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김인옥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창녕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과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은 의결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한정우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의 개요설명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김인옥 위원장입니다.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호 창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2호 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관련 조례 개정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3호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24호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안제출 시기 및 군정질문에 대한 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입니다.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창녕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및 전입 장려 시책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의령ㆍ함안ㆍ창녕 기강권역 관광벨트 행정협의회 구성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3개군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창녕군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입니다.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입가격별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1일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창녕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홍욱 위원장입니다.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5,432억 8,776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5,055억 5,982만 8천 원, 특별회계는 377억 2,793만 8천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39억 1,122만 9천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브랜드 슬로건 조형물 제작 등 총 30건에 33억 2,405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6,119억 1,346만 5천 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83억 5,740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93억 9,988만 9천 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 6,017억 9,012만 6천 원 보다 1.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7%, 특별회계에서 2% 증가되어 총 101억 2,333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입니다. 지방세는 8억 9,850만 원, 세외수입 57억 5,795만 5천 원, 지방교부세 17억 4,500만 원, 보조금 7억 2,278만 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91억 2,423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주민세 8,300만 원, 재산세 11억 750만 원, 자동차세 3억 800만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에 지방소득세는 6억 원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9,8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7,771만 5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 50억 8,024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57억 5,795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증감 편성내용입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2억 6,539만 2천 원, 환경보호 분야 11억 4,939만 5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억 9,46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7,471만 3천 원, 기타 분야 560억 1,583만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에 일반공공행정 분야 5억 6,703만 6천 원, 교육 분야 2,428만 5천 원, 문화및관광 분야 5,503만 2천 원, 사회복지 분야 30억 3,404만 7천 원, 보건 분야 1,572만 9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520만 원, 수송및교통 분야 1억 320만 원, 예비비 462억 6,118만 6천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1,689만 8천 원이 증가한 158억 4,010만 4천 원 규모로 세입은 영업외 수익 증가분이며, 세출은 자본적 지출, 사업비용, 예비비 등에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억 7,540만 원이 증가한 232억 2,293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증가분이며, 세출은 시설비, 사업비용, 예비비에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680만 6천 원이 증가한 12억 9,425만 3천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분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경상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괄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균특보조사업이 1,000만 원, 기금보조사업이 1억 5,728만 원, 도비보조사업 24억 9,796만 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이 20억 9,215만 7천 원 감소하여 총 5억 7,308만 5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내용은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내역과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균특보조사업 내역,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기금사업 내역, 그리고 30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등 9개의 기금으로 2018년 기금규모는 201억 6,255만 2천 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589억 7,840만 3천 원, 지출 10억 6,360만 8천 원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2019년말 적립액은 780억 7,734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