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연백 의원 발언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304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게 올해 많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디에 위탁 줬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이거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거기에 주는 겁니다. 그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산출 근거가 하나도 없네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이거는 전부 기본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 본봉에 따라 몇 %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친애하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내년 살림 꾸리신다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3회 추경 때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상당 금액을 반납하셨네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증액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집행 가능합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인건비를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력을 중간에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 방식이 그렇다보니까 조금 그렇고, 시설비는 잔액이 크게 남지 않고 거의 다 되는데 인건비에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각 실과별로 보면 인력 보충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파악해 달라고 제가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원이 충분하잖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인력을 충원해서 사업하는 부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재원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회 추경하면서 금액을 상당 부분 반납하셨는데 3회 추경하면서 반납할 게 아니라 1회, 2회 추경도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거기 변동되는 부분을 미리 감안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이게 반납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성립된 예산은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쪽 의흥면청사, 이거는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이게 1981년도에 건축됐네요.
박운표위원
약 40년 됐네요, 아직 몇 년 더 써도 되죠?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쓰려면 리모델링 하든지 해서 보수를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과 소관
10시24분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친애하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내년도 예산 세워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편성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지는 과장님도 아시죠?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군위군에 꼭 필요한 시책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27쪽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이거는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사업 내용은 뭡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이게 인건비하고 정착지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대상 인원은 10명 정도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이게 중앙계획하고 도계획에 따라 매년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신청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게 올해는 어디에 계획돼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330쪽 여기는 무성1리가 대상이고, 331쪽에는 내량1리가 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오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LPG소형저장탱크, 올해 2개 마을에 합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
박운표위원
도에서 그만큼 예산이 있어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그게 2020년도에 2개 마을을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마을회관 LED조명사업에 2억이 계상됐는데 전체 다 할 수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이번에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는 다 될 겁니다.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최근에 지은 건물에는 LED로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비 사업을 많이 가져 오신데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9쪽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이거는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홍복순위원
현재 몇 개소 받았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한 40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읍면별로 전부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겁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
홍복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주차타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갖고 왔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331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연초에 전문업체하고 컨소시엄 해서 공모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자하고는 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이 2개소인데 이전재원에 국비도 있네요,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결정됐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330쪽 중간에 있는 거는 도비사업으로 무성1리가 돼 있고, 331쪽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량1리가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설치하고 난 뒤에 연료비 절감이 많이 됩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지금 거매하고 외량1리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용하기도 편하고, 일단 연료비는 20% 정도 저렴합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이것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이 사업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35쪽 교통사고 예방안전 용품 구입이라 해서 매년 예산 편성돼서 올라옵니다만 이거는 경찰서에 줍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활용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눈에 띄도록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이관하실 때 이런 것도 부탁하셔 가지고 물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소형 LPG 수요가 많이 있잖습니까, 많이 있으면 도에도 이야기를 해 줘야 수요가 있는 줄 알잖아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호응이 좋고, 농촌에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고요. 사업 신청할 때도 내년도 사업으로 5개 마을을 신청했는데 전체 예산 관계로 2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도에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나 보네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도에도 기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풍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하여튼 도의원님을 통해서, 우리 군위군만 그렇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도내 똑같은 현상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군비 가지고만 추진 할 수도 있잖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도비 지원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앞으로는 군비로라도 이 부분은 사업을 확대하는 게 군민들한테는 훨씬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 사업을 도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추진하시고, 그게 좀 힘드실 것 같으면 군비로, 지금 군비가 여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이런 괜찮은 사업들은 지역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동네가 편중돼 있다 하는 것도 대충 압니다만 그래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한 지역에 너무 편중 안 되도록 앞으로 사업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0시49분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운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359쪽에 소소한 축제가 있는 군위축제라 해서 1억인데 이거는 어떤 축제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보통 축제라 하면 군 단위로 해서 아주 크게 여는데 우리 군위 같은 경우는 소보 보현리 샘물축제라든지 부계 사과축제라든지 자기들 마을에서 조그마하게 열리는 축제가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하고 마을에서 자력으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이 힘들어서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런 건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친애하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내년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살림살이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이 147억 4,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주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주요 부분은 종합운동장 이 부분,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국비 지원을 못 받았고요. 올해는 저희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86억 6,000만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할매할배 스포츠센터에 40억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얼마 전에 3회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예산 집행이 잘 안 된 부분이 좀 있네요. 큰 금액이라 하면 큰 금액이고, 작은 금액이라면 작은 금액인데 요즘 우리 관내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 편성된 예산은 전액 다 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군에 여유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위군의 좋은 시책 사업을 많이 발굴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보면 우보면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 현재 거기 마사토로 돼 있는 걸 포장해서 하드코트로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저도 테니스는 안 쳐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드코트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장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사람 무릎이나 발목 관절 쪽에는 무리가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주민들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353쪽에 가족걷기대회, 올해는 증액이 많이 됐네요, 작년보다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걷기대회는 예산이 예년과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6,200만원 정도가 가정산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한 7,000만원 정도면 걷기대회를 운영하는데는 무리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은 9,000만원을 올려놨는데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릴 때는 가정산이었고, 아직은 정산이 덜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원 정도면 걷기대회가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거기는 증액 안 됐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아까 오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소한 축제가 있는 군위축제, 거기 1억원 정도 해서 자체로 축제를 하고 있는 마을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위천수변테마파크도 나름대로 사랑교를 통한 그런 축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군위에 낚시하는 분들 낚시축제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사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군위읍 소재지, 그 외에는 소보 보현리 샘물 사과축제, 거기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부계 남산리에도 사과따기 축제인가 예전에 했었는데 그것도 그냥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니까, 사실 농산물 축제를 해서 도시민들이 사 갈 수 있는 축제로 연결시켜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보현리에는 하다가 안 하잖아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군위, 또 삼국유사의 고장으로 군위가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이하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태사 정비사업, 인각사 유물관, 엄홍도 역사탐방로 해서 여기 도비를 많이 가져왔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엄홍도 역사탐방로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실 1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2억원이 깎였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산성 주변에 관광벨트화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올해 경북지사가 관광개발에 대해 사업비를 많이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도 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많이 가져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우보 새마을금고, 전번에 박수현 위원님 5분 발언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용도가 있어서 관광과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걸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우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걸 문화공간으로, 실지 국비를 공모해서 할 수 있는 분야로 문화 쪽이 제일 수월해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좀 확보하고요, 이게 문화공간이라고 하면 생활문화센터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는 공간만 주고 주민들이 와서 생활문화센터처럼 자기들이 활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보면의 주민들은 사실 노인복지관처럼 거기에 오면 뭐든지 지원할 수 있는….
홍복순위원
결과적으로 문화공간으로 하고 싶다, 주민들 의사도 그런 방향으로 나온 모양이죠?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생각이라서 일단 저희가 이걸 먼저 매입해 놓고 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확충사업, 이번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한 면을 더 만드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위원
야구장 확충사업도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탑, 확충사업에 조명탑 설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44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올해 예산이 많이 감됐는데 작년에 군위향토 문화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500만원이었는데 그거는 작년 한 해 한시적으로 사용한 예산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그러면 올해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했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직 완성품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347페이지 군위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8,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도 8,300만원이었네요, 여기 세입은 없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세입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문화센터는 저희가 공간만 해 주고, 나머지는 동아리 자기네들이 직접 들어와서 강사 섭외를 해 가지고 공간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은 문화관광과입니까, 주민복지실 주관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수련원은 주민복지실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11시31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고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과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69쪽에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작년에도 농작물 피해 보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동물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저희 업무가 감시 활동도 하고, 신고도 합니다. 그리고 조수, 다친 새는 안동에 갖다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늘정원 화장실 청소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모든 걸 같이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드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이라 해서 올해 많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4～5종 사업장,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 한 동을 설치했는데 내년에 10동으로 확대돼서 내려왔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올해 한 동은 어디에 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동부정비공장 거기에 해 놨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친애하는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내년 살림살이 준비해 오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한 10억 정도 줄었는데 2차 제방공사가 올해 다 끝나 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빠진 겁니다. 환경관리센터에 하던 것, 올해 다 끝났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진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378쪽 폐기물 순환 여기 예산도 많이 줄었네요, 이거는 뭡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아까 거기 포함된 금액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지금 제방공사가 4단계까지 있는데 2단계를 올해 시행해 가지고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올해 편성된 예산은 전액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신규사업도 좀 발굴하셔 가지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감 때 폐기물 업체 지도 점검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변 위협이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지도 점검하실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무 집행하시면서 다치거나 이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경찰서하고 협조하셔서 같이 좀 지도 점검해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의성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안전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소득이 높아지면서 환경분야에 대해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축사 악취 문제 때문에 정말 밤낮으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5쪽에 슬레이트 철거사업, 이게 신청자에 비해 올해 물량이 모자랐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매년 해와도 신청자가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700동을 우리가 180개, 이게 20년 가까이 해야 될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슬레이트 처리는 우리 관내 몇 % 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슬레이트를 얹었는데 30년, 40년 된 가정이 많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통상 3,700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국비사업도 좋은데 우리 자체사업비로 슬레이트 철거비를 좀 세울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자체예산을 더 세웠는데 내년에도 수요가 많으면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70쪽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이게 올해도 사업비가 늘었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다 소진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8월 달에 갑자기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받은 거는 사고이월 됐고, 나머지 안 된 거는 반납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늦게 와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국비로 내려온 만큼 우리 환경분야에도 이런 예산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게 내년에는 20대로 늘었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올해 10대 했는데 내년에는 20대입니다. 환경분야 예산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올해 신청자 수가 많았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조기에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또 하는 걸로 하고요.
홍복순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좋은데 충전할 수 있는 장소도 좀 많이 늘려야 됩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읍면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82쪽입니다. 매립지 내 우수 배제시설 설치에 4,000만원, 이거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장마철이 되면 거기 고스란히 떨어지는 비로 인해, 밑에 침출수 때문에 처리비용이 또 엄청납니다. 그래서 빗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트지 구입비입니다.
홍복순위원
지난 번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내량2리 군위읍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폐수 처리는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설계가 나와봐야 계상을 하는데 지금 설계는 곧 끝납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설계중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편성해 놔야 사업이 쉬울텐데 지금 우수기에 또 접어들면 폐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민원이 생기고 수질검사를 해 봤는데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물론 철 성분이 있어서 색깔만 좀 있지, 나머지는 굉장히 깨끗한 물로 판명이 났습니다.
홍복순위원
그게 농도라든지 채취 시간 차이에 따라 틀리지만 내량2리 주민 민원이 많은 만큼 더 면밀히 살펴 주십시오. 설계가 나왔다 하니까 추경에라도 보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해 드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아직 설계가 조금 덜 끝나서 본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시범사업으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호응도가 좋던데 올해는 예산 편성 안 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편성 돼 있습니다. 9,000만원 해서 내년에 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그게 환경도 괜찮을뿐더러 주민들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좋은 부분은 환경분야에도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만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보 달산리에 사업장 폐기물, 지금 수시로 점검 나가고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1주일에 한 두 번씩 꼭 나갑니다.
홍복순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폐수가 유출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체 예산에 안 올려놨네요, 처리비용?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 처리비용은 국비가 확정돼야 거기에 따라 비율대로 올릴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낙동강 수계 일반주민지원사업에 2억, 이게 사업은 정해졌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매년 내려오는데 확정된 예산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주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3개면 33개 마을에 나가는데 마을안길포장, 수문 이런 거는 시설비로 다 나가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거는 미니굴삭기, 유기질 비료 이런 걸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것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군위군에 몇 군데 보급돼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지금 면사무소에 간이로 하나씩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요 조사는 다 해 가지고 올해 설치하려고 했는데 두 세 군데는 부지가 안 맞다 해서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기면 안 되니까, 나머지 신청한 데는 곧 합니다.
박수현위원장
면단위로 하나씩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예산이 올해 많이 잡혔는데 이게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까, 전년도보다는 많이 편성했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많이 거두고 해서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박수현위원장
올해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놨길래 마을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