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6개 부서의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는 4개 부서에서 126억 8,641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개 부서에서 2019년 대비 35억 6,640만 원이 증가된 286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국 6개 부서의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는 6개 부서에서 2019년 대비 83억 5,999만 8,000원이 감소된 254억 9,48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개 부서에서 2019년 대비 35억 6,640만 원이 증가된 286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40억 5,27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990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로·보안등 예산으로 31억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세입예산은 14억 9,34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045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4억 6,480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3억 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등 불량주택 개량 사업 5개 사업에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72억 2,32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057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9억 29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3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6억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에 7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정책과는 세출예산으로 4억 8,071만 원을 편성하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이 46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준공으로 환지청산금과 체비지 매각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은 210억 7,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4,54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체비지 매각에 따라 사후 환경조사 용역 6,1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 210억이 지출되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3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용을 위하여 잉여금 및 잔여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산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이 3억 5,000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과 이자 상환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3,500만 원으로 민원발생 시 보완 공사비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33억 8,7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3,82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1억 4,0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7,000만 원과 배방원도심 재생사업비 18억 원, 그리고 온양원도심 재생사업비 43억 원과 생활형SOC사업으로 선정된 배방복합커뮤니티사업 3억 원과 온양원도심 문화복합시설 2억 7,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은 세출예산은 34억 5,33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영실과학관 위탁사업비 등 17억 7,400만 원과 청사의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87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천, 약 3억 정도가 줄었거든요.12억에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는 6억, 연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을 테고, 나머지 3억 정도가 어느 부분에서 줄은 것인지.......

유지보수가 현재 전체적으로 자꾸 정비가 됨으로 인해서 수요가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단 예산은 지금 감액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시설비,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해서 4억 2천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작년하고 올하고 어떤 차이가 이 정도 큰 차이를 가져온 것인지.......

작년에 가로등 신설 쪽에 사업비가 있었고, 금년도에 신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큰 사업이 있었나요, 큰돈 들어가는 사업이?

예, 실옥동 쪽하고, 저쪽 터미널 앞쪽에 신설 가로등이 있어서 예산이 좀 있었고, 올해는 그런 신설 가로등 사업이 줄어서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도시계획정보체계 부분에서 3억이 증가했는데 어떤 사항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이죠?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아산시 전역에 연속주제도 정비 사업량이 좀 늘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사업량 비율에 따라서 예산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어떤 토지의 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변동되는 사항들이 물량이 해마다 같지를 않고 그 해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을 경우에는 사업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특법 대상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관련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8일 날 전부 개정이 됐어요.그래서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이게 올 8월 달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지금 184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산시 관내에.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건비하고 용역보고서 작성 관련한 내용인데요, 용역비가.

130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촌 빈집철거 정비 사업이 작년보다 좀 늘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 사업이 줄어서 금액이 줄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것은 아니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지금 금액을 조금 작년보다 적게 잡은 것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렇게 했고, 또 이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자꾸 취소하는 경우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 조기집행이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금액을 그렇게 잡았고요.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3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경관사업 대상지 유지관리가 있어요.이게 장소가 어디죠, 온화11번길 여기인가요?

1,500만 원 경관사업대상지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관내에 64개소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작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매우 낡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하고, 다시 페인트라든지, 또는 시설물이 낡았으면 시설물을 보수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런데 이게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나온 거죠?

이것은 도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고요.도비는 지금 그 밑에 보면 온화11번길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도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 5천을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온화11번길 부근이 어디 쪽이죠?

지금 보시면 제일타워 뒷골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골목에서 저쪽 정자나무 있는 데까지 일방통행 도로 그쪽입니다.

그쪽 구역으로 정해서 예방디자인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3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9,300만 원 하나 있죠?

예.

그게 어디예요, 아파트가?

읍내동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하나인가요, 아산시에?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예, 공동전기료는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1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바로 위에 외부회계감사 비용 지원 3개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3개소를 이렇게 한정해서 하시는 거죠?

3개소를 한정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이면 연 1회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회계사로부터.그런데 300세대 미만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가 회계감사를 받고자 할 경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개 단지에 지원을 했고요.일단 내년에는 3개 단지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한 두 개 단지씩 이렇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자체 대표회의에서 본인들이 회계감사를 신청할 때만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령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