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창희
김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19년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90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기태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국 문인구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82페이지 의회수첩 제작에 36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300부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수첩 제작에 36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7월이 되면 8대 후반기가 새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수첩내용 안에 의원님들 현황이 좀 변경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청에도 기본현황 인사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2020년도 업무라든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수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수첩을 제작하게 됩니다. 300부는 부수가 조금 많다 싶기도 한데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량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집행부에도 배포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에도 배포를 합니다. 다른 의회라든지 관내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배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지난해에는 몇 부를 하셨습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지난 전반기에도 300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배부가 골고루 꼭 필요한데 잘 되었습니까? 300부가?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창희
김창희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수첩이 300부가 의원 개인당 몇 부씩 배당됩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의원님 개인별 배부 수요?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기본적으로 배부 수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요청을 달라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수시로 추가적으로 배부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실질적으로 300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사실 한 부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유관기관단체에 가보면 저희 포스트 작게 해서 인적사항 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보고 연락을 하고 참고를 하지 수첩을 통해서 어떻다 이렇다 이거는 참고하기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맞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 300부가 너무 과하다 저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 전반기에 수첩을 한 다섯 부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배부 안 됩니다. 저 역시도 한번씩 이걸 참고사항으로 보게 되지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300부를 이것은 고민을 해 보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적정 수량에 대해서 구청에도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각팀별로 치면 구청에도 상당한 수량이 되는데 적정한 배부 수를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수량을 줄이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계속 질의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창희
김창희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84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도시방문해서 2명에 2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국제교류도시방문 200만 원해서 2명 400만 원 편성된 부분은 우리 의회에는 국제교류도시가 없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다른 구의회에도 국제교류도시가 의회 차원에서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구청에는 국제교류도시가 다 하나씩 있거든요. 우리가 중국 상해시 양포구로 되어 있는데 올해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그런 교류가 없었는데 구청에서 방문을 한다든지 그래 할 때에 통상적으로 보면 의회에도 같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불확실한 사항 아닙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확정적으로 내년도에 간다 방문을 한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렇지요. 바로 밑에 의원세미나 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교육하고 출장경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작년도에 900만 원 전액 다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국회라든지 다른 지역에 출장이라든지 가면 그 기관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900만 원은 우리 의원님들 수행경비입니다. 직원들 수행경비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그러면 이 밑에 의원국내여비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의원들 세미나 출장 이 부분입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800만 원은 작년에 지출 800만 원 다 했습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800만 원 중에서 11월 말 현재까지 12월은 집행이 없습니다. 한 56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 나머지가 230여만 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부분을 저는 이해 못했는데 위에 900만 원은 수행경비고 밑에는 의원경비라는 말씀입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의원경비는 560만 원을 썼고 수행경비는 900만 원을 썼네요? 11월 말로,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 부분하고 앞에 200만 원 두 명은 의원이고 그 위 칸에 있는 200만 원 한 명은 수행직원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는 아까 예를 들어서 상해시 양포구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만약 교류하게 되면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갈 때만 성사가 되는 겁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2020년도에 요청이 이거는 있어야 계획을 잡는 거고 만약에 요청이 없으면 이 예산은 그대로,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그렇게 되면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지금 올해 2019년도하고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손분연 위원님 말씀드렸고 윤동철 위원 질의에 이어서 이게 보면 현재로써는 목적이 갈지 안 갈지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인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집행부하고 의논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집행부하고 이 예산편성관련해서 특별히 이번에 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몇 년 전부터 과거에 좀 교류가 활성화되어서 활발하게 진행될 때는 오고 가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예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팀장님,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 예속된 기관도 아니고 집행부의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의원들 나름대로 각 기관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런 사업들 자체가 집행부사업에 예속되어서 같이 간다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우리가 그쪽 의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야지 집행부를 따라가면 들러리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집행부에 예속되어서 간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 제가 과거에 양포구하고 교류관계가 오고 가고 했던 것은 제가 직접 업무도 안 해보고 경험이 직접적으로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구청에 근무하면서 간접적으로 볼 때 그쪽에서 올 때도 그렇고 우리로 치면 집행부하고 의회 마찬가지로 저쪽에도 집행부하고 의회 이런 식으로 같이 동반해서 오고 가고 했던 그런 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 꼭 구청에 예속되어서 했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부분이 저도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교류협력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것도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보는 집행부하고 의논이 됐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계획이 없으면 이 자체를 올릴 이유가 없는 거고 집행부에 내년도에 계획이 있을 때만이 이런 걸 편성해야지, 그리고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논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덜렁 무조건 편성해 놓은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내년도에 집행부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 그게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집행부하고 의논하셔서 그 부분은 다시 편성하시든지 이렇게 아니면 집행부가 그런 계획이 없을 때는 굳이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질의 하나 할게요.
창희
김창희위원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예산서 82페이지에 보면 의회시설 장비관리해서 4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의회시설 장비관리에 4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3, 4층에 계단 올라오는데 데코타일해서 바닥재를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 본관에 들어오시면 1층 민원실 바닥 전체하고 그다음에 1, 2층 계단까지는 정비를 최근 들어서 데코타일 교체를 했는데 3, 4층을 올라오다 보면 그게 조금 같이 안 해서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색깔도 다르고 느낌이 달라서 조금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3, 4층 이번에 같이 예산을 올려서 밑에하고 같은 색감을 맞춰서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3, 4층은 좀 낡아보이고 밑에하고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현재 과연 이걸 교체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건지 만약에 해서 교체 안 했을 때 불편한 것들이 있는 건지 그게 좀 의구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런 단순한 디자인이라든지 밑에 1, 2층하고의 분위기 차원에서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아니라고 봐지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사실은 구민들의 세비 아닙니까? 그죠. 혈세인데 조금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불편한 거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계단이 부서져서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불편사항은 없는데 이제 청사에 들어왔을 때 산뜻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분위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교체를 예산낭비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교체를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단순하게 파손되거나 해서 통행하는 의원들이나 방문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는 전체적인 교체를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너무 눈에 보기에 낡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면서 한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3, 4층 계단만 다르게 바꿔놓고 보면 3, 4층 복도도 언발란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기는 했는데 기회가 되면 3, 4층 계단하고 복도하고 전체를 갈면 더 분위기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좋겠는데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기 때문에 조금,
태식
김태식위원
계단하고 복도하고 언발란스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 다 하려고 하면 돈이 훨씬 더 들어가는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문인구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83페이지 월정수당에 대해서 열네 분에 1년치 인상안 38만 2,565원이 엄청 오른 편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받는 수당 중에서 의정활동비가 있고 월정수당이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법상에 기초의회는 110만 원, 광역의회는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상 그래 돼있고 월정수당은 우리구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8년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심의결과가 2019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의정비는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해서 반영하겠다 라고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에는 직전년도하면 올해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8%를 반영해서 인상이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 인상률이 정해지지 않았죠? 2020년 인상률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2019년도 인상률을 적용을 해서 예산안 심의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긴 했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한다는 게 좀 맞지 않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년부터 인상안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 공무원 인상률이 정해져서 한다 그러면 각 개인 의원들께 지급되는 게 월 몇 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겁니까?
인구
문인구의사팀장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면 매월 3만 3,000원 정도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 인상률을 적용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때는 2020년도 인상률이 제가 얼핏 기억에 2.0%인가 2.2%인가로 알고 있는데 내후년 2021년도 예산편성은 좀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문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시설 장비관리 중 3, 4층 계단 데코타일 교체 등 환경개선 사업예산 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1일에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해년(己亥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庚子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