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정세자 의원 발언
정순
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문화관광과 2) 민원여권과 나.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5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
강문봉위원
반갑습니다. 강문봉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천에는 문화마을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 누가 봐도 1년에 250만이 왔다 갔다 한다는 문화마을에 사실상 수익이라는 거는 별로 찾아볼 수 없고 주민들의 생활은 옛날보다 점점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주민이 365명 정도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번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거의 담당을 하지만 저희 과에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담당이 아니지만 문화관광과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1년에 250만이 와서 1000원씩만 써도 25억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남포동이나 해운대 가서 돈을 많이 쓰고 실제로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 식사는 기장짚불곰장어 집에서 식사하는 광경이 텔레비에 나왔을 때 정말로 한심하다는 그리고 참 공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정말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실생활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사하구가 그동안 해운대나 다른 곳에 비해서 완전히 소외됐다는 거 그리고 근간에 문화라는 미명 아래 문화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엄청난 돈을 갖다 붓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이 저희들 의원들과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하가 저는 부산이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하는 부산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부산시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이런 쪽에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우리 사하에 반듯한 호텔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대포에 숙박지라고 쓰레기 소각장 아시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문봉
강문봉위원
그게 왜 주민 일반인한테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다대포소각장에 저희가 관광, 우리가 사하 같은 경우에는 체류형 관광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소각장을 활용해서 호텔 건립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저희가 추진 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 바 실제로 소각장에 대한 활용 계획 방안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방침이 지금 안 잡힌 상태입니다. 매각을 할 건지 또 호텔 건립이 조금 어려우면 소각장 자체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부분이 아직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부지에 대한 관광호텔 부분과 별개로 다대포 일원에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숙박 시설을 타 지역 부분에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실제로 우리 사하에 관광 인플라 구축은 거의 없습니다. 사하에 스쳐가는 사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전부 체류를 하고 거기서 전부다 숙박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 스쳐가는 곳으로 불과한데 아직도 문화관광과나 기획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는 소각장 기계의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엄청난 비용을 누가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소각장 전체에 포함이 기계가 포함이 돼서 아마 그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를 우리 구에서 많이 지금 의견을 많이 내고 이의 신청을 많이 해서 시에서 빨리빨리 그런 것도 정리해 주시길······ 우리 구에서 정리해 주기는 곤란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정리해 주시기를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투자사업설명서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 방법에 있어서 장림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인데 여기에서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22억이죠? 22억 7800, 그런데 이 밑에 사업비에 보면 푸르니보육지원재단하고 사업비 내 건축시공사하고 뒤의 것하고 앞의 것하고 전부 다 합하면 이게 22억이 사업비가 됩니다. 이게 22억이 사업비가 되는데, 위에 사하구 분담금 중간쯤 보시면 사하구 분담금 13억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이 사업 13억은 밑에 건립비하고 건축시공 이것만 해도 22억이 됩니다. 되는데, 사하구 분담금 해 가지고 13억 해놨는데 국비, 시비, 구비 이래놨는데 여기도 구비가 10억이죠? 그런데 이 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결과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에 의해서 장림동문화복지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도록 최종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 저희가 건립 기관인 푸르니보육지원센터에 건립 분담금을 지원해서 건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하구 부담금은 지금 작은도서관 부분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부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2018년도부터 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와 시비가 같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전체 요 사하구 분담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신설과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 복층으로 짓는 사항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푸르니보육지원 재단에서 22억 7000이 되거든요. 22억 7800이 되는데 이 총사업비가 22억 7800이란 말입니다.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22억 7800입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7800이고 밑에 푸르니 사업만 계산해도 22억 7800이 된다 말입니다. 되는데, 요 위에 별표 표시해 가지고 사하구 분담금 13억이 나와 있잖아요. 이 13억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밑에 건립비만 해도 나오는데······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전체 22억 7800 주에 기자재비 1억 1800을 빼고 나머지 21억 8000 부분을 분담금으로 저희가 푸르니에 다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같이 중복되는 건 아니고 22억 7800 중에 기자재비를 별도로 빼고 사업비 전체 21억 6000을 푸르니에다가 분담금으로 모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3차 추경에 일부 분담금이 지원이 되고 내년 본예산에 문화관광과와 여성가족과가 별도로 편성해서 2차분에 나누어서 분담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그 협약기관이 사하구하나금융공익재단하고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인데 이 협약기관에서는 부담금액이 전혀 없다 말입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푸르니는 실제적으로 시공업체고 여기 비용 부담은 하나금융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여기 자료 보시면 민자 부분이 하나금융에서 푸르니로 분담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그러면 푸르니보육지원재단에서는 부담하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설계하고······
문봉
강문봉위원
그러면 협약기관이 아니죠? 그러면.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문봉
강문봉위원
부담금이 하나도 없는데 어째 협약기관이 됩니까? 여기에서 과장님 말대로 여기에다가 맡긴다면 여기는 건설하는 건설회사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하나도 부담이 없는데 어째 협약기관이 됩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푸르니보육재단이 하나금융공익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시공만 푸르니한다 뿐이지 푸르니하고 하나금융은 같은 연계되는 재단입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그러니까 쓸 때 하나금융 소속에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라고 써놔야 되지 않습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그래야 하나도 부담이 안······ 사하구 부담이 13억이고 푸르니가 22억이고 이래 되면 35억이 되는데 이거 제가 봐도 이렇게 써 놓으면 잘 모르거든요. 이거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사하구하고 같이 부담을 하는데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속에 하나금융 속에 보육지원재단이 있으니까 거기로 준다 위탁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예.
문봉
강문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를 우리가 이해하게 좋도록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좀 쓰시면······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보시기 빨리 편안하고 답변하시기도 쉬울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정
김소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하구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후기나 행사 관련한 블로그 내용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SNS를 통해서 사하구를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대상 매체별로 보면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람하고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팔로우수를 보면 블로그 수는 한 4600명 정도 되고 페이스북은 3200, 인스타그람은 한 850, 카카오스토리 328, 트위터는 309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팔로우 수를 늘리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팔로우 수를······
소정
김소정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팔로우 수가 아니고요. 사하구 행사에 관한 어떤 후기나 행사를 소개하는 내용의 그런 SNS를 통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있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수시로 사업 결과나 사업 시행 전에 홈페이지에 저희가 블로그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블로그에 들어가면 연계를 해서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람이 같이 연계가 돼서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정
김소정위원
근데 제가 행사들 사하구 여러 가지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 행사들 관련해서 작년에 있었던 사하구 행사들 관련한 후기 아니면 올해 행사를 소개하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한 홍보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구비는 구비대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구비가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트위터 같은 거는 요즘 거의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거의 없는데 굳이 트위터를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하구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최근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행사를 안내하거나 그 행사에 관한 후기, 사진 이런 내용들이 SNS를 통해서 교류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신경 써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조금 보완을 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정
김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소정 위원님 거기에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질의를 드리자면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부탁의 말씀입니다. 사하구 홍보라는 부분이 이번에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3페이지로 3개나 신규 사업으로 떠 있습니다. 그지요? 사하구홍보, 사하구홍보, SNS스포터즈지 해 가지고 글로벌SNS스포터즈하고 SNS이벤트 참여자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로 이렇게 세부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돈은 정말 예산은 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시작이라면 좀 더 광범위하게 움직여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많은 금액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사하구에 하는 거만큼 홍보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사하구 이렇게 들어가 봤을 때 정말 표현되는 홍보가 없다 그런 아쉬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큰돈이 아니고 글로벌SNS스포터즈는 36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돈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 돈으로서는 어떻게 홍보에 좀 부족할 거 같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이 아니고 264쪽 264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지금 SOC사업을 용역비를 2200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전영애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신청하실 때 어렵게 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구비가 67억 8000만 원이 지금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용역비를 빼고도 근데 본 위원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그렇게 새롭고 특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거의 다 보면 주민센터나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거의 비슷한 형태이고요. 중복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국비, 시비 빼고 구비가 6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도 나중에도 또 더 들어간다고 봤을 경우에 이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사업이 획기적으로 정말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67억이라 하면 우리 사하구에도 지금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 멀리 볼 거 없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의회 앞에도 보면 주차장도 상당히 복잡한 그런 지금 일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돈을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고 생활권이나 모든 것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에 썼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게 과장님께서 7월 달에 SOC 사업에 신청을 하셔서 지금 확정이 되었지만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오늘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67억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또 나중에 또 인원이 투입이 돼서 구에서 또 돈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 멀리까지 이 계산을 해보면 정말 이런 돈을 투입을 해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할 수 있겠느냐 주민의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비 부담이 3개년이기는 하지만 구비 부담이 좀 많은 편이고 실제적으로 또 운영에 들어가면 일부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엄청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활SOC사업 복합화 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운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시설 부분이 기존에 공공도서관이나 생활문화센터에 비해서 시설이 별 다른 게 없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그 건립 자체를 저희가 구의 랜드마크로 건립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복합화 되면서 생활문화센터 각 시설 간 연계를 조금 철저히 해서 운용의 묘를 가한다면 조금 우려가 불식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산건립 단계부터, 운영 단계부터 여러 자문을 받아서 미리 비용 추계 부분도 감안을 하면서 건립뿐만 아니라 운영 부분까지도 자문을 많이 받아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건립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업 필요성에도 보면 사실은 하단유수지 공간 자체가 지금 우리 사업 내용에 보면 생활문화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등등이 나오는데 사실은 유수지 자체가 저녁에도 가보면 가족들이나 다 함께 모여서 운동도 하고, 낮에는 벤치에 앉아서 담소도 나누는 그런 사실은 공간입니다. 공간인데, 굳이 이런 거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나 하는 그 생각에 본 위원은 오늘 예산안 2200만 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주
양기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책자는 267페이지네요.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말입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라 할까 있지요? 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체 일반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현수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단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말 그대로 내부,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집행하는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에 맞게끔 일반운영비 지출되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사업목적에 맞게끔 개별사업, 개별사업 그래 돼 있죠, 그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목적에, 예를 들어서 타사목적으로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운영 안 됩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안 되지요?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기주
양기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 때 홍보비용으로 다른 일반운영비를 썼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홍보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그럼 홍보운영비용 어떻게 나와 있지요, 우리 책자에? 별도로 작년에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홍보운영, 일반사무관리비에 각 편성목별로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게 있고 전체, 일종의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 안에서 일반사무비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별도로 편성이 될 수도 있고 같이 통계목으로 같이 편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지난번 예산 때는 홍보비용으로 별도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금액이?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어느 예산 말씀하십니까?
기주
양기주위원
홍보비용으로······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행사운영비 안에 홍보비용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그렇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단유수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조금 집행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현수막 제작부분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에서 집행이 되어서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은 행사운영비 외에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그럼 여기 15페이지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 말입니다. 그죠? 12월 말 현재 3998만 5000원 지출이 됐다. 그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네.
기주
양기주위원
이미 이 행사 끝났다 아닙니까, 그죠? 10월에 행사 끝났죠, 그죠? 이 행사는.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11월 말 현재로 해 가지고, 예. 10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끝났죠, 그죠? 그럼 지출내역을 보면 4228만 2900원 돼 있습니다. 그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각 회당 시설비 설치 부분, 바로 용역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과에서 바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계약 체결하면서 금액이 조정돼서 집행 잔액 일부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수치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걸 기재해줬으면 안 좋겠나, 예를 들어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기재했으면 저희들도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사업 예산으로는 4000만 원인데 오버됐으면 오버된 내용도 기재해 줬으면 저희들도 이해가 빠르다 이거죠.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228만 2900원이란 예산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로, 간 데는 지금 현재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갔다고 돼 있다 이거죠. 그걸 기재를 해주자 이거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저희가 결산할 때 어차피 결산보고서에 기재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동네 음악회 경상사업 설명을 하면서 그 예산에 집행된 내용만 적다 보니까 아마 그 기재 부분은 빠진 거 같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오늘 예산 심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지요? 지금 심사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지요? 그럼 지난번 쓴 예산을 갖다가 상세하게 그걸 기재해 주면 올 예산을 얼마를 더 편성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그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필요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순
박정순위원장
자료로······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자료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자료 요청…… 심사할 이유가 없죠. 미리 준비를 해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자료가 준비됩니까, 계장님들? 계장님들 지금 자료가 준비되시면 지금 주무관님더러 연락하셔서 자료 빨리 가져오십시오. 양기주 위원님이 그거 부분을 원하는 거 같습니다. 맞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그럼 전체 4000 중에 세부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아, 그거는 자료 저한테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아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예, 자료는 있어요. 그 자료를 요청한 거 아니고 그걸 이제 기재를 했어야 된다 얘기죠, 이게. 설명서에, 지출설명서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기주
양기주위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23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한 몇 분계십니까? 여기 13명으로 돼 있네, 그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전부 다 관내에 계신 분들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예예. 그래 혹시 이분들이 지금 여기 3h 해놨는데 한 시간당 수당이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다. 그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기주
양기주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 봤다든가 그런 거는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해설사 근무수당 부분은 통상 다른 거하고 조금 금액단가를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해설사분이 토요일, 일요일 부분에 조금 보통 투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과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상을 좀 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타 기준에랑 조금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시간당 1만 원으로 해서 하루 세 시간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타부서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한 거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방금 양기주 위원의 어떤 질문에 관련돼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금 해설사가 지금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일요일 날 부네치아에 가보니까 두 분이 있으면서 있을, 자기네들이 근무하고 있을 자리가 없더라, 그래 그네들도 해설사로서 어떤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려면 자기들이 거처하고 있는 장소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때 해설사는 다대포해변공원하고 을숙도를 주로 했으며, 이번에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가 되고 또 장림포구에 해설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해설사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설사의 근무 공간이 없어서 저희도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네치아 전망대 부분에 해설사가 조금, 한 세 시간이기는 하지만 머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과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그분들도 또 어떻게 보면 사하구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라고 보는데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좋을 수 있도록, 하여튼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협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저도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27페이지 보시면 보드랑 보드게임 이 부분이, 지금 올해 3400만 원은 시설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러면 시설은 다 해놨다. 그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지금 12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1월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예. 그래 시설은 다 해놨고, 이게 어디, 여기 지금 우리 동에서는 어디에 이게 되어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하단2동 주민센터 지하 공간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여기가 적합해서 여기 한 거예요?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치 부분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하단2동 같은 경우는 진흥원에서 한 것 중에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주민센터라서 다가가기가 좋아서 저희가 하단2동 주민센터를 적극 추천을 해서 거기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정말 보드게임 공간을 조성해서 무료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생활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거기서 한 곳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보드랑 구축사업은 지금 저희가 6호점으로 우리 구가 최초로 됐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진흥원이랑 협의해서 추가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이거는 운영을 몇 년 합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협약에 의해서 5년간 의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러면 계속 거기에 재료비랑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까, 우리 구비로?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그 운영, 저희가 자원봉사자 두 명하고 공익요원 부분은 저희가, 공공요금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교구 제작 부분이나 교구가 또 새롭게 바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진흥원에서 계속 조달을 하고, 또 전체 교육 부분도 진흥원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예, 그래 인건비만 조금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 그렇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이런 부분은 또 좀 새롭고 주민들이 좋아한다면 하단1동 그 부분뿐 아니라 어떤 다른 동에도 좀 이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는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고 왔기 때문에……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보드랑 사업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르신들한테는 치매예방도 되고 또 청소년한테는 게임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목적은 아주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 또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예. 그렇게 좀 힘써주시고,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
강문봉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5페이지요. 팸투어가 나오는데요, 사하 생태문화체험 팸투어인데 여기 팸투어 대상을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팸투어 대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팸투어 자체가 일종의 여행지를 개척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운영되는 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대상은 여행 파워블로거라든지, 기자단이라든지, SNS홍보단 위주로, 조금 개척 의미에서 팸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수자원공사랑 같이 팸투어를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팸투어는 직원 에코탐방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통합 운영하는 사항이고, 사업명은 근본적으로 팸투어라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그러니까 이 팸투어 대상을 올해 누구 했다고요?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아, 올해 수자원공사, 관광공사랑 한 거는 여행지를 개척하는 측면에서 기자단과 블로그들이 참여를 했고 일부 우리 직원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올해 팸투어 대상, 팸투어를 한 사람들이 수자원공사 사람들하고 관광회사 사람들하고 블로그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이래 했다는 이 말이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문봉
강문봉위원
어디를 하셨나요?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코스를 두 개 코스, 그 부분은 관광공사랑 수자원공사에서 본인들이 별도로 용역에 의한 결과로 시행을 된 사항이라서 우리 구 사업은 한 800 정도 지원이 됐기는 하는데, 코스를 사상 부분하고 코스 두 개 부분으로 나눠서 을숙도 상단부와 저쪽 사상 쪽을 해서 코스를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시행을 했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이게 팸투어 운영을 통해서 우리 관광지를 알리는 거잖아요, 사하의?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문봉
강문봉위원
사하의 관광지를 알리는데 우리가 주가 안 되고 수자원공사가 주가 돼서 관광회사라든가 기자라든가 블로그를 초청을 해서 우리가 그 8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말입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올해 시행한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국토부하고 부산시하고 관광공사하고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세부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한 부분은 코스가 우리 구에도 코스가 진행되는 사항이었고, 또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코스를 일부러 추가한 부분이 있어서 구비를 부담을, 일부를 부담을 했고 내년 사업은 저희 단독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나 관광공사랑 별개로 구 단독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이게 지금 단독, 올해도 금액이 내년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우리 기생해서 설명한 거고 내년에는 단독으로 한다는 건데, 금액은 똑같은데 올해도 단독으로 그 사람들한테 차량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걸, 그다음 음식 이런 걸 제공하면서 관광회사라든가 기자라든가 이런 데, 이런 팸을 불러서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가 하는 데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 제공을 했다 하고, 내년에는 이제 단독으로 하겠다 했는데 금액은 똑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단독으로 하되 저희가 직원 대상으로 에코문화탐방을 또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문화탐방 부분하고 팸투어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서 금액이 산정된 사항입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조금 의심이 가긴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아, 아마 그 이상……
문봉
강문봉위원
단독으로 행하나, 뭐 기생으로 하나 돈이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에코문화탐방이 올해는 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 같이 통합해서 편성한 사항이라서, 내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를 하시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27페이지, 아까 그 우리 보드게임 기반 해서 보드랑 사업에 대해서 우리 박정순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부산에서 해운대, 명륜동, 영도, 이렇게 지금 보드랑 사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보드랑 사업장을 설치를 아까 한다고 하셨는데 이 보드랑 사업을 지하에 설치해 가지고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사업장을 일부, 일종의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황이라서……
문봉
강문봉위원
지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단2동에?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지하도, 저희가 지하에 조성하면 일단은 지하통로를 활용을 해서 바깥에서도 보드랑 사업장임을 충분히 표시하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책자보다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 워터락 콘서트 하고 바다축제 있죠? 두 개가 있는데 7, 8월 달에 이렇게 왕창 같이 열리잖아요.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워터락 콘서트는 저희가 한 7, 8월 중에 하고……
문봉
강문봉위원
그러니까 바다콘서트……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바다축제는 바다축제 기간 중에만……
문봉
강문봉위원
기간 중인데 그때도 보통 7, 8월 달에 하잖아요?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문봉
강문봉위원
제가 볼 때는 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만 해도 될 걸 갖고 두 개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주위에서.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다대포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주관으로 그걸 해서……
문봉
강문봉위원
그렇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주관부처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예예. 부산시 주관을 하든 뭐 사하가 주관을 하든 이게 중복되고 분잡하고, 저희 위원들이 또 하나 할 정도로 계속해서 다대포에 거기 가 가지고 이런 콘서트에 참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저희 다대포 부분은 저희가 관광지로서 조금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 과 입장에서는 워터락 콘서트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 입장에서는 버스킹 공연도 수시로 좀 개최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사업이 올해와 중복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여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산상음악회가 있어요, 산상음악회. 450만 원 지원을 하는데, 버스킹은 밑에 400만 원이고 밑에 산상음악회가 있는데 위에. 이 산상음악회가 어디서……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산상음악회는 승학산 등산대회와 겸해서 저희가 해마다 기업발전협의회를 조금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사업목적이 다대포 해수욕장 방문객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 제공이라고 이리 되어 있는데 승학산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워터락 콘서트하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문봉
강문봉위원
17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사업,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워터락 콘서트는 해수욕장……
문봉
강문봉위원
2000만 원······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등에 의한 돼서 이게 산상음악회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봉
강문봉위원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10회에 2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예.
문봉
강문봉위원
그 밑에 이제 산상음악회가 있는데, 그다음에 길거리라이브 공연이 있고, 268페이지에.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체 문화공연비 안에 일반운영비로 집행되는 부분은 과목을, 편성과목을 조금 해체를 시켜서 그렇게 같이 돼 있어서 산상음악회랑 워터락……
문봉
강문봉위원
락은 분리되어 있다 완전히······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그거 조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분리되어 있다 이거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예. 이거는 저희가 같은 과목 안에 문화행사 개최로 전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문봉
강문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홍티 부분에 사업이 5개나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래서 8페이지, 9페이지, 10, 11, 12페이지까지 홍티에 대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돈은 다 합해봐야 1억 정도 들어가는 거 같고, 뭐 5개 사업에 1억 정도가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지마는 다른 두 가지는 지금 작년부터 2년 동안 했고, 그죠? 이번에 사업설명서 보면 예산이 내년부터 시행할 게 신규가 새 사업이 3개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분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홍티예술촌 자체는 저희가 조성한 거는 작가 레지던시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튜디오 정도로 전시행사 한 1회 정도밖에 개최를 안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홍티예술촌은 전시를 거의 월 2회 이상을 계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작가들과 교류도 활발하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없는 예산에 작가한테 작품비도 제대로 주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가들을 대우를 해 주고 또 홍티예술촌을 올해보다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나마 개별적인 사업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좋은 말씀인 거 같고 그걸 여지까지 그런 예산도 없이 작가들의 고난, 하여튼 좀 안 좋은 환경에서 활동을 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확실히 우리가 대접을 해 주고, 또 우리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과가 분명히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방문객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많이 될 거 같습니까?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준다면.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우리가 홍티예술촌 매일 1일 상황을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방문객이 두 배 이상 증가가 된 사항이 저희가 집계를 내고 있는데 내년에 특별히 사업비도 편성이 되고 할 것 같으면 올해보다 방문객이 좀 더 늘 거 같고, 특히 예술촌에 있는 소통공간이 별도로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 조성이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왔지만,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입주 작가들한테도 좋은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꼭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방문객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지원이 늘어나고 사업도 확장되는 부분에서 이제 작가들의 처우개선비가 된다, 그죠?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래서 그러함으로써 또 우리 그곳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와 방문객이 많이 찾아서 정말 우리 사하구가 홍보될 수 있도록 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 홍티예술촌 들어가는 그 입구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거기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조금, 일단 이미지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홍티예술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관광안내체계도를 낙동로변에 저희가 12월 중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진입로를 좀 더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고 홍티예술촌 입구 부분은 환경 부분이 컨테이너 박스가 조금 방치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입주 작가랑 주민들이 연계를 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홍티예술촌 주변 정비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아, 그 계획은 정말 늦었지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홍티예술촌을 들어가기 전부터, 그것도 예술인가는 모르겠지마는 컨테이너도 어지럽게 널려있는 반면에 풀이랑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제가 전하기, 담기 이상할 정도로, 저도 엊그제 가봤는데 정말 굉장히, 그것도 예술인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가 아니지만 다른 과와 연계해서 협업을 하셔서 그 부분 청결 좀 유지해 주시고, 정리 좀 하시고 홍티, 정말 예술이 예술다워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갑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99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어제 재무과 제가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폐기물 때문에 혹시나라도 보건소에서 사실 이전하면서 쓰시고 계셨던 책상, 의자, 매트, 파티션, 이게 다 사실 오래 쓰셨기 때문에 거의 재활용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라도 혹시나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조금,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재활용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폐기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비가 25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재활용을 해서 또 누군가가 필요한 곳에서는, 어제 과장님 말씀으로서는 완전 파티션은 거의 아예 불가하다라고는 하시던데 그래도 누군가는 또 보시면 거기서도 보물이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봉갑
박봉갑보건행정과장
예.
정세자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가장 약한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갑
박봉갑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전영애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3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0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구입을 지금 이게 구비가 지금 순수하게 들어가는데, 그죠?
봉갑
박봉갑보건행정과장
예.
영애
전영애의원
이런 거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봉갑
박봉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안 돼요?
봉갑
박봉갑보건행정과장
예예.
영애
전영애의원
전국적으로 되는 데가 없습니까?
봉갑
박봉갑보건행정과장
예예.
영애
전영애의원
알아보셨어요?
봉갑
박봉갑보건행정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되는 거 같으면 아예 구비를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그 국비가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봉갑
박봉갑보건행정과장
보통 보건소 내려오는 이 국비나 시비 이런 거는 전국 공히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어디는 국비 주고 어디는 국비 안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인큐베이터는 보통 그럼 사용 기간은 몇 번을 대충 10년을 잡습니까?
봉갑
박봉갑보건행정과장
예. 10년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인큐베이터는 2003년데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한이 좀 많이 넘었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보통 10년이네요. 그죠?
봉갑
박봉갑보건행정과장
예예.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인큐베이터 이런 거는 국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읠를 드렸는데 하여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봉갑
박봉갑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갑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23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인데 우리 이게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2월, 3월에 조례를 개정을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조례를 제정을 하셨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 조례가 됐습니까, 제정이?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5월 17일자로 됐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정세자위원
5월 17일자로 돼서 7월······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1일자 시행됐습니다.
정세자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는 지원 대상이 확대를 둘째 자녀 출산부터 해서 앞으로 첫째 자녀로 그럼 사실 올해나 그전 향후 우리가 늘 출산 문제는 늘 얘기를 거론을 하고 안 있었습니까? 아이를 특히 우리 사하구는 부산시 전체를 본다라면 부산 출산율 저조하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도시 이렇게 하면서 특히 사하구가 출산율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견된 어찌 보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건데 출산율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나도 좀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좀 너무 급하게 바꾸고 하시는 게 제가 여기서 예산을 어떻게 구비 100%인 예산해 봤자 여기 지금 그거에 비하면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하셔야 된 이유가 있었는지······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 2018년도는 둘째 아가 보니까 914명 정도가 태어났더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한 30% 정도의 지원율이 있었고 그래서 구비도 하는 것도 그 정도의 지원율은 되지 않겠나 이래 했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작년에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914명이 태어났지만 올해는 둘째 아가 544명 정도로 해 가지고 370명 정도가 태어난 아이수도 줄어들었고 또 정부 지원 사업도 첫째가 2018년도는 기준준위소득 80%였는데 지금은 기준준위소득 100%라 해 가지고 더 확대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하려고 했던 그 인원만큼 애기 수도 없고 지원도 확대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하는데 덜 맞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사업으로 해서 하도 사업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임산부 한 17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왜 사업이 신청률이 저조한가 싶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되어서 좀 사업 신청하기 어렵다 이런 퍼센트가 한 4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확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신청을 할 수 있겠느냐고 또 설문지에 넣어서 해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없으면 좋겠다가 한 37%가 나왔고, 또 첫째 아부터 해줬으면 좋겠다가 36%로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득기준 아까 기준준위 100%다 했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외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기준준위소득도 없는 더 나은 분한테 지원하는 거에 본인부담금을 없애주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고 두 군데 다 하려고 하면 구비가 더 많이 들고, 이래 해서 저희들이 첫째 자녀부터 그러면 한번 해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자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사업을 구상을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정세자위원
과장님, 그래 본인부담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부담금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은 출산 순위하고 소득 유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20% 최소 20%에서 최대한 50% 정도까지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최저가 사실 단태아 또 쌍태아 여러 유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소 56만 원부터 서비스 가격이 56만 원부터 최고가 362만 5000원 정도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서비스 받는 일수에 따라 서비스는 5일에서 25일 정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금액에 20% 내지 50%까지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정세자위원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다문화가정도 포함이 됩니까?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예, 다 됩니다.
정세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문도 조사를 하셨다 했을 때 다문화가정도 다 포함을 해서 혹시 하셨나요? 그건 아니었고······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니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170명······
정세자위원
임산부······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세자위원
임산부 대상으로······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임산부 대상으로 그래서 거기에 설문 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세자위원
그래 이래 또 과장님 설명을 아주 이렇게 추진하기까지 아주 되게 꼼꼼하게 건강증진과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니까 제가 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사하구에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증대할 수 있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째 보면 제가 더 잘 해 주십사라고 더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내나 정세자 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올해 보면 2억 1433만 8000원을 예산을 했다가 2600만 원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는 왜 이렇게 10%밖에 예산 지출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을 세울 때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둘째 아 출생수 이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914명이 작년에 태어났더랬거든요. 여기서 정부 지원 사업도 한 30%는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6% 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준위소득이 100%까지 확대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상자가 좀 많이 포함이 되고 올해는 또 둘째 아가 544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70명 정도가 또 적게 태어나고 이런 사유로 해서 지원율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저희들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정순
박정순위원장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정말 실상 파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한 부부······ 지금 현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가 언제며 이런 걸 파악을 하셔서 차이가 나는 예산을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시고, 지금도 내년에는 1억이다 그죠?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장
2억에서 1억으로 50%가 작게 예산이 작게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상으로는 내년에는 자녀수가 더 작아진다는 염려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내년에도 지원율이 120%까지 정부 지원이 120%로 또 상향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부산시에서도 별도로 또 한 30% 더해 가지고 150%까지 부산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도 할 계획이다는 이런 회의 때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인원수를 책정을 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과장님, 정부와 부산시와 사하구가 합해서 다 관심이 많은 분야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서는 큰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그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도 좀 구체적으로 170명 말고 한 1700명 정도로 이래 해서 설문을 받아 가셔서 정말 계획된 예산이 잘 쓰여지고 정말 이 부분에 산모와 신생아 두 분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지원액이니까 이 부분 사업을 인해서 우리 사하구에 애기가 정말 태어나는 태아수가 많아지면서 정말 인구수가 늘어나는 그런 어떤 효과가 늘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조례를······
정순
박정순위원장
아, 제정 제정 아, 개정하시면 되겠네······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개정을 예, 개정을 할 겁니다. 지금 원래는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조례 개정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설문조사가 10월 말에 결정이······ 9월 저희들이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3주간 했었거든요. 하고 난 뒤에 통계서 작성하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한 10월 말이 되고 11월 초에 이래 하려 하니까 우리가 개정을 하면 공고해야 되고 이런 일정이 안 맞아서 내년 상반기에 첫째 조례심의규칙위에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에 맞는 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역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400의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편성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측에 15페이지 보면 2020년도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예정으로 사업비 일부 조정해서 편성한다 했는데 오히려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왜 이래요?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19년도에는 치매예산이 국비 예산이 13억 2000이 내려왔는데 2020년에는 한 6000만 원이 줄어든 12억 6000만 원이 일단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위원님 말씀처럼 치매안심센터 추가로 개소가 되다가 보니까 인력이 더 필요해서 인건비에 좀 더 인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하여튼 보니까 보건소 관련 건강증진과 관련 예산들 편차가 편성할 때 편차가 좀 심한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아니 확대해서 더 사람도 채용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오히려 적게 편성이 되니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도 적절하게 계속 적게 편성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과거에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확대해서 편성했니 이런 오해는 안 받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향미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81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향미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예산을 편성을 잘 하신 거 같고, 예산보다는 민원여권과는 첫째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 세 번째도 친절로 해서 정말 예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미
신향미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향미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을숙도문화회관과 다대도서관, 해변관리사업소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