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5개과 총 세입예산액은 482억 3,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2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2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86억 3,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35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8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33페이지, 기후변화에너지 공간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도비보조사업으로 기후변화체험관 컨텐츠 변경 및 설치 4,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부터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버스정류장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친환경 운전습관 유도를 위한 신규 국비사업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7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수소충전소 설치 및 수소자동차 보급입니다. 3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초사 수소충전소 운영입니다. 수소충전소 시범운영에 따른 수소 구매비 및 기본경비를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중장기 계획입니다. 관내 친환경자동차 및 충전소 관련 현황 파악 및 확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3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입니다. 100대에 2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1페이지,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입니다.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치 지원사업으로 총 9개소,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야간명소화 사업 총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배출원 및 내외부 요인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가 되겠습니다. 8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1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200만 원, 기금 8,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54페이지, 야생생물 보호입니다. 야생생물 및 부상동물 보호용품 구입, 자연보호 및 생태계 보전사업 등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부상 야생동물 진료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부상 야생동물 진료 및 이송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입니다.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사업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 생태지도제작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생태지도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 실개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총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5개소 조성을 위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8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2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산건강문화센터 및 전망대레스토랑 사용료로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44억 원, 생활자원처리장 폐열 판매비 수입으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억 2,0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24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7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위탁사업으로 총 9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가지 및 가로청소사업비로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제작 보급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마대 제작비 등으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환경개선사업비로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CCTV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깨끗한 충남만들기 사업입니다. 클린하우스 및 이각분리수거대 설치, 깨끗한 충남만들기 홍보 안내판 제작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 도시환경 개선 노면청소 강화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노면청소차 구입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노면청소 대행 민간위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운영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작업 소요물품 및 기계, 차량 유지관리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선진화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선진화 사업에 국비 11억 8,000만 원, 도비 2억 7,000만 원, 시비 22억 7,000만 원, 총 3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홍보 및 재활용품 분리보관함 구입 등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촉진 수거용 봉투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재활용 민간위탁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관리 업무지원입니다. 생활자원처리장 주민감시요원 인건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참여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온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페이지, 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용역 등의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매립장 운영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및 골재 포설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동2통 가구별 태양광전기보일러 지원사업으로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5페이지, 임시선별장 운영입니다. 임시선별장 침출수처리시설 및 천막 설치공사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재활용선별장 근로자 피복비 등으로 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으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8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2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예치금 이자로 1,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예비비로서 2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8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6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7,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억 5,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1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02페이지, 임도조성 사업입니다. 임도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6,000만 원으로 임도조성 균특사업은 간선임도 시설사업비 2억 700만 원과 지방이양전환사업과 작업임도 시설사업비 등으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소규모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명품트레킹길 조성 실시설계비 등으로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산불방지강화 사업입니다. 산불방지강화 도비보조 사업은 총 사업비 7억 9,100만 원으로 산감기동대 인원수증가 및 인건비 상승분 등 임차대수 증가 헬기임차부담금, 산불진화차 등으로 총 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5,100만 원으로 헬기 계류장 및 진화대원 대기실 등 설치비반영한 산불방지지원센터에 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산지사방시설 사업입니다.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설화산 산불 피해지 복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계류보전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사업량증가로 인해 계류보전에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입니다. 고용산 채석장 복구를 통한 산림생태복원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6,600만 원으로 숲가꾸기 사업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 영인산 휴양림 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3,500만 원으로 영인산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 정기점검용역, 영인산 하부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7페이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보행약자층이 영인산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크로드 조성을 위해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9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사업비 165억 500만 원으로 권곡문화공원과 문화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80억 원과 67억 원 도합 지방채 1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6,800만 원으로 제초관리, 사육장, 화장실 및 야외취사장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3억 1,300만 원, 조경수통합관리, 목재시설물관리, 기타 시설물 관리 등을 반영한 시설비 3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3페이지, 신정호 시설개선입니다. 신정호 잔디광장 야외음악당 그늘막 설치, LED등 교체, 간이화장실 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로 4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5페이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8억 6,800만 원으로 도시공원 관리원 인건비 1억 2,200만 원, 공원 보수 및 제초를 위한 유지관리 및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 6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7페이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7억 8,800만 원으로 클린공원관리원 및 도시녹화작업반 인건비 3억 7,100만 원과 읍·면지역 공원 개선 및 제초를 위한 시설비 3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0페이지, 권곡문화공원 조성 사업비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을 위한 권곡문화공원 토지매입비 80억 원을 지방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 은행나무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9억 5,300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은행나무쉼터 위탁운영비, 시설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 명상숲 조성입니다. 신창초, 온양온천초에 조성되는 명상숲 조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8페이지, 15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온양 중심권 도시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 원, 아산 환경과학공원 식재보완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 8개소를 위한 국·도비 신규 보조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페이지,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등 지방채 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0페이지, 명품 가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2억 3,600만 원으로 가로수 전지, 노선 내 결식지 보식 등 관리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962페이지, 신정호물놀이장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운영요원 인건비 1억 7,600만 원, 일반운영비 3,300만 원, 시설비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 환경녹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기후변화대책과 맨위로 이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예산서 832쪽 봐주시겠어요? 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 태양광 지열에너지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예산액을 보니까 도비시비 매칭사업이에요. 보통 50대50 매칭하지 않나요?그런데 보니까 이건 도비 30, 시비가 70으로 돼 있어요.

도비사업이 대부분이 7:3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70%를 시비로 배정을 했고요. 이것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본인이 200에서 250 정도 자부담 사업을 해서 450에서 500만 원 정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원금액이 150만 원, 한 가구당. 그럼 300가구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 230가구를 했고요. 내년에는 300가구.

그럼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350에서 400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 정도 가구당.

한 가구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 가구당.

그럼 자부담이 200에서 250 정도?

예, 키로와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키로와트라고 하면 규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한 가지 규격이 아니에요? 선택 폭이 좀 넓은가요?

세 가지 규격이 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가정집에서 나는 이 규격에 사용용량이 필요한 것을 쓰겠다고 하면 가정의 집 평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나요?

기본사양은 3㎾고요. 본인이 부담능력에 따라서 세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이 3㎾에서 몇 ㎾까지 선택 폭이 있는 거예요, 최대?

제한은 없습니다. 거의 3㎾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원금은 한가구당 150만 원씩 책정이 될 거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보통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베란다 바깥쪽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이것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해서 지난해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839쪽 봐주시겠어요?상단에 보면 초사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아산시에 수소차량 등록 대수가 얼마나 돼요?

어제까지 빼본 바로는 수소차가 현재 사업용이 1대가 있고요, 비사업용이 36대가 있어서 총 37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소버스차량까지 포함한 건가요?

버스는 아직까지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예, 차량만.

일반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하고 관공서에서 쓰는 차?

관공서에는 아직은 없고요.

일반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37대?

예, 37대. 사업용이라고 해서 회사 소유차량이 되겠고요.비사업용은 일반 개인들이 소유한 차가 되겠습니다.

초사 수소충전소가 아산시에서는 첫 번째 충전소가 되는 거죠? 위치가 초사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수소충전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면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0년 3월, 4월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운영은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 설계하고 마무리는 다 됐고요. 설계하고 기초공사 할 것까지 해서 전기, 통신은 업체가 낙찰이 됐고 건축하고 토목이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완료가 되면 두 달 정도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시범가동이라고 봐야겠죠.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도록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쯤 되면 시설공단에 위탁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을 한 다음에 1개월이나 2개월 정도는 저희가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4월에 수소충전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운영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2개월 해보고 4월에 준공을 하고 난부터는 운영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게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동안 수소충전소에 관련돼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실과도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소충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아직까지도 불신과 편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실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수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셔서 잘 정착되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이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들이 37대를 운영하고 있어요.그런데 장소는 아까 얘기했던 공영주차장 내에 있어요.그럼 이 수소충전소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사용할 수 있고요. 충전기를 3대 정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수소버스 전용으로 하고, 하나는 승용차 전용으로, 하나는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같이 겸용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37대를 운전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불편한 거잖아요, 아직까지.

예, 지금 내포로 가고 있습니다.

외부로 충전하러 멀리 가셔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조속하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832페이지에 주택지원사업 300가구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해 주고 통보가 오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럼 300가구는 결정이 된 게 아니고?

내년에 공고를 내서 시행할.

300가구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833페이지에 기후변화체험관 콘텐츠 변경 및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비용추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35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도 운영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늘었는데 2017년, 18년, 19년도 실적률이 향상되고 있나요?

예, 지금 향상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 지급을 하는데 2019년도 상반기 것을 하반기에 지급을 하고 2019년도 하반기 것을 내년 상반기에 지급을 하거든요.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고 가입대상자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실적률에 맞춰서 예산비율을 따지신 건가요?

예, 따진 겁니다.

뒷 페이지에 탄소포인트 추가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전기, 수도 10% 이상 감축 우수세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에는요?

그것은 10% 내에서 감축한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뒤에는 10% 이상 했을 때 추가로 더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10%내에서 지급을 하고 10% 보다 더 절약했을 경우에 더 추가로 인센티브를. 그럼 그 위에 그린리더 등 워크샵이 있는데 그린리더의 역할이 뭔가요?

온실가스 진단하고 인형극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 워크샵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교육하고 학교 같은 데에 다니면서 인형극하고 유치원 같은 데에 다니는 그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그분들 워크샵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기후변화교육이나 환경인형극 공연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산출근거가 1회에 6만 원으로 돼 있고 기후변화교육을 하시는 분은 세 분이 계시고 환경인형극은 일곱 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 세 분이 5회를 12개월을 한다고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회는 어디에 5회를 그러니까 한 학교에 교육 한 번을 들어가면 5회를 들어가는 건가요?같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번 갈 때 한 명씩 한 번 갈 때 5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씩 1명에 12월해서 1,08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어디 초등학교 1학년 1반을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럼 그 1학년 1반을 5번 교육하는 건가요?

1학년 1반은 아니고요. 각 학교를 5번 교육을 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다 다르게 5번인 거예요?

예.

그런데 12월은 뭡니까?

12개월, 1년 내내 다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유치원도 있으니까요, 학교는 방학이 있어서 다 못 가지만 유치원이 있으니까요.

이거 산출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상세하게 주십시오. 제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밑에 찾아가는 환경인형극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38페이지, 하단에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것은 공고를 내서 하게 되는데요. 시민이면 가능하도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17대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올해 18대를 했는데 공모를 내보니까 인기가 많을 줄 알고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18대 소진하는데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올해는 17대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는 공모를 내고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전기이륜차를 끄시는 운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전기자전거 쪽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륜차를 구입하면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소진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읍·면·동에 이장님들 회의 때도 한 번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39페이지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하단에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2,000대 계획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470대를 했고 하반기에 미세먼지 추경으로 해서 1,000대를 예상했는데 한 900여 대 들어와서 올해 1,400대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올해는 공고 기간에만 받았는데 내년에 2,000대를 풀어서 1월에 공고를 내고 연중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84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이 있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에요, 6,000만 원씩.어디어디서 공동부담을 하는 건가요?

지난 번 10월 임시회 때 관리규약안을 동의를 해 주셨는데 천안, 아산, 서산, 당진해서 4개 시·군이 되겠고요. 공동부담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창립총회를 하고 사무국 하는 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시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844페이지에 배출시설 지도단속 업무 여비가 있습니다. 이분들 만 원씩 네 분이 13일간 12개월 1년 동안 하는데 19년도에 실적이 어땠나요?

실적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드리겠고요. 민원이 계절적으로 상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악취민원도 있고, 소음민원도 있고, 비산먼지민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생활환경팀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팀에 4명이 있습니다. 하루에 2, 3회씩은 꼭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청에 있는 직원 분들이요?

예, 직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854쪽 봐주시겠어요?하단 부분에 보면 야생생물 보호원 배치 사업이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에 관련된 보호원 배치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인건비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치원 근무기간이 있어요.

내년에는 한 58일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는요?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올해도 한 50일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채용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하고 내년 비교했을 때.

올해는 4명 채용했고요. 내년은 2명으로 했습니다.

줄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비 자체가 가내시된 것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선 2명으로 58일 정도로 해 놨고요.이것은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기간을 줄여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돼지열병이나 계절적으로 겨울이잖아요. 조류독감 또 발생기간이 됐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보호원을 배치해서 보니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사업내용을 보면 보호원이 하는 일들이 보면 야생동물보호구역 순찰, 밀렵거래단속, 불법포획도구수거, 철새도래지 예찰 및 철새서식지 실태를 조사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절별로 봤을 때.지금 같이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에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심각단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예산안이 전년 대비해서 인건비인데 줄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올해 채용인원이 4명인데 더구나 내년에는 2명으로 줄인다 하니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상반기에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자체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원을 1년 내내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약 58일에서 60일, 길게 해도 두 달입니다. 또 가장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시기고요.거기에 잘 발맞춰서 검토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를 하셔서 꼭 진행을 계속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857쪽 봐주시겠어요?상단 부분에 보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퇴치어종이 어떻게 돼요?

잘 알고 있는 배스나 브루길 종류를 퇴치 종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퇴치사업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퇴치사업할 때 사업내용을 보면 큰입배스나 브루길, 두 가지 어종만 올라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삽교천이나 아산호는 강준치 때문에 어부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빠져 있어서 강준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배스가 되게 위험한 어종이고 외래어종으로 식성이 강해서 모든 어종을 다 독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강준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강준치를 추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보통 외래어종 주요 서식지가 어디어디에요?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볼 때 곡교천 부분에도 갈대숲이나 가쪽으로 몰려있다고 합니다. 저수지 같은 데에도 자기들이 숨을 수 있는 곳 그런 쪽으로 많이 있다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곡교천 상류도 삽교천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장마철이나 물이 많이 유입되면 타고 올라와서 곡교천변에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잡은 어종은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올해는 협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퇴비화 시키는 것으로 올해도 1.2톤 정도를 포획을 했습니다.

보통 퇴치는 누가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으로 하면 퇴치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외래어종만 퇴치하는 전문가들이 공모를 해서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보통 10명 정도.

그분들은 이것을 전문적으로 퇴치를 해서 보상을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나요?

민산경상보조로 주면 거기에 맞게 자기들이 큰입배스나 브루길이나 또 다른 외래어종만 잡아서 본인들이 갖고 가서 퇴비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마다 보조해 주거나 보상해 주는 가격이 다른 가요? 마리 당 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키로 당 해 주고 계신 거예요?

보조를 해줄 때 올해도 3,000만 원 해줬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 잡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의 인력비용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종의 숫자나 kg 수하고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 보상해 주시나요?

사람들 투입인력.

투입인력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잡았는지 실적도 중요하지 않나요?

실적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실적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보통 1년에 1.2톤 정도 포획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산시에 낚시동호회가 많아요.낚시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들도 많으시고요.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주요 서식지 곡교천이나 삽교천, 아니면 아산호 같은 경우 그쪽에서 전국적인 외래종퇴치 사업을 위해서 낚시대회를 하면 어떤 가 이런 것도 유치하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좀 검토 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도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시행을 하시죠?

두세 번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계로 예초하거나 손 제초하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요 서식지가 어디에요?

하천변으로 자생을 하기 때문에 주로 곡교천변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도 신창, 염치 쪽 중심으로 했습니다.

퇴치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서식지 면적은 줄고는 있나요?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오나요?

서식지가 사실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줄고 있다고 보지 않고요. 어떨 때는 이쪽이 많이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저쪽이 많이 나타났다가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보통 가을철에 씨가 발아되면서 자연발아가 돼서 서식지가 막 옮겨 다니고 그런 건가요?

하천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쪽도 신경을 많이 써서 외래교란식물 같은 경우가 생명력이 많이 강해요, 아산토종식물에 비해서.신경을 많이 써서 더 이상 서식지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퇴치하는데 있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856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24개소를 계획을 하고 계신데 아산시에 피해예방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올해 설치해 준 것은 7건이 있고요. 매년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추계도 포함해서요.

예.

하단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금이 있습니다. 17년도, 18년도, 19년도 각 발생건수가 어떻게 되죠?

아직까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고 5명을 그럼 예상해 놓으신 이유는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피해보상기준 등에 세부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쳤을 때 치료해 주려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다쳤을 때 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나요?

홍보는 현재 사실은 안 했지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만약에 시민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상해 줄 계획은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단 회의나 이런 때에 알리셔서 특히나 시골지역 야생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3년간 실적이 없다는 것은 야생동물로부터 안전한 아산시여서가 아니라 홍보가 안 돼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생태교란식물 제거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857페이지에도 생태교란식물 제거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앞에는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뒤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다보니까 도비보조 사업 갖고는 금액이 적어서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보충자료에는 실적이 각각 생태교란식물 제거 자체, 그리고 생태교란식물 제거시설 보조해서 실적은 똑같은데 두 개 합쳐서 총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마치 각각 다른 실적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8페이지에 환경의 날 행사 등 참석 보상금과 자연환경보전 워크샵이 있습니다, 20명씩. 이게 누군가요?

자연보호협의회 아산시지회 회원들 상대로 하는 실비지원금입니다.

행사 참석하는데 보상금을 준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연의 날 행사나 전국대회 할 때 전국대회를 충남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갈 때 그쪽으로 가는 버스임차료나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860페이지에 앞서 이상덕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석면피해 보상금 2019년도 지원을 몇 명이나 됐었나요?

4명 해 줬습니다.

올해는 7명으로 늘리신 이유는요?

석면과 관련된 피해자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산업환경연구원에서 그쪽에서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인원수가 매년 다르게 옵니다. 그래서 여유를 해서 7명으로 우선 산정을 했습니다.

그럼 1년이면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들 보면 받는 분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산시에 거주한다고 그러면 계속.

1년이 넘어도 중복으로?

예, 그렇습니다.

나을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실개천살리기 우수마을 시상금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몇 개소가 지정됐었죠?

실개천마을이 48개소가 있는데요. 올해 평가를 해서 15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15개 마을에 대한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정기준이 있나요?

우수마을이요?

예.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대상을 놓고 현지도 가보고 그동안에 마을에서 얼마나 실개천을 가꾸었는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기준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

밑에 주민과 함께 하는 실개천살리기 유지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개소인데 이 위에 우수마을을 유지관리하는 것에 더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48개 중에 20개소를 경상보조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그쪽으로 주는 비용입니다.

공모를 해서 마을에서 공모에 신청을 하면 당선이 되면?

아니요, 업체가.

그 업체가 20개소를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과 함께’하는 이죠?

경상보조를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는데 실개천 할 때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것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150만 원씩 20개소에 3,000만 원이 한 업체로 들어가는 거 아닌 가요?

사업자 선정되면 그쪽으로 줘서 거기서 20개 마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민들은 봉사활동하고 업체는 수익이 생기고 이런 구조인가요?

아마 사업자가 그쪽으로 사업비를 거의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19년도에도 했었나요?

예, 했습니다.

19년도 사업실적 결과보고서 혹시 있나요? 18년도 꺼라도.

우선 19년도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실적은 안 받았습니다.

그럼 18년도에는요?

18년도에는 다른 사업자가 했습니다.

그럼 18년도에 했었던 결과보고서 좀 제가 사업 이해가 잘 안 돼서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864페이지에 은행나무길 축제광장 공중화장실 설치, 용푸름 놀이터 공중화장실 설치, 강당골 솔바람 공중화장실 개보수, 인주산업단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신정호수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실행 계획과비용추계, 그리고 비교견적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견적까지는 안 받았고요.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에다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우선 예산편성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사업실행계획서는 없나요? 비용추계나?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관련 실과로 해서 거기에 건축형태를 어느 형태로 할 것인지 받아서 도에 건축형은 2억 정도로 했고, 첨단간이화장실은 7,000만 원정도로 추계를 해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럼 비용추계한 내용을 각각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877쪽 중간 봐주시겠어요?쓰레기 투기단속 CCTV 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146개소 17개 읍·면·동에 설치가 돼 있고요.내년에는 10개소를 추가로 해서 설치하신다는 거죠?

이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20대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의 상황상 여건상 10대로.

10대를 하고 나중에 추경이 있으면 추가로 하실 계획이시죠?

예, 수요가 많기 때문에.

10개소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해서 우선순위로 잡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실 거죠?

예.

CCTV 10대를 설치하게 되면 내년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럼 150대 이상이 17개 읍·면·동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CCTV설치 후에 불법투기 건수가 줄었나요?

CCTV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요원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53명을 적발을 했고요.과태료는 1억 7,000만 원 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단속을 하셨어요. 1억 7,00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셨어요.부과하면 납부율은 얼마나 돼요?

이것은 과태료기 때문에 특별히 체납되고 이런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체납을 해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나요?

예, 재산에 대한 압류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83쪽 봐주시겠어요?중간에 보면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재활용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아산시에도 재할용 선별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선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노후가 돼서 아산시 전 지역을 처리를 못하신다는 얘기죠? 전 지역에 있는 폐스티로폼을.

공동주택에 대해서 폐스티로폼을 직영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워낙 폐스티로폼 발생량이 많다 보니까 음봉, 영인, 둔포, 탕정 이쪽 지역에 대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 약 4만 5,000세대 위탁을 주고 있어요.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아산시에 있는 업체인가요?

예, 아산시 둔포 소재에 한국알앤티라고.

현재 아산시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아산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스티로폼 전체를 다 전량 처리하려면 신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증개축만 해도 됩니까?

폐스티로폼만 처리하기 위해서 선별장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폐스티로폼은 하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공간 안에 인코트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들여왔어요.그래서 수거가 되면 작업 인원이 불필요한 부분 테이프를 떼고 기계에 넣으면 인코트를 생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죠?

인코트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선별장 가지고는 전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은 자체적으로 다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장비나 인력 이런 부분들만 확보만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영입니다. 877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5만 원.2019년도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작년에 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보상금을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100명으로. 그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간당으로 페이를 지급해 주고 계시는 거고, 일반시민이 신고를 했을 경우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불법투기감시만 하러 다니시는 건가요?

감시, 홍보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시민으로서 신고를 했을 경우가 수익이 더 많지 않나요?

기간제 보수는 아산시 전역에 발생되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요원입니다. 요원에 대한 부분이고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불법투기현장에서 현장을 본 상태에서 시한테 저희 과한테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됐을 경우에 보상금을 주는 상황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됐을 경우?

예, 신고한다고 해서 다 과태료 부과는 아니고요.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감시를 해서 불법투기가 없어지게 환경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879페이지에 시민참여 청소업무추진 우수 읍면동 포상이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곳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최우수가 2개, 읍·면 하나, 동 하나해서 각 15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우수 2개소, 각 100만 원씩, 장려 6개소 각 60만 원, 노력 1개소해서 40만 원해서 1,000만 원 잡았습니다.

기준이 혹시 따로 있나요?

기준은 별도로 규정이나 이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올해도 했나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2018년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