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제271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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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훈 복지경제국장님과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0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 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 명세서 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 도로 관련이면 어느 분께서... 건설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도시기반시설 확충비가 아마 전년도 대비해서 117% 금액으로는 약 113억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면 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들이 약한 부분이 저희 금정구에도 꽤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크게 2020년도의 감액 요인은 저희들이 도로 굴착 복구비가 예전에 비해서 올해 2020년도 예산에는 다소 좀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런 제약 요인에 대한 예산은 최소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도로 굴착비가 제 기억에 의하면 한 3억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 1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어디로 사용될까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바로 준비를 못 했는데 별도.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나중에 그러면 해당 부서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61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복지경제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있는 보훈회관 부지 무단점용 변상금. 찾으셨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약 2배가량... 아니죠. 2배가 조금 넘는 금액이 지금 올해는 편성이 되어있는데 보훈회관 무단점용 대상 부지가 늘어난 것은 아닐 거고 이것이 금액이 이만큼까지 증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2018년도 결산금액대비.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이랑 헷갈려서. 2018년도 결산금액에는 약 580만 원 정도가 저희 예산으로는 저희한테 납부를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결산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미납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예산편성하고 아마 결산하고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계속 금액이 쌓여 있는 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것이 지금 여쭤보는 게 그 위에 있는 경로당 부분 하고도 약간 연계가 되어있어서 경로당 부분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도 미납금액이 역시 많이 나와 있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실지 혹시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대상 분들하고 논의해보셨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미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금삼경로당 같은 경우는 문제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금사동 같은 경우에는 좀 미납을 하다가 작년에 설득을 해서 이제 다 완납을 했습니다. 완납을 하고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부과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도 전에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미납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380페이지에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올해 처음 추경 때 반영하셨잖아요?

승복

장승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내년도부터는 계속 이것이 반영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승복

장승복건축과장

이것이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등록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일제 정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스템 상에서 몰랐던 위반사항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도출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정치를 올렸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추경 때 한 번 일시적으로 예산이 세입 조치되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세입 조치를 해두시는 과들이 몇 개가 보여서 그런데 여타부서들은 보통 한 500만 원 선인데 여기는 단위가 억 단위라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지속적으로 발생 여부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니까.

승복

장승복건축과장

과태료가 한 1000만 원씩 1건당...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축과장

막 위반하면 100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안전도시국 소속 국⋅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먼저 복귀하시고 후에 입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국⋅과장 퇴장

김천일위원

위원장님.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394쪽 요양 시설 등외수가 지원금 감액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등외수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도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요양시설에 입소되신 분들 중에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지만 이분들은 이제 못 받은 분들은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못 받는 분들 특히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또 계시고 해서 계속 감액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일위원

앞으로 추이가 감액이 될 게 아니고 증액이 될 그런 부분들이 다수 있잖아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김천일위원

고령화가 계속되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이 어떤 현상이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2008년도 7월1일 이전에 요양시설에 기거했던 분들 중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추가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김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396쪽. 기초연금 증액도 지금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시나요? 1300이 아니고 1억3000이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133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일정 소득 이하 전체 100으로 잡았을 때 70% 이하 소득을 가지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어떤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150명 우리 금정구에서 볼 때 한 150명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 기초연금 수급자는 한 달에 한 100명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도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전에는 20% 범위 내에서 단독가구는 30만 원까지 부부는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20% 범위가 내년도에는 40%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액이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해가지고 2450만 원 삭감이 되는데 경로당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작년에 본예산에 8000만 원 편성을 했고 올해는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는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1200, 구에서 1200 해서 전체 한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매칭 사업이 작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410쪽요. 각 부서에서 공히 노후의자 교체 비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는 이제 사용연한이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의자 노후 연한까지는 제가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천일위원

그 상태는 지금 다 안 좋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구 연한을...

김천일위원

그래서 이 숫자는 제가 언급하기는 뭐 하고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다 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금액에 대해서 조금 과다책정이 안 됐나. 지금 뭐 정부 재정상태도 완전 바닥인데 간부용 의자가 39만 원씩이나 하고 그리고 뭐 직원들도 의자 비용이 24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물론 뭐 좋은 의자 좋겠지만 실제 제가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제 아래 공기청정기 3대하고 직원 연수비도 좀 삭감을 하고 다 긴축으로 이번에 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류가 있으니까 실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책정하실 때 조금 실제적인 어떤 가격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이것이 과다편성이 됐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고 저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호위원

이준호입니다. 저도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자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의자를 노후가 됐다면 필요하다면 뭐 구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은 하는데 이제는 좀 간부용 의자 직원용 의자 해서 가격이 다르고 이런 것은 저는 이제 좀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건 간부건 과장이건 청장이건 의원이건 오래 앉아있으면 불편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부터 좀 지금 사회 문화가 다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기업에도. 우리도 좀 같이 발맞춰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하신다면 뭐 직급에 상관없이 다 같이 편한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길 바라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리고 388쪽에 한 번 볼게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이준호위원

388페이지에 명절보훈대상자성품지원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선물세트 지원에 뭘 어떤 것을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설하고 추석에 지원을 할 때 항상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원하는 상품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속 참치 세트를 원하셔서 참치 세트를 지원해드렸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데 가격은 정해놓으셨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만 원 정도? 인당 2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한정된 예산이 있어서 답답함은 알겠는데 여기 사업명이 보훈대상자성품지원이잖아요. 말 그대로 나라 지킨 유공자분들한테 우리가 명절에 감사를 표하는 건데 이것이 뭐 드리고자 하는 취지도 좋고 그리고 한계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나라 지킨 보상으로 명절이라고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저는 이것이 참 안 드리니만 못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서류들을 좀 보니까 뒤에 각종 기념품들이 나가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훈대상자분들께.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보훈의 날 행사도 하는 것도 있고...

이준호위원

이것도 보니까 근거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좀 우리가 묶어서 정말 나라 지킨 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하고 추석에는 선물을 해드리고 보훈의 달 6월달에 공히 또 선물을 하고 행사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추석에 준다든가 설에 준다든가도 할 수 있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개 정도 사가지고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호위원

과장님 나라 지킨 보상으로 명절에 2만 원 주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우리는 호의로 하지만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좀 썩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2만 원 정도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2만 원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200명, 한 400되면 200명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400명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200명 지급한 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1만 원짜리 선물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2만 원짜리를 하는데 4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200명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위원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 지금 보면 200명 정도 지원을 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보훈대상자 위로 성품 지원이나 이런 부분.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런데 저희 요구설명서 보면 요구 사유에는 내용이 그냥 400만 원 2회 이렇게 적혀있고 그 밑에 있는 보훈의 달 기념 보훈대상자 사기진작 지원에도 보면 그냥 금액만 적혀 있어요. 이것이 비교증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랑 똑같이 나오는데 요구 사유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너무 빈약하게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물 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제시하고...

박근혜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금액을... 그러니까 저희가 딱 맞춘다기보다는 그래도 저기도 얘기하셨다시피 2만 원 정도에 200명 이렇게 생각하셔서 산출하신 것이잖아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하면 다음 예산 집행하는데 어떤 보훈단체 거기를 수렴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400만 원 그다음에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드리거든요. 물건을 원하는 물건을 사드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개를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400개를 사 달라고 하면 400개를 사 드립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뭐 변동이 되겠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개수가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200개를 사달라고 했고 참치세트. 참치세트 사면 2만 원 정도는 사야 되기 때문에 한 200명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내용을 보면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소득 보훈 대상자의 명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인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명부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단체에 자율적으로 지급을 하게끔...

박근혜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저소득 보훈 대상자라고 지정을 하는 건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박근혜위원

이것이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 보훈 대상자인지 그냥 보훈 대상자인지 모르고 지불을 하시겠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전체 회원이 한 6000명이 넘거든요. 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명단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 성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저소득 보훈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어떤 자율권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훈단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명단을 제출하라 하면 반응이 썩 좋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박근혜위원

이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명절 저소득보훈대상자 성품지원이라는 사업의 명목이 있는데 그 명목대로 지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훈의 달 기념으로 또 보훈 대상자 성품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다른 것은 명절에는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보훈의 달에는 그냥 보훈대상자에게 저소득 보훈 대상자가 아닌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러면 또 뭐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대상자들을 정하는 것은 그 안에 내부 단체들 마음이라는 부분이 조금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들어서 그 부분 조금 의문점이 들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복지업무종사자 역량 강화에서도 요구 사유에 산출근거가 뭐 저희가 정확한 내역까지 밝히라고 할 것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산출근거가 왜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직원들 힐링캠프 관련해서 9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과 같이 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서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위원

작년과 다른 점은 그러면 사람 수가 늘었나요? 대상자 수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한 30명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보고 우리 직원을 15명하고 시설 15명 할 건가는 우리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1박2일로 할 건가 또 당일 코스로 할 건가. 그러면 1박 2일로 하면 조금 전에 한 3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당일 코스로 했을 때는 또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관계는 차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작년과 예산액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도 산출근거를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이 좀 사회복지과 요구 사유 이것을 보면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 보이는 것들이 몇 군데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내년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선물을 지급하면 명단도 사전에 받고 심지어는 이제 수령증에 확인까지도 도장까지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또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게 뿌리 깊기 때문에 그냥 줬으면 줬지 이것을 주면서 뭐 조건을 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타 구도 공히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정산 관계도 그렇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어떤 그런 회원도 없고 나이가 다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위원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시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전년도에는 있었던 항목들이 빠져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주 시설 이런 곳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40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시비지원 부분에서 세부항목 부분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조금 더 보태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보태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시비 사업은.

은미

하은미위원장

없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매칭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구비를 첨가하지는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들에 안전점검 사항이 있었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것은 안전점검의 경우에는 별도의 주기가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상, 하반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게 되어있고, 일차적으로 시설에서 하고 또 이차적으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하고 그다음에 외관상 눈에 띄는 경우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시안전과에 의뢰해서 전문가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저희한테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던 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맞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형식적인 점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점검을 해보자. 점검을 해보고 이것이 금액이 많이 든다든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기능보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소한 사항은 또 경미한 사항 뭐 금액이 얼마 들지 않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올해 한 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할 필요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없다고 보고 한 1년 후에나 2년 후에 또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우선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415페이지에 보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비 저희 지금 시비와 구비 매칭해서 나가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기존에는 시비와 국비 매칭이 아니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시비, 구비로 바뀐 것은 2018년 12월28일 자로 시 여성가족과에서 2019년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해가지고 구⋅군비 예산편성 협조하는 그런...

은미

하은미위원장

매칭 요청 왔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요청에 의해서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년도에서 금액이 뭐... 전년도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활동비 금액에 대해서... 전년도와는 조금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리셨잖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활동이 더 증가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기 때문에 활동비에 더 중점을 두고 금액을 증액하셨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우리 지역 내 아동들의 성희롱, 폭력 예방을 위해서 안전 활동을 하는 보상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전년하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활동이 더 두 배로 증가되기 때문에 활동 보상비에 대해서 그만큼의 증가분을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활동은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내용 아니신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업도 확충해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4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양성평등주간 행사추진 700만 원 증액 사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411페이지요?

김천일위원

예. 201-03.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203-03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김천일위원

양성평등주간 행사. 양성평등 행사 추진해가지고 201 일반운영비 양성평등주간 행사 이 건.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전년도는 0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는 700만 원으로 어떻게 700만 원 늘어났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제1회 추경...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307에 04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해서 이 돈을 여성 단체에 줘가지고 여성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 운영방식이었는데, 금년 제1회 추경에는 203에 03으로 행사 운영비로 우리가 편성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이 바뀌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게 된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 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는 이런 행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민간경상 사업 보조 이것을 갖다가 지양을 하고 직접 행사보조비를 편성해가지고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명시되어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 시내에 16개 구⋅군과 부산시를 보면 부산시도 그렇고 13개 구는 지금 행사 운영비로 여기 편성을 하고 있고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것은 한 3개 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서 이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관계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열심히 다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지원을 해주는 입장인데 비슷비슷한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1년을 지나 보면 뭐 했는지 모르겠고 좀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우리가 생산적인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416쪽 여기도 투게더 금정 무엇이 있죠. 제일 위에. 800만 원 증액되어있는 것. 301-12네. 투게더주민참여사업 여기에 대해서 활동 내용하고 인상되는 부분을, 작년도 뭐 금액도 적지 않은데.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투게더주민참여단은 우리 여성 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또 여성의 시각으로 본 주민불편사항 토로회라든지 디지털 성범죄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또 금년도는 양성평등주간 행사도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천일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또 보면 417쪽 201 다시 01 건강한 가족이야기 이 내용은 뭡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건강한 가족이야기는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예비부부라든지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부부 교육이라든지 또 아빠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부부 대화법이라든지 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이런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었고...

김천일위원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출산에 대한 그런 홍보와 자녀들한테 조금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녀 총각들한테는 결혼이 좋다는 홍보가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고, 그 밑에 뭐 아빠의 임신 가족출산공모전 이것은 또 이해하기가 좀 힘든 행사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427쪽으로 넘어갑시다. 그 밑에 보니까 어린이집 공감사진 우수작품시상 이것은 또 뭡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공감사진 이 시책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어떤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시상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천일위원

하...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너무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지고 행사가 너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크게 뭔가 효과가 있는 행사로 좀 창의적인 그런 부분이 발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일단 내가 끝내고 다시...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호위원

예,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일단은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17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운영 보시면 비단 제가 여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야호 오늘은 휴가다 3000만 원 하루에 씁니다. 하루 행사에. 행사 취지는 뭐 좋습니다. 417페이지에 또 출산장려사업운영에 가족 오리엔티어링대회 하루에 2000만 원 씁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주간행사해서 하루에 700만 원, 풋사과토론한마당 몇 백만 원, 뭐 무슨 프로그램 한 부모 지원프로그램 몇 백만 원. 하루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쓰는 행사들이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이 뭔가 저는 이것이 제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이렇게 못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행사들을 정말 고민해서 기획하신 것은 알겠는데 뭐 부모님들 영화 보여드리고 가족들 이미 출산 한 사람들 오리엔티어링하고 이런 게 출산 장려랑 별로 저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낳은 사람들한테 복지를 제공하는 게 앞으로 낳을 사람들한테 별로 저는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낳을 사람들한테 무언가 정보를 제공하고 뭐 기회를 주는 행사면 동의 를 하는데 출산 장려를 한다 해놓고서는 이미 출산 한 사람들한테 영화 보여주고 그것도 몇 천만 원씩 써 가면서. 저는 이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틀림없이 또 지적을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의의 의미로 보면 출산이라는 것은 아기를 낳는 부분 또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출산 지원금이라든지 출산 축하금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으로 국한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보면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가 조성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을 협의의 의미보다는 광의의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하기 위해서는 또 결혼을 우리가 장려하기 위한 그런 시책도 필요하고...

이준호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알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들은 이제 출산을 한 분들한테 어쨌든 영화 보여주고 행사하고 뭐 같은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출산이 맞나요? 육아가 맞나요? 범주로 따지면. 어디에 더 속하는 범주일까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시고자는 하는 사업들이.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넓게 보면 넓은 의미로써는...

이준호위원

출산일까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어떤 그런 측면입니다.

이준호위원

분위기 조성 그러면 실제적으로 출산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는 없는 거네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니, 있지요.

이준호위원

넓게 보면 분위기 조성에만 할 수 있는 거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보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에서 물론 일차적으로 부모님들이 하지만 우리 국가라든지 또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

이준호위원

자 과장님 그렇다면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자 출산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다는 상관관계는 있다고 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루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또 다음날은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계속 쓰는 것은 괜찮다고 보시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우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더라도 이런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호위원

예, 뭐 일단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7페이지에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야호 오늘은 휴가다 사업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대상 부모님들 기획문화 공연 보시는 이 부분에서 부모님들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실 거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대상은 만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의 만 9세 정도의 부모님과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그날 행사는 아이들을 우리 구에서 하루를 돌봐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명확하게 받고 인적사항, 연락처라든지 그런 부분도 명확히 받고 그다음에 신청 받은 정해진 인원에 대해서 안전 보험도 넣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개인적으로 저도 영화관을 못 가본 지 3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애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별을 좀 잘해 주셔서 사업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산 장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준호 위원하고는 조금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한때 산아 제한할 때 가장 먹혔던 것이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산아제한들이 다들 막 들어가고 사회 전체가 붐이 됩니다. 애 많이 낳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출산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무슨 수술 하듯이 핀포인트 식으로 타깃(target)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세대가 아우러져서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는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런 인식의 변화를 요구를 해야 되고요. 저같이 지금 아이가 하나 있는 사람한테는 다자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또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남성들이 뭐 여성들도 일을 많이 하십니다. 남성들이 밖에서 사회에서 이제 양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육아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분담에 대한 역할도 필요하고요. 이것은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출산에 대한 것 요즘 난임 부부도 많잖아요. 애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것이 아니고 못 낳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또 지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TV 프로에서 하는 슈퍼맨 돌아왔네 육아 프로 이런 것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보고 웃자는 게 아니고 그거 보면서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뭐 아빠스타그램 이것은 뭐 인스타그램 가지고 육아 가정을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과는 아닌데 저기 보건소에서 한번 뭐 아이와의 대화 이래가지고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를 알아가는 과정들, 거기 보면 엄마들도 왔지만 아닙니다. 뱃속에... 임신을 하신 분도 와가지고 배워가셨어요. 그만큼 이제 구청에서 양질의 교육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이 사업은 지금 뭐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합니다. 이것은 타깃이 잘못됐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이제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냥 이재용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더 과장님께는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잠시만요. 추가 질의라서 박근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7개월 차 된 아이의 엄마로서 이재용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키울 때 가족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금은 굉장히 키우기 힘든 시기입니다. 뭐 저도 혼자 키우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몰려들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사회에서는 아버지 이제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엄마도 아이를 키우고 아버지도 함께 키우고 이런 함께 키운다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기 아빠의 임신, 가족의 출산공모전 인스타그램 이런 부분에서 좀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취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목적 자체도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목적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센터를 가도 엄마만 애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빠랑 엄마랑 같이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뭐 요새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정착시켜나가야 되는 게 일이라고 보고.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전에 팀장님 오셨을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야호 오늘 휴가다’ 이거 할 때 안전, 안전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이가 요새 다치면 큰일이 납니다. 요새는 진짜 큰일이 나요. 아이가 다치면 요새는 온라인 적으로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명심해서 제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돈위원

반갑습니다. 이태돈입니다. 뭐 한번 확인 차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414페이지에 편성목 402 민간자본이전에 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지금 국⋅시비 매칭에 4억2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 말씀이다. 그렇죠?

이태돈위원

예.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여성시설이 살림 그룹 홈하고 살림 쉼터 여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곡동에 있고 하나는 남산동에 아마 이것이 단독주택 형성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또 누수가 되기도 하고 곰팡이도 피는 건물 시설이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능보강사업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돈위원

아 그러면 시설 이전 비용을 주로 이것이 4억2000 정도가 증액된 내용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새로운. 그 시설에서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지금 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돈위원

그래 뭐 지금까지 지금 여러 위원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뜨거운 논의를 하고 질문과 답을 했는데 그 뜨거운 반면에 아이러니하게 422페이지에 보면 가족양육수당에 보면 가정 양육 세대가 또 감소가 되어서 4억2000이 또 감소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감소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시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한 번 시도 해보고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추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책사업은 좋은 의견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고민했던 결과니까 믿어주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22페이지 보면 또 양육 세대가 자꾸 감소되고 있으니 좀 다시 우리 금정구에서 힘을 얻어서 한번 힘찬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믿고 우리 집행부를 믿고 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어서 잠시만 하나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금방 이태돈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하나가 생각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제출해 주셨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71페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하단에 보면 주요 지표라고 나옵니다. 위에서 네 번째 가정양육수당 지원 찾으셨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 연동 그런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2020년 것부터 말씀하셨는데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보면 연도별로 정확하게 이것을 산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바로 밑에 있는 아동생활시설 입소자수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잡으셨죠? 아동생활시설이 어떤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동생활시설은 아동양육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정구에는 남광아동복지원이라든지 희락원이라든지 동성원이라든지 성애원이라든지 그런 큰 시설만...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신 보육해 주는 시설입니다. 입소해서 넣어주는 거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보면 이러한 아이들의 숫자는 줄이고 정부에서 가정어린이집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간에 그쪽에서 자기들의 부모와 함께 하는 아이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재정계획 5년 단위라서 러프하게 하신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시설에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면 저희 이거 아동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할 필요 있습니까? 아동 관련 모든 내용 할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을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미 부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런데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숫자가... 해도 숫자가 안 그래도 저 출산이라 하는데 시설에 들어가는 아이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구청이나 국가에서 어떠한 형태의 사업을 잘못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만은 못 하겠습니다. 분석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는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 잘하시라 말씀은 드리고 응원은 해드릴 수는 있겠으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 관련으로 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간의 예산이 집행되는 데 대해서 계획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핵가족화가 되고 또 그런 가정에서 보면 가족해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 그다음에 집에서 양육하지 않고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이런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런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줄어든다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아동 시설 추세를 보면 아동양육시설도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은 출산율 저하 때문이더라. 그것은.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설은...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는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그래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뭐 금년에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또 줄 것이다, 후년에 줄 것이다 그것은 단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과장님 그렇게 해서 논쟁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분석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만은 제대로 된 분석이 나와 주셨으면 하고, 지금 현재 저희 결산 추이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감소하고 아이들의 숫자가 줄고 있는 이 마당에도 저희 구청에서 내놓은 5년짜리 계획이라는 게 늘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 잘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앞으로 곰곰이 다시 현실성 있게 내년부터 편성해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시책만큼은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아직 제가 질의가 끝난 것이고 저희 전체 질의 끝난 것 아니거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호위원

제가 발언을 조금만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던 것과 관련해서 이재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출산, 보육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은 보면 세부사업, 개별사업해서 나눠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팀도 나눠놨잖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버리면 팀 왜 나누고 과 왜 나누고 세부사업 왜 나누고 전체 사업, 개별 사업 왜 나누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출산장려 사업에서 보육하고 있는 분들한테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래놓고 출산의 분위기 조장된다는 것은 토마토 사 오랬더니 방울토마토 사 와놓고서는 이거 맛 비슷하니까 괜찮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저는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실효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맞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을 알고 지출이 과다한 것을 알면서도 방임하는 것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출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예, 이것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이 상임위원회에서 저 출산과 관련해가지고 출산장려정책에 관해서 뜨거운 논쟁이 있는데 우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 자체가 예 자가 미리 예상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상 보면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추계되고 산출되는 내용이거든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지난 2018년도 행감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 제출할 때 구체성을 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상은 예산 자체가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정책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신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서 효과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국장님 제가 구체성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출산, 이 뒤에 보육이랑 돌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산과 주제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성이 아니고 주제가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뭐 노래방, 춤 자랑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국장님.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상 예산 자체가 상당히 다분히 정책적이고 자원의 배분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아니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보다 많은 정책을 펴려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우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11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풋사과와 청소년 어울림마당 차이점이 뭡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풋사과 행사와 청소년 어울림 마당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풋사과 행사는 가을에 아동권리주간에 행사하는 온천천에서 하는 그 행사로써 아동, 청소년들의 어떤 축제 행사입니다. 그런 데에 반해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어떤 주제별로 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기간을 두고 경연대회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풋사과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위탁 기관을 공개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풋사과 행사는 1년에 한 번 크게 하는 행사라면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상하반기에 1년에 두 번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모든 행사는 아동 청소년들이 마음껏 참여해서 끼도 확산하고 그렇게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거 전년도에 저희 없었던 사업 중에 문화관광과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죠?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끼 경연대회랑 동일한 사업이죠? 스타일만 놓고 본다면. 청소년 한마당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끼 그 행사하고도 조금 비슷한 형태지요.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끼 행사를 또 안 했고.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청소년 어울 한마당 이 행사는 우리 주민 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건의해가지고 선정된 예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있지만 부산 동래교육청에서 또 행사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행사 규모를 좀 더 크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도 이 행사에 맞추기 위해서 한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거의 준비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지금 저희한테 경상사업 설명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2개를 놓고 보면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작은 차이점도 안 보이거든요. 동일한 내용을 거의 지금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경연의 장을 마련한다.’가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고요. 청소년 동아리 공원과 채험 부스 놀이마당 등을 운영하는 것이 풋사과입니다. 경연에 대한 부분만 더 더해진다고 하면 풋사과의... 물론 주민 참여 예산인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래지원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유사 사업을 해서 저희가 또 다른 행사만 늘리는 사업을 해서 500만 원짜리 뒤에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경우 1000만 원이긴 하지만 2회로 하신다 하셨으니 건당 500만 원이라고 치고요. 500만 원짜리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건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까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풋사과 행사는 크게 보면 식전 행사, 공연 행사, 기념식 행사 그다음에 각종 부스 운영하는 이런 행사로 진행이 된다면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뭐 예를 들어서 트로트 경연대회를 한다하는 것 같으면 일정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또 예산도 건지고 해가지고 시상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경연대회만 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우리가 어울림마당을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많이 마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그냥 두 개를 합치시고 예산을 엎어서 크게 하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굳이 하나의 사업...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 안 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2019년도에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2020년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노포동에 작장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소독한다든지 그다음에 놀이기구가 있을 때 보수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금년에는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공사를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어서 그렇게 안 넣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폐쇄가 된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 금정구에는 단 하나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었고요.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작장마을에 있는 그 놀이터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앞에 있는 그 놀이터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더 이상 편성을 안 하신다 하면 관리 주체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공원 자체를 없애셨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확인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428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토론 한마당.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2018년도에 있었던 정책경연대회의 또 다른 이름으로 2019년도 건너뛰시고 2020년도에 편성하신 거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그 예산이 없었고 금년에 청소년 토론 한마당은 신규 사업으로 새로 하는 내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운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동,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팀별 토론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토론 결과를 우리 구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은미

하은미위원장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기관을 공모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마 또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올 확률이 높을 것이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이거 왜 하시는 겁니까? 필요 없어서 없앴던 형태의 잘 되고 있었다고 평가도 높게 샀었던 사업을 전년도에 없애고 다시 이것을 되살린 이유가 뭡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우리 내년도에는 아동친화도시를 재지정하는 데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정말 추진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쭉 추진해왔던 청소년 관련 시책은 청소년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고민해보고 토론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건전한 금정구민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전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개최됐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동친화도시를 계속하실 예정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신청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동친화도시 전년도에는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에서는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또 의견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아동에 관련 시설이라든지 또 아동에 관련 모든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올해는 개최하실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예, 개최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딱 어떻게 보이기가 좋냐면요. 아동친화도시를 할 생각이 없다가 아동친화도시가 끝날 때 즈음 되니까 다시 할까 생각이 들어서 협의회 올해는 개최를 하겠고 없앴던 이거 아마 그때 말씀드릴 때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 전년도에 이것 관련 어린이 의회와 이것 관련 정책창안대회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안 할 생각이시면 하지 마시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담아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속기 상에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내년에 하시겠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는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 그다음에 가족친화도시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그 3개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제가 이 여성가족과장으로서 쭉 보니까 도시라는 것은 하나의 그런 정책을 담는 큰 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든 여성친화도시든 가족친화도시를 통해서 그 틀에 맞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구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말 우리 시라든지 중앙부서에 평가받는 데도 큰 도움이 됩디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아동친화도시도 우리가 재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볼 생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린이청소년의회도 비슷한 맥락으로 하시는 것이죠? 아동친화도시 받으시려면 이것 필요하잖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도 아동친화도시 재지정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저는 질의 끝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450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71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십시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460쪽에 양곡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이 증액되는 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양곡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에게는 90%, 차상위한테는 50% 할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할인되는 지원금을 기존에는 양곡 국⋅시비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2019년부터는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올 예산이 0원으로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1억4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었고요. 조금 늘기는 했는데 이것은 택배비로 10kg는 2600원, 20kg는 2900원에 택배비만 책정이 되고 기존에 받던 할인금은 직접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천일위원

택배비 안 받지요? 수급하는 사람들한테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니 택배비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예,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 내가 지적을 한 것이 지난번에 그 얘기에요. 쌀 살 돈이 없는데 택배비 줄 돈이 어디 있느냐.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택배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도와주는 정책이 뭔가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잘 됐고.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복지예산이 근 한 4550억 원 정도 되는 중에 근 한 3000억 원이나 육박을 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추세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 케어를 좀 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굶어 죽은 사람 내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쌀 지원은 정말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좀 소외된 사람이 없고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것은 좀 간곡히 내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김천일위원

예, 그것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456쪽에 자활근로자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4900만 원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이 자활근로 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일을 하는 근로자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편성이 되고요. 작년에 17억이 됐지만 사실 추경편성하면 한 32억이 편성이 되거든요. 추경에 해가지고. 그러면 올 대비 한 3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이 증가 내역은 내년 인건비가 2.8% 인상이 되고 또 사업단을 저희들이 2개의 사업단을 더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월면가하고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저 동래초등학교 그 청소하는 것을 저희 사업단에서 유치를 해서 사업단을 2개 지금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편성이 더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천일위원

하여튼 뭐 저희들 지금 경기가 아주 불경기가 아니고 정말로 앞으로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이 대처가 되어있는데 일자리나 여기도 또 마찬가지지만 진짜 참 사회에 필요한 인력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가지고 수익성이 높은 이런 사업을 정말로 발굴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래서 우리 금정 구민들이 실업률도 없고 그리고 이런 제도로 인해가지고 국가시책 사업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케어를 잘하셔서 업종 선정도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김천일위원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면 항시 불안해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적성에 그리고 현 우리 지역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그것을 정말로 잘 체킹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분들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은 교육 이런 의식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사람들이 자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위원

생활보장과 과장님 460페이지에 보면 편성목 301 일반보증금에 01 사회보장 수혜금 중에 해산장제급여시설에서 보면 한 1000만 원 이상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기초생계수급자가 사망을 했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한 70만 원을 지원하는데 갈수록 시설수급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가 경제가 어려운데 수급자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노인들이 어떤 공동시설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요새는 재가서비스도 이뤄지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케어를 받으려는...

이태돈위원

자기 집에서 케어를 받는 그런 세대가 많아져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사망도 들어가잖아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사망자...

이태돈위원

사망자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가서비스를 받으려고.

이태돈위원

다 나가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시설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태돈위원

예, 일단은 그 부분 잘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분들 생활보장과에 계시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몇 분 계세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4명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분들 출장 나가시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관내출장.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관내출장.

은미

하은미위원장

여비 어떻게 처리하세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관내 여비는 우리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관내 여비는 지금 저 뒤에 461페이지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거기 있는 거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기본급 안에, 12일 해가지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451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의 정체는 뭘까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이 사례관리사는 각종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연 3회 이수를 해야 되고 보건복지개발원이나 이런 데 연 3회의 출장을 가게 되어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교육가시는 것 때문에 여비 지출 하는 거잖아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교육여비.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국내여비와 관내여비가 왜 다른 편성목에 편성이 되어있을까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저도 이것을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지침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명시가 되어있던가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시를...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보통은 관내 여비든 국내 여비든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사항이 없는 한은 좀 전에 여기 생활보장과에서 이미 해주셨던 것처럼 무기계약직 보수에 포함이 되어있는 항목이어야 하는데 그거 여쭤보려고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지침대로 해주시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이렇지 않은 상황이 조금 있어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전년도에 저희 희망복지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소득 외식지원 사업 참여업체들한테 저희 표지판 만들어서 드렸었죠?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올해부터는 그 사업 없어졌습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아니 그것은 외식지원은 예산 관련은 지금 후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고 일반 수용비로 지금 이제 신규사업자가 그렇게 뭐 한꺼번에 처음에 시행할 때는 많지만 일반 수용비로 해도 가능한...

은미

하은미위원장

몇 개 정도 생각하십니까?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글쎄 지금... 이미 처음 할 때 많이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신규가입자는 발굴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번에 하셨을 때 90만 원 예산으로 잔액이 얼마인지까지 제가 결산을 못 봐서 결산 서류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463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천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464쪽에요. 농업기반정비전환해가지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둑 보강 공사라고 얘기 들었는데 이것이 맞나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원예 작물 생산하는 데에 비닐하우스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천일위원

비닐하우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신규 사업인데 이분이 신청을 해서 원예 이쪽에 비닐하우스 교체하는 작업이 자부담이 50% 부담이 되니까 사업을 별도로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분은 내년에 자기가 자부담을 한다 해서.

김천일위원

얼마를? 1억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1억을 부담한답니다. 그래서 별도로 했고 이 사업은 타 구에도 있는데 올해는 우리 쪽으로 하나 당겨가지고 우리가 한 1억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작물 자체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하우스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우스 내재 안쪽에 다, 비닐하우스 그것을 전체를 다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김천일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위치는 이것이 두구동 쪽입니다.

김천일위원

이런 경우는 조금 많이 발생이 될 가능성은 있나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원예 쪽에 이쪽에 비닐하우스나 화훼 쪽이나 원예 쪽에는 비닐하우스고 국⋅시비나 구비 이 예산이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예산을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특별히 또 별도로 자기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천일위원

지역 특성상 유휴 부지를 놔놓느니 건물로 지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니까 그렇겠지. 두구동은 지금 묶여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건물은 못 짓고 농업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천일위원

479쪽에 사회적기업육성 여기 4억600만 원 정도 되네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

증액 사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증액사업이 아니고 매년 이 사업을 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한 5억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집행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우리 한 26개 기업에 직원 인건비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억600 지금 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있잖아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천일위원

여기 보니까 서금사에 천막이 뭐 찢어져가지고 보수비가 또 들어오고, 그런데 이것을 뭐 해주라 해주지 마라가 아니고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이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같으면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것은 뭐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뭐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소규모적으로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이하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상인회가 구성되어있는 상인회가 실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천 원씩 받아서 상인회가 운영되고 이 운영을 하는데 그것 받은 것을 가지고 시설 투자하기에는 상인회가 어려워서. 보통 보면 크게 올해 같은 경우 태풍이 두 번 와가지고 천막이 찢어져서 우리한테 손을 또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그것을 놔두어서는 그 당시에 또 여름에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또 밑에 비가 새서 저희들이 우리 재난기금으로 조금 일부를 지원하고 우리 예산 가지고 한 번 더 지원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별도로 한 번 편성해가지고 그런 데 예를 들어 긴급 소파가 생겼을 때는 좀 지원해 주는 것이, 타 구에도 알아보니까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 여기 전통시장 살리는 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천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부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전통시장 살린다고 엄청 신경을 쓰고 덥다 하면 천고를 높여 주고 춥다 하면 낮춰주고 바람막이해 주고 태풍 불어서 찢어지면 그거 보수해 주고 예방점검이 전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라. 전문적으로. 내가 어저께 직원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사전에 뭔가가 좀 우리가 규정을 질서를 좀 잡아가자. 왜 그런가 하면 손님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사흘들이 거기 오지도 않는 음식을 무슨 아이템을 선정을 바꾸든지 뭘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오게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벤치마킹을 그 사람들을 모시고 돈이 얼마가 들든지 활성화되는 전통시장을 둘러보도록 한 번 해봐 보세요. 강원도 가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 전통시장이. 그런데 왜 부산만 전부 다 막 ‘전통시장 이것은 다 해줘야 됩니다. 국책 사업입니다. 국비 내려왔는데 어떡할 겁니까?’ 내가 국비, 시비 그런 얘기 하면 대화 끊자 이래. 다 국민의 세금이라는 얘기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손님이 와가지고 필요할 수 있는 물건을 하고 거기에 깨끗하게 청결하게 뭘 한번 해보시라 하세요. 그것을 관여를. 그렇게 해야 뭐가 돌아가지 가만히 놔놓으면 계속 거기에, 공무원들이 숫자가 지금 뭐 한정 없이 많은 게 아닙니다. 1인 2역 3역 뭐 이래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고, 지금 471쪽에요. 이것도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유기견 이거 뭐 4000만 원, 5000만 원. 뭐 돈 많아. 대한민국 보면. 이것을 다 어떻게 어디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주민 의식 문제인데 유기견을 버린다는 것은 참 이 뭐 주민 의식이 좀...

김천일위원

길고양이도 엄청 많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 이 자체를 저희들이 교육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도 교육을 좀 시키고 있지만 이것이...

김천일위원

우리 구에서 모델로 해가지고 다른 데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내가 이것 볼 때마다 그런데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관리하는 이 부분이 잘 되어야만 뭔가가 좀 앞으로 창의적이고 이런 미래가 있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위원

이태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위원

조금 전에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0페이지 부서사업에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에 지금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 대상 지역이 두구동 864번지 맞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그것이 지금 아직 결정이 되었습니까? 시에서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도 같이 지금 예산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결정 됐다 안 됐다 아직 판단을 못 하...

이태돈위원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결정되면.

이태돈위원

시의회 심의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시가 안 되면 구비는 나중에 추경에 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죽 보니까 농업 그다음에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47조에 의거해서 시에서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해서 5000만 원, 1억5000, 1억 해가지고 사업비가 일단 예산에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 금정구가 1개소 추가 예상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1개소가 실제적으로는 강서구에 가는 예산을 저희 구가 1개 당겨 와가지고 이쪽에 지원하려고...

이태돈위원

아 강서구에서 1개가 감소되어서 우리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쪽으로 당겨온다는 그 개념입니다.

이태돈위원

어쨌든 우리 구비도 지금 5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위원

한 농업시설을 하는데 이 2개, 3개도 아니고 한 집에 1억씩이나 몰아서 우리 뭐 다른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많다고 깎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이것을 사실 그 비닐하우스 농업 증설하는 데 쓰는 것 맞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화훼작물 해서 우리가 1억을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1억을 드리고 자비 부담 1억 해서 2억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후에 어떤 작물의 좋은 생산성이 나고 하면 일부 좀 이렇게 좀 다시 환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다 주는 겁니까. 1억을?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자기 자부담이 또 1억이 부담이 되고 하는데...

이태돈위원

50%인데.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환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농업 하는 경영하시는 분들께 우리가 좀 지원해준다는 그런 개념이지 그것을 다시 환원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태돈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분.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한 분은 자기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원예 쪽에.

이태돈위원

한 분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다가 보고해가지고 시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태돈위원

어쨌든 한 가구에 이렇게 투자를 거의 1억씩이나 해준다는 게 상당히 지금 우리 올해 저희들 구에 한 16%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수입이. 그래서 다 그러니까 국⋅시비로 하는 건데 이 5000만 원씩 투자하고 1억씩 투자해서 이거 한 군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농업인 자녀 있잖아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위원

자녀분 장학금이죠? 입학금하고 주는 것.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지금 고3은 지금 입학금 이런 것 없어졌다 아닙니까? 무상 쪽으로 가는데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하나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고등학교는...

이태돈위원

3학년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학년들은 그대로고 내년부터 2학년, 1학년 내려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학년이 혜택이 되면 지원을 하나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할 겁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이중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이중적으로 안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다 그거 서류를 맞춰보고.

이태돈위원

반드시 검토하셔가지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계속 농업은 지원은 되는데 한 군데 집중적으로 1억씩 투자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태돈위원

아직 내시액이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지개발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농지를 우리가 아마 주택 쪽으로 활용할 경우 농지개발부담금이라고 해22서 저희들이 또 부과하는 것이 1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한 1억 이상 결국은 국가 세입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일부 우리가 환원을 한다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농업 하는 쪽으로 환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한 가구에 뭐 5000만 원 이렇게 많이 지원해준다 자기가 또 능력이 되니까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1억이라는 사업비를 자기가 또 투자를 안 한다 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말하는 세금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만 자기가 투자를 한다니까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정당한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태돈위원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무리 시비가 온다 해서 그렇게 뭐 책정을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우리 기반이 농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정구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금정이 농업이 부산시에 농업이...

이태돈위원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주는 아니지만...

이태돈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집행이 되면 말씀 좀 주십시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위원

예, 과장님 473쪽 좀 같이 보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준호위원

기업인예우 및 기업지원추진. 402-01 보시면요. 개인 기업에 지금 저희가 세금을 들여서 LED 교체, 바닥 정비, 에어컨 설치, 벽지 교체, 근로환경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준호위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에 왜 굳이 우리가 개인 기업에 구청에서 공사를 해주고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고 하는 거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이 잘 돼야 우리 국가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금사공단 전체... 우리가 대상지 선정할 때도 전체 기업체에다 다 뿌려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신청을 하시오 해가지고 받은 것이 4개 기업 선정을 했으며, 그래서 기업체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하는 조금 어려운데 좀 흑자 난 곳도 있지만 자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조금 지원해가지고 환경을 개선해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업장에 세금 들여서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런데 뭐 물론 기업이 많이 어렵고 정말 지역 사회에 필요한 기업이라면 세금을 투입을 일정 부분 한다 하더라도 구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에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우리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도 참 우리가 말하는 기업체가 어렵다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했고, 예를 들어 실제 기업체에 우리가 좀 지원을 함으로 해서 기업체가 우리가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기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서 저희들 일부 근로환경 개선 사업비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일부 흑자 난 부분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그래도 그 기업체가 우리가 말하는 일부 지원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부분을 종사자들한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가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준호위원

예,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인 업장에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혹시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과장님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면 정말 좀 이렇게 어려운 기업들 그리고 또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들 좀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관심 있는 기업체는 관심이 있는데 또 관심이 없는 업체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기업을 내년에는 선정할 때 실제적으로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어려운 기업체에 우리가 근로환경 개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요구설명서 474쪽에 있는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조금 증액이 되셨는데 작년에는 몇 개소를 하셨나요? 아 올해죠. 올해.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24개소입니다. 24개소인가...

박근혜위원

24개소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근혜위원

지금 그러면 6개소를 늘려서 30개소로 하실 건데 그러면 24개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6개소를 더 늘리는 건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가로 하고 일부 지원을 저희들 착한가격업소에 종량제 봉투만 올해는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냅킨 조금 하나라도 더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박근혜위원

그 착한가격업소를 홍보는 행정안전부에 착한가격업소라는 사이트에 올리고 계시는 거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24개소가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것 등록은 언제 하신 것인가요? 이 사이트에 이 내용의 등록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제가 언제 했다고 그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데...

박근혜위원

세부적인 것은 모르시겠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근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착한가격업소는 보면 24개소가 주소와 연락처 업소명 품목, 가격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것을 언제 업데이트를 한 것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의 가격과 변동이 있으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가격과 지금 팔고 있는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근혜위원

확인을 못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게 지금 만약에 2019년에 업소를 해서 등록을 했으면 제가 가격을 전부 비교를 하지는 못했고 몇 가지만 비교를 했으면 터줏집 돼지국밥 같은 경우는 4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5000원이고 개화라는 자장면 집은 3000원인데 3500원이고, 삼세랑이라는 한정식집은 8000원인데 1만 원이고요. 대가호 같은 경우는 2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3000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꼬모도라는 피자집은 7500원 적혀있는데 9500원이고, 금송짬뽕집은 2500원 적혀있는데 3500원 그리고 짬뽕은 3000원 적혀있는데 4500원, 다루정이라는 금정구청 뒤에 있는 음식점에 콩된장이 6000원 적혀있는데 그것도 7000원이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져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을 확인하고 가신다면 가격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가신 분은 ‘어 이 가격이라고 듣고 왔는데 왜 가격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것을 제대로 체크를 안 하시는데 또 올해 6개소를 늘리기만 한다면 내용이 변동되는 게 없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가격 오른 것에 대해서 그것을 타 업소하고 비교해가지고 착한가격업소를 교체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금액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착한가격업소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놨으면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실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는 게 금정구 공식 블로그라고 적혀있는 Feel금정이라는 여기에도 ‘금정구 착한가격업소 소개합니다.’라고 쓴 글이 2019년 8월7일 자 글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런 업소들을 다시금 소개를 하고 계신데 금액이 맞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틀린 데도 있습니다. 옳은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2019년 8월에 다시금 글을 올리신 거죠. 이것을 만약에 보고 가셨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도 보면 대가호 짜장면이 2000원, 짬뽕이 3000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정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착한가격업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가지고...

박근혜위원

예, 사이트도 좀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주신 예산서를 제가 파일로 받아가지고 검색어를 돌려봤는데 저희 부산대 하고 침례병원 상권하고 그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상권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없으신 겁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구비 부분은 사업이 아니고 국⋅시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시비 중에 오케이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것은 올해 이제 공모하셔서 하시고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오케이 일자리 사업으로 했고 내년에도 중소벤처기업... 어차피 공모사업을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침례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공모사업이 들어가실 건데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골목형 쪽으로 해가지고 상권 활성화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고, 하여튼 12월달 중으로 저희들이 상인회를 빨리 구성해달라고 회장님하고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구성이 안 됐는데 그것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저희들이 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재용

이재용간사

침례병원 옆에 지금 빈 점포 거의 빈 점포 많지요? 지금.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빈 점포가 그렇게 많은데 상인회가 구성이 쉽겠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침례병원 바로 앞에는 빈 점포 많지만 반대편에 건너편에 우리가 남산동 쪽... 남산고등학교 올라가는 쪽에 상권 활성화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금정구에 더 이상은 송아지는 없는 건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송아지는...

은미

하은미위원장

송아지를 낳을 소는 더 이상 없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소는 있습니다. 지금.

은미

하은미위원장

송아지가 생산될 때 저희... 그러니까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2019년도에 있었는데 2020년도에 사라져서 저희가 생산이 되는 소 자체가 없어졌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저희 구비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마 가내시가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은 내시가 있어야 되는데...

은미

하은미위원장

없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내시가 없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그냥 이것은 여쭤보는 게 혹시 저희가 신청을 해야만 내려오는 예산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었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473페이지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기존에 살처분 보상금으로 되어있었던 그겁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국비사업 473페이지는 국비사업이고 이 앞에 보면 유기동물입양비용 해가지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입양비고요. 그것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아 입양비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살처분 보상비가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사라진 게 혹시 이것이 그것과 같은 것입니까? 한번 확인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475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비 이거 제일 밑에 있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시장에서 가입하는 화재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 것인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일부 지원 사업이에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기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20% 정도인가 일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는 되어있는데 안 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우리 화재공제보험에 넣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은 그냥 항목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저희가 보험료에 별도 항목이 있어서 혹시 이것이 그쪽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보셨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보험료 부분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한번 그것은...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저희들 편성을 했는데...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78페이지에 보면요. 중간에 취업정보센터 내에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구인 업체 발굴 등 홍보물 제작하셨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년도와 약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까? 그 홍보물 제작 대상이 바뀌는 건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냥 사업명만 변경하신 것이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구인⋅구직의 날 479페이지에 있는 것. 이거 저번에 추경에도 한 번 반영하시고 했는데 이 금액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500만 원?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는 동부산권, 이 500만 원은 동부산권 해운대하고 수영하고 금정하고 그쪽에 있는 지역을 합동으로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인가 하여튼 그쪽에 통합해서 행사비가 500만 원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고, 별도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청년 예산에 보면 예산에 700만 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청년취업캠프 해가지고 700만 원 그것으로 사업을 한 번 할 것이고, 또 뭐 별도예산 시비가 내려온다는 말이 있어서 아직까지 내시는 없지만 별도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별도로 또 한 번 더 추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481페이지에 있는 청년창업문화촌 관련으로 예산이 조금 바뀌었죠? 원래 없었던 입주기업 현판제작비가 포함이 됐고 심사위원회도 개최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입주 관련 심사위가 지금 비어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까? 창업문화촌에?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없는데 혹시라도 생기면...

은미

하은미위원장

혹시나 해서에 대한 부분이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현판의 경우에는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현판은 지금은 제작을 못 해드렸는데 현판은 별도로 한번 제작해가지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계시는 그분들께 드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다가...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가 총 4개 있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4개인가...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다면 심사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셨으면 그것이 변경되는 사항에도 같이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현판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밑에 있는 청년자립프로젝트, 청년학교 사업 3개 대상이 제각각들이죠? 밑에 있는 3개의 사업들 대상자가 다 다르죠?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기도 좀 틀리고 뭐 5월달에 하는 것도 있고 6월달에 하는 것도 있고 10월달에 하는 것도 있고 청년캠프도 뭐 조금 틀릴 수도 있고 그 부분...

은미

하은미위원장

취업캠프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취업캠프 특히 4개 대학교 있는 쪽에 우리 결국은 취업 바로 나갈 수 있는 대학생들 위주로 아마 짤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금정구 관내에 있는 4개 대학의 대학생들이 대상이고요. 그 밑에 있는 갭이어(Gab year)의 경우에는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갭이어는 그것도 비슷한데 그것은 어차피 대상이 좀 틀리게...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떻게 다른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하여튼 간에 뭐 좀 틀릴 것입니다. 대상 모집해보면 틀리는 쪽으로 방향이 좀 틀리다고 보면 되고, 자취생활 이쪽은 우리가 원룸 쪽에 많은 학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참여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50명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슬기로운 자취생활의 경우에는 자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플리마켓을 하든가 물건 공유를 하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갭이어의 경우에는 취준생 또는 50명의 휴학생들에게 그것을 하는 것을 주고 있고, 그리고 취업캠프 관내 거주자가 아닌 금정구에 있는 관내 대학교 대상을 해서 100명의 아이들에게 이것을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그거 뭐 관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교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관내 거주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관내 우리 거주자 위주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은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 하셔야 되는 말씀이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이번에 청년 관련 사업들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번에 새로운 팀이 신설되면서 올라왔던 것들인데 위원회 만드는 것 좋고 공모사업 많이 따오시기 위해서 제안서 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논의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까에 대해서.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이제 청년팀이 생기면 그 부분에 별도로 운영해가지고 처음 계획 잡을 때 기본 안은 잡아놨는데 별도 팀이 생겼을 때 하여튼 팀장 주관하에 세부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아마 새로운 팀을 신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 자료들은 지금 좀 제출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오늘 오후에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없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예산의 질의 는 마치도록 하고요. 중식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483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

48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이 신규입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금년까지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이었는데 이것이 연구용역비 쪽이 맞다고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이동한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

아 그래요? 그 내용은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청소대행업체 1년간 하는 원가계산용역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484쪽 밑에 보면 405 밑에 무단투기 예방관리 거기 6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6100만 원? 484쪽.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이 무단투기 예방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체 부분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는 유지관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조금씩 삭감이 되면서 이것이 전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천일위원

조금씩 삭감되는 요인은 어떻게 분석이 되나요? 대행업체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덕입니까? 클린지킴이의 덕입니까? 분석은 안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감시카메라 인입비가 올해 수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는 필요 없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 삭감된 그런 식입니다.

김천일위원

아 나는 또 뭐 다른 쪽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구나.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리고 486. 여기에 보니까 행사성 무단투기제로선포식 이것은 한 번에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것을 해야 되나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제목은 가칭 무단투기제로선포식이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12월5일에 했었고요. 내년에 다시 클린지킴이를 1년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 내지는 활동평가사례라든지 우수사례 발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저희들이 내년 되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썼습니다.

김천일위원

금액도 300만 원이네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는 이 관련되어서는 예산은 우리가 앞에서 3단 분리수거함 저희들이 제작했거든요. 그 비용 빼고는 지금 없었는데 내년에는...

김천일위원

과장님.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천일위원

좋은 일을 할 때는 돈의 흔적이 없어야 돼요. 돈의 흔적이 있고 잘해가다가 이 3억도 아니고 300만 원 가지고 그 어떤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누구나 같이 어떤 보상을 받고 하는 것하고 자율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을을 금정구를 깨끗이 하겠다 해가지고 캠페인을 엄청 했는데 보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또 말이 이것이 눈덩이같이 쌓여가지고 뭐 또 이렇게 안 좋은 어떤 역효과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이것은 조심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아니 그거 뭐 달리 설명하시지 말고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만큼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 마을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시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진짜 뭔가 옥에 티가 안 되도록 제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다른 위원님께서 금정클린지킴이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태돈입니다. 일단 484페이지에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니고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될 사항이고요. 편성목에 그러니까 206에 재료비 죽 내려오면 01에 재료비 밑에 죽 가면 마지막에 불연성 폐기물 배출용 마대 PP 제작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는 30ℓ만 올해 지금 예측을 해놨네요? 내년에.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원래 30ℓ밖에 없습니다. 불연성 마대는.

이태돈위원

아니 10ℓ짜리가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제작이 되었는데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불연성 마대는.

이태돈위원

불연성 마대. 이것이 18년도 19년도에 제작되어서 그래서 10ℓ와 30ℓ가 제작되다가 올해 30ℓ만 10ℓ는 없어지고 30ℓ만 제작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알아본 바는 이것이 불연성 같으면 자주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아놔야 되는데 이 마대가 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마대를 놔놓고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이것이 작은 마대라든지 10ℓ라든지 해서 그것을 좀 건의 사항으로 만약에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에 10ℓ하고 30ℓ가 2018년, 19년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것 하고요. 485페이지에 02 편성목에 공공운영비 밑에 내려오면 이륜차 및 송풍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이륜차 보험료에 125cc가 지금 보험료가 10만 원에 4대 이렇게 되어있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위원

지금 총 125cc가 몇 대입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4대입니다.

이태돈위원

아 4대라고요? 그러니까 2018년에 몇 대 구입을 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3대 구입 했... 2019년도에 3대...

이태돈위원

2018년도 예산서에.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때 3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2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아 2대였다가 1대 더.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2019년도 예산서에도 2대. 올해 지금 4대 들어가 있거든요. 4대 올라와 있다고 지금 예산서에.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것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궁금한 게 이륜차가 되어있고 이륜차가 지금 4대나 되어있네요. 그렇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있던 2대에서 1대는 폐차하고...

이태돈위원

이것은 100cc입니까? 125cc입니까? 이 이륜차라는 것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125cc 지금 위에 있는 이륜차 보험료하고 밑에 있는 이륜차하고 같은 겁니다. 4대.

이태돈위원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서에는 100cc 이륜차가 있던데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요. 2대 있다가 3대 사면서 1대는 폐차하고 1대 더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태돈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송풍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총 송풍기가 지금 몇 대입니까? 우리.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지금 4대고 내년에 3대 더 구입해서 7대입니다.

이태돈위원

이 송풍기는 7대, 아 이것이 이제 그거죠? 유지비가 7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내년에 3대 사는 것으로 가정해서 7대입니다.

이태돈위원

그런데 125cc가 보험료가 또 다 다르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6만4000원, 2019년도에는 6만4000원, 2020년도에는 10만 원 책정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보험료 부분은.

이태돈위원

이것이 금액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그거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다음에 송풍기가 아까 몇 대라고 했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4대에서 3대 더 추가해서 7대입니다.

이태돈위원

7대죠. 2019년도 예산서에 3대 구입했고 여기 2018년도에는 송풍기를 구입 안 했습니까? 아예.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3대를 했었고 추경 때 해가지고 1대를 또 했습니다.

이태돈위원

이 송풍기는 지금 오토바이에 달아서 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개인이 환경관리원이 낙엽을 모는...

이태돈위원

몰아서 가는 거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낙엽이 너무 많아서 지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태돈위원

작년에 3대 구입했지 않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위원

올해 또 3대 구입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지역에 지금 수요가 혹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3대로는 턱없이 모자라죠.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적어서 다시 3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다음에 일단 그 2020년도에 10ℓ 제작을 건의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륜차의 보험료 125cc 보험료에 대해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왕해서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88페이지에 시비로 편성목에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량 교체구입해서 노면 5t, 1t 되어있고 이것이 3개 지금 시비로 되어있는데 이것 다 구입하실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위원

지금 연한이 7년도... 제가 보니까 이 청소차가 연한이 7년입니까? 7년이면 그러면 이거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주행거리도 10만도 안 되는데 다 9만5000 정도가 되는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주행거리보다는 연수가 있고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교체대상차량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3대 다.

이태돈위원

시비 100%로 된 거죠? 맞습니까? 구비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노면차량은 시비가 100%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이태돈위원

노면차량만 시비고 나머지는 구비로 들어가고. 구비가 1억600만 원 들어가고 그렇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시비가 3억2000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2011년도 차인데 이것이 8만7000 주행거리인데 만약에 이 교체하고 나서 이 비용...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참고로 17년도에 수리비가 700만 원, 18년도에 800만 원, 올해는 1100만 원이 수리가 들 정도로 지금 이것이 워낙에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태돈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차량작업안전장치설치 해서 이것이 뭐 네 가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안전 때문에 이것은 지침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태돈위원

아 지침에서 내려온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태돈위원

일단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클린지킴이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클린지킴이가 포인트 이상 이렇게 되면 물품 지원이 되고 그렇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금년을 말씀드리면 600포인트가 되면 10ℓ 봉투 30장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할 때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이재용 위원님께서 쓰레기 줄이기 전 세대 교육 프로젝트 700만 원을 좀 많이 지켜주셔가지고 만약에 이 돈이 없었다면 클린지킴이는 탄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부산대학교 학생과 연계하면서 5월달에 한 2주간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클린지킴이가 흡수되면서 탄생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과연 오프라인으로 청소를 할 것이냐 고민도 있었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유인책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10ℓ 봉투 그리고 조금의 시상금 100만 원 안에서 해가지고 한 10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처음에 당초에는 600포인트 내지 1000포인트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최고 많이 올라가신 분은 1만2000포인트까지 가고 1만 포인트 넘으신 분이 여섯 분 그리고 전체 활동한 횟수가 6125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포인트는 의미가 없어져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12월5일이 끝났는데 지금도 매일 대여섯 분이 계속 활동을 하시고 올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떤 보상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고 이제는 청소를 안 하면 좀이 쑤시는 정도까지 간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한 이유는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완전히 공짜로 무슨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6125회의 진짜 봉사활동을 했던 봉사지만 이것이 활동을 만약에 활동비로 환산을 한다면 1만 원을 잡더라도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니까 1년을 한다면 1억이 넘는 실제로 역할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번에 라라라 축제할 때 보셨겠지만 우리 3일 동안 금정클린지킴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정말 깨끗한 축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봄에 산성축제 할 때는 금정클린지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를 들면 그때 저희들이 봉사활동 하는 학생들을 한 100명 섭외했거든요. 그런데 도움이 안 됐습니다. 학생들은 그냥 서 있을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환경관리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때 환경관리원을 완전히 투입한 것도 아니고 조금 뒤에 청소하는 부분을 투입했는데 환경관리원분들이 일요일날 근무를 하면 10만 원입니다. 일당이. 그래서 그 당시에 300만 원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정클린지킴이가 만약에 활동한다면 100명이 활동한다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 이 예산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연구하면서 편성한 돈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 상당히 좋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캠페인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한 가지 더 다른 동에도 좀 더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해 달라고 요청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나 활동비 관련해서 잡음이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좀 다른 부분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10ℓ 30장 그리고 시상금 한 10만 원, 5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이내 한 열 몇 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금정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아 이것은 봉사 시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의논하니까 온라인으로는 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봉사센터에서도 온라인도 한번 생각해본다 하셨기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밴드에 올리면 한 번 활동하시면 30분 봉사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유인책이 된 것 같고요. 그 뒤에 다른 조금의 잡음이 들린 부분은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고 이것은 번외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이제 활동시상금 이번에도 지급 한 3회 정도 하실 계획이신데 이것은 그냥 점수대로 이렇게 객관적인 점수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시상금을 20만 원 한 분, 10만 원 네 분, 5만 원 열 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가장 열심히 하신 1등 하신 분이 시상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안 드렸고요. 대신에 밑으로 10만 원 내려갔고, 그다음에 그때 보셨지만 박진태 님이라고 지금 고속버스 기사님이 봉사활동 하시는데 그분도 시상금을 거부하셨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순수히 봉사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또 한 분은 10만 원을 드렸는데 지금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에 드리더라도 충분히 다르게 좋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상금을 생각하고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2019년도에 쓰레기 줄이기 전 세대 교육 올해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 하실 거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지금 금정클린지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금년에 뜻하지 않게 금정클린지킴이를 시작하면서 정말 고맙게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오, 엑스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 하실 거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 부분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했었는데 처음에는 홍보 주민 의식 전 세대 교육 이쪽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분들이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도 하지만 이분들을 어떤 의식개선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저희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 483페이지에 노면청소 폐토사 처리비 이번에 공기업 쪽으로 예산편성을 변경하셨잖아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굳이 변경하신 이유가 뭔가요? 기존에는 저 뒤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민간기업인 양산에 처리를 했는데 그쪽에 처리가 스톱되면서 이제 공공기관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디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가격은 훨씬 다운이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가격이 다운됐다고요? 제가 한 번 금액은 확인을 했는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4만 원 하던 부분이 이제 1만6000원으로 다운됐습니다. t당.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 제가 금액은 다 기억을 못 해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저희 이동형 무단투기 클리닉센터 운영 48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운영하실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동형 무단투기 클리닉 센터 말씀이죠?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이름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서동 선제적 미수거의 다른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도전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해봤었는데 많은 언론의 질타도 있으면서 진행해가지고 나중에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장전동 원룸촌 그다음에 남산동 원룸촌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탈리아 유럽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쓰레기 정책에 성공했다는 이탈리아의 카판노리시를 가니까 인구가 한 4만 몇 천 명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저희들 24만이지 않습니까? 24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이고 조금은 한두 개 동을 집중적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 선제적 미수거의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동별로 설치하실 것은 아니시고 한 군데 설치하실 거죠? 센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설치가 아니고요. 이것은 한 2개월,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1개 동씩 해가지고 4개 동을 1년간 할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4개 동이 어디 어디 해당될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가장 조금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을 정할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484페이지 하단에 있는 청소행정 시책추진 홍보물비를 전년도 추경에서 반영해서 2500만 원까지 상승시켰던 것을 굳이 본예산에서는 그에 대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실 예정이셨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년도와 동일한 전년도 본예산에 담았던 것처럼 1200만 원만 편성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 한 번 안 해보셨나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앞에 추가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현대실업 들어서고 그다음에 지금 배출 시간이라든지 일자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페이지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요. 공공운영비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이 있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왜 대수가 다를까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두 대 차이 말씀이죠?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87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방재센터에 연결되지 않은 지나가면 소리가 나는 클린지킴이라는 기계가 26대 있습니다. 그중에 두 대의 전기료입니다. 이것이.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은 카메라가 그러면 아니지 않나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카메라 맞습니다. 지금 그것은 방재센터에 연결만 안 되어있을 뿐이지 안에 칩이 있어서 그것을 뽑으면 되거든요. 카메라 역할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글쎄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실 부분이긴 한데 뭐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2019년도에 비해서 485페이지 하단 중간쯤 보면 고보라이트 전기요금 저희 올해 더 늘죠? 고보라이트 아 더 늘지는 않죠. 2019년도에서 설치한 것에서 추가로 더 설치는 안 하실 거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안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전기요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전년도와 달리. 8배가 감액되어서 12.5%만 계상된 부분인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앞에 2회 추경 때도 아마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 예.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이 당초에는 고보라이트만 따로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해가지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9년도에는 있었는데 없었던 사업이라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무단투기단속 CCTV 전기 설비 보안 처리비가 2019년도에는 3500만 원 편성이 되어있었고요.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있던데 사유가 뭡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클린지킴이 2대 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이것이 한전에서 전기 부분이 조금 도용한 식으로 지냈습니다. 지내다가 이제 한전에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인입하고 시설설치를 하라 해가지고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더 이상 그러면 금정구에 그렇게 도전하는 시설은 없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우리 지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무단투기 자원순환과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왜들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저희 클린지킴이분들한테 조끼 나눠주시는 것. 이것 저희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예, 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홍보물 비랑 이런 것 좋은데 이거 그분들께 포인트가 됐던 어쨌든 드리고 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예정이세요? 100개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실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준비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클린지킴이분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서까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악구에 있는 조끼를 봤었는데요. 이것이 평상시에는 도저히 못 입게끔 완전히 이동하는 홍보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절대 못 입고 활동할 때만 입게 만들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뭐 평상시에 입으시더라도 홍보하시는 것이 목적이라 하시면 크게 상관은 없지 않나요? 굳이 못 입게 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못 입고 다닐 겁니다. 아마 이 자체를.

은미

하은미위원장

도대체 어떻게 만드실 생각이기에 평소에 못 입고 다닌다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앞뒤로 예를 들면 담배꽁초를 버리지 맙시다. 이런 것까지 문구를 넣을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뭐 오히려 입고 다니는 게 더 홍보를 목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이시라면 못 입게 하십시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평상시는 못 입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뭐 모임 같은 데 못 입고 가는 그런 식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에 조금씩 다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487페이지에 저희 청소 차량 유류비 수리비 부분 노면 청소 차량 분들... 찾으셨어요? 청소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두 번째 거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 전년도보다 금액 두 배로 늘었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지금 조금은 노면청소차 이 자체가 최근에 미세먼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운행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은미

하은미위원장

수리비가 아닌 단순 유지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이세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수리비도 아까 말씀드린 지금 교체하는 이 부분이 금년에 1100만 원 들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남아있는 차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유지비가 지금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이.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청소 차량들이 보통 경유차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 경유차예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천연가스 차도 있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경유차는 몇 대예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나머지는 다 경유차고 천연가스 차 1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왜 2대만 편성되어있을까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이제...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과장님 굳이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 2008년 이전에 있는 차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었고요. 새로운 차들은 이것이 법상 제외되는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근거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488페이지에 있는 청소차량 작업안전장치 설치 어느 어느 차에 하실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2대 있고요. 나머지 승합차 1대 있고 나머지 7대가 다 청소 차량입니다. 그중에 지금 필요한 차부터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 이것 설치가 필요한 차가 어느 차인지 미리 파악을 하셨으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지금.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마 여기에 있는 1대짜리 들은 다 그렇게 나온 것일 건데 그중에 어떤 차를 하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88페이지에 화장실 민간위탁 주는 것 있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총 몇 개소입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지금은 27군데고요. 지금 선동 입구에 새로운 선동 주차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 화장실 때문에 28개가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하나를 더 증설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교통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를 넘긴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이 490페이지에 있는 사이마켓, 아 마지막은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나눔 장터는 금요일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좀 난립되어있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한 120명이 하던 부분을 지금 80명으로 줄이면서 그 당시 고정석이 한 6∼70석 있었습니다. 지금 다 줄이고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하기 보다는 중간중간 다른 어떤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회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분기별로 3, 6, 9 한 번씩 쉬는 것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22일은 아이와 사이마켓해가지고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이 와서 했고요. 6월22일은 고객과 샐러 사이마켓해가지고 중소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마을기업, 금정시니어클럽이 왔고요. 9월20일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 대상으로 해서 나우사내마켓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는 거의 완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직원들이 했던 부분을 다 합치니까 거의 208만3330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91페이지에 있는 RFID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유지보수비 이거 지금 어디어디 설치되어있는 것들로 대상을 잡으셨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RFID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는 아직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밑에 있는 이것들의 유지보수비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계속 감량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구는 좀 곤란하다고 계속하고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2018년도에 사하구에 시범으로 운영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서 이제는 전 구에 한번 시범으로 해보라고 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사하구에서 아마 작성한 자료 있을 건데 자료 주시고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은 건의 사항인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 무기계약자 분들 단합대회 가실 때 임차료 부분이 그분들의 보수에 들어가 있는 게 적정한가 한번 검토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고 마지막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488페이지 청소 차량 이 세 대가 이제 어쨌든 구입이 되면 지금 한 10년 된 청소 차량들은 어떻게 매각이 됩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태돈위원

혹시 그것이 되면 입찰이 되고 하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내년에 이제...

이태돈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꼭 부탁 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환경관리원 임차비 부분은 이것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고 환경관리원이 있고요. 이 부분은 밑에 피복비 및 지원금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요. 피복비 및 지원금이 원래는 무기계약직 분들은 별도로 201-01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앞에 보시면 491페이지를 보시면요. 101-03 무기계약직 보수라는 이 항목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한 페이지 반이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적절한지 그것을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1-03이 맞는지에 대해서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마이크 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90페이지에 빈용기 보상금 미지급소매점 신고보상금 편성해두셨잖아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저희 이거 예산 60만 원 편성을 해두셨던데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 때문에 저희가 세입에 잡아놓은 금액이 120만 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거 원래 이만큼 저희 드려요? 50%를 지금 지출하겠다는 방식인데. 374페이지에 있는 게 월 10만 원씩 해서 열두 달 해서 120만 원을 잡아두셨고요. 490페이지에 신고를 해주신 그분들에게 보상금으로 5만 원씩 곱하기 열두 달을 해두셨어요. 한 번에 얼마를 부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실제로 부과를 하면 한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부과하면 10% 드리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니깐요. 그래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사실 실제로 실적이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2건 있었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래서 오해만 하실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494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83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입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여기 쿨루프 사업 있지요? 496쪽이네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천일위원

이것이 지금 저희들 뭐 다른 데도 일시적인 효과는 조금씩 있고 하는데 영구적으로 이거 뭐 수목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해야지 너도 나도 이것이 민원소지가 엄청 많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한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쿨루프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 문제가 지적하신 것처럼 뭐 다 해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다수의 입장을 다 못 해줘서 그런 지역적인 한정적인 것이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는 시비로 이렇게 45개를 해보니 그쪽에 사는 분들이 조금 효과를 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구비가 조금 확보된다면 내년에 시비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좀 확대를 하면 어떨까라는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에서 이것저것 예산 쓸 일이 많으니 굳이 뭐, 만약에 이것이 안 되겠다 하면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시비라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이미지 개선을 해가지고 투자에 대한 효과도 볼 수 있으면 라라라 쪽으로 하나의 아이템을 갖고 죽 이렇게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면 할수록 계속 지적이 또 오고 표도 안 나고 이 무슨 어떤 이 대책 말고 나무 한 그루를 심든가 위에 채소밭 가꾸기 일자리 창출해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옥상에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두 가지 효과를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일곱 차례 태풍이 오고 이러는데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집중호우도 많이 내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관측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쯤 하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495쪽 금정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계획에 여기 2200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금정구 환경보전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환경정책기본법과 금정구의 환경기본조례로 지금 담아 있는 내용이고요. 매 5년마다 법상 금정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예산 올리기 전에 부산시와 16개의 시⋅군⋅구에 어떤 상황으로 일을 추진하는가 알아봤더니 저희 구하고 3개 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용역으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가 그래도 직원이 1회, 2회 해서 연달아 계획을 세웠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담당자가 이것저것 타 과나 뭐 다른 관에 요청해서 갖다 붙이기식의 어떤 그런 책이고 내용도 조금 부실하고 그래서 이것을 대학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조금 내실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천일위원

특정한 학교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환경수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365일 계속 케어를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백서를 하나 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내가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제를 용역만 해서 자기네들 가져오는 것만 아 이렇게 되어가는가 하지 말고 어떤어떤 과제를 우리가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아주 정밀하게 데이터가 이것이 수립이 되지 다른 구하고 비슷해버리면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정보로 인해가지고 금정구만의 어떤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지. 환경에 대한 것. 여기 이제 다른 구보다도 상류지역에 환경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을 테니까 충실히 이것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리고 502페이지. 지금 이제 자리를 조금 잡아가는 행사라고 나는 봐집니다. 처음에 좀 뭐 여러 가지 시작이 문제점도 있고 저하고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고 환경 생태 그리고 여기에서 행사성 때문에 많은 그것을 갖고 이랬는데 작년에는 뭐 또 좀 다소 조용하게 잘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나는 항상 걱정이 이럴 것 같으면 비가 자주 오고하면 행사해놔 놓고 행사 당일 날 비가 안 오더라도 그다음 날 비가 와버리면 철수 다 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다른 데 문화원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캠퍼스만 하나 딱 쳐 버리면 기존 건물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이 영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씩 옮겨가면서도 이 행사를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돈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집행내역을 보고 저희가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하니까 반대편에도 휴게 존에 그때 박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휴게 존이 조금 미약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안전 관련이 조금 미약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내실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에 이제 행사를 조금 다양하게 어린이가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 위주로 좀 많이 가닥을 잡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조금 행사성에서 풍성하고 그리고 장소가 좀 안전하고 그리고 또 행사요원을 내년에 용역을 조금 가능하면 해서 정확한 전문요원이 와서 안전행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돈 1000만 원 정도 증액은 시켜놨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흥용 제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자기 나름대로의 홍보가치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봐지거요. 이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 거기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전문적인 인력 배출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테크닉을 함량을 많이 시킨다 했는데 이런 쪽에 우리가 금정구하고 연계가 되어있으면 그런 사람을 취업시켜주는 어떤 조건부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하고 여기에서 뭐 금정구에 어떤 상표를 하나 걸어가지고 그거 아주 좋거든요. 나는. 빵 맛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출품을 한번 해보고 뭘 한번 제빵기를 갖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배워서 트레이닝 해가지고 출시를 한번 해본다는 이런 참가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장려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상당히 어떤 만족감을 가지면서 참여하고 만들어나가는 이런 문화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이런 일들이거든요. 일자리 창출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나는 봐지는데, 그거 고민을 해보시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이 라라라가 10회 가든, 20회 가든 이흥용 제과만 좍 있으면 그 빵만 사러 오는 거예요. 연상을 해 보이소. 그렇게 되면 그 집 장사를 시켜주나? 이렇게 됩니다. 아 그것은 뭐 바로 그렇게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금정구에서 뭐 만들어가는 이색적인 것을 나는 주문 드리고 싶다는 얘기지.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예.

김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과장님 쿨루프 사업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 조금 드릴게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이것이 뭐 쿨루프 사업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온도 많이 낮춰주고 그러면 냉방 에너지도 절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온실효과도 감소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천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취약계층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선정하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취약계층선정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이것이 취약계층들을 선정하실 것인지? 저희가 노인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이나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선별하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올해 할 때는 시설은 다 제외하고요. 일단 가구, 세대수를 먼저 선정하면서 서1동 지역에 기초수급자 비율이 조금 높고. 선정 기준이. 그리고 주택들이 기와집은 안 됩니다. 일반 양옥에 옥상이 있는 그런 것들로 분류를 해보니까 그리고 한 집 한 집 띄엄띄엄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고요. 죽 이어서 그 동네 전체를 함으로써 옆에 곁들여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1동 지역을 2018년도에 전임 담당자부터 지정을 해놨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올해 시에서 시비가 내려왔고 하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것이 조금 옆으로 더 넓어져 버리면 거기에 한 데에서 옆으로 넓어지면서 면적이 넓어지면 효과가 좀 상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비가 따지면 더 많은 양을 하겠지만 안 되면 시비를 확보하는 데 제가 전력, 노력은 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서1동 외에 뭐 다른 동에 향후 점진적으로 이제 더 대상지를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시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하려면 이제 금정구에 정확한 뭐 그 지역의 기후라든지 여건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앞으로도 뭐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대책을 장기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입니다. 구서 오시게시장 있는 데 해놨죠? 쿨루프.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쿨페이브먼트.

이태돈위원

쿨페이브먼트.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바닥.

이태돈위원

이것이 가정의 옥상보다는 이것이 도로 쪽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쿨페이브먼트는 밑에 도로에 하는 것은 밑에 지열을 막게 하고 온도에는 지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게 하는 구조인데 금액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개인 가정으로 치면 한 110만 원에서 120만 원 하면 되는데 쿨페이브먼트 도로는 작년 오시게시장에 3억짜리거든요.

이태돈위원

예.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 구간이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래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이 지금 취약계층하고 뭐 이렇게 선별하는데 그 한 지역에. 지금 주택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것만 발라서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전부... 말하자면 누수가 안 되게끔 전부 처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상승이 될 텐데.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올해 저희 사업비 따왔을 때도 저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개수를 줄이더라도 방수를 먼저 하고 노후 된 것은 좀 갈라진 것을 이어서 하자라고 사업계획을 돌렸는데 시에서 이제 정량으로 가다 보니까 양만큼 해라 그래서 다시 전환해서 했지만 올해 그 업체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일단은 본드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다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뭐 몇 년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태돈위원

그 추진하실 때 그 크랙이 생긴 부분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라도 또 누수가 되고 그 자체에 안에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갈라지면 그렇죠. 크랙이. 콘크리트 안에 시멘트 안에 물이 침입 되면 그것도 페인트가 드러납니다. 발라 놓아도.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세요. 왜냐하면 가정 주택들이 그것 하는 데가 좀 괜찮은 지역 같으면 바로 해도 비용도 좀 절감되고 하는데 지금 주로 취약계층 같으면 보수를 해야 되는 일단 바닥을 보수를 하고 해야 효과가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또 비용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해서 업자를 선정할 때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시행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하게 되면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한번 저한테 보고도 좀 해주시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감사합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495페이지에 토양오염조사 시추장비사용료. 전년도보다 9배 증액하셨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저희 특별히 토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아닌데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나 공장 지역 그리고 교통시설 어린이공원 그런 등에서 하는데 2019년에는 내역이 10개 공에 대해서 표토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토양만 걷어서 하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올해는 지침도 바뀌고 해서 지금 6개소에 5공 그러니까 중앙에 하나 뚫고 양 사이드로 4개를 해서 5개입니다. 그리고 토양도 표토와 3개 층으로 표토, 중간층, 심도. 예를 들면 콘크리트 바닥만 해가지고는 오염도를 모르니까 중간층하고 제일 깊은 곳에 3개를 파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추경에 계속 반영되는 사업들인지 2019년도에 있었던 사업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랑 이런 게 다 시에서 확정이 나야 저희한테서 추경에 오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맞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추경 때 내려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산소 포인트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496페이지에 있는 야생동식물피해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역시도 시비라서... 라고 하기에는 다른 시비가 내려온 게 있어서.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것도 시비가 내려와서.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은 맞는데 위에 야생동물은 또 예산을 편성해두셨잖아요. 그런데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제거비 500만 원 정도 되는 그것은 저희는 편성을 안 해두셨더라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것도 추경 때 내려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도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에너지, 대부분이...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이 시에서는 추경 때 국가사업이라서 마련이 되면 재원이 그때 내려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누가 쓰는 겁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홍보물로 소량 해놨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은미

하은미위원장

미세먼지 마스크가요. 1년에 저희 금정구에서 배부하는 숫자가 한 100만 개는 되는 느낌인데.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굳이 그것을 홍보 물품으로 사용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저번에 2회 추경 때 9000만 원 사려다가 그때 포기했거든요. 이것을 왜 굳이 여러 군데 사느냐 해서 포기했고, 올해는 저희가 소량으로 1000매 정도 한 것은 그래도 주관 과인데 나가서 홍보물이라도 하나 내야지 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마침 또 최근에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대책이 내려왔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는 공공2부제하고 그리고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해라 그런 메시지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 25개 선정을 했습니다. 도서관 하나와 노인시설 24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지금 계속 준비 중인데요. 이 사업이 만약에 마스크 구입을 다른 과에 있다면 여기 쉼터에 간판 제작하는 게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걸로 한 번 돌려서 사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시면 간판 제작비를 올리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이거 변경을 해서...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저희는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항목으로만 논의를 하니까 굳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497페이지 실내 공기질 안심존 지정스티커 이것은 뭡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원래 없던 사업인데 올해 신규로 조금 해보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보통 법정 의무시설은 자기들 스스로 실내 공기 질을 체크해서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그 외에는 소량이나 그리고 경로당 이런 시설은 법정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놓쳐지고 방치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이것 선정할 때에 20개소에다가 스티커를 주는 것은 뭐 일시적으로 해서 주는데 지속적인 관리 안 되면 지금 환경위생과 소관에 있는 식품업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착한업소 이⋅미용 시설도 그렇고 전부 다 가서 관리 안 되면 사실은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면 해드리는 것 좋습니다. ‘여기는 공기 질 저희가 보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거기까지 일일이 다 체크는 힘드실 거잖아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 이 계획은 1년에 두 번 가는 것으로 했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니까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이쪽은 방금 말씀드린 미세먼지 쉼터 이것이 여기 다 같이 들어가는 시설이 맞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이 20개소가 대부분이 노인시설이라는 말씀이신데. 맞잖아요? 조금 전에 28개인가 중에서 1개소는 도서관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노인시설이라 말씀하셨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미세먼지 쉼터...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이 20개 역시 그렇게 할 것이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다는 아니고 6개 정도가 여기에 포함되는 시설이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0개소 정도는 그러면 그분들은 또 뭐가 됩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일단 새로운 시책이니까 신경 써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499페이지 악취 포집 팩 구입하는 것 외에 저희 금정구에서 이거 외에 저희 제독하는 물자들도 같이 구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굳이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제독하면 소독을 말씀하시는...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제독물자구입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는 이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잠시 넘어가서 497페이지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하시는 것 공무원분들이 하세요? 아니면 다른.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아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갑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 담당 공무원분들 다섯 분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이요. 587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지하수 있잖아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약간 헷갈리는 게 지하수 업무 추진하시는 공무원분 몇 분이시고 담당하시는 총 직원분이 몇 분이십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담당 공무원은 1명이고요. 그리고 근로자 1명 보조 있고 팀장님 해가지고 세 분 그리고 업무 대행자해서 총 하면 한 3명 내지 4명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한 분과 담당 직원 한 분과 팀장님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계시고 업무 보조. 그러니까 업무 대행. 만약에 없으면.

은미

하은미위원장

업무 대행 하시는 그분이야 뭐 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알아야 되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제가 이야기한 게 587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거 아까 무기계약직 하고 그분들 이야기할 때 같이 포함되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여기 세 분은 지하수 실태조사원 피복비 이 3명은 누구누구입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근로자를 뺀 3명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근로자를 뺀 3명이라 하면.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아 그러니까 일용, 기간제 뺀.

은미

하은미위원장

빼고?

도현

노도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대행해주시는 그분은 저희 소관 직원분은 아니시죠?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직원으로 분류 안 하...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기간제분 말고 대행해주시는 분.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아 업무 대행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분 포함해서 3명 아닙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분한테 저희가 이 항목으로 지출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같은 팀원이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 같은 직원분이세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팀원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 그러시면 상관없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위에 있는 직원 급량비는요? 팀장님을 뺀 나머지 두 분이십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은 담당 인력만 지금 해놨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팀장님을 뺀 두 분이에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원래 담당 인력만 해서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것 중에 기간제분들 그러면 급량비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찾아보다가 나오는 부분이라. 기간제분들 것은 어디에 편성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급량비가 3명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급량비가 2명으로 줄여서 이것이 저희가 사람을 줄여서 인력배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애매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는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정회를 한 이후에 다시 도시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 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15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511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제일 하단 쪽에 CCTV 설치 이 부분인데 우선 그 내용보다도 과장님 지금 CCTV가 상황실에 몇 대 설치되어있는 줄 알고 계시나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2월 초 기준해가지고 한 1007대 되어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렇지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래 이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도 되지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물론 방범용이 이 중에 한 절반을 좀 넘게 차지하는 610여대가 방범용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무단투기라든지 불법 주정차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소요되는 민원인 그다음에 경찰서 치안 관계 때문에 요구하는 그 CCTV 설치를 해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접수되어있는 것이 한 185대됩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치안 문제, 방범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한 38곳 정도 있기 때문에 CCTV는 좀 방범용 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범용은 아직도 좀 더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 면에 조금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CCTV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설비해가지고 백본 스위치 방화벽 영상반출시스템 CCTV 관제용 컴퓨터 이것은 요즘 우리 도시 형태가 스마트 도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스마트화되어가고 있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위에 것은 기술적으로 좋다. 내가 실무하고 현장도 가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이 많은 것을 향후에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유지보수도 지금 교통과에서도 똑같은 이런 맥락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돈이 막 엄청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관리유지보수 하는데 이 카메라를 안 닦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개선을 해주시고, 여기에 스마트 시티에 가늠하는 다른 것을 담당자께서 상당히 알뜰하게 좀 챙기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후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한 19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 매년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스마트 관제 시스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CCTV 관제센터를 좀 스마트화 시키려면 총량적으로 한 1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만약에 된다면 지금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과연 저희들이 그 많은 예산을 물론 이제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마는 했을 때 어떤 그 효과 측면에서 나중에 또 반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것이 공모사업을 한다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한번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해서 이것은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뭐 절대적으로 좋지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카메라를 만약에 1억5000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두고 보자는 얘기에요. 지금 투자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을 경우에 버려야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단가계약 보수 쪽에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컨트롤해 보고 정 그것이 문제가 생기고 뭐가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검토를 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삭감은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이것은 실무하고 그 얘기를 내가 한번 가 봤어요. 여기 담당자 안 왔습니까? 아 팀장님 와 계시네.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가지고 나중이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매년 지역안전 지수를 행정안전부에서 공고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원룸촌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좀 많습니다. 많고 사소한 어떤 절도라든지 어떤 그런 침입이 있고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어떤 수사관련 자료를 저희들한테 매년 한 1000여 건 정도를 CCTV 시스템 관제 되어있는 것을 녹화분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여 대라 하는 610여대에 해당하는 방범용 CCTV하고 다른 것이 다 연계가 되어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김천일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뭔가 아주 컨트롤하는데 그 기능을 못 하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 그 정도만 말씀합시다. 그리고 508쪽 한번 봅시다. 우수저류시설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서금사 펌프장도 되어있고 앞으로 금사펌프장 해가지고 그 위쪽에 그쪽에도 하나 되면 아마 서금사 지역에 어떤 집중호우라든지 폭우에 대해서는 방비가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저 건설하고 조금 같이 호환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 이 팀장하고 서금사 펌프실로 내가 현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설계 부분이 이중으로 잡혀가지고 예산 감액조치된 것. 그것은.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다 정산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것은 계산상으로 문제가 없지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리고 펌프실 입구에 슬러지가 좀 차이고 이러는 것을 중간 중간에 여력이 없다고 인력이 좀 다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고는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이 엄청난 금액으로 지금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새 시설인데 조금 상태가 가동되기도 전에 내가 보니까 그것이 구조적으로 또 연약지반 쪽이 되어있고 일반 쓰레기가 토출구 쪽으로 많이 막혀 있고 그런 부분을 누군가가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던데 우리 저쪽에 팀장님 얘기로는 인력 한계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서금사 우수저류를 처리하는 시설이 하나 있고 지금 아마 건설과에서 공사 중인 저 위에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공,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인력 운영에 조금 그것은 나중에 준공 시점이라든가 그때 건설과에서 한번 검토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좀 삭감이 된 원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수저류시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공공요금을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그 밑에 공공운영비 중간쯤 보시면 서금사 공공요금 해가지고 고압전기요금 기본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1월부터 해가지고 한 4월까지는 어떤 뭐 집중적으로 호우가 오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물론 계절에 어떤 기후의 특성에 이상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전기를 휴지를 해버리는 거죠. 휴지를 하면 그만큼 전기가 절약되고 그다음에 우수기라 해가지고 10월달까지는 우기철이니까 그때는 또 정상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정상 요금을 지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통상적인 요금을 다 적용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마는 휴지 요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예산을 좀 많이 삭감시킨 경우입니다.

김천일위원

그 펌프실 앞에 제진기 시설하는 에어리어 그 확보가 지금 안 됐던데.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위에 펌프장 말씀이십니까?

김천일위원

예.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건설과장이 이야기해야 되는...

김천일위원

아니 그래 건설과장이 하는데 그것이 중첩이 되어가지고 시설이 왜 그것이 연계가 안 됐을까 싶어가지고.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우리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임시로는 해놓은 것이거든요.

김천일위원

아니 그래 해놨는데 그쪽이 뭔가가 진행이 되어서 95%인가 거의 100% 아닙니까? 준공이.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천일위원

예.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금사 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거의 100% 다 되어가는 실정이고요. 곧 12월달에 준공을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곳은 임시용으로 제진기를 해서 지금 본 제진기 설치 이전에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도록 그 조치를 보완을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앞부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가 한 40m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보상 절차가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을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천일위원

사전에 알고는 계신 내용이네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절차를 병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천일위원

매입하는 데는 이상 없겠네요? 그러면.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선진광고문화정착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해가지고 3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 내용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이것이 격년제로 시행하고 작년에 하고 올해 쉬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데 업소명이라든지 광고주라든지 표시 위치라든지 이런 그 규격이라든지 또 도로 공간은 점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이런 것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의 자료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저희들 뭐 어떤 부과라든지 신고업무라든지 이런 데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천일위원

이 매뉴얼로 해가지고 책자로 이렇게 하나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금정구에 스탠다드 화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건데.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 관계는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가...

김천일위원

금액이 이제 적겠지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주로 조사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조금 뭐 다른 어떤 일반 수용비라든지 이런 데에 여분이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호위원

과장님 509페이지, 510페이지 폭염대응능력구축 폭염대비사업추진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폭염대응홍보물품이 뭐 제작하시는 거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폭염 제품이라 하면 여름철의 더위로부터 좀 그것을 대응을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쿨토시라든지 쿨스카프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취약계층 폭염대응물품은 어떤 것이 지급되나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저희들 온열 예방 질환 제품이라 해가지고 선풍기도 사 드리고 쿨토시도 있고 또 쿨매트, 어떤 어르신들이 주로 아마 폭염에 취약한 분들은 집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집에서 어떤 폭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세트를 준비해서 배부를 했고 올해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작년보다는 계획을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추경 때 이제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해서 굳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내년 예산도 동일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니 물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준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집행을 못 한 것은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준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폭염대응 관련으로 전년도랑 어떻게 지원하실 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금액은 비슷한데 제작 매수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 물품의 제작 숫자와 단가가 완전히 정 반대되어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도시안전과에 몇 곳에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09페이지에 폭염대응홍보물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000원짜리 1만 개라고 했었고요. 반대로 2019년도 경우에는 1만 원짜리 1000개였는데 단가 적으로 본다 하면 이것이 어떻게 표현을 할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아마 산술하면서 제가 뭐 정확한 것은 한번 봐야 되는데 올해 집행한 것하고 보면 아마 산술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1만1000원 곱하기 1000개였고요.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것이 맞는 겁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단가가 낮은 쪽이.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게 맞는 겁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이것을 산출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가격대가 좀 낮은 데가 있고 또 큰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런 단가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것 전년도에도 비슷한 홍보물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쿨토시나 뭐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하면 이번에 책정을 해둔 단가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돼서 이것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집행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폭염 취약계층한테 드리는 물품 역시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오르고 여기는 대상도 숫자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510페이지에 있는 폭염 그늘막 유지비용에 26개소라고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설치를 해둔 것이 20개소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작년에 26개소...

은미

하은미위원장

작년에 26개를 하셨다고요? 작년에 20개소로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대피소하고 해가지고 더 추가로 해서 26개소를 그때...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올해에 만드는 것들에 대한 운영비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올해는 저희들이 파고라형 해가지고 지금처럼 어떤 파라솔 형이 아니고 하나의 고정형태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이것이 차가 어떤 진입을 하거나 나가다 보면 이것을 쥐어박아가지고 이것이 우리 우산 살대라 그러죠? 그런 것이 파손되고 클러치가 부서지고 해가지고 이런 것이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제 저희들이 하면 도로변에 크게 파라솔형 하는 것은 이제 스마트 파라솔 해가지고 동래 경계 지점에 동래구가 거기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의 구민의 어떤 자긍심 차원에서 그것은 하나 설치를 해보려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지금 동래구 경계 쪽에 하려고 그럽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은미

하은미위원장

결론은 래미안 앞에 하시겠다는 거네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니 거기는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되어있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거기 스마트는 아니지 않아요? 그냥 파라솔 형으로 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이 리모컨 형태라고 보시면... 자동적으로 어떤 그...

은미

하은미위원장

바람 불면 일정 속도 되면 접히고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전에 우리 구 구민들이 그쪽에 동래구도 설치되어있는데 왜 금정구는 없노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여러 개, 몇 개를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우선적으로는 한 군데를 시범을 해볼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저희 늘 나오는 말이 뭐냐면 ‘왜 옆에 구에는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안 해주노?’ 해서 그거 저희 금정구 어딘가 관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다음 따라붙는 말이 하나 더 있죠. ‘왜 우리 동네 안 하고 저 동네 해줬노?’ 그 말 나올 것 뻔한데 해주시는 것 좋습니다. 필요해서 하시는 것 좋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 할 거라서 어딘지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기를 꼭 선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곳을 선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저는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재난기금에 나가는 비용, 담당 직원분하고도 이야기해서 금액 확인은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 그대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차액 부분을...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래서 증액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라.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 예치금으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기금으로 전환하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505페이지에 따쉼터 이번에 추가로 또 설치하실 거잖아요? 12개소. 505페이지에 있습니다. 금정 따쉼터 해가지고... 찾으셨어요? 안전문화운동 바로 위에 있습니다. 505페이지.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찾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거 전년도보다 예산은 대폭 축소되고 개소 수는 대폭 증액됐거든요. 늘었거든요. 이거 혹시 저희 처음에 첫 회에 운영하면서 제작설치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측정, 예측해서 생긴 문제입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설치비 예상이 빗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할 적에 1개당 한 12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관리를 한 해 해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보관상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비닐 약간 두꺼운 그런 재질이다 보니까 이것이 변색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것이 그렇다고 옷걸이처럼 이렇게 널어놔가지고 보관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가지고 어떤 빈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최소화 피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은 못 써가지고 다시 하나의 부분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따쉼터를 더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물론 또 여건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나의 보수비라고 하면 좀 뭐 하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타이틀을 설치라고 적었는데 그런 어떤 교체 부분 그런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년도에는 5개 설치하셨고 이번에는 12개소로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금액 대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전년도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개소 수는 그러면 나머지 7개소는 어디로 늘어나실 겁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총 지금 따쉼터를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 그러면 또 저희 예산서 상에 금액상의 문제인 거네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또 12월달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 3월이나 되면 철거했다가 또 보관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하고, 또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 노포터미널 쪽에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상의를 하신다 해가지고 한번 여유가 된다면 또 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러면 아까 따쉼터 거기에 있는 그 부분 천막 말씀하신 김에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 전년도에 저희 온천천에 안전띠 입출입구 출입 통제할 때 막는 안전띠 그것은 어디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계속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기면...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하셨어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놓으면 줄이 딱 감겨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질의 마치고요.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돈입니다. 저는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518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차량 및 장비관리에서 201 편성목에 02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 해서 수리, 유류, 검사비 등 해서 제가 지출내역서를 좀 받았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받았는데 과장님 1887호 차가 도로정비 차량 다른 차량들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856호, 9880호, 4102호 전부 다 같은 차량이지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한 대는 좀 큰 차입니다.

이태돈위원

어느 차가 큰 차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네 대는 일반 1t이고 하나는 그것이 한 4.5t.

이태돈위원

4.5t이 어느 차량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이태돈위원

아 검토를 해봐야 됩니까. 제가 이 2018년도, 2019년도에 뭐 그냥 이렇게 차량유지관리비해서 그냥 이렇게 써 놔서 조금 내용을 보고 싶어서 봤는데 제가 하나 특정해서 1887호 차를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차이가 특히 1년에서 7월달하고 9월달하고 이 유류비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1887호 차가 7월달에 37만9450원 유류비가 들었고요. 9월달에는 31만 원이 들었고 그런데 2019년도 보니까 이 차량이 7월달에는 5만1000원 들었고요. 9월달에는 6만4000원인데 이 차량 유류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이것이 몇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2018년도에는 37만 원 그다음에 9월달에는 31만 원인데 똑같은 차량이 2019년에는 5만1000원, 6만4000원.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 봐서 정확한 답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주로 7월, 9월 하니까 아마 비가 좀 많이 올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야간이나 이럴 때는 보통 차를 한 대를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같이 태풍이 자주 올 때는 저희들이 몇 개조로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을 좀 골고루 분산을 시킬 수 있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근무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집중적으로 차 한 대를 순찰을 야간이나 이런 데 돌았지 않나. 그래서 유류비 같으면 저희들 그 어떤 관용차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순찰을 한 대를 가지고 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류비가 많이 좀 집중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태돈위원

예, 이것이 수치가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셨다가 다시 저한테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509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아니고 서금사 펌프장에 시설관리 물품비에서 저희 이번에 물품 사무용 가구들 등등 구입하시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년도에도 이거 구입했던 부분 아닌가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저희들이 올해 400만 원해가지고 PC 2대하고 그다음에 사무용 의자 2조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 그 두 자리에만 있다 보니까 저희들 기전계 팀이 한 5명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집중호우라든지 오면 다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해야 될 형편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의자를 좀 추가로 한 3조 정도 더 구입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구랄까 펜치랄까 이런 작업용 도구 그런 하나의 공구함도 하나 좀 비치를 해야 되겠고, 다음에 옷이라든지 우의라든지 뭐 랜턴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어떤 점검용 물품을 하나의 사물함으로 좀 넣으려고 그래서 100만 원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뭐 구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509페이지에 있는 지진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제작 이번에 전년도에는 없었던 항목인데 이거 저희 기존에 안전관리계획 비슷하게 해서 매뉴얼 나와 있는 부분에서 지진 관련 부분만 발췌되는 부분 아닙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진 부분만 발췌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난 매뉴얼이 한 29종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건건이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것이 이제 매년 주로 한 번은 다시 책자를 완전 수정, 보완된 사항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가지고 매뉴얼을 다시 하면 완전히 이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어떤 문서나 위에 중앙정부의 자료에 의해서 수시로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아마 재난 쪽은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바로 밑에 있는 서버 및 계측기 외함 교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서버면 서버를 교체하시는 겁니까? 가에 둘러싼 함을 교체하시는 겁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서버도 교체하고 그 둘러싸고 있는 함도 교체하는데 지금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서버가 8기가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전송이 느리다 보니까 이것이 정보가 좀 끊긴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16기가 정도 속도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전송하면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하고, 그다음에 외함은 이것을 덮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습기라든지...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요. 서버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산으로 잡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에 사무용품과 비슷하게 사무용 가구와 비슷하게 필요하시다 하면 사셔도 됩니다. 적절하게 부서에서 없는... 그렇다고 비 오는데 책상 날라서 본청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겨서 하실 것 아니고 그것은 이해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괜찮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자산취득으로 이것이 구입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민방위 실전훈련센터에서 체험용품 구입하신다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실 겁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실전훈련센터에서 지진 체험도 하고 화재진압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마는 요즘 대세가 어떤 심폐소생술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제세동기 해가지고 지진실전훈련센터에서 심폐소생술은 손 가지고 하는 심폐소생술을 많이 해보지만 자동제세동기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장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제세동기를 한 4대 정도로 추가를 해가지고 훈련에 좀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완강기는 지금 수명이 좀 다 됐습니다. 그것은 타고 내려오는 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교체를 하고 그러려고 이 체험용품 구입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AED를 말씀을 하셨는데 AED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체만 4대 사신다는 거지 패치를 사시는 것은 아니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요즘은 보면 훈련 실습용으로 해ᅟᅡᆨ지고 말을 하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누르면 실제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패치하고 다 있어야 저희들이 훈련이 되지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이 훈련용품이라서 훈련 용품인 AED여야만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품도 역시 말은 합니다. 시키는 대로 붙이라고 어디에 위치하라 패치를 어디에 붙이라고 이야기는 다 하는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패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수요를 하실지... 저희가 민방위 훈련센터에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1년에 12명 100명 이 정도 선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시는 곳인데요. 그 패치에 대한 부분이라 하면 패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구매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패치가 가격이 생각보다는 높더라고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이 모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전기충격을 가하는 그런 형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저도 그거 한 번 실습을 해봤습니다마는.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거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저희 방독면은 폐기하시면 다시 재 구매하시는 내용이신 거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폐기하고 매년 일정량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것은 맞는데 폐기로 적어두셨기에 예산에다가. 폐기를 하시는 비용이 130만 원이 드는 건지 아니면, 아 140만 원이네요. 140만 원이 드는 건지, 구매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140만 원인 건지?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폐기가...

은미

하은미위원장

폐기 비용입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이 폐기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폐기물 비용으로 해서 하네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폐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매하는 사항은 별도로 더 없습니까? 몇 개 정도 폐기를 하는데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보통 10년 넘은 방독면에 대해서는 폐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량이 적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안 하고 아마 2016년도까지는 폐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량이 많으면 이 폐기업체에서 안 가지고 가니까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하는데 아마 전에 동래하고 인접해가지고도 그것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폐기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를 하고, 매년 한 1000개 이상은 시비도 이것이 또 방독면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번에 7대 의회에서 언젠가 한번 전체 방독면의 내구 연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폐기를 언제 해야 되고 전수 조사를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셨다 하면 만약에 시비로 내려오는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보유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마 해당 부서에서 계획은 세우셨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당해 년에는 같이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예산을 잡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서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517페이지쯤 가면 저희 전년도에 여기서 그래서 아 뒤에 있었네요. 3000만 원. 저희 구비로 사는데요. 시비 아니고요. 방독면 비.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시비 보조분도 있고 또 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3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저희 지금 폐기하는 양을 전부 다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니 이쪽 그 517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구입할 거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앞쪽에서 폐기한 숫자만큼을 몇 년 치를 모아서 폐기를 하신다 하셨으니 그렇다면 3000만 원으로 그 폐기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숫자만큼을 숫자를 채워 넣으실 수 있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지금 이제 참고로 말하면 올해가 한 1300개를 방독면을 구매를 했었고요. 올해는 폐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이제 물론 이것이 매 년도 방독면을 구매하는 그 양이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 폐기물이 똑같이 폐기할 방독면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기록에 의하면 2016년도까지 폐기하고 17, 18년도 안 했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아까 말씀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폐기를 이번에 하게 되면 총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개를 폐기했고 저희가 1000개 마이너스 되어있는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3000만 원으로 그 마이너스 된 분량을 다 커버할 수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에 국⋅시비, 구비 매칭되어 있는 것들 포함해서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거의 다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참고로 하면 저희들이 방독면 46%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517쪽에 있는 방독면을 보면 한 4만2000원이니까 약 400개 하고 저희들 3000만 원 같으면 한 700개를 살 수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러면 한 1100개 넘게 사고 이러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가능하시겠어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도로환경 관련으로 해가지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련 정비 부분이 있는데요. 전년도만 하더라도 운모 화분 관리비라는 것이 편성이 늘 됐었습니다. 몇 년간.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해가지고 사실 그 운모 화분이 전에는 어떤 불법주차도 있겠지만 불법주차보다는 인도 상에 어떤 노점상 방지목적으로 운모 화분이 설치됐었는데 물론 시민들의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또 민원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단속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굳이 도로를 보도를 점용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다 폐기처분을 한 상태고, 지금 아마 보이는 것은 일반 아파트 자체나 이런 데서 자기들 아파트 경계 부분에 주차를 막기 위해서 아마 좀 내놓는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부산대 일원에 운모 화분들 있었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들은 그러면 다 철수했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다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부 다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서. 하나를. 그것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요원분들요. 저희 공무원분들이세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 공무원분들이세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외주를 줘가지고 저희들 단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하는 것은...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 섞여 있으신 거예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직원분이 한 다섯 분 되세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정도 되시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아마 좀 감액이 됐을 겁니다. 이것이 감액이 된 것이 큰 금액은 아니고 사용금액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것이어서 가능은 한데 이것이 2019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전체 예상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다 곱하기해서 조금 더 10% 정도를 더 여유롭게 편성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 괜찮으시겠어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어떤 실제적으로 지출을 이제 요금 발생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더 조금 한 10% 정도 더 안 얹어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19페이지에 2개 동시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청룡로 일원에 가로등 설치비 8000만 원이고요. 온천천변 조명등 보강 설치사업이 9000만 원 있습니다. 온천천변 조명등은 저번에 일전에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입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여기는 인도 데크에 조명등이 아니고요. 온천천을 산책하다 보면 교각 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걷는 분 주민들이 항상 이것이 너무 어둡다. 아무래도 다 시민마다 어떤 보는 그것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어둡다 이것을 환하게 좀 밝혀 달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강을 하려는 사업이고요. 청룡로 일원 가로등은 지금 이것이 편도 2차 해가지고 왕복 4차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한쪽만 되어있는데 이것이 조도가 너무 어둡게 나옵니다. 지금 조도 같으면 한 9룩스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운전하려면 그래도 한 20룩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 28룩스 정도로 상향해가지고 하면....

은미

하은미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한 줄로 더, 한쪽을 더 한다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쪽은 있으니까 저쪽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양쪽으로 가로등을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521페이지에 원래 저희 도로... 이거 어느 항목인지 까먹었네. 이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522페이지에 도로관리자분들 운전자 보험 있는데 이것이 저희 도로관리원분들 전원이세요? 18분이?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대형 8t 하고 4.5t 차량 두 대로 해가지고 전용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운전직이 있어서 운전을 했는데 지금 차량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운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총 18분이신 것은 맞는 거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 한 분이 포함이 됐네 말았네 여쭤봤더니 헷갈려서요. 그래서 혹시 안 하신 분이 있나 해서 생각나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질의는 끝났고 김천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예, 하 위원장님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룡로 이 공사 시공하실 때 이것은 이미 제가 또 지적한 바도 있고 5분 발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 할 때 폭넓게 기종을 설치하든가 뭐 할 때 같이 호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선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온천천 조명등 보강사업 여기 9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나는 봐지는 부분인데 예산 때문에 이래저래 해왔는데 이 역시 온천천 빛의 르네상스라고 제가 5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개인적으로 한 두어 차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차제에 보행 데크가 준공과 같이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한번 신경을 써 봐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뭐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항상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505페이지에 금샘 따쉼터 설치 개소 당 5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비입니까? 유지보수비입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것이 지금 유지 겸 하나의 설치비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어떤 보관과정상에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또 한 150만 원이라 하는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개소 당. 그럴 필요는 없고 일부 좀 안 좋은 부분만 또 이것을 교체를 하다 보니까 50만 원을 해가지고 저희들 따쉼터가 총 12개소입니다. 12개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또 이것은 저희들도 내년 같으면 이제 또 12월달 11월 말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되지 싶습니다.

이태돈위원

조금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50만 원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설치라든지 그런 거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1개당 50만 원씩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14페이지에 편성목 401 시설비 부대비하고 01에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자외선 살균기 구입 설치해서 2대를 지금 올려놓으셨죠? 300만 원. 514페이지요. 편성목 401.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태돈위원

거기 2대라고 되어있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태돈위원

600만 원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2018년도, 2019년도를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2대를 구입했고요. 660만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 예산서 보면 대수도 없고 그냥 66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자외선 살균기 구입해서 300만 원 2대 해서 600만 원인데 재작년, 작년하고 왜 60만 원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아마 부가세 관계로.

이태돈위원

그러면 올해는 부가세를 부과 안 하는 겁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뭐 또 물론 제품마다 틀리고...

이태돈위원

해마다 가면서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다운이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다시 그러면 확인을...

이태돈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왜 60만 원 차이 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태돈위원

18년도, 19년도 찾아보시고 2000년도 비교해가지고 저한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시는 김에 저희 파상풍 주사 맞으시잖아요? 도로 관리원분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다 주사는, 기본적인 주사 다 맞으셨고 추가 접종... 그러니까 이 기간에 따라서 아마 계속 접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매해마다 맞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 확인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질의 는 종결하도록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16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593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2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

거기 보면 차 없는 거리라고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여기에 수신호 등 교통정리를 하시려고 해놓은 것 맞나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한 33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야 되나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 차 없는 거리는 교통정리 수신호라기보다도 거기에 차 없는 거리 시간대에 물론 수신호도 하지만 차 없는 거리 시간대에 차를 못 들어오도록 단속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라기보다도 이것이 지난해에 부산대학교 일원에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해서 쓰레기, 차, 담배 연기 없는 그런 거리로 만들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차 없는 거리를 시행을 했는데 그것은 차 없는 거리를 지속하는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상가번영회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교감이 되고 할 때까지 어느 정도 틀을 잡고 할 때까지는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주도를 하면서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이거 단면도 내가 한번 보니까 한 10개소에 이런 보행로가 준공이 되고 뭔가가 차 없는 거리도 전자식 전광판이나 골목골목에 하나씩 걸어가지고 홍보용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광복동, 서면, 해운대, 번화가는 사람들 수신호하고 잘 안 합니다. 요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좌회전이 된다 안 된다는 인식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그것을 계몽을 해가지고 전자식 전광판이나 이런 것으로 나는 유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저도 참 너무 좋다고 너무 환영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런데...

김천일위원

아니 지금 당장은 지금 계몽 그거고 뭐 전단지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과연 계속 거기서 있으면 되지만 차를 따라다니면서 통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거기 세워가지고 뭐 크게 기대감이 없을 거예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이제 위원님 현장에 한번 나와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주 통제 구간이 1번 출구하고 저 위에 금정로 하고 맞닿는 그런 두 군데 부분하고 젊음의 광장 있는 중앙에 라퓨타극장하고 이쪽에 래미안 쪽에 나오는 주 통제구간이 두 군데 하고 그렇게 총 네 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서 바리게이트를 설치해놓고 직원들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차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전자식 전광판으로 해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 주고 호응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바리게이트를 막고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도 들어가려고 억지를 부리고 조금 때로는 언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민의식이 더 향상이 되고 하면 그런 시대가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기반을 잡고 지금 광복동 같은 경우도 한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우리 교통 시민문화가 많이 성숙됐는데 아직 그렇다니까 내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좀 그런 그것이 있으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김천일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그것을 계획을 6개월이라든가 1년 안에 한 번 해가지고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봐 주세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인건비 3000만 원이고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벤치마킹 갔다 와가지고 의원들이 차 없는 거리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참 좋은 그런 그건데 따지고 보면 비용이 이것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도 없고 이것은 어느 누구 하나의 의지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호응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렇게 참고하셔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600페이지. 제가 유인물을 이거 보고 있는데 CCTV 관련 건으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좀 들어가야 됩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CCTV 시설비 말씀이십니까?

김천일위원

무인 단속카메라 11개 이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CCTV 아마 성능 개선 11대 이것 말씀...

김천일위원

예.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CCTV가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한 41대가 있습니다. 41대가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7년으로 이제 내년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에 신규설치한 곳 4개소 그다음에 2012년도에 성능 개선한 곳 4개 그다음 2013년 3월달에 성능 개선한 곳 3개 이래가지고 11개소를 성능개선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지금 여기 제가 비교를 해서 사진도 인화를 해왔습니다만 성능 개선을 한 곳 하고 카메라가 좀 오래된 곳 하고 카메라가 최근에 설치된 곳 하고는 이것이 화질 차이라든지 속도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 오래된 것은 7년 정도 이렇게 오래된 것은 차 넘버가 제대로 뭐 어떤 경우는 제대로 각도가 잡혀서 바로 찍힌 것은 그런대로 알아보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각도가 잘 안 맞거나 하면 넘버도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어서 이것은 성능 개선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여기 카메라나 우리가 휴대용 카메라나 같은 성격이에요. 렌즈를 한 컷 한 컷할 때마다 수건으로 닦거든요. 아니면 자동으로 안에 클린기능이 있어가지고 닦아냅니다.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설치해놓고 몇 번 닦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말을 못 하는데 그런 보수하고 뭐 하고 하는 기능을 외주를 내가 줘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뭐 인식의 차이는 새 기계가 들어오면 당연히 좋겠지요. 좋은데 그래도 쓸만한 기계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팀장하고. 이것이 뭐 11개가 꼭 필요하다 하니까 제가 뭐 반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못 쓸 경우에는 추경에 내가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이것은 그래 제가 승인은 뭐 동의 는 해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관리에 조금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차량 GPS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 이것은 조금 많이 이제 GPS 의존도가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차후로 검토하는 것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냉난방비 이것은 내가 보니까 금액이 뭐 적절하니 견적이 들어왔던데 그것은 제가 한번 보고... 이 위에 85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사무실 내 CCTV, 제일 위에 보면 무인단속 시스템 유지보수 35대 해가지고 그 밑에 사무실 CCTV 보안 설치.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악성 민원이 있어가지고 CCTV가 없으면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악성 민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러는데 이것은 이 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악성 민원이라 하면 1층 민원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보장과니 자원순환과니 뭐 건설과니 뭐 전부 다 달아야 돼요. 이것은 조금 한번 두고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도로 노상에 있는 CCTV 유지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또 설치 유지보수도 관리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사양이 오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GPS 설치 차후 검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GPS 부분하고 사무실 내 CCTV 설치 부분 하고는 이것이 약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GPS 사후설치검토 이 부분은 사실 민원이 긴급하게 민원해결 요청 하는 사례들이 사무실에 있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차가 밀린다, 불법 주차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현장에 있는... 현장에 저희들이 단속 차가 4대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차가 어디에 최대한 가까이 있는 차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차를 편의상으로 1호 차는 예를 들어서 부곡 지역, 2호 차는 구서 남산 이렇게 권역을 정해서 운행하는데 예를 들면 서동 고개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서금지역에 차를 부르는 것이 빠를 수 있고 부곡 지역에 담당자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GPS가 필요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고, 이 사무실 내 CCTV 보안 설치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우리 동사무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것이 CCTV가 설치된 것이 2013년도에 사실 설치가 됐었습니다. 이때에 관공서에서는 금정구청이 처음으로 이런 부분이 설치되고 지금도 CCTV 설치 녹화 중 해가지고 붙어있는데 그것은...

김천일위원

과장님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제가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들도 다 계시지만 제가 여기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지금 추이를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뜻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두구동이고 오륜동이고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거기에 우리가 주차용지를 갖고 있으면서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뭐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런 것을 확보를 점진적으로 해야지 CCTV에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시설 투자를 해가면서 의존도를 높일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금정구 구민들은 세금 내다가 볼일 다 봅니다. 솔직한 말로. 그 양면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사무실에 CCTV 이 부분은 물론 여기에 많은 다른 부서 직원들도 있고 다른 부서장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통행정과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러 아마 불법주차 단속을 당해본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굉장히 사실 불쾌하고 저 역시도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사항입니다. 때로는 뭐 현장에 가서 뭐 이렇게...

김천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해주세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하고 저희들이 하다 보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막 몸싸움을 해가지고 경찰을 부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CCTV 부분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602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바로 위에 있는 공영주차장 소방안전위탁 혹시 찾으셨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은미

하은미위원장

소방안전관리위탁이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거 지금까지 저희 편성한 적 없었던 거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서...

은미

하은미위원장

2019년도 예산서에는 존재하지 않던데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산과목이 일부 아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과목이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저희 주차문화 개선팀에 총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우리 정규직원만 하면 4명하고 운전하고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고 임기제 공무원이 4명, 기간제 근로자가 4명입니다. 아 4명이 아니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몇 명이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흩어져 있어서... 죄송하네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너무 많은데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어 기간제가 8층에 둘 하고 1층에 하나 하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자료로 주세요. 그냥 자료로.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6명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총 여섯 분이세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우리 방이 세 군데 흩어져가지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군데 흩어져있다 보니까 아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총 여섯 분이세요? 직원 분들이.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정규직원만은 6명이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정규직원분 여섯 분에 기간제와 임기제분들 하시면?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기간제하고 임기제하고 합하면 16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열 분이 기간제분들이신 거예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기간제, 임기제.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여섯 분이 아까 정규직 공무원분이라 하셨으니.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598페이지에 보면 단속보조요원분들이 세 분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인건비의 제일 하단에 보면 세 분으로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분이 줄었나요? 전년도에는 네 분인 것 같던데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인원은 안 줄었는데 제가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확인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 사무실 내 CCTV 저는 뭐 나중에 논의는 거쳐야 되니까 그것은 우선 둘째 치고, 그것이 201-01에 있는 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해주십사. 논의를 충분히 해봐야 되... 이것이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CCTV들을 보면 시설비나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용비로 설치를 해두셨기에 한번 검토를... 예산이 어찌 되는 것은 나중에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2019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참여자 실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비 보상비 1만 원인가 5만 원씩인가?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올해는 그것이 없어졌더라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내년에 그 제도를 조금 그동안에 너무 많이, 하기는 한 10년 가까이 그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갈수록 해를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호응도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스마트폰도 계속 뭐 이렇게 발전이 되고 불법 주정차단속 앱 부분도 이렇게 활성화하고 어떤 그런 신고 부분 그런 부분도 생활불편신고 부분도 활성화시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것은 거기까지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602페이지에 주거지 전용주차면 저희 총 몇 면입니까? 금정구에.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1100여면 정도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부곡동 금정구청 후문에 있는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면수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것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포함된 자료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포함된 겁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은 또 변경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겠네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왜냐하면 주거지 주차 부분은 100% 줄어들 것이고 공영주차장 위탁비가 늘어나게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일부 세입세출 부분에서 조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변동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저희 더 이상은 투광기는 설치 안 하실 예정입니까? 투광기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투광기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투광기 이 부분은 올 초까지는 투광기 부분이 많이 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향후에 또 더 수요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 하면 또 설치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조금 있을 만한 곳은 거의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더 수요가 있고 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때 따로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추가로 단속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저희 무인 단속카메라 관련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민식이법 통과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카메라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100% 발생을 하는데 저희 추가로 얼마나 더 설치되어야 됩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지금 국비로 수요조사를 일부하고 있는데 구별로 국비로 내려온 것은 한두 개 정도가 아니겠나 싶고, 주로 대로변에 이제 이렇게 좀... 학교 정문이 바로 우리 2차선 도로라든지 그 이상 되는 도로변하고 연계된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좀 더 수요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부분을 또 속도위반 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찰서... 우선은 그 부분은 사실은 소관이 경찰서 소관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또 시하고도 국⋅시비도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도록 국비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아마 이것이 얼마나 시급성을 요하느냐의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것이 대당 대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국비를 전국에 다 뿌리지는 못할 것이고 저희 구에서 꽤나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만 아마 가능할 것 같아서 이것은 연차계획이 아마 불가능할 것이고 올 2020년 안에 무조건 설치를 마쳐야만 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수요가 있다 하면 저희가 지금 신규설치에 대한 부분이나 성능개선에 대한 부분만 논의가 되어있어서 그것을 한번 담아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하고 연계는 되는 부분인데 우선은 속도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같이 또 먼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먼저 협의를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만 저희가 추가예산을 추경을 잡을 때라도 반영을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경찰서와의 협의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 아마 기간이 조금 소요가 길어질 것이고 아마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것이 예외대상인지 적정대상인지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526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611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일입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

526쪽 좀 봐주실래요? 중간 밑에 보면 국공유지 도로 하천관리 3000만 원 증액이 되어있는데 그 사유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및 하천에 대해서 각종 변상금이라든지 점 사용료가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2니다.

김천일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하천이 유실이 되고 뭐 문제가 좀 있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18년도 국공유재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대부분 우리 구 동에 전반적으로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소파비하고 다른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에 문제점 되는 것은 지역에서 건의가 되어서 예산이 또 올라온다 아닙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어 보이는데?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위원님 아마 좀 달리 보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526쪽 페이지는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 사항이고 아마 소파하고는 조금 다소...

김천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포괄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 해서 내가 그에 대한 얘기를 다시 묻는 거예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소파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해 두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 뒀잖아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히 어느 부분에 비용을 확보를 해두신 부분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어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측량 수수료하고 변상금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 부분이 아니고 행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관리.

김천일위원

내가 헷갈립니다.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그리고 527쪽 거기 밑에 보면 도로 굴착 복구비 해가지고 감액이 3억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뭐 어떻게 된 내용이신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오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들이 도로 굴착 부분을 좀 많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도 조금 삭감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 굴착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취지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올해도 3회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일부 좀 예산이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예산 에는 적정한 예산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하반기에 운영해보고 일부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편성 하는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코자 합니다.

김천일위원

3억 예산이 이것이 감액된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예산 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리고 528쪽에 상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8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이 회동수원지 일원에 비점오염시설을 13년도부터 13년도에 한 곳, 14년도에 한 곳 해서 매년 17년도까지 총 다섯 곳을 설치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측구를 유입해서 박스로 들어오면 저류되어서 침전하고 맑은 물만 회동수원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회동수원지 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밑에 선동 상현마을하고 기장 경계 간 도로개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기장-상현 간 공사는 기장과 우리 금정구가 맞이어지는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하면 마무리 구간이 한 약 40m가 잔여 구간이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으로써 공사비와 일부 보상비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감액 4억이 나와 있네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올해는 10억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6억에서 그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마무리 공사라서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529쪽 하단 부분에 보면 금성동 산성교 재가설 공사 있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이거 설명을... 이것이 뭐 아주 긴급공사는 아니던데 보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정확히 저희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 결과 일부 단부 쪽에 훼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재가설 쪽으로 생각도 하다가 지금 현재는 25t으로 차량 제한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구 재난기금으로써 일부 보수를 해서 사용 기간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재가설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게 저희 건설과 입장입니다.

김천일위원

53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온천천 홍수 방재 게이트 설치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같이 온천천 수영강 상습세굴구간 정비.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이 홍수 방재 게이트는 온천장역 북측 주차장에 두 곳을 기설치를 했습니다. 홍수위가 일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해서 긴급할 때 그 부분을 홍수방어벽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한 곳이 장전역 4번 출구 일원과 그리고 장전동 블루빌 일원 그리고 대부교 일원해서 세 곳에 대해서 홍수 방어벽을 설치해서 홍수 때 자연재해로부터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온천천에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재해사고가 나면.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아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온천천 수영강 상습세굴구역은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해서 저도 사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두실교 하부 쪽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사진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장전교 우안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전교 우안 쪽이고요. 다음은 금남교 일원 쪽에 일부 밑에 세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평소 위원님께서 온천천에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도 하셨고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재난, 재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마인드가 직원들이 많이 탄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습 세굴구역을 방지하고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재해 전에 본격 우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인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공하고 있는 온천천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지요? 설계 변경하고 나서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행감이나 3회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특히 경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한 내용 계단이라든지 그리고 전체 색깔 등 경관에 유의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편리한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예, 이준호입니다. 할 얘기가 많았는데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천일 위원님 말씀하신 방재 게이트 관련해서 저도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제가 교수님 한 분 모시고 이것을 같이 돌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장전동, 부산대 해서 이렇게 범람을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범람이 될 정도의 물이 차면 이 압력이 굉장히 거세다고 하더라고요. 물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수압. 예.

이준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치해놨고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이 방재들이 뭐 약간 조립식 대리석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아 대리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구에 주철 쪽으로 해서 당겨가지고 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이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장전역 4번 출구에는 재해 여유고가 0.53cm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올해 1월달에 동 순방 때에도 장전동 일대 주민께서 그쪽에 추가를 해달라고 요구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때 물이 그쪽으로 유입돼가지고 재산에 지하로 유입됐다면서 굉장히 성토를 하신 적도 있어서, 즉 뭐냐면 콘크리트 방어벽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간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쪽으로 물이 유입돼서 피해를 본 적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방어게이트를 설치해서 재해 때 올해처럼 이렇게 보다 더 집중호우 시 재산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준호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았는데 오늘 중복된 말씀이라서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핸드폰에 동영상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보내주십시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 좀 드릴게요. 527페이지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표지석 제작 있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거 저희 기존에 제작 안 했었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추경에 담으셨었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제가 60개를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것이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차량 진출입로 점용허가 글자를 새기고 두 번째는 주소 예를 들어서 중앙대로 1793번지 길10 그리고 세 번째는 금정구 로고를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점용 차량이 들어가는 점용허가 받았다는 표시를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래서 부당하게 하지 않는 정당하게 허가를 밟아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지석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것은 이번에 설치를 하실 거라서... 뭐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허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민분들의 민원이 조금 해소될 수 있다 하면...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시적으로 하면 그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우리 행정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바닥에 그렇게 해서 표시해 두면 과연 잘 보일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기는 한데 왜냐하면...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위원장님께 그 설치해 놓은 사진을...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저한테 그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가끔 공사하시는 분들 보면 공사를 한다는 부분도 그 세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 또한 세우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보이는데 그것이 저희가 설치를 해둔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오해의 소지가 오히려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원래 같으면 그 출입구 소관 되어있는 예를 들어서 한 5m라고 되어있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더 많은 넓은 공간을 받은 양인 양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참고로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아까 김천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로 굴착비 저희 감액했잖아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감리비 같이 감액 안 하셔도 상관없으시겠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감리비는 그대로...

은미

하은미위원장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이것 2018년도에 이월하셨고 2019년도에 감액을 하셨던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530페이지에 죽 나열되어있는 사업들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신청받으신 겁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지역주민들로 받아가지고 동래여고 1, 3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 힐이라든지 장애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보도정비를 할 것이고 동민빌딩 일원도 보판이 노후 되어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동민빌딩 일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몇 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2016년 전후로 해가지고 장전지하철역 1번 출구에서부터 정비를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제가 그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472쪽에 사업설명서에 사진을 보면 이 보판 무늬는 굉장히 좀 오래 시간이 경과된 자료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저 역시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 제일 많이 듣는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거잖아요. 때 됐다고 보행 도로 갈아엎는다는 말을 계속하시는데 보도블록 갈아엎는다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저도 제 기억을 저도 못 믿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쪽 지역을 저도 요 근래에는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기존에 아마 기획하는 것과 다르게 이 부분은 빠져있어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이고, 특히 저는 언론에서나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저 포함해서 30명이 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뭐 매월 예산 낭비를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 이런 질책은 절대 받지 않으려고 그런 예산은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 때문에 지금 이것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나왔지만 이 부분들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민참여... 이거 민원으로 들어온 것인지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후자가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확실하세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에서 제가 직접 위원회에 참석했었고 그때 답변도 드리고 심의 결과 내용에서도 외부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이행하는 것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것은 그렇게 해서 저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밑에 있는 두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어느 밑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3개인가요? 3개네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신천교 신천마을 보도정비도...

은미

하은미위원장

밑에. 거기 이하.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그 이하 3개.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이하는 ‘가고 싶은 범리단길 만들기’는 그야말로 제가 예전에부터 범어사에서 내려가지고 옛날에 등산을 많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범어사에 내려가지고 외국 사람이나 우리 부산시민들이 범어사를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을 들여서 좌측에는 일부나마 보도를 정비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일회성 단발성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범어사 지하철역에서부터 범어사 전체 돌아가는 길까지 굉장히 어떤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는 소위 그래서 제가 무슨무슨 길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런 것처럼 해서 특화 시켜서 지역 특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위치가 정확히 범어사 지하철역?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범어사 지하철역에서부터 죽 이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회전 교차로에서 범어사길 전체 올라가는 일방통행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쪽으로.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추후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은 또 의회에 보고 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래베네스트CC 일원 산책로 정비는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아마 그쪽으로 다니신 분들은 돌로... 있고 또 일부 데크가 파손되고 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등산객이나 다니신 분들이 지하철을 통해서 하정마을로 선동까지 가시는 분,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금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황톳길 포장 등 해서 누리길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굉장히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돌 보판으로 돌로 되어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리고 온천천 유지관리 차량 진출입로 그리고 보행로 이 두 건은요? 532페이지입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온천천 유지관리 진출입로는 장전교 일원 35m 그곳은 산성터널 가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고, 하나는 동보빌라라고 안뜰교에서 이마트 쪽으로 들어가기가 이제 중앙로를 해서 횡단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통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온천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쪽은 예산만 조금만 들여도 굉장히 온천천을 찾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유지관리차량 진출입로인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이 온천천에 차량으로 진출입이 가능합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산책로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있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두 개입니다. 차량 진출입로가 있고요. 보행로가 있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두 개 합쳐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장전교 부분은 차량 진출입로이고요. 뒤에 말씀드린 것은 보행자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저번에 이거 예산 올리실 때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치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받아... 그때는 장 과장님이 안 계셨나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는 본예산하고는... 올해 처음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올해는 처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 또한 그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었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뭐 관리에 대해서 편의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설치하신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성로 터널 가도로 길을 내 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익숙해져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부산대 남측 주차장에는 올해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차량 진입로를 좌안에는 했는데 우안 쪽에는 없기 때문에 엇박자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적으로 진출입로를 각각 한쪽 양안에다 하나씩 함으로써 긴급할 때 정비할 수 있는 길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동보빌라는...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번에 예산을 받아 가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요. 온천천을 관리하는데 동래구까지 내려가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곳 한 군데만 설치해 주면 온천천을 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산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좌안에 있으니까 우안에도 하나를 설치해야 됩니다라고 형평성을 논하신다 하면 저희는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진출입로가 긴급할 때에 쓰고 특히 또 다른 어떤 행사 때에나 보수 때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 양안 쪽으로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위원회에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반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533페이지에 기본운영비 나와 있잖아요? 부서기본운영 수용비 나와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제일 마지막.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여기에 수용비에는 30분으로 되어있고요. 뒤에 관내 여비에는 32분으로 되어있으세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관내 여비는 저희들이 청경 두 분이 플러스 되어서.

은미

하은미위원장

청경 두 분이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천에 수영강하고 온천천에 청경이 두 분이...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 그분들 포함을 하신 거예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청경분들도 여기 편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 편성하셔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리고 저희 특별회계에 이번에 예산 감액하셨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왜 감액하셨어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두 건밖에 안 되고 해서 예산을 또 저희들이 계속 홀딩을 하면 다른 데 예산을 사용하는 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에 한 금액을 유사하게 적용해서 일부 쓸 수 있는 만큼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관련으로 조례 변경하셨죠? 맞죠? 아니었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변경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맞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상한선의 제한을 풀었고요. 그렇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게 했었을 때 제가 담당 선생님한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액만 늘리면 뭐 하냐고 돈을 넣어줄 때 상한액의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금액을 항상 집어넣고 있는 저희 구로써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보면 2019년도에는 9억을 편성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아두셨고요.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작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또 올해 일몰제 적용되는 시설들도 꽤 많이 있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것들은 그러면 전부 다 안 하겠다는 겁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7월1일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추경 때에 편성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2019년도 3차 추경에서 저희 9000만 원이었나요? 얼마의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했죠?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것은 일몰제 대비 각종 도면이나 제반 증빙자료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맞아요. 그것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몰제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은 확보를 해두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라도 되는 것이고 저희가 전체로 다 매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 소요됩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한 뭐 저희 건설과나 도시 인프라 부분에는 맥시멈으로는 약 한 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 저희들이 한 3, 4년 정도 보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올해 총 예비비가 얼마가 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하반기가 아니라 7월1일 자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들은 어느 정도는 특별회계에서 확보를 하고 계셨어야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억이라는 돈이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시설들을 매입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지금 참고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5억을 편성했고요. 지금 예비비가 6억4000 얼마 남아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더 확보가 가능하실까요? 추경에서 만약에... 추경에서 담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시는 건지? 아까 추경에서 확보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몰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한번 일몰제 관련 위원회 의회와 보고를 드리고 그에 따라서 좀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효 대상 아닌 것은 실시계획인가라는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장 바로 사업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또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530쪽. 금사동 현대자원 일원 도로개설공사 4억이 지금 발생이 되어있는데 그 펌프실 위치가 지난번에 한 번 가보니까 상당히 연악지반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집중호우 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은 14년도 8월25일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서 이것이 뭐 구조물이 떠다니는 그런 현상이라. 그래서 그 지반 자체가 견딜 수는 있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금사지구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일환으로 펌프실은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램프 바로 벽 쪽에 수영강 측에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금사지구에 지역에 이 도면상 보면 한 10만 평 돼요. 10만 평 되는데 그것을 수용을 펌프실에 다 해가지고 수영강으로 패스를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물론 검토는 했겠지만 거기에 분당 어느 정도 방수를 할 수 있는가 알고 계시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분당 600t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사지구 그 에어리어 중에 서금사 우수저류시설이 최근에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와 도로 우측 반송로 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여기가 에어리어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합치면 그러한 부분을 거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가 준공되고 가동이 된다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다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천일위원

이제 4억을 지금 발생을 시키면서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그 매입 할 때 공시지가로 수용이 가능하나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매입하기 위해서 제가 올해 이 업무를 챙겨 보니까 급해서 저희들이 4월달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게 됐고 후속 절차로 보상 절차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인근에 추정감정가액을 접목해서 가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 그것이 안 되면 제진기 시설이 불가피하게 어려울 것 아니에요. 이것은 확보됐다고 보면 되지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 연악지반을 제가 우려했는데 이것도 기초고 뭐고 공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저희 서금사 우수저류시설 조금 전에 해당 지역 한 대여섯 가지 주요 중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감독, 담당 계장, 저 수시로 점검을 해왔고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려하신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우리 생각보다도 이 자연재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산이 절개가 되어서 내려오는 수도 있고 여기 구조상 보면. 그래서 펌프실을 덮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연재해라고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가지고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거기에 있는 사면에다가 돌 붙임을 해서 그 사면 자체를 흙으로 유지하지 않고 돌 붙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주민참여예산 검토했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공사비를 확보를 좀 한 편인데 이것을 별도로 또 지정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은 그 위원이나 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명시를 주민 제한예산이라고 사업예산 목에다가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먼저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요? 그 민원처리 우선시해 주는 것은 저도 뭐 권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관리에 좀 철저를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꼭 필요할 때는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예산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17시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621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건축 허가 업무 대행 수수료 부분에서 변경사항 좀 있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5000㎡ 이상에 대한 건이 두 건이 나왔는데 지침이 변경되거나 법이 변경된 사항입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법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러면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건수가 변경이...

은미

하은미위원장

원래 전년도까지는 1000㎡까지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있다가 5000㎡ 이상에 대한 부분이 올해 추가로 생겼기에 여쭤본 겁니다. 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에야 그것이...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은 제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536페이지에 있는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많이 감액하신 것은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한 단지에 한 군데 1회만 나가는 것이 아닌 거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2회까지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2회까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 30개 단지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것의 운영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곳에서 신청이 들어올까에 대해서 수요를 혹시 어떻게 예측하셨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처음에 예산 추계도 작년에는 3200만 원을 올려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현재까지 실적을 보니까 20개 단지에 33회를 올해까지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홍보가 덜 됐는데도 상당히 다니면서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아파트를 방문을 하면서 그것이 입소문을 타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한 60회 정도를 추산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대위 관리역량 강화교육 다음 페이지에 있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거 15회 저희 총 관내에 있는 입대위 구성되는 아파트가 몇 개 단지입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내년도에 예상을 하는 것이 한 30개소 정도 입대위가 구성될 것으로 일단 예측을 했고 그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교육을 좀 시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가는 곳과 가지 않는 곳을 어떻게 하실까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입대위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러 오거든요. 우리 구청에. 오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태돈입니다. 그 536페이지에 건축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서 편성목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해서 건축 위원회가 회의 수당이 7회로 잡혀 있는데 올해는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올해는 3회밖에 못 했습니다. 서면 1회하고 회의 개최는 2회 했는데 사실상 건축 경기가 상당히 올해 악화되어있는 상황에서 건축 허가가 줄어든 그러한 영향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7회를 횟수를 많이 줄여도 되겠네요? 앞으로.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약간은 저희들이 통상 1년에 한 7회 정도로 올렸거든요. 올려서 남는 것은 반납을 하고 그랬었는데 한 5회 정도로 해도.

이태돈위원

4, 5회 정도.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한 5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가 어떻게 또 유동적으로 변할지는 몰라서 그것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이태돈위원

예, 뭐 그렇게 되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일단 수정을 하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이태돈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535쪽에 사무관리비 201-01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죽 내려오면 건축허가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업무대행수수료 이래놨는데 이것이 지금 177건, 41건 뭐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거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건축 허가나 사용승인 자체는 건축공무원이 현장을 조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업무 대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것이 업무 대행을 하는 그 수수료를 저희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사들한테.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연간 통계자료를 추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 허가내용을 보면 금정구에서 신⋅증축이 어느 쪽으로 좀 많이 쏠림 현상이 있나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축이 저조한 실적이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부동산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내년도부터는 건설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김천일위원

지난번에도 고질적인 어떤 가설건축물 때문에 그랬는데 두구동 저쪽으로 해가지고 용지확보도 좀 하고 도로도 좀... 차도가 폭이 좁아서 상당히 마찰이 심하거든요. 좀 전에도 악성 민원이 주차 딱지 그것 때문에도 오고 뭐 이런다는데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혹시 복안은 있으시나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주차장 용지는 좀 있던데. 보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용지들은 공원 용지나 뭐 도로나 계획들은 다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재정 여건상 적극적으로 사업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김천일위원

실무부서에서 자꾸 건의를 드려야 청장님도 ‘아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가 되지 어렵다고 해서 덮어버리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매입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인 판단이 제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이태돈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건축위원회 회의하시는 분들이 면면이 다 이력은 좋으시던데 실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민원이 요구하는 뭐 어떤 수선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건축위원회 심의 자체는 어떤 수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16층 이상 건축물, 20층 이하 건축물에 한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천일위원

그러면 영향평가 하고 뭐 어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김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관위원회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지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하고요. 다음은 539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니. 저희 지금 공원들의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539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표기되어있는 이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맞으세요. 진짜?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일부 누락된 부분들은 이번에 새로 추가로 포함시켜가지고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없는 게 있거든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리고 만남의 광장도 사라졌습니다. 만남의 광장 없습니다. 저 진짜 세 번 찾았거든요. 없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실지 이번에 담으실지 안 하실지부터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 공공운영비는 지금 장소별로 전기, 수도를 따로따로 이렇게 편재를 해놨는데 차후에는 묶어서...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냥 몇 개소로 해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묶어서 총괄로 편성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실제로 장소도 좀 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축약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판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열거형으로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545페이지에 도시녹지관리원분들 계시거든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다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보시면 이분들이 아마 160일 근무하시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보다는 저희가 명절 수당이 가능한지가 애매해지거든요. 이것이...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6개월 미만이면 명절 상여금이 지급이 되도록 되어있고요. 1회에 한해서. 또 6개월 이상이 되면 복지포인트...

은미

하은미위원장

1년 아닌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6개월 이상.

은미

하은미위원장

6개월 이상.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복지포인트 1회에 30만 원이 그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2개 명절 어쨌든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지금 현 상황에서 애매해지시는 관계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160일에 휴무일 포함이라고 적혀있어요. 제가 적은 게 아니라서 자료에 보면 그렇게 적혀있거든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20일 상간으로 해서 크다면 큰 금액이 손해를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 약간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180일을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일을 그만두시게 됐을 때 실직을 하셨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라 우리가 마음대로는 아마 못 하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국⋅시비 매칭 사업은 보통 10개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은 편성이 되고요. 10개월 이상을 사역하게 되면 차년도에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따르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비가 오는 날이 생겨지고 하다 보니까 178일을...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올해도 그것 때문에 조금 애매하신 분들이 몇 분 나오셨지 않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며칠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추가로 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조금 곤란한 입장이더라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분들의 입장은 저도 이야기를 듣기는 해서 말씀은 드리는 것이고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일주일 상간에 물론 뜻하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라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할지 한번 저희 구청에다가 계속 돈이 있는데 사람을 안 쓰는 것처럼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쩔 수 없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약 기간이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역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그 계약 기간만큼은 하되 일할 수 있는 날은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더 질의할 게 없고요. 김천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김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일위원

과장님 549쪽 한번 보실래요? 401 그 밑에 01시설비 해가지고 임도 구조개량 전환 해가지고 이것 내가 알기로는 윤산 아홉산 재해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1억4500.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임도구조개량 그 사업 전환되는 부분이죠?

김천일위원

예.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 구조개량 사업은 작년까지는 국가사무로 해서 전환을 하다가 올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없어지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홉산에 7.65km가 임도가 개설이 되어있고 윤산에 3.75km입니다. 금정산에 1km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아홉산의 절개지하고 임도가 자연 상태로 있기 때문에 폭우가 온다든지 집중호우가 왔을 때 유실이라든지 사면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비 보완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배수로 측구 정비라든지 노면 유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라서 올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천일위원

뒤쪽에 550쪽에 보면 사방댐이라고 있거든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이 내용은 뭐 댐 자체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 댐은 산사태 취약지가 우리 금정구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2013년부터 지정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8개소를 정비 보완을 하고 내년도에 2개소 산지사방과 이 사방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방댐 사업은 계류에서 흘러내려 오는 경사를 완화시켜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토석이나 나무들을 차단해가지고 계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금정산에서 그 윤산이고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예를 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것이 24개소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재해를 예방을 하고 있나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재해예방은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사실은 우면산 산사태가 있을 당시에는 재해가 나면 후 복구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2010년 서울에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되고 난 이후부터 선제적 예방사업을 이렇게 추진합니다. 이 예방 사업이 사방댐 사업과 산지 사업이 있고 이것을 예방을 하면 더 낫다고 해서 취약지로 이렇게 지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사업을 하고 예방사업이 끝나고 나면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산사태가 또 발생이 되고 재해가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산사태 주의보 경보 발령이 산림청으로부터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정보전달이 됩니다.

김천일위원

수위조절기능은 없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 수위는 물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고 물을 다 빼는 시설입니다.

김천일위원

빼는 시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토석류가 한꺼번에 밀려 내려왔을 때 한 번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륜동 그때 데크 설치 그것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행데크.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오륜동 데크는 아직까지는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부산시와 상수도 본부 우리 금정구에서는 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사용허가권이 명장정수사업소에 있어서 명장정수사업소에서 아직 그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명장정수사업소에 5월달에 사용허가 요청했던 것을 결정을 해달라고 다시 독촉을 한번 했더니 아직 검토 중이라서 좀 더 기다려달라.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내년에 그것 결정이 되면 빠른 속도로 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계속 좀 관심과 좀 챙겨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것 3개만 여쭤볼게요. 539페이지 놀이시설물 정기시설검사 확인하셨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관내에서 이 시설에 해당되는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총 27개소인데요. 2년에 한 번씩 놀이 시설 검사를 합니다. 2019년에 17개를 했고 내년에는 10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에 대한 정기시설 검사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 그늘막 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요산꽃님공원과 가마실공원에 어린이 놀이 시설 조합 놀이대가 있는데 이것이 햇볕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고 이용자도 너무 많아서 이 위쪽에 그늘막을 좀 만들어주면 여름에 어린이들이 화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2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꽃님어린이공원에 그 위에 아마 시커먼 차양막 같은 그것을 설치한다는 계산이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무를 지지대 삼아서 거기에다가 천막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를 하시겠다. 맞으십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유지 기간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여름기간만 하는 겁니다. 6월달부터 해가지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거기 생각보다 바람 많이 부는데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6월달부터 해가지고 9월달까지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뭐 어떠한 용도인지는 알겠고요. 그 위에 있는 수도시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 수도시설은 우리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수도시설이 다 설치가 안 되어있어서 단계적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도시설을 올해 9개소를 설치를 하고 내년에 2020년에 5개소를 설치를 하고 나면 한 2개 정도가 앞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수도시설은 급수시설도 가능하고 또 나무에 물 주는 시설과 또 공원을 찾아오는데 손 씻는 시설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도를 기본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식수로 사용하시려고 하면 그 수질에 대한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은빛어린이공원인가 하고 두 군데 정도만 아마 수질 관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수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큰 문제는 없으실까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수도시설 검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은미

하은미위원장

상수도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상수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하고 다음은 561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561페이지에 보면 지가산정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하세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직원들이 직접 하세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562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 정보 관련 QR코드 제작 이거 저희 총 이번에 200개 만드시고 전년도에 얼마 만드셨어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작년에 처음에 해가지고 전체 다 520여 개소에 다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업소 이전이나 또 새로 신규 등록하는 그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폐업하는 데는 폐업을 하고 가고 새로 하는 데는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500여 개소에서 한 해 동안에 교체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40% 정도를 교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두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금정구 내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40%가 과연 한 해에 폐업과 이전을 반복하는지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 의문은 조금 드는데요. 고민해보셨어요?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조금 많기는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 20% 범위 내에서는 신규 등록하고 폐업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지난해... 올해도 삭감을 조금 뭐 결산 추경할 때 했긴 했는데 한 20에서 25% 정도는 새로 폐업하고 신규등록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64페이지에 있는... 전년도에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라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으십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올해는 국가지점번호판하고 기초번호판을 붙이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2개를 뺐는데 국가지점번호판은 우리가 작년에 10개를 하고 총 173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따라서 또 회동수원지라든지 그런 쪽에 했고 지금 현재는 등산로 구간은 거의 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내년에는 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해에 또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그리고 국가지점번호판은 또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일선... 한전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173개지만 다른 기관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검토를 한번 해보고 다시 다는 위치를 뭐 달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숫자가 변경이 된 겁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도로명이 변경된다든지 변경할 구간이 있다든지 했을 때 도로명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개최된 적이 없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또 열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원회의 수당을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열린 적이 없는데 심사위원들이 변경이 됐을 리도 없겠네요. 그죠?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전기요금 이거 전년도에는 개수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전기지역안내판이 부산대 앞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은 파손상태가 심해서 작년에 철거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1개가 줄어서 계산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파손된 사유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병진

김병진토지정보과장

파손은 뭐 부산대 앞이라서 술 먹고 가다가 발로 차고 해가지고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보수하는 비용 대비 지금 현재는 이제 처음에 우리 도로명주소가 법적으로 시행될 때 주민 홍보용으로 설치를 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은 그 시설이 설치가 되어있어도 오히려 보행에 방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설치를 안 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또 파손이 심하다든지 하면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통 그런데 저희가 파손을 하면 원인 파악해보고 그분들께 변상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해보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우선 토지정보과 관련으로 해서 질의 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18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간사

381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입 부분에서 송전철탑 부지사용료 사용료 수입되어있는데 이것 재산임대수입으로 세입 과목 정정하겠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저도 나오신 김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4페이지에 있는 예찰방제단 찾으셨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555페이지...

은미

하은미위원장

554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 상여금 관련으로 되어있는 거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상여금 부분이 중복으로 편성되어있는 것 맞나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찰방제단 운영비 3개 단인데 국비 매칭 사업비는 국비 예찰에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구비에 밑에 포함되어있는 부분들은 삭감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서봉원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하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장시간 동안 심사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및 약속 사업입니다. 특히 대부분이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분이 안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23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예,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공원녹지과 송전철탑부지사용료는 기존 사용료 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로 과목 변경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 17건에 대하여 총 3억8218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건 200만원을 감액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부분은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부서장 이상 간부공무원 분들은 남아주시고 해당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2.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3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종평입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은미

하은미위원장

신종평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3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은미

하은미위원장

서영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구요. 20페이지를 보면 저희 예치금이 전년도 보다 올해 감소했잖아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역시도 감소를 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더 증가할 게 아니구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다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은미

하은미위원장

20페이지를 보시면 예치금 비용은 줄었잖아요. 3000만원 감액이 되셨잖아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다면 공공이자수입은 반대로 감액이 되어야지 적절한 거지 증액이 되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재 은행이자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확률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제 자활사업단이 증가가 되거든요. 예치금은 은행에 우리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그 이자금액이고요. 그 외에 융자금 수입하고 자활사업단에 또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증액이라고 적어두셨습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정기예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제가 적어둔 거 아니구요. 20페이지에 그냥 그렇게 적어두셨서요. 자활수익금 5200만원이고요.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것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을 하시기는 곤란하실 테니...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금들은 기금사업을 하는데 이자수입 사업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하십니다. 그런데 세입이 감액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증액으로 한다 하면 원금 까먹는 사업만 지속이 되던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기금 세입결산 하실 때 추산하실 때 조금 잘해달라고 말씀드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희

서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3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노도연입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은미

하은미위원장

노도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에 지금 라라라 페스티벌 편성해 두셨지 않습니가?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금정구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번쯤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업의 규모가 조금 커지다보니까 처음에 저희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목적 부분도 담아야 될 것 같은데 꼭 라라라 페스티벌에 대한 부분을 저희 기금에서 편성을 해야만 할지 한번 고민을 좀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처음에는 이 라라라 페스티벌이 기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했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기금이 약간씩 고갈이 되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시에서 보조금이 굉장히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2020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침례병원 활성화도 해서 1억을 요구했지만 1300만원이 총액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만약에 일반 예산에서 좀 지원이 넉넉해지면 기금을 좀 아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저도 라라라 페스티벌이 충분히 자리매김을 하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금은 저희 지침에도 나와 있거든요. 목적성에 적합하게 지출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라라라 페스티벌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 홍보비와 그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기금에서 목적한 바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아직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거쳐봐야만 하는 부분일 겁니다. 일반회계 에 대해서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기금에 대해서만은... 예, 다른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기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23시28분

계속개의 23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위원입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라라라 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2000만원 삭감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부분은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3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도시안전과장 전형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하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형부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번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