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행정안전국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는 총무과 등 6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부문에 세입예산 35억 2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1216억 30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부문에서 세입예산 11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또한 11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1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2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청 매점운영 임대료 906만 원, 전술헬기장 보수사업 도비보조금 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9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5796만 원 증액한 306억 33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독수리연습, 충무 ·화랑훈련 등 통합방위훈련 추진 및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추진을 위한 운영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보조·자본보조는 전년과 동일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1억 79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주관 교육으로는 공직가치, 직무과정, 역량개발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해외시찰 및공직자 해외배낭연수 등 국제화 여비는 6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실시예산 29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영·유아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부위탁 보육료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인 방글방글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3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고용지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보수 7215만 6000원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행정지원에서 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 및 인사관리에서 계획교류자 주택보조비 8640만 원과 공무원 자체 채용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서무행정지원에서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비 4765만 원과 당직비 1억 1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19년 상·하반기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4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총무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억 7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50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외 2건의 국고보조금 3703만 원,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 외 11건의 시·도비 보조금 1억 1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2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8182만 9000원 증액한 64억 75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사업비 607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입주민 서한문 발송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백서발간사업 등으로 4924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등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통자문위 활동지원 및 사무실 운영비 지원사업 3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9000만 원, 이·통장 워크숍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통장 도 체육대회 참가지원 500만 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450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친절모니터단 행사운영비 등 사업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인권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9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권센터 운영비로 5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인권증진 및 정책토론회를 위한 워크숍 등 일반보전금 1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국제교류를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4320만 원, 외빈 초청여비 1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자유민주주의 수호 활동지원 외 5건의 민간경상보조금 932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 운영지원 외 2건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4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활동실비지원금 1억 6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자 보상비 등 참여자치 운영사업에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4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은 도비 매칭사업이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25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특화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9875만 원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단체지원에 대하여 2억 49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및 단체지원에 대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로 48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5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3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자원봉사 거점센터 캠프운영비 3330만 원과 캠프활동 지원을 위한 상담가 실비보상금 7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 주관 자원봉사활동 지원 3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1545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지원을 위하여 452만 4000원 계상하였고, 사랑나눔 봉사단 운영은 823만 3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 인건비 299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염치읍 석두1리 아스콘 포장공사 등 총 92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2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충·효·예 교실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과 충남인성교육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금 65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253페이지,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7억 7962만 9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교육비 및 분권위원회 운영 등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 1억 88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억 6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4억 7466만 6000원 감액된 6억 57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총 2989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아산시민 안전보험가입비 1억 3297만 4000원과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1억2304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2767만 1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9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7520만 9000원을 감액한 63억 50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 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아산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비 2억 6594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박물관 사거리 노후재난문자 전광판 교체비용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 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으로 1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재해대책 대비 사업추진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대행용역비로 9800만 원과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6000만 원 등 시설비 총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사업 보험료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억 4608만 원 계상하였고, 민방위 운영비로 9851만 1000원 계상하였 습니다. 251페이지, 민방위훈련 교육 및 훈련 운영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1072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252페이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과 민방위 실습용품 구입을 위한 민방위 정책지원비로 18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을지태극연습 훈련비용으로 29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3억 37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억 49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430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255페이지, 선장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사업을 위한 의용소방대 지원보조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활동비와 운영보조를 위한 의용소방대 지원비로 1억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농어촌 호스릴 소화전 설치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아산소방서 건물철거 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7억 138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자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법인카드 및 보조금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기금 6000만 원, 가족관계등록업무 및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국고보조금 1억 41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323만 1000원 감액한 697억 5422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공용건물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비와 손해배상 공제비용 등 일반운영비 8억 38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본청 사무실 집기구입비 7000만 원과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보험료, 유류구입 및 수선비 등 2억 4365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 활동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4억 9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직원의 보수, 수당 등 인력운영비 677억 950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71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1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종합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매입비용 적립금 11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먼저 2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805만 6000원 증액된 4억....

안정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능력개발이 있 습니다.

예.

일단은 훈련기관 주관교육, 해 가지고 단기·장기가 있는데 작년에 단기는 얼마였죠?

작년에는 7천6백을 본예산에 세웠 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20만 원 곱하기 380명, 해 가지고 세웠 습니다.

왜 올해는 30만 원에 300만 원이 됐을까요?

아, 이게 그 교육원에 저희가 납부하는 교육 위탁비거든요. 이게 매년 조금 단가가 상승될 수 있고, 또 일부 인원이 증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인원은 80명 감소했고요.

예.

이게 30만 원이라는 게 강사비인가요?

강사비가 아니고 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을 위한, 그렇죠. 이 속엔 강사비도 들어갈 테고 교재비도 들어갈 테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 습니다.

지금 강사비가 매년마다 오른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에는 또 오를 수....

매년 소폭으로 오른다고 볼 수 있겠 습니다.

1년마다 10만 원씩 오르는 건 소폭이 아니거든요.

아, 이것은 개인 당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산출기초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장기(長期)도 있 습니다. 작년에는 88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 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95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가 부분하고 금년에는 7명이었지만 내년에는 한 9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 수별로 단가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그 과정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기관주관 교육이 또 있 습니다.

예.

그 역량개발을 일단 먼저 볼게요.

예.

작년에는 1800만 원이었 습니다.

예.

올해는 2800만 원입니다.

역량?

예.

아, 3개 과정에서 예산은 8천이 섰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더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맹사성 아카데미를 하면서 이 과정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3개 대학이 있 습니다. 순천향대하고 호서대하고 선문대하고 해서 교육과정을 저희가 한 번 대학교와 연관해 가지고 개설을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년엔 금년에 섰던 예산보다 더 많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추진과정에서 뭐 예산이 부족할 것같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이 역량개발, 해 가지고 작년에는 4개 했는데 올해는 또 3개로 줄었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맹사성 아카데미 교육 전체 프로그램 계획이 새로 저희가 또 개발하고, 또 달리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 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도 역시 작년에는 200만 원씩 해서 10개 해서 2000만 원씩 했는데 이번엔 1000만 원씩 해서 7개 과정에 7000만 원을 잡았 습니다.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예산산출 근거가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솔직히 봤을 때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과정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내용 뒤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직원 역량개발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산출근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단가 차이도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근거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그렇게 하겠 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 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고용지원, 해 가지고 공무원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200....

203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대체인력인데 그 인건비 부분에 보면 요즘 다 생활임금인데 여기는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어 있 습니다. 203페이지 중간쯤 고용지원요.

아, 대체인력요?

예.

아, 생활임금 이것은....

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된 사항 같 습니다. 생활임금을 적용시켰어야 맞는 것 같은데 추경 때 조정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 습니다. 205페이지, 서무행정지원 밑에 보면 작업환경 측정용역, 산업안전 관리대행, 산업보건 관리대행,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는 안 했어요.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금년 하반기에 했 습니다. 6개월분에 대해서 했고 내년에는 1년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 대행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었고 이것은 그러니까 1차 추경인가 2차 추경 때....

왜냐하면 이게 사실 법적으로 확보해서 그 동안 추진했어야 했는데 못 했던 부분을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적용을 해서 했고, 매년 투입해야 될 부분이 되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입니다. 201쪽 좀 봐주시죠.

200....

201쪽입니다.

예.

산출근거를 어제 보내주십사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갖다 주셨죠?어제 202 국내여비 관련해서....

여비 관련해서요?

예, 201쪽 중간에 여비가 있습니다.

예.

국내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니까 편성금액이 있고요, 그냥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9명, 공직자 배낭연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명수가 표기된 사업이 있고요, 식으로 표기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에는 1억 5천 1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몇 명이 갈 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장기재직자 문화탐방은 또 테이프로 붙이셔 가지고 1억 1250, 1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살짝 떼어봤죠.떼어봤더니....

대개 1식이라고 되는 것은 저희가 예상이 안 되는 인원, 지금 미리 몇 명이 간다. 이런 게 딱 정해질 수 없을 경우 그 대상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저희가 매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인원이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원을 이렇게 대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 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명수가 표기된 부분은 지금 산출기초를 뽑으실 때 해당자들을 아마 뽑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궁금해서 다른 분들한테 좀 질의를 드렸더니 불만 아닌 불만도 좀 있으시더라고요.예를 들어서 여기 장기재직자 문화탐방 같은 경우에 시·군별로 실시가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데가 있고 명확히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서, 보니까 장기재직자 이 문화탐방 비용은 장기재직을 해서 위로차원에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차원인데요, 곧 12월 인사가 단행되면서 그만두시고 명퇴하신다든지 공로연수를 가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 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동안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고 운영했느냐 하면 다음 연도에 공로연수 대상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공로연수 들어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럼 그 예산에 대해서 그 동안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게 금년에 통합인사지침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8월인가 9월 6일자로 개편이 돼서 공로연수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내여비가 됐든 해외여비가 됐든 여비를 지출하지 말라는 근거를 확실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이미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직 그 문화탐방 해외연수를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한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오래 근무하시던 분들, 사실 퇴직을 앞두고 저희가 해외여행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그 동안은 지금 얘기했지만 그 정해진예상되는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이 공로연수 이미 들어가게 되면 예산집행을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미리 2년치 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이 공로연수 대상 내지는 장기재직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외탐방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금액만 설정해 놓고요, 지금 그 안에 1억 2520만 원 스티커 붙이시기 전에 보니까 250만 원 곱하기 45명.... 45명이라는 근거를 못 만드셔서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붙여서 금액으로만 산정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작년부터 섰는데 작년에는 450, 이렇게 섰 습니다. 해외 1인 대상에 대해서 보낼 수 있는 저기가.그러다가 금년에 250으로 사실 줄었어요.사실 금년에 여행 보낼 수 있는 분들한테는 250씩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굳이 250으로 지원해 줘야 될 건지 450으로 지원해 줘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이 약간 고민돼서 그런 걸 판단하다 보니까 일단 그것은 저희가 어떤 기준이 딱 정해지면 그때 예산으로 다시 추경으로 해서 부기를 받으려고 일단 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450만 원 돼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해외활동이긴 하지만 글쎄,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을 한 번 내볼게요.

예.

지금 뭐 배낭여행 1식이라든지 장기재직자 문화탐방 1식이라든지 지금 예산서를 작성할 때 급하게 이걸 보다 보니까 금액만 산출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명퇴를 지금 정년 연한이 안 돼도 명퇴를 신청하신 분들이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1년 전쯤에는 본인들이 거의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수요조사를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미리 하는 게 좀 어떨까요?

1년 전?

예를 들어서 내년에 명퇴를 하려고 또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시는 직원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가 정확하진 않 습니다.

글쎄, 이 취지대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명예퇴직, 또 퇴직하시기 전에 본인들이 아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재원을 좀, 데이터를 뽑는 게 어떤가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추진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그런 대상자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예산서를 이렇게 주셨는데 타 시·군별로 좀 차등도 있고 실시하는 관계, 안 하는 관계, 금액 관계도 틀린 거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씩 틀립니다.

틀립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도 8개 시·군이....

예, 하고 실시하고 나머지는 또 않고요.

예.

‘17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 부분 어차피 지금 ’20년도 예산을 작성하시는데요 ‘20년도 하반기에 미리 ’21년도 것을 예상할 수 있도록 미리 조사를 한 번 하시죠?

알겠 습니다, 예.

어려울까요?

아니,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고요, 다만 그 명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솔직히 예측하기는 어렵 습니다. 개인의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뭐 이렇게 자료를 뿌리시면 아마 신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로연수 중이라 이런 부분은 혜택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이 혜택을 혹시 못 받고 퇴임하는 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챙기겠 습니다.

예, 적극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203쪽 고용지원 부분에 사망조위금, 1인 당 344만 5000원인가요?

아, 이것도 1인 당 금액은 아니고요 틀립니다. 본인 같은 경우 집행하는 내역이 있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소득 월액의 1.95배 정도를 해서....

아, 본인 사망 시에?

예, 본인 사망 시에는. 그렇게 하고 가족일 경우에는 평균 월 소득액의 65%,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이것도 다 틀린 거죠.상황에 따라서....

전체 금액을 평균값으로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전반적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19년도에 50명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추경에 오버돼서 5명 플러스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이건 그때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뭐냐 하면 그 동안에 시간 선택제 하시던 분들은 근로기준법하고 이런 걸 적용받아서 했었는데 그 법이 바뀌어서 공무원 연금관리법으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서 그게 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 습니다.

저는 추경까지 해서 올해 ’19년도에 이 혜택을 받으신 분이 55명이었는데 60명으로 올라왔길래 막연하게 예산을 그냥 넉넉히 올리려고 나누신 것 같아서....

이런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사실 예측하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예측을 해서 그 정도 세우는 걸로 보시면 되겠 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발생된 인원이 55명이었으니까 55명의 예산을 가지고 간 후에....

매년 그 정도....

‘20년도에 또 ’19년도처럼 추가 인원이 발생했다면 추경으로 가든지 해서 정리되는 게 맞는데 미리 예상을 하셔 가지고 다섯 명 분을 더 넣으셨더라고요. 344만 5000원 곱하기 다섯 명, 하시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검토하겠 습니다.

예.

검토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네요.205쪽에 서무행정지원비용에 ‘19년도에 상패제작이 있었거든요.

예.

다시 204페이지로 가시면 행정조직 운영 쪽으로....

예, 옮겼습니다.

예, 명예퇴직자 공적패 제작,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 공적패 제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19년도에 이거 본 위원이 아마 지적했던 사항 같아요. ‘19년도에 이 상패 개 당 22만 5000원 곱하기 50개, 이렇게 돼 있어서 예산이 이게 아마 상패 하나 당 22만 5000원이 너무 과하다고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11만 원으로 금액이 조정됐던 것 같아요.11만 원 곱하기 50개, ’19년도에 이렇게 됐 습니다. ‘19년 자료를 제가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예.

그런데 다시 지금 204페이지 쪽에 보니까 슬그머니 상패 제작비가 17만 원으로 됐는데요 사실 뭐 100만 원짜리도 있을 테고 200만 원짜리 패도 있을 텐데 평균값이 17만 원? 조금 저렴한 걸 써도 괜찮은데 요즘에....

명예퇴직, 뭐 이렇게 되면 20년, 30년 근무하시다가 상황에 따라서 퇴직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배려해 주시죠?

글쎄, 이런 비용들이 뭐 다른 부서도 제가 지적을 여러 번 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이 상품가치별로 차등이 심한 금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전산개발비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업체에서 얼마입니다. 하고 견적이 올라오면 인정.저희가 뭐 이렇게 거를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뭉뚱거려서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경향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내 살림하듯이 디테일하게 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라 한 번 더 말씀드렸 습니다.

예, 잘 알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 습니다. 208쪽, 사무관리비 쪽에 총무과는 차량 없으세요?

자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전년도에는 있었나요?

저희 없는데?

’19년도에 차량유지비가....

아, 문서사송. 지금은 내려갔습니다. 그 전에 ‘19년에는 문서사송 때문에 저희가 차량....

아, ’19년도에는 차량을 운행하셔서 차량유지비가 됐었고, ‘20년도에는 지금 차량유지비가 빠져 있 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로 문서사송 업무가 내려가서....

아, 예. 그럼 ’20년도에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유지비 안 넣으셨다는 얘기죠?

예.

혹시 빠뜨리셨나 해서 제가 체킹해 드리려고 말씀드렸 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페이지에 교육기관 위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공무원 교육기관이 뭐 중앙에서 정해져서 한 곳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죠?

저희는 공주에 있는 공무원 교육원으로도 가고,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으로도 가고....

그 교육연수원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단가가 좀 다르지 않나요?

예,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취사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경비가 해마다 당연히 물가가 오르니까 오르는 거긴 하지만 아까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대비해서 우리가 취사선택하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올려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지난해 동안 했던 부분에서 분명히 선택에서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취사선택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이 있으면 그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오히려 차출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럼 이건....

이 교육을 해 주십시오 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아니, 그게 아니라 교육위탁...어쨌든 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기관에....

예, 그 교육기관별 그 금액이 좀 상이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인상된 폭으로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작업환경측정 용역이 지금 용역하고 관리대행을 하는데요 이 측정용역은 그럼 아산시 관내 시랑 행정하고 연결된모든 기관이 다 포함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게 주로 공무직들 근무하는 근무환경에 대해서 이걸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활용 선별장이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의 토양분석실, 정수장, 이런 특정 몇 개의 지역이 있 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용역....

아, 특별한 장소를....

작업환경이....

환경이 어려운 곳들?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 관내에 있는 어려운 환경 쪽에 있는 쪽들을 세심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렸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에 추가경정 때 제가 퇴직금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금요?

예, ‘19년도에도 30명이, 올해도 30명이 퇴직을 하시는 건가요?

206페이지?

206페이지 중간쯤에 있 습니다.

아, 퇴직금요?

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뭐 30명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정도는 매년 퇴직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제안 좀 하나 드리겠 습니다. 퇴직하시면 상반기 ·하반기가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세워놓고서 반을 반납했 습니다, 7억 원 돈을. 그래 가지고 이 퇴직금 부분도 급하신 게 아니라면 다른 데로 융통성 있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해 주시는 게 다른 실·과에서 필요한 데에 쓸 수 있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 좀 한 번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 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또 한 가지 저도 질문 드리겠 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설명을 딱 들으니까 지금 이게 도에서 시험에 대한 기간이 너무 길어서 순환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할 때는 과락이 되고 있는 그 어렵고 애매한 과목에 대한 시험의 난이도나 이런 형평성에서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오히려 대체인력이든 임시직이든 해서 정원을 쓰는 거하고, 공무원을 뽑는 이 자체시험에 대한 객관적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시험문제 출제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험문제 은행에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간에 대한 게 지금 도에서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지금 그러시는 거죠?

기간이 도에서 하게 되면 15개 시·군 전체를 모아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산시만 놓고 할 수는 없어요, 도에서는.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기간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험 난이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험출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문제은행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어차피 공개경쟁에 의해서, 누구를 컨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의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의 기간이 너무 기니까 기간을 단축한다는 의미로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214페이지하고 217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 습니다.

예.

217페이지를 볼게요. 거기에 보면 인권센터 행정보조원 기본급이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된 8590원으로 산출근거를 내셨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 이건 총무과 심의 때도 이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인권센터 행정보조원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다른 실 ·과도 혹시 이런 게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은 다 좀 알려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예.

자, 그리고 215페이지 보시면 도지사 방문행사가 있 습니다.

예.

이건 예산에 없던 건데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지사님이 방문하실 때 시민홀 같은 데에서 단순히 어떤 질문하고 대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어떤 원탁회의, 또 토론 중심의 회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무대설치나 행사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 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조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걸 일부분 잡아놓으신....

예.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해 가지고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자치예산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2회로 잡혔거든요.작년에는 1회였는데?

아, 이건 저희가 주민세 징수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총액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그 11억에 대한 전체 예산을 편성 못 했어요.그래서 한 번 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2회로 반영했 습니다.

주민자치세 11억에 대해서 작년에는 예상을 못 해서 1회로 했고....

내년도 예산편성 목표액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그 대상사업이 적절치 않아 가지고 그 전체적인 금액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그것을 편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속해서 질문드릴게요. 주민자치 활성화, 해 가지고 지금 없던 사업, 작년에 안 했던 사업들이 조금 들어와 있 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받았는데 이게 기존의 주민자치 활성화랑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신규사업이 들어간 게 주민자치 컨설팅이라고 2천2백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 마을총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토론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고, 또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실상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시민들의 토론문화, 이런 것들이 익숙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을 컨설팅해 주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 비용일이번에 추가로 계상했 습니다.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 주민자치 컨설팅, 하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컨설팅을 받는 건지....

주민자치위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도 다 대상이....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컨설팅, 하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좀 참여해서,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에서만 하면 의견이 좀 한정적이더라고요.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 습니다. 221쪽의 치안 네트워크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221쪽입니다.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치안협력위원회 운영, 이렇게 돼 있네요?

치안협의회 운영요?

예.

이건 신규사업 아닙니다. 작년....

아, 전년도에도 이루어졌었네요. 아, 지금 10종에 10회, 유인물인가요?아니면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로 행사에 필요한 그 홍보물이나 물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 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종에 10회 운영하는 데의 자료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아, 제가 신규사업으로 착각했 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유인물은 어떻게, 배포라든지 지금 협의회는 어디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운영은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이런 것을 다 집행하고 있 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치안협의회를 하게 되면 거기 경찰서나 뭐 방범대, 모범운전자회, 각 단체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범죄예방이나 치안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요.그러면 그거에 대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고, 그거에 대해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도 여기에다 메모를 했어요. 보니까 이 부분은 경찰업무인데 경찰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시에다 요청한 게 아닌가, 경찰업무를....

실질적인 운영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경찰예산이 시에서, 아마 예전에 오래 전에는 그렇게 지급이 됐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업무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렸거든요.뭐 금액이 많진 않은데 자꾸 뭐 요청사항이 많아지면, 해결을 해 주면 자꾸자꾸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경찰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 쪽에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수영입니다. 219페이지 맨 하단에 외빈초청 여비, 국제행사 관련 외빈초청계획이 10명 8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계획은 상세 외빈초청에 대한 어떤 계획이 다 나와 있으면서 산출이 된 건가요?

내년도 외빈초청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 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와의 양 자치단체 간 논의를 통해서 언제 방문을 하고 또 몇 명이 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해서 그것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행사적인 명칭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나라별로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

예, 보통 격년제로 우리가 한 번 가고 저쪽에서 한 번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항공료 같은 경우 자부담인데 여기 현지 우리 시에 왔을 때 체제비용, 뭐 숙박비나 식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거든요.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 습니다.

좀 아쉽네요, 국제행사라고 하면 세부적인 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세워져서 이 부분이 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 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범죄피해자 지원은 예산이 많이 상계가 됐는데 이 부분의 어떤 사고율이 많아서인 건지, 아니면 해당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한 비용적인 것이 적어서 예산을 더 높인 건지, 그 부분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비나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3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 습니다. 우리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범죄 발생률도 높고, 그에 따라 피해자도 늘어나서 금년도보다 조금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횟수에 대한, 인원에 대한 것을 늘리신 거잖아요?

예.

기존에 지금 실행되면서의 비용은 대충 산출해 보니까 1인 당 69만 원 정도 비용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부분으로 이렇게 실행했던 부분에서는 모자라거나 이렇게 아쉬운 것은 없었습니까?

지원금액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의뢰가 와요. 그러면 범죄피해자센터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이 사람한테는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예, 어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좋은 방안이긴 한데 어차피 이것도 예방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돼서 피해 후의 지원은 사실 금액적으로든 뭐든 보상의 가치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피해지원은 점점 줄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예.

그 다음에 221페이지의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내역을 보면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홍보로 해서 15만 원 곱하기 10종 10회, 이렇게 됐거든요.여기 쭉 보면 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몇 종 몇 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안협의회에서 치안협의회를 운영할 때 경찰서나 각종 방범대, 뭐 모범운전자회,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하는데 그 교통질서 예방이나 치안, 이런 확립을 위해서 각 단체나 경찰서에서 요구하는그런 물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경찰서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 습니다.

그럼 이 종은 필요 물품에 대한 비용산출이에요?

예.

예, 그리고 2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민소통기회 확대에서 기존의 예산하고 거의 차이가 없긴 한데요.

220....

222페이지에 이 여론동향 업무추진에서 이동통신요금이 다른 부서랑은 없는데 여기에만 지금 12개월로 4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가 여론동향 대외협력팀이 있 습니다. 대외협력팀 직원들이 이동전화기를 지금 석 대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통신비 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 습니다. 245쪽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죠?

예, 그렇 습니다.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이었 습니다.

예산서에는 1억 9백, 이렇게 돼 있네요? 전년도에 1억 9백....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종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 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는 1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다가 계약하고 집행잔액을 추경에 삭감을 했 습니다.

아, 그러면 ‘20년도에 금액이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억 6594만 9000원으로? 그런데 똑같은 내용은 시민안전보험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금액이 증가하면서 보상내역이라든지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100% 시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 보장항목에 대해서 최대 보장액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50%를 지금 보조해 가지고 전 시 ·군에 같이 이렇게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보장금액이라든가 항목 부분도 늘릴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용은 받으신 건 아니고 금액에 맞춰서 옵션을 추가하시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 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군 간 통일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초가 되면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안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과 내용을 좀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 습니다.

금액만 이렇게 산정돼 있어서 제가 단순히 이렇게 봐도 금액이 확장을 했는데 제목도 같고 내용이 좀 바뀌었나 그런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아직 뭐 정확하게 내용이 안 나왔다니까....

기본적으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내 공통 적용 8개 보장항목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이삼 개 항목에서 시·군 자율성을 이렇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금 안은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까지.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에 안전도시 만들기 홍보물 책자제작이 있는데 100부씩 횟수를 4회로 하는 이유는 다른 내용으로 4회 제작이 필요한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각 횟수별로 그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순수하게 홍보성 저기를 띠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이 홍보물에 대한 것을 내용을 달리해서 4회 제작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부는 그러면 읍·면·동사무소, 이렇게 관공서에 배부 예정인가요?

예, 유관기관이 1차적으로 대상이 되고요, 실·과, 사업소, 읍·면·동하고 우리 유관기관인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전기안전, 뭐 이런 관련 기관·단체에도 일부 배부가 되는 홍보물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금은 해마다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아 가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아주대학교에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에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라는 게 있 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협약금을 내고 있는데요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에서는 안전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자문이라든가 운영, 교육, 워크숍 개최, 그 다음에 인증·실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협약을 맺고 그 안전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이 비용을 내야 되는 거네요? 처음에 뭐 이렇게 받을 때 도움받으면서 주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예, 그렇 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참석비용이 1년 사이에 100만 원이 더 늘어서 내야 되는 부분인가요? 참가비가 한 명 똑같은 인원인데 금액이....

이 부분은 뭐 정액이 아니고요 연차대회를 그 도시라든가 해외에서 주로 작년 같은 경우...아, 금년이네요. 금년 같은 경우 일본에서 개최 예정이었는데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참가를 못 하게 됐 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외국에 갔을 적의 최소경비가 한 3백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추계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장소적인 게 정확하게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예, 그렇 습니다.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