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시YMCA 홍정태님, 영주시 의정모니터단에서 이태자, 강현숙, 김준연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영주시장이 12월 3일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추가로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출 및 농정과수과, 건설과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윤현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4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흥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9쪽에 꾸러미 상품포장재 지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그.......
이서윤위원
이것이 2천만 원이 다 삭감이 되었네요. 그죠? 불용액 되었는데 꾸러미 상품포장재라는 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 물건, 문어라든가, 그 다음에 튀김류 해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골목시장하고 선비골 전통시장에서 사업비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신청을 안 하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석. 우리가 올해 초 부터해서 계속 지원 신청하라고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작년에는 어때요? 작년에는 이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2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 해서 총 4천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근데 뭐 신청 안한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 시장이 2개 시장이 되다보니까. 어차피 한 개 시장에서 단독적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해서 각 시장 간에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자세히 알아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66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참여근로자 인건비하고 좀 증가가 되었는데 4,100만원이. 아까 47명에서 51명으로 4명이 증가했다. 그랬다.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게 어디, 어디 입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19개 기업에 대해서.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4명이 증가되었는데 한 곳에서 그런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근로자 수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기업이 늘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인건비가 느는 경우가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 인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그때, 그때 받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이서윤위원
처음에 받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에 몇 명이 느는 경우가 있냐고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시로 변경이 되고.
이서윤위원
이게 또 너무 많이 변경이 되고 이러면 중간에, 사업계획서상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사업이 잘 돼서 그렇다든가, 그죠? 어떤 부분에 인건비가 늘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나중에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575쪽에 보면 선비골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일부집행하고 지금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 하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이 8만원은 뭐예요? 8만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장성태위원
총사업비 10억인데 명시이월 하려면 전체 10억을 명시이월 하든지 해야지. 불용액 8만원이 왜 나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장성태위원
그 다음 페이지 576쪽에 영주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이 1억 8천, 1억 8천 똑같은 금액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위에 있는 거는 지류식 판매에 대한 할인액이고, 밑에는 모바일에 대한 할인액입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이게 명시이월 하는 게 맞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판매를 하고 각 업체에서 매일매일 농협에 가서 환전을 하는 게 아니고 모아 놨다가 한 달 단위나 두 달 이렇게 모아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이월..... 이거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류식하고 모바일하고 전체가 3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5%하고 10% 할인해 주는 거에 대한 보전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1억 8천씩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거 전체를 명시이월 한다는. 이중에서 사용액이 여기 보면 10일, 11월 22일 기준하고 지출예정액 2개 합친 금액을 뺀 나머지 1억 4,300만원을 이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이 내용이 맞지 않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지금 아직도 청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구할 것에 대비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상품권을 판매를 하면 시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언제든 환전을 하면 그때 할인해 준만큼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을 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월을 시키더라도 사고이월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기법으로 봤을 때는 일부를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잔액은 불용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2019년 예산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발행을 언제, 언제 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7월 1일부터 판매를 했고요.
장성태위원
예. 7월 1일부터 판매를 했는데 지금 예산을 전체 하나만 보면 1억 8천중에서 1건은 1억 4,400을 명시이월 요구를 했고 1건은 1억 8천중에서 1억 5,900을 명시이월 요구를 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러면 예산편성은 잘못했던지, 문제가 있는 거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장성태위원
자. 지금 상품권 할인을 해주고 청구를 아직 안 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이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이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는 아직도 불명확하잖아요. 그죠? 가맹점에서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 불명확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맹점에서 할인을 해주고 상품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걸 아직도 시에 청구를 안 한 부분이 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억 8천이라고 하는 예산은 청구가 다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발행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가맹점에서 청구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할인분을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은 당년도에 편성해서 당년도 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최소한 12월까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받았는데 아직도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예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고이월 시키는 게 맞고. 나머지는 불용이 맞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액 얼마예요? 중소기업 자금 얼마 있어요? 예치금 얼마입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도에서 승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 2%, 시비 2%해서 총 4%를 보전해 주고 시에서 승인........
김병기위원
보전을 하는데 시에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액이 프로수가 도에서 4% 삭감이 내려 왔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김병기위원
6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운전자금이 많이 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많이 있는 중에서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액이 얼마예요? 도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60쪽에 나오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 차액 이것은 시에서 2% 보전하는 겁니다. 근데 대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출시기가 주로 이제 중하반기 7월, 8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당초예산 세울 때는 1년치를 세워놨거든요. 거기에 따른 불용액 반납하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게 불용으로 처리된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럼 도에서 4% 내려오는 거는? 보전해주는 거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인데........
김병기위원
그거 포함해서 이자가 느는 거 아니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62쪽에 나옵니다. 62쪽에 나오는데 전체.......
김병기위원
62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거기 밑에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쓴 거 있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거는 여기에서 근로수당 장려금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어요? 이쪽의 걸? 인턴사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본 사업은.......
김병기위원
당초에 인턴사원 예산이 서있었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기위원
서있었는데 예산 설 때 인턴사원 근로장려금을 포함해서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중소기업 인턴사원 근속 장려금은 인턴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 3개월이 경과하면 100만원.
김병기위원
과목 변경을 경정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줄 걸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병기위원
줄 거예요? 줬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줄 겁니다. 앞으로.
김병기위원
줄 거예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정규직 전환 후에 10개월 지난 뒤에 전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지급코자 합니다.......
김병기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삭감된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경제과에서 주무팀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해서 이런 발생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책을 보면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집행을 할 때 정확한 명칭을 달아서 이런 불용이나 또 과목 경정을 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정회
11: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과장 안상모입니다. 투자전략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3건 중에 1건은 정리추경에서 편성한 예산이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 이 내용이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 맞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공업용수는 추경...
장성태위원
그 앞에.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것도 추경이고 2개다 추경입니다..
장성태위원
명시이월 3건 중에 본예산 때 편성한 게 어떤 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본예산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2억은 언제 편성했어요? 1차 추경...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것도. 예, 추경에...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 편성했을 때는 사업의 시급성이 굉장히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명시이월 시킨다. 이게 맞지 않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베어링아트에 투자를.....
장성태위원
아니 그거 말고. 2억.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기 위함인데 베어링아트에 투자하는데 전제조건을 그런 분들을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또 저거한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협의가 조금 미흡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1차 추경에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리고 그렇게 의회에서 설명을 해서 예산 승인이 난건데 이것을 1년 동안 집행을 못하고 또 다시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돈 그... 필요로 해서 투자유치 하라고 돈 줘놨더니 이게 지금 보면 76페이지에 삭감 많이 되었죠? 76페이지에 보면 전부 투자에 대한 MOU체결, 여러 가지가 삭감 많이 해놨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김병기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면 예산 앞으로 안 세워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적극적, 여기 책에 박힌 게 적극적인 게 한 개도 안보여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한 개도 안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하자. 특히 저희들 산단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기업들이 이 조례에 어차피 투자기업이잖아요. 그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과다한 요구를 해오면 저희 시로서는 부담이 된다. 이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하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됐습니다. 너무 급하고 이렇다 해서. 앞으로 산단 조성할 때 입주기업은 적용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국가산단하고 중복성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과정에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번에 조례 자체가 저희들이 300억 이상 투자기업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투자보조금도 20억에서 30억 이런 식으로 완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좀 중간에 개정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들 베어링 아트하고 MOU를 체결한 비슷한 시기에 제천에서도 MOU 체결한 거 아시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그 이후에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혹시 투자협약서 못 보셨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아. 세부적인 내용은 안 봤고 대체적인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우리가 3,000억에 500명이잖아요. 그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5년 동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예.
이서윤위원
거기서는 똑같이 5년인데 1,500억 원에 2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시하고 투자협약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느껴졌어요.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드리면. 신규 고용할 때 지역민을 30% 이상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일자리센터와 제천 일자리 종합센터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노인 일자리라든가, 노인 일자리 창출, 근로자 관내 거주 등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위주가 아니고 우리 영주 관내에 영주시를 위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세심한 배려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저희시의 업무협약 같은 거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기업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MOU를 맺고 이런 부분이 있다.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민들한테 어려운 경기만큼 그죠?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형 위원장, 이서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59 정회
13:04 속개
이서윤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201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8 정회
13: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남기욱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남기욱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졍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3 정회
13: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효입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1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에 명시이월 사유가 사업대상자 확정 지연으로 당해 연도 사업 진행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누구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게 사업대상자가 건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중에서 화장실이 남녀 분리사업이 안 된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뽑아야 되는데 실제 그런 대형건물에 남자, 여자 분리 안 된 그런 화장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저걸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성태위원
자. 결과적으로 사업대상자가 있어요? 없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없으면 불용해야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
장성태위원
자. 그 다음에 기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에서 이게 어떻게 예치금 회수가 세입예산에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자금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돈이 어디 거예요? 어디서 남은 돈이야?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어디.......
장성태위원
기금. 23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치금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계속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한꺼번에 안 하고 모아놨다가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당초 예산편성할 때 지출계획에 다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지출계획 안에 예치금으로 입금하는 게 지출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 기금에서 자금이 어디, 어디에 얼마가 있다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정리추경에 가서야 예치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이제 와서 돈이 나타났느냐 이거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
장성태위원
자.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4 정회
13: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근택입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게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하고 소규모 민영주차장 조성 지원이 집행이 왜 이렇게 안 되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특히 소규모 민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9년도 당초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50%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위법에 보면 2,000㎡이상일 때는 2분의 1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2,000㎡이하일 때는 3분의 1을 지원하도록 해서 이게 도에 감사를 받았는데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돼서 사실 2,000㎡이상을 해야 50% 지원이 되는데 2,000㎡가 한 600평 정도 되거든요. 너무 큰 면적을 할 데가 사실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이걸 사실 추진을 잘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일단 우리가 규제개혁안으로도 사실 내놓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600평 이상 되는 데가 내년도에는 할 곳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2019년 예산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2019년 사업에서 전체예산 1억 8,500만원 중에 1천만 원 집행을 하고 1억 7,500만원을 불용으로 삭감을 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2020년도 사업예산에 보면 1억 8,500만원을 또 편성해 놨어. 그러면 이 내용이 예산편성이 앞뒤가 안 맞지.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게 일률적으로 계속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좋은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업무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뭐.......
장성태위원
2019년에 돈 못썼다고 1억 7,400이나 삭감하고 2020년도 예산에 가서 또 1억 8,500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예산이지. 이상입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0 정회
13: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2019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4 정회
13: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언급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343쪽에서 4쪽하고 청년 학사 골목 사업에서 목이 바뀌었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부위원장
시설비 1,900하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용역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이 돼서 2,900이 있는데 앞으로 이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은?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금 현재 창업센터가 리모델링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운영자 측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줄 계획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사실 기본적인 설비는 다 갖추어져 있지만.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부위원장
실제로 청년들이 수요자가 직접 와서 해보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안 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탁업체가 정해지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처음 하는 거예요. 저희들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처음해서 학사골목이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활발하게 되고 이런 건 기대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의 중요한 꼭지로 삼을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 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미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2 정회
13: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동택입니다. 허가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7 정회
13: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김재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서윤 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14:04 정회
14:16 속개
이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