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보건소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범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07억 3,432만 7,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96억 1,365만 5,000원 보다 5.71% 증액하여 보건관리과는 36억 8,779만 원을 건강증진과는 121억 3,425만 4,000원을 동부보건과는 49억 1,2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는 보건소의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보건 편의 도모 사업비 2억 2,667만 5,000원과 감염병 예방과 관리강화를 위한 방역·소독과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관리 등 방역·구호 사업비로 8억 6,852만 6,000원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와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등 건강증진 사업비로 18억 6,100만 7,000원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억 3,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보건사업향상 지원과 건강생활실천 확산 등 건강증진사업비로 12억 3,500만 7,000원과 취약계층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비로 103억 7,648만 7,000원을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 5억 2,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부보건과는 동부보건사업 추진비 1억 2,950만 8,000원과 치매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시민평생건강 사업비로 39억 6,682만 8,000원을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로 8억 1,5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보건소에서 편성한 2020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공공 보건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님을 중심이다 보다는 과장님들 중심으로 뭔가 달리고 있고, 소장님으로서 헤드로서 역할을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올해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은데요. 신규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속사업의 연장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빈부의 차가 많아지어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찾거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신규 사업 중에서 연명의료사업이 대표적인 신규 사업이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쭉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동부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들이 국비, 도비사업도 있고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은 정부의 사업이니까 우리 시만의 사업, 저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모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인구밀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분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라 사정할 수도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다문화로 성공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일 민족을 부르짖다 어느 날 인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 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면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정부시책에 따른 사업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신규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의정부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안을 해봅니다. 만약에 해 보려고 했는데 시도하기가 어렵다든지 예산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보건소의 앞으로 기대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남다르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봅니다. 여성들이 많은데요. 성인지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가 있던 데요.

우리가 하는 예산들이 모자 보건부터 시작해서 성인지예산인데요. 모자 보건 쪽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이 매칭사업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관련 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생각하는 게 본소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권역으로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권역에 나가있는 마을건강센터, 치매센터가 있는데, 내년부터 방문보건사업이 확산이 돼서, 올해 12월에 직원채용이 완료됐습니다. 3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4개 권역 중심으로 사업을 확산해서 권역에 있는 분들이 꼭 보건소에 오지 않더라도 권역에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나중에 성인지예산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기로 하고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성인지 프로그램 여성이 많다고 해서 놓치고 갈 수 있거든요.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사업은 지속사업이라 열정을 가지고 잘 하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국비 지원에 대한 예산집행 하기 위한 심의이긴 하지만 의정부 관내에도 건강을 위해서 더 각별히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산안 546페이지 결핵관련 사업인데요. 국도비 관련사업인데요. 올해에도 결핵관련해서 노숙자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 기관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관리사업 예산이 전년도 보다는 거의 2배 넘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 예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나 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까지 저번에 케어가 안돼서 아쉬웠는데, 그런 것들도 묻어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일단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지금 결핵 진단은 보통 의료기관에서 많이 진단을 받아서 오고요.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와 치료비 지원을 해 주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 하고 성모병원에서 많이 하는데, 성모병원에 기존 결핵전담인원이 3명이 국비지원을 받는 담당 전문직원이 3명이 있는데요. 2023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겠다는 정부 기조아래 1명을 더 증원을 해서 강화하는 사업으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결핵환자가 보통 연간 280명에서 많게는 300명 정도까지 관리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70,80% 많게는 90%까지는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자들이 연간 170명 정도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관리차원에서 잠복결핵검사 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늦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복검사를 다 해라 그래서 저도 오자모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정부에서는 결핵을 완전 퇴치하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자와 대면하거나 접촉이 있는 기관에서의 직원 분들이 본의 아니게 결핵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잠복기가 우려되는 직원들도 분명히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예산편성인 것 같아서요. 물론 국비지원이지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연명의료 등록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신규 사업이라만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본인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성인에 대해서, 본인의 앞으로의 생사문제는 의사하고 또 한 명의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임종을 앞두고 있고 더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본인 의사가 명백히 있을 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의향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전이라도 사전에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나중에 의식이 없을 때라도 의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상담을 합니다.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철회도 할 수 있고요. 전담인력은 거기에 대한 진행절차라든가 사후 방법에 대해서 상담하고 설명해 주고 등록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 사업 지원의 대부분이 인건비더라고요. 홍보비는 200만원 내외로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인데요. 전담 상담사가 보건소에 상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병원에 상주를 하셔서 이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어차피 한 명에 대한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병원이 의료원도 있고 성모병원도 있고, 조금 있으면 큰 종합병원인 을지병원도 생길 것인데요. 홍보를 통해서 연락을 받으면 그분이 상담을 찾아가서 직접해 주시는 건지, 그런 역할이 모호하다는 거죠. 처음 신규 사업이라서요.

시스템은 조금 아까 말씀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원화되어 있어요. 사전에 내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난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결정 의향서는 현재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맡아서 확대시켜라 하는 개념으로 보건소로 사업이 넘어오는 단계에 있면서 중이고요. 사전에 내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이고요. 현재는 병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시스템에 같이 동조를 하고 신청을 한 병원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의사가 환자하고 상의하거나 가족들 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본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고 홍보비는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그 홍보의 내용을 어떤 것으로 채우실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홍보를 해야지 그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감정적인 부분과 개인의 인권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홍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정화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청사관리 유지보수 관련 내용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어요.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기존에 계속 내부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 말고 지금 신규로 증액되는 사업이 사업설명서에 혹시 기재가 되어 있나요?

사실 보건소가 지은 지 오래 돼서 노후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기계실에 모터펌프라든지 변전실 등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승강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부품을 교체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승강기 부품 교체하는 비용하고 해서 올해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 45%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론 노후돼서 개선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계속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고 청결하지 않다는 부분 말고는 그리고 안전관련된 말고는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빠르면 2년 안이면 다 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을 하시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소 비용의 지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전과 유지보수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편익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 말고는 저희가 이 비용이 나가지 않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보건소가 어떠한 시설로 사용돼야 될지 활용할지에 대한 안이 없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면 그때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지 방역하고 소독이 14페이지인데요. 전년도보다 1.5배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은 기존에 방역하는 곳에 수요도가 더 증가가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회차를 더 늘리시는 건지 구분만 해 주세요.

회차를 늘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방역장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40대가 있고요. 차량용 소독기가 11개가 있습니다. 구입한지 오래 돼 노후돼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유해살충기라는 게 있습니다. 해충들을 유인들을 해서 포집을 해서 분진시켜서 내보내는 장치가 있는데, 46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지 꽤 오래 돼서 고장난 부분들이 있어서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교환하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소독기 등이 다 올해 교체가 되는 건가요. 항상 소독을 하시는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소독기나 방역기기 자체가 노후화 돼서 어려움이 많다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 정리, 교체, 신규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재정비가 되는 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휴대용은 40개에서 6개만 교체를 하고요. 차량용 연막기는 11개 중에서 5개를 교체를 하고요. 유해살충기는 460대에서 25대만 교체를 합니다. 연차적으로 내년에 혹시 고장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올해 한꺼번에 정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정비하는 상황입니다.

기기의 어떤 성능을 보시고 순차적으로 급한 것부터 먼저 교체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게, 지역별로 방역하시는 분들이 새마을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지역별로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안 좋은 것 같아서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도 권역별로 좋은 것과 아닌 것을 같이 겸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가 그래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소장님께서 직원들 환경개선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제공해 주셔서 역대 어떤 소장님 못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칭찬하고 싶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고 질의도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이 언급 안한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할 부분은 없는데요. 시민과 함께 하는 헌혈 활성화사업인데요. 헌혈 같은 경우 특히 겨울에 많이 부족해서 애를 먹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헌혈 부분도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여러분께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특히나 10,20대 분들이 대부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0,20대 같은 경우는 방학이나 휴가로 인해서 헌혈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헌혈이 많이 부족하죠?

헌혈협의기관이 있습니다. 군부대도 있고, 교육청도 들어가 있고 해서 각각 기관별로 적극적으로 홍보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헌혈 인구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면 헌혈이라는 게 개인별로 혼자가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단체별로. 가까운 동주민센터 오셔서 단체회의 있을 때 홍보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호원동은 며칠에 헌혈합니다. 호원동에서 헌혈하실 분 한다면, 단체로 주민자치위원, 체육회 등 단체별로 할 수 있게끔. 친구 따라 강남간다고 자기는 할까 말까 이런 중에 다른 사람이 가면 같이 하는 그런 습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유도해 주시고요. 특히 겨울이 문제라고 하는데, 단체로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부시가 요즘 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봉사하는 인원이 엄청 늘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자진하는 것도 있지만 봉사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차원에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헌혈하면 봉사점수를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 데요. 헌혈을 하면 봉사점수를 4시간 준다든지요.

거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횟수에 따라서 감사패라든가 혈액원에서 주는 훈장 같은 증명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점수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보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위촉할 때도 봉사점수도 위촉하거든요. 봉사점수를 많이 올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어제도 10,000시간 되신 분 상도 줬거든요. 어제도 10,000시간 이상되신 분이 2명이나 상을 받더라고요. 봉사점수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사업보다도 금연이 주 사업이잖습니까? 그동안 금연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도 하고, 단속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시적인 큰 성과는 없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신흥선입니다. 저희가 금연 지표를 보면 현재 흡연율이 경기도나 전국보다 많이 낮춰졌습니다.

주변에 담배 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로 금연아파트 지정도 10개소 이번에 했고, 홍보도 다양화해서 버스, LED라든가 빛 광고도 할 예정이에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아마 흡연율도 더 떨어지고 민원발생도 적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올해는 106건 정도 했고요. 납부도 70%정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금연을 하는 분은 많이 늘었는데 단속이라든가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내 행복로라든가 밀집지역이 흡연지역이 없어서 단속만 있고 흡연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보니까, 어제 제가 행복로 갔다 오면서 봤는데, 지동관이라는 중국집이 있는데요. 뒤쪽으로 지동관 들어가는 좁은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에서 열 대명씩 항상 피워요. 주차하려고 하면 흡연하는 분들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갈 정도고, 바닥에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한테 민원도 몇 번 들어 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흡연할 수 있는 지역,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홀대할 수 없는 만큼 담배피울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계획에 저희가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행복로 거기까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치매관련인데요.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치매안심센터 건립도 호원2동도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편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침에 우리 과장님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사업, 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도비사업 그리고 정신재활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비사업으로도 하고 도비사업으로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요. 국도비사업 같은 거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별도로 내년부터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생각해서 복지부 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조기 치료부터 응급치료비까지 전담인력 등으로 예산이 투입된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정신질환자 특히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소장님과도 이번에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서민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받고 와서 그 병원갔다 온 후유증이 있어서 그 병원에 가서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서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잡아떼는, 그분들 잘못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체질로 인해서 주사를 잘못 맞은 것도 있겠지만, 알레르기 현상이 체질과 주사와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지만 서민들이 그런 억울한 사정을 저희가 법에 호소하려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많이 소요되는데요.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년에는 어렵더라도 내후년에라도 국가차원에서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됐다, 잘못 됐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보이니 거라 소송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런 민원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자문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가서 거기 의뢰 하십시오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도 걸려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 업무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 불편한 사항들이 뭔지 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조율하고, 조율이 안 되고 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안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573페이지 도비도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치매안심마을 화단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해서 의정부시에서 65세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 흥선동 27통 그 마을을 지정했어요. 어르신들이 이 마을에 힐링도 할 수 있고 화초도 가꿔 놓으면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치매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300만원 신규 사업으로 해서 화단도 조성하고 계절별로 화초도 심어놓으려고 오고 가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치매문구까지 삽입해서 꾸며 볼 예정입니다.

올해도 한 곳이 있나요?

올해도 일부 추경에 세워서.

신곡권역에 한 곳이 있나요?

신곡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흥선동 27통만 해당이 됩니다.

신곡권역에 어느 경로당에 화단을 조성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갑자기 와서 땅이 있으니까 해 줬는데, 그분들이 왜 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하지 않아서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업 자체가요. 기이 시행한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도 거기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사업은 아니었지만,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텃밭으로 야채를 심었던 곳인데, 갑자기 기관에서 다른 것을 심어버리니까 야채도 못심고,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분들에게 여쭤봐서 단순히 꽃을 심지 말고 G&B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치매안심마을에 화단조성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여쭤보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도가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으로요.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체에서 운영할 사항을 반영해서 화단이 아니라 저희는 대형 화분을 몇 군데 설치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유지보수인데요. 매년 하시던 부분이고, 많이 늘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늘었고요. 노후된 청사를 위해서 청사유지 관리비는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 다만, 금액적으로 많지 않더라도 이러한 유지보수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한 업체에 계속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관내 업체에 골고루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13페이지요. 요즘에 사실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부지,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 구분하지 마시고 일단 나무가 있고 취약 지역이 있다면 방역 대상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담으로 완전히 감싸 있어서 안으로 못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차피 곤충이라든지 해충은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내집이라고 해서 내집에서만 돌지는 않잖아요. 전체를 돌기 때문에, 개인 땅이든 국유지, 공유지 상관하지 말고 방역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찰코스를 제가 같이 돌아보고요.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특히 구거지역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연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의 성과도 있었을 테고, 성과가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2020년도에 차별화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금연사업 성과는 흡연율이 경기도나 전국보다는 많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구구회 위원님께 답변했던 내용은 중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금연클리닉 병원이나 공단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협업해서 그쪽에 약품치료 등을 연계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홍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업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리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홍보물을 한 번에 만들어서 효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도 다양화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하고 금연아파트 같은 경우도 많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서 알 거예요. 그렇지만 스스로 본인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시적인 홍보물보다 고정적인 홍보시설도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같은 곳에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 연령별로 맞춰서 눈높이에 맞춘 홍보교육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 질의중 답변중에 아파트별로 금연아파트지정하신다는 사업내용을 듣고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는데요. 사실 층간소음 때문에도 아파트 분쟁의 소지가 많거든요. 흡연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연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공동주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시고 그 결과물이 다음 번 행감 때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됐을 때 시에서 어떠한 시상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무적인 혜택이라든지 상수도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연계가 되면 아파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점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는 곳은, 저희가 찾아가서 건강가이드 같은 것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모든 아파트단지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흡연장소도 같이 만들어 주셔야 이분들이 금연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아파트단지에 같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본 위원이 헌혈 장려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헌혈 장려에 대해서 매년 제가 여쭤 보고 있는데 올해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은 사실 우리 기관에서 홍보위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집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매년 제가 물어봤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오셨는데, 올해만 그 답변을 못하신다는 게 안타깝고요.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성과에 대해서 올해 표창이 나간 게 있나요?

연말에 표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연말인데요.

종무식 때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이 연말인데요.

아니 종무식 때요.

종무식이면 12월말 아닙니까?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추천을 받고 있고요.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나갔습니까?

참여기관에 대해서 공로패를 주기 때문에, 주요 기관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질문을 드리고 부탁드렸던 것이 10회, 20회, 50회, 100회, 200회, 500회 이런 식의 시상을 부탁드렸던 거예요. 처음이 어렵거든요. 최초 했을 때 시상, 두 번째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5번 초반에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헌혈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피가 모자라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같이 해 주고 계신 분들인데, 그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는 처음에 몇 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1회, 2회, 5회, 10회 이 부분에 대한 시상을 부탁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시상이 이뤄진다는 것은 헌혈 장려 자체를 말로만 하신다는 거죠. 진행하고 계시는 보건소 자체에서 아무 노력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건소 자체에서도 기관대 기관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시는데 누가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했을 때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헌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군인이었어요. 학교였고요.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철수한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피를 혈액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수단, 매개체인데요.

적십자와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노력 하겠습니다.

적십자와 협의후에 다음 주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상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올해부터라도, 헌혈하신 분들 지금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분들이 나도 헌혈했다, 100회를 했다, 200회를 했다고, 그분들이 헌혈한 것을 자랑하려고 올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본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는 마음에서 홍보성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음 주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직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인가요. 공무직으로 1명을 선발하셨죠. 그때 뽑히신 분은 어떤 분인가요?

조○

하는데요. 사실은 기존에 공보과 기자실에서 근무했던 분을 다른 분하고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보건소로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셨겠죠?

기존에 근무하던 분입니다.

선정기준에 맞기 때문에, 선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이 됐는데 뽑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임신초기라 거기에 따른 특별휴가가 있어서 그 휴가중에 있습니다. 1월초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뽑았을 때 시기가 언제죠?

배치된 게 10월 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에 첫출근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그날은 출근은 했긴 했는데요. 사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짐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쪽에 인사하고 서로 인사하고 기자실 마지막 일하고 오느라요.

지금이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이 그분한테 집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맨 처음에 소장님께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보건소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고,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셔서 직원 한 분이 필요하시겠다, 소장님도 국장님 급의 직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손님을 응대해야 되고, 어느 정도 손님에 대해서 안내도 해야 되고, 그전에 해야 될 일이 분명히 필요하다 해서 위원님들의 반대의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인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통과시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이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안 하신 게 아니라 그곳이 계속 비어 있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로 인력을 뽑았는데, 같은 공무직 입장에서 인사를 했는데요. 보건소로 온 직원이 공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에요. 그 친구를 배치했는데, 직원이 나이가 40대 되다보니까 시험관을 통해서 임신을.

소장님 죄송한데요. 그분의 사정을 제가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사실 그분이 임신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애를 많이 낳으면 좋죠. 국가차원에서요. 당연히 그분이 국가적으로 큰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잖아요. 추경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더구나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서는, 만약에 그분이 오실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우셔서 뽑으셔야죠. 굳이 2회 추경에 세우셔서 그분을 뽑아야 되고 바로 그분이 급여가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지만 일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오시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원하는 업무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업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죠.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보건소가 그런 식으로 행정이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뽑은 인력이 공백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예산지원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 생각은 보건소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자리지킴을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관내 관련단체도 많기 때문에, 저는 현장을 뛰고 싶었고요. 보건소에 오는 민원도 보건소장이 비어 있으면, 보건소에 전화가 엄청 많아서 직원들이 다 땡길 수 없어서, 사실 그 직원이 10월에 발령을 받고 오전 중에는 보건소 소장실에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접수실에 가서 민원업무를 하도록 업무배정을 했어요. 그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요즘 출산율 향상도 그런데 본인이 임신을 원했고 시험관을 통해서 갑자기 임신이 되는 바람에, 몸이 아파서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시험관을 통해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나이가 있어서 해서 지금 현재는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험관 아이를 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때는 안정기에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1월이 출산이면 2,3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월 출산이 아니고 11월부터 시험관을 통해서 임신하려고.

그럼 안정기가 필요한 사실을 더 아는데, 공모에 응합니까?

그 직원은 원래 있었던 직원이에요.

그건 그쪽에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당장 일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해서 뽑았는데, 저희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올리셔야죠. 왜 2회 추경에 올리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뽑은 직원이 온 게 아니라 공무직도 부서별 인사교류할 수 있는데, 아마 전에 들어온 지 2,3년 된 것 같아요. 공보실에 있던 직원을 인사발령을 했고 새로 뽑은 직원을 다른데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를 잘못한 건가요?

어디 있어도 임신할 사람은 임신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소장님 제가 임신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도 그런 게 없이 와서 근무했으면 정착하고 좋았을 텐데, 사정이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진단서를 끊어 와서 2개월 정도 안정을 요한다고 왔는데요. 좀 쉬고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 당연히 쉬셔야 합니다. 어렵게 임신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쉬셔야죠. 그분이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급하시다고 뽑아야 되는 그 인력 자리에 오신 게 잘못됐다는 거죠. 계속 그 자리가 비어 있어야 하고, 아니면 그분을 위해서 대체인력이 들어가야 되면 그분 때문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시려면, 또 예산을 편성받고 싶으시면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올리시라는 거죠.

앞으로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모든 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인력배치를 하는 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은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가 어쩔 수 없이 돼 버렸지만, 저희는 도시건설위원회라서 총무과를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했던 보건소에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원망을 총무과에 하세요. 저희는 사실 일을 하시라고 소장님께서 새롭게 되시면서 의욕이 강하셨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인력증원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가만히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드려야죠. 소장님 의지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보건소밖에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때는 모든 과가 다 들어오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건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이 바른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우리 소장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 보조를 해 주면 큰 역할을 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채용을 했는데 인사발령 과정에서 에러가 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드시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발령이 났던 열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응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제안드립니다. 저는 원래 환경론자예요. 환경으로 사람이 개선, 변화된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 생각은 교육을 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DNA라는 게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교과서로는 안 느꼈는데 살면서 많이 느껴요. 성인지 프로그램을 보면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의례적인 예산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학교를 결정하고 학교에서 남은 시간도 있고, 성교육 하고 예방교육을 많이 시키지만 건강한 아이에 대한 장려교육은 사실 없어요. 미비하고 미성년자 아이들이 임신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 인간의 생체바이오리듬은 여성은 신기하다는 거, 그래서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DNA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곁들여서 예산을 남기지 말고 예산을 써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다섯 살 아이 문제가 돼서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다섯 살 아이들도 생체리듬으로부터 요구하기 때문에, 도덕성이라든지 이성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생체리듬인데요. 이런 것들을 교육한다면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예산 남기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인지를 지난번에 못 봤는데 보건소에서 성인지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을 틀었으면 좋겠다.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건강증진과에서 금연관련된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 과가 출산, 여성에 관한 성인지 프로그램을 잘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0페이지예요. 만성질환 사업계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공모대상으로 교육을 매년 하시는데, 대상자가 매년 바뀌나요? 지속적으로 받으셨던 분이 계속받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바뀝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보면 건강증진 매거진 발간 및 홍보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 비용은 전년도하고 동일한가요, 증액됐나요?

인건비가 줄었고요. 사업비는 증액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매거진 발간 홍보에 대한 예산만요.

매거진 그쪽으로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로 홍보물 만든던 것을 한꺼번에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부수도 늘어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건별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자료 54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부분인데요.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공무원 경력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직종별 임금기준으로 해서 내려줍니다. 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증가는 어디에서 됐죠?

기본급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수당도 같이 올라갑니다.

언제 계약하셨나요?

한의사이신데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씩 재연장 하신 건가요?

전문의는 상관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기간제로 쓰시는 건가요?

기간에 관계없이 이분이 원하시면 사업을 저희가 평가합니다. 평가가 잘 나오고 본인이 원하시면 연장해서.

보건소에 상주하고 계시나요?

상근입니다. 매일 나와서 근무합니다.

지역자율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8페이지고 6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어요. 2개 사업이 건강관리사 지원하는 동일한 사업인데, 하나는 기초생활 관련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6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소득 초과하는 경우 우리 시에서 100%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출 집행액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현황이 이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둘째, 셋째 아 인원에 대한 추계는 평균 잡아서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평균 잡아서 했고요. 전년도에 신청자 수라든가 신생아 통계 둘째, 셋째 아 통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소득기준 초과한 경우 첫 아이는 안 되는데요. 경제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첫째 아 되신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나요?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이 어디에 있나요?

국가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 자체에 중위소득 100% 이하신 가정에 대한 지원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잖아요. 그 위에 있는 첫 아이 출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사 지원은 어디에서 해 주나요?

출산장려 격려차원에서 둘째, 셋째 아 낳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지침에 예외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체예산을 세워서 줘도 된다.

저희 시는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산후지원비 지원 지역화폐로 주는 50만원은 기준 없이 누구나 다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면 해당되는 사항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은 시에서 아이출산 후 용품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에게도 어쨌든 첫 아이를 낳을 때 인센티브 등이 있어야지,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오히려 인센티브 50만원 주는 것보다 그런 게 누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52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보면 보충영영식품 사업내용에 1억 4,000만원으로 큰 금액이 있어요. 영양식품구입비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접 주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내려 주는 건가요?

식품을 연초에 계약을 해서 업체에서 팩케이지별로 아이들 상태별로 해서 구성식품이 다릅니다. 그것을 각 가정으로 배송을 해 주는 겁니다.

식품배송을 할 때 그 아이와 산모의 영양과 여러 가지 건강 그리고 영양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영양사가 직접 오더 내려서 주시는 건가요?

영양위험 요인이라고 빈혈이 있는지, 저체중인지, 영양섭취 상태가 불량인지 다 확인을 하고요.

보충영양식품이라고 해서 영양제를 말씀하는 건지.

우유도 들어가고 식품으로 팩키지별로 있어서 계란, 과일, 야채, 쌀 등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분유 등 연령별에 맞춰서요.

전년도하고 올해도 사업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세요.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비교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