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복조
이복조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도시재생과 3) 교통행정과 4) 건설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59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2페이지 봐 주십시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672……
정옥
한정옥위원
예. 시설비 및 부대비 란에 보면 관내 보안등 수리공사, 보안등 수리,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 보안등 신설해서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증액 안 해도 업무처리에는 문제 없습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수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구 차원에서도 크게 지금 늘리지 않은 차원에 있고 보안등도 사실은 작년과 동일하게 해도 별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직까지 보안등이 필요한 곳이 많던데 그렇게 문제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한꺼번에 예산을 팍 올리게 되면 또 기획실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뭐 나쁘지는 않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31페이지 봐 주시면, 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19년도 11월 말 현재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이 4억 6700만 원인데 집행을 4억 9600만 원 했습니다. 초과 집행된 건데 이거 어떻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이번에 3차 추경 때에는 예산 질문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명 정도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됐었었습니다. 그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실에서는 인원을 작게 하라 해서 인원을 작게 했는데 현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서류에, 그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서류 자체는 잘못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추가질의 한번……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복
김기복위원
방금 한정옥 위원님 말씀드렸던 경상사업설명서 31페이지요. 내년 예산이 2억 9400이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4억 67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왜 이래 예산이 줄었습니까, 내년에? 왜 줄여갖고 했어요? 지금 초과가 됐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왜 3억도 안 되는 금액을 책정했습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아, 이게 금방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11명으로 예상했는데 9명으로 현재 줄여서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부서에서 빠뜨린 부분이 복리후생비와 명절상여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게 10개월에서 8개월로 근무가 줄어들다 보니 이게 상여금 자체를,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한 사람 주는 부분을 빠뜨린 거예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3차 추경예산 설명서에 보면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편성을 새로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착오 부분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지금은 올해 자체는 예산 자체가 지금까지만 해도 3000만 원 정도가 초과되고 내년 12월 달까지만 하면 많이 될 것 같은데 예산안이 2억 4900으로 약 한 2억 정도가 줄어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거는 초과가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는 9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줄은 부분 이 부분에는 교육청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6명이 교육청 예산이 따라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따로?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지금, 올해 이거는 안 따라옵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옵니다. 이거는 우선 우리 구비만 그렇다는 거죠.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래서 이 자체가 이거는 정확하게 해놔야 되는데 예산안 자체가……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아, 밑에 안에 표현도 그 부분에 다음에 놓지지 않고 설명해 주면 의문이 안 생기고 그런 식으로……
기복
김기복위원
예예. 그렇죠. 그렇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그때 다시 다음에는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거를 좀 명시를 해 주시면 안 헷갈리고 정확하게 안 될까 싶습니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 가입 건요. 올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험회사는 어떻게 다 선정이 됐습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보험회사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1월부터 수립하고 가입한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가입 예정입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럼 보험회사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예정이신지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아, 보험회사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여러 개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조금 저렴하게 되는 부분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비교견적 꼭 받으셔서 투명하게 선정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구민 32만, 구민 모두가 다 가입되는 보험입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사망보험은 15세 미만은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보험이 다 듭니다. 사망은 15세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활용한다는 이런 나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상법에는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은 가입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 책정돼서 실행을 하면 구민들에게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각 동에 자생단체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금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아시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사건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험회사 가입할 때 비교견적 꼭 하셔가지고 투명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추가질의……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복
김기복위원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민경 위원께서 구민안전보험을 어디 업체에 가입을 했냐고 질의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일반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나라에서 지정한 아마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아니고 무슨 비영리법인이 있을 겁니다. 비영리보험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보험하고 그 보험단체하고는 자체, 물론 예산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약 30% 이상이 거기가 아마 쌀 거예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한국공제보험에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공제에 가입하거든요. 공제에는 사실은 금액이 일반보험보다는 조금……
기복
김기복위원
많이 쌉니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많이 작습니다. 작은 반면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복
김기복위원
보장에 대한……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보장에 대한 조금 못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공공시설물은 잘 사고가 발생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공제회에서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제보험에 잘 가입을 안 하게 되고, 자기는 물론 혜택을 많이 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간에서는 대부분 공제에 가입하기는 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좀 해 보시고, 우리가 공제보험에 지금 할 예정인데 다른 데하고도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 위원들이 일반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나 무슨 화재나 이런 데 보험 가입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보통 우리 자율방제단 같은 경우에는 공제에 안 하고 일반보험에 동부화재나 이런 데 들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감안해서 할 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기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용적인 부분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사건사고가 났을 때 보상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만큼 공제든지 어디든지 비교를 해 보시고 이게 금액이 작다고 해 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더 비싸다고 해 가지고, 보상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비교견적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양자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추가질의……
복조
이복조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이 보험은 무조건 우리 사하구민이 다쳤다고 주는 게 아니고 사하구에 하는 행사, 각종 행사에 또 여기 사업 목적이 있듯이 그런 재난, 재해, 범죄 등으로부터 이게 요건에 맞춰줘야 주는 것 아닙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물론 행사도 하지마는 원래 사고나 재난에 대한 갑자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번에 구평 같은 경우에 이거는 구민안전보험은 인적 대한 보험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행사뿐만 아니라 여기 재난에 관련되기 때문에……
정옥
한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보험인데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쳤을 때 길거리 가다가 길에 웅덩이 패여 가지고 다치고 이럴 때도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다 하더라고 받는데, 구를 통해 받는데 까다롭고 잘 되지도 않고 이렇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넣었을 경우에는 쉽게 우리가 그런 다쳤을 경우에 보험금을 쉽게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까다롭지 않게 우리가 주민들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보험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아마 보험회사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받지마는 되도록이면 보상을 작게 해 주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자기들은 자구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이렇게 또 하게 되면 공제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조금 유화적으로 해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일반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거기는 또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는 거를, 여러 가지 양면적으로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보험회사에는 가입할 때는 굉장히 유하게 해도 지급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하잖아요. 약관 잘 살펴보시고 그런 염려 안 하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십시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페이지보다는 그냥 여기 보면 보안등 관련 예산이 2억 8000, 가로등 예산이 4억 50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먼저 뭘 물어보고 싶냐 하면 해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게 신설되는 게 있습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보면……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보안등은 약 여기 보면 안에 내용에도 보면 한 100등 정도…
영만
최영만위원
100등입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예.
영만
최영만위원
아, 그러니까 7300만 원 이거 맞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가로등은?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가로등은…… 가로등은 지금 현재 보통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거의 없죠? 그런데 보안등이 해마다 계속 이래 아주 많이 부족한 모양이죠? 주민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CCTV가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어갈 건데 보안등은 사실은 지금 현재 곳곳에 조금조금은 아직까지 필요한 부분도 제법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에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영만
최영만위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낙동대로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예산을 시에서 거의 다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하초등학교에서 괴정까지 지금 현재 하고 그 부분에 아직 이면도로에는 아직까지 FRP로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특히 더 많이 열악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공단 안에 같은 길이 좋아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재료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 여기 나는 LED로 다 교체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그대로 LED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계속?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아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예산은 별로 없고 시비 정도, 내년에도 1억 정도 각 부서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아, 받았습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낙동대로부터 먼저, 큰 도로부터 하고 나머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또……
영만
최영만위원
공단 쪽도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거기는 해만 지면 인적이, 사실 굉장히 인적도 드물고 공단 자체가 깜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그마한 사고도 예방 차원에서라도 거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우선이 일반 이면도로에 할 것인가 그다음에 공단에 할 것인가 그거는 조금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하여튼 그래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보면 주민들이 많이 그런 부분요구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 거는 신속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송샘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36페이지, 지방전문가 자문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기금요?
송샘
송샘위원
예, 기금. 기금운용계획안 107쪽, 경상사업 설명서는 36페이지입니다. 여기 지방전문가 수당으로 2620만 원, 이번 년에 처음 예산을 반영하시는 겁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아닙니다.
송샘
송샘위원
작년에 하고.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하고, 최근에 조금 증가된 부분이 최근에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도 추가로 해라, 지시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좀 추가로 배정을……
송샘
송샘위원
3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3종 시설, 제가 요걸 혹시나 물을까 싶어서 자료를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1종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이런 거, 그다음에 큰 시설물입니다. 그다음에 제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그다음 3종 시설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나 5000㎡ 미만 숙박시설, 판매 이런 시설이 있고 있고 그다음에 건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의 아파트 요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지금 3종 시설물 실태조사 하시는 거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모든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번 년에 다 하실, 내년에 다 하실려는 계획이십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요 부분은 전체 다는 하지는 못 하는데 지금 현재 3종 시설이라도 노후 돼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70개소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매년 확인을 하고 합니다. 요번에는, 요번에 조사하는 것은 실태로 이렇게 3종 위험하다고 지정이 안 된 부분이나 만약에 요런 부분을, 그다음에 3종 위험하다고 했는데 빠진 부분 해보자, 이런 부분을 같이 추가적으로 실제 조사하기 위해서 제3총 실태조사가……
송샘
송샘위원
그럼 이 40일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기 지방전문가 자문수당 지급해서 28만 원 곱하기 40일 해서 1120만 원.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한 1500개 됩니다.
송샘
송샘위원
뭐가, 뭐가 1500개……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우리 3종 시설물이 해당 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계산하면 이렇게 정도 나올 거다……
송샘
송샘위원
관내 1500개인데 내년에 다 못하신다면서요. 그래 내년에는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내년……
송샘
송샘위원
1500개 40일만에 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리 계장님이 대신 답해도 되겠습니까?
송샘
송샘위원
예예.
복조
이복조위원장
발언대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안전기획계장
안전기획계장 이해경입니다. 민간전문가 자문수당은 저희가 일반예산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해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계속 위험한 시설물도 많이 생기고 주민들도 위험하다고 신고 들어오는 시설물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작년부터 기금에서 일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안부에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특별히 점검을 하고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점검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3종 시설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송샘
송샘위원
예, 알겠습니다.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으로 지금 1500만 원 책정하셨죠?
해경
이해경안전기획계장
예예.
송샘
송샘위원
이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해경
이해경안전기획계장
이거는 저희가 민간전문가 수당 단가가 일단 작년에는 사실 2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8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고……
송샘
송샘위원
이게 28만 원이라는 게 하루, 1건 같이……
해경
이해경안전기획계장
하루 종일, 하루 한 8시간 했을 때 저희가 28만 원인데 보통 전문가 분들 저희가 모시면 한 4시간 정도 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오시면 보통 한 14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가고 4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14만 원씩 하니까 한 80일 정도……
송샘
송샘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지방전문가 자문수당하고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해경
이해경안전기획계장
예예.
송샘
송샘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이 1500만 원 책정돼 있잖아요. 이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해경
이해경안전기획계장
이거는 올해 3종 시설물 저희가 처음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요 부분 제가 그러면 다음 따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1500만 원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해경
이해경안전기획계장
알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리고 지방전문가 자문수당 지급에 40일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해경
이해경안전기획계장
40일은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단 이렇게……
송샘
송샘위원
통상적인 게 40일이에요?
해경
이해경안전기획계장
금액, 대충 필요한 예산을 해가지고 노임단가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 일수가 나온 겁니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40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올해에 2019년도에 전문가 자문한 일수와 날짜가 개수가 있습니다. 요 수치를 대해서 40일 정도……
송샘
송샘위원
이것도 상세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전문가 자문수당이라는 게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전문가 수당이 저희 규정이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 규정이 뭡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요거를, 이게 우리 외부전문가 분 할 경우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해경
이해경안전기획계장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시에 민간전문가를 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제가 그 30조 봤는데 그런 말이 없어 갖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해경
이해경안전기획계장
그것도 나중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아니,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30조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신다면서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경
이해경안전기획계장
그러면 여기는 아마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래 돼, 하도록……
송샘
송샘위원
지방전문가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법 조항이 없습니다.
해경
이해경안전기획계장
그거는 제가 따로 법을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찾아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전문가 자문수당으로 해서 지금 통계목으로 301-12로 했는데 이 통계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게 맞는 통계목인지.
해경
이해경안전기획계장
알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통계목도 뭔가 좀…… 저는 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봤을 때 납득이 안 되거든요. 기타보상금인데, 지방전문가 자문수당을 이거에 근거해갖고 지불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에 침수흔적도 작성해서 1000만 원 배정 돼있는 거 있는데, 침수흔적도 작성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침수가 혹시나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지적공사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의뢰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만약에 침수가 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예산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어디에 의뢰를 한다고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지적공사, 지적공사.
남구
강남구위원
지적공사에다가. 그러면 발생한 위치를 갖다가 표기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그럼 계속 누적시키는 겁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요 부분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차후에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 자료를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이자수입 부분, 조성액 이자수입 부분에 지금 2015년부터 해마다 2019년께는 계속 거의 조금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계속 늘어나다가 2020년도에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답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이번에 예산이 한 6억 정도 댕겨서 이래하는 바람에 아마 이게 금액이 이자수입이 아마 적은 걸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예산을 댕긴다는, 뭐 구평동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강원
김강원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83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복
김기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현장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이 구비, 전액 구비로 9500만 원 정도 지금 산출이 되어 있는데 총괄코디네이터 있잖아요. 1년에 주 2일 근무를 해서 3600만 원 돼있고 그다음 부코디네이터가 2900만 원, 약 3000만 원 돼있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는 그러면 이분은 무슨 전문가입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주로 토목 관련해, 그리고 또 공동체 관련 그런 학과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
기복
김기복위원
교수님이네, 그지요? 그러면 이분은 쉽게 말해서 교수나 이런 쪽으로 자기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네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이분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제가 2018년도에 참고자료를 보면 임금실태결과 공고를 보면 일단 이분은 거의 기술사 정도의 수준을 갖고 계시겠네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기복
김기복위원
기술사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다. 기술사 수준 갖고 있으면 하루에 일당이 하루에 노임이 36만 7000원이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이틀을 한다고 봤을 때 한 달이면 이분이 정확하게 이 표의 계산에 의하면 이분은 22일 기준으로 이 노임으로 계산하면 약 8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22일이 아니고……
기복
김기복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2일 기준으로 하면 800만 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이분은 주 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그 말씀이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거기에 첨부물 되어 있듯이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주20시간 이내 그렇게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노임단가가, 물론 이분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문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천마마을뿐만 아니라 동매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잘 안 와요, 솔직히 거기 현장에. 매일 출근하는 거 제가 못 봤습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거기 센터에는 마을활동가도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복무관계라든지 그런 게 우리 직원들도 상시 출장 나갈 때 그거를 확인하지만 마을활동가를 통해가지고 복무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때 본인이 활동, 내나 일지를 적게끔 돼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출해야만 그게 수당이 지급……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일지야 뭐, 오늘 거면 내일 적어도 되고 내일 거 모레 적어도 되는데. 해서, 너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해서, 너무 지금 37만 5000원 하루 노임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게 부코디네이터 사무국장 있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분도 이 계산으로 하면 주5일로 했을 때 하루 노임이 한 30만 원 정도가 넘습니다. 해서, 이분도 사실 좀 많이 임금이 책정이 돼있는 것 같고, 물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나 너무 지금 하루 노임과 이런 부분들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우려가 좀 되네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내나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뭐 어떻게 관리를 하실랑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엄청 높은 거거든요. 한 달에 800만 원씩 정도 나가는 겁니다. 사실 800만 원씩 급여 받는 사람 없어요, 22일 기준으로. 이 단가로 하면 800만원입니다. 22일 기준.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주 20시간 이내에 못을 박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내년에 요거 좀 잘 좀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마을 뉴딜사업을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총괄코디네이터가 2일 이내, 주 2일 이내라고 하셨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주 20시간 이내.
남구
강남구위원
주 20시간……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8시간하고 오전하면 3일 정도 되겠죠. 거의 8시간 치 이틀, 그다음 치 반나절 해가지고 20시간이…… 3일이 되든 주, 뭐 이래가지고 5일이 되든 20시간 이내에.
남구
강남구위원
제가 2017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 근린재생, 도시재생 사업가이드라인 방금 나눠드렸는데 거기 19페이지에 보면 현장지원센터장 4월 총괄코디네이터 해서 최소 2일 이상 근무, 그렇게 돼있습니다. 2일 이내로 한다는 거는 사업가이드라인에 없거든요. 1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일 이내라는 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가이드라인에.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2일, 우리가 근로계약을 할 때 그때에 우리가 2일 이상이라 하면 너무 금액이, 아까 내나 김기복 위원님께서 이야기 들은 바와 같이 금액이 하루 치 지급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 20시간 이내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방금 제가 볼 때는 그 이내로 하라는 거는 금액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가이드 예시해 가지고 그거를 참고하라는 거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걸 반드시 지키라는 거는 도시재생특별법이나 이런 데 규정이 돼있나요, 지침이나? 반드시 여기를 그거 규정대로 주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에서 지급하고 이거는 가이드라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협의, 내나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20시간 안 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맞으시죠. 이게 지금 도시재생 보면 4개 도시재생사업단에 각 거의 연간 1억 원 , 거의 96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있고 일부는 대티까치고개마을 같은 경우는 1억 400만 원, 이제는 요기는 이제 시행할 곳이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새로운 뉴딜사업 마을이 생길 때마다 1억을 계속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한 그 정도는 인건비로 측정을 됩니다. 국비하고 매칭부분입니다. 매칭 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지금 사업명세서에 국비, 시비 매칭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그런 거는 뉴딜사업장 안에 매칭비율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다 포함 돼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여기에 구비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도 보면 전부 다 구비로만 기재 돼있죠. 어디에 국비, 시비가 있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구비라는 것은 구비가 부담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순수한, 내나 센터운영은 구비로 충당하되 그거는 국비매칭에 포함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금액이.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다 내려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그걸 사업명세서에다, 예산사업명세서에 그거를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올해 예산은 국비가 내시된 거는 없고 국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매칭을 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내시된 거를 예상을 해서 그러면 지금 이걸 올려놨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그렇죠.
남구
강남구위원
지금 제가 한 장씩 나눠드린 거기는 창원 도시재생 관련된 조직도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총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천마마을, 감천문화마을, 대티까치고개 이런 거는 지역 현장지원센터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현장지원센터를 갖다가 물론 국토부에서는 총괄코디네이터를 두게끔 하는 거는 공고, 그걸 두게끔 돼있지만 현장센터장을 겸임하게끔 해도 되는 거죠, 맞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전국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라든가 도시재생센터다 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올해만 하고 말 거도 아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런데 지금 각 마을센터마다 아니, 마을도시재생 마을지역마다 새로 생긴다? 그리고 또 계속 1억 원씩 배정을 해야 된다? 방금 얘기하신대로 내년에 국비가 내시될 계획이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 또한 세금이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인 창원지역 도시재생 이런 조직도를 참고를 해가지고 사하구 총괄지원센터를 두고 이렇게 새로 두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지역마을센터 단위로 이렇게 하면서 1억씩 한다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창원시는 하나의 큰 내나 센터를 만들고 그 하부조직으로 해가지고 현장지원센터를 만든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게 하나 지금 각 사업장별로 현장지원센터를 만드는 거나 지금 거의 인건비는 얼추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센터를 두고 하부조직을 만들었을 때도 그 본 센터에도 딸린 내나 인력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제가 나눠 준 조직도에 보면 각 지역센터를 갖다 겸임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 팀이. 안 보이십니까? 충무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 총무사업팀을 같이 겸임을 하고 요쪽에 창원에 구암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 구암사업팀을 따로 꾸려가지고 총괄센터라는 한 개 팀을 또 맡고 있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이렇게 돼있네요, 그거는.
남구
강남구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왜 이렇게, 앞으로 수십 개가, 지금 현재 4개에서 5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별센터로 하는 게 아니고 1개의 이런 거를 시내의 복지관처럼 그렇게 조직을 갖춰서 하는 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쪽으로 권장을 각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권장을,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하나의 큰 센터를 만들고 하부조직을 두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내나 사업이 더 추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지금 현재에 각 전국적으로 뉴딜사업장에 거기에 센터장이나 기타 전문 인력을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충분하게 인력이 남는 게 없습니다. 응모를 하는……
남구
강남구위원
아니, 그 인력이 모지라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같은 해에 동시에 겸임, 이렇게 위촉을 받지 않는 이상은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해에 도시재생센터장이라든가 코디네이터로 위촉 받지 않는 이상, 연차가 틀린 경우는 타 구에 총괄코디네이터를 우리가 위촉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립니까, 제 말이?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해가지고 뚜렷하게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인력이 모지란 건 저도 알고 있어 가지고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총괄코디네이터 육성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그런 육성사업을 벌이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천마마을과 감천문화마을 그리고 지리적으로 같은 한 개의 거의 사업단이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 그냥 신청할 때 따로 분리해서 그런 거지 이게 그렇게 큰 바운더리도 아닌 거고. 그런데 천마마을, 감천문화마을을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저는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신평 쪽에 도시재생하면서 지원센터 75억 들여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사하구 도시재생총괄지원센터로 둬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거점시설로서는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리고 4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각 이렇게 한 개씩하면 총괄, 어바웃으로 잡아도, 대충 잡아도 4억 원인데 복지관 1년 예산이 한 6억에서 7억 사이 왔다 갔다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관 예산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제가 보니까 복지관 예산이 1년에 사업수행하고 인원배분하면서 1년에 조직이 보통 복지관에 한 10명에서 15명 내외인데 그 조직이 1년에 꾸려가는 운영비라든가 모든 걸 합쳐도 6억 정도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에서도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거 권장한다고. 그런 거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지금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총괄코디네이터나 이런 사람들을 거의 월급개념으로 보는 걸로 저는 봅니다. 작년에 보니까 회의참여수당이나 출근수당으로 거의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뭔가를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몇 천만 원이 아니고 억 단위로 내년도에 4억 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각 마을에다가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75억 들여 가지고 신평동에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게 나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해만 할 거 아니잖습니까? 올해만 할 거 아니고, 앞으로 새로 발굴 해가지고 도시재생 마을 단위 그런 사업을 계속 확장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걸 조직을 갖춰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거대로 요거 지금 천마마을뿐만 아니고 다른 감천문화마을 그다음에 대티까치고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인건비를 원안대로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돈이 현재 없을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지금 마을활동가하고 코디네이터가 현재 활동하는 현안은 어떻게 됩니까, 4개 마을 단위사업.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2개 마을은 조직이 완전히 구성이 돼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 대티까치고개마을은 지금 현재 센터장하고 활동가는 채용을 했고 내년 1월부터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 사람들을 직접 도시재생과에서 섭외를 해서 고용하신 겁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아니, 공개모집을 하고 내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나 주변에 도시재생센터라든지 기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제가 나눠드린 가이드라인에 보면 같은 19페이지에 시·군·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같은 경우는 지위를 부시장급 권한을 부여를 해서 직접 밑에 사무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직접 뽑는 걸 권장을 많이 하는 거 맞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그러면 그렇게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어차피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잘 알 거란 말입니다, 공개채용하면 누가 들어올 지도 모르고.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그래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센터장 권한을 줘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추천을 받고 있는데 제 말씀은요. 앞으로 이렇게 총괄지원센터를 운영한 걸 계획을 잡고 하는 것과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뽑는 건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현행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백, 앞으로 총괄지원센터 운영한 거 가정 하에는 현 인원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뽑고 나머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우리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누가 봐도 이래 서류를 보면 과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걸 하면서 물론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도 측정하지는 않았겠지만 이거 주 2일 근무하고, 한번 보십시오. 천마마을하고,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 동매마을하고 센터장 수당, 사무국장, 마을활동가 다 수당들이 또 같습니다, 주 2일 근무하고.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우리 총괄코디네이터 같은 분들은 우리가 일일단가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교수님, 전문가, 교수님 이랬었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전문가의 자격증 아니면 사회적으로 예우 상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자격이 보고……
정옥
한정옥위원
자격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이분들은 다른 데 현직의 교수님으로 계시면서도 이렇게 와서 한 번씩 이틀 와서 보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하는 그 지적만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일을 합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1년 단위입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사업 종료 시까지 돼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사업종료 시까지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마을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지만 총괄코디네이터하고 부코디네이터는 사업종료 시까지.
정옥
한정옥위원
현직교수라 하면 그러면 양쪽에서 다 급여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면.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교수가 매일 강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렇게 받으면, 자기네들도 이렇게 받으면 세금 내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봐도 이거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하도 우리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쯤하고 69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92페이지. 공공디자인 일반임기제 라급 해서 이 또한 구비가 근 54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한 사람에 대한 연봉입니다, 그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가 공무원 생활을 얼마를 해야 이 정도 금액입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임기제는 우리가 내나 채용할 때 등급으로 해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전에 작년 2월 달까지는 일반임기제 다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가 그분이 임기가 종료됨으로 해가지고 한 등급 낮춰가지고 라급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채용 돼있는 상태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한 등급 낮췄는데 이 금액 같으면 가급하면 엄청나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문성을 하는데 한 사람의 우리 의견보다 이렇게 많은 전문기관에 맡기면 또 다른 더 좋은 안들이 나오지 않나, 용역 주는 거도 안 괜찮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용역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우리하고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예산이 급여로 나가는 거보다는 좀 전문성을 가진 데 용역 줘서 또 다른 우리가 아이디어 얻는 데 좀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데 우리……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내나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해가지고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 머리를 빌려서 더 좋은 안들을 우리는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앞쪽으로 넘어가서 6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본적인 건데 도시재생과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그죠? 2억 6800만 원에서 120만 원인데 예산액이, 올해 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 이유가 뭡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우리가 기념품을 개발해 가지고 24종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다가 아마 그 이후에 초도물량 소진으로 인해가지고 수입이 감소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런 간단한 이유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사업 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추경에도, 우리가 추경인가, 추경인데 우리 감천문화마을축제, 감천문화마을골목축제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폐단을 지적하였는데 저도, 올해도 우리가 하면 또 우리가 봄에 할 거 아닙니까?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아직 그거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늘 해마다 그래 왔지 않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대략적으로 봄에 봄철여행 주관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로 개최를 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제가 봄철은 우기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 못한 비가 오다보니까 늘 행사 때마다 불편을 겪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은 기상도가 좋아서 한 달 이렇게 보고 할 수도 있다 하드만은 그래도 예측 못하는 게 날씨니까 그렇는데, 계절을 한번 바꿔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아니면 아예 나 이 축제를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없애버리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에 어느 정도의 투자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자체 내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런 걸 우리가 오히려 그런 데 아이디어를 주고, 나는 좀 할 수 있도록 뭐라 합니까? 구청에서 그런, 지금쯤은 그쯤 됐다고 봅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가 올해까지 9회로 개최를 했고 내년에는 10회가 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 주민협의회를 이관해 가지고 주민 자체적으로 축제를 열기는 아직까지는 역량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가 올해 부산시 최우수 축제라 해 가지고 선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 전국적으로 골목축제가 이름이 나왔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한 번도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볼거리, 먹거리 이렇게 만족도가 재미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완전 개조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자력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한번쯤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주민 자체적으로 우리도 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주민협의회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좋은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구태여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그래서 또 구에서, 우리가 지원 안 하면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지원을 이렇게 1억 1000만 원이나 늘 구비가 지원이 되니까 지금쯤 10년이 됐는데 왜 자력으로 할 수 없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감천골목축제는 주거지에서 개최하는 축제기 때문에 일반 저쪽 광장이나 크게 집결을 할 수 있는 그런축제 같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주거지역에다가 축제를 여는 만큼 주로 체험 프로그램,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하기 때문에 축제가 더 관광객에게나 만족도가 높다고 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강남구 위원님 아까 지적한 데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남구 위원님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문가가, 전문성이 있는 분이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같이 이래 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근자에 대해 각각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총괄 코디마다 또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동운영비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내나 조적을 치면 큰 센터장이 있으면 현장지원센터는 그대로 유지……
복조
이복조위원장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게 맞아요. 그래야지 만이 인적 관리 효율성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 코디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점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장
자율로 맡기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 또 부대경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 위원이 지적한 듯이 꼭 그거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그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운영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거는 한번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내년 예산이라든지 아, 내후년 예산에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통합적인 부분에서 관리비가, 또 인건비가 지출되도록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천문화마을 축제는 있는 거를 없애라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특색 있는 감천문화마을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축제면 아, 이 축제는 감천문화마을 축제라는 게 특색이 없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정말 감천문화마을 축제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축제로 한 번 더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자,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2명 그리고 예산 반영사유에 현장업무 전반 및 황토가마소금 등 관광상품 생산판매 관련 전문인력 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전까지는 일반 기간제 근로자로 했던 거 아닙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런데 이게 무기계약 근로자로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아니, 전환이 됐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남구
강남구위원
아, 전환이 됐다고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정부 지침에, 어떤 지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내나 정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감천문화마을에 공무직 두 분이 그래 가지고 채용되어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다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시켜야 되는 겁니까? 구청에 있는 모든 기간제를?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채용됐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 무기계약직이 앞으로 그러면 감천문화마을에는 무조건 이 인건비를 투입을 해서 하신다고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그냥 60세까지 감천문화마을에 요 일을 본다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2017년도 아마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018년도부터 아마 정무직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되어 있을 겁니다, 공무직으로 해 가지고.
남구
강남구위원
지금 이 사람들 외에도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에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하는 활동수당 그런 사람도 지금 현재 있죠? 활동하는 사람 그 외에도 있죠?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간제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기간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앞으로 2년 가까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한 분야에 2년 이상 됐을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채용하게끔 되어 있고 단기 기간으로 해 가지고 채용하기 때문에 기간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되게 높아 가지고 2년 이상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그게 충분히 된다고 보셨던 겁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감천문화마을뿐만 아니고 감천문화마을이야 지금 중점적으로 사하구에서 문화마을로 지정해서 그런 상징성이 많다고는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는 것 또한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감천문화마을에 무조건 60세까지 이걸 판매를 한다. 그러면 지금 구에서 그냥 계속 운영을 한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에 관광객들이 차츰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계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아마 의견이 반영되어서 공무직으로 두 사람이 안 됐나 싶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도시재생에 근본적인 취지가 도시재생을 새롭게 낙후되고 오래된 도시를 갖다가 새로 하면서 새로 재생시키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사는 사람들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그런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초기에는 전부 다 마을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마을사람들이어서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구에서나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어느 정도 기간까지 계획을 잡고 자생하는 능력을 키워가지고 스스로 운영하도록 내버려둬야지 왜 이걸 구에서 계속 운영하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감천문화마을에는 우리가 내나 사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는 게 36개 정도 됩니다. 거기를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로 한데요. 이게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지자체에 과도하게 계속 발굴해 가지고 예산에서 발굴해 주는 거는 좋은데요. 공모사업이든 뭐든 해서, 그런데 지금 구비가 계속 해마다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시설들을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이렇게 해서 좋게 그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들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구비가 투입돼야 된다. 이 또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도 물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되면 노동부에서 직접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한번 무기계약근로자로 하면 준공무원 아닙니까, 거의?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좀 해야 된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 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송샘위원
과장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무기계약 근로자,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했을 때에 이분들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똑같습니다, 지금. 그분이 현장 업무 전반에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 그다음에……
송샘
송샘위원
업무 전반이라면 뭡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감천문화마을에 대해 가지고 관광객 들어오는 안내라든지 기타, 기간제 내나 파견된, 기간제가 투입되면 작업지시라든지 기타, 그런 쪽입니다. 시설관리, 그리고 또 황토가마소금을 만들어 내는데 거기 책임자, 그 일을 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인력 관리 그다음에 황토소금……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 공방관리, 운영.
송샘
송샘위원
다른 한 분은요?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두 사람입니다. 공무직.
송샘
송샘위원
두 사람이 다 했습니까?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예예.
송샘
송샘위원
이게 단순 그런 노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상봉
추상봉도시재생과장
일단 현장에서 담당자 나름대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송샘
송샘위원
일단 위원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면 저희가 한번 실제로 가서 그분들의 업무 상황도 좀 파악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기 내에 한번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예산안 사업명세서 699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복
김기복위원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요.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기복
김기복위원
9페이지.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9페이지.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 지금 한 2억 정도 해서 버스대기시설 환경개선 있잖아요.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예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 장소는 뭐 어떻게 마련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복조
이복조위원장
특별히 따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좀 이따 질의할게요.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때 질의하시고요. 일반회계 분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827페이지부터 843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김기복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장소는 섭외를 해놨습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요청을 하는 곳을 예상해서 1억 9000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는가요?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시급한 곳에, 각 동에다가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온열의자는 지금 대충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대중이용교통이 많이 이용하는 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는 괴정시장, 그다음에 사하구청 앞에, 하단교차로, 신평역, 장림삼거리, 다대포해수욕장, 감천사거리, 감천문화마을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총 10개소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시범사업 형식이니까 먼저 우선 선정해가지고 곳곳에 제일 많이 하는 그쪽으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명시설은 어두운 곳에 이거도 각 동에다가 버스승강장 중에서 어두운 곳이 어디 있는가 선별을 해가지고 그래 설치하도록 하고 버스승강장 대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시급한, 지금 현재로 주민 전부 그거 한 계속 요청은 들어온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7개소 정도 선정해 가지고 그래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사실은 버스대기시설 환경개선은 요청하는 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은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격과 장소가 따로 있죠? 아무 곳에나 요청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몇 미터가 되고 버스정류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예예. 주변 여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해서, 사실 이거는 좀 저희들이 벌써 진행해야 될 사업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에 가면 지금 아마 곳곳에 사하구도 한두 군데는 제가 본 적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늦었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을 사실 요청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은 조금 제한적이고.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예산 때문에 결국은 못하는 사항이고 대부분 다 이 사업들이 시 사업들입니다. 시 사업들인데, 버스정보안내기도 우리 관내에 총 75개소가 설치 돼갖고 있는데 주 간선도로에 그거 돼갖고 있고 전액 전부 다 시에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보통 한 5개에서 7개 정도 매년 그래 설치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잡아넣은 것은 산복도로라든지 위에 이면도로에……
기복
김기복위원
어르신들.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예예. 어르신들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없는 돈을 억지로 쪼개가지고 10개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우리 자체 사업으로 늘려가기 위해서……
기복
김기복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버스정류장 같은, 우리 사하구청 앞에도 있는데 우산 같이 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기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직까지, 보충 질의인데 버스승강장 대기실은 이 시설 요거는 아직 7곳 선정된 거는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예예. 아직까지 아닙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방금 이렇게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등 이렇게 22개소에 했는데 보통은 많이 버스정류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설치한다 했는데 좀 적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적은 곳은 혹시 혹한기에 바람막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버스승강 대기시설 중에서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가지고 개방형은 그냥 바람막이 없이 하는 그런 형태이고 폐쇄형은 그걸 전부 다 막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 개방형과 그게 분리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뭐라 해야 됩니까, 온열의자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해줘야 될 겁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온열의자는 잠깐 잠깐 대기했다고 타고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예예, 그렇지요.
정옥
한정옥위원
요즘은 또 그런 시스템이 좋아갖고 몇 시 몇 분에 차가 온다, 버스가 온다 이렇게 다 돼 ……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까 버스정보안내기고 온열의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정옥
한정옥위원
의자가 따뜻하다 그 말 아닙니까?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예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잠시라도 앉아가지고 어르신들……
정옥
한정옥위원
오히려 그런 데는 오히려 시설이 바람이 덜 한데 외진 곳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타 구에는 보니까 비닐막 이런 거라도 이래 좀 해놨더라고, 겨울철만. 근데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폐쇄형에서 아, 개방형이 있는 데에서 그걸 갖다가 못할 경우인데 과연 그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서 관심도 많으시고 앞으로 추진되는 데도 많은 의견을 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의견은 이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노선이 많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 외곽 쪽에도 이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외곽에는 또 버스노선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버스를 대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사실은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또 배려하셔 가지고 외곽 쪽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7페이지 보면 CCTV 설치인데 올해 3대를 설치했다 했죠, 그죠?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예, 3대를 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게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수명 말씀하시는, 몇 년간 가는가? 그거는 정확하게는 구분할 수 없지만 최소 한 10년 정도 안 가겠나 그래 싶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10년 정도. 우리 CCTV가 몇 개인데요?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41대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41개입니까?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개 편성해놨으니까 추경에 또 들어가겠네, 그죠? 추경에 안 들어갑니까?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추경에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2개만 하면 됩니까?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아니, 더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CCTV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떤 분들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주기 위해서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 주변의 상가라든지 거기 분들은 그거 때문에 장사 못한다 해가지고 또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니까 그걸 감안해 가면서 그리고 우리 전체 예산에 얼마큼 설치할 수 있는가 그걸 감안을 해가면서 2대를 할 것인지, 3대를 할 것인지, 또 추경에 꼭 필요하다면 또 1대라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네, 그죠?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하던 버스대기실 시설환경 이거를 결국은 조명 설치나 승강장 온열의자나 특히나 버스승강장 대기시설 같은 거 이거는 대기시설은 7개가 되어 있지만 결국은 정류소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다 설치가 돼야 되는 거죠?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건에 따라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설치를 도저히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다 해주는 것이 맞다고 그래 봐집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통상적으로 버스정류장에는 설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니까 아마 결과적으로는 다 설치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종국에 가서는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좀 빠르고 늦고 차이지, 조명시설, 결국은 온열의자 같은 것도 어디는 해주고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우리도 해도, 너거도 해도 그런 소리 분명히 나옵니다.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노, 아까처럼 우선순위 이런 걸 잘 조정을 해서 그거까지 연결시키는……
이거는 사실 온열의자 같은 그런 경우에 조명 설치는 사실 어두운 곳에 그런 데 외곽지역에 그 위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가로등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사실 큰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게 시설이 안 됐을 때 좀 어두운 곳에……
영만
최영만위원
온열의자도 마찬가지고.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이거는 시범사업이니까 큰 데, 큰 데라기보다는 많이 이용하는 데 그만큼 수요가 아, 이거 했을 때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영만
최영만위원
밤 12시 넘으면 잘못하면 노숙자 침실 비슷하게……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그때 되면 꺼야죠.
영만
최영만위원
꺼야죠. 알겠습니다.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예예. 버스정류장 은 계속 전기를 늘려가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웃음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송샘위원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저희 주민 한 분 전화 오셔갖고 다대1동 롯데캐슬, 우리 사하구에서는 제일 높은 아파트지 않습니까? 너무 춥다고, 안 그래도 온열의자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김민경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버스가 금방 금방 오는 곳은 사실은 승객들이 앉아서 대기시간도 짧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 갖고 집행 잘 해주시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입예산, 796페이지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796페이지요?
송샘
송샘위원
예. 경상사업 설명서 말고요, 사업명세서……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796페이지……
송샘
송샘위원
828페이지, 작년 걸 보고 있었습니다. 828페이지,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이번에 2억 49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요 부분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이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고 남는 그게 전부 다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실 추경 때는 더 많은 그게 되는데 저희들 올해 세출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이거보다는 더 많아질 거로 그래 봐집니다. 봐지는데, 세출예산에 집행 그거를 하다 보니까 우선 이거는 최소한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 있다는 세입예산액을 감안해가지고 그래 계산……
송샘
송샘위원
2억 4900 요 내용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잔액이라니까요, 올해.
송샘
송샘위원
그러니까 어떤 잔액이냐고요.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이지요, 집행잔액.
송샘
송샘위원
집행잔액……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그래 봐주시면 될 겁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우리 저희 교통행정과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되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사업비에 원래는 8000만 원 중에서 4천 몇백 만 원 그래 들어가는 거 남은 거 부분, 그다음에 예비비, 집행잔액……
송샘
송샘위원
이런 순세계잉여금 적극 활용하셔갖고 아까 온열 그런 거 좀 확대하면 안 됩니까?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근데 결국 이게……
송샘
송샘위원
계속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그 이유라면 뭐 어떤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송샘
송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래 두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우리가 올해 벌어들일 세입이 대부분 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어떤 세입이 나오느냐 하면 위탁관리 수입하고 그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 부분입니다, 주를 이루는 것이. 그 수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집행, 세출예산안 거기에서 집행하는 그 부분에서 그걸 하다보면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잔액이 발생시켜 그걸 모아놔 가지고 그걸 갖다가 몇 억짜리, 10억짜리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그런 여유자금이 있어야 만이 어떤 특별한 주차장을 만든다, 뭘 한다할 때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여윳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다음 페이지에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요거 3억 내부거래로 넘어온 거,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시세인데 시세에서 저희들이 거둬들인 거 중에서 징수금액이 30%로 부산시로부터 저희들이 교부를 받습니다. 교부를 받는데 작년까지는 특별회계 바로 꼽았었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잡아라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주차장법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바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걸 갖다가 전출을 시켜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출을 시킨 부분입니다.
송샘
송샘위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담당 계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호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11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그 사진 봤죠?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왜 그걸 제가 보여드렸느냐면 집중적으로 이래 파손이 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멀쩡한 데는 또 그걸 다 들어내고 또 아스팔트를 깔더라고요.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12페이지 이게 사업명세서, 경상사업 명세서 12페이지 이게 거기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맞습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갖고, 일단은 긴급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먼저 보수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멀쩡한 보도블록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다시 아스팔트로 까는 거 그거는 불과 1년 정도 됐는가 모르겠네, 1년……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그 지역이 괴정이 있고 하단 지역이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괴정, 하단뿐만이 아니고 신평 지역도 있고, 2동 쪽에, 그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스팔트를 까는 데는 왜 깔며, 보도인데, 똑같은 보도인데, 보도블록을 까는 데는 왜 보도블록을 깝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보도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주로 보도를 깔고요. 보판을 까는데, 지금 이제 감천이라든지 이런 차도와 보도의 경계가 보도를 놓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또 우리가 테마거리 감천, 공모사업으로 걸린 감천삼거리에서 문화마을로 올라가는 방향 그런 경우는 지금 아스팔트를 다시 보도 경계에 깔고 그 위에 이제 스탬프 포장을 이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 보도를 설치하면 보판 두께가 최소 6cm고 그 밑에 이제 또 모래를 4cm 깔아야 되고, 10cm 이상은 최소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석을 설치해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할 때는 단차를 20cm를 둬야 하는데 주변에 가옥하고 여건이 보도로 인상했을 때 가옥으로 물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영만
최영만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는 우리 이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 복구하는 단계가 이제 도래했는데 기존에 지금 보판을 깔아놓은 부분이 상당히 좀 차량이라든지,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흙이 쓸려나가거나 모래가 이게……
영만
최영만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새로,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존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거를 신속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내가 사진을 지금 열 몇 장을 이래 뽑아 나중에 위치나 이런 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시급한 문제……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그것부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12월 달쯤 되면 길가 우리 공사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오해하는 게, 꼭 12월 달 돈 쓸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스팔트나 보도 까는데 보통 기간이 우리가 용역주고 뭐 이렇게, 업체 선정하고 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연말에 지금 사업하는 현장들은 다 지금 9월 이후에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된다든지, 특별교부세가 보통 보면 한 9월에서 10월에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계하는 기간 최소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래가 이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 이제 그러는데 기존 우리가 보도를 갖다가 멀쩡한 보도를 걷어내고 새로 한다는 그런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보도가 아예 없는 구간에 신설하는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포장이 노후된 도로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의 깊은 뜻을 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맨날 12월 달 되면 세금 다 써야 된다고 그런다고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최고 고생 많이 한다고,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히 하라고 우리……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질의하라고 하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712페이지 봐주시면 국유재산대부료가 4000만 원 증가됐고요. 밑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신규로 편성 됐습니다. 우리 혹시 또 임대 사업하는 겁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뭡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올해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많이 지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입이 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 공시지가 상승되는데 우리 영향이 건설과에서 받습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저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이제 부과할 때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나 뭐 공유수면, 구거부지를 이제 사용료를 받는데 그 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인접지 대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지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갑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강남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신평동 효산센터빌아파트 진입도로 가각정비 해 가지고 경상사업 설명서에 새로 기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이게 내년도에 지금 예정돼 있는 거 맞습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
남구
강남구위원
가각정비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효산센터빌은 신평동에 소재하는데 앞에 지금 가각이 사실 없다 보니까 차량이 진출입할 때 상당히 사고 위험도 있고, 차량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각 건물 두 동을, 조그만 건물 두 동을 철거해 가지고 가각을 새로 신설해 주는 겁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아, 그러면 사유지를 철거를 한단 말입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러면 매입을 구청에서 했습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지금 이 예산이 지금 공사가 8000만 원이고 보상이 2억 2000만 원 측정돼 있습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아, 그러면 그 주변에 민원이 좀 많이 해소가 됩니까?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예예.
남구
강남구위원
그럼 두 동을, 빌라, 조그만 빌라를 두 동을……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아니요. 저……
남구
강남구위원
단독주택을?
호권
정호권건설과장
효산센터빌 입구에 상당히 한 몇십 년 된 슬레이트 건물 조그만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한 10평도 안 되는 슬래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한 필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각을 전제하는 사업입니다.
남구
강남구위원
아, 네. 사업설명서에 좀 있었으면, 사진을 좀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호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순서로 건축과,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