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남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저희 관에서 하는 공사는 전부 다 조달청 구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볼라드가 가격 차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만 원 단위에서부터 40만 원, 50만 원까지 가는 볼라드도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지정해 줄 때 보도 상에 설치하다보니까 통행인이 거기에 혹시라도 부딪혔을 때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덜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탄성 볼라드라고, 일반볼라드 같은 경우는 그냥 말뚝처럼 세워져가지고 사람이 부딪혔을 때 금방 다치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탄성 볼라드라고 그래서 부딪혔을 때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것, 그런 제품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말뚝보다는 좀 가격이 비쌉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천석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 수요물량을 파악, 2개월 단위로 제작·공급하고 봉투의 품질관리와 민원 편의제고를 위해 봉투제작업체와 봉투판매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무단폐기물 등의 적기 수거처리와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생활폐기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골목길 청소 등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 집중관리 및 클린데이 추진,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산업시찰과 간담회 등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관련 사업과 청소 필요 물품구입, 도로노면 분진 및 물청소 등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가로청소 구간은 간선도로는 매일, 이면도로는 주1회 이상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노면흡입차량과 살수차량 등을 이용한 가로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절성 확보입니다. 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기에 수집·운반, 재활용 처리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 유도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등 처리과정상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발생억제 추진입니다. RFID 개별 종량기 운영과 유지·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순환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감량 경진대회를 추진, 감량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음식물쓰레기 예산 절감과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EM(유용미생물)보급 확대 및 환경재단 이관 준비입니다. 노원EM센터와 각 동 주민센터 등 관내 24개소 보급기를 통하여 EM발효액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EM 정기강좌와 찾아가는 EM 교육확대 운영 등 주민홍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악취 감소 등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EM보급사업의 환경재단 이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 효율화 입니다. 일반주택과 소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폐기물에 대하여 배출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적정한 처리를 통하여 재활용품 자원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 재활용 가능한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을 수리․판매 하고 있으며, 녹색장터 되살림 매장 등을 통하여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방한용품과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관리로 환경 보전입니다. 노원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 처리시설 1만 1,300여 개소에 대하여 청소의무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청소 미실시자에 대하여 촉구서를 발송하여 청소 이행률을 높여 수질과 생활환경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체를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중 개방화장실의 청결한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20개소, 민간 개방화장실 26개소, 주요소 22개소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2020년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계획은 현재 26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편의용품 지원 확대와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민간 개방화장실 개소수를 점차 확대하여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적정한 청소차고지 관리로 차량의 기동성 확보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는 공릉동 차고지, 동막골 차고지 등 2개소가 있으며, 청결도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와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등 시설물의 적정관리로 청소차량 기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청소차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운전 도모입니다. 청소차량 58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차량은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차량의 가동률 향상과 함께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주행거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 차량 총 10대 교체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총괄적인 사항은 202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75쪽부터 488쪽까지 입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도 세출예산편성(안)은 전년도 338억 1,741만 5,000원 대비 53억 1,44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391억 3,188만 8,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238억 3,197만 9,000원, 행정운영 경비에 152억 9,0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폐기물처리사업 104억 9,038만 원,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사업 112억 8,442만 9,000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사업 8억 3,497만 원, 청소시설 장비 운영사업 12억 2,220만 원,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비 150억 6,368만 9,000원, 기본경비 2억 3,6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사업설명은 2020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59쪽부터 167쪽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사업 7억 2,401만 6,000원은 규격봉투 판매제작 등 일반운영비 7억 2,351만 6,000원,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사업 93억 4,505만 원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115만 5,000원, 업무추진비 460만 원, 민간위탁금 64억 9,904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5,148만 4,000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25억 2,877만 1,000원, 공릉동·상계동 폐기물 집하장 관련 시설비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환경미화원 관리사업 1억 8,644만 원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954만 원, 업무추진비 1,590만 원, 환경미화원 해외 견학 등 기타보상금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골목길 청소사업 2억 3,487만 4,000원은 자활근로사업단 구 매출금 1억 7,280만 원, 청소도구 구매 등 일반운영비 5,357만 4,000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무단투기 신고 관련 기타보상금 200만 원, 스마트경고판 이전 등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100억 6,085만 원은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매 등 일반운영비 1,835만 5,000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행위 신고 관련 기타보상금 2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등 민간위탁금 100억 4,1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 3억 7,277만 8,000원은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 6,162만 원, RFID 개별종량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억 7,353만 원, 일반주택 RFID 세척용품 구매지원 기타보상금 26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자체 사업 3,5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EM(유용미생물) 보급사업 8,182만 1,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80만 원, EM원액 구매 등 일반운영비 3,362만 원, 주민대상 EM교육 강사료 기타보상금 770만 원, EM공급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사업 7억 6,898만 원은 폐형광등 집하장 지게차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업무추진비 50만 원, 빈용기 보증금 미반환소매점 신고 관련 일반보전금 20만 원, 재활용 가능폐기물 재활용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7억 4,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사업 7억 4,784만 2,000원은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안내문 인쇄 등 일반운영비 613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4,0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 사업 8,712만 8,000원은 공중화장실 종량제봉투 구입 등 일반운영비 7,212만 8,000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청소차고지 운영 사업은 차고지 유지관리 물품구매 등 일반운영비 5,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청소차량 장비유지 관리사업 11억 6,440만 원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물품구매 일반운영비 6억 8,440만 원,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8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454만 원과 융자금 회수액 1,477만 1,000원 및 예치금 회수액 7억 2,696만 5,000원을 합하여 총 7억 5,627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금 3,990만 원과 기금 예치금 7억 1,637만 6,000원을 합하여 총 7억 5,627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써 재활용품 선별 판매수입 1,000만 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3,400만 원, 예치금 회수 15억 4,900만 원을 합하여 총 15억 9,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출 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거점수거 자원관리사 인건비 4,323만 원, 지게차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282만 원, 노다지장터 강사비등 일반보전금 102만 원, 재활용 관련 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5,000만 원, 기금 예치금 14억 5,593만 원을 합하여 총 15억 9,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다보니까 약간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속상해 하시는데, 질문에 제대로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