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9개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 안전재난과 - 감사실 - 문화예술과 - 관광진흥과 - 체육진흥과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과 - 아동청소년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 관광진흥과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장사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 수수료 수임료 부분에 예산이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서 한 1천만 원 더 소요가 되는데 2020년도 예산도 그래도 9천만 원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뭐 후반기에 조금 많이 소송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올해가 소송사건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문제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그냥 평년 추계로 일단 9천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차라리 내년도도 아예 조금 증액을 좀 더해서 편성을 해놓으면.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매년 좀 상황이 다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 편차가 있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다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 편차가 있어서.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 추경이 의결이 되는 게 12월 19일이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12월 19일인데 1천여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그때 바로 다 집행이 가능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지금 이미 벌써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청구 들어온 것들.......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하나 잠깐 질의를 드리면 오늘 추경 예산관련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자동차세가 지금 기정액 대비 한 30억 가까이 18.95%가 감액이 되는데요. 특별한 요인이 갑자기 있습니까? 아니면 추계에 조금 일부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정유회사에서 아마 정유하면서 일정기금을 시군에.... 자동차가 지금 등록대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거기에 따른 반영인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자세한 내용은 주무부서인 세무과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겠지만 18.95% 가까이 지금 감이 돼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추후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추계에도 자동차세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세입부분에 5쪽에 보시면요.
우충무위원
예.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자동차세로 되어 있는데 세목을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정유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자치단체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계속 주다가 올해 아마 조정분에 들어간 거 같아요. 그 동안 많이 받아서.
우충무위원
세부목 안에 운수업체 보조금이라는 의미시지요?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예. 세입 5쪽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5쪽에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 관리위탁 했는데 새로운 관리위탁자를 받아서 지금 증감하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무섬마을 전통한옥체험관에 대한 위탁 수수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정회
11: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올해 폭염대비 살수차가 올해도 폭염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1천여만 원 가까이 불용처리 돼서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당초에 사실은 3대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폭염기간이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3대 했거든요. 그래서 1대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면부에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걸 집행을 안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284페이지 CCTV관련해서 방범용 어린이보호 CCTV나 차량번호 인식 CCTV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 대비해서 지금 불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일반운영비 성격이어서 쓰다가 남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사업을 실제 하실 부분들을 유지 보수나 이런 운영비 부분에 쓰실 부분은 다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집행 잔액과 예감절감 차원에서 많이 절감을 한 거 같아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딱 맞춰 쓰는데 집행 잔액까지 여러 가지 잘 남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287쪽에 아까 설명하신 민방위경북분야.... 지금 작은 돈인데 여기 한번 설명해주세요. 다시 마을대피소 안내지도를 지금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하시는데 모자랐다는 얘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사업비가 남아서 그거를 그대로 다시 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최대한 도비는 다 쓰셔요.
웃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자체가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오는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세웠는데 그게 약간 예산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액 생겼습니다.
김화숙위원
쓸 때도 비율을 맞춰서 씁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요. 저희 시에 살수차가 몇 대가 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다 임대하는 거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현재 우리 지역에 살수차 몇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아나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살수차가 몇 대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파악은 안 되었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양만큼 관련 업체에 요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살수차를 우리시에 사업하시는 분이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셔서 일감을 동시 필요할 때 적시에 해서 영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계속 이야기해 오신 대로 제때 맞게 쓸 수 있도록 파악 좀 해주세요. 살수차.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시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시에 저희 산림과에 그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그 사용을 검토를 했는데 물 양이 얼마 안 돼서, 산림과에 차가 한 대 있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사용하기가 부적절해서 임차를.......
장영희위원
저희 시에 갖고 있는 살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동시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주는 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현황파악을 해서.
장영희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파악 좀 해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장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한 부분인데, 지금 살수 폭염대비해서 올해 예산 1천만 원 더 줄여서 2천만 원 저희한테 계상이 돼서 올라왔죠? 예산 요구를 올해. 작년에 3천만 원하다가 1천만 원 감액하고 2천만 원 올라왔죠? 내년도 예산 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하실 의지가 없다? 이 내용으로 제가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2대 갖고 동부만 나가면 1천만 원, 더군다나 19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이 3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1천만 원을 감해서 올렸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폭염대비 해 갖고 도비 매칭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섞어서 쓸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도에 7억짜리 그거. 아니 부기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이 있는 거도 예산을 줄여서 안 하겠다 이런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재해예방사업 있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억 2천만 원 지금 삭감이 됐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비를 읍면동하고 좀 협의를 안 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받아서 재배정하거나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에다가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재해예방사업비를 하실 만한 데가 있느냐.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안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유선으로 합니까? 이제까지 한 게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당초에 할 때, 처음 예산 세워서 할 때 그 당시에 아마 읍면동에 얘기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렇게 불용이, 2억 2천만 원. 3억 세워놨는데 8천만 원밖에 못쓸 이유가 없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올해는 재해가 사실 발생이 안 되어서 그랬고 작년도 같으면 태풍 와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재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재해예방사업비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방사업비니까. 어디, 어디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읍면동에 분명히 그런 민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쓰지를 못했다고 하니 이거는 읍면동하고 제가 봐서는 업무 협업이 덜 됐다고밖에 안 보여 지거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에 하실 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 예산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재해예방사업 말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3억.
풍림
전풍림위원
그대로 3억이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에는 읍면동에다가 재해예방사업비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 통보를 하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 유선 이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발송해서 충분히 예산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불용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읍면동에 지금 그런 게.... 제가 봐서는 열악한 환경을 가진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는 꼭 좀 그걸 해주시고. 폭염 대비 살수차 운행은 내년도에 하실 때 분명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체크해 볼게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유념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영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51쪽에 명예감사관 회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요한데 회의를 한번 밖에 안 했다니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명예감사관은 읍면동별로 한분씩인데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분들이 주로 하는 내용은 생활현장에서 위법부당하고 시민불편사항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사 나가면 명예감사관으로서 사전에 직원들의 잘잘못이 있다는 걸 저희들에게 제보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영희위원
명예감사관이니까. 그러면 왜 한번밖에 못했어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금년도에는 5월 29일 날 임기가 끝나서 전임들이 5월 29일 날 위원회 위촉식 겸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날 간담회 안건으로 건의된 게 한 7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2건이고 1건은 불가해서 해당 명예감사관에게 통보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실장님. 사실은 감사과에 옴부즈맨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좀.... 법조인이나 변호사....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위원들로 이렇게 좀 구성을 시켜서 자문도 받고 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 같은 이런 것이 더 명예감사관도 의의가 있겠지만.... 저는 명예감사관 이래가지고 좀 그래도.... 그런 분이신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이 제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 부서가 특별하고 부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니까. 진짜 이런 법적인 문제나 소소한 모든 자문할 수도 있고 이런 옴부즈맨 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 같은데.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한번 알아봐서 저에게 결과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선호입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홍유한 선생 유적지에 지금 화장실 위치가 나오는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팔각정에서 길 사이에 약간 비껴서 거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지는 그러면 시부지인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니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임차하거나 사용승낙 받을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 문제없는 겁니까? 여기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앞으로는 거기도 대규모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계속 좀 얼마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땅도 좀 일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앞부분 보면 마을회관 있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마을회관에 그때 화장실을 수리해서 같이 쓴다는 의견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화장실 이야기 하니까. 이장은 거기 짓지 말고 마을회관에 지어달라는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또 성격이 달라서 마을회관의 수리는 수리대로 하고 이거는 또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유지관리는 그럼.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면하고 같이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예산 나가는.... 화장실의 필요성은 충분하게 저번부터 민원이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관리나 이런 부분에 솔직히 마을회관에 따로 화장실이 기존에 있어서 그 부분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시민회관 보일러 설치하고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드렸...추경 때 저희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추경 때.
우충무위원
추경 때 드렸는데 이게 아직 하나도.......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설계가.......
우충무위원
설계가 밀려서 그런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설계를 못해서 몇 달을 좀 끌었습니다. 지금 곧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불용돼서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 되면 추후에 저희 평가를 통해서 문화도시 지정이잖아요. 그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기본계획 지금 새로 수립하시는 단계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하여튼 업무 추진에 반드시 좀 염두를 두시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처음 시작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좀 업무 전체에 하여튼 책임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56쪽에 예술단체들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액수를? 다 못 씁니까? 너무 많아서 못 쓰는 겁니까? 도대체.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10%절감 과목에 해당되는 거는 10%를 절감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강제로 둔 겁니다.
장영희위원
아. 정말 그렇습니까? 적은 돈에도 10%.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편성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시 전체가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런가요? 참 적은 돈이네요. 진자. 그리고 시민회관이 안전진단용역 중에 있나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해놨습니다.
장영희위원
예산 요구한 상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산 요구한 상태인데 작년에 개보수 때문에 돈을 지금 확장해 놨죠. 그죠? 2억. 화장실도 짓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전시실도 하고요.
장영희위원
전시실도 하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안전진단이 끝나고 난 뒤에 새로 짓거나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하는 전시실이나 화장실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큰 상관관계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럼 시민회관 안에는 보일러나 어떤.... 괜찮은 음향이나 이런 거는 고칠 생각.... 그거는 없죠? 상관은 없는 거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7 정회
13:19 속개
우충무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애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위원님께서 양해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정근입니다. 2019년 관광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설명)
우충무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께서 아까 관광홍보 마케팅 일반사무관리비는 감액이 된 게 맞고 공공운영비는 증액이 된 거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증액된 건데 아까 설명을 감액으로 다 하셔 갖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70쪽에 보시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이게 불용처리 됐잖아요. 아 불용이 아니라 삭감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밑에, 밑에 관광지VR 제작 집행 잔액 4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작년도에 VR을 한다고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근데 저희들 부석사하고 소수서원에 4천만 원 정도 들어서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애초에 추계가 좀 과다편성이 됐네요. 추계가 좀 잘못됐네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전에 견적을 받을 때 잘못 받은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0%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이야 4천만 원이지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앞으로는 뭐 추계하실 때 견적서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추계금액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 예산상에 사장될 수 있으니 그 점 유념하셔서 예산을 좀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에 오토캠핑장 감정평가 수수료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애초에는 2천만 원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감정평가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792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삭감.... 이게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예. 감정평가를 하려고.
장영희위원
이런 거 보통 추계를 할 때는 견적이나, 비교견적이나 어떤 거 없이 그냥 추계하시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본래는 감정평가를 하면 2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원가계산으로 바꾸다 보니까.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제안을 좀 드릴까 싶어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규덕위원
인재양성과에 보면 배점초등학교 지금 전기요금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선비인성교육장으로 한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예산 요청을 해놓은 부분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는 그 사업하고 죽계구곡 그쪽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지금 학교 부지를 그대로 계속 두고 몇 년째 계속 그런 거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쪽 부분 선비인성진흥원인가. 예.
이규덕위원
진흥원인가 이거 터무니없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1천억 대의 예산을 세워 놔놓고 그걸 국비가 설 거라고 계산하고 있지만 그건 안 선 일들을 계속 하는 거는 인성교육장으로 해서는 지금 선비세상에도 많고 장소는 충분한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계구곡 관광자원화 사업에 어쨌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책을 서로 조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주세요. 지금 계속 전기요금이고 뭐고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부분인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흉물스러워서 어쨌든 댐 주변을 그렇게 좀 사업화 시키면 거기 제일 보기가 흉측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방안을 한번 같이 의논을 조병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봐주셔서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한번 협의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6페이지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사용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여기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용역하는 용역비 있잖습니까? 2천만 원 중에서 한 건데.... 저희들 용역을 한국경제기획원에다 뭡니까. 사용에 대한 원가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운영비 하고 뭐 전기세라든지. 이런 운영비하고 이 업체가 1년 동안 받은 수입. 그거에 대한 원가 계산을 했는데 거의 한.... 1억 6천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전체 작년에 보니까. 받은 금액하고 빼보니까. 올해에 한 1천만 원 정도밖에 돈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료를 그러니까 입찰할 때 18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입찰을 와서 했기 때문에 입찰금액을 써 낸 대로 부과를 했고 올해 19년도는 원가 계산을 해서 그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 감정가를 해서 1억 8천을 4월 달에 부과를 했어요.
이영호위원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우리 지금 돈도 안 되는데 저희들한테 손해 봤다고 청구도 들어와 있고 한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협약서나 이런데 보면 원가계산을 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협약서 상에. 감정평가나 원가계산을. 그래서 그 부분을 원가계산을 해서 올해 새로 부과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탁을 공개입찰을 할 때 그러면 기간이 몇 년이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3년인데 첫 해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때는 운영을 안 했으니까.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게 그러면 3년이면, 위탁이 지금 3년이잖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3년이면 한번 입찰하면 3년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따로 변호사하고 도의 감사.......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럼 위탁을 3년으로, 기간은 3년이지만 원가계산은 1년 단위로 한단 말이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첫해는 감정가로 해서 자기들이 입찰한 대로 했고 올해는 원가계산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얼마라고 했어요. 1억 8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그럼 수입이 안 들어왔네요. 지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1천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나머지 1억 7천은 어떻게 하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감 처리를 해야지요.
이영호위원
감 처리를 하면 안 되지. 아니 본인들이 입찰을 할 당시에 어떤 복안이 있어서 한 거 아니냐. 이거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가계산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영호위원
에이. 이거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감정가를 하든지.
이영호위원
자. 본인들이 위탁을 받고 입찰공고를 했을 때 본인들의 어떤 복안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실사를 와봤을 거고 본인들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랬으면 본인들이 아. 내가 이 정도 시에 납부를 해도 내가 충분히 벌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었기 때문에. 입찰을 한 거 아니에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영업이 뭐.... 손실이 났다. 수입이 1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1천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결손 처리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러니 협약서 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변호사 자문도 하고 도에 감사컨설팅도 하고 해서.
이영호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위탁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제가 오기 전에 김일훈 계장 있을 때 독촉 고지를 했지요.
이영호위원
자자. 이거는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감정하고 한 걸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따로 한번 얘기를.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보면 단체 관광객 유치 행사 인센티브 이런 거도 절반밖에 사용을 못했네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게 지금 내일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대상이 27세에서 올해 34세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철도 이용객이 사실 좀 줄었습니다. 줄고 그래서 이용자가 감소돼서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관광이 좀.......
이영호위원
노력을 덜 한 거 아닌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어저께도 담당 철도팀장하고도 회의는 저녁에 한 걸로 알고.......예.
이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71쪽에 눈꽃열차 환영행사 지원 했잖아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거기보시면 눈꽃열차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제작비용은 썼어요. 160만원. 이 내용은 뭐예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 하면 행사 보조사업을 줄 때 작년에 줄 때 올 1월까지로 줬습니다. 올 1월 달에 행사를 했습니다. 연초에 6회를 했는데 위에 사무관리비는 우리 시가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고 민간행사비는 원래 만약에 한다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할 그 행사비용이거든요. 보니까 전자에 민간행사보조를 주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1월 달 행사를 한 비용을.......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고.
풍림
전풍림위원
기념품제작 비용이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아까 전에 사유가 복선화 시행이 돼서 불가하다고 설명이 됐는데 이거 지금 영주지역에서 하는 거죠? 영주역에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원래는 풍기에서 했어야 되는데 올해 연초에 1월 달에 영주에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복선화 시행으로 불가가 되었다는데 제가 봐서는 풍기역에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싶은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풍기역에도 차가 대고 서있어야 돼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가 정차하는 간격이 보통 우리 과장님 그때 한번 이 사업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40분에서 1시간정도 여유가 있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40분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안정역이나 안정 쪽에 보시면 노선이 있어요. 비어있는 노선이 거기 갔다가 다시 올라와도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풍기역에서 하든 영주역에서 하시든 간에. 그 부분은 충분히 거기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시간적 여유도 있고 제가 봐서는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이 사업을 복선화 시행으로 불가하다. 이거는 좀 명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주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한번 이거는 새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은 그래봐야 5분밖에 안 걸리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는데 축제, 관광 축제를 관내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시가지로 말입니까?
장영희위원
영주 휴천.... 역 이제 KTX라고 말하겠는데 거기서 교통이 빨라지면 우리 휴천동에서부터 해서 장수 쪽에 이쪽 가흥동 넓은 땅을 확보하셔서 사과뿐만 아니라 생강이나 그쪽에 일어나는 모든 작물, 밭작물까지 해서 농기구 이런 전시도 하면서 아주 크게 한번 관내에서 축제를 만들어 주시면 어떤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
검토하셔서 연락 좀 주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레일 내일로 관련해서 불용처리 되는 거는 홍보나 이런 사전 행위들이 전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점은 추후에 철도가 들어오면 상당히 지금부터 협업체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예산을 제대로 못쓰고 불용처리 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동료위원님들 지금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영주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사용료 관련해서는 협약서부터 해서 관련 자료들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감액을 하면 추후에 다른 민간위탁협약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본인들이 적자가 발생되면 금액을 감해 달라고 하면 다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그러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예. 반드시 그 부분은 본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잠시만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0 정회
13: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진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운동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중복이 돼서 사업비를 2,480만원 불용을 했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애초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좀 문제가 있죠?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각종 줄넘기라든가, 야간에 하려고 했는데 애들 모집이 좀 안 되고 또 낮에는 전지훈련이 조금 활성화 되다가 보니까. 시간대가 중복이 돼서.
풍림
전풍림위원
중복이 되는 점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시간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 보시면 요가 강사료하고 필라테스 강사료 부분이 삭감되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거 인건비인데 이 부분에 혹시 사유가 뭐 한 20% 이상씩 되는.... 왜 이렇게 됐죠? 뭐 프로그램이 조기에 종료가 됐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조기종료가 되었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조기종료는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니까. 읍면지역은 2만 5천원 선에서 주고 있어서 3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주기는 시간당 2만 5천원으로 지급하다 보니 좀 남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금액을 좀 덜 드렸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인건비 부분은 제가 봐서는 편차가 많으면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5 정회
13: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함연화입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3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잖아요. 교복비 지원하는 게? 195쪽.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지금 삭감된 금액이 기정액보다 40%정도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부분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인원수가 그 당시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줄었으면 40%까지 줄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당초에 할 때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돼서 감액하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인원수를 명확하게 좀 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98쪽입니까? 행려자구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민간이전 부분에 이 금액이 맞나요? 2,802만원이? 합계 금액이? 저는 어렴풋이 계산해도 절대로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198쪽 한번 보세요. 의료 및 구료비에 위에 부분에.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802만원이잖아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의료 및 구료비가. 그런데 이 금액이 토탈로 나올 수가 없는데? 기정액이.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제가 얼핏 봐도 그런 금액이 안 나올 것 같네요.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1,56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산액도 달라졌고 이게 왜 이렇지? 눈대중으로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서. 1,500 얼마 나오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추후에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거 같아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일시보호소가 지금 운영이 사실 보니 제대로 좀.... 운영보다는 뭐 이제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아마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거 같은데 운영비 부분은 추후에 좀 새로 자료를 좀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의로운 시민. 저.... 우리 심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수당은 지급이 됐는데 그때 대상자는 없었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그거는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심사위원회를 거쳤는데 줄만한 분이 없어서.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올해 그런 걸 의로운 의상자가 한명도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렇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발생이 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대상자가 없는데 심사를 왜 했지?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풍림
전풍림위원
19년도에 대상자가 없었거든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심사해서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63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추경 심사 마치기 전에 본 위원회에다가 좀 자료로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활기관 협의체에 위원 수당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활기관 협의체에 위원이 왜 이렇게 수당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활 협의체의 위원이 7명 되는데.
장영희위원
7명?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당연직이 3명되고 그 다음 수당 대상자가 한 4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하반기에 한번.
장영희위원
한번 했습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심의해서 나머지는 삭감됐습니다.
장영희위원
여기 지금 어떤 분들이 위원이에요?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복지에 관계되는 복지시설의 시설장, 교수,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그리고 215페이지에 지난년도 수입에 전세입주보증금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이 이렇게 늘어났네요. 이게 어째 똑같은 그건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수입이 새로 기초생활보장팀에서 저희들이 전세자금융자 대여했던 사람들이 환수를 많이 받아서 수입이 증액된 겁니다.
장영희위원
환수 받아서?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8 정회
14: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장례문화 인식개선 주민설명회를 지금 안 하셨어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전국에 살펴보다 보니까.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장례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순회교육을 하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무료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도 5회에 걸쳐서 사업을 해서 이 사업비를 쓰질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 보면 지금 경로당 신축 건이 몇 건 있잖아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그럼 이게 아직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발주된 데는 없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발주 일부는 지금 보면 저희들 발주된 거는 이산 흑색경로당만 지금 발주됐고요. 나머지 설계중인 게 네 군데, 그리고 부지선정이 지금 세 군데.... 이렇게 총 지금 여덟 군데 잡혀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발주된 거는 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시행된 거는 있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전액 명시이월로 나와 있네요?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사항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이 안 된 사항이다.
봉열
정봉열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2 정회
14:34 속개
우충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홍성숙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우충무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업교육훈련비가 이게.... 신규였나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6월 30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하는 운영비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만 이 직업훈련비는 100% 국비사업이어서 저희가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과목이 뭐, 뭐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집단조리사 과정 1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집단조리사?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집단조리.......
장영희위원
조리사 과정?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입니다.
장영희위원
단체.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위탁은 어디에 줬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경북전문대학교.
장영희위원
아니 요리 배우는 장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경북전문대학교에서 합니다.
장영희위원
실습장이 없잖아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일요리학원입니다.
장영희위원
대일요리학원으로?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603페이지 보시면 여성가족활동공간조성 용역비를 1,962만원 쓰시고 5,038만원을 명시이월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2020년도 지금 예산안에 실시설계비하고 거기에 대한 시공비는 추가계상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5천만 원 정도 금액은 뭘 어떤 용도로 명시이월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명시이월해서 실시설계비로.
우충무부위원장
실시설계비로 그럼 2020년도 예산에는 순수 시설비만 있고 실시설계비는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부위원장
하여튼 저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아동가족활동공간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보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5 정회
14: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2019년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