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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김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위원장 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김희삼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20년도 본예산 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이윤하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홍선의 의원님, 강정구 의원님, 이해금 의원님, 곽미연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김승남 의원님 등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안 등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11월 8일 평택시장과 예비심사 결과로 12월 3일 운영위원회, 12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12월 1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어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 의원이신 김승남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 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은영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 으로 김동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 직무대행

최은영 위원님께서 김동숙 위원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김동숙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김동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숙 위원장 과 사회교대)
동숙

김동숙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으로서 직무를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예결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이윤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김승남 위원님께서 이윤하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이윤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이윤하 위원님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된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본예산 안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혹시 상임위원회 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집행부 설명을 들어서 일부 환원조치 할 부분이 있으면 환원조치를 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예결특위가 될 수 있게끔 김동숙 위원장 님을 잘 보필해서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윤하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결특위는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해 주신 각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안목에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내용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어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이번 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6.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안 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보조금 교부 변경사업 등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추가로 제출된 안건 입니다. 따라서 심사는 당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만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원안 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유인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숙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소통 홍보관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8,552만 2,000원을 증액한 41억 5,2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업비 구성은 정책사업비가 97.6%인 40억 5,29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4%인 9,9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정홍보 자료수집용 신문·교양도서 구독, 언론사를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 등 사무관리비와 외부 인터넷 사용료, 언론홍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10억 9,6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로컬 포럼입니다. 평택 로컬 포럼은 지역사회 현안과 시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지역신문협의회와 개최하는 포럼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택 소통 상생포럼입니다. 지역여론에 민감한 지방 언론인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우리시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포럼 개최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주제 선정과 내용 구성을 통해 지역 이슈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 16억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케이블TV, 라디오, 각종 박람회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비와 미디어 콘텐츠 활용 홍보로 전년대비 3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에 대해 말씀드리면 케이블TV 및 라디오방송 홍보를 강화하여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디어 콘텐츠 활용 홍보 2억 3,400만 원은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는 인지도 높은 홍보매체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대·내외 우리시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신문인 굿모닝평택 발행,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운영, 홍보물품 제작, 홍보대사 운영, 평택시 애향가 제정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정신문 우편료, 시정신문 시민참여 보상금으로 전년대비 1억 1,650만 원을 증액한 3억 9,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가족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한 편집 디자인 용역 위탁으로 굿모닝 평택 운영비를 4,000만 원 증액하였고 평택시 애향가 제정 8,000만 원은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우리 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희망톡톡 평택TV와 SNS 운영 등 소셜미디어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9,210만 원을 증액한 7억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셜방송 운영에 2,000만 원, SNS 운영 시정홍보에 3,500만 원입니다. 24쪽 되겠습니다. 평택이 캐릭터 활용 홍보에 5,000만 원, 영상 제작 관련 인원 충원으로 제작장비 구입 2,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홍보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홍보매체인 만큼 2020년에는 우리시 주요정책 홍보와 확산을 위하여 최신 트랜드를 활용한 시민 중심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 구성으로 짜임새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과 인건비, 기본경비는 매번 반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변화하는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상정 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노트북 화면에 게시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명세서 23쪽 보시면 평택시 애향가 제정 예산을 8,000만 원 잡으신 거죠?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미연

곽미연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올해 처음 진행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애향가가 1970년도에 제정됐는데요.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민요풍이다 보니까 너무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평택시가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현재 여건에 맞는 진취적인 애향가를 제작하고자 이번에 상정 하게 됐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기존에 50년 된 애향가가 있는데 그것을 기본에다 편곡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바꾸시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기존 것은 민요풍이라 너무 늘어집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기존에 멜로디가 있어서 편곡이 신세대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들었다는, 그것에 의해서 한 8,000만 원이 소요됐다는 거죠?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미연

곽미연위원

애향가를 제작해서 만들면 앞으로 공식적 행사라든가 어떤 때에 애향가를 시민들이 들을 기회가 있잖아요. 부르는 것은 누가 불렀나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8,000만 원 예산을 올린 거고 이 예산을 받게 된다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신다는 얘기죠?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24쪽에 평택이 캐릭터 활용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신규인가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평택이 캐릭터를 저희 직원이 행사 때마다 가서 쓰고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업무적인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이 제약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1개 업체라든지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1년 내내 활동할 수 있도록 용역 식으로 주는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한 분이에요, 아니면 두 분이에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용역업체에서 한 분이 됐든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의뢰할 때마다 와서 활동을 해 주는 거죠.
미연

곽미연위원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고요. 그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해서 증감된 금액이 있어요. 이것은 근로자들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 인상된 거죠?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정원이 2명 증가됐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인원이?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결국 정원 증가된 부분이 증액으로?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그것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도 반영시킨 거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인부들을 더 많이 쓰게 되면 해마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네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그것은 아니고요. 소셜미디어 쪽 정원을 보강시킨 겁니다. 정규직 1명하고 계약직 1명해서 2명을 증원시킨 거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인건비가 노사 간에 협약이 맺어지면 그 단가를 적용해서 한 부분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2명 더 증가됐기 때문에 됐다고 보면 되겠죠?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페이지 봐주세요. 케이블TV 및 라디오 홍보, 각종 박람회를 통한 홍보, 다중이용시설 홍보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1억 4,000만 원 증액을 시킨 부분은 라디오나 TV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평택시가 1년이 12달인데 1달, 2달 나가게 되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2달에서 4달 정도로 홍보기간을 늘리려고, 평택시가 그래도 1년에 한 4분의 1이라든가 3분의 1 정도는 홍보가 돼야만 알려질 것 같아서 보강을 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보강하기 위해서 2회 정도인데 4회로 늘려서 홍보할 계획이다?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2개월인데 4개월 정도...
해금

이해금위원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는데 채널은 어느 채널에서 하고 있나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채널은 라디오도 3개 방송국 하고 있고요. TV도...
해금

이해금위원

3개 방송이 어디어디예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경기방송, CBS, 경인방송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TV는 어디서?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TV는 기남방송하고, OBS하고, 연합뉴스TV, YTN, YBC뉴스, OBC 더원방송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시간대는 알 수 있을까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시간대는 다 틀린데요. 연합뉴스는 보통 낮 12시 뉴스 정도에 평택시 홍보동영상 이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각종 박람회를 통한 홍보는 어떠한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박람회를 통한 홍보는 각 언론사별로 각종 박람회를 개최해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 가서 평택시 홍보부스를 하나 설치해 놓고 홍보를 같이 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도...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다중이용시설은 서울 같은 데 가면 큰 빌딩에 보면 LED 전광판 붙어있잖아요. 그런 데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KTX, SRT, 지하철 스크린 도어, 지하철 내에 모니터 광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도 서울 이런 데, 그나마 50만 평택시민이 됐기 때문에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계신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지역을 가면 거기에 나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평택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농산물 같은 경우 특산품은 농업정책과에서 별도로 슈퍼오닝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소통홍보관실에서는 평택시 전반적인 홍보사항, 영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금

이해금위원

영상 쪽으로?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예.
해금

이해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미디어콘텐츠 활용 홍보해서 2억 3,400만 원 정도를 처음 계획 세우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에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지난번에 추석 때 한 번 ‘달리는 노래방’ 평택편이 방송된 적 있었잖아요.
해금

이해금위원

시장님도 거기 나오셨잖아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그때 당시 동일시간대 시청률이 9.7%를 기록했어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그런 쪽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경기관광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2억 3,400만 원을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도에서 1억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도비도 내려옵니까?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드라마도 유치를 하고, 예능 프로그램도 유치를 하고 다양한 쪽으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평택을 더 다양하게 알려보려고, 그리고 예능프로그램이라든가 드라마를 제작해서 평택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요즈음 드라마도 보면 드라마상으로 ‘평택에서 왔는데’, ‘평택’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대상이 되는 건가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해서 평택을 알려보려고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많이 나오는 것 저도 봤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밑에 보시면 평택시정신문 운영, 인터넷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해서 1억 2,000만 원을 올해 증액시키셨는데 추가된 내용이 있나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평택시정신문도 반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부수를 증액시켰어요. 좀 더 찍으려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옛날보다 인구도 늘고 하다보니까 더 많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더 많이 하신다는 거네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그것하고 애향가 제정이 신규라서...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 한 번 보세요. 소셜 방송 운영하고 SNS 이용 시정홍보,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용 홍보, 온라인 소셜미디어 활성화 홍보해서 7,200만 원을 올해 증액시키셨어요. 홍보가 더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요즈음에 유튜버가 상당히 많이 뜨잖아요. 유튜브를 활용해서 평택시를 더 홍보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활용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크리에이터라든지 잘 나가는 유튜버들을 섭외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셀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평택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약간 증액을 시킨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을 많이 알리시는데 예산도 더 증액시키셨고, 하다보니까 ‘평택’하면 특산물도 있고 어떤 게 좋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SNS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걸로 인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셔서 평택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홍보 많이 하셔서 ‘평택이라는 곳이 너무 좋다.’ 지금 드라마상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잘 하셔서 평택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 평택 애향가 제작에 대해서 아까 논의가 있었는데 요. 과장님께서는 평택애향가 제작하실 때 가사 같은 것, 작곡 같은 분야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저희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고 아마 그 위원 중에는 시의원님들도 2분 더 포함을 시키고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객관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때 오래되고 현대 감각에 안 맞아서 애향가를 다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평택시가 하면 시민들이 평택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함축적으로 가사를 만들어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시인 중에서 저명하신 분, 조금 깊게 말하면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들한테 의뢰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한테 공모로 해서 공모를 받아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첫째 시가를 만들려면 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8,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를 바로 직원들한테 시키셔서 주시고요. 이 애향가가 정말 평택시를 잘 표현하면서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애향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록

유인록소통홍보관

명심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61만 원 증가한 1억 4,99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행정감사 운영비 2,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20만 원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560만 원, 사례집 발간 460만 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종합감사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운영비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금융자료 조회 100만 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로 5,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617만 원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 교육비 517만 원, 청렴교육 3,100만 원, 청렴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792만 원으로는 관용차량 유지비 400만 원, 청렴도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 152만 원, 통신비 90만 원, 간부 공무원 청렴도진단 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 원이며,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기본경비는 6,40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648만 원, 업무추진여비 2,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쪽 감찰활동 전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해당 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가 있었겠지만 청렴교육 사무관리비 통계목 1,800만 원에서 비고에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렴위탁교육 1식, 그다음에 찾아가는 청년교육 1식해서 2,100만 원, 1,000만 원 되어있는데 성격이 다릅니까? 교육의 성격과 어떤 내용인지.
순덕

이순덕감사관

위탁교육은 법적 의무교육이고요. 저희가 직원들 오전, 오후로 나눠서 1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집중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송출, 안출, 본청해서 부서별로 참가인원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사팀 인력만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승남

김승남위원

위탁교육은 보통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올해에는 ‘유답’이라고 하는 컨설팅 업체에서 수행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중앙정부라든가 도의 감사 쪽 연관되는 업체입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여기는 전문교육을 하는 곳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권익위에 청렴교육 강사가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아까 말씀하신 송출, 안출,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포함해서 이 교육을 몇 명이 연에 몇 회를 받습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1회는 필수로 받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1회나, 2회 정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1박 2일 교육은 아니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승남

김승남위원

당일 교육이에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당일 교육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기 및 수시 감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집행이 62% 정도 됐고,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인상시키셨는데, 감사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저희가 감사기관이 정해져 있고요. 40개 기관을 3년에 나눠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개 기관이 해당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2019년도 감사했던 내역서 좀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감찰활동 전개에서 보면 여기도 60% 집행률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저희가 감찰활동 전개에서는 청렴 관련한 업무가 대상이고요. 집행률이 완전하게 100%가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용역하고 공공요금 관련해서 12월 중 집행예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그 정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청렴결백하게 감사를 잘 하시고요.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내년에도 더 좋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관하여 상임위원회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안전총괄관 정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동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편성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서 1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의 1/10회를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조성되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14억 2,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9쪽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5억 853만 원, 2019년 예치금 회수는 214억 2,498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46억 7,875만 원 총 266억 1,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11억 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긴급대응으로 5억 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3억 원 등 총 21개 사업 37억 2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6억 1,227만 원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치해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안전총괄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억 2,789만 원이 증액된 16억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등 9개 사업 10억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 5억 9,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세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23억 1,290만 원이 증액된 103억 7,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으로 9,800만 원과 상황실 집기비품 구입으로 3,430만 원 등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집기비품 구입비 3,430만 원이 삭감되어 상황실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와 비품 구입이 같은 시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원안 대로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쪽, 국제 안전도시 만들기에 안전도시위원회 참석수당,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안전도시 홍보물제작, 안전도시 네트워크 활동 등에 2,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수난사고 예찰 및 구조활동에 수난사고 예찰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 수난구조 모터보트 수리비 지원비 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전기, 기계, 건축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용역비, 공공운영비 등에 5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기상관측 장비 유지관리비 ,CCTV 유지관리 용역,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지진가속계측기 등 유지관리 보수비로 2억 2,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재해 사전예방 활동지원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연간 활동경비 지원,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회의 수당 등에 1억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에 재난예방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비, 양수장비 및 트랙터용 제설기 유지관리비, 겨울철 제설작업 민간장비 유류대 지원 등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 풍수해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하여 3억 7,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저류지 시설 준설, 방역 및 시설보수 등 1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도비 지원 사업인 자동우량경보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군문 배수펌프장 신설 및 유수지 증설에 따른 토지보상비에 19억 5,6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폭염대비 쿨링포그 5개소 설치에 따른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시설물 안전점검활동 지원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수당, 노후된 안전관리 업무용 차량 대체 구입 등에 7,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시민안전보험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비에 2억 4,453만 원을 보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도비 보조 사업인 우범지역 CCTV, 겨울철 상습 미끄럼방지 사업 추진 등에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사업에 전기안전점검 위탁관리,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및 멤브레인 교체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SOS기동순찰반 운영에 안내홍보문 제작 및 기동순찰반 보수용 자재비용, 행정관찰제 시상금 등에 1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행정운영 인건비 및 내부거래지출 전출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관 기정예산액 95억 6,930만 원보다 7억 8,225만 원이 증액한 103억 5,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긴급지원비, 재난지원금 지원에 국·도비 8억 2,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 및 재난지원금에 공공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존물 철거에 소요되는 응급복구비, 사유시설 농작물, 농경지, 산림작물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에 8억 2,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산업노동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중단결정에 따라 우리 시 대규모 종합안전체험관 자체 건립에 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 불투명에 따른 용역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243쪽, 명시이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안전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쪽을 봐주세요. 사용료 수입에서 금액이 줄었거든요. 이게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업명세서 35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예산보다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었나요?
진석

김진석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유천배수펌프장 중계수수료, 그러니까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서 임대료 수입입니다. 안테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줄은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진석

김진석자연재난팀장

중계기가 줄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얼마나 줄었나요?
진석

김진석자연재난팀장

1대가 줄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1대 줄은 것에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됐나 보죠?
진석

김진석자연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하단에 보시면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대현

최대현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도에서 추진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대현

최대현안전정책팀장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안전과 관련된 예를 들어 CCTV 설치라든가, 도로미끄럼 방지라든가, 빈집 출입 예방이라든가 이런 안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시·군·구의 사업공모를 받아서 추진하는 안전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지역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나왔어요?
대현

최대현안전정책팀장

2019년도는 비전2동에서 신청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비전2동에서만?
대현

최대현안전정책팀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비전2동에서만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대현

최대현안전정책팀장

도에서 시·군당 무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3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비전2동에서만...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뽑힌 거예요?
대현

최대현안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청북읍, 신장2동, 그리고 교통행정과 3개 부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금액은 거의 엇비슷한가요?
대현

최대현안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38쪽에 보시면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과 물품취득비가 같이 세팅이 돼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예.
미연

곽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재난상황실이 2003년도에 당시 행안부 시상금 4,000만 원을 가지고 2003년도에 재난상황실을 꾸렸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보수했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기존의 상황실이 좁고 테이블이 ㄷ자로 되는 바람에 가운데 공간이 너무 활용도가 낮아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상황실다운 상황실로 꾸미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래서 물품취득비하고 같이 예산을 세우셨네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예.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고요. 42쪽을 보시면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3,000만 원을 증액으로 올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이것은 기존에 유수지 관리가 24개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삭동 1, 2지구하고 신촌지구가 8개소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것에 따른 관리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추가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45쪽에 보시면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도비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아까 비전동처럼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대현

최대현안전정책팀장

아까 세입예산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출예산은 비전2동 사업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똑같은 사업이다 이거죠?
대현

최대현안전정책팀장

비전2동은 2019년 사업이고요. 이것은 내년도 추진 중인 청북읍하고, 신장2동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48쪽을 보시면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보수용 자재해서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생활SOS 기동처리 민원이 요즘 주민들이 선호해서 요구 민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생활SOS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바람에, 자꾸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보수용 자재라고 했는데 보수용 자재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보수용 자재라 하면 예를 들어서 아스콘이라든가, 중앙분리봉, 철판, 피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안전총괄관에서는 비상연락망이 어떤 체제로 되어있어요? 재난이나 사고가 터지면 비상연락망을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일단은 우리 안전카톡방에도 올리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카톡방이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안전카톡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인명사고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직보를 해서 그에 따른 상황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업부서든가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나 사고가 터졌을 때 전체적으로 비상연락망을... 기계화 된 것이 아니고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예를 들어서 태풍경보라든가, 주의보라든가 이때는 제한적으로 직원들 비상근무를 소집하고요. 그 외에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판단 회의도 해서 그에 따른 상응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은 기계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인해서 연락망이 취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타 지역은 재난이나, 사건·사고가 터지면 기계식으로 뭐를 작동하면 전체 학교, 기관마다 쫙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전달하고, 회의하고 이런 방식은 구세대적인 방식 아닙니까?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소통을 자주하고 또 예를 들어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도 연락을 주고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해당 관련 부서가 현장에 도착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체제가 가다보면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출을 하든지, 재난 파악을 해서 미리 방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 방법이 아마 늦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어디 시를 보니까 기계화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 딱 누르면 전체 기관에서 신속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대책도 신속하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인위적으로 소방서나... 결론은 전화식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책회의는 이런 사항이 벌어졌으니까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평택시는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시는 기계화 식으로 돼서 딱 누르면 그게 전체적으로 알게 돼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이해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타 시·군이나 광역시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평택시가 재난이나,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빨리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지 이제 50만이 됐는데 수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예산 사업설명서요?
해금

이해금위원

예산 사업명세서요.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밑에 나열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4억 5,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업이 추가돼서 증액이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해금

이해금위원

예산 사업명세서 35페이지요.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나열됐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진석

김진석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는 국비와 도비가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증액된 사항은 면적으로 따지면 9,400㎡ 약 2,800평에 대한 토지보상비의 증액 부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봐주세요.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에서 여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밑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해서 2억 5,000만 원 되어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진석

김진석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폭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 저감시설은 올해 2019년에는 1억 원이고요. 이게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서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3억 7,000만 원은 어디에서 증액된 거예요? 풍수해보험 사업도 있고, 지원 민방위대 육성 지원사업해서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대현

최대현안전정책팀장

시·도비 보조금 등해서 밑에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다 증액이라든가, 국·도비 내시된 것들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액되다 보니까 증액을 시키셨다?
대현

최대현안전정책팀장

예를 들어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7,700만 원 전액이 증액된 거고요. 조금 전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1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된 거고요. 이런 전반적으로 증액된 부분...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해서 6개소가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어디예요?
진석

김진석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배수펌프장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나열을 말씀드리면 원평, 통복, 유천, 신장, 포승, 그리고 통복1수문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거기서 운영비가 좀 인상이 됐나 보죠?
진석

김진석자연재난팀장

인건비 상승부분이라든지, 물가상승부분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42페이지 좀 봐주세요. 수난구조 및 예방활동 참여자 지원해서 여기도 증액이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몇 명 정도가 예방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겸

김우겸사회재난팀장

사회재단팀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난구조 및 예방활동 참여자 지원 2,500만 원은 저희가 해상에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처럼 해상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낚싯배라든가 아니면 어선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해경을 지원해서 수난구조 활동을 한 그분들한테 유류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훈련이라든가, 해 상정 화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실적을 해경에 신고해서 해경에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이것도 증액이 9억 5,000만 원이 된 게 토지보상인가요?
진석

김진석자연재난팀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 보시면 이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하신 것 같은데,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해서 5개소했잖아요. 이것은 어디어디 한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자연재난팀장

신청을 받은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45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새롭게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1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미끄럼 방지사업은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전년도 미끄럼 방지사업은 비전2동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신장2동 고지대 미끄럼 방지사업하고, 청북 우범지역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어디 미끄럼 방지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한 군데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치하셔서 겨울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잘 설치하셔서 위험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48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활민원SOS 기동처리반 보수용 자재해서 5,000만 원을 증액시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민원인들도 증가되고 그에 따른 자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비는 조금 내려오고 시비를 많이 보강하신 것 같은데, 풍수해보험사업 대상은 어느 분들이에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이것은 일반인들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같은데 풍수해 입었을 때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자부담은 적게 하고 정부에서 많이 부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자부담도 있는 거예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자부담도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몇 %예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자부담은 제가 알기로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자부담 없이 보험사에서 그냥 후원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해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이 꽤 있나요?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금년도에는 주택 같은 경우는 265건을 신청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잘 몰라서 그냥 자기네들이 보상 이런 것은 이렇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처리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잘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네,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쪽,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 시민은 물론이며 많은 국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해서 직접 정수기를 댁에 설치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생수를 사서 먹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작년 가을에 저의 지역구인 이충동, 서정동에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악취가 나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한 2~3개월 급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사태가 있는 것 아시죠?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예, 알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매년 급수시설 관정 청소를 하고, 필터도 교체하고, 저수조 청소를 하는 이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수시설 수리 및 저수조 청소는 18개소로 되어있는데 아까 관정에 써징이라든가 교체, 필터교체 이것은 9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산출내역 별첨자료를 보면 그러면 18개에 이 9개가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나머지 9개는 관정 청소나 필터는 교체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지, 이거 어떻게 됩니까?
효원

방효원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가 완료됐고요. 필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월 1회 가서 상태를 보고 교체할 건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징 현상 같은 경우에는 발생되는 건수만 저희가 잡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비상급수시설은 거의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급수하는 거죠?
효원

방효원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작년 가을 여러 가지 냄새나고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사용하지 못했던 급수시설, 지금은 전체 18군데 그다음에 9개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원

방효원민방위팀장

예, 현재 저희들이 청소 부분은 거의 다 끝났고요. 필터는 월 1회 저희가 점검을 다니니까 큰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로는 비상발전기 쪽으로 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저수조 탱크 소독 및 청소도 연 2회로 되어있어요. 잘 되고 있죠?
효원

방효원민방위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우리 시민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수기라든가 물을 사먹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은데 급수시설 청정화를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물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방효원민방위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시민안전 보험가입 있죠?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몇 페이지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설명서 6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대현

최대현안전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전 시민을 대상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 분야에서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이 있어요. 같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업무가 다르다고 각자 들 것이 아니라 자전거 부분과 안전보험과 함께 논의하셔서 한 가지만 들어도 되지 않아요? 55만 명에 대해서 다 들어줄 건데, 각자 들다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보험을 서로 협의해보셔서 하나로 가면서 예산을 조금 더 절약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을 모색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시켜줘서 우리 평택 시민이 보상받은 실적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복

정시복안전총괄관

위원장 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망사고일 때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조그만 상해를 입었어도 보상이 되고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해준 게 4건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망, 그리고 장애로 판명돼야만 지원되기 때문에 같이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해보시고 좋은 방법을 도출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항만경제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항만경제전략 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민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55억 7,55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84억 6,291만 원으로 신규·증액·감액 또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항만정책과는 30억 840만 원으로 이중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권관항 어촌마을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는 125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에 포승 근로자복지회관을 신규로 운영하게 되면서 운영비로 2억 5,34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 신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비로 7,000만 원, 청년인턴사업 등 청년일자리창출사업으로 15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하단에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 훈련비 4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지난번 상임위 심의에서 1억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20쪽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따라서 5,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인원 또 인건비의 인상으로 7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도 사업이 추가되면서 증액하여 7억 9,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창업센터 운영 등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14억 4,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공동체활동 지원, 공간조성 지원, 기반조성 사업 등 마을공동체 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쪽 성장전략과입니다. 137억 6,9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냉열부지에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소 튜브트레일러 구입비로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오성누리광장 토지보상비로 100억을 반영하였는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3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지역 관리를 위한 도로 개설공사 등 사업비로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기업투자과 소관은 191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 중단에 기업체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5쪽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하단부에 신규사업으로 평택 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용역비로 5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4억 7,397만 원이 감소한 32억 9,4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억 7,397만 원이 감액된 32억 9,491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여객증가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평택항 여객터미널 출국장 시설개선공사비 9,800만 원, 자동출입국심사기 구입비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발전소 주변지원 지원사업, 299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49쪽 2020년도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운영비 등 5개 사업의 증감액을 방영하여 292억 3,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비 72억 원을 감액하고, 123쪽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3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개 사업의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비는 12월에 평택함을 수리·운반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중 인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은 금년 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46쪽입니다. 수소충전기 설치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또 광덕초~ 대안 4리 마을회관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은 이행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수립 중으로 준공 기간이 미도래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 예산서 책자 87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송탄시장이 공모사업에 지난 11월에 선정이 돼서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9,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을 58억 6,4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명시이월입니다. 드림테크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은 환경부에서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자금 미교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이 시의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원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7쪽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신규항로 유지 지원금으로 ‘평택~동남아 항로 개설’ 4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실제 물동량을 확인하고 나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선사 쪽하고 얘기가 돼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건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선사하고 지원금을 주기로 한 건 없고요. 이건 의회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건 없었고요. 다만, 선사로부터 ‘이런 걸 개설하게 되면 지원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기존에 항로가 유지되다가 중단된 가장 중요한 사유가 적자운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현재 삼성이라든지 관련 기업에서 나가는 물동량이 월 4,000TEU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52항차를 400TEU정도만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2만TEU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 정도 확보는 우리 주변 화물량을 볼 때 한 2~3년간만 항로가 유지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꼭 항로가 유지돼서 우리 시의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신규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팩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물동량 계약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얼마정도의 물동량이 오고 가는지 그리고 월 몇 회 정도 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파악이 되고 우리가 지원금을 해주더라도 해주는 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확인하신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확인했고요.

강정구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규항로 몇 개를 개설할 예정이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어제도 항만관련 기관·단체들이 회의를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미주·구주로 가는 원양항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중기적으로는 인도라든지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중거리정도의 항로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제일 시급한 것은 현재 물동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동남아 항로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항로 개설할 예정입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몇 개를 개설하겠다는 예정보다는 최대한 항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신규항로를 4개 개설하는 것으로 책자에서 봤는데. 2억 원씩 지원해 가지고 8억 원 신규항로... 또 특송항로 1개 항로 2억 원 지급.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런 거 아닌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6억 원 중에 지금 말씀하신 특송화물은, 해상특송화물을 유치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인천에 있습니다. 평택에 왔다가 유지를 못해서 인천으로 되돌아가서 그런 업체들이 평택에 와서 사무실 두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시민의 고용률도 높아지고 해서 그런 업체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게 해상특송업체 설립지원금이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특송업체 2개사를 유치할 계획이라는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

페이지 8쪽 좀 잠깐 보죠. 평택항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이게 어떤 형태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2회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마린센터에서 개최를 했었고요. 초등부는 공모, 유치부는 현장에서 하는 걸로 했었고요. 올해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계로 부득이 현장 그림그리기는 못하고 유치부를 초등부와 같이 공모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인 단위로 해서 접수를 받는 건가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아니요. 평택.

강정구위원

평택 내만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공모를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파생이 될 수 있냐면, 유치부 같은 경우 올해 공모형태를 띄었잖아요. 워낙은 현장에서 했어야 됐는데. 그러다보면 본인이 그림을 실제적으로 그린 건지 안 그린 건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서 누가 도와줘가지고 제출하고 그러면 취지가 좀 퇴색될 소지도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운영방식에서 짚고 가야 되고요. 실제상으로 이게 시에는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 들은 게 있어서 제가 질의 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올해는 여건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ASF 관계로 유동적인 행사들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꼭 유념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되도록 조율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중등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입상 경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옆에서 도와주는 형태가,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나올 소지도 있다는 부분. 이거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이 대회가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대회를 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적합 의견이 나와 가지고 장소를 옮겼죠? 옮길 예정이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장소를 옮기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된 겁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강정구위원

어디로 옮깁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지금 현재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배후부지에 약 2만 2,000평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해수청과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2023년 이후로 친수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추진시기가 지연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의 활용도, 면적의 증가 부분 등 여러 가지 활용도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시에 이익이 되겠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현재 진행 중인 항만친수공간 실시설계용역을 타절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타절 하는 부분은 정확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예산 낭비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나왔던 여러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새로 이전하게 되는 그쪽에 좋게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타절 했을 때 세워졌던 예산 부분하고...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도비 같은 거, 만약에 불용액 같은 거는 어떻게 �릿歐�?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도비가 18억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세웠던 시비도 72억이 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 미리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이전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고 도비는 저희 같은 경우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하지만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예산 일정이 빠르기 때문에 올해 반납을 하지는 못 하고요. 올해 불용 처리한 다음에 내년 1회 추경에 세워서 도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문제는 도비를 한 번 받고 나서 반납을 하게 되면 차후에 도비를 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강정구위원

그 부분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한 3년 하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사업명칭도 바뀌고 시간도 약간 경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가서 도에 새로운 진영이 구성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이상 충분히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부적합 의견이 나온 데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진행하면서 봤는데 저희들이 미처 체크하지 못 한 부분도 있었고 과정 중에 새롭게 나온 부분도 있었는데, 서해대교가 가로질러 가면서 낙하물에 대한 안전 문제, 그다음에 현재 화물노조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약 3,000평가량의 트럭차고지에 대한 대안 과 대체부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간에 통로가 있어서 활용도가 저해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는 1만 4,700평 정도인데 활용도 면에서 서해대교가 지나가고 화물차주차장 쓰는 것 이런 거 때문에 모양과 배치 이런 것도 잘 안 나오고 면적도 작아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여객터미널 배후부지 2만 2,000평은 전체가 하나의 평지이고 지장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예견됐던 거고요, 일부 위원님들도 다 그런 우려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소 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충분히 예견이 됐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협의청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도 그쪽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때 좀 소홀한 게 아니었냐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위원님들께서 그전에 서해대교 아래 부지를 가지고 추진할 때도 그런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지적해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를 인지해서 보완책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다른 쪽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서그러면 우리가 ‘다른 대안 을 제시해달라.’ 요구했더니 계속 더니 더 좋은 제안 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중간에 준공 타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상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쪽과 23쪽을 병행해서 보시죠. ‘장당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모 노총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한국노총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3쪽에 있는 ‘포승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은 포승경영자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기업투자과에서 준공까지 다 마치고 위탁자 선정까지 해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준비단계나 예산집행 사항들을 자세히 컨설팅해주고 있고요,.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근로자한테 그런 혜택이 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다. 왜냐. 근로자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요. 지금 낮에도 다 근무해요. 저녁에 퇴근하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라는 부분을 한 번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양 노총이 있다 보니까 한쪽 노총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다른 쪽 노총에 관련된 노조원들이 사용을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럴 확률이 높고. 또 어떤 문제가 파생되냐면, 포승 같은 데를 놓고 보면, 저도 보니까 시설을 상당히 좋게 잘 해놨는데 접근성이 나빠요. 접근성이 나쁘다보면 저녁에 퇴근하기 바빠 죽겠는데 퇴근해서 일보고 또 접근성 있는 곳까지 와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게 과연... 이게 원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효과적인 면에서 의구심이 가지 않나.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잘못하면 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모양새적인 면에서 볼 때 노총과의 관계라든가 겉모습의 모양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의 목적은 근로자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근로자들이 그런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과연 지금 시스템에서 이게 가능한지의 부분, 효과가 있느냐의 부분은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본래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이고 근로자복지회관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쓰여야 되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 건립을 했는데 실제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의 부분 또 그 외에 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양대 노총 또 근로자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필요한 의견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인들이 주차를 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이 가서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잠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2쪽도 잠시 보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노사민정협의사무국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 의아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무국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장당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장당근로자복지회관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내에도 사무국 설치여부를 다 조사했는데, 저희 경기도 내 9개 시·군에 사무국이 설치가 돼있고요. 그 중에 직영이 8군데, 위탁이 1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한국노총이나 그런 우려를 다 불식을 시키는 것도 필요해서, 공정적인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독립사무국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효과만 있다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효과는 없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양새로 비춰지면 혈세 낭비라는 부분에서도 보면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단순히 외관상 볼 때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양새보다는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보는 효과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 잘못하면 외관상에서 자리만 만들어주는 형태로 비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을 앞으로 잘 해주셔야만 혈세 낭비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저희가 대행해서 독립사무국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고 추후에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을 잠시 보죠.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인데요. 마을공동체 관계망이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을협력체, 내·외부 업체가 상호연결이 잘 돼야만 마을 관계망이 잘 형성되고, 그러면서 규모화가 되고 체계화가 되면서 사회적경제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개요들을 보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냐면,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쪽으로 잘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역량이 상당히 성숙이 돼야 돼요. 성숙되는 쪽으로 옆에서 보조를 잘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행정이 너무 성과물 쪽에 매몰이 돼서 자치역량이 성숙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성과주의’를 제일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정책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51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이 16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타 사회적협동조합을 다 포함하면 한 130여 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사무실이 일자리창출과 있는 구 의회 건물 2층에 협소한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도 하고요. 또 사회적경제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강하기 때문에 관에서 이거를 터치하기보다는 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사회적경제센터를 마련해서 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민·관 실무협의회를 매월 갖고 있으면서 의견을 계속 듣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72쪽 보면,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요. 다른 시장은 모르겠는데 안중시장 같은 경우 비상벨 같은 거 울리면 그거 관리 누가 하시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정구위원

예. 거기에 비상벨들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안개가 낀다든가 기후변화가 오면 이게 자동으로 울린대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를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으로 울리면 진짜 화재가 난 줄 알고 와서 보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감지기가... 아마, 지금은 잘 발달된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안개가 껴서 밤중에라도 비상벨이 울리면 뛰어나와 보고 뛰어나와 보고 이래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기계 오작동이죠.

강정구위원

예, 그렇죠.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말씀대로 기기도 오래되고 아니면 성능이 떨어지는 기기들이 부착된 경우에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중시장에서도 화재알림 경보시스템을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금년 12월부터 81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설치비가 80만 원인데요. 그중에 자부담 10% 해서 8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업체까지 선정이 돼 있고요. 앞으로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업체에 따라서 향후 5년 이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보수, 이런 거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관리 주체를 상인회한테 주지 말고요. 예를 들어 소방서랑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 어디랑 연계하든지, 그런 방안이 없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건 경보가 울리면, 물론 상인회에도 가고 점포주한테도 핸드폰으로 문자 내지는 전화가 가고, 동시에 소방서까지 같이 화재 경보가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는 저희가 한 번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죠.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홍선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3쪽을 보시면 ‘오성누리광장 조성’이라고 돼 있죠? 오성누리광장하고 오성르네상스 사업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나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오성르네상스 사업의 선도 사업으로 오성누리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통계목이 오성르네상스로 돼 있고 오성누리광장은 세목 으로 돼 있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오성르네상스 사업은 왜 여기 안 올라왔어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오성르네상스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오성누리광장이 선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오성누리광장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오성누리광장에 대한 보상비 요청을 올린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작년에도 오성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오성르네상스 사업이 2018년도 예산에 3,400만 원이 올라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서에 보면 균특회계 2억 지원 받고 시비 2억 7,200만 원 해서 4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오성누리광장을 보면 알아볼 수가 힘들게 해 놨어요. 기 확보액 40억 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이 사업비는 2017년도에 저희가 경기창조오디션에서 특조금으로 경기도에서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50억 원 중에서 40억 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50억 원 중에 지금 40억 원만 예산을 세운 거라는 얘기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최우수상 수상 (특조금 50억 원 확보)’ 이렇게 해놓은 게 특별조정교부금을 말하는 거예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오성르네상스 사업 2018년도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 57억 40만 6,000원으로 돼 있고요. 15억 9,000만 원을 지출원인액으로 잡았다가 지출액이 3억 4,4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이월비가 53억 6,600만 원이 됐는데. 이런 내용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50억 원 중에 40억 원이 여기에 기 확보액으로 올라왔으면 작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 당초 예산이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예산 안 세웠나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특조금 이거 갖고 집행이 된 거고요. 지난해에 오성누리광장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억 원이 예산 원인행위가 된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8억 원?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크게 누리광장으로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된 건 없고요. 이게 용역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지금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는 금년 12월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농지전용 협의도, 농림부 협의도 지난 9월 달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들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게... 그동안은 예산 투입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작년에는 전혀 없었고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지난해에는 꽃길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있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여기 하단에 보면 2018년도 8월 달에 오성누리광장 설계용역 추진했잖아요. 용역비도 안 세우고 용역 추진을 했어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40억 원 그 예산에서 진행된 걸로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10억 원은 어디 갔어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10억은 르네상스사업 다른 쪽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결산서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볼 때 맞춰보기가 무슨 퍼즐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작년에 사업설계를 했으면 2019년도 당초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사업비라 그런 거예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고요. 그동안에 지출된 자세한 세목 별 내역들은 위원님께 자료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계속사업비인데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 집행 자체는 남아있어야죠. 작년 예산서에 추경이라든가... 아니, 계속사업비라고 작년 예산서에... 하여튼 이 내용을 한 번 정확히 해서...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네, 자세한 목록을...
선의

홍선의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50억 원하고 40억 원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예산서에는 정확히 기재하는 게 필요하겠다. 여기뿐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산이 항별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큰 틀에서 오성강변르네상스 사업으로 해서 몇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거를 알아보시기 쉽게 오성강변르네상스 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어느 목이나, 통계목이나 됐건 세목 이 됐건 세 세목 이 됐건 이 내용이 들어있으면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자료 좀 나중에 정리해서 주시고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추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이 팽성대교 넘어가면서 한 4만 평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상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이 100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산건위에서 30억이 삭감됐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강정구위원

보상비인데 이거 삭감이 돼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결국은 보상비가 아직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300억 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100억 원을 요구한 것은 내년에 집행 가능한 범위로 30% 정도를 계상해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그것도 내년에 행정절차, 보상 공고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절차를 지내다 보면 70억 원 정도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필요하면...

강정구위원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오후라서 힘드신데,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선상음악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생소해서, ‘소무역상인 및 관광객을 위한 음악회 개최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 카페리 이용 활성화 도모’라고 하셨는데 이게 ‘(선박운영비, 공연비)×왕복 2회 공연’ 이렇게 쓰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하게 어떤 공연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저희 카페리 항로가 5개 항로가 있습니다. 소무역상들이 80~90%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인식이 좀 낮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또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선사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선상 음악회 왕복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거기에 공연도 있고 태권도 시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매년 형태는 다릅니다. 그런데 공연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지원돼 오던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5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5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관계자들하고 공연단들. 이분들에 대해서 선박비하고 공연비 정도를 지원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저희 평택항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평택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여기도 저는 생소한 거라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지난해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이라고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응모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탈락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새롭게 준비해서 응모를 해서 경기도평가, 해수부 서면평가, 현장평가까지 마치고 지금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금번에 3억 1,5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3년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초년도부터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바로 설계를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설계비를 우선 반영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거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 같은 경우 150억 원을 신청했는데 어촌에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하고 어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촌에 투자하면서 현대화를 시키겠다는 사업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국비, 도비, 시비 포함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여튼 어촌마을이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촌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촌마을로 만들어 주시길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보충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신청하는 용역비는 안 들어갔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했나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용역비는 2,000만 원. 기획 쪽에 서 있는 풀용역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000만 원 사용했어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그것도 2019년도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풀 용역비에서 그 예산을 썼기 때문에...
선의

홍선의위원

아, 풀 용역비에서? 이해가 가요.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선의

홍선의위원

여기에 설계비 3억 1,500만 원은 정해진 거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지방비의 7%를...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공모할 때 공모 조건이 총사업비의 7%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겠다고 하는 시장의 결재문서하고 지방의회 의 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선의

홍선의위원

법적으로 자부담 30%의 7%를... 그런데 이것은 국가 예금계정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설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되면 이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취지는 공모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길게 가는데 어촌뉴딜300 사업은 3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3억 1,500만 원을 해양수산부에 예치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업계획서만 내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직접 추진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3억 1,500만 원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라는 얘기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53쪽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여기는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라고 해서 국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하신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30세대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 평택시 전체 인구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330세대 밖에 안 되나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저희가 복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략 이 정도 인원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더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주택에 보면 비닐 호스로 가스레인지 쓰고 있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금속관으로 교체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우리 평택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택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사업설명서 8쪽에 보시면 Port Sales 3,800만 원이 있는데. 군산 같은 데는 Port Sales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선상워크숍을 하는 게 있고요. 국외설명회를 하는 게 있을 때 소요되는 국외여행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국외를 간다면 어느 국을 가게 되나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카페리가 개설돼 있는 중국항 위주로 갔고요. 최근에 물동량이 베트남, 동남아 쪽으로 증가 추세라서 내년에는 동남아 쪽도 같이 한 번 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상단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홍보물 제작’, ‘홍보물 물품 구입’ 이거 홍보물 물품 구입비는 뭐하는 거죠? 9쪽에 상단.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선상워크숍, 국외설명회 할 때 저희들이 그냥 가지 않고 그쪽에 포워더, 또 물류사 창고업체들을 초청합니다. 초청을 해서 평택항 홍보를 하고, 저희들의 이점, 인센티브 사항들을 홍보해서 그쪽 물동량을 유치하는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 오는 분들한테 ‘우리 가니까 이쪽으로 와서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시기에 맞게 아니면 그 나라에 맞게 가져가는 게 필요해서 그런 것들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자그마한 선물 같은 것을 증정한다는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홍보물 제작을 해놓고 홍보물을 나눠주는 비용은 없어요. 홍보물 제작하고 이거를 어떻게 배포하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필요한 소요량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구입을 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가져가서 현장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중국 갔다 왔다고 했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거기에 가서 뭐 많이 배워오셨어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주목적은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그 쪽에 포워더, 창고업체,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평택항 홍보, 인센티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하여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20쪽을 봐주세요. 앞 쪽에 보면 실적이 줄고 있잖아요.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도표에 보면 역조가 됐는데... 그런데 사업비는 100% 집행 됐고요. 이게 왜 예산을 늘리는 거죠? 이 사업이 지금 역조가 되고 있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사업내용에 설명 드린 대로 기본급이라든지 보험료가 좀 늘어났고요. 강의시간이 늘어나면서 강사 수당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2019년도 실적이 적은 것은 10월 말 기준이고 그래서 2달 치 집계가 덜 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 10월 말이라 집계가 덜 나왔군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결국 금년도 수준은 된다는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작년도 수준은 될 거다. 그런데 지금 보면 30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작년보다는 적을 것 같은데... 이거 위탁운영이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한국노총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건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고... 22페이지를 보시면 ‘옥상방수공사’ 이게 좀 불투명한데. 2015년도에도 옥상방수공사를 했고 2020년도에도 옥상방수 계획이고.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건물이 몇 개 동이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3개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3개 동이면 A·B·C동으로 돼 있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코킹 하면서 외벽 청소 안 하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옥상방수공사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에도 있었고 B동에는 2018년도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한 적이 있고요. 소규모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지나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방수공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철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탈락되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물까지 다 보수 내지 보강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예산은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2015년도에도 옥상방수를 했고 2018년도에도 했고 2019년도 도 했고. 이게 같은 해에 건물을 지은 거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건축은 2010년도 준공건물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010년도에 준공을 한 게 벌써 옥상방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보면 옥상방수 A동 해가지고 35.7평인데 620만 원. 이거 금년도 예산 내용이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금년도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옥상방수 할 때 어느 정도 집행했나요? 이 돈이 다 들어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 집행한 거에는 한 87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몇 평 한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우레탄방수를 98 ㎡ 니까 대략 평으로 따지면 한 30평 정도하고요. 물탱크실 방수공사가 75 ㎡. 이렇게 2가지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30평 하는데 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2개소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럼 60평이네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하여튼 이게 단가가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이거를 같은 해에 건축을 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옥상방수를... 이렇게 보면 매년 옥상방수 하는 것 같아요, A·B·C동 분류도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은 한 번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외벽 코킹 하는 게, 벽돌 사이에 메우는 게 코킹인가요? 코킹이 뭐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건물이 10년 됐으니까 오래 됐다면 오래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외벽을 타고 빗물들이 다 스며들어서 내부로 빗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하면 내부에 양동이를 받쳐놔야 되는 상황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쉽게 말해서 코킹이 벽에 방수처리 하는 거군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거 할 때 외벽청소 안 하나요? 이거 했는데 또 외벽청소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 건물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도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공사가 잘되고 있는 건지, 예산 집행이 잘되고 있는 건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4보면 하단에 ‘2019년 8월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앞장에 보시면 ‘1층 북카페 및 1층 식당업체 위탁 예정’ 이렇게 해놨어요. 뒤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걸로 되어 있고 앞에는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근로자복지회관 전체에 대해서 위·수탁자 결정한 건 그게 맞고요. 내부에 북카페하고 식당. 그러니까 수익시설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위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위탁자가 결정이 안 됐고 위탁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북카페하고 식당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2층, 3층은 별도로 하고 1층은 별도로 한다는 얘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복지회관 내부에 있는 수익시설을 말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수입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수탁을 하면 북카페나 식당은 임대료 받아야 되잖아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도의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따라서 면적과 평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어느 정도 받아요? 지금 알 수 없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이중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한 사람한테 줘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위탁을 왜 이중으로 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기타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조례에 분류가 돼 있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공유재산에 따라서,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그 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그게 나온다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해외연수 ‘노사민정 연수교육’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네요. 노사 그쪽에서 집행하는 거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집행은 위탁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래도 우리가 관리는 하잖아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노사민정 누가 누가 선정되나 그런 건 그쪽 자체적으로 하게 되겠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가 관여하는 일은 아니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주로 노사 관계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민은 누가 들어가나요? 노사민정 해서 60명이 가는데, 공무원도 따라가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금년에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가게 되어 있는데 왜 안 가요? 민 대표는 누가 되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노사민정협의회에 노사민정이 있고요. 민은 여기 계시는 김승남 위원님께서 위원이시고요. 유병규 노무사, 공재한 변호사님, 평택대 정혜정 교수님. 민 측에 이렇게 네 분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일단 1차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8쪽 좀 보시죠.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인데, 수소융합단지 건설이 지금 포승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현재 용역시행 중에 있고요. 어떤 규모로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은 용역이 내년 5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 충전소 관련해서 이번에 요청...

강정구위원

예산이 한 4억 4,667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잖아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이건 내년에 3월 18~20일까지 경기도 화성, 안산, 평택시 공동주관으로 국제수소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공동주관 분담금 1억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킨텍스에서 행사가 3일 간에 걸쳐서 포럼이라든가 비전 선포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3일 간 수소관련 평택홍보관 설치비용 2,000만 원 포함해서 홍보비 6,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3만 5,000평에 대한 냉열부지가 현재 냉열부지로만 되어 있지 그게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요청 드려서 현재 4억 4,000만 원 올린 겁니다.

강정구위원

결국은 그쪽으로 가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일단 냉열부지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금 그러니까 액화수소가스 생산기지를 냉열부지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주민설명회를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포승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포승지역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도 들어와 있고 발전소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수소사업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한다. 또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고 관에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데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제대로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물론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지역주민들과 수차례 설명을 했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액화수소 생산기지 결정 이전부터 요구하셨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이게 현재는 냉열부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물류시설용지라든지 발전시설용지 이런 식으로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걸 확장시켜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용역비도 이번에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강정구위원

여기 기업투자과장님도 오셔서 알겠지만 가스공사하고 발전소가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혜택주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해야만 혈세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반드시 수렴하시고, 어떤 사업이 시작되더라도 그런 단계를 거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네,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모든 것이 만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대답들은 참 잘하시는데요. 실제 가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페이지 108쪽 좀 잠깐 보시죠. ‘관광단지 개발 지원 용역’이 주어졌는데,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가 일부 지정되고 해제된 지역들이 있는데, 처음에 항만정책과에서 발표했을 때보다 사업들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자변경 신청이 도시공사로 들어갔습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8일자로 경기도에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관련부서, 부처들이 협의 중에 있고요. 이런 조건들이 다 이행된다면 12월 말, 늦으면 1월 초에 현재 사업시행자가 평택시로 돼있는 것이 경기 평택도시공사로 전환 변경될 예정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기채발행승인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의 자본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물출자를 1차적으로 했는데도 또 2차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대책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께 약속드렸던 보상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평택도시공사하고 저희 부서하고 긴밀하게 의논해서,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현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도시공사랑 성장전략과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물며 예산 편성비부터 해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 서로가 소통이 안 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혼동이 안 가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거랑 연계해서 시도9호선 강변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도로과하고 성장전략과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내용들이 맞지 않아서 주민들이 혼동이 많이 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과에서는 강변도로를 일부 환경단체들에서 반대하는 원인으로 인해서 원안 말고 다른 두 가지 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안 말고 또 다른 안을. 제가 알기로는 성장전략과에서는 원안 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혼동을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덕 같은 데는 주민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격양이 돼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시에서 안정시킬 필요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들이 너무 없고 자꾸 사업비들만 올라와서 사업만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 부분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안 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나온 말씀도 관계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를 부연 말씀드리면 개발사업 시행자를 시에서 도시공사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소통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긴밀하게 공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제안 설명도 드렸지만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된 농지전용보전부담금을 수정예산에 넣은 것도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자꾸 지연이 되다 보면 대부료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40년 동안 묶여서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한 상황에서 경기가 나빠서 영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에서 대부료는 계속 내야 되는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계획만 이렇게 올려서는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기업투자과에 제가 몇 가지 질의 를 하고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22쪽을 보면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IBK기업은행하고 50:50으로 매칭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자를 일부 대납 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사업은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요. 계속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게 되면, 은행에 맡겨 놓으면 시에서는 이율은 안 받는 거고요. 이것을 기업인한테 이율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년 누적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돼 있나요? 중소기업들이 잘 모르던데?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중소벤처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설명회 할 때도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팩스로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간담회라든가 회의 시에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미진한 있는 게 뭐냐면 대표이사 분께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실무진이 회사의 대표이사 분들한테 전달을 많이 못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마련되면 전액 다 진원하고 남는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데 다만, 주위에 있는 경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모르고 또 질의 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154쪽을 한 번 보죠.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 도비로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자비용이 몇 % 정도 하는 건가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나눠서 가는 거거든요. 대략 저희가 파악한 건 90만 원대 정도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4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고요. 나머지 50%는 자부담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일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공용주택 같은 데 아파트나 이런 데는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250W 태양광 미니 발전기를 투자했을 때 그 비용을 한 번 감안하면 보통 한 20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초기 태양광 투자비용. 아까 말한 자비용이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태양광 모듈하고 인터벌 설치비용이 자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20년 기준으로 따지다 보면 10년마다 인터벌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돼요. 교체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이사를 가게 되면 그것은 개인이 재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한 번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인터벌 폐기할 때 비용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무상보증기간에는 또 상관이 없는데 무상보증기간이 지났을 때 수리비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미니 태양광들이 배터리가 없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배터리가 없고 직접 전기를 꽂아야 하기 때문에 전기료를 따지기 전에 또 전기를 써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과연 긍정적인 사업이냐.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나중에 태풍 불고 그러면...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도비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에서 전체적인 비용 추계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나중에 폐기했을 때의 문제들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개인주택들이야 좀 덜 한데 아파트 같은 데는 잘못하면 위험 문제도 파생될 수 있거든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험 부분, 유지보수에 관련된 비용 부분. 사실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에너지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제기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선언적 의미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시범사업이고, 저희가 135개소 정도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제가 걱정했던 사항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비용만 따져 봐도 20년 추계로 했을 때 결코 이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특히 고용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 문제가 상당히 불거질 수가 있고,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반대로 그늘 같은 게 지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하는 상황도 오기 때문에 이거는 해라,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차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항만경제전략국 세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성장전략과 세입이 99.2%가 줄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 야적장 임대기간 만료’ 이거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냉열부지 산업용지 만들어 놓은 공간에다가 자동차 야적 임대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료돼서 냉열부지가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임대를 어디에다 줬었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수동차 야적장으로 으로. 수입이 된 차들 야적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를 안 쓰면 수입자동차 야적장을 어디로 옮겼어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주변에 다른 곳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15억 원이 삭감됐는데, 15억 원이 무슨 돈이죠? 우리 계획대로 지금 충전소 설치하고 있잖아요. 삭감이 아니라 이월된 건가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네, 삭감은 아니고요. 현재 충전소 국·도·시비가 60억 원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60억 원이 내려와 있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예, 그리고 이번 추경에 국비 15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시비 10억 5,0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요청 올렸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럼 지금 15억 원은 계상됐어야 되잖아요. 15억 원이 왜 이게 지금...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충전소 사업이 내년에 국가로부터 내시된 게 없어서 올해 대비해서 15억 원을 삭감한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지금 15억 원 가지고 있다면서요.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거는 올해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60억 받은 것은 이월로 넘어갔고 올해 15억 받을 건 아직 계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균특 쪽에 2억 원은요? 이것도 계속비로 넘어간 거예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길음리 문화센터 공간조성사업인데요. 이월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주민 활동공간 조성으로 나왔는데.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시·도비 보조금 4억 5,000만 원은요?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4억 5,000만 원. 이건 무슨 돈이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세입이 줄었다는 표현...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 5,000만 원 세입이 왜 줄었냐고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이게 수소충전소 설치사업비입니다. 이미 완성된 거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줄었다는 표현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이월들이 된 거예요? 아니면 반납...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아니요, 2020년 사업에는 수소충전소 사업이 몇 개인지가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정됐던 4억 5,000만 원이 내년에 없기 때문에 한 거고,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새로...
선의

홍선의위원

아, 그래요. 알겠고요. 세출은 또 많이 늘었네요. 세출은 금년 사업비 92억 5,800만 원이 다 계상이 된 건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성장전략과요?
선의

홍선의위원

예. 지금 성장전략과 쪽 얘기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성장전략과가 내년 세출이 늘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냉열부지 변경 용역 하는 것이 2억 5,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건 오성누리광장 100억 원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 여기에 100억이 들어가서 이게 늘어난 거구나.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을 보시겠습니다. ‘대학생 인턴사업’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거 정책사업 아닌가요? 대학생 인턴사업, 38페이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2015년 11월경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요. 2016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은 70명 씩 4달 해서 총 인원은 280명이고요.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1인당 20일씩 하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빼니까요. 주말 빼고 평균...
선의

홍선의위원

토요일, 일요일 하는 예산 별도로 있고요. 거기 보면 ‘20일×70명×4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부 280명이 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한 기수에 70명씩 해서 1월, 2월, 11월, 12월. 1년에 4달 씩 해서 1개월에 70명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같은 70명이 4달을 하는 게 아니고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총280명.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런 건 공익사업인데 왜 지원이 안 될까요?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계정이 달라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국·도비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에는 없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공모 대상사업은 아니라서 저희가...
선의

홍선의위원

공모사업이 아니라, 이거 보조금신청 사업대상이 안 돼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다 지원해줘야 되니까 국가에서 재정에 부담을 느끼는 거고요.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모를 해서 조건에 맞는 시·군을 선발해서 해 줍니다. 이것은 아직 공모사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예, 알겠고요. 40쪽 보시겠습니다. ‘직업계고 취업지원’ 사업인데, 여기 직업계고 9개 학교에 특성화고도 포함이 되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관내에는 경기물류고, 동일공고, 평택기계공고, 한국관광고, 청담고, 안중고, 은혜고, 평택여고, 진위고 이렇게 9개 학교가 대상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거기에 특성화 고등학교 포함됐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우리가 지역특성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업계고’하고 ‘특성화고’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지금 말한 데는 공업이나 상업 쪽 학교 같은데. 1개교에 1,100만 원씩 지원되는 거네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거 왜 50%만 집행이 됐죠? 이거 어차피 다 나갈 돈이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금년 2019년에는...
선의

홍선의위원

아, 2019년 사업이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2019년에는 8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8,8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했었는데요. 그 중에 4개 학교만 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4개 학교는 교육청과의 관계, 여러 가지 학교 사정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집행된 사항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반납을 했어요? 반납된 게 무슨 이유죠? 학교에서 이런 거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학교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른 다른데요. 한국관광고 같은 경우에는 ‘관광고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관을 채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리고 평택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기존 비슷한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있다.’ 해서 반납을 했었고요. 대부분 취업지원관을 일정기간 채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적임자를 구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2020년도 사업에는 취업지원관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또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9개 학교가 다 신청한 상태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취업지원관은 한 사람이 총괄하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선정하는 거라는 얘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학교마다 각각.
선의

홍선의위원

학교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4개 학교는 올해 졸업 후에 취업률이 어떻게 되나요? 3학년이잖아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취업대상 학생들로 했기 때문에 아직 취업까지 연계된 실적은 없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적도 중요하죠. 이게 3학년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니까, 3학년들 실습 나가도 벌써 나갔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은혜고, 동일공고, 청담고, 안중고 이렇게 4개 학교가 올해 사업을 했고요. 그 중에 동일공고에서는 일단 83명이 취업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청담고는 10명. 안중고는 19명. 은혜고는 현장실습을 진행 중인 학생이 있고, 거기도 부사관 지도를 했다거나 해서 취업실적은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취업실적이 좋다고 평가를 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중요한 건,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취업을 하기 위한 직업계고니까 취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관점을 둬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41쪽에 보면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 보면, 드론이 50명에 1,000만 원이니까 1인당 2개월에 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빅데이터가 30명인데, 3개월에 660만 원씩 지원되니까 1개월에 220만 원씩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교육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드론보다는 빅데이터 관련되는 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다만, 일반 드론 기술습득을 하는 것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하는 과정들의 수준이 높은 단계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사업비 책정을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금년에도 했죠? 금년에도 이렇게 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드론은 1인당 1개월에 100만 원이고 빅데이터는 1개월에 220만 원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드론이 1억을 책정해서 3기수로 나눠서 했고요. 1기수에 20명씩 해서 2기는 교육을 끝냈고요. 3기수가 12월 20일까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그러게요. 드론은 1개월 수강료가 100만 원이고 빅데이터는 1개월 수강료가 220만 원이에요. 수강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교육과정에서 전문분야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시간이 다른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시간도 드론 같은 경우는 기수별로 2개월 과정이고요. 빅데이터는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1개월로 계산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수강 시간은 어때요? 수강 시간은 그러면 빅데이터가 훨씬 많은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빅데이터는 하루에 8시간씩 강의와 실습 위주로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드론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드론도 같은 시간입니다만, 말씀드렸지만 강사의 수준이나 과정의 수준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어차피 개인지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떻게 100만 원하고 220만 원. 2.2배 차이가 나잖아요. 나중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요? 아니면...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일단 공고 절차를 거치고요. 그 중에 신청자를 접수해서 일단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자율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한다 이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1억 원이 왜 삭감이 됐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상임위 쪽에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예산 3억 원을 책정해서 드론과정에 1억 원, 빅데이터 분석과정에 2억 원을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의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2020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수강인원을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정을 더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로 배정하게 됐고요. 삭감됐던 예산 1억 원을 더 반영해주신다면 저희가 더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진행을 잘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요. 예산도 지금 97.95%가 소진됐으면 거의 다 소진된 건데, 이런 건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상임위 쪽에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건 좋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들을 주셨고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욕심은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공감을 했다면서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래도 욕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하여튼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56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이 4개월 하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1년에 4개월 단위로 3단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4개월에 93일 근무하나요? 65세 미만은 ‘5만 원×93일×250명’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3만 원×93일’ 이 ‘93일’이라는 기준이 뭐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제외한 실 근무일수를 따져서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4개월에 93일을 한다 이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실 근무를 하고 있는...
선의

홍선의위원

실 근무일이?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 보수로 하나요? 아니면 월 보수로 하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임금은 2020년도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1시간에 1만 원씩을 주게 되고요. 다만 급여지급은 월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월 단위로?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토요일 쉴 때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고요. 다만, 그 중에 「근로기준법」 상에 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공휴일은 무급휴일이었는데, 그것이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유급휴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4개월에 93일 계상했으면 이거 돈이 제대로 계상된 거예요? 4개월이면 며칠로 계산해야 돼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시행할 1단계가 2020년 1월 13일~4월 23일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으로 따져서 120일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13일부터 4월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뺀 나머지 근무일수가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직 법적으로 유급휴일제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금년까지는 안 됐고요. 내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래쪽을 보면 평일, 주말에 30명, 18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항은 총 500명이 대상이고요. 그 위에 있는 65세 미만·이상 청년일자리를 하면 452명입니다. 그리고 밑에 ‘65세 미만 인건비(주말)’ 표시한 건 30명이 평일 날 62일을 근무하고 주말에 28일을 근무하는 거고요. 65세 이상이 18명 해서 총인원이 500명이 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래서 50명을 채웠다? 500명을? 총 500명이네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신청을 받아보니까 주말 근무가 필요한 읍·면·동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60쪽을 보시겠습니다. ‘취업박람회 행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취업박람회에 가봤는데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취업이 된 사람이 많이 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에 취업박람회 계획은 3회를 계획했었습니다. 1차는 3월에 했고요. 2차는 6월에 그다음에 3회 차는 10월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3회 차는 진행을 못 했고요. 금년에 취업박람회 한 결과는 51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회는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1회는 3월 28일 날 실시한 결과 33명이 취업을 했고요. 6월 4일 날 2회 차 한 경우에는 18명이 취업을 해서 총 5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가서 취업한 분들 얘기 좀 해봤나요? 만족하고 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당사자 분들을 만나지는 못 했고요. 취업 관계를 파악하느라고 취업한 회사의 인사담당자들과 문의한 결과는 다 만족하고 있다고 그렇게...
선의

홍선의위원

아, 잘들 다니고 있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럼 3회는 올해 못 하겠네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금년에 3회는 못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2회 차를 하려고 예산을 조금 줄여서 올렸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거 예산을 줄여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취업을 했으면 계속 예산을 늘려서 집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줄였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을 2018년도에 2회 차를 했었고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회 차를 하려고 했던 것은 좀 더 많은 인원을 취업을 시켜보자 해서 했던 건데, 사실 이 한회 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나 구인·구직자들 섭외하고 하는데 보통 3~4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회 차를 하고요. 대신에 대규모 박람회를 2번으로 줄이고 고용안전센터에서 소규모 채용행사를 자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럼 고용안전센터에서 행사를 하면 예산은 고용안전센터 예산으로 하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특별히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고요. 고용안전센터에 면접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한 4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큰 공간이 필요한데요. 소규모 채용행사를 가지면 한 5개 업체 정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예산을 줄인 게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제도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일단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항만경제전략국이 2018년도에는 신성장전략국이었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2018년도에 마감할 때는 3회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것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19년도 본예산 이...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전년도에 411억 3,100만 원.
윤하

이윤하위원

3회 추경까지 해서는 얼마였습니까? 58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170억 정도가 그때 추경까지, 1차 2차 3차 추경에 굉장히 상승분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유는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일괄해서 사유를 정리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2019년도 본예산 411억보다 2020년도 본예산 이 484억 아닙니까? 다른 실·국·소보다 예산 증가분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17,83%. 여기에 가장 큰 몫이 어떤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제일 큰 몫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성누리광장 보상비가 100억이고요. 그다음에 기업투자과에 삼성산단 용수도 설치공사비가 101억.
윤하

이윤하위원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70몇 억 되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고요.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 부분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6가지 정도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짜리인데, 선상음악회 하면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거기 승선인원 빼고 별도로 이 선상음악회 때문에 승선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0명을 편성합니다. 거기에는 공연단하고 관계되시는 분들,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해서 50명하고요. 실제 참여는 변동이 약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언제부터 이 음악회가 시작됐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0명은 자비부담이 없습니까? 20만 원 왕복...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저희들이 선박 운임비하고 공연비를 지원해 주고 부족분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자부담은 어느 정도나 합니까? 그것은 모르시고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직접 참여하신 의원님들도 있어서 제가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사진이나 블로그 같은 것을 봤을 때 음악회 수준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장기자랑 수준 정도인 것 같아서, 과연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50명의 선발기준이 뭡니까?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아주 이 예산 자체로 수준 높은 공연이나 그런 것들을 할 예산안이고요. 전에도 계속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이 예술단을 쓸 때 가급적 관내의 예술인을 써달라는 요구도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준 높은 공연까지는 어렵다. 그렇지만 관내 예술인들로 편성을 하고 예술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무역상 연합회에서 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 대학교에서 태권도 시범공연 같은 것도 하고 시기에 따라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50명 이외에 관람객이 많습니까? 사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던데?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카페리호를 대상으로 하고 그날 탄 승객들이나 관광객들은 다 대상이 되는데 실제 공연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한적이라...
윤하

이윤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준 높은 공연을 과연 하느냐. 수준 높은 공연을 하면 그 50명 만이 아니고 참여인원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50명 만을 위한 잔치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모자라면 2,000만 원보다 더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수준 높은 공연을 해서 실제 그 50명들을 위한 잔치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 거기를 왔다갔다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일반관광객들이 ‘아,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을 하니까 이때 한 번 타보자.’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50명을 위한 잔치가 돼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예산 삭감을 하고 싶은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고 소무역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어쨌든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고요. 개선방안을 찾고 개선안을 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성과보고를 자체적으로 하시고 평가회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심히 잘 살펴보십시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내년 초기에 바로 집행할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윤하

이윤하위원

과연 이게 선상음악회로서의 가치가 있고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희가 이번에 성과 분석을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을 이러이러하니까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소무역상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면 이 50명을 위한 어떠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말 큰 틀에서 수준 높은 어떠한 음악회를 함으로써 좀 더 나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었는데 어디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위치는 항만경제전략국이 위치하고 있는 (구)의회 건물 2층에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팀이랑 직원 3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할 장소는 (구)비전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비전1동사무소가 이전을 함으로써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층 2층은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3층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센터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원센터 규모는 몇 ㎡정도 됩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70평 정도 되고요. 사무실하고 강의실, 상담실, 전시 이런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16년도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고 있죠? 이것 2019년도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2018년도에는 몇 번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구성은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구성은 되어’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위원회 개최를 썩 많이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이러한 육성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개최하셔야 돼요. 개최하셔야만 이 위원회에서 전략이 수립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 놓고 시행 안 하는 조례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원센터를 옮긴 다음에 운영비를 책정하셨는데 운영비가 기타 제반 공공운영비 빼고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운영됩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인데 과연 운영이 되겠습니까? 인건비는 별도입니까? 인건비는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인건비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왜 별도죠? 왜 다른 계정에서...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2명은 기간제로 돼 있고요. 직원 1명은 다른 사업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총무과에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명은?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2명은 기간제로 채용한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그 2명 것은 어디서 빠져 나갑니까? 예산서에 2명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직원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총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총무과에서 별도 계정에 의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1달에 100만 원씩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여기 대청소하고 소독이 있어요. 분기당 250만 원씩 대청소하고 소독을 하시겠다고 운영비 청구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사무실 센터규모를 여쭤본 겁니다. 대청소하고 소독하는 데만 1년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신 게 맞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건물이 1, 2, 3층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사용할 부분은 73평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1, 2층까지 다 관리하는 것을 사경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무인경비 용역비라든지 청소관리비 이런 것들을 다 이쪽에 편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총 건물 3층에 대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전체 그 사옥의 운영비가 여기 계정에서 빠져나가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 뭐 뭐가 들어와 있죠? 예비군 중대도 있고 몇 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지금 다 나간 거고...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들어올 것들이.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1층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층은 여성가족과의 드림스타트 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층은 사회적경제센터가 사용하고요. 1층도 여성가족과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청소용역하고 소독을 왜 그쪽에서 하나도 안 빼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쪽 계정에서 전부 다 빼가느냐는 거죠.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리모델링 공사할 당시부터 청사관리팀하고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 군데서 편성해서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인 전기요금도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상세내역도 더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 1,000만 원을 73평에 대한 대청소하고 소독운영비를 책정하실 때 73평에 대한 것으로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 전체 청사에 대한 청소나 소독금액으로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설명을 미리 해 주시든지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상식 선에서 거기에 별도 법인체들이 층층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에서 지원하라고 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게 어디서 나가도 시에서 나가는 거긴 하겠지만 계정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정회시간에 저한테 다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년 창업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센터 설립됐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 2019년 6월 7일 개소식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국제대학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청년창업센터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뭐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거기는 1인 기업체도 있고 2인 기업체도 있고 10개 기업체가 입주를 해서 시제품 연구라든지 시제품 개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센터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다 컨설팅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10개 기업에 평균 650만 원씩 지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편의상 10개 기업체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센터 운영비는 다 어디서 나갑니까? 민간위탁 이것 하나만 톡 털어서 주면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운영비가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도 예산에, 저희가 6월 2회 추경에 주민생활혁신단에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1억을 사업비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1억을 명시이월시켜서, 1년 운영비 1억 6,5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1억은 명시이월로 넘긴 것으로 쓰고 부족분 6,500만 원만 시비로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번 상임위원회 에서 명시이월되고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다 나왔었던 겁니까? 지금 처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아닙니다. 제안 설명 때 한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내년 2021년도에도 1억 6,5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무슨 지원 보조사업입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까지고요. 내년 20년 사업비 1억 6,500만 원은 시비 6,500만 원을 확보하면 내년 운영비는 확보하게 되고요. 2021년도 사업비는 또 응모를 해서 일정 국비를 더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81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세서 26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는 지역화폐 순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 소비촉진을 통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순기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해서 역기능들이 여러 개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계속 강구하고 계십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늘 자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운영 분석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일부 특정업소에 상품권이 집중돼서 환전되는 현상도 봤고요. 특히나 그런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월 환전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일부 안 지켜지는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위원회 회 의석 상에서 협의과정에 나왔던 얘기들이 평상시에는 6% 할인판매를 하고 특별할인판매기간에 10% 할인을 하는데 이게 너무 정례화가 되다보면 불합리한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시기를 딱 정해놓지는 말고 필요할 때, 또 일부 소상공인 쪽에서는 ‘비수기 때 오히려 10% 특별할인판매를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사항들 많이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카드나 모바일도 같이 도입해서 지류 상품권에 대한 불합리한 불편사항이나 폐단들을 많이 제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5만 원권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5만 원권은 지류상품권을 발행해서 일반인에게는 판매 안 하고 산후조리비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은 왜 안 하죠? 빨리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산건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약간은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매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품권을 받으면 갖고 계신 분이 어디에 한 번 사용을 하면 받으신 분이 재사용을 하고 그래야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데 바로 환매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분명하게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이만 찍어내다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환매기간이 길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화폐로서의 기능을 다 하려면 계속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신문에서 얼핏 보니까 실제 화폐 5만 원권인가가 돈을 찍어서 최종적으로 폐기처분되는데 한 15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돌아다니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너 번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돼야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평택사랑 상품권 운영조례 제24조 3항에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별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000만 원으로 한다.’ 제가 한 번 얼핏 지적만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위반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위반하는 업소가. 그분들을 조례법을 위반하는 업체로 만들 게 아니라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라도 더 상향 조정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제의드립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한도를 조금 더 높여주자.’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대안 을 명확하게 못 만들고 있지만 조만간에 그런 대안 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순기능이 강화되면 실제 받은 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환전 안 하겠죠. 본인들도 돌리겠죠. 그런데 크게 쓸 데가 없으니까 자꾸 환전하고, 환전하고 하는 건데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화폐가 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입니다. 마케터 기간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신설하시는 사업인데 12명입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현재 10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업내역에 12명이 교육받는다고 돼 있는데 10명입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10명이고요. 내년에 좀 더 홍보에 치중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케터들의 순기능이 뭐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분들이 각 지역별로 남부, 서부, 북부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고요. 우선 기존에 가맹했던 각 업소들을 방문해서 새로 제작한 상품권 스티커를 다시 부착해 주고 있고요. 다시 부착하면서 상품권 활용에 대한 안내와 그런 것들을 더 주지시키고 있고, 미가맹했던 점포들을 방문해서 가맹할 수 있도록 가맹신청도 받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케터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모해서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면접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케터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나중에 마케터들 1년 활동을 하면 활동 성과보고서를 따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실적은 계속 받고 있는데요. 분석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하신 건이라서 말씀드립니다. 750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설명을 못해서 삭감 당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던 점 반성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매년 한 차례씩 기존에 착한가격업소를 포함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가격, 영업장의 위생과 청결, 업소의 품질 서비스 등 기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정해서 업소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제가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면이 있고요. 다만 상임위에서는 혹시라도 착한가격업소로 관에서 지정해 놓은 다음에 그 착한가격업소에서 가격이나 이런 것을 못 올 리도록 강제하는 부분이 혹시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본인 업소에서 신청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상임위원회 의 결정은 100% 존중하는데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과정에서 입부 잡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항은 제가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물가안정 모범업소라고 하면 그냥 상공인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지원받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업이라든지 일반 상공인보다도 상당히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원도 아니고 조그맣게 자영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호한 선정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호한 선정기준. 확실한 선정기준을 갖고 하면 절대로 잡음이 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영업을 하면서 동일 품목에 대해서 가격을 동결 내지는 그 이하로 받는다든지, 위생상태가 다른 데보다는 월등히 뛰어나다든지, 친절도도 어느 선 이상으로 칭찬을 많이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선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인센티브 자체도 굉장히 적죠, 30만 원. 또 쓰레기봉투. 이런 게 아니라 그 업종이 무슨 업종이며, 음식 업종이면 음식에 관련된 인센티브. 다른 기타 업종이면, 생활용품이면 생활용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너무 모호하게 책정돼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뭐냐 하면 지금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만 지급하죠? 다른 것 지원하는 것 하나도 없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그런 모범업소를 지정하면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약했다는 거죠. 제가 서울 같은 데 가서 봐도 위생업소, 모범업소 해 가지고 많이 걸려 있어요. 맛집도 많이 걸려 있고. 이것도 한 번 찾아보니까 착한가격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찰을 들어 보이며) 담당과장님은 이것 한 번 보셨을 거예요. 보셨죠? 저도 찾아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표찰이지 않습니까. 조그만 가게들 앞에다 이런 것을 딱 붙여놓을 수 있게끔. 이것은 보면 성남시인 것 같아요. 평택시도 평택시에서 인증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제대로 선정해서 이렇게 표찰을 상점 앞에 붙여놓을 수 있게끔 해 주면 그 어떤 인센티브보다도 훨씬 뛰어난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지침에 따라서 하고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정자격도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한 2만 여개 업소 중에 10여개 업소를 지정하고 거기에다 일부 쓰레기봉투만 주는 정도만 가지고서는 대상 자체도 너무 적고 지원하는 부분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에서 과장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설명을 못했고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 당시에 이것을 삭감하셨던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공개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갖고 누구한테 얘기들은 바도 없지만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드리는 말씀이고, 정말 자영업자들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게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인데 이런 표찰이라도 하나 달아드리고 조그만 소정의 선물 주고 인센티브 주면 엄청나게 열심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실 분들인데 이런 것 이렇게 삭감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 예산 엄청 더 늘려서라도 지역에 계신 자영업자들 정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명세서 37쪽. 평택산단 용역사업을 의뢰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죄송하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같은 제 지역에도 있고, 저는 이것을 거의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평택 세교산업단지에 하는 거거든요. 재생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한 거거든요. 재생사업 용역이 금년에 마무리돼가지고 재생사업을 해서 도에 신청을 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시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마무리로 실행계획, 실행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용역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는 세교산단을 나눠서, 어디는 벤처단지를 만든다든가, 한 부분은 의료타운으로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위치도를 보니까 반경 500m 이렇게 체크가 얼핏 되어 있습니다. 이 반경 500m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다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아니고요. 우선 평택 일반산업단지가 택지개발로 인해 둘러쌓여진 기존도면을 갖다 쓴 것뿐이고요. 저희가 이 재생사업 시행계획 용역을 하려면 3가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실제 재생시행계획 용역을 하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 3가지를 해서 도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승인받는 과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평택산단에 대해서만 지금 용역하시는 거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주위환경 정도 파악하시는 거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현재 산업단지가 보통 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재생지역에서 실행계획까지 완전히 끝나면 준공업지역으로 변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한 평택산단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위 인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주변 것도 감안해서 어떤 업종을 입안하고 뭐하고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구상을 같이 겁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주변 있는 개발계획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평택산단, 세교산단 자체를 재생시키는데, 범위는 그게 한정돼 있는 범위고 영향분석은 주변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재생 시행하는 용역은 재생 시행계획하고 교통영향 환경영향 이 3가지가 동시에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됩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용역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저희 평택에서 사실 20년 이상 산업단지는 용역을 해서 재생사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가 송탄산업단지라든가, 칠괴산업단지라든가, 어연·한산산업단지, 추팔산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재생지구로 지정 되려면 현실적으로 이런 용역은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뺄 수 없는 거라는 말씀이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이게 같이 입안돼야 결과를 가지고 도에 승인요청을 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의

홍선의위원

122쪽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잘못 기재된 것 아시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잘못돼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예산심의 끝나면 내년 예산서 사업계획에 170이 올라갈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재원 규모 자체 가 줄잖아요. 440억이 돼야 되는데 340억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62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질의 했었는데 교육기간이 안 나와 있네요.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프로그램을 8개에서 11개로 늘린다고만 돼 있고 교육기간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2020년에 계획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하게 되면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자료로 주시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64쪽 보시겠습니다. 공모사업인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가내시에 따라 국비 반영, 최종선정은 2020년 2월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에 수요조사해서 4개 사업을 신청할 거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일단 가내시로 책정해 줬고 다만 차후에 선정절차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안 될 때는 그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9년 금년에는 3개 사업을 했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여기는 1개 사업 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디가 3개 사업으로 돼 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한국노총에서 금속가공분야 기술자 양성사업을 했고요. 한비조일자리지원본부에서 하이드로 기중기 조정사 양성과정, 한국복지대 산학협력단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과정 이렇게 3가지 과정을 금년에 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5억 8,200만 원에서 1억 8,8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집행 됐고, 그 밑에 보면 금속가공분야 기술자양성사업 한국노총에서 한 것뿐이 없잖아요. 나머지는 신규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3사업 신규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사업이...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 2019년도에는 당초 7개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내시받아서 책정했었는데요. 그 중에 3개 사업만 최종 선정돼서 2회 추경에 일부 잔액 비용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회 추경에 국비 내시가 줄은 거네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2회 추경에 1억 8,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국비내시가 1억 3,400만 원으로 주는 바람에 전체적 예산이 흔들렸는데 나머지는 2월에 확정되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절차를...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것도 2월에 선정 결과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왜 오른쪽에 집행율을 100%로 해 놨어요? 계에 집행율 100%, 반납하고 남은 돈은 다 썼다는 얘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68쪽에 보면, 뭔지 모르겠어요. 청년창업센터 운영 금년도에 사업 안 했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운영 중인 사항이고요. 다만 예산이 2018년도 2회 추경에 3억이 편성됐습니다. 그 3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나머지 2019년도 운영비로 1억 6,500만 원을 이월시켜서 했기 때문에 당초 2019년도 본예산 에는 없고요. 거기에 표시돼 있는 1억은 2019년도 금년 2월에 공모에 선정돼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 2020년도로 이월시켜서 시비 6,500만 원 더해서 1억 6,500만 원을 운영 사업비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추경에 1억을 세웠는데 기 확보액이 3억으로 돼 있잖아요. 무슨 내역이냐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2018년 사업비입니다. 2018년 사업비가 2회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이라서 그 사업비를 2019년도로 이월시켜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018년도에 2억이 이월됐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2018년도에...
선의

홍선의위원

먼저는 이월된 예산은 본예산 에 안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올렸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여기 표시된 것은 기 확보....
선의

홍선의위원

확보액이 맞죠. 아까 앞에서는 본예산 에 계속 이월비 계상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선의

홍선의위원

명시이월된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명시이월비면 당초 예산에 2억을 올렸어야죠. 당초예산에 2억을 올리고 기확보액으로 3억 올렸어야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명시이월비는 예산에 올리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예산서 보다가 여기 딱 막히는 거야.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예산총액에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70쪽을 보시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삭감된 예산인가요? 아니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삭감예산은 아닙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인센티브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비는 신규로 올린 사업비인데요. 그동안에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2년간 회사 쪽에 지원해 줍니다. 그 후에 3년차까지 계속 근무할 시에 1년간 인센티브를 분기별로 나눠서 2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해 줘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도에 3년 치 인건비 18명 것, 이게 몇 %죠? 2억 4,100만 원을 소급 적용했잖아요.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고 있는데 소급적용까지 해야 되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한동안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채용조건에 연봉 2,400만 원 이상 계약되면 그 회사 쪽에 1년차에 얼마, 2년차에 얼마 이렇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2018년도 인건비 18명은 2018년도에 선정돼서 계속 지원해 오던 청년근로자가 2020년도에도 3년차가 되니까 지급할 예산이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신규예산이잖아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신규예산은 70쪽 맨 밑에 나와 있는 참여자 인센티브...
선의

홍선의위원

인센티브만 신규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추경에 올라왔구나, 추경에. 추경에 그러면 국비 내시가 된 거죠?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 들어서요. 그리고 그 아래도 보면 6명을 소급 적용해 주는 거잖아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 사업은 2020년도에 6명을 더 책정해서...
선의

홍선의위원

2020년도 이것은 소급적용이 아니구나.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은 총 76명 지원 예정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오히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소급 적용을 시키지 말고 맨 아래 쪽에 있는 인센티브 쪽에 예산을 많이 붙여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존에 젊은 우리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시키기 위해서 연차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럼 처음에 그런 조건으로 채용한 건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지원은 중단하게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럼 지원해야죠.
동숙

김동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제가 질의 한 내용 중에 좀 빠진 것이 있어서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게 우리가 당초에 200억 원까지 예산을 세운다고 한 거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지금 200억 원 넘었잖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기업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는 예산을 1년에 20억 원이나 30억 원 세워서 이자를 보존해주기 보다는 그냥 소멸성으로 없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이게 누적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누적되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자를 더 지원해주는 개념은 일대일 매칭으로 지금 IBK기업은행하고 있고 있는데요. IBK기업은행은 향후에 가서 어느 정도 금액이 모이게 되면 평택시 단독 돈으로만 해서 전액을 평택시 돈으로 하면 이자를 기존에 1.1% 주는 것을 2%까지 확대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게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나요? 확인을 못해봤는데.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평택시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근거에 의해서 한 거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제가 깜짝 놀랐는데 경기도에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2조 1,000억 원이더라고요. 지금 기업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여건으로 어렵잖아요. 이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중요한 게 사실 금리보다는 기업에서는 당장 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는 금액을 확대해서 여러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한 기업 당 최대 규모가 5억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번 지원을 받은 업체는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한을 시키고 있거든요. 금액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고요. 금년에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여성기업인한테 내년도에는 별도로 그 기금에서 얼마정도를 빼서 우대는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면서 집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던 대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계속 50억 원씩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대출조건을 완화해 줬으면 하는 거죠. 지금처럼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서 쓰지 못하는 기업들,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대출조건을 완화해서... 이것은 은행에서 할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 조사는 은행에서 신용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선의

홍선의위원

부실이 났을 때 시에서 같이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조건으로 해서 대출조건을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77쪽에 보시면, 5대 핵심과제가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특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선의

홍선의위원

예, 특성화 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집행할 거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집행할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5대 핵심과제가 뭔가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밑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주요 내용으로 해서 3대 서비스혁신(편리한 지불결제, 고객신뢰 제고, 위생·청결) 그다음에 2대 역량강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국비를 직접 지원하게 되어있잖아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국비를 어떤 방법으로 직접 지원하게 되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안중시장이 공모에 9월 18일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중시장에서는 이 첫걸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걸음사업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장이 외부인사로 해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 사업단에 단장과 상인회,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고요. 그 사업단으로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시도 40%를 같이 지원하게 되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5대 과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아니고 시장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군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을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2억 8,00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우선 이 사업을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 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문화관광형 사업이 선정되면 향후에 10억 원까지도 지원되는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통복시장이나 이쪽 송탄시장 같은 데보다 안중시장은 굉장히 열악하죠. 그쪽 의원님들도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같이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통복시장, 안중시장, 송탄시장, 서정시장은 5일장이 서잖아요. 또 있나요? 그런 시장은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마 5일장이 없었으면 문 닫았을 수도 있어요. 5일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80쪽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것은 우리가 보증보험 서주는 거죠? 이것은 소멸성이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소멸성이고요.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각 신청을 하면 업소 당 2,000만 원 한도 내로해서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것은 소멸성인데 신용이 불량하거나 대출이 곤란한 사람들은 이런 소상인들 지원해주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일반대출이 어려우신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조건을 완화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까 말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돼야지 소멸성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이런 것도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연구를 좀 해보세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88페이지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해서 89쪽에 6,0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이나 아파트 이런 데서 5인 이상 뭐를 해보자...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자.’ ‘무슨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뜻이 모아지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 30개소를 300만 원씩 해서 지원하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1개 부락에 2개도 들어갈 수 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신청하는 사업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단위는 아니고요. 공동체단위기 때문에...
선의

홍선의위원

사업 관련해서 참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옆에 표기가 되어있는데, 왜 예산을 줄였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밑에 다른 사업은 줄였고요. 이 사업은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전체적으로 1억 180만 원에서 9,200만 원으로 줄였잖아요. 2019년 예산보다 지금 삭감예산으로 들어왔잖아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시설공사비 지원액은 삭감을 하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여기에 증가 추세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활성화 시켜야지 왜 줄이냐 이 얘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공동체 활동 사업비는 증액시켰고요. 반대로 공동체 시설을 위한 시설공사비, 공사비 쪽은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시설비 쪽에는 4,000만 원을 삭감을 했죠. 이 사업을 하다보면 시설비도 중요하지 않나요? 시설비를 전액 삭감을 했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시설비는 2,000만 원씩 2개소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 시설투자비가 너무 1개소 당 2,000만 원 한도로 하다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보다는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씨앗을 더 많이 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더 늘렸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사실 이거 좋은 제도죠. 주민참여 쪽을 보더라도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시정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계속 유지시켰으면 좋겠어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95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교육은 앞에서도 계속 있었는데, 교육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예산안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선진지 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거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곳이 어딘가요? 경기도에서 벤치마킹 갈만 한 곳이 있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잘 되는 마을 2군데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경기도 내는 가지 못했고요.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마을’하고 충남 홍성의 ‘홍덕마을’ 그렇게 2군데를 교육 수료생 위주로 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좀 더 확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교육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 사업은 7월 말~8월 말까지 활성화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했고요. 심화교육은 9월 10일~10월 8일까지 심화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협치 현장지원 활동과 양성교육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교육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한 번 강의하는데 몇 명씩이나 듣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적게는 20명~30명 내외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좋은 제도예요. 여러 가지 교육이 자꾸 중복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복되지 않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97페이지 정책사업 지원.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이 건은 미군기지 이전 지원 지역개발사업비로 조성이 완료된 보건복지센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만족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왜 복지센터 건립이라고 했어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건립 등 6개 사업 주민만족도를 조사하는데 2,200만 원×1식해서 이렇게 요청 드린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렇게 하면 건립을 한다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98쪽을 보시면 포승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을 한다는 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때문에 변경을 하는 거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엑스포 개최는 어디서 하는 거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경기도 화성, 안산, 평택시 주관으로 고양 킨텍스에서 3월 18일~20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여기에 설명이...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거기에 기록을 못했는데 다음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맨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용역 완료. 사업이 끝났으면 용역이 완료된 거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이 1억 2,000만 원은 내년 5월까지 냉열부지를 어떻게, 어떤 규모로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1억 2,000만 원을 세워서 완료시킨다는 얘기예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8억 원이 수소충전소 4개소에 차를 2억 원씩 지원해서 산다는 거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현재 충전소가 준비하고 있는 게 2개소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 해주신 게 국·도·시비 포함해서 1개소 당 30억 원씩 60억 원인데요. 1개소에 ‘튜브트레일러’라고 수소 보관용기가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소가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2개, 2개해서 4개. 1개당 2억 원씩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수소 보관용기를 4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앞에도 2억 원씩 예산 세운 것은 뭐였죠? 행사운영비, 준공식 하는데 1,5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준공식 행사비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현재 기술검토 중인데요. 내년에 4월 말 2개를 준공 예정인데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준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식 행사비를 1,500만 원 잡아놨는데 예산은 상임위에서 검소하게 준비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셔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상임위원회 에서 다뤘어요?
중범

최중범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두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119쪽 산업단지 입주업체 문화행사요. 이게 어느 산업단지라고 표기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저희가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 준 사업단지가 있거든요. 거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송탄산업단지 안에 매년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319개 업체가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해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저희가 행사를 한 번 하면 2,8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000만 원 지원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319개 업체면 사람도 굉장히 많이 올 텐데...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레포츠공원 축구장에서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반응이 어때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기업들이 모일 시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기업들이 전체 모여서 한마당식으로 어울리면서 체육행사도 하고요. 모여서 친목도모도 하고 회원들 간 상호 화합하는 장소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체육대회, 노래대회, 음악회 등 319개 업체가 자부담 없이 1,000만 원으로 행사하는지 알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한 1,800만 원 정도는...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2,800만 원으로 한다는 거죠?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거 가지면 넉넉히 하나요?
종열

백종열기업투자과장

넉넉하지는 않고 그 정도면 그냥 보통 수준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2개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면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은 공모를 했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경기도 서면 평가, 해수부 서면 평가, 현장 평가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최종심사 단계에 있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달 중순 안쪽으로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몇 개 업체 선정하는 거예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당초 올해는 100개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경기도에서는 1군데 지원한 거죠?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경기도에서 6군데 지원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최선을 다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구성하는 조항이나 아니면 운영지침 같은 것이 따로 있나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예, 해수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 그리고 어촌 계장이 공동 위원장 을 하고, 전문가, 지역주민, 어촌계 이렇게 해서 구성하게 지침이 있어서 지역협의체는 저하고, 권관항 어촌계장하고 공동 위원장 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 규정상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어있나요?
형민

정형민항만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해당 부서장하고 어촌계장이 위원장 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들어오시면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위원장 이 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이 참여하시기에는...

강정구위원

저희가 꼭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침이 그러면 그렇고. 왜냐하면 이런 공모사업들은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저희가 진행사항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26쪽하고, 27쪽하고 연계해서 봐주세요. 노사민정 상생발전 지원금들이 있는데, 중간 부분에 1억 6,018만 원이 민간이전금으로 잡혀있는데 한국노총이 2,000만 원이고, 민주노총이 4,488만 원이에요. 액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회원 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한국노총 쪽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이렇게 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노총은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노총 쪽에는 이런 노동단체 관련된 사항들을 별도로 항목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4,4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사무실 임대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으로 4,400만 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고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가는 것보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접촉을 해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이 중앙단위에서부터 노사민정에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산하 조직까지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볼 때는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27쪽에도 보면 노사민정 파트너십 지원이 있는데, 노사민정 연수교육으로 60명을 지원해주는데 6,300만 원이에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에도 6,300만 원을 책정했었고요. 매년 지원을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는 베트남을 다녀왔고요.

강정구위원

해외 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액수가 큰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동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중국 청도로 4박 5일해서 60명 참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노사민정 연수교육이라는 취지에 맞나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되네요. 어쨌든 서로가 같이 노사민정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따로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취지에도 맞고 지원근거에도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2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과, 환경농정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