면목점을개설하게되면새로위탁을줘야됩니다. 그래서처음으로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진행할계획을하고있는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위원회를구성하는근거.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을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시설위탁에준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근거조례나법적근거가있을것아닙니까? 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근거하려고합니다.
이병우위원
거기에위원회가구성되게돼있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위탁을하려면위원회를구성해서,
이병우위원
잠시만요,그러면여기설명서에추진근거를적시하셨어야되는거아니에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아,세부사업설명서요?
이병우위원
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미흡하게작성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그자료를한번주시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추진근거가되는조례하고위원회구성해서하시는그부분주시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258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수당도대표협의체하고실무협의체제가자료를봤더니구성인원이똑같던데요. 그런데수당이대표협의체는20명이편성돼있고실무협의체는10명만편성돼있더라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차이가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당연직3명에위촉직20명이돼있고요,실무협의체는당연직10명에위촉직이12명이에요. 차이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촉직12명인데왜10명만편성이됐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실제로참여율을반영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출석률을고려했다는말씀이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259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세부사업의인건비민간이전부분중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인건비)편성목인데요,이게2020년예산안에는시․구비가50대50으로편성이돼있어요. 그런데2019년예산서는아니거든요. 57대42정도되는것같은데이렇게편성매칭비율이바뀐이유가있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실무협의체간사를채용한게2018년부터입니다. 그런데본예산저희가편성을할때50대50으로매칭을하지못했어요. 2월쯤에채용을해서1년치의인건비가아니라11개월의인건비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11개월의인건비라하더라도매칭비율은동일한거아니에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집행을할때는매칭비를쓰지만시비만큼의구비를확보를못했기때문에저희가한두달늦춰서채용을했습니다. 그래서매칭비는하고시비가남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집행률에서.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아래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에서중랑복지내비게이션책자가좀증액이됐어요. 2019년360만원에서520만원으로증액이돼있던데세부내역을보니까단가가상승돼있고그다음에발행권수가300권에서400권으로늘었던데증액된사유가있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회복지사들이더많이늘어나고채용이됐습니다. 그리고이내비게이션을이용해서직원들이업무를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저희가금년도에단가는한1만2,000원정도로편성을해서작성을했고요,대상자100부를늘린것은복지관,기관54개소,주민센터16개,그다음에관련기관17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100여권더해서,
이병우위원
그동안에는배부가안됐다는말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안에하기는했는데각16개동에내년에는SOS돌봄도진행을합니다. 그러면사회복지사들하고방문간호사가추가돼요. 그래서그런걸감안해서부수를늘리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보통부수가늘어나면단가는더다운되는것아닌가요,일반적으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현실적으로단가를다운하도록노력은하겠습니다만물가상승률을조금반영해보았습니다.
이병우위원
물가상승률이이정도는아닐겁니다.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260쪽후원물품운송장비임차료가21만5,000원씩다섯번편성이돼있던데요. 이건우리구청에서소유하고있는차량을사용할수없는건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도7월에발령이나서갔는데후원물품을받으려고하니트럭하고그다음에지게차부분하고그다음에파렛트이용그런내용들이편성이안돼있었어요. 그래서저희가후원물품을받을때약간불편함이있었거든요. 다행히도치수과나,도로과나이런쪽에편성돼있는부분을알게돼서,
이병우위원
아니,구청이자체적으로보유하고있는차량이있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차량가지고는안됩니다,양이. 지게차를말씀드리는거예요.
이병우위원
이것은지게차임차료입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구청에자체보유하고있는화물차량들이있을거라고요. 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11톤트럭정도까지는없거든요. 저희가이번에희망사라는곳에서후원을받았는데요,대형운송11톤트럭이저희한테필요했었습니다. 그런경우에후원을적기에지원받기위해서편성하게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구청에서보유하고있는차량을활용해서공유할생각을하셔야지,덮어놓고임차를하시면우리가가지고있는장비가활용이안되는거아니겠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가지고있는장비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다른과에서도마찬가지인데구청장비가그해당과에독점적인전유물이있는건아니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공유할수있는부분은공유하고협업할수있는부분은협업을하면예산도절감되고팀이나과별로있는칸막이이런부분도해소할수있는장점이있을텐데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노력을하시면가능할것같은데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래서금년에는저희가다른부서에협조도구하고이래서사용을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후원을적기에받기위해서편성한것이기때문에위원님이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아래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제가올해업무추진비를자세히들여다보는데요. 일단은복지사각지대발굴업무추진비가신설됐고요. 그러면서하나의세부사업에업무추진비가다섯건인데생활복지국업무조정을제외해도네건이에요. 이게적절한업무추진비편성인지는좀의문입니다,저로서는. 한번설명을해봐주시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전체적으로복지정책과가생활복지국의주무과이기도하고요,복지종합평가도저희가대표로지역복지평가도있고그다음에찾아가는복지도있고여러가지평가자료를저희가직접제출하게됩니다. 거기에따른업무추진비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평가자료라든지,자료는별도로편성이되어있어요. 해당국의선임과에서자료작성비는400만원씩일률적으로편성되어있거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건일반업무에,
이병우위원
지금하신답변은일단제질의의취지에벗어나는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이게업무추진비로자료를만드는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제가확인했고요. 그밑에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사무관리비에서역량강화교육이36만원씩4회편성이되어있어요. 제가복지업무를잘모르니까시간이되는한세부사업설명서를같이봤거든요. 사업설명서에는연2회로되어있습니다,추진계획에. 2020년상․하반기연2회,역량강화교육이요. 이게지금2개의자료가상이하거든요. 이거설명을해주십시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아…….
이병우위원
뒤에직원분들이협조해주시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것은별도로제가작성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바로.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261쪽솔루션위원회이건근거가어떤거죠? 추진근거가안나와있더라고요. 솔루션위원회수당이7만원씩12명,84만원편성이되어있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건어떤근거로위원회가구성되고수당이편성됐는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
이병우위원
자료로정리해서제출해주십시오,계수조정전까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61쪽부터262쪽인데요,읍ㆍ면ㆍ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이게전체사업비의절반이자문,홍보,교육이편성되어있고실제로사회보장적수혜금은절반밖에안됩니다. 이게과연이사업의적절한편성인지저로서는좀의문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전체사업비가1억3,400만원인데그중에6,720만원이사무관리비예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라고책자해마다제작이돼서보건복지부에서시달되는책자가있습니다. 거기기준에지원비의기준이예산비율을30%에서50%편성하게되어있는데거기에는의료비,생활비지원,교육훈련,기타지원항목이딱지정되어있기때문에대부분사무관리비로편성이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지침이그렇게되어있다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침이전체사업비의절반만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집행하라고그렇게지침이되어있다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아니,그런것은아닌데요.
이병우위원
아니,지금말씀하신것은그거잖아요. 30%에서50%가그렇게되어있다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지침의그내용사항에항목이지정되어있어요. 의료비,생활비지원,교육훈련,기타지원이,
이병우위원
아니,제말씀은그말씀이아니잖아요. 사무관리비로지나치게과다하게예산이편성됐다고말씀을드리는데답변을그런식으로하면곤란하죠. 제질의의취지를다시확인시켜드리면,전체사업비가1억3,440만원이에요. 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중에사무관리비가6,720만원이고요. 실제로이사업의근본적인취지에부합하는사회보장적수혜금도6,7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사무관리비에지나치게많은예산이편성돼서실제로사회보장적수혜금의혜택을받는분이줄어든다는말씀을드리고있는겁니다,저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좀더검토하고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부분에대해서제안을드리자면사무관리비를대폭삭감하시고요. 저는추경에사회보장적수혜금이증액편성돼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이사업의근본취지는보다많은저소득층내지는사회적약자들에게혜택을드리자는취지로마련된사업일텐데그사업의절반정도가자문,홍보,교육에편성돼있다면저는이사업의근본적인취지를망각한결과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렇게제안드리는거니까한번검토해서답을주시기를바랍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국장님,과장님안녕하십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지금질의한것은저는질의를하지않겠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에서그쪽수를보시면저도지금같은생각이에요. 사실은그게너무편성이,실제로혜택을봐야하는클라이언트는금액이굉장히적게되고거기에따라서비용쓰는것은금액이굉장히크게작용하고있다고저도지금느끼고있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질의하려고했는데그부분은동료위원님하고저도같은생각입니다,거기에대해서는. 그다음에265쪽을봐주시면유관순열사서거100주년기념행사에서여기삭감이돼있네요,복지건설계수조정에서. 삭감된이유과장님설명해주실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복지건설상임위에서삭감된사유는저희가3․1절100주년기념행사를했습니다. 그래서신규사업이기도하니거기에준해서운영을하라,상임위에서그런뜻으로아마삭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삭감해도이행사의계획대로하면어떤문제가없나요? 삭감한금액가지고해도그냥큰문제없이진행이되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실은3․1절100주년기념식때의류비라든가의상대여료이런게좀부족했습니다. 본인들이의상을빌려서하는봉사자들도있었고그래서많은사람들이참여하기위해서저희가조금더예산을편성한부분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다음에는과장님,좀더심도있게구체적으로예산을잘짜셔야될것같아요. 금액이일단올라와서조금삭감해서우리가하면하고이런식의예산은지양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공감하시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공감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262쪽법률홈닥터,금액은그렇게큰금액은아니에요. 2만원씩,10회,12개월해서240만원인데어떻게이뤄지고있는사업입니까? 설명해주십시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건보건복지부에서진행하는사업인데요,변호사자격을가지신분이저희구청에상주해서통합사례관리사나이런분들이상담을통하는어려운사각지대들이있습니다. 그분들한테법률상담을해주고자문역할을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효과는있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위기통합지원센터도만들어져있고그동안통합사례상담도한경우가있기때문에같이연결해서아주유용하게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보건복지부에서현장점검나왔을때도우수한사례라고해서저희가인정받고있는사업입니다.
김미숙위원
월평균상담을한다고하면어느정도이뤄지고있습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월평균을내면,그거보다는2019년도실적을보면1,237건으로해서법률상담이900건정도구조알선이있고그다음에법률문서작성도도와줬고요. 그다음에사례회의참석해서상담이필요한가정을어떻게유도할건지같이참석해서진행하는경우도있고열심히우리자문고문이근무하면서저희랑같이함께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2019년도에900건정도가이뤄졌다고하면상당히굉장히많은건수에해당이되거든요. 실제로법률자문으로직접적으로연결돼서효과를본건수는어느정도됩니까? 상담은900건정도이뤄졌다고하면?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게상담을통합지원센터랑직접연계상담한건93건정도됐는데요,이게단적으로상담을하고자문역할을하는것이기때문에실제로법원에가서결과라든가이런부분까지저희가알수는없습니다. 다만,그들이어려운여건에있을때저희가자문을해주고상담을해주는그런케이스이고한번에끝나지않고1년걸리는것도있고몇개월걸리는것도있고다양한케이스바이케이스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것은어떻게보면예산에비해서효과는굉장히크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그렇습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역할이아주크게저희한테같이협력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거기는잘알겠고요. 그다음에266쪽보시면행사운영비에있어서망우리공원영원한기억봉사단행사인데,이행사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망우리공원영원한기억봉사단이라고해서저희가2018년도에구성을했습니다. 그래서74개단에한1,000여명의봉사자들이있습니다. 우리망우리공원에영면해계신분들의묘지관리를하는봉사단이되겠습니다. 1대1로결연을맺어서묘지별로거기묘지관리를해서청소도하시고화기도꼽아놓고이런식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서행사비로500만원이잡혀있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숙위원
어떻게행사를하는거예요? 자원봉사라면서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건자원봉사인데실은자원봉사하시는분들한테지속적으로의식을갖고봉사를하실수있도록저희가묘지공원에대한인식개선이라든가이런식으로행사를하나해서그분들한테지속적으로봉사를하실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자신규사업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김미숙위원
한번에참여하면1,000여명이안되고보통몇명정도가참여를하나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것은묘지별로진행하는부분이있어서한꺼번에다모여서행사하고그러지는않고요,여기처음에이신규사업500만원편성한것은영원한기억봉사단분들한테우리망우리공원에대한인식개선도필요하고묘지라는단순한개념을떠나서근현대사의보고이고지속적으로봉사를하실수있는동력을제공하기위해서저희가강의도하고참배도같이다른지역에한번가는그런행사가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거기의자료가있으면저한테자료를한번주십시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기본자료만들어놓은것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리고260쪽하고259쪽그다음에258쪽부터보시면주로홍보물에대해서사업을하시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도그렇고요,이렇게쭉보다보니까홍보물이꽤많이들어가있어요. 그홍보물이라는게주로어떤겁니까? 260쪽에보시면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도홍보물품해서200만원씩400만원예산되어있고요. 그다음에261쪽도홍보물80만원이렇게되어있고보면홍보물이꽤들어가있네요,사업에. 주로어떤홍보물품을,홍보를어떻게하시는건지이것에대해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것은위기통합지원센터가2018년12월에개원했습니다. 저희가현장사례상담을나갈때그분들한테빈손으로가기민망한부분들은있습니다. 어려운가정이고상담을필요로하고예민한가정이니까그럴때홍보물만들어서방문할때가져가는그런홍보물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냥일회성이아니고가정방문할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만들어놓고방문할때가져가고조금은위로를해드릴수있는홍보물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263족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서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만구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다른데는다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편성목에서다른복지관들은100%전액시비인데왜유린만구비가별도로지원이되고있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일반복지관같은경우에는SH소유복지관이되겠습니다. 그래서시비100%를받는데유린원광장애인복지관은법인소유복지관입니다. 그래서저희가시비90%를받고구비10%를해주는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게그렇게하도록지침이있는건가요아니면우리구에서자체적으로판단한건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서울시지침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지침을일단제출해주시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설명을해주십시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임대아파트를건립하게되면그안에복지관을건립하게되어있습니다. SH에서복지관을건립한부분이기때문에시비100%를지원하고있는것이고유린같은경우는법인소유이니까자부담도포함되는부분이있습니다. 거기에서시에서는90%만,사업계획을제출하면시에서는90%만지원하기때문에10%부분은저희가보전해주는것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제가이자료를보면서이예산안명세서를보면서의문이들었던게그런부분이었거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예산편성목의전체금액을보면4개종합사회복지관중에신내종합사회복지관다음으로금액이많아요,지원되는예산이. 그런데그게구비1억원때문에그런결과가나오는거거든요. 그러니까시립사회복지관에비해서전체예산액이역전이되는현상이일어나는것아니겠어요. 그부분이이게매칭비율에근거한건지아니면우리구에서자체적으로판단해서유린에만구비를따로편성해서지원하는건지그게궁금했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법인소유복지관을지원할때는그매칭비를시에서90%하고구비10%로하게끔,
이병우위원
일단그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아래기능보강사업여기도마찬가지인데요,제가이부분도역시이해가안돼서자료를꼼꼼히살펴봤더니기능보강사업은원래는안전점검의결과로써반영되는것아닌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물론안전점검에대한결과도반영이되는것이지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안전점검결과어떤이상이생겼을때그부분에대해서예산을지원해야되는것아니냐는취지로말씀드린거예요,제가여쭤보는것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이라고해서딱안전점검의결과로만반영되는것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확인한것이랑조금다른답변을하시네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이건복지관에서기능보강에필요한사업을요청하게되면저희가,
이병우위원
안전점검을하고요,지금수감서류를안가져오셨죠? 누구보내서수감서류하나준비해주십시오. 그수감서류32쪽에안전점검해서정기안전점검이라고나와있어요. 이런경우에긴급기능보강신청을하고그때예산을지원해주는거라고저는그렇게파악을했어요,이예산지원에대해서.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물론기능보강속에는안전점검에대한부족한부분을보강하기위해서지원해주는것도있지만,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안전점검이외에기능보강에예산을지원할수있다는근거자료를주시면돼요,저한테. 이해하셨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기능보강사업역시작년하고올해하고비율이좀달라요. 어떻게다르냐하면2019년도기능보강사업이유린원광에약4,000만원정도,3,970만원정도의예산이투입됐는데시비로2,700만원,구비로1,200만원정도가투입됐어요. 이시비,구비매칭비율이7대3이었습니다,2019년예산서에는. 그런데올해편성된2,585만원은편성비율이6대4예요. 이건무슨이야기냐하면시비는줄고구비가늘었다는의미거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금년부터매칭비가변경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매칭비율이바뀐겁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비율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그자료도함께제출해주시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유린원광의경우에는자부담이있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자부담,이사업하고관련해서계획서라든지그러니까이기능보강사업의부담률이어떻게되는지그자료를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예산서를보면서조금이걸어떻게해야되나가장많이고민했던내용이264쪽국가보훈관리및지원에서보훈예우수당이었습니다. 복지위원님들도충분히논의를하셨겠지만저는행정은절차적인정당성이먼저담보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보훈예우수당을1만원에서2만원으로올려서편성하시려면최소한사전에조례가개정됐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런데예산안과조례개정안이같은회기에제출이됐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의입장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만저는이건용납할수없는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조금냉정하게매몰차게말씀드리면이건징계사유에해당되기도해요. 조례개정이안됐음에도불구하고예산편성을한것도문제지만그걸같은회기에발의해서의회에상정한다? 저는의원으로서이부분은납득하기힘듭니다. 어떤사정이있어서이렇게절차를무시하고예산편성을하셨는지설명을해주십시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이,저희도그렇게당연히해야되는일이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예산을편성하는과정과그다음에여러보훈어르신들상담이라든가면담을통해서건의가여러번있었습니다. 그래서2018년도에처음보훈예우수당이라는것을1만원편성했는데요,저희가타구에비해서너무민망하게1만원이됐습니다. 그래서1만원이라도올려줬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많았습니다,예산편성과정에.
이병우위원
예산편성에대한논의를시작하는게보통8,9월이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9월11일까지저희가제출하게되어있었는데저희임시회가아마10월에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저는지금그말씀을드리려고이이야기를꺼낸겁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런데저희가검토를하기시작한시점한40일전에,그러니까10월10일이전에는저희가자료를제출했어야됐더라고요,보니까. 제가지금에서는약간변명처럼이야기하는거라고생각해주셨으면감사하겠는데요,보훈어르신들을만나고상담을하다보니1만원을올리고그래도자치구12개구의평균정도는우리가가야되지않겠냐,이런여론이형성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죄송하게도동시에같은회기에이렇게예산안과조례안을제출하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지금회기가236회정례회인데235회임시회때저는조례안이발의됐어야된다고생각하는거예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미리챙기지못한소홀함도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예산을승인해야하는지고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이건나중에계수조정때위원님들하고다시한번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위원님,저희가행정적으로미흡했고부족한부분이있었지만보훈예우수당을받는어르신들을생각해서예산안을편성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예산안의수혜대상자가전체가아니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2,400명정도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시에서어쨌든중복수혜는안하도록,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스크린이되고난다음에지급하도록되어있는것아닙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절차는어떻게되어있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엑셀로관리를하고있고그다음에시에서받는대상과구분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자동으로걸러지게,
이병우위원
자동으로걸러집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시스템적으로는걸러지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시스템이어떻게작동하는지를설명해주시라는거예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그건저희가관리하는자원이기때문에그관리자원을이분이서울시예우수당을받는대상인지그런구분을저희가관리를하고있는거죠,명단관리자체를.
이병우위원
중복지급될가능성은전혀없습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최대한거르고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질의드리는취지는그게아니에요. 그러니까중복지급될가능성이원천적으로차단이되어있는지,시스템상. 그게아니면꼼꼼하게살피지않으면중복지급이될수도있는지그걸여쭤보는겁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중복지급되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어떤기저에서어떤시스템이어떤식으로작동해서중복지급될우려가없다는말씀을해주셔야지그냥덮어놓고‘중복지급되지않습니다.’라고말씀하시는건좀.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다저희가매월대상자를보고하게되어있어요. 그보고를하게되면그때1차적으로거르게되고요,저희가또지급하기직전에시대상이었는지아니면이분이제대로받았는지그확인절차를하고지급하기때문에중복될염려는없다고봅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수혜대상자되시는분들을,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매월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매월우리구에서보고를하고,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분들하고일단대상자자체가다르잖아요. 급수가다른거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그아래민간경상사업보조보훈단체전적지순례에서제가잘몰라서찾아봤더니전적지만갈수있는게아니더라고요. 독립운동발상지도갈수있게조례에는규정이되어있는데왜계속전적지만편성이되어있어요. 알고계셨어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인식을못하고있었습니다,실은.
이병우위원
예산을편성하실때도그렇고예컨대올해같은경우에는3․1운동100주년이라는뜻깊은해이기도했고우리사업계획서에도올라와있지만내년은또유관순열사서거100주기가되는데그런역사적인의미가있는해에는적어도우리조례나법규정에있는독립운동발상지이런부분들은예산편성이나사업에반영이됐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산집행하는과정에서이부분을참고해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잠깐만요,죄송한데요,집행부공무원들도그렇고우리위원님들도그렇고지금저희가갈길이먼데질의를빨리해주셨으면좋겠고답도뒤에계신분들이도와서빨리빨리답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이것저희갈길이멀어서너무못갑니다. 과장님,답변을빨리빨리해주셨으면좋겠어요. 뒤에계신분들이도와주세요. 이병우위원님말씀하세요.
이병우위원
네,267쪽여기까지만하고그만하도록하겠습니다,시간이없다고하시니까. 행정운영경비중에무기계약근로자보수이것도지금산출식이없거든요,세부산출식이. 2019년예산서에는세부산출식이있었는데지금추가로제출해주셨다는데도없습니다. 그런데어찌됐든제가질의하고자하는핵심은급량비와명절휴가비는매칭이아니에요. 100%구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렇게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저희행정지원과에서지원근거를마련했기때문에거기에준해서구비는편성하고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이기간제근로자로있다가무기계약직전환된직원들이되겠습니다. 그기준을행정지원과에서기준을잡고최소한구비로지원되는부분을결정했기때문에거기에준해서지급하고있는것입니다.
이병우위원
행정지원과에서그런지침을내렸다는거예요? 예산관련지침은기획예산과에서내려오는것아니에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인건비에대한부분은행정지원과인사팀에서결정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이게적절한편성인지저는의문입니다. 급량비와명절휴가비를국비,시비,구비가매칭되는사업인데구비만편성해서급량비와명절휴가비를별도로지급할수있는지는,일단근거가되는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이게지금산출식이작성안되어있는데요,이거세부산출식도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간단하게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전용하신거있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신은실입니다. 오화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거그렇게전용하셔도되는건가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위기통합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
오화근위원장
자,급하니까제가말씀드릴게요. 지난연도에3,000만원예산받으셨죠,사회복지사업보조로? 그런데그3,000만원받아서3월27일날사무관리비로2,600만원그다음에자산물품취득비로400만원해서3,000만원전용하셨잖아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게가능한건가요? 사무관리비로쓰셔도괜찮은건가요? 그리고물품취득하셨다는데무엇을취득하셨는지? 시간이없으니까요,자료로저한테,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자료로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다음에지금예산집행이덜된게몇가지있죠,복지정책과에?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푸드마켓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푸드마켓도있고찾아가는동주민센터공유워크숍도있죠? 1,500만원예산받으셔서집행하나도안하셨잖아요,11월8일현재.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지금포상금200만원만남아있고포상결정을하고이제는연말에,
오화근위원장
워크숍인데?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워크숍은실행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11월8일자로집행이하나도안됐다고나와있는데요. 그러면이자료를잘못준건가요? 자,빨리빨리할게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우리가행사를10월30일날했거든요. 그래서재무과에서류를,
오화근위원장
그런데왜,구의회에서11월8일자로자료요청했는데집행이하나도안된0%집행으로나와있어요. 그것행사하신것자료주시고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시간이없으니까제가너무빨라집니다. 주민참여예산집행못하신것은다하고있기때문에그런거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
오화근위원장
네,그러면제가그것도말씀드릴게요. 중랑푸드마켓․뱅크센터기능보강에주민참여로추경에서1,500만원받으신것그것집행안됐죠? 그다음에찾아가는클레이아트힐링의시간주민참여그것도추경에150만원받으신것이것도다안하셨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진행하고있는사항들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지만지금며칠입니까? 12월인데지금안된게있고그다음에자원봉사활동지원이것도다안하셨죠?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의날12월6일날행사를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것도자료주세요.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시간이너무없으니까저도어떻게질의를할수가없어서너무급하기도하고저희가갈길이멀어서그렇습니다.
은실
신은실복지정책과장
네,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8쪽,30쪽,36쪽과세출부분272쪽부터278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김미숙위원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김미숙위원
275쪽힐링캠프로500만원예산이책정되어있네요. 이게신규로올라온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번에저희가신규사업으로처음에구비100%로해서예산편성한겁니다.
김미숙위원
꼭이걸지금해야되는이유가있나요? 설명해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동안자활사업에참여하는수급자라든지프로그램참여자종사자들의소통의시간이사실없었습니다. 한국자활연수원에서이프로그램을진행해서이분들의자활의지도고취하고자활사업에성공한사람들의사례도서로공유하면서탈수급하는게목적입니다.
김미숙위원
꼭해야되는이유가? 이유를저는듣고싶다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이분들이자활사업에참여하면서거기에매몰되지않고자활사업에성공한사람들의사례를들으면서자활의지를고취시키는게최종목적이고요. 이사업은하고싶습니다.
김미숙위원
하게되면몇명이나참여해서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상․하반기로진행할예정이고요,상․하반기해서1회에한80명씩해서160명정도를진행하려고합니다.
김미숙위원
전체그러면대상자는몇명정도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월평균자활사업에참여하시는분은260명정도됩니다.
김미숙위원
260명인데1회,1회해도160명이면나머지100명은소외가되겠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유린자활센터상담을해봤더니거기사업에참여하시는분이다가시기는사실힘들고저희가이번에처음에진행해봐서호응이좋으면내년에안가신분들교대로해서가려고합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이런비슷한어떤캠프라든지어떤행사라든지하고있는게진행되는것은전혀없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전혀없고타구사례에서보니까반응이좋고그래서저희가이번에벤치마킹한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예산이500만원으로책정된게80명,80명두번해서정확한플랜이지금나와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중랑유린자활센터에위탁을해서진행할것이고거기서예산을받아서뽑은겁니다.
김미숙위원
이것직영으로하실게아니라위탁으로들어갈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거기서위탁을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것을꼭신규로편성할게아니라다른사업비에서이것을빼서행사를비슷하게하면안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같은경우는국․시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거기에서운영비를뺄여력은없습니다. 그래서이번에구비로편성을한겁니다.
김미숙위원
국․시비매칭이면몇대몇인가요? 이거구비100%아닌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구비100%인데다른사업에서뺄수없는게인건비부분에서국․시비가예를들어서68대28이렇게매칭비율이있기때문에거기서힐링캠프라는사업을별도로빼서운영하기가어렵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것은아주간단한건데277쪽보시면다른과하고좀다르게경비에서일반운영비의사무관리비에서보면복사용지5만원곱하기32명가격을명수로해서예산을세우셨네요. 다른과하고이게눈에띄었어요,저한테는. 도서구입비도마찬가지고,이게복사용지를한다면다른과같은경우는복사용지몇박스이런식으로해서했는데지금여기는5만원,복사용지가5만원이라는소리인가요아니면어떻게해석을해야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기본경비는예산과에서내려준대로한것이고32명은정원을해서한겁니다.
김미숙위원
그것은저도이해를했고32명정원이라는건이해가됐는데복사용지를1명당5만원책정을이렇게꼭해야하는이유가있냐고요. 저는다른과는다박스로봤거든요. 1박스에1만8,000원에서2만원정도계산된걸로알고있는데이렇게해도계산이안나오고저렇게해도계산이안나와서,이렇게꼭해야되는이유가있었냐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예산과에서내려온기준그폼에맞춘건데요.
김미숙위원
그게기준이었나요? 예산과에서내려온기준이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제가다른과것은살펴보지않아서다음에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예산이집행안되거나덜된게좀있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오화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라고해서자활장려금같은게올해신규편성해서내려온게있는데기본목적은일자리창출입니다,저소득층.
오화근위원장
잠깐만요,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저희가시간이없어요. 대답을빨리빨리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저도지금이렇게말이빨라지고질문도빨라지고있습니다. 뒤에서도와주셔서혹시과장님이저기하시면도와주셔서대답을빨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장려금을편성했는데생각보다신청률이저조합니다. 그래서지금집행률이,
오화근위원장
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국․시비매칭인데전용이가능합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전용보다도이번에예산과에변경신청을했습니다,같은사업에서.
오화근위원장
아니요,기존에받으신것도전용한것있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올해전용한것은없고변경처리한것은있습니다,같은사업에서.
오화근위원장
자활장려금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212만4,000원그게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금으로전용하셨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변경한겁니다,같은목에서,사업이같아서.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이것은왜집행률이저조한거예요,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마스크보급은저희가10월에계약을해서내일각동사무소로직접배송할거거든요. 저조한게아니라다집행을하는겁니다.
오화근위원장
제가11월8일자로받은자료인데안돼있는데보통구민들이생각하기에‘왜12월에다파지?’,아니면‘왜공사가이렇게많지?’예산은미리받으셨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금이추경으로내려와서10월에서울시에서예산을저희가교부받았습니다. 그때부터저희가사업계획서세우고진행하다보니까계약이완료됐고내일각동사무소로직접배송이갈겁니다,업체에서. 그래서이번에집행하면서집행률은다완성이됩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자료주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경로당냉ㆍ난방비,양곡비지원이것도다하셨나요,집행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게어르신과라서.
오화근위원장
어르신과인가요? 죄송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4쪽,25쪽,28쪽,30쪽,36쪽과세출부분281쪽부터292쪽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83쪽에실버카페운영으로해서3,200만원예산이잡혔는데예산이좀줄었네요,400만원?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시기전에제가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많이늦어진관계로질문을하시면대답을빨리빨리해주시고뒤에팀장님들빨리빨리과장님을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대답하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김미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카페예산이올해는3,600만원이었는데저희가400만원을감액해서3,200만원으로올렸었습니다. 3,200만원으로예산은요청했습니다.
김미숙위원
300만원자진삭감하신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더면밀히검토해서이렇게운영해보고자했습니다.
김미숙위원
300만원자진삭감해서하면그금액으로도문제가없이운영이된다는소리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운영한지가2년정도밖에안됐는데지금하는정도로열심히해보고자합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질의하실위원님이준비하시는동안제가. 지금바로동료위원님이실버카페에대해서얘기하셨는데284쪽보시면맨위에실버카페운영이렇게하시고800만원,4분기이렇게하셨거든요. 이800만원이실버카페가한군데가아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3개소입니다.
오화근위원장
3개소인데800만원을어떻게나누신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3개소로운영하고있는데수행기관이한군데입니다. 그래서개소에따라서더들어가는데도있고덜들어가는데도있는데분기로나눠서전체적으로이건공공요금하고사업운영비이기때문에저희가분기별로나눠야지개소별로는좀다릅니다,그여건에따라서.
오화근위원장
네,무슨말씀하시는지는알겠는데요,전년도예산에보면300만원,4분기,분기는맞아요. 3개소이렇게나눠서세부적으로어떻게하겠다고하셔야지무조건800만원,그래서3개소로나누니까안맞더라고요. 이거그러면저희들보고다계산기두드려서보라고하시는거아니잖아요. 세부명세를해주셔야죠. 3개소중에1개소얼마,1개소얼마,1개소얼마총800만원이렇게나와야맞는게아닌가하는얘기예요. 800만원을3개소로나누니까점으로계속나오잖아요. 지금과장님말씀을들으면그렇게나눈게아니고,800만원을3개소로나눈게아니고,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어디는얼마고,어디는얼마고해서4분기로해서800만원이나왔다는것아닙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렇다면여기에상세명세를표기해주셔야죠. 그렇지않으면저희가알수가없잖아요. 그러면또자료요청하고,자료요청하다보면또시간가고이렇게되는것아니겠습니까? 지난번예산서에는그렇게표기를해주셨는데이번예산서에는그렇게표기가안돼서그래서질의를드린겁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1년운영을해보니까이게개소별로나누어지는게아니라수행기관에서물품을구입해줘야되고장비도별도로해줘야되고하다보니까1개소수행기관에서전체적으로조달하다보니까이렇게편성해야지맞다고해서이번에는그렇게편성했습니다. 지금말씀주신것처럼검토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저희가볼수있는,그러면또저희가자료요구하잖아요. 이거자료주세요,그러면. 이렇게되면또저희가계속자료요구를하게되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리고그밑에보면경로의달위문행사가있거든요. 그런데전하고는다르게하셨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의달운영비는2014년도부터2018년도까지같은액수로지원을했었는데나누는부분하고인력하고조금더동의의견을반영해서저희가100만원정도씩올려서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게100만원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대략그렇게되는건데저희가구분을좁게나눴었는데좀넓게해서대략적으로약100만원정도씩이,똑같지는않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럼1개동에100만원이라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렇게말씀하셔야죠. 1개동에100만원,1,600만원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리고그밑에보면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에250만원,4분기해서1,000만원신규로잡으셨는데이건특별한이유가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순회프로그램말씀하시는부분인데경로당순회프로그램은2개소에서전적으로했고대한노인회에서는무료프로그램을주로했었는데복지관별로120개소를두군데에서하다보니까서울시에서도그렇고30개이상을되도록이면넘지말도록그래서저희가세군데로나눠서1,000만원씩편성해서순회프로그램을조금더질을높이고강화하는부분으로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밑에경로당전담관리사운영에보면직원을하나늘리셨나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경로당100개소이상은1명을더추가해서2명을배치하도록했습니다. 그게서울시지침인데그래서작년말에1명더추가배치를했습니다. 그래서그인력이올해는편성이돼서1년치가편성이되어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증액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285쪽노인신문구독료에보면전에는122개소였는데125개소라는것은노인정이더신청을했다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올해125개소가됐습니다. 올해125개소에맞춰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122개소였는데,연말에.
오화근위원장
그럼더늘었다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늘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어르신복지과도예산집행이좀덜된게있죠? 뭐가있나요,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예산집행…….
오화근위원장
지금시간이없으니까제가말씀드릴게요. 무더위쉼터운영지원도간주인데이게늦게내려왔나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무더위쉼터는무더위에맞춰서시에서재난기금으로신청해서내려오는기금인데25개구에하다보니까지원이제때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분받아서간주처리해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래도이름이무더위인데지금12월인데집행이다되지않았다는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무더위쉼터는집행을,
오화근위원장
제가11월8일자로받았는데다되지않았더라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무더위쉼터요?
오화근위원장
네,그거자료주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리고취약계층무료직업훈련교육비이것도늦게내려와서그런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건저희가집행을다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집행을다하셨어요? 제가받은자료에는집행이하나도안된걸로되어있는데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예산을해서신청을하고시험을본사람한테지원이됩니다. 시험이11월2일입니다. 그래서시험보고나서저희가편성,
오화근위원장
네,알겠습니다,과장님. 그거자료주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다음에경로당환경개선사업도다집행안하셨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예산편성됐던건집행을다했고그다음에추경으로해서리모델링하는부분을추경으로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가내려온부분은저희가지금설계용역까지마쳤고입찰공고중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이게좀늦게내려와서늦어지는경우도있고예산집행은다하셨는데그런것들때문에늦어지는데주민들이보기에는‘왜꼭겨울에만이렇게난리들을치는거야.’이렇게생각할수있거든요. 예산편성이되면바로바로집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어르신복지과에서전용하신것1건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무더위쉼터부분인데요,그것도재난기금으로내려오는건데저희가간주를할때사회복지사업보조로했는데그중에홍보물품구입하는부분이있습니다. 현수막붙이고그런부분들도저희가다같이사회복지사업보조로협의해서간주처리했었는데그런데그부분은사무관리비로빼야된다고해서그부분을전용했습니다,홍보하는부분.
오화근위원장
그러면맞지가않잖아요. 원래내려준사업목적에맞지가않잖아요. 사무관리비따로빼셨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사무관리비를따로뺐습니다,사회복지사업보조로했다가.
오화근위원장
제가생각하기에는저도이것궁금해서다른데여쭤보고했는데사실은이렇게하시는게그렇게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추후에도이렇게전용해서쓰지않도록,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면밀히검토해서제대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본위원은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이것은예산하고관련된건아닌데요.페이지앞에있으니까먼저언급을하고넘어가는게좋을것같습니다. 283쪽사회복지사업보조중구비지원사업중에학교유해환경지킴이이부기명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뭘지키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학교유해환경지킴이는공익형일자리사업명인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이지키는게뭐냐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여기서주로하는건교통이라든지아이들안전,
이병우위원
과장님,잠깐만요. 제가질문하는취지는학교유해환경지킴이라는이표현이적절한지여쭤보는거예요. 이표현만놓고보면이분들은유해환경을지키는거예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이분들이뭘지키는지부기명을바꿔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동의하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경로의달위문행사는예전에는노인인구를3,000명이상그다음에이하이렇게구분을했는데세분화해서편성을한것은진일보한편성이라고저는긍정적으로평가를합니다. 그런데이게예컨대노인인구1명당으로계산하면이게적절하게되어있는지는과장님어떻게판단하세요,구분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면,노인인구1명당?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지원금액대비노인인구1명당편성한게과연형평성에맞느냐의문제예요. 구분을하시는것은저는진일보한편성방법이라고평가를하는데금액까지그렇게돼있느냐는거예요,지원금액까지. 인구비례에맞춰서. 그렇게하셨어요,혹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하나하나비율을따지지는못했고운영하면서그렇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참석하시는인원들해서.
이병우위원
어르신들인구를기준으로세부편성목을구분하실거면예산도그에연동해서편성이돼야온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그취지가충분히살아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밑에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중에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에1,000만원을지원하는게있는데이건어떤근거에서지원하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경로당순회프로그램은시방침에의거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지금125개소가있는데그부분을저희가2개수행기관에서나눠서했었는데굉장히벅찬일이었고그래서3개부분나눠서3개소에서순회프로그램담당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지원근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원근거는서울시지침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밑에경로당전담관리사운영세부사업의맨밑에가족수당이작년에는6만원이었어요,1인당. 그런데내년도편성에는17만원으로급증했습니다. 게다가이것도전액구비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전담관리사가족수당은전담관리사가배우자하고셋째아이까지있습니다. 그래서그가족수당에대해서반영을첫째아이만해줬다가그부분을전체적으로가족수당에실질적으로반영해야된다는부분때문에실질적인반영이돼서이렇게지원편성이된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게2019년예산서대비하면5배이상증액된거예요. 그래서지금제가질문을드린거거든요. ’19년예산이얼마였냐면,물론한분,두분차이가있긴합니다. 그런데금액을따지면72만원에서408만원으로5배이상증액이된거라서하여튼이부분도세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자료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경로당운영지원에서아까위원장님께서노인신문부분을말씀하셨는데저는다른맥락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홍보담당관에서통장지원하는게왜하필종이신문이냐는문제제기를했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통과될때종이신문외에다른지원방안을강구해달라는조건을달아서일단예산은통과를시켜드렸는데요,저는마찬가지로왜하필종이신문인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노인신문관련해서어르신들은사실종이로글씨를보고있기때문에노인신문으로저희가지금매달,
이병우위원
활자체가큽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노인신문은좀다릅니다.
이병우위원
대활자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노인신문은대한노인회에서지원하는그런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대한노인회에서노인신문을발행하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백세신문이라고해서.
이병우위원
글쎄요,모르겠습니다. 실제우리지역의경로당을이용하시는어르신들께얼마나큰도움이될지모르겠는데대한노인회는확실히큰도움이되겠네요. 그아래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중에왜인원이우선순위가아니고밑에인원도되어있습니다. 이용인원10명부터19명그다음에20명부터39명이렇게되어있는데우선순위가왜인원이아니고면적이죠? 우선순위를바꿔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을하는데요,면적은중요하지않잖아요. 예를들어서넓은공간이지만실제로이용하는어르신숫자는적을수있고반대로좁은공간이지만이용하시는어르신들숫자는많을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지금예산편성의우선순위는인원이아니고면적으로되어있어요. 이것바꿔야되는것아닙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부분은대한노인회연합회시에서지침인데그부분을저희가한번의견을내도록하겠습니다. 운영비는공공요금이라든지관리비가들어있는돈이어서이부분을중심으로하고그다음에인원을추가적으로해서지원을추가로해드리는부분입니다,구비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산편성예산서만놓고보면우선순위가인원이아니고면적이우선시된다는이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확인해서,
이병우위원
이부분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경로당해충방제사업이59개소밖에안되더라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39개소.
이병우위원
아,39개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구립지원을하게되어있습니다,구비로.
이병우위원
구립만지원하고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구립이39개소입니다. 사립은아파트에서관리라든지이런부분들공공요금이라든지,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컨대공동주택아파트이런경우는그렇다고쳐요. 그런데구립이아니고지원이안되는그런데도있지않을까요,사각지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저희가포함을시켰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게39개소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왜냐하면구립중에서또빠지는데가있습니다. 구립복지관안에있다든지이런부분들은빠져서이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아래손해배상보험1년단기1,2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이게단순매몰되는비용인지아니면실제로이보험의수혜를받은어르신들이계신가요,혹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상황이일어나면이런수혜를보는데,
이병우위원
그렇게정리된자료가있으신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한번자료를살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살펴보는게아니고이게작년에도편성이됐던사업이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이보험료가그냥단순매몰돼버린비용인지,이보험에가입을함으로써어르신들이실제로혜택내지는수혜를받은내역이있는지그걸여쭤보는거예요. 적어도그걸확인하시고예산이다음년도예산에반영이됐었어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보니까이예산은변동없이그대로더라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사건이없었기때문에지원하지는않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지원이아니고이것은1년에한번씩단기로보험사하고우리집행부가계약을하는것아니겠어요,그렇잖아요? 1,200만원이라는예산이단순히매몰됐는지아니면실제로이보험을가입함으로써수혜를받은어르신들이계시는지그현황파악이돼있는지그현황파악이돼서이게다음년도예산에반영이되고있는지,편성이되고있는지그걸여쭤보는겁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수혜를보지는않았는데가입하는게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으로만약을대비해서가입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의무사항이라고하면예를들어서1,200만원이에요. 이게금액이적은금액이아니잖아요. 1년간보험료로계산을하면이금액이결코적은금액이아니에요. 이금액이단순매몰된비용이라고하면이금액이적정하게책정됐는지를따져봐야되는것이고,그렇잖아요. 의무가입이라고하면저는금액이이정도안커도될여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의무라하더라도예산의범위에서편성이가능한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금액까지의무가되어있지는않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살펴보고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6쪽양곡비5만원씩2,624포대라고되어있는데그위에는다개소입니다,42개소. 2019년예산서하고조금달라요,부기명표기방식이. 이건몇개소에2,624포대가지원이되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양곡비는중식을하는경로당에다지원을하고있습니다. 경로당마다포대수가다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게몇개소냐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125개소운영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중식지원하는게122개소지원하고있습니다,양곡은.
이병우위원
그러면빠지는3개소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중식을하지않는곳은저희가안드리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중식을하지않기때문에안한다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중식을하지않으면경로당식사도우미나청소도우미이부분도지원이안되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아래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이2019년에는26개소에서32개소로늘었는데개월수가달라졌더라고요. 이게왜9개월만지원이되는겁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개방형경로당운영은서울시비가지원이돼서매칭하는사업인데항상저희가3월까지하고4월에교부를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편성을많이하다보니까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현실적으로저희가4월에교부하는걸알기때문에그것얘기해서그개월수를잡아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1,2,3월은어떻게되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때는개방형경로당운영을50대50인데그부분은추울때빠지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 보통복지관프로그램이3월이렇게되듯이개방형경로당몇군데가있는데그부분이4월부터실질적으로운영하고예산이지원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019년에는12개월로예산이편성되어있었는데2020년에3개월이줄어든거잖아요. 그러면이건예산편성개월수를줄일게아니라실제로1월부터지원이될수있는방안을강구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시비내려오는부분이4월부터내려오기때문에그만큼만내려옵니다,시비도.
이병우위원
시에서일을잘못하고있는거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글쎄요,그부분은항상4월부터,
이병우위원
과장님은어떻게판단하세요? 시에서지금제도개선해야되는부분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도적극적으로의견개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290쪽노인복지관운영에서구립중화경로복지관여기인원이8명편성돼있는데복지포인트숫자가달라요. 10호봉이상종사자2명,10호봉미만종사자4명,나머지2명은복지포인트지급이안되는이유가뭐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중화경로복지관의2명은비정규직종사자입니다. 복지포인트는정규직종사자에대해서지원하는것이어서산정해서저희가,
이병우위원
인건비는똑같잖아요,340만4,030원곱하기8명. 그러면이위의부기명이잘못된거죠. 정규직하고비정규직의인건비가같을수없는것아니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으로계산식을넣다보니까전체적인총액에대해서인원수로나눠서평균이정도로나간다는계산이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평균금액이라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전체8명에대한평균금액으로해서계산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세부자료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구립경로당및중랑노인복지회관환경개선이보통줄어드는경우가드문데줄었더라고요,2개소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이부분은환경개선비를추경으로받은부분이있어서전체리모델링하는개소수를빼고현실적으로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너무증액이돼서현실적인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추경에반영이되어있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전체리모델링하기때문에환경개선할부분이없는개소수를빼고계상을해봤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밑에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서민간위탁사업비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방수및도장공사그리고구립중화경로복지관방수및도장공사,위의사업들하고비교를하면이두군데는전액구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시비매칭이불가능한사업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원래노인종합복지관은시․구비50대50입니다. 그런데여기2곳은종합복지관은아니고소규모노인복지센터라고해서전액구비로운영을하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고거기서지금여기나와있는두군데다복지관이잖아요. 중화경로복지관,신내노인종합복지관인데어떤데는시설개선을시비,구비매칭으로하고아닌경우를제가지금잘못알아듣겠어요,과장님설명만가지고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노인종합복지관만해서운영비는구비전액이고기능보강에대해서는노인종합복지관은50대50시․구비입니다. 저희가복지관이많이부족하다보니까소규모노인복지센터를지원해서짓도록했습니다. 그런데운영이나기능보강은다전액구비로하는그런조건입니다. 그래서2개는소규모노인복지센터라고해서작게운영되는곳입니다. 그래서기능보강을구비100%로해야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사실은작은데시비를지원해줘야하는데이것도제도개선이필요한부분아니겠어요? 같은노인복지관인데종합이라는타이틀이있느냐없느냐에따라서차별받는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차후에생긴이곳이구에서의지에따라지원을해주는곳인데저희는이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런사업을가능하면시비와매칭하는쪽으로지속적으로제도개선을하도록노력해달라는취지로말씀드리는겁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밑에면목유수지주민쉼터도마찬가지맥락입니다. 여기도전액구비로만편성이되어있는데어르신복지는장기적으로도노령화속도가빨라지기때문에이게계속된다면구비로감당하기어려울것입니다. 그래서국비,시비하고매칭비율이라든지이런부분을확대해나가도록해야지안그러면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구비부담분이더가중될것아닙니까? 이런부분에대해서는시나중앙정부에제도개선을우리가적극적으로개진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이하시고요. 저는전상임위에서다말씀을드렸는데안드린부분이있어서잠깐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은노인신문구독료에대해서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은잘하셨는데개인소견으로사실구독료라는것은노인어르신도마찬가지이고일반젊은사람도마찬가지이고신문으로볼때랑핸드폰으로볼때랑눈의피로감은엄격히차이가나거든요. 어르신들은특히나지면으로봤을때눈의피로감이덜하십니다,젊은사람도,저의경우도마찬가지이고요. 될수있는대로책으로보거나지면으로하면오히려피로감이덜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노인신문에대해서는구독을하는방향이좋을것같고요. 반면에그렇게함으로써지역사회도발전이돼요. 왜그러냐면신문을받음으로써신문을전달해주는사람의인력이들어가고그분들이아르바이트하시는분도계실것이고주부일경우도있고그런환경에있는분도계시니까그런분들의생활력을또키워나갈수있는부분이지역사회에다시돈이돌아갈수있는그런순환과정인것같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꼭필요할것같아서본위원은말씀드리고요. 그리고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경로당이곳곳에다들어가있어요. 그런데저희지역같은경우는2동하고상봉2동중간에시립노인종합복지관하나밖에없습니다. 그리고조금멀리있는상봉2동에는경로당이없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경로당을빨리만들어주셔야지개인적으로저희아버지같은경우도아침에일어나시면식사를하시고경로당을가장먼저찾아가세요. 취미활동은없으셔도같은동료나친구분들을만나시면마냥즐거우신거죠. 거기가시면식사도같이나눠드시고맛있는것있으면서로하시는부분에있어서되게좋아하시더라고요. 상봉2동의어르신들은어디가실곳이없어요. 그래서밖에서바둑두는일이언제까지있어야되나,그런부분이힘든점이거든요. 그런부분을빨리자리위치를잡아서경로당위치를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방약국쪽에거기도경로당이없습니다,면목7동쪽에요. 그곳도확인하셔서기획예산과랑예산을잡았으면하는바람이고요,어르신복지과에서빨리자리를만들어주시면어르신들이따뜻한겨울을나시지않을까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부족한부분검토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더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찾아봐주시고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도시계획과에서중랑천변아마용역하나나가는게있어요. 용역한번잘협업해서노인카페하나더만들수있는자리찾아보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아셨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경로당식당운영지원에서지난해에는운영비가하나였고그다음에영양사비가있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지금운영비가시비하고그다음에다시구비하고해서두번이책정됐거든요. 시비지난번에한것하고지금시비하고구비하고두번운영비가잡혔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말씀주신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사실은식비만되고인력이라든지이런지원이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구는40만원씩운영비를지원해드려서자원봉사하시는분실비라든지인력을그부분으로계약을해서했었는데실질적인부분이반영돼서시에서200만원,연200만원이기때문에사실은큰돈은아닙니다. 그래서추가로해서저희가실질적으로운영이되도록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아니요,과장님제가질의하는의도는지난번에는시비로5,280만원받으셨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올해는시비로2,000만원받으시잖아요? 그리고다시구비로40만원씩12개소해서5,700만원잡으셨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올해운영비는저희가구비만했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아,작년에구비로5,700만원잡으셨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변함없이이번에도5,700만원.
오화근위원장
네,변함없이5,700만원잡았는데그러면2,200만원이인상됐다는거겠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그래도현실적으로많이부족한데시에서그것을알아서지원을,시비지원이전혀없었기때문에적지만40만원을편성했던부분인데시에서도200만원씩1개소에지원을해줘서인력이라든지일하시는분에대해서조금이라도지원이되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매칭이아니기때문에운영비가둘로표기가돼서시비와구비가따로표기됐다는말씀이신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개소수가다르기때문에저희는12개소다줬는데시에서는10개소만지원,
오화근위원장
왜그랬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두군데종교시설에서하는곳은지원대상이아니라고해서시에서지원을하지않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시에서지원안하는데구에서지원하는이유는뭐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실질적으로무료급식을하고있고이용하시는인원들이많고만족도가높기때문에저희가많아야됩니다,경로식당이. 그런데하고자하는곳이별로없는데두곳에는계속해오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제가빠트린게하나있어서. 290족노인복지관운영세부사업에서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의인건비인상률이얼마나되는걸로파악하고계시죠,과장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3.95%’20년도에인상이됩니다.
이병우위원
이게3.95%가인상된금액이라고생각하세요,이숫자가? 제가지금계산해보니까26%예요. 2019년예산안은284만원이었습니다. 지금358만원이죠? 이것계산하면약26%정도인상된것으로나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구립신내노인복지관이요?
이병우위원
네,구립도그렇고요. 인상률이일단일정해야되지않겠어요? 그런데용마는또안그렇습니다. 용마는360만원에서430만원정도로올랐는데이건비율이20%정도밖에안되거든요. 그런데지금3.95%라고말씀을하시는데이인상률이전체적으로적정하게반영이돼서편성이된건지일단저는의문입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이부분은검토해서자료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금액이너무편차가커서잠깐봤더니,그리고계산을해봤더니차이가너무많이나요. 3.95%하고20%는차이가너무많이나는부분이니까이부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어르신복지과에서관리하고있는기금인노인복지기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81쪽부터88쪽노인복지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28쪽,30쪽,33쪽,37쪽에서38쪽과세출부분295쪽부터315쪽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자료를지금제가받았는데요,국ㆍ공립어린이집소방안전점검25개소해서지금예산이편성이됐네요. 국ㆍ공립어린이집만따로이렇게하는이유가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현장을가보니까통상적으로소방안전점검을실시하는데보통10월에서11월사이에점검을한번하고한40∼50만원정도,40만원내외로지출을하고소방서에안전점검결과를제출하고그것으로끝나고그다음에는원장님들이소방센서라든가이런부분들작동여부를1년동안점검을하지못하고있어서그걸도와줬으면해서제가현장을한번나가봤는데그걸전문기관이아니면그시설소방센서나이런게작동을하는지,벨이울리는지이런부분들을원장님이확인할수없더라고요. 그래서일단저희가말씀드린대로자동화재탐지시설설비가된데로해서국ㆍ공립을우선적으로편성한상태입니다.
김미숙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과장님,국ㆍ공립어린이집은어느부분에서든혜택을참많이받는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또소방시설까지도,그러면민간시설은소방시설점검안해도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니요,민간시설도저희가법규정에하게돼있기때문에모든시설이현재하고는있습니다,안하는게아니라. 하고는있는데국ㆍ공립시설같은경우노후시설도되고하다보니까제가한두군데가봤는데11월에점검을하고그점검결과를소방서에제출하면12월부터그다음해10월까지는센서가제대로작동되는지이런부분들이확인이안되더라고요. 그래서한번저희가,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확인이되고,안되고저는그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제가말씀드리는것은행정은공평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공정함과동시에공평이단어가들어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국ㆍ공립어린이집은소방시설어떤부분에서안돼서이렇게해서예산편성을하셨고전이것예산편성자체가잘못됐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국ㆍ공립이니까먼저시행을해보고나서그다음에민간도해보려고합니다.’이런말이어디있습니까? 국ㆍ공립이든민간이든같은기관이면똑같이적용을받아야되는거죠,만약에예산을편성한다고하면,국ㆍ공립에몰아줄게아니라. 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김미숙위원님말씀도옳은말씀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가예산이된다면국ㆍ공립,민간,가정할것없이한번에다하겠지만예산의한도가있고해서저희가국ㆍ공립을우선설치하고그다음에민간영역도가는데,기능보강같은경우그렇습니다. 사실이전에는국ㆍ공립만지원하다가작년부터민간,가정도한1억원정도의환경개선비를지원하고있듯이이런부분도앞으로는민간,가정도확대돼야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똑같이돼야된다고말씀을드리고싶다고요. 어느부분에서국ㆍ공립이기때문에먼저시행을하고그다음에후민간,가정에점차적인확대를해야된다는게아니라과장님,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소방은똑같은법적용을받는거잖아요,그렇죠? 어느기관이든. 민간이든사회복지시설은똑같은법적용을받는것이거든요. 그러면거기에준해서예산을세우셔서평등하게똑같이민간에도적용되게했으면이런예산삭감이안될것이라고봅니다,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 못해요,전문가아니고서는. 그런데민간은어떻게하고있냐면제가물어봤어요,이자료를받아보고나서. ‘민간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민간운영비에서지불을하고다검사를받고있더라고요,정기적인검사. 그래서자료제출을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국ㆍ공립도운영비에서똑같이해야지맞는거거든요,사실은. 그런데이런부분임에도불구하고국ㆍ공립이기때문에먼저우선,저는이게굉장히행정에서불합리하다고생각합니다. 여기에대해서과장님바뀌셔야돼요. 저는어느부서든지이런상황이있으면바뀌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항상보면뭐든지먼저시행해요. 그래서굉장히불평등하다고느끼는게이런부분이란말입니다. 이런것이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과장님이부분은정말반영을많이하셔야돼요. 저희가의회에서저혼자이렇게말을한다고이게아니라기관에들어가서기관장들의소리를들어보십시오. 이렇게또하면제가다른것도비유할게참많습니다. 그런데어쨌든이한가지만봐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바뀌어야된다고생각하니까이부분은참고해서,지금보니까삭감해서올라왔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래서삭감이된다는거거든요. 그러니까어쨌든똑같이누가봐도이것은‘그래,그다음에우리지.’이렇게되게끔하셔야죠,행정을요. 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이것을급하게보다보니까,제가하나만더할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306쪽을보시면과장님,제가지금자료를급하게받아봤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여기에서민간위탁금으로해서예산이거의한7억돈이들어가고있는거죠,시비,국비해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자료를받아보니까인건비가거의반이상5억3,884만원인건비가들어가있고요,그다음에7억중에서운영비가6,100만원정도되고나머지사업비가한9,000만원정도가돼요. 그럼거의운영비말고인건비로지금이렇게많이들어가고있는이유가있습니까? 이건누가봐도이런사업은인건비주기위한사업인가이렇게보이는데이자료상으로보면. 어떻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인건비가많은이유는저희가센터장하고보육전문요원,그다음에행정요원,상담요원,보조인력이현장에서상주하면서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요,6억9,000만원중에서인건비가5억4,000만원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나머지1억5,000만원정도를운영비,사업비로쓴다는소리인데그러니까이것은인건비를주기위한사업인지아니면실제로클라이언트가아니면누군가혜택을보기위한사업인지저는이게궁금하다고요,이자료로보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이부분은229개어린이집하고다관련돼있는사업입니다. 부모교육이라든가장애아순회지원이라든가놀이이모라든가우리동네보육반장이라든가대체조리사라든가이런부분들이다육종지에서관할해서사업을하기때문에좀인건비가,
김미숙위원
과장님,우리동네보육반장운영에서또보니까9,700만원예산에서인건비가8,200만원이고운영비가1,5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장애아순회지원사업에서보면인건비가5억2,000만원중에서4억5,500만원이고사업비가8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이런사업은어떻게된건지저는이해가도저히되지않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장난감센터도있고그다음에현재공동육아방이11호점까지있고거기현장에한명씩나가있는데그런직원들관리도하고현장의육아문제라든가그런것을개선하고또그런것을꾸준히서로소통해서주민들의불편이없도록하기위해서관리하는측면이많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에대한세부자료는아닌것같아요,지금저한테온것보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아까요구해서급하게드렸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여기에대한세부자료를저한테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전조금이따다시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이어서이게삭감이돼있어서궁금한내용몇가지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점검3,000만원전액이삭감됐는데소방안전을실시해야되는의무자가누구죠,의무부담자가,국ㆍ공립어린이집의경우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의무자는중랑구청이일단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국ㆍ공립의경우에는구립이면구청이책임소재가있는것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의무주체가되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위탁관리는하고있지만의무주체는저희라고보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금액이삭감되면소방안전을할수없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기존에한번했던것을1회내지2회이렇게해서소방안전부분에있어서조금안전을강화하고자해서내년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법으로규정된의무를이행하는겁니까아니면의무는기본적으로,그러니까법에서규정된의무는이행했지만추가로하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추가입니다. 법에서는1회이상하게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몇년마다하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매년1회이상하게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연1회잖아요. 2020년이건몇회하는예산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월1회정도이렇게해서월1회하면예산이연1회했을때40∼50만원이들어가는데월1회씩했을때는10만원정도평균적으로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연간으로봤을때50∼60만원정도가더현재보다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그거예요. 이예산이전액삭감이확정되면법적으로어떤문제가발생하는지를설명해주시라는겁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삭감이된다면예전처럼연1회정도밖에할수없지않나,어린이집에서지금하던대로.
이병우위원
연1회는가능하다는말씀이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예산으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지금원에서연1회는하고있습니다. 저희가봤을때는건물들이노후화되고여름철되면특히나방수가안돼서여름철우기같은경우에비가많이새고이러다보면누전이나이런염려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런부분들은강화해야되지않느냐생각해서내년예산에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법적인의무사항은연1회인데이것을지금월1회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사업자체가신규로된건가요,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삭감이돼도어떤의무부담주체로서우리구청에는법적인부담은없는거네요,삭감이되더라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일단삭감되더라도현재처럼그렇게되면연1회만하게끔원에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현재연1회는어린이집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아까답변중에는어떤말씀을하셨냐면이의무이행의주체가우리구청이라고하셨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우리구청인데저희가연1회는법규상이기때문에그것은하라고점검을하는거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비용을내려보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비용안내려보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논리적인모순이생기는거예요,답변에서. 지금답변이정확한지제가좀의문이거든요? 처음에저한테답변주실때는의무이행을해야되는주체가구청이라고하셨어요. 그렇잖아요,구립이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현재연1회소방안전점검은어린이집에서자체적으로하신다면서요,비용지원도안하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제가말이착오가있었습니다. 소방안전으로해서저희가지원하는건없고요,운영비를지원하는중에서그운영비에서연1회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무슨말씀인지잘알아들었습니다. 법적으로큰문제는없다는취지의답변이신거죠,이예산이삭감된다하더라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일단저희가봤을때이부분은최소한한달아니면두달에한번씩은해야되지않나,저희는그렇게강력히요구하고싶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적어도월1회는아니어도월2회는했으면좋겠다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두달에한번정도는해야되지않냐,앞으로.
이병우위원
격월제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일정부분공감을합니다. 예를들어서민간어린이집이고의무이행의주체가시설을소유하고계신분이소방안전의책임이있겠죠. 하지만어린이들의안전에,일단우리의회에서도그렇지않습니까? 어린이집의소방안전이예산을추가적으로담보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의회에서도일단이예산을삭감하잖아요. 그게무슨얘기냐면공공기관인의회에서내지는구청에서편성한예산도삭감이되는데어느민간이적극적으로안전에비용을투입하려고하겠습니까? 저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민간이든가정어린이집이든일단사고가발생하면가장직접적으로피해를받는대상이어린이들이에요. 그러면이건성인들이사용하는공간보다안전내지는소방이부분에대해서는훨씬더강화된기준을적용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거기에는국ㆍ공립이든민간이든차별이있어선안된다고생각을하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형평성내지는공정의원칙에입각해서좀더적극적인예산편성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95쪽여성안전세부사업이얼핏보면이게신규사업인것같은데사업명이변경됐더라고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이라는세부사업명에서내년도세부사업은여성안전으로이게그냥명칭이간소화된겁니까아니면실제로아동은이사업의대상에서빠지게되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사업이아예통째로빠져서저희가여성안전사업으로넣은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면이건새로운신규사업이라고봐야되는것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명칭만좀바뀌었는데기존에우리가전직원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주민대상찾아가는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이런것은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름명칭만바뀐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답변이그렇게하실때마다달라지면곤란합니다. 일단무슨말씀인지제가알아들었고요. 어쨌든여기의사업명이간소화된건지,사업명이굉장히길었거든요,2019년예산서에는. 이게사업명이간소화된건지아니면사업대상이바뀐건지그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폭력예방직원교육165만원씩2회,330만원편성된게신규이고현수막도신규예요. 이것설명을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매년이것은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거신규인데요,없던데? 제가’19년예산서만봐서그런지모르겠는데’19년예산서에이예산은편성이안돼있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에아마포함이당초에,
이병우위원
2019년예산서에는없었던내용이라제가설명해달라는건데,일단자료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위에폭력예방직원교육강사료가80만원1회에서36만원2회로전체금액은줄었지만어쨌든횟수를두번으로늘리는방향으로편성이변경됐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예방직원교육강사료는저희가2회로작년에산식이잘못된게하나있고요. 금년에는서울시인재개발원교육단가현실화에따른금액이약간오른것같습니다,36만원으로.
이병우위원
금액은오른게없는데요,금액은오히려줄어들었는데,80만원에서36만원으로줄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
이병우위원
답변이어려우시면자료제출로갈음하신다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96쪽폭력예방안전사업홍보및캠페인,두번째줄입니다. 이건작년하고예산이똑같은데부기명만바꿨어요. 저는이런식의부기명이후퇴라고생각합니다. 2019년예산서에는3만7,000원곱하기30해서110만원이에요. 부기명옆에표기하셨는데올해예산안에는그냥금액만,산출식하고예산액이동일하다이것은사실은예산편성을후퇴하는방식으로했다고생각해서이부분은지양되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8쪽1인가구지원센터운영인데요,이것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가이것만봐서는전체적으로설명서를봐도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신규사업이죠,1인가구지원센터운영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서울가족학교운영지원299쪽이에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인건비,종사자수당,사업비이게전형적인답습형예산편성이아닌가생각하는데요. 저는이런경우에는집행률을들여다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게집행률이어떻게돼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집행률은100%다저희가집행을했고요.
이병우위원
집행률은다나갔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벌써다나갔으면예산이부족한것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민간이전이기때문에저희가.
이병우위원
민간이전했기때문에집행률이100%나온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결산은아직못받아봤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하여튼시비사업인데이게예를들어서예산편성전에우리가추이를짐작할수있잖아요? 이예산이적절하게편성이됐는지연말가서부족한부분이없는지를이게시비사업이니까어쨌든시에이런부분이올라가야될것아닙니까? 파악이되셨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가내시가이부분은아직통보가되지않아서전년과동일하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님하시고나서조금만더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과장님,298쪽에다문화가족지원센터리모델링및기자재구입비9,500만원예산돼있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여기가어디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구면목6동주민센터,옛날동사무소건물입니다. 면목3․8동쪽에있는,거기에1층,2층,3층이지하부터있는데요,거기건물이노후화되다보니까거의40년가까이,30년이넘었는데거기2층,3층은현재조금리모델링됐습니다,최근에. 저희가공모사업이런것으로해서됐는데1층만지금사무실이기존대로그대로있는데너무협소하고또너무미관상안좋아서내년에리모델링해서주변간판부터시작해서저희가그부분을조금공사를할계획입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여기가보셨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가봤습니다.
김미숙위원
네,현장방문하셨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도여기는가봤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질문을드리겠습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확충에서꼬마사랑어린이집기자재구입비해서7,400만원이올라와있어요. 이게전액구비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것은매칭입니다,국․시․구비.
김미숙위원
매칭,어떻게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우리구비는5%만들어갑니다.
김미숙위원
5%만요? 여기도가보셨나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가봤습니다.
김미숙위원
가보셨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저도여기가봤습니다. 그런데과장님이렇게까지7,400만원씩넣으면서거기이렇게바꿔야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그런부분들이저희가리모델링새로하다보면교사실이라든가조성을하다보면일부내부인테리어를새로하게됩니다. 그부분을하다보면각종물품도전자제품이나노후교체이렇게하게되고거기에따라서새로국ㆍ공립되기때문에기존에쓰던오래된노후화된장비를교환해야될필요성이있어서,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노후화된것은바꿔야되는것저도거기에찬성해요,과장님. 노후화되면당연히바꿔야죠. 그다음에고치는게더비쌀것같으면새것으로우리가교체하는게맞다고저도생각합니다. 그런데굳이안해도되는것을금액을이렇게까지해서이것은아니라고봅니다. 예산낭비라고보는데국ㆍ공립확충이라고해서무조건새로다바꿔야지이게된다? 전이것은아니라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이부분에대해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저도현장을가보고했는데저희가기존건물을헐고내부를새로설치하려다보면생각보다비용이나이런부분들이하나를틀다보면그옆에부수적으로또따르는공사를해야되고해서조금그런부분들이,
김미숙위원
어쨌든지금현재상황으로만약에대표자변경이거기가된다고해도큰문제없이대표자변경되는것아닙니까? 어떤문제있습니까,대표자변경하는데있어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저희가검토를아직안해봤는데거기서매각을저희한테한다고해서거기절차에의해서시보육정책확충심의통과하고그리고예산이14억정도교부가됐기때문에거기절차에대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우리구귀속으로대표자변경이되는것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해서어떤문제가현재있느냐고요. 지금꼭이리모델링비이렇게많이들어가야만가능하냐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새로해서대표자변경이되면대표자변경하더라도교사실이나이런부분들기존법에서적용안받았던것신법에서적용한부분들을적용해야되기때문에공사라든지,
김미숙위원
과장님작년에여기신법으로적용돼서대표자변경한번이루어졌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교사실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그후로그러면교사실이또나왔단소리예요,작년11월이후로? 12월이후로또나왔습니까? 법이바뀌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2월이후로는,
김미숙위원
바뀐게없잖아요. 어쨌든여기에대한자료를과장님저한테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불필요한예산은낭비를하지말고줄이자는차원이커요,이것을하지말라는게아니라.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너무,다른과도마찬가지로하다보니까불필요한게너무많아요. 아까소방시설점검도마찬가지고요. 소방시설도구에서안해줘도이미국가에서준하는소방시설2종으로해서다하고있습니다,과장님. 제가더이상말씀안드려도아시잖아요. 그러면거기서낭비하지말자는거죠. 하나하고둘하고돈으로하다보면한없이들어가요,편한게좋죠. 그렇지만할수있는것은최선을다해서운영자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기준에의해서. 그러니까그것을유념하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자료를받겠습니다,자료로요.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깐만요,최은주위원님. 예산에관한,지금시간이너무없어서오늘생활복지국을끝내야되니까예산에관한질의만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아까동료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저도소방안전점검에상임위때말씀드렸던부분이있어서잠깐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가12월10일,김용균1주기되는날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홀로안전점검을하다가쓸쓸하게죽음을맞이했는데요. 안전에있어서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다고봅니다. 그래서본위원은,동료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지금이병우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국ㆍ공립의무는중랑구청에있잖아요? 의무는다하셔야된다고보고요. 저도아이들을키우고아기때부터어린이집에세살그전부터보냈었는데사실국ㆍ공립어린이집은조금등록금이싸죠? 과장님,맞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비서울형에비해서조금저렴한편인데지금은비서울형도차액보육료를지원하기때문에거의비슷하다고보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거의비슷한게아니라,과장님. 죄송합니다. 정확히대답해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어떻게되나요,등록금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은보육료차등은있는데비서울형같은경우는금액이3세부터5세까지약간더많습니다,부모가지불해야될보육료가. 그런데작년부터저희가구비로해서또올해는시비,구비매칭으로해서전액지원하기때문에보육료는국가가부담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똑같이.
최은주위원
예전에제가아이를키울때는국ㆍ공립어린이집을보내고싶어도그대상에낄수도없이대기자가많았었어요. 그정도로사립을보내면비용이많이부담됐었습니다,그럴때가있었고요. 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상임위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노후된곳을찾아서안전점검을집중적으로하겠다고말씀하신것처럼제소견으로는그렇습니다,한번하고끝날게아니라안전에있어서는사실거기에선생님도계시고원장선생님도계시고아이들이또많이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안전점검은꼭실시를해야된다고봐요. 지금두달에한번씩은하시고민간어린이집도진행을바로해야되니까,그때말씀드렸잖아요,저희상임위때. 바로추경으로잡든지해서바로진행하면저는좋을것같아요. 이것을삭감해버리고나중에이것을안했다고이게문제가발생되면누구책임입니까,과장님? 말씀한번해보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부분은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게다맞고요. 민간이나가정이라고해서저희도자유로울수는없습니다,그부분은맞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부분들은같이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보기에는되게열악한곳이많습니다. 다른어린이집도저도한번눈으로가서보고불시에가보고그랬습니다. 그랬는데되게열악한데가많아요,특히면목동에. 이쪽에도많지만면목동에되게열악한곳이많은데,그런부분에있어서안전을위해서한다는것은이건삭감을해서도안되고앞으로는더확대돼서민간어린이집도해야될필요가있습니다. 그것을빨리진행해주시기를바라고요. 본위원은그것으로질의를마치고요. 다른말씀은동료위원님이하신다고하니까,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짧게하겠습니다. 300쪽교사근무환경개선그리고교사겸직원장근무환경개선그게매칭비율이어떻게되죠,매칭사업인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국비가30%,시비가49%,구비가21%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30대50대20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30대49대21.
이병우위원
매칭비율이아예그렇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0단위가아니고1단위로그렇게된경우도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교사근무환경개선이1,090명한테지출이된다고나와있는데요,이게어린이집으로갑니까아니면교사개개인한테지원되는방식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같은경우는교사개별로나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확인하고싶은것은뭐냐하면교사개개인의계좌로구청에서바로보내드리는건지아니면어린이집을경유해서들어가는건지그걸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나이런부분들은개인계좌로각자다지급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구청에서지금,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개인으로바로갑니다,원으로안가고.
이병우위원
어린이집교사들계좌번호를일일이다갖고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전체,국ㆍ공립구분없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받습니다,저희가.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교사겸직원장근무환경개선도신규사업인데요,이것은국ㆍ공립,민간,가정다포함되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교사겸직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규모가작으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0인이하시설에서하고있는데기존에하고있는사업입니다,신규가아니고이부분은. 이번에저희가예산편성하면서시에서예산과목변경이좀있어서저희가새로하는부분들이몇개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세부사업에들어있었나요? 제가그렇게파악을못했는데,2019년예산서에는그렇게안되어있어서저는신규로파악하고있었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게아마일반보육지원예산에통으로들어가있었던것같습니다,그부분이.
이병우위원
세분화안되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세분화안되고요.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좀더짚어야될게있지만시간이부족한것같아서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도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간식비를다른데로쓰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영유아간식비는저희가구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전년도에영유아간식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어린이집정수기보급사업으로전용해서쓰셨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작년에그게국회에서갑자기하반기예산이통과가돼서저희가추경이끝난다음에편성이돼서영유아간식비가일부잔액이발생해서그부분을전용해서집행한적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영유아간식비를과예산잡으신거네요,그렇게많이6,400만원씩이나남으면? 전년도에그러면너무과하게예산잡으신것아닌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오화근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저희가좀과하게해서금년에는그부분을감안해서감액해서편성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저는이것만말씀드리는건데요,항상지나고나면전년도게틀렸다,전년도것이과책정됐다이런식으로되고다시또올해년도에이렇게되면서계속반복되지않게끔예산을타이트하게잡으셔서제대로예산이집행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여성가족과에서관리하고있는양성평등기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31쪽부터137쪽양성평등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5쪽,31쪽에서32쪽,33쪽,38쪽과세출부분319쪽부터330쪽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사실은장애인복지과는별다른게없어서요,복지건설위원회에서삭감했던부분에대해서제가특별하게설명을못들어서그냥질의해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지금삭감된게장애인체육활동지원음향장비등이라고되어있고지금추가자료가저한테와있는데요,지금삭감된1,700만원중에900만원은편성을해달라는취지인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설명을해주시죠,일단이자료부분에대해서.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때제가장애인체육회프로그램실물품구입에대해서설명이부족해서삭감된게있습니다. 삭감된금액중에서체육활동장비구입비하고음향장비구입에1,425만원으로1,700만원중에편성했는데요,그중에한900만원만별도로편성해주시면저희가체육회운영하는데원활한운영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체육활동장비가아니고체육회활동장비아닌가요,명칭을명확하게한다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체육회활동장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그러니까자료를작성하실때체육활동장비하고체육회활동장비하고는뉘앙스가전혀다르거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체육회체육활동장비입니다. 장애인체육회를내년상반기중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장애인체육회에서주로하는게장애인체육활동일것아닙니까? 그러니까일단기본적으로이의미가체육활동장비로만하면우리가받아들일때고정관념내지는편견같은게작용할수가있거든요. 그말씀을드리는거고요. 물품보관함등가구류는그러면굳이편성이안돼도됐었던편성을지금예산안에편성했다는취지로들릴수도있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다필요하기는한데요,저희가상임위때설명을제대로못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일부책임을느끼고그중에꼭필요한일부품목구입에대해서900만원정도편성을다시해주셨으면하고부탁드립니다.
이병우위원
음향장비는어떤장비인거죠? 체육회에서하는건가요,아니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체육회프로그램실에설치해서음악을틀거나방송마이크설치이런것을이야기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과장님자주뵙습니다. 다름이아니고저도상임위때말씀을드렸었는데음향설치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싶어요. 음향설치라는것은저도장애인분들많이뵙지만휠체어에다가마이크도설치하고들으시는분이청각장애인도있고시각장애인도있고여러장애인분이계시잖아요. 그런분들을위해서음향장비1,700만원딱하니까이게금액은크지만그각각의역할이있을것같거든요. ‘음향장비등’이라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역할이있을것같은데과장님께서설명을부족하게하시는것같은데,자세하게해주시면안될까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음향장비등’에서는물품보관함등가구류구입비가275만원저희가편성을했고요,체육활동장비로1,000만원,체육활동장비는탁구대나매트이런것입니다. 그리고음향장비는아까말씀드린대로스피커나관련마이크설치이런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렇게1,700만원으로산출했을때는뭔가근거가있어서말씀하셨을텐데,지금책임감이렇게말씀하시는데책임감가지셔야되지만상임위때말씀을잘못하셔서삭감된것에대해서의식하지마시고편하게이게꼭필요하다고하면위원님들이들으시고삭감을안하실수도있는부분이니까허심탄회하게말씀하시면되거든요. 장애인들이활동하시기에편하면저희같은경우에도좋죠. 그렇기때문에체육회이런부분에삭감된다는것은개인적으로는마음이아프거든요. 이부분이500만원,400만원이렇게편성해서900만원만편성요구자료를해주셨는데글쎄요,이게적을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최소로아예그냥깎아버리신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소비용으로한900만원정도를,
최은주위원
제대로이뤄질까요,과연체육대회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처음설치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시작을하고,프로그램활동을하다가필요한것은후년에다시더구입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활동을어디서하실계획인데요,체육회를?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공공건물을찾아서체육회사무실하고프로그램실을설치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저는과장님께서조금더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전문성을가지고각각장애인분들의어떤부분이장애가있으시고못들으시고불편한점이뭔지먼저캐치를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이스피커장비만이아니라마이크라든가이런여러가지가있을거라는말이에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냥우리단순히이런마이크가아니라장애인분들은그용도에맞는그런마이크가있을거라는말이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가격이다천차만별로차이가있을겁니다. 그래서아마금액을이렇게산출한것같은데그냥무모하게이렇게금액을딱잘라오시면사실은위원님들이이해를잘못하시거든요. 저도이해가안되고요. 뒤에계신담당자님이잘아시는분이있으시면이부분이맞게된게아니라는그부분을덧붙여서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위원님들이이게900만원이적다,아니면이걸로만족한다이런부분이확실하게안와닿거든요. 그부분을다시한번말씀하실분계시면과장님께전달해주시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팀장님들하고상의해서최소한이정도있으면내년에체육회운영하는데큰,
최은주위원
문제없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짧게하나만하겠습니다. 324쪽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그중에구비로2억5,000만원을별도로급여를지급하는게있어서,이건제가설명서를따로봤거든요. 그런데설명서만봐서는설명서에추가로설명이없어서이부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324쪽활동지원급여그리고괄호하고구비사업해서2억5,000만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활동지원을하다보면국․시비금액이모자란경우가있습니다. 왜냐하면활동지원을받아야되는데활동지원국․시비기준에의하면시간이좀모자라고남는시간이있습니다. 하루에20시간정도받아야하는데국․시비지원사업으로받을수있는시간이15시간이다그러면저희가나머지부족한시간을구비로별도책정해서지원하게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해를잘못하는건지,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급여는,
이병우위원
이게국․시비로편성된활동지원급여가있고그아래시비추가지원도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2억5,000만원이구비로별도로편성이돼야될이유가지금설명하신것으로는제가이해를잘못하겠거든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장애인들이일상생활이어려운만6세에서65세미만등록장애인에게활동보조나방문목욕,방문간호이러한것을하는서비스입니다. 하다보면개별적으로활동지원을3시간만받을수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잠깐만요. 그부분에대해서구비로별도로편성을해야될사정에대해서자료로계수조정전까지저희한테제출해주시면제가그자료를보고판단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장애인가족지원센터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게어디에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망우동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망우동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망우동어디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대략적으로말씀드리면혜원여고하고상봉터미널그중간쯤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중간쯤에요? 그런데지난번예산에1억5,000만원받으셨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받았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래서감추경하셨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래서지금5,700만원인데이것집행하나도안하셨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를저희가11월부터업무가시작됐습니다. 그러다보니인건비가당초계획한것보다조금늦게지급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건충분히이해하는데요,그런데올해시․구비매칭으로해서2억2,600만원하셨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이때감추경한이유가특별히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때서울시에저희가사업공모를했는데그게하반기로,사업공모기간이당초계획보다늦어져서사업비를감추경하게됐습니다. 그러면서그뒤에사업공모를하게됐는데공모에선정하는데두번이나응모하는데가없어서좀더늦어지게됐기때문에인건비를11월부터지급하게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알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과에서전용해서쓰신것있으시죠? 시간이없으니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자금에서기타자본이전으로해서6,200만원을사무관리로6,200만원을쓰셨죠,5월10일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왜이렇게쓰셨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전세보증금을잡았었습니다. 그런데전세물건을얻을수가없어서월세로건물을구하고월세로지급을하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리고또있죠? 공공운영비에서100만원자산물품취득으로전용하셨죠,5월13일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
오화근위원장
뒤에계신팀장님들빨리빨리자료과장님께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질의를다시한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6,200만원전용해서쓰신것그것이해하겠습니다. 다음질의는제가실수한것같습니다. 그리고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보면장애인복지사업수탁자선정위원회가신규로생겼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이것은어떤근거가있나요? 조례라든지수탁선정위원회수당이라고해서105만원잡혀있는데.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보면장애인복지사업수탁자선정위원회수당으로내년에있을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선정심의위원회고요,그다음에장애인수중프로그램을이제저희가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수중프로그램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사업기간하고발달장애인체육활동프로그램을하는데그프로그램할기관선정입니다. 그것에대한위원회수당을잡았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증축인데,이건어디에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건묵동에구립직업재활센터가있습니다. 거기1층에구립직업재활센터가오래되다보니건물이많이부족하게됐습니다. 사무실도부족하고편의시설지원센터가그안에있는데사무실이부족하다보니1층에있는창고를사무실로증축해서좁은사무실을크게,넓게이용하려고합니다.
오화근위원장
그창고를사무실로증축하는데4억5,000만원이드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이예산을서울시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을적용했습니다. 증축은신축건물의한95%정도적용을받고요,거기다물가상승률을조금적용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제가하나만질의더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사업집행률이지금32.72%예요,제가받은자료에의하면. 추경하고그다음에이게증액된게집행률이현재올해전체예산중에그러니까본예산플러스추경플러스간주까지해서현재집행률이얼마나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양운화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보내드린자료에의하면현재9,9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요,이게국․시비보조사업이다보니위에서금액을얼마정도내려보내주겠다고그러면거기에따라서간주처리가들어갑니다. 감추경도들어가고가산하기도하는데요,이번에저희가이직전에5,700만원정도,
이병우위원
과장님,잠깐만요. 지금저한테있는자료에집행액이얼마냐하면3,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본예산에편성된금액만큼이지금예산에편성이돼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내년에는이게간주로안내려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해마다예산을잡고,
이병우위원
잠깐만요,해마다내려오는데지금제가가지고있는자료의집행잔액이얼마냐하면6,700만원이에요. 거의한1억원정도가예산현액인데그중에집행액이3,260만원이고지금편성요구된것도정확하게예산편성을그렇게하신것같아요,제가추측컨대. 3,265만2,000원정도가예산안에편성이됐잖아요,예산안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실제로간주는거의집행이안될수도있는것아니겠어요,매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이것을저희가그자료보다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이게합계금액이9,977만7,000원이나와있는데저희가간주를통해서5,300여만원이지금현재예산입니다. 이게11월8일기준이라금액이이렇게나왔고요,현재는5,300만원예산이고그예산을다집행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연말에몰아서집행해야될특별한이유가있나요,이사업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연말에몰아서집행한것은아니고요,보조금을시에서예산이없어서좀늦게보내줘서그동안밀린것을다,
이병우위원
못쓰고있던것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다지급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집행했다는말씀이세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그자료를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2쪽,25쪽,28쪽,39쪽과세출부분333쪽부터352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제가짧게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환경미화관리에서중간집하장나무(장미)식재공사5,000만원전액삭감인데,제가이것그때아마공원녹지과에장미식재부분이있어서5,000만원삭감하는것으로이렇게알고있었거든요. 그게맞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또공원녹지과에서우리가삭감한금액이이게또포함돼있던데어떻게되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당초에녹지과에서중간집하장부분에장미식재를일부해준다고그랬습니다. 그런데그쪽예산이한1억1,000만원정도삭감되다보니까그게감당이안된다고저희한테양해를구했습니다. 그래서이장미부분은살려주셔야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어찌됐든둘중한군데는살려줘야지장미식재가되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중간집하장에가보면한3분의2정도는장미가식재되어있지않습니다. 장미를식재해야산책로다니시면서보기도좋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부분은공원녹지과에예산이잡혀있으니공원녹지과예산으로식재를하는게어떻겠냐해서저희가5,000만원전액삭감을한건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또그부분을우리한테이야기안해줬어요. 이것을삭감하면청소행정과에서식재하려고하는항목이없어진다. 그래서저희도삭감을했는데이부분은공원녹지과쪽을살릴지아니면청소행정과로살릴지,어떻게든지한곳만되면식재는가능하지않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차피환경개선이니까,그건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대형폐기물홈페이지구축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저는이렇게생각해요. 이전에행정에대한잘못된부분은분명히수정하고가야되겠죠. 분명히수정하고가야되는데,이것을업체한테떠넘기느냐아니면구청에서관리감독을,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 이게구민들이입금하는돈에관계되어서금전적인게왔다갔다하기때문에어떻게됐든투명성이확보가돼야되지않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차원에서제가볼때는구에서관리하는게맞는다고생각해요. 업체한테위임해서업체가만들어서관리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생활복지국국장님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처럼대행업체라는게저희가2년단위로계약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업체가잘한다면계속하겠죠. 그런데그게바뀔수도있습니다. 지난대형폐기물업체가자체적으로구축했고그전에는아마전산관련해서구청에서도관심과그러한기능성에대해서못느끼고구청에서안하고아마업체에서독자로한것같습니다. 그러하다보니이번사건처럼상황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투명성과지도감독이라든가이런측면또는앞으로의연속성측면에서는구청에서주도권을가지고구축하고유지관리이런부분들은업체에서지불하는것으로그렇게방향을잡았으면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또한가지당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대형폐기물을수거하는데있어서현장에서현금지급을하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는것같아요. 이부분을어떻게정리할거냐는우리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생각을해볼필요성이있습니다. 구민들에게홍보해서현금지급은안된다,현금지급은불법이라고아예주민들한테홍보계획을세우시든지아니면홈페이지또는웹페이지를만들때거기에명시를해서무통장입금을따로,어차피무통장입금을할것아니에요. 그런데현장에서현금으로지급하고있는부분들또현금을본인이요구는하지않겠지만불가피한상황에신청을못해서추가적으로‘이것도하나더가지고가세요.’라고했을때‘이것은3,000원입니다.3,000원만주시면되겠습니다.’라고했을때발생하는것아니겠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어떻게점검을해야될지는곰곰이생각을해주시고요.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는전에우리청소업체에나가있는차량에대해서감사원에질의해서이것을꼭우리구에서90대도아닌한9대정도되는차량에대해서우리가구매해서업체한테주고업체는운영하면서거기에대한운영비는우리가또다부담하고이러고있는데,이걸업체에부담을시키고나머지우리가운영비는더추가로주면되잖아요. 굳이우리가9대정도밖에안되는자산을가지고갈필요성이있느냐,한번그때도제가질의해서감사원에의견을보내달라고했는데아직말씀이없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매입할시기가됐는데요.
임익모위원
나중에자산감사원에한번받아보시고의견을주세요,의견을빨리.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계수조정전까지의견을주시면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우리동료위원님말씀하신것연결해서,제가몰라서추가로질의드리는데요,대형생활폐기물홈페이지구축,340쪽이요. 이게지금홈페이지구축하는전산개발비3,850만원전액삭감이됐는데그위에대형생활폐기물홈페이지유지보수는유지가되고있어요. 이것논리적인모순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대형생활폐기물처리개선을내년부터는1개업체에서수거해서수집운반을하다가3개업체로나눠서분리해서처리하는것으로그렇게방향을잡아가고있습니다. 그런과정에서저희가기존에하던클린중랑하고협의를했었는데홈페이지를저희한테인수해라,그렇게하다보니까그쪽에서는저희한테줘야될도메인은안주고세부기능만이전하는것으로해서협의가안됐습니다. 그리고자체개발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겼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양해를구해야될것같습니다. 살려주셔야,
이병우위원
그정도사안이면용역업체가변경이된다그러면사전에이부분들이치밀하게준비가돼서절차를밟았어야될것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부서에서조금미흡한부분이있었습니다. 저번에예산을미리확보했어야되는데추경하기전에이게결론이안났었습니다. 그이후에진행되다보니까좀부족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현재는홈페이지가어떻게운영이되고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홈페이지는클린중랑에서2008년도쯤에자체제작을해서사용한걸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클린중랑이홈페이지도메인주소가지금어떻게되어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클린114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클린114? 저라도그도메인주소는안주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좋아서계속가지고계시는걸로지금,
이병우위원
그분들한테는그게사실자산이거든요. 무형의자산인데그걸어쨌든협의가잘돼서우리가넘겨받으면좋지만그게안된다고하면,제가말씀드리잖아요. 저라도그도메인은가지고가고싶은그런도메인주소여서제가이해를했고요. 어찌됐든복지쪽위원님들께서유지보수비는남겨두고구축비는삭감이돼있어서저희가특위에서한번논의를해봐야할것같아서확인차질문을드렸고요. 아까같이해주셨는데집행부중간집하장장미식재공사이것은공원녹지과하고지금얘기를어떻게하고있어요? 저는이부분이전형적인부서간칸막이의폐해라고생각을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장미식재할부분이중간집하장,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시간이별로없으니까핵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삭감된예산이부활되는게유리한지아니면,제가올해예산안심사키워드를양자택일로잡았는데요. 국장님께서좀더큰차원에서답변을해주셔야할것같아요. 공원녹지과예산안하고청소행정과예산안하고양자택일을한다고하면어디를선택해야됩니까?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큰의미에서보면공원녹지과에서전체적으로중랑천변장미식재편성하는게맞다고봅니다,저희보다는큰틀에서.
이병우위원
정리를하자면청소행정과에서5,000만원이전액삭감된것은저는잘한의정활동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서로답변이다르다보니까두군데에서다삭감이되는불상사가일어나는것아니겠어요? 일단알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계수조정때이부분에대해서논의를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뵙고,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삭감된내용중에계량대교체있잖아요. 이부분양원역하고중간집하장의계량대잖아요. 이부분삭감해도차량의무게재거나집기류이런것들이있을텐데문제가없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기존에1,500만원삭감된것은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문제는없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하나,동료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340쪽맨위에상단에보시면대형생활폐기물홈페이지유지보수이것있잖아요. 이것은어떤유지보수인가요? 3개용역업체에서유지보수하는건가요? 어떤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만들어놨으면그유지보수를해야됩니다,1년동안.
최은주위원
그렇죠? 본위원도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홈페이지는구청에서메인으로가져가야될부분이니까홈페이지구축하셔서독자적으로3개업체의투명성을확고히해서관리하도록하는게제일맞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장
중간집하장및휴게소정수기임대료해서25만5,000원씩12개월로했는데정수기임대료가이렇게비싼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하고환경미화원휴게실이총7개소있습니다. 매달나가는총금액인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그렇게표기해주셔야하는것아닌가요? 이렇게되면1대가12개월나가는걸로되잖아요. 이게몇대인지우리가알수없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저희가또자료요청해야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내년부터는이거분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저희가따로질의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다음에중간집하장전기료이것은그냥162만5,863원해서12개월로했는데이것도맞지않지않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중간집하장전기료는중간집하장것만해당되는겁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은위에따로분류가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환경미화원휴게소가여기는5개네요? 아까정수기는7군데했다면서요. 두군데는어디로갔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5개소하고,
오화근위원장
환경미화원휴게실이다섯군데라면서요. 그러면두군데는어디로갔어요? 집하장에있는것만7개고환경미화원휴게소는휴게소로되어있는중간집하장외에다른곳에있는휴게실이라는얘기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제가질문하고제가답하겠습니다. 담장공사있지않습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것꼭하셔야되나요? 2,200만원해서1식인데저도국장님이랑과장님전부다봤지만사실저는그렇게큰필요를못느껴서꼭하셔야되는이유가있는지다시한번여쭙는겁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입장에서는산책로가옆에있습니다. 산책로가옆에있는데우리중간집하장에서철망으로끊어져있어서외관상보기가흉해서예산을잡았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아까도말씀드렸듯이밑에는되어있잖아요,나무로,그렇죠? 밑에,아래쪽.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밑에는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아래쪽은그대로연결되게되어있잖아요. 그런데아까우리전문위원님말씀처럼거기다만약에넝쿨장미를심는다면오히려철조망을타고가는게더쉽지않을까요? 중간,중간되어있는나무를타고가는것보다. 그것은과장님한번생각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리고계량시스템은안하셔도된다고,삭감돼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기계량시스템은해야되는겁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여기청소시설계량대교체는요,삭감된부분은? 어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시설및장비부분에1,500만원이있었는데그부분에예산편성,
오화근위원장
그러면여기것은꼭필요하시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장미식재에대해서는얘기를안하겠고요,부대시설유지보수중간집하장2,150만원해서1식으로되어있는데요,그밑에도또환경개선으로해서2,200만원1식으로되어있고이것설명해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부대시설유지보수비는중간집하장에대형차량이많이왔다갔다하니까바닥이균열이가고수시로유지보수를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편성했고실시설계부분은집하장공사를하려면설계를일정부분해야됩니다. 그래서예산을반영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유지보수보다실시설계가더비싸요,원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범위가2,000만원이니까그범위내에서예산을잡아놓은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장
2,200만원인데요? 유지보수가2,100만원,실시설계가2,200만원인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실시설계비는전체공사에대한설계를담당해야될부분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본위원개인적인생각으로는정말중간집하장은더이상어떤시설을투자하지않으면너무고맙겠어요. 너무시설을많이투자하다보면저희가그것처음부터반대했던부분이기때문에,우선시간이없으니까거기까지만,늘제가말씀드리던이야기니까거기까지만하겠고요. RFID장비있지않습니까? 342쪽에보면공공운영비에종량제기기유지관리가있거든요. 지금우리중랑구에종량제기기가몇대나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754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754대가되어있는데왜여기는유지관리가531대밖에안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비가일정기간에무료로유지관리를해주는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5년이지나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당초에2014년도에설치했던25대는1년무상하고유지관리비를계속내왔었는데요,그이후에설치했던부분은5년무상하고유지관리를해야될부분이있었습니다. 그리고최근에한부분은1년무상유지보수들어가고그렇습니다. 아직무상으로하고있는유지보수기간이있기때문에차이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과장님RFID이기기에대해서는선정하는과정부터제가관여를했었는데그때750대정도했는데안된다고우리가그랬는데도분명히그렇게하셔서제가마지막계약해놓은것언제까지다하셨냐그러니까다하시고우디안아파트는새로하셨다고하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구매해서설치안한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설치를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다설치하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여기에보시면RFID설치안한아파트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얼마나돼요? 우리아파트가총몇단지가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아파트16개소정도가아직설치를안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니까중랑구의총아파트단지가몇개죠,RFID설치대상아파트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
오화근위원장
뒤에계신팀장님들빨리빨리과장님도와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시간이많지가않아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133개대상아파트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133개중에기존에돼있는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117개소했고요.
오화근위원장
117개소하셨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6개소가아직.
오화근위원장
16개소가아직?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90%정도지금된것으로,
오화근위원장
그러면과장님,조금아까과장님께서유지비가안들어가는곳이있다고하셨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여기또종량제기기를111대나자산취득하시려고했는데이것은어디다설치하시려고요? 343쪽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아파트하고일반주택부분에일부추가로들어가야될부분이있습니다. 단독주택부분에일부설치를하고있는데그부분을계속진행할예정입니다. 그래서예산을잡았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과장님5년이지난RFID기기는고장이나면그다음에는어떻게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서울시하고협의를해서계속해서교체해주는방향으로지금기대를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아파트에서교체하는게아니고구청에서교체해주시는걸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알겠습니다. 일반주택의직송은얼마나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우리전체직송률은한70%정도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럼내년에는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하반기쯤가서100%정도,
오화근위원장
하반기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뭐특별한이유가있나요? 원래내년초아니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원래내년초에하려고그랬었는데우리환경에서시범으로실시하다가문제가있었습니다. 당초에저희가전동차하고1톤차량을단독주택에서계속사용을하려고했었는데전동차량을사용할여건이안맞다보니까전동차량은제외를하고1톤차량으로사용하다보니까그단가상승부분이있고그리고수송원가산출을해야합니다. 그래서상반기에수송원가산출을해서확정되면하반기부터시행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러면하반기가되면100%직송하는거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100%하려고합니다.
오화근위원장
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100%하려고.
오화근위원장
그러면음식물쓰레기중간집하하시는곳은이제비상시를생각하는것외에평상시에는쓰레기차가안다닌다는거죠,음식물쓰레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음식물을가지고드나들지는않고음식물차량주차를단독주택지역에1톤차량이많이늘어나니까그차량일부는주차를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과장님제가이것할때계약서를보면그차량을주차시킬수있는공간도원래청소업체에서마련하게되어있잖아요,계약서에. 그런데거기에다해놓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중간집하장은저희구가그업체한테임시로주차할수있는공간을허용해준거였잖아요. 그런데끝까지거기에만주차를해야될이유가있나요? 원래없나요,지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구여건상지금주차장을확보하기가굉장히힘든형편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청소업체에서주차를하게되어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업체에서주차장을확보해야되는데우리구여건상지금많이찾고있는데그게힘든형편입니다. 용마같은경우도그쪽에콤팩트시티가되면수용되기때문에주차장을다른데를찾아야됩니다. 그부분도지금많은문제가되고있고전체적으로주차장문제는장기적으로검토를해야될부분입니다. 이전도저희가열심히찾고있지만같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저희는중간집하장정말숙원사업입니다. 면목동에사시는분들은그냥몇십년을하나도변하지않은상태에서거기다가시설투자하지말고이전해가는게좋겠다고그렇게해도비상시,비상시하면서하는데그렇다고해서혜택주는것도없지않습니까? 그주변의아파트들이나그주변분들이열악한환경에있다고그렇게얘기를해도특별한혜택도없이그저그냥그게거기에있으니까,차라리제생각에는그아파트를허가내지말았어야합니다,구청에서. 거기다중간집하장을두실것같으면. 그런데도불구하고그렇게열악한환경에주위아파트가지금단지가몇개입니까? 그아파트들을거기다가다인허가해줘서짓게만든다음에못옮긴다고하는것은이것은도저히이해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준비는하고계시다니까아주커다란기대를하고있겠습니다. 하여튼중간집하장에대해국장님과과장님에게큰기대를하고있고요,국장님뭐한말씀해주실것있으신가요?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합니다. 그리고이것은구민전체마찬가지마음이라고봅니다. 다만우리구뿐만아니라타구나다환경폐기물처리시설또는차고지이런문제가상당한과제를안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부지도문제고또요즘에는기술이좋아서냄새라든가친환경적으로그런방법을건축할때그런것도같이고민해서첫째,부지확보하는데총력을기울여고민하고있고건축할때도친환경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통합적으로다들어가면좋겠다,중간집하장,선별처리장,차고지문제그런방안을같이고민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과장님,지금대형음식점들은중랑구에배추한잎도안내요. 농장하고직접계약해서농장에서직접가져가고있거든요. 그러면처리비가안들어가잖아요,구청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냥대형음식점이라는이유하나로농장하고계약해서그것도농장도구청에서해주면지금예전보다도엄청난높은가격에계약이돼도그분들이가져가주시는것만해도감지덕지하게생각해야되거든요. 그런데구청은소형음식점,일반주택,아파트다처리비들어가지않습니까? 다처리비들어가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렇다고하면형평성에맞지않지않습니까? 대형음식점은세금도많이내요. 그런데혜택은하나도없어요. 대형음식점에너희음식물쓰레기많이나오니까너희가알아서처리해그래서농장하고연결시켜주면비싼비용을내고서라도농장하고해야돼요. 그러면농장하고하고나면그냥중랑구에서는아무런뭐가없는거예요. 그렇게보면사실은대형음식점들이중랑구에아주크게기여하고있는거예요,처리비감소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도불구하고뭐만했다하면대형음식점이1타격이야,그런데그것은형평성에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추후에청소행정과에서,물론장사하니까돈버니까그렇게한다그러면결국에는다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도다구민들입니다. 그분들이내는세금도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한번생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리고재활용선별센터유지관리공공운영비에서자산물품취득으로전용하신것있죠,1,162만1,000원? 시간이없으니까제가말씀드릴게요. 중랑재활용선별센터의냉ㆍ난방기교체및배기시설추가시설에따른예산부족으로공공운영비에서자산물품취득으로1,162만1,000원전용하셨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이게지난번불난것하고도상관이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는관계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관계없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재활용선별센터의냉ㆍ난방기가오래돼서교체해야되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2011년도에설치한시설이다보니까부족했습니다. 기존에있던시설보다1대더추가를했던부분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재활용선별센터는계약이만료되지않나요? 다시재계약하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재계약은금년7월에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금년7월에요? 그럼재계약하고불이난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하1층선별센터에서불이난게아니고지하2층폐합성수지쌓아놓는부분에서화재가발생했습니다. 원인은미상으로밝혀졌고요.
오화근위원장
미상으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거기에따른보험도다청구가됐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보험이청구가돼서공사는거의마무리가되어있는상태인데6억몇천정도에서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공사는사실상마무리가됐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보험료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보험료로다처리하는겁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리고한가지더,종량제봉투제작민간위탁금에서사무관리로전용해서쓰신것있으시죠,700만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부분은감면대상자규격봉투예산부족분인데금년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가현실화되면서수집하는단가가좀올랐습니다. 그래서부족한예산이700만원돼서전용을해서사용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본예산에는사무관리비를더올려서예산을잡으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반영해서일단잡은걸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지난번에중간집하장갔을때자료는받았는데요,중간집하장에대한중장기계획을저한테1부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두가지만체크하고자발언권을다시신청했습니다. 339족로고젝터170만원씩20대3,400만원편성이되어있는데이것견적서하고작년집행내역하고영수증있으면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면로고젝터금액이일단작년하고가격편차도크고그다음에제가검색해본것하고는엄청더큽니다. 그래서이부분은견적을꼼꼼하게살펴봐야되겠다는생각을하게됐고요. 그다음에340쪽재활용품및음식물류폐기물분리수거및감량화이민간위탁금이거의한31%급증을했어요. 저희가쓰레기양이늘었나했더니그게아니고처리단가를거의2배가까이올리신것같은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이렇게급증한이유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수집운반및선별처리효율화민간위탁금,
이병우위원
아니요,340쪽재활용품및음식물류폐기물분리수거및감량화,340쪽맨마지막칸있죠? 민간위탁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폐기물위탁수집운반비,
이병우위원
네,단독주택이2019년예산서에는단가가58원이었어요. 그런데2020년예산안에는104원으로증액이됐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가금년초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원가용역을실시했습니다. 용역을했는데그결과생활폐기물같은경우는한10억정도감액이됐었고음식물은11억정도증액이됐었습니다. 그부분에하다보니까수집운반비가봉투하고연동이되기때문에저희가봉투값을조정을해야될부분이있었습니다. 단독주택부분은58원에서104원이됐는데요,단독주택,공동주택하고저번에상임위에서도얘기가됐던부분인데이부분은원가용역결과에따라서봉투가격을저희가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단독주택하고공동주택그차이부분이공동주택은한군데모아놔서수집운반하기가쉽습니다. 그래서83원에서104원으로인상됐던부분이고단독주택같은경우는골목까지다들어가서수집운반을해야하기때문에인건비가급등해서어렵기때문에58원에서104원으로차이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취지는. 그런데아무리그렇다고용역결과를그대로예산편성에반영한것은적절한지모르겠고요,일단제가이쪽업무를잘몰라서용역결과하고그다음에다른자치구자료같이해서계수조정전까지제출해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발언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전에동료위원님께서도잘말씀하셨는데중간집하장이저희지역구에있는데여기에장미식재관련해서9,000만원이상임위에서삭감이됐는데이부분이공원녹지과에서편성되는줄알고하신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희도그렇게알고,사실이게이체해도되는거거든요. 이체해서해도되는데이것은삭감하면안됩니다. 지금보니까공원녹지과에편성된것에장미거리참여정원조성이부분은확연하게다른내용이에요. 이게뭐냐하면워크숍,멘토링해서플라워쪽으로아는아이들이나청년들이와서공모해서하는정원만드는거거든요. 이부분이지금많이삭감이된상태인데여기에서가져올수없는부분이거든요. 제가봐서장미식재에대해서는이부분은삭감하면안되고여기서살려서이체를하는방향으로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저희도그렇게해주시면,
최은주위원
그렇게알고계시면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347쪽주민참여예산이추경으로예산이편성됐어요,2건4,048만원이. 집행이제로인것은지금진행중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347쪽의주민참여예산,
김미숙위원
네,무단투기상습지역로고젝터설치주민참여예산이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금년에주민참여예산을추경에일부편성을했는데추경에반영되지못하고내년예산으로넘어갔던부분이내년예산으로편성해서집행을하려고예산에잡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이렇게된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잘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다른위원님들약간이해를돕기위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수입대비지출이많죠? 마이너스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봉투팔아서들어온것보다나머지기타처리하고나가는비용이더많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대비몇프로정도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한70%정도보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적자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임익모위원
항상이70%는어떻게됐든구비에서지출이돼야될부분이굉장히크기때문에아마금액상으로는굉장히이게클겁니다,제가알기로는. 근본적인원인은서울시에서쓰레기봉투값을인상해주면그폭이좀줄어들텐데쓰레기봉투값은바로주민들생활하고연결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아마서울시에서도굉장히고민을많이하고있는것같아요. 매번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가과장님께서이런부분을위원님들에게고지하고또위원님들도나름대로파악을하시게되면전체적으로들어가는시스템이어떻게돌아가는것을알것같은데그것을자료로만들어서나중에라도한번배포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본위원장이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제가CCTV위원회에있습니다. 무단투기상습지역로고젝터설치,지금CCTV에서무단투기같이병행해서보고있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 저희가당초에무단투기CCTV도설치를했었습니다. 했는데계속동선이안나오기때문에단속하기가굉장히힘듭니다. 그래서홍보차원에서로고젝터로바꿨는데구정홍보도하고로고젝터에서영상을비추는데그게한세네가지로비춥니다. 구정홍보차원도있고쓰레기단속차원도있고그렇습니다,여러가지로영상도나오고요.
오화근위원장
그런데과장님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요,길을다니시면이것많이보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요즘굉장히많아졌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실제로단속하는부분은,
오화근위원장
그것에대해서주민들의의견은들어보셨나요? 청소과것아니고광고성이라든지이런것으로도로고젝터가지금길거리에엄청많습니다. 그런데그것에대한주민들의의견은너무어지럽다,너무피곤하다이런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 이것은한번조사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번에임익모위원님이주민의견수렴을한부분이있었습니다. 긍정적인반응이많이나왔었고요.
오화근위원장
주민의견내역을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의견이한두사람이어서는안됩니다. 그리고통장이나반장이런분들한테여쭤봐서되는게아닙니다. 무단투기에대한것은시민스스로가깨우쳐야되는그런부분들이많기때문에그냥이렇게한두사람이하셨다고하면곤란합니다. 그것에대해서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49쪽부터55쪽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59쪽부터66쪽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0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2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