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예.

예, 김판곤 위원입니다. 저는 김봉남 위원이 이번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되어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예, 장명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입니다. 홍한기 위원님을 이번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장명철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홍한기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홍한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홍한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019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운영위원장 김추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17%인 9억 4,277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76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총 2건으로 의회 운영의 국제화 여비 2,400만원 중 시·군의장 협의회 주관 해외연수 참석으로 23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2,164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비의 의원 국외여비는 국외연수 미 시행으로 3,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지침에 맞게 의회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9.74%인 193억 4,753만 3천원이 증액된 2,185억 9,926만 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179억 948만 7천원, 특별회계는 6억 8,977만 4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 사업 및 지방 교부세 등 변경 예산을 정리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2019년도분 적립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249억 5,821만 8천원으로 기정액 3,281억 5,560만 2천원 대비 0.97%인 68억 1,8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0억 3,419만 7천원이 증액된 1,910억 7,850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8,392만 3천원 증액된 1,338억 7,9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추가 계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추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예산 편성 요구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17%인 7억 6,466만 5천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60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칼라복사기, 토너 등 소모품 교체비 300만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4만원, 시설 및 장비 관리의 의회 청사 인부임 134만원, 의정활동의 월정수당 484만원, 의원 국외여비 9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1천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등 3건에 32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운영의 일반운영비 속기사 피복비 60만원, 시설 및 장비관리 2,800만원, 의정활동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9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의회비 월정수당, 의원 국외여비는 증액되었고 의원 정책개발비는 신규 편성되었으며 의회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라 시설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2020년도 예산안이 편성 지침에 맞게 의회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 김판곤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59억 6,471만 4천원 대비 4.71%인 82억 8,433만 8천원이 감액된 1,676억 8,037만 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81억 7,097만 9천원이 감액된 1,670억 5,122만 7천원, 특별회계는 1억 1,335만 9천원이 감액된 6억 2,914만 9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정책, 깨끗하고 안전한 의령 만들기,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문화 관광도시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닷새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군민복지 증진 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필수 소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등 20개 부서 34건에 50억 1,113만 3천원은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50억 1,113만 3천원은「지방재정법」제4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성 현황을 보면 재정안정화적립금 등 7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보다 8억 1,609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1.65%가 증가된 503억 6,964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금 설치 근거 법령에 따라 건실하게 운영되고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782억 7,838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30억 5,632만 4천원 대비 9.96%인 252억 2,2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73억 955만 2천원이 증액된 1,627억 5,857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8,749만 2천원이 감액된 1,155억 1,98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산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에 저촉되게 편성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는지, 명시이월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3건의 사업은 산출근거 미흡 등 사유로 7억 2,323만 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안전관리과 소관 22건 사업은 사업계획 미흡,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47억 2,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3건의 사업은 불요불급의 사유로 12억 4,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175건의 사업은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41억 7,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산림휴양과 소관 11건의 사업은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8억 3,596만 1천원이 삭감되었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용수개발 지원금 3천만원은 사업계획 미흡의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농축산유통과 소관 9건의 사업은 타당성 재검토, 산출근거 미흡 사유로 6억 3,7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필수 예산으로 판단되는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불요불급의 사유로 삭감된 사업의 소관 부서는 명시이월 되는 사업과 금액이 많으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삭감액은「지방재정법」제43조 제3항 따라 내부유보금 801-03으로 계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안전관리과 재난기금 등 3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380만 7천원으로서 2019년도 말 조성액보다 2,12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기금설치 근거 법령에 따라 이자수입으로 기금 적립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고 있고 지출 계획은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국·도비가 삭감되고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물론 군정 주요업무 시책사업비까지도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나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야 함에도 미비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이므로 실·과, 해당 실·과·소장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계수 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 요청을……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정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규찬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원활한 의회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