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예산 심사를 하면서 과소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추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추가 자료들이 너무 성의 없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뒤에 세부 내역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세부 내역서도 없이 이렇게 주면 자료가 부실해서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좀 더 확실하게 주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집행부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촌진흥과 소관

농촌진흥과장 박종두입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농업여건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8억26,275천 원입니다. 재원별 세입 내용입니다. 728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농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사업 등 27개 사업에 5억74,835천 원입니다. 733페이지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은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등 32개 사업에 2억5,14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농업인 기술상담지원에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도 공무원 다음은 78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도 공무원 역량 강화지원 사업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사업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만 35세 이상 미혼 남성으로 하동거주 3년 이상의 총각 농업인으로 국제결혼 희망자에게 결혼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 지원 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에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참석 등 단체별 중앙단위, 도 단위 행사 참가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으로 7,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경인 유통정보지에 한국농업인 신문은 농업 경영인에게 보급하고 한국농정 신문은 농민에게 보급합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에 한국농업인 신문은 농촌지도자에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매년 농업의 날 행사를 기념하며,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의 농산물 전시와 회원 간의 화합과 단결로 지역의 정예인력으로서 지역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가업승계 확대로 젊은 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가업승계 지원 사업에 6천만 원과 농업인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가공생산기계 구입 및 유통 마케팅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 등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 도·중앙대회에 참가하여 상호 정보교류, 의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과 농업경영연합회 운영지원, 농업경영인 도·중앙대회 참가 보상과 농업경영인 회원 간에 교류 및 화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등 육성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속 회원의 역량 개발로 농가 소득화를 위한 사업비 2,600만 원, 농촌지도자회 도농교류 사업비 500만 원, 농촌지도자 회원 간에 정보교류 및 단합을 위한 행사바 1,500만 원,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정예인력으로써 새로운 소득작물 시범재배로 인근 농가에 전파하기 위한 선도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비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휴경지 활용 소득화 선도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부착용 리프트 지원 사업에 1,625만 원, 농업인 회관 시설 개보수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업인에 대해 새로운 소득작물 소개교육 및 품목별 맞춤형 교육 사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소요물품 구입, 책자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역농업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년제 대학 과정 1개와 2년제 대학원 과정 1개를 운영 중입니다. 과정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 지원비와 대학원 강사비, 책자 제작비, 현장 실습교육에 필요한 차량 및 소요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최고농업인 경영자 과정 19명에 대한 교육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경상대학교와 진주 과기대, 부산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19명에 대한 수업료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에 처음 입문하는 농업인과 기존 농업인 중 좀 더 체계적인 기술과 습득과 다양한 정보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위한 교육비로 현장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비 1,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농촌진흥청 경영개선 작목의 데이터수집 연구와 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소득 조사 여비, 농산물 소득 조사를 위한 해당 작목 필지지정과 조사 시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 컨설팅을 희망하는 개별 경영체, 법인 경영체에 대해 시설운영 개선 등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주고 농가소득 향상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취농 직불제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국가지원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에서 제외되는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이자 차액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도내 농협에 대출을 실행한 것 중에 최대 2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하단부터 795페이지 상단입니다.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인 강소농 육성 대상자로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고 자활적 참여를 희망하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경영 상태를 진단·처방 후 지속적인 경영개선 변화와 자립역량 강화 교육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 사업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사업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농업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취급 능력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인력지원 사업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보수 지급 6명에 1억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힐링 하동 농·특산물 이용 농촌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김치체험축제 5천만 원, 북천 호박축제 5천만 원, 섬진강 재첩축제 시 체험 프로그램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 유지 환경개선 및 보수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자원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을 이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을 주민의 의식변화가 중요하여 행정주도 마을 활성화가 아닌 마을 주민 스스로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마을이 주체가 되어 기획·실행하는 마을 조성 사업비입니다. 우리 마을 으뜸 만들기 사업인 옥종딸기체험 행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경관 관광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경관자원을 이용하여 관광 상품화하거나 새로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비입니다. 양보 꽃단지 조성 사업에 24,68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지원 사업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감성마케팅 상품개발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잎클로버 재배와 배지(badge), 홍보 상품을 개발하고 네잎클로버 외 관내 축제 시 하동을 방문하여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특이 아이템 식물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8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과제교육 사업비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연구회원 전문능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품목별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교육실습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우리 쌀빵 제조기술 보급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라나는 초등학생 올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으로 5개소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농장은 초중고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업·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체험 공간 환경개선 사업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키고 농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 보호 및 안전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경상대학교병원과 경남 농업안전보건센터 연구진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80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은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농촌노인 활력 증진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지도력 배양 대회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 생활개선회 임원진의 전국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참석으로 상호 정보교류와 결속을 다지는 행사와 읍면 임원들의 지도력 배양과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보급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받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사업, 문화, 음식, 우수시책, 창업 지원 등의 다양한 정보 습득과 접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805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비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동안 사업을 받았고 올해 추가 공모에 응모하여 내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 동안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6,8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806페이지 중간 부분에 2019년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서 감하여 기타 보상금 목으로 성격을 바꾸어 옮겨놨습니다. 80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귀농인 인턴 지원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이 원하는 작목 재배 농업현장에 인턴생활을 하면서 농업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농업을 배우는 현장실습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에 2개소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농업인의 집을 귀농인의 집으로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영농 경작지 물색 등 하동 정착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이 선도농가에 하서 현장 실무 농작업을 하면 월 120만 원을 받는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신규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귀농인을 포함 농업인에게 대한 기초기술 교육과 상호 이웃 간 협력을 위한 농촌 생활문화 교육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귀농창업 기본 교육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지식이 있는 귀농인을 포함 농업인에게 작목에 대한 기본 교육과 현장실습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17명에게 생활 작업 및 영농자재 구입 등에 사용하며,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비 1억57,71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 1년 차는 100만 원,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을 지급하며, 2018년에 4명, 올해 7명, 내년에는 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기본 교육과 창업에 필요한 회계, 유통 등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청년농업인 창업교육비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조기 정착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영농규모 확대 및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정착사업 지원비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귀농유치 홍보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귀농인 주택 수리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이 하동군 주택을 매입하고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95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사업은 3회 추경 때 목 변경하는 사업으로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조기 착공하여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해마다 하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올해 말씀입니까?

예.

올해에 있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못했습니까?

신청은 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했는데요. 삭감을 한 기억이 없는데, 추경 말입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을 안 했는데......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삭감을 해서 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결혼정보 회사하고 진행을 하는 가운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결혼정보 회사에서 과대 홍보를 하는 것도 있었고 소요되는 기간도 길고 외국인이 와서 같이 결혼생활을 하면 외국어도 배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794쪽에 청년농업인 취농 인턴제 사업, 청년농업인 취농 직불제 사업 등 이런 사업이 많은데, 농업인들이 하면 계속 농업생활을 합니까? 중간에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돈만 받아먹고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청년농업인은 51명이 왔습니다. 그 청년농업인은 전부 다 거주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2019년 1월부터 3월27일까지 귀농인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정착률은 87%, 이주율이 13%가 나왔습니다.

87%이면 우리 하동은 영농인, 귀농인이 많이 살고 있네요? 떠나는 사람이 많이 없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잘 해 준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꼭 정착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세심히 살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도내에서 귀농인 사업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9개 귀농담당 부서 중에 4위 정도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 잘 챙기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떠나지 않는 귀촌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9쪽 북천 허브리아 단지 조성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신규네요?

예.

이것은 볼거리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까?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장에 보면 북천 허브리아 건물이 있습니다. 올해 허브도 심고 그 앞에 핑크뮬리를 심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거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가 좀 더 볼거리가 풍성해지도록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뮬리 옆에 조금 심어놓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 옆에 하고 또 그 앞에 2천 평 정도 크게 허브를 심어놨거든요. 거기에 억새와 산파첸스 등 해서 사람들이 포토존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볼거리를 만든다는 것을 재차 실감하네요. 이번에는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사업 등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중간에 날씨가 안 좋아서 작년보다 좀 적게 왔잖아요?

예, 태풍이 두 번 정도 왔습니다.

가수들 오는 사업비는 도로 환수를 시켰습니까? 그것은 안 했잖아요.

농축산과에서 하지만 저희도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옆에 호박축제를 같이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던 행사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전환해서 씁니까? 여기 과는 아니지만 가수들 부르는 것은 안 했잖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서상에 아마 재해 조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801페이지에 우리 쌀빵 제조기술 보급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쌀 소비가 사실 많이 줄었는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떡을 만든다든지, 빵을 만든다든지, 빵의 종류도 여러 종류로 해서 다양한 기법으로 교육을 시켜서 소비촉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연례 반복인데 장소도 없이 합니까?

작년에는 하동에 파파페어에서 했고 그 앞에는 생활개선회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분산해서 주고 장소는 없네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올해는 새로 방향을 정해서 빵을 잘 만드는 데를 할지, 아니면 빵의 소비촉진을 위해 강사진을 초대해서 교육을 할지, 아직 정확하게 방향 설정은 안 됐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방향도 없이 미리 예산을 넣는다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침으로 해서 조기에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788페이지에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하시는데 5천만 원이면 소비성 행사 아닙니까? 그 자리에 가보면 농산물을 전시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판매는 안 하지요. 그냥 보여주는 것만 하고 판매는 안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왼쪽에는 전시를 하고 밖에는 읍면별로 농·특산물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판매가 이뤄지지를 않던데요?

대회에 오는 농업인들이 자기가 짓는 농산물이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사기진작도 해야 하는데 차라리 행사비에다가 돈을 쏟을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보조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는 좀 축소를 하시고, 없애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9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한테 컨설팅을 하며, 어떤 기준으로 컨설팅비를 지원합니까?

이 사업은 개별 경영체 또는 법인 경영체에 사실 회계교육이라든지, 마케팅, 품질 개선 등에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컨설팅 업체를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경영 능력향상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이 보통 많이 하지요?

예.

그런데 법인이라는 게 대부분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분들이에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예비 사회적 기업 분들이 자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몰아서 줘요. 이런 것들도 거기만 지원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려운 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인데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야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컨설팅을 하는 것은, 물론 도와주는 것을 나쁘다고 표현은 안 합니다마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서 규모가 너무 작은 것들을 컨설팅해서 소득이 향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97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보수가 4,900만 원인데 약 5천만 원 가까이가 왜 증이 됩니까? 사무장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 때 증액된 사업인데 인건비가 올라갔고 또 인원이 기존에는 당초예산 기준이어서 4명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추경에서 6명으로 늘어서 그대로 사업비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농·특산물 이용 농촌 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9천만 원이 김치축제, 호박축제, 섬진강 축제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호박축제에 5천만 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뒷장에 보면 호박축제에 또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호박축제는 결국 7천만 원을 지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예.

1개 단위 호박축제를 하면서 7천만 원은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뒤에 추가로 2천만 원을 계상한 것은 올해 태풍을 겪기도 했습니다마는 약간 침수도 되고 거기에 화장실도 설치하고.....

자, 과장님! 호박 전체의 수매량이 얼마 정도 될까요?

올해 230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230톤이면 돈으로 얼마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까?

6㎏에 600원∼650원 정도 하니까 1억3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보십시오. 1억3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을 판매하는데 보조는 7천만 원으로 반이나 보조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호박 수매뿐만 아니고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이라는 축제장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발 보조를 해 주세요. 보조를 해 주시는데 그만큼 소득을 올려야지요. 7천만 원을 보조하면 1원이라도 더 이익이 되는 곳에 넣어야 되는데 호박은 우리한테 별로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800페이지를 보시지요. 네잎클로버 감성마케팅 농촌관광 상품개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네잎클로버가 하동군의 랜드마크 비슷하게 해서 참 좋습니다. 행운을 갖다 준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 이것을 과장님께 좀 갖다 주십시오. 이게 구례군에서 나온 겁니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연으로 자는 길 구례, 다시 찾고 싶은 구례의 향기입니다. 지갑, 핸드폰 등에 넣어두면 지리산 야생향기를 오랫동안 느낄 수 있습니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이게 냄새가 나거든요.

예, 향기를 넣은 명함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기에다가 네잎클로버를 붙여서 우리 하동만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하동의 편백 향, 녹차향이라든지 하동을 대표하는 향기를 넣어서 하동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맡아보시라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개발을 했더라고요. 가격도 아주 싼 가 봐요. 한번 벤치마킹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네잎클로버를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네잎클로버를 화분에다가 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804페이지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몽땅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회 추경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농·귀촌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고 행정과가 가지고 있고 2개가 같이 합해지면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2019년도 귀농·귀촌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4/4분기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3/4분기까지는 471세대에 648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온 것은 아니지요? 물론 홍보를 해서 온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대부분은 그냥 자체적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래도 홍보한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 대신에 귀농·귀촌을 한 부분에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귀농인이 60%, 귀촌인이 40%였는데 올해부터는 귀농인이 40%, 귀촌인이 60%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과장님 3회 추경을 할 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쌍계초등학교를 가보셨느냐, 거기의 프로그램을 보셨느냐고 했지요. 어제 제가 확인하니까 쌍계초등학교 학생이 어른까지 합해서 28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오로지 학교 살리기 차원을 통해서요. 우리 하동군이 뭘 도와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도와는 줬겠지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8명을 끌어들이는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요. 이게 대단한 성과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정말로 귀농·귀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들은 쌍계초등학교가 통합 위기에 있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초등학교 하나가 28명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들어올 수 있는지, 더 들어올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주거입니다. 다른 것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주거입니다. 주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줄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회 추경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제가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저희도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인구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인구정책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은 특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798페이지에 호박축제가 있지요?

예.

호박축제를 북천에서 하고 또 고전에서도 하지요?

재작년에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고전에는 올해에 왜 안 했습니까?

호박 재배를 한 농가들이 미리 축제를 위해서 틀에다가 전시를 했는데 그때 되게 더웠습니다. 전시하는 동안에 호박이 뜨거워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많이 되었거든요. 준비를 한 분들이 이것은 너무 힘들다,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전은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올해에도 안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는 안 했고 계속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북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 분들이 어려움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 의향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에서는 아예 호박축제는 안 한다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799쪽이고 단위사업 설명서 13쪽을 봐주십시오.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예.

10개소에 5천만 원 군비로 되어 있는데 “컨설팅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까?

올해에는 체험마을 중에 숙박을 많이 합니다. 보통 체험객이 오면 위생환경을 되게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불을 개별로 포장할 수 있는 압축팩을 사줬습니다. 이불을 빨아서 각각 압축을 해서 오는 손님마다 새롭게 낼 수 있도록 위생환경을 개선하는데 썼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사업입니까?

아닙니다. 3년 동안 했고 내년에 사업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볼 것인데 의지가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지가 없으면 일몰제로 해서......

그러면 올해에 사업이 끝이네요?

체험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마을 위원회든, 주민들이 노력을 해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마을에 사무장님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체험마을 사무장들은 마을 관리도 하고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체험마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체험 관련 학생이 오면 체험 안내도 하고 실습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체험마을이 11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두세 군데가 잘 되는데......

체험마을이라는 게 뭡니까? 법인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마을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서 50% 이상이 농업인이 되면 체험마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로 이뤄진 체험휴양마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감독해 보셨습니까?

수입 배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법인화를 시켜서 수입에 대해서 공개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정리를 하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5쪽에 우리 마을 으뜸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옥종이라고 했지요?

예.

옥종 딸기 체험장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고 적은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이 있지요?

예,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도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을 하고 안전보호구 착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산악회를 몇 번 가봤지만 산에 가면 운동을 하러 가고 놀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화부터 시작해서 발끝부터 머리까지 안전보호구를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회전체도 많고 속도가 나는 농기계도 많고 농기계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행여나 조금이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농약, 농기계 등 한번 다치면 농업인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다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전기도 있지요?

전기도 있고 손가락도 잘리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민 교육, 여러 가지 행사에는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시골에 보면 안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수출도 4천 몇 백만 불을 수출하는 지역에서 안전을 등한시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정말로 표준화된 농사, 그러니까 표준화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안전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작년에 몇 분이나 귀농·귀촌을 하셨는지요?

작년에는 337세대에 592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을 하는 분이 우리 관내에 인구 유입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네요?

많은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00명 정도가 유입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귀농·귀촌 하는 분들을 몇 분 만나봤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2의 진로를 설정해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두려움 또한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정착을 못하고 돌아가는 게 작년에 몇 분 정도 됐습니까?

13%로 100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서 면담도 하는데 이분들이 면담을 하고 오면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뭔가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뭔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느냐면 어떤 업종을 할 것이냐, 또는 우리 지역 특산품은 이런 품목이 있는데 향후 비전은 이런 쪽이 더 낫다, 그리고 수지타산을 해서 뭔가 그 양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령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냥 센터에 와서 면담만 하고 갈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유도해서, 가령 사랑방이 있지요?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2박 3일 정도 관내 관광도 시키고 또 나름대로 컨설팅도 하고 충분히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그 사람이 결정을 해서 내려와진다는 얘기이지요. 제가 볼 때에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쪽에 기여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우리 지역에 와서 소득증대도 하고 인구증대도 할 수 있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2박 3일 정도 먹고 자고 하면서 저녁에 수지 타산도 따져보고 나름대로 벌을 키울 사람도 있고 축산업을 할 사람도 있고 특수 작물을 할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의 소통의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86페이지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작년보다 800만 원이 감되었네요?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가 1명분이 감 되었습니다. 도에서 2019년에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편성해 놓은 예산은 다 쓰셨나요?

올해......

예, 올해......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3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신청을 했다가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회 때 삭감을 했습니다.

국제결혼 조건이 강화되었다고 하던데 하동군에 국제결혼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강화된 조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된다고 그러던데 확인을 한번 해 보셨어요?

조건이 강화된 것은 외국에서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출국 조건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내 조건이 강화되었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 통장 잔고를 정리해야 하고 또 지급이 증명되어야 하고......

예, 재산은 3천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법이 강화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소를 한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제가 지역에서 듣기로는 이 예산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다가 맞선 과정에서 삐거덕 거리는 부분도 있고......

국제결혼을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회가 몇 번 있다고 하는데 맞선에서 삐거덕거린다기보다는 예산 지원이 없어서 사실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국제결혼을 조금 어려운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처럼 너도나도 하는 시기는 지나갔고 사실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워서 국제결혼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산 지원이 1인당 8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또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기회가 안 돌아오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7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등 각종 정보지가 제가 파악한 것만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전체예산이 1억4,463만 원입니다. 이 정보지를 각 단체들이, 회원 분들이 받아 보시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 정보지를 한두 가지 보내주니까 받는데 저는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이 정보지를 뜯어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쌓여 있다가 딴 데로 갑니다. 물론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보지도 보급해야겠지요. 정보도 교환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도 낭비 아닙니까? 종이로 나가는 건데 국가적으로도 낭비에요. 우리군만이라도 진짜 보실 분들 수요 조사를 정확하셔서, 사실 저희 집의 경우에는 처치 곤란입니다. 각종 신문들, 생활 정보지들이 한 열흘만 지나면 수북하게 쌓입니다. 이분들도 계속 우편물을 통해서 오니까 받는 것이지 이걸 원해서 받는 분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 신문은 다른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얽힌 게 아니고 특정......

예산편성도 딱 틀에 박혀있어요. 작년에 한 예산이 다시 그대로 올라옵니다.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감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수요 조사를 하셔서 하십시오. 예산이 적지도 않아요. 농촌지도자 3,300만 원, 생활개선회 3천만 원, 농업경영인에 7,800만 원 이렇습니다.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이것은 원망도 없이 줄일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오히려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이니까 줄여주고 우리군은 예산을 절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적기에 공급되고 굳이 아니어도 되겠다는 사람한테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읽기와 인터넷 검색......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이신문은 옛날처럼 안 보지 않습니까?

인터넷 검색은 사실 지식으로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정보 파악 수준으로......

각 단체별로 과연 필요한지 설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단체별로 다시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줄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06페이지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예산이 작년보다 600만 원이 감액되어서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앞에는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그 사람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목이 안 맞다고 해서 다른 목으로 옮겼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간단한 서류로 제출해도 우리가 확인을 하면 예산이 지급되도록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8페이지 상단에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에 3억3천만 원인데 작년에도 3억3천만 원으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산만 사용하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3억3천만 원인데 청년농업인 한 사람한테 1인당 1,500만 원을 줘서 20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20명, 올해 20명해서 총 40명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다 거주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1인당 1,500만 원씩 막연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요즘 같은 때에 지역에서 청년창업을 한다든지, 청년농업 활동을 할 때 1,500만 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단위를 키워서 집중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 가지 사업을 하면 농촌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줘야지 나눠주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1,500만 원씩 뚝뚝 떼어주는 것은 사실 크게 성과와 효과가 없어요. 뭔가 하나라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목이 있게 크게 지원을 하고 관리도 해 가면서 도움을 줘야지 이것은 사실 도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선정되면 자금을 받아 가는 그 정도이지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 귀농을 해서 농업인으로 정착한 청년농업인들이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고 농사를 짓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20명의 친구들을 보면 난방기 구입이나, 사육시설, 저온저장고 이렇게 자그만하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마을에 이 지원을 받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야기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농업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사업은 따로 있는데 지원이라든지 규제가 많고 또 선발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농업활동 경력이나 여러 가지들이 자격 기준에 많이 걸리나 봐요. 그런 규제들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교육시간을 100시간 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해 버리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이론적인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규제를 완화해서 쉽게 농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재영입니다. 항상 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소득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1억39,494천 원이 감액된 43억5,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 대비 녹차 분야 세입예산이 20억27,599천 원이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 수입에 유용미생물 판매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20,98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 보조금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 외 16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1억44,464천 원이 감액된 26억60,47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회계 부분입니다. 균특회계는 전년도 보다 18억4,120만 원이 감액된 2억6천만 원을 시군창의-알프스하동 에코뮤지엄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 세입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외 2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1억37,881천 원이 감액된 1억35,36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733페이지부터 735페이지까지이며,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외 42건의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2,165만 원이 증액된 12억77,33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 2020년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8억66,951천 원이 감액된 125억63,382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녹차 분야 61억35,002천 원이 업무 이관에 따라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시설 운영에 있어 꽃묘 생산에 따른 재료비 5천만 원, 시설개보수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시설에서는 청포도, 포포, 모링과 등 신소득 작물 시범재배와 함께 꽃묘를 생산하여 읍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810페이지 중간 부분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2억을 확보하여 지역개발시설 외 과학영농실증포 기반 및 노후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운영에 있어 EM 생산을 위한 종균 등 재료 구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보급을 위해 친환경 벼 생산 단지에 대한 농자재 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같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유박, 가축 퇴비 등 유기질비료 2만1천톤 공급을 위하여 17억12,63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3년 1주기로 공급하며, 2020년에는 하동, 화개, 악양, 적량 지역이 해당되며, 전액 국비 지원으로 1억56,239천 원이 증액된 6억33,163천 원을 계상하여 4천 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텃밭 조성사업은 왕고들빼기, 옥수수, 코끼리마늘 등 텃밭육성 시범사업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인증 지원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출장비, 분석료 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8천만 원이 증액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색미를 활용한 들녘아트 조성 사업은 악양 무딤이들에 흑색미 등을 이용해 지역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농지사용에 따른 임차료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태둠벙 시범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3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여 메기, 우렁이 등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소득 작물 재배단지 조성은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여 샤인머스캣 재배 농가를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지구 벨트 조성 사업은 화개면 무농약 지역 지장목 제거에 3천만 원, 화개 농약지구 조성에 8천만 원, 악양 무딤이들 1억 원, 청암 친환경지구 조성에 4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고 평사리 황금들판 허수아비 축제는 읍면에서 허수아비 제작 출품에 필요한 경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119명을 선정하여 1년간 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해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 내 환경보존, 경관 조성 등 공익형 사업 추진을 위해 9,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1억3,139만 원을 계상하여 농산물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유기농자재인 유박, 퇴비,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입니다. 시군창의-알프스하동 에코뮤지엄 사업은 2017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20년에는 3억7,200만 원으로 황금들판 축제 지원 2천만 원, 황금들판 아트 조성 5천만 원,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기술보급-FTA 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억 원 편성하여 벼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 농기계, 완효성비료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 사업은 배 재배 전 면적에 대하여 육모 상자처리제와 본답 방제기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비를 지원하기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비 1억1,110만 원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외래 및 돌발 병해충, 검역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이며, 농민들의 농약 살포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농약 안전장비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돌발 병해충 친환경 시범사업은 갈색 매미충 등을 끈끈이 트랩 등으로 친환경으로 방제하기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입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농가 및 고구마 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무병묘 활용 고구마 품질 향상 사업은 모종 공급과 포장박스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은 콩, 팥 잡곡 생산에 따른 농기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입니다. 수도작 재배농가에 대한 우량상토 공급 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같이 3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 농가에 대한 못자리 상토를 공급 지원할 계획이며, 고품질 쌀 생력화단지 조성 사업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공동육묘, 공동방제, 고품질 쌀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에 완효성 비료 등 농자재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0페이지입니다.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단지 시범조성 사업은 종자대, 농자재,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2,700만 원이 증가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유색벼, 가바쌀 기능성 쌀 생산단체에 대하여 종자대, 소모성 농자재 지원을 위해 1억3,125천 원을 계상하였고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은 쌀 지원농 190명에 대하여 1년간 정기구독료 1,368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1페이지입니다. 해수미 시범재배 사업은 갈사 간척지 내에 내염성 벼 시범재배를 위한 위탁용역 등에 필요한 사업비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라지 계약재배농가 생산자재 지원 사업은 진주 장생도라지와의 계약재배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능성 소득작목 조성 사업은 음나무, 산초, 참죽 등 묘목 구입비 지원을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은 옥종 남경오가닉팜 버섯 재배에 있어 배지 재활용센터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채소류 상품성 향상 지원 사업은 원예작물 건조기, 현장애로 기술 보급, 신선채소 예냉 시설, 마늘 우량종구 갱신 등 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양상추, 취나물, 부추 재배, 멜론, 시설하우스 개폐기, 방제 라인, 보온커튼 등 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채소 품목별 전문 기술농가 육성은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및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필요한 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도비지원 사업 시설하우스 농업에 필요한 양액재배, 무인방제기 등 시설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관내 단호박 재배 작목반에 종자, 멀칭비닐 등 농자재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 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은 미나리, 곰취 작목반에 대하여 종자 및 농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1억을 편성하였고 미나리 단지 시설 하우스 지원 사업은 미나리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2억2,500만 원을 확보하여 미나리 재배 희망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4페이지입니다. 전기온풍기 지원 사업은 과채류 품목의 하우스 내에 전기온풍기·온수기 등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하우스 시설 내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등의 설치로 동절기에 안정적인 작물 재배를 위해 7억42,51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고설베드, 육묘베드, 차광막 등 안정적 작물 재배를 위해 2억11,9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시설지원 사업은 하우스 내 고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하우스 내 환경재해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70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입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은 미니 단호박 2기작 재배를 위해 7천만 원,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에 3,5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애플수박 단지 기반 조성을 위해 모종 공급, 수정벌 지원, 유인망 공급 등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 관리를 위한 안개분무, 환기팬 등 시범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사업은 지열냉난방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및 시설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4억36,94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딸기단지 육성을 위해 수출 참여농가 시설지원에 고설베드, 자동개폐기 등 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은 과수시설, 양액시설, 무인방제 시설 등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딸기 농자재 지원 사업은 딸기 재배에 따른 토양선충 등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해 토량개량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28페이지입니다. 스노우베리 단지 조성 사업은 특화되고 차별화된 딸기 품종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딸기산업 육성을 위해 스노우베리 모종 구입 등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틈새농업인으로 진교 백련 연꽃 재배에 따른 포장 관리 및 농지 임차료 등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득특화작물 육성을 위해 체리묘목 구입 지원 1천만 원, 참다래 상품성 향상 지원에 1,5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작목 지원 3천만 원, 체리재배 단지 조성에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부터 829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관정 10개소 3,500만 원, 곶감단지 조성에 있어 건조장, 예냉 시설, 건조기, 제습기 지원을 위해 3억 원과 과수 꽃가루 채취 장비 지원에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악양 대봉감 축제 지원에 전년도와 같이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가입 품목, 면적 증가와 함께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3억6천만 원이 증가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하단부터 830페이지까지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FTA 기금사업은 방상팬, 관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500만 원, 수정용 꽃가루 지원 875만 원, 신소득 과실 생산으로 아열대 과수 지원을 위해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권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을 위해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과수 재해 경감 지원에 1천만 원, 이상 기온 대응 피해 예방 시범사업에 1억 원,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 제조기 보급지원 사업에 1,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입니다. 드론 활용 스마트 농업 실천을 위해 드론 활용 인공수정 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2천만 원, 소규모 농가 긴급 방제가 필요한 지역의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활용을 위한 드론 교육 지원은 전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과 드론 제작 및 방제실무 교육 지원을 위해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교육 및 활용 지원을 위한 멀티콥터 구입, 열화상 카메라 및 초분광 카메라 구입과 드론 촬영 시스템 구축장비 등 구입을 위해 1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재해 복구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보다 1만 원이 증액된 2,139천 원을 편성하였고 844페이지 세출예산은 농업재해 피해 농가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2,13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에 국비, 도비도 많이 매칭되어 있는데 작년에 지원한 것과 올해 지원한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은 없습니다. 조건과 대상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똑같이 되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많은 민원을 듣습니다. 농가에 대농도 있고 소농이 있는데 소농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고령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유기질 비료를 조금 더 보조해 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악양에 대봉감 축제 등 농가 소득을 위해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를 통해서 농가 소득이 확실하게 얼마나 향상된다는 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예, 올해의 경우에도 악양 대봉감 축제를 개최하고 결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충분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 보니까 잘했고 득이 있다고 판단하지요?

예, 다른 해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악양 대봉감 축제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유기질비료 지원은 계속 연례 반복인데 그대로 계속 지원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농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유기질비료는 농민들이 원하는 수량만큼 전액 공급이 되고 있고......

공급은 되고 있는데 가격을, 다른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도라지 계약재배농가가 있지요?

예.

하동에 재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하동에 진주 장생도라지와 계약재배를 한 농가수가 2018년도에는 30개 농가에 7.4㏊, 2019년도에는 20개 농가에 6.5㏊ 정도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군에 하고 있는 농가가요?

예.

이번에 현장점검을 갔을 때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하동에도 만지에 도라지 공장이 있지요?

예, 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 농가를 하는 사람들이 진주 장생도라지 거기만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옥종, 북천 지역의 농가가 진주 장생도라지와 계약재배를 하는데......

그러면 하동에는요?

만지에 있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할 때 물으니까 계약재배를 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는 사업은 진주 장생도라지와 계약재배에 따른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군에 것은 아니고 진주 장생도라지에만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진주 장생도라지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진주 장생도라지와 계약재배를 한 농가에 대하여......

계약재배를 하는데 멀칭비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네요?

예, 농가에 비닐과 농자재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재배농가 목록과 어디에 몇 ㏊를 하고 있는지 세부 내역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채소류 농기계 지원은 임대가 아니고 개인이 사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농축산과에서 농기계 임대가 나오는데 마늘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소득과도 받아보니까 마늘에 대해서 네 가지 기계를 임대한다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중복이 안 됩니까? 개인이 사는 것은 임대니까 상관없다는 겁니까?

채소류 농기계 지원은 마늘과 양파가 주된 사업목적인데 우리 지역에는 양파는 거의 없고 마늘입니다. 마늘 수확기 같은 소액 농기계를 농가 위주로 공급하는 소형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보시면 보조가 500만 원, 자부담이 500만 원으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농축산과에도 마늘에 대한 기계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또 보조가 되는가 싶어서 예산 낭비는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드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로 군비만 많이 책정되어 있네요?

드론 사업은 전액 자체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47페이지에 인공수정 시범이 드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2019년 1월에 처음으로 드론으로 딸기 인공수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딸기하고 벼는 위에서 쏘면 가능한데 배나 과일 원예는 잎이 있기 때문에 약을 쳐도 밑에서 치거든요. 그러면 드론이 나무 밑으로 오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드론이 위로 쏘는 것도 다 될 수 있습니까?

농약을 칠 때도 우리가 가졌던 우려를 불식시켰었고 바람에 의해서 벼 병해충도 방제를 하면......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드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원예에는 안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벼농사는 위에서 다 살포를 하니까 드론이 벼농사에는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일은 밑에서 하니까 거기에는 아마 안 맞을 것 같다는 말을 해서 충분히 고심을 해 보고 예산을 잡아서 하셨는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드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우리 군비만 약 2억 원이 지원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실험을 해보고 이런 예산을 잡고 하려고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에 허수아비 읍면 제작지원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작품은 읍면별로 몇 가지나 됩니까?

작품은 1개 주제를 선택해서 테마형으로 2019년도의 경우에는 한 읍·면당 1점씩 가지고 나왔습니다.

1,500만 원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설치해놓고 하는 허수아비 축제라는 게 올해에도 가서 한번 봤지만, 혹시 순천 별량에 허수아비 축제를 하는 데에는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예.

거기하고 여기하고 규모 차이가 있지요?

저는 직접 순천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악양에 허수아비 축제 관계자들과 제 주변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악양하고 순천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축제를 없애버리든지,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한 30km 주변에서 똑같은 축제를 하는데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고 어중간하게 하실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여하튼 전년도 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다,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충고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중간하면 다른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도라지 계약재배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장생도라지가 그 도라지에 따른 품질만 좋으면 구매를 해 가는데 장생도라지와 계약해서 하는 쪽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장생도라지는 재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라지는 3년이나 2년이 지나면 다 썩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생도라지를 4년 이상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라지를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금남면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년 단위로 돌려 심어요. 그렇지 않으면 농가 소득이 없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장생도라지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장생도라지와 계약한 재배농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생도라지하고 계약되어 있는 재배농가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장생도라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생도라지 쪽에 계약해서 하는 쪽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그 외 나머지 농가에 차라리 지원을 해줘서 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안 맞느냐는 그 말이지요.

일반 도라지 재배농가에......

예.

관내에 그런 도라지 재배농가가 있다면 실태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아로니아 대량 재배로 인해서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올해 아로니아 폐기 사업을 좀 했습니다.

폐기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아로니아가 과다 생산되어서 농가에 보관하고 있던 물량을 약 10톤 정도 폐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도 다 좋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농업소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되려면 일단 농작물 재배현황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고추를 너무 많이 심는다면 조정을 해 줘야 돼요. 마늘의 경우에도 올해 가격이 완전 폭락을 해 버렸지요?

예.

하동 관내 13개 읍면에 따라 특산물이 다 다양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홍보 자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수치로 표시를 하든지, 그래프로 표시를 하든지 면사무소에 그래프로 표기해서 재배농가 대비해서 위험성이 있다든지 뭔가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볼 때에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생산 면적이나 생산량에 대한 추이를 미리 파악해서 농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올해 재배를 더 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수급 조정도 할 수 있고 또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농업소득과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쪽으로도 손이 미칠 수 있도록 당장은 어렵겠지만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뭐든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용역비용 예산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요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 조사, 그리고 재배현황 파악을 하동군이 선제적으로 한다면 전국이 덩달아 같이 가다 보면 피해 농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제안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단위사업 설명서 25쪽에 미나리 단지시설 하우스 지원이 있네요. 이것은 하우스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미나리......

작년에 횡천을 가보니까 처음에 미나리가 판로도 좋고 아주 잘 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과잉생산을 해서 미나리가 죽을 쒔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농작물이 되다 보니까 가격 진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전반기는 좋았고 후반기는 안 좋았습니다.

후반기에 안 좋아서 죽을 쑤고 바로 밀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로니아의 경우에도 수입이 있을 때 많이 심어서 또 폐기 처분을 했잖아요. 생산은 예측을 못하지만 그래도 예측을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애플수박 단지도 신규네요?

예.

수박을 사과만큼 작게 만드는 이것도 다른 데에 다 하는 거예요.

애플수박은 옥종에 단지가 있는데 올해에도 농가에서 상당히 소득을 봤습니다. 사과만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 머리만 합니다. 조그마한 호박만 합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잘 됐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좀 잘 된다고 많이 재배해서 실수하지 않는 농업정책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허수아비 축제를 질의하셨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잘 됐더라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순천하고 악양하고는 순천이 악양에 갖다 대지를 못합니다. 아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순천이 우리 악양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듣기로도 그렇고 들었고 가보신 분들의 얘기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500만 원으로 그 정도로 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또 악양 들판에 1천만 원을 들여서 축제를 했네요? 그것은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815쪽 하단에서 세 번째에 황금들판 축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합니까? 허수아비 축제에 1,500만 원이 있는데 또 황금들판 축제 지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815쪽에 위에는 마이너스 1천만 원이 되어 있고 밑에는 또 1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우리 군비로 계속 지원하던 것을 시군창의 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 축제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지원하던 것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자체는 삭감하고 도비는 올렸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체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놨습니다.

미리미리 수요, 공급을 잘 예상해서 과잉생산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또 너무 적게 심어서 값이 올라가지 않도록 정책을 잘 세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파프리카는 일본으로 수출이 잘 됩니까?

파프리카 신선채소는 수출도 잘 되고 있습니다. 딸기하고 파프리카......

그것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영향이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812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인증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하동군 농업인의 농가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농가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가 없고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수가 하동에 약 700개 농가에 면적이 8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0개 농가에 830㏊이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은 특별한 곳이잖아요? 본 위원이 앞전에 집행부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해군하고 하동군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보조를 하는 게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돈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하동군은 건당 70∼80% 정도하고 남해군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인증센터가 원래 하동녹차연구소가 있고 남해는 분소이지요?

예, 올해 분소가 녹차연구소에서 개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육성을 해야 될 것이 친환경농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에 올라오기는 했는데 가능하다면 100%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앞전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8천만 원을 증액시켜서 2억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까지는 80% 정도 수준에서 인증비용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100%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추가로 8천만 원을 확보했으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813페이지를 묶어서 보면 무농약 지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개에서 했던 것이 이제는 평사리 황금들판에도 친환경 무농약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무농약으로 추진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무농약 지구에서 생산된 곡식, 과일의 판매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아울러 평사리에 무농약 지구를 올해 처음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무농약 지구를 2016년도에 지구 지정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화개부터 시작해서 지구 지정 세 군데로 화개, 악양, 청암을 벨트 지구로 해서 친환경농업 지구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농약 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악양 평사리에서 나오는 소득이 지정을 안 받았을 때, 그러니까 농약을 쳤을 때와 무농약으로 했을 때 소출이 좀 달라지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개 녹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화개 녹차는 전체 유기인증을 받아서 무농약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97년 말에 이영돈 PD 농약 파동 사건으로 녹차가 상당히 어려움을 20년 정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년 전부터 녹차가 붐이 일고 있는데 소비가 확대되는 기반이 녹차 무농약으로 인해서 확장된 상황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이런 겁니다. 평사리들에 농약을 쳤을 때와 무농약으로 갔을 때 하고 소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반 나락의 특등이 수매가 6만 원 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5,000원을 더 붙여서 악양 무딤이들에서 생산된 나락을 에코맘에서 작년에 40㎏ 포대로 180개, 올해는 250개를 수매해 갔습니다. 일반 나락의 수매가 특등 가격에 15,000원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은 일반재배보다 수매가 40㎏ 가마에 15,0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래도 소출이 떨어졌는데 농검에서 검사원들이 나오면 다 특등을 안 줍니다. 무농약을 한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이분들이 안 해줘요. 그러면 결국은 무딤이들에서 무농약으로 친환경 농사를 지은 농업인만 현재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군이 보조를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요. 안 그러면 무농약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은 것들에 대한 것은 하동군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줘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에코맘에서 해 주는 것들이 참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에코맘이 40㎏ 포대 250개만 해 주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40㎏짜리 25만 개가 나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농약이나 친환경으로 재배되어서 수확된 것을 판매하는데 하동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화개 무농약 지구가 선포된 지 2016년부터 했으니까 제법 되었지요? 그때부터 하동군은 돈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개 면민들이나 무농약 지구, 친환경 지구에 있는 분들은 썩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안 좋아하느냐면 하동군은 돈을 퍼붓고 있는데 그분들은 소득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매실도 달려있지를 않지요. 친환경으로 하면 안 달려있어요. 그리고 점박이가 나오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한 과일은 하동군이 “이것은 하동군수가 인정하는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무농약 농산물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2배 값을 받아서 판매해 주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친환경 무농약의 정점에 달하는 것이지요.

유통 부서와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판매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보편화된 농업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했다고 누구한테 팔아줘라 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앞으로는 일반 농법보다 친환경 농법이 일반적인 농업이 되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농산물검사소에서도 악양에서 나오는 나락들은 특별한 등수를 줘야 될 겁니다.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29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올해 1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3억6천만 원이 증이 되었어요. 3억6천만 원이 자연적으로 증가한 자연증가분입니까?

국·도비가 증가되니까 자연적으로 증가된 사항이고......

올해 태풍이 세 번 지나갔지요?

예.

태풍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봉감의 경우에는 태풍피해가 많은데 행정에서 피해조사를 해가기는 했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사실 미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에 대한 보상은 농작물재해보험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데 모르겠는데 하동군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 작목별로, 예를 들어서 수도작은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얼마가 들어갔다는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하고요. 2019년도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 품목수가 22개 품목에 3,100개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고 면적은 약 2,500㏊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지요? 많이 빠져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사과, 배, 단감은 전체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다 가입한 실정은 아닙니다.

앞으로 태풍도 자꾸 잦아지는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은 농민들이 보험으로 커버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 행정적인 부담도 덜어요. 그런데 보험 가입률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보험수가 문제인데 이것은 지자체마다 보조 비율이 다릅니다. 하동군에서 전국적으로 최고 많이 지원해줘서 농가 부담률이 10%입니다.

저는 20%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도비가 10%, 군비가 30%, 자담이 10% 그렇습니다. 하동군은 농가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농가 부담분은 경남도내에서도 가장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부담도 높고 도비 부담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우리군으로는 군비 부담이 사실 미미한데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사업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하셔서 농가에서 되도록이면 한 농가도 빠지지 않고 재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챙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악양의 경우에도 대봉감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들은 사실 피해에 비해서 보험금 수령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피해 보상이 돼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보험에 10번 가입해서 한 번만 혜택을 보면 속된 말로 본전치기는 되는데 농가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된다니까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예산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관내에 홍보 활동을 특별히 해서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보고는 생략하고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읍면예산안

정영섭위원입니다. 88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복지회관 운영비인데요. 복지회관이 읍면에 좀 있습니다. 고전은 발전소 주변지역기금으로 충당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읍면예산에 올려서 복지회관을 운영토록 하는지요? 이게 목욕탕이지요?

예, 고전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양에는 발전소 주변지역기금도 없잖아요? 그런데 금남, 금성, 고전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운영비를 읍면예산에 계상해 주는 이유가 뭔지요?

고전, 금남, 금성 전부 다 직영을 하는 데에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기금은 어디에 씁니까? 이 세 곳은 다른 데에 비해서 10억 가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양보, 악양 이런 곳도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올려줘야 되지요.

총 8개가 있는데 3개 빼고 5개는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탁을 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고전, 금남, 금성은 발전소 주변지역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전은 조금 적습니다마는 타 읍면은 목욕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놔두시고 내년부터는 참고를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비가 횡천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그것은 전산입력을 하면서 오류가 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별 예산편성 기준을 어디에 두고 편성을 합니까?

정원수 부분에서 경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편성을 한다고요?

예, 공무원 수......

과장님, 편성기준이 딱 인구 비례입니까?

예, 인구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에 있어보면 민원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는지 과장님도 대충 아실 것이고 읍면의 1년 살림인데 읍면 예산이 이 정도로 민원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읍면 자체사업 말입니까?

예, 자체사업하고 주민건의사업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에 비례해서 편성을 한다면,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농업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마을안길은 사실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민원을 받으면 면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구가 많은 하동읍이나 진교 쪽에는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일부 해결이 되는데 악양이나 옥종, 금성 이런 들이 넓은 곳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소를 시키려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 줘야지요. 군에서 해결을 해주나, 면에서 해결을 해주나 똑같은 민원 해결 아닙니까? 이 예산을 좀 더 편성할 방법은 없습니까?

과마다 분야별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자체 숙원사업들은 해결할 수 있게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부터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하동읍이 1억8천만 원이지요?

예.

진교가 1억2천만 원, 옥종이 1억3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군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면에 근무를 해 보시면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몇 가지 안 되니까 민원은 많고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면장님들이 군에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면에서는 어떻게 행정을 집행해야 됩니까? 차라리 면에는 일을 하지 말고 군에서 일을 다 하지요. 사실 신규 사업 한두 개 빼서 면에 좀 더 내려주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똑같은 군민들 민원을 해소하는 것인데요. 행정기관을 두면 뭐 합니까? 행정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작은 기관에서 움직여지지, 예산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이 됩니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들이 넓은 곳은 특히 참고를 해서 해주시고 또 마을안길, 가로등은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사실 큰 들에는 돈 5천만 원 줘봐야 할 것도 없습니다. 길이가 있는 수로를 1개를 하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것을 예산이라고 편성을 해 줍니까? 하여튼 인구를 비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해야 되겠지만 면적당 봐서 들이 넓은 곳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 좀 더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수정예산안 국과소별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에.”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정예산안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9년 11월21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후 추가 가내시된 국·도비 예산 등을 반영하여 확장적인 재정운용으로 경기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산단조성 특별회계 투자유치 지원금을 편성하여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산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안 대비 165억42,205천 원이 증가된 6,011억54,99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4억21,205천 원이 증가된 4,920억31,5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51억2,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1,091억2,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안 대비 0.05%가 감소된 7.96%, 재정자주도는 당초예산안 보다 0.19%가 증가된 58.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4억21,205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당초 대비 변동이 없으며,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중간평가 인센티브 1억5천만 원, 에버딘대 종료 회수금 5억2,300만 원, 세외수입이 6억7,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하동∼횡천 간 레일 MTB 조성 사업에 10억 원, 술상세천 정비 사업에 9억 원으로 총 1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0년도 연말까지 조정교부금 추계액을 반영해서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에 25억 원, 빅 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에 7억 원 등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38억48,20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14억21,20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1억2,100만 원을 요구하여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특정재원으로 특별교부세 19억 원, 국·도비 보조금 38억48,205천 원,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5억5,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증감 현황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하동∼횡천 간 레일 MTB 사업비 10억 원이 증액된 402억70,92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 25억 원, 2020년 어촌 뉴딜 300 사업에 3억8천만 원 등 32억50,205천 원이 증액된 1,223억19,21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51억2,100만 원이 증가된 277억10,71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빅 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10억 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 1억5천만 원이 증가된 175억4,80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술상세천 정비 사업 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256억27,86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51억2,100만 원의 세입과 정기 예탁금 48억7,900만 원의 세출을 감하여 대송산업단지 투자 기업 지원금 100억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과 8페이지 자체사업 조서, 9페이지 보조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부서에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에 기타수입 6억7,3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무슨 기타수입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수정예산서 9페이지 세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반기 신속집행 중간평가 결과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1억5천만 원이고 에버딘대가 종료되어서 당초에 설립 준비비와 개교 종료 합의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마지막 정리를 해서 반환금 5억2,3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을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네요?

본예산을 하고 나서......

본예산을 하기 전에 아껴놨다가 하는가 싶어서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안이 11월21일에 제출되고 난 이후에 발생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당초 예산안 대비 51억5천만 원이 증가된 2,449억63,369천 원으로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중간평가 인센티브 1억5천만 원과 조정교부금을 2020년 연말까지 추계액 50억 원을 반영해서 2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충열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충열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2020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46억55,594천 원입니다. 하동∼횡천 간 레일 MTB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2020년도 본예산 1차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33억84,966천 원입니다. 하동∼횡천 간 레일 MTB 조성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수정 1차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훈 특화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과장 이재훈입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화산업과 수정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25억5,800만 원이 증액된 70억35,399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에 25억 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4천만 원으로 총 25억4천만 원이 증액된 4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이 증액된 28억8,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단위사업별로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에 국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문판매장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입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품질 녹차 생산을 위한 가향기 설치지원 사업과 고정식 차광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화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재철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철입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7억7,500만 원이 증액된 176억38,192천 원입니다. 보조금에는 기정액 보다 7억7,500만 원이 증액된 174억5,69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빅 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된 21억47,214천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7,500만 원이 증액된 24억94,778천 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보다 11억5천만 원이 증액된 480억2,555천 원입니다. 도로건설에 기정액 보다 11억5천만 원이 증액된 77억5,95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도비를 합한 1억5천만 원, 빅 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에 국비 7억, 군비 3억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빅 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모니파크 내에 ICT 조형물 안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빅 데이터라는 게 안에 음악이 나오는 그런 겁니까?

빅 데이터가 5G로 4차 산업 스마트 기기인데 버튼만 눌리면 축제 홍보라든지, 지역 날씨, 광고를 총망라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버튼만 눌리면 옥외광고처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기는 얼마 정도 되나요?

아직 설계는 안 했는데 기본 안에 의하면 크기는 가로×세로 폭이 1m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네요?

예, 광고도 다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자동으로 화면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손으로 눌러야 돌아갑니까?

평상시에는 할 수 있는 것을 띄워주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화면이 자동으로 바뀝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표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현표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술상세천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술상세천 정비 사업에 9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재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광재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 가내시 안에 따라 2020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 신청지에 대한 1차년도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도비 3억80,205천 원이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국비와 군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누락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만 올라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회계 수정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5억35,10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2,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에버딘대 종료 회수금 5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세출입니다. 총 182억80,89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2억9,552만 원으로 51억2,1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수정 총괄 부분입니다. 총계는 687억80,65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72억9,552만 원으로 51억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수정 세출예산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총액은 687억80,61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2,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부내용으로는 기타 내부거래에 적립금 정기예탁금에 476억1,65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7,9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으로 민간자본 이전에 대송산업단지 투자 기업 지원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5쪽에 에버딘대 종료 회수금이 있는데 에버딘대 종료를 해서 영국으로 돈을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국으로부터 15억6천만 원을 받아서 설립 준비비, 국·도·군비 비율별로 분배를 하고 합의금 중에서 기숙사 건립 비중에 도비,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비율대로 분리를 해서, 최종 금액이 확정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정리가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에버딘대에 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 받은 겁니까?

예, 설립 준비비와 자기들이 종료 합의금으로 3억6천만 원 해서 총 15억6천만 원이 하동사무소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국·도·군비로 재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완결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엄청 들어갔는데 15억6천만 원만 받았네요?

기존에 설립 준비비가 들어갔던 부분은 그대로 회수가 됐고 기숙사 비용이 있는데 기숙사는 변호사들이 양쪽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기타 합의금으로 3억6천만 원을 추가로 해서 받았습니다.

국제변호사를 해서 꼭 우리가 이길 거라고 하더니 완전히 졌네요.

이것은 졌다기보다는 국제소송에 들어가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금을 받고 종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동군은 무조건 마이너스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에버딘대 종료 회수금을 받으셨는데 에버딘대에 손실금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입니까?

기숙사에 79억이 있고 그 부분은 건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설립 준비비 12억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다 해서 하동군에서 얼마의 손실을 봤습니까?

건물 부분을 빼면 2억2,3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기존에 설립 준비비 중에 군비가 3억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회수를 했고 합의금 중에 68% 정도인 2억2,3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고 건물에 들어간 79억을 다 투입된 것으로 보고 손실을 따진다면 77억 정도 손실이 되는데 건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의금으로 2억2,300만 원을 더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본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해를 본 것이 없어요?

예, 건물을 손실로 본다면 77억 정도 손실이 되고 건물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뺀다면 2억2,300만 원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내부거래를 왜 이렇게 많이 하지요?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100억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50억 잡고 기존 적립금에서 49억 정도 감을 시켜서 10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100억을 만들었느냐고요.

주 내용은 현재 분양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12월, 그리고 내년 1월인데 늦어도 상반기 안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주기업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분리시켰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연말 안에 수소연료전지 발전 2만 평, 앞전에 진행했다가 스톱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엊그제께 알포테크 회장님이 군수님을 접견하고 가셨고 거기에서 1만 평은 내년 1∼2월이 되면 투자합의를 하고 상반기 안에 분양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선에 3만 평은 진행되고 그 외에 5천 평, 1만 평, 3만 평짜리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 상반기 안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예비비로 놔두는 것 같으면 또 언론에서 밝히고 나면 의회는 계약을 했다고 알겠네요? 방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계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언론이 먼저 “누구하고 얼마를 계약했습니다.” 하고 의회는 또 뒤통수를 맞겠네요?

그것은 진행을 하면서 제가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은 왜 이렇게 많이 전출을 시킵니까?

특별회계에서 운영할 자금을 특별회계 자체세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출을 많이 안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특별회계 자체에 산업단지 관련 세입·세출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규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1억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거세 한우 28개월 단기 비육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사육기반 개선을 위하여 가금 왕겨 자동살포 및 퇴비 생력화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로봇 활용 섬유질 자가배합사료 급여시스템 기술 시범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2020년 신규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되어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8개월 단기 비육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거세한우의 경우에는 31개월을 비육해야 출하가 되는데 28개월을 비육해서 단기간에 출하하는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왜 필요합니까? 어째서 돈이 필요합니까?

농가에 교육을 하고 컨설팅, 그다음에 절단기라든지, 자동 환경제어기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는......

시설비입니까?

예, 보조금인데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

원래 31개월을 해야 되는데 28개월 만에 출하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등급이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기술을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해서 시범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시범으로 할 축산 농가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지금 2개 농가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1개 시군에 2개 농가인데 100두 이상 농가에......

자격이 100두 이상이요?

예.

자격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흥청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100두 이상으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하옥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7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흔들림 없는 군정, 멈춤 없는 군정” 건설을 위한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대송산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산단조성 특별회계에 투자유치 지원금을 편성한 것은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해 군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선제적 대응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자료 작성에 있어 부정확한 수치에 따른 미흡한 자료 제출과 안일한 업무연찬으로 예산심의 시 불필요한 질의와 답변이 반복된 점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4,920억31,514천 원에서 1억8,500만 원을 삭감, 특별회계 세출예산 1,091억2,348만 원에서 20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경제전략과 소관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운영에 대하여 사업비 1억 원 중 5천만 원 삭감, 관광진흥과 소관 삼성궁 무예청 지붕보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천만 원 중 2천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관리 및 홍보영상 제작에 대하여 사업비 5천만 원 전액 삭감, 토지문학제 개최에 대하여 사업비 1억3천만 원 중4천만 원 삭감, 이병주 하동국제 문학제 개최에 대하여 사업비 9천만 원 중 2,500만 원 삭감, 산단조성과 소관 대송산업단지 투자기업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비 100억 원 중 2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옥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7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했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