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결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여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인들께 간단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녹음·녹화·촬영 등의 행위는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회의 진행 중 질문 등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기타 회의장 내 소란을 일으키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방청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등 총 4건으로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예.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출연금을 보면 소상공인특례보조금 특별출연금. 이거는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울릉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이 수혜를 여러 건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출연금,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등이 출연되고 있는데, 이 출연하는 게 우리 군에 돌아오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전 부서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를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뭔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출연금 중에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은 우리 소상공인들 이자 같은 거 그런 거 혜택도 보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런 거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법령에 따라서 의무사항인데, 이런 걸 출연을 하도록 하게끔 했으면 이거에 대한 뭔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반되어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그냥 출연금이 법률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출연금 지급만 하고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것도 우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 경북신용보증재단 이것도 보니까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혜택을 지금 많이들 못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얻고자 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검토해보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보도 조금 따라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내년도에 사실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도 추경 때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군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그러면 일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금은 우리가 목적을 두고 지금 기금 조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수반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울릉군 신청사 건립이 우리 울릉군에서 진짜 큰 사업으로 지금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기금 마련이 안 됐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이 기금 또한 설립 목적과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0년도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전체 예산 총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5쪽입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50억으로 일반회계가 2,023억, 다음에 특별회계가 27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55억 원이 증가됐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교부세 14.93% 108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 46.71% 286억 4,000만원, 그리고 지방세에 36.26% 16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증액분 2억원과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전환분 14억 6,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세입총괄표인데, 세외수입에 보면 13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기타수입에 기타잡수입이 14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108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보통교부세에 48억원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에 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286억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어촌뉴딜사업에 78억 6,000만원, 그다음에 LPG 배관망사업에 97억 9,000만원, 그리고 맞춤형 전기차에 19억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에 위쪽에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47억 9,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태풍피해 복구분, 그러니까 태하항 복구에 22억 4,000만원, 하천 복구에 6억 6,000만원, 도로 복구에 7억 4,0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에 45억 5,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작은 영화관 조성에 21억원, 그다음에 태하 모노레일에 14억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14억원, 그다음에 해담길 조성에 10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75억 9,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노후관망정비사업에 51억원, 그다음에 통합상수도에 89억원, 그다음에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4억 8,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5억원, 생활지원 회센터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5억 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농산물가공유통센터에 6억원, 다음에 숲길조성사업에 6억원, 농업유산자원복원에 6억 3,000만원, 그리고 어촌뉴딜사업에 78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쪽에 관광문화체육과에 보면 47.44%가 늘어났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태하 모노레일이라든지 해담길, 그다음에 작은 영화관 조성 등이 되겠으며, 경제교통과는 전기차, LPG 배관망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피해복구사업이라든지 급경사지 위험지구 복구 55억원이라든지 소하천정비 1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46.96%가 감소되었는데, 이거는 도동 복개공사 완료, 그다음에 권역별 사업 완료 등에 따라서 이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독도박물관은 7억 5,0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는 독도박물관하고 안용복기념관 보수에 9억 8,000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59억 6,800만원이 증액됐는데, 노후관망정비에 51억, 그다음에 통합상수도 89억 등이 되겠습니다. 14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이거나 경상적 예산은 생략하고 변동이 크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 규모는 43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1쪽 하단부입니다. 주요정책사업 발굴구상용역에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상단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55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부에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비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올해 매월 22만원에서 내년도에 33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는 백승빈 변호사와 포항에 이용락 변호사 두 분이 되겠습니다. 145쪽 하단부입니다. 자유총연맹 경상사업보조에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소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상단부입니다. 운영비 보조에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TV 난시청지역 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500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울릉군 공식 블로그 SNS 제작운영에 신규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하단부입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에 18억원,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5억 6,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2019년 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수충당차입금 이자상환에 5,880만원, 그리고 원금상환에 8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번 본예산하고 명시이월사업은 본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명시이월은 저희들 정리추경 보고 할 때……

아니, 정리추경은 정리추경이고 따로 가겠지만 명시이월사업하고 본예산하고는 원래 같이 묶여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리추경 때 의견을 받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계속 같이 함께 제출이 됐는데, 이번에는 왜 제출이 안 됐습니까? 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본예산을 잡으려고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는 명시이월사업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행은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왜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안 올라오는지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저희들 예산작업하면서 계속 명시이월이 계속 실·과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 하지만 자료 제출이 늦고 이래서 사실 오늘 최종 확정됐습니다. 추경보고 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의결 안 해 주면 일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추경 제안 설명 할 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 제안 설명은 추경 제안 설명 별도로 하고, 원래 본예산 할 때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지금 행정이 편한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하고도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정리추경에 반영해 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당초예산 제안 설명할 때 명시이월사업조서를 함께 제출해서 같이 제안 설명을 하고, 정리추경 할 때 필요한 부분 있으면 그때 보충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편한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요. 지금부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쪽에 보니까 ‘TV 난시청지역 해소’ 하는 게 있죠?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까? 그죠?

예, 예.

이게 편성된 목적이 뭐죠?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유선방송 회선이 고장 나거나 그러면 우리 군에서 수리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유선방송사업자는 별도 사업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울릉군에서 유지보수를 합니까? 왜 하죠?

매년 조금씩 했는데 유선방송사업자가 영세하다 보니까 전에도 이거 ‘자기들은 보수를 못 하겠다.” 이래 돼서 해마다 조금 조금씩 난시청 유지보수사업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5,000만원 가지고 보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영세해서 울릉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 영세하지 않은 사업자가 울릉군에 있습니까? 울릉도 크게 해서 돈 많이 벌고 흑자 내는 사업업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울릉도 오징어, 농촌에 전부 다 흑자입니다. 인건비도 못 건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매년 17년, 18년, 19년 보니까 그간 3년 동안 엄청나게 울릉군에서 유지보수비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예, 해마다 5,000만원씩 했습니다.

언제는 보니까 1억원 넘는 돈도 쓰고 엄청 많이 썼는데, 5,000만원, 1억 4,000까지도 썼었는데, 이거 제가 한번 여러 번 질문을 드리려 하다가 그냥 말았었는데,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일단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유선방송이라 하는 것은 전송망사업자입니까, 아니면 방송…… 아, 이거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지금 울릉군에서 케이블 깔아놨죠? 그죠? 광케이블로 깔았죠?

예.

이 케이블 주인이 누구입니까?

케이블이 울릉군의 것도 있고 유선방송사 것도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릉군의 간선라인은, 그러니까 주 케이블은 울릉군에서 전부 다 선로를 깔았습니다. 그죠? 내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제가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군정질문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 건 아니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울릉군의 간선라인, 그러니까 주 라인은 울릉군에서 케이블망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케이블 방송에서는 무엇을 하냐?” 물어보니까 인입선만 다 넣는 거예요, 집집마다. 자, 울릉군이 케이블전송업자가 아닙니다. 망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울릉군에서는 판을 깔아주고 유선방송업자는 그냥 방송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입금은 누가 어떻게 가져갑니까? 우리 시청료가 올라오면 이거 울릉군에 수입으로 잡는 게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없는데……

없죠?

공익적인 기능도 하기 때문에, 자막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 안 냅니까? 제가 사용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냅니다.

그렇죠? 사용료 내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케이블방송에 의뢰를 하고 광고를 내거나 자막을 내게 되면 사용료를 다 냅니다. 그죠? 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중개하는 것도 내고 있고, 우리 자체 채널도 다 돈을 주고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울릉군이 선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선로망 사업자도 아니면서 울릉군에서 선로를 다 깔아가지고, 다 해서 케이블 방송사에다가 무상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케이블방송사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중개만 하고, 그 망을 이용을 해서 중개만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자기들이 다 챙겨갑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울릉군에서 계속 연간 1억에 가까운 돈,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연간 계속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그죠? 수입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다 주고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거 혹시 대안이나 어떤 다른 답을 갖고 계십니까? 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만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사업에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해서 사업비를 갑자기 줄이면 업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못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지원 안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1,500만원만 그래 갑니다.

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울릉군이 망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울릉군에서 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케이블 방송에서는 중개사업자를 갖고 있어서 중개하는 사업자, 그리고 망을 관리하는, 유선케이블망을 관리하는 망 사업자를 구분해서 수입금을 그러면 나누어 갖든지 어떤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망 사업자도 아니면서 망을 다 깔아주고 구성을 다 해 주고, 그냥 공짜로 주고, 이거는 부당한 우리가 사업비 지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번에도 한번, 지난해인가 기억이 그거한데, 141쪽에 독도백과사전 제작지원이라는 거 올해도 제작하셨습니까?

예, 지금 용역 줘 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인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예.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도백과라고 구분지어 갖고 독도업무를 보는 담당부서에서 안하고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 1억 가지고.

그런데 독도백과라는 이유, 백과라는 이유로 기획실에서 제작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울릉군 전체적인 현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 지금 딱 기억이 났는데, 그럼 이거는 해마다 제작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5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백과사전 납품되면 포장하고 이런 거, 케이스 같은 거 그런 거 하려고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뭐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 중에 전년도에는 1억이고 이러는데, 용역해서 우리 시책에, 정책에, 울릉군에 반영된 게 좋은 용역이 나왔습니까?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풀 개념으로 부서에서 용역비를 반영 안 했을 때 하는 건데.

아,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걸 잡아주셨다?

예, 예.

저는 여기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정책이나 그거를 구상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울릉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정책을 단독으로 연구용역개발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148쪽에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이 처음 잡힌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도 하고 있는 건데, 부조리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실제로는 저희들한테 부조리 신고 되는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요.

이것도 혹시나 모르니까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 해마다 편성하는 겁니다.

그냥 편성만 하는 겁니까?

예, 예.

만약에 있다 하면 지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 서.

아, 이 부조리 신고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까?

예.

이거 지급방법도 좀 궁금하고, 부조리 신고가 접수된 게 있는가 싶어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46쪽에 공식블로그 SNS 제작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처음 사업입니까?

예, 신규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블로그, 우리가 공식 블로그를 만들어서 SNS를 통해 군정 홍보라든지 그런 거 하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서, 금액이 적은 데는 2,000만원, 많이 하는 데는 5,000만원 이상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도 군정 홍보에, 특히 젊은이들은 SNS을 통해서 많이 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군정 홍보라든지 관광지 홍보 이런 차원에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홍보보다는 이런 블로그로 SNS에서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홍보를 위해서 그래 하시는 겹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가장 바쁜 실·과가 기획실이거든요. 그죠?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요. 지금 알고 있는 명시이월 금액만 보더라도 한 380억 가량 된다고 알고 있고, 사고이월까지 전부 다 하면 500억 이상 된다손 치면 우리 당초예산이 1,695억이라 볼 때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인건비 330억에서 350억 빼고 뭡니까? 경상경비, 운영비, 보조금 이래 제하면 사업이라고는 50%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2020년도 예산을 또 요구한다? 이 요구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닌가 이래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군에 이월사업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약을 하고 준공이 내년도까지 예정된 건 다 명시이월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 되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발주가 조금 늦어서 내년도까지 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80억 정도, 뭐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비가 한 120억 정도. 계속비는 개척사업, 테마관광지 등 대규모 사업이 한 4건 정도 12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그런데, 이월사업이 이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당초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50억 증 되면 2,050억입니다. 그죠?

예, 예.

올해 2019년 사업을 제대로 다 안 하고 이월시켜놔놓고 올해는 예산을 또 엄청나게 20 점 몇 프로 입니까? 20.94%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이게 예산 편성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 의문도 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또 증액된 부분만큼의 실·과 별 예산 분배를 보면 의료원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도 아닌 10억 5,000정도가 감액돼 있고, 가장 이월이 많은 건설과라든지 이런 곳도 있습니다마는, 경제교통과도 보면 또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돼 있고. 분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 사택 사업비가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그게 내년도에 별도로 편성이 없어서 그렇고, 경제교통과라든지 관광과 이런 거는 자체 사업보다는 보조사업.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LPG배관망사업이라든지, 관광과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노레일 보수,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등 대규모사업이 보조금이 많이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도 커졌고, 실·과 별로 배분도 많은 데는 늘어나고 줄은 데는 감소되고 이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예산 증액된 만큼의 분배가 제대로 적절하게 잘 못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약값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1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정도 편성하고, 또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가 미부담이 80억 가량 되거든요. 355억이 증 되고 예산금액이 늘어나면서 미부담은 더 증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차차 우예 해결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지금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규모가 큰 사업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거를 반영토록 하겠고, 특히 이번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던 게 저희들이 신속집행 이거를 염두에 두고 편성하다 보니까 연간 계속 지출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추경 때 약값이라든지 보면 실 ·과별로 시설 유지보수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지금 추경에 하는 쪽으로 절반만 반영했습니다.

역대 이제까지 제가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미부담 금액이 이만큼 늘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이만큼 된 적이 없었고, 또 당초예산이 2,000억 넘은 적, 2,050억 된 거는 최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20억, 5억, 10억 이래서 35억 정도 기금이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청사건립기금 한 푼도 적립 못한다 하는 이런 예산 편성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예산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래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 예산 규모는 늘어났지만 자체 사업비는 오히려 줄어들은 그런 거는 있습니다. 보조금이 286억 이래 늘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원 부족으로 해서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반영 못해서……

물론 우리가 매칭 해야 되는 비율이 늘어난단 소리는 국도비 지원이 그만큼 늘어났단 얘긴데, 무조건 국도비를 요구하고 국도비를 받을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 국도비를 받고 매칭을 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그런 필요 없는 돈을 국가에서 준다 해서, 도에서 준다 해서 무조건 다 받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산만 증액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좀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해야 될 걸로 그래 여겨지고요. 관광산업 육성에 보면요, 148.82%가 증됐어요. 관광과에 증됐는데,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 보면 148.82%가 증대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규모가 이렇게 많이 증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62쪽 보면 관광산업 육성에 보면 물론 도비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만큼 증됐는 거죠. 그죠? 국도비가.

예, 아까 제가 기능별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영화관 조성에 21억원, 그다음에 태하 모노레일 보수에 14억원,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14억원, 해담길 조성 10억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규모 큰 사업이 늘다 보니까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그만큼 늘고 부담해야 되는 우리 군비가 부담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고, 또 81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관리도 280.67%가 증됐습니다. 그죠? 재해위험지구가 증된 이유는 작년 태풍피해복구비가 다 편성돼서 재해위험지구 관리가 증됐는 겁니까?

아닙니다. 급경사지 위험지구 보수에 태하 향토길 가는 그 사면하고, 그다음에 도동 까끼등 침하 부분 두 군데 합해서 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서 봅시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48쪽 보면요,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참석. 이거는 직원들이 참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의 청렴감사관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아, 민간인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예, 예.

민간인들이 이래 가는 거네요, 그럼요? 워크숍에?

예.

기존에 그러면 민간인들이 계속 워크숍에 참석했었습니까?

예, 예.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고 이런 결과보고서 이런 것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니까 울릉군이 청렴도가 계속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하위에서 계속 밑돌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결과들도, 안 그러면 참석대상들의 뭡니까? 홍보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갔던 사람이 계속 가는 거네요. 그죠?

청렴도민감사관은 행사하는 데 참석하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보고서 제출받기는 좀……

아, 행사에 참석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기획실 소관 예산이라든지 울릉군 전체 예산을 보면 여타한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우리 정리추경 때 보면 이런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실·과에서 이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실·과에서 일일이 제안 설명을 다하고, 왜 그런 사유가 생겼는지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실장님께서 총괄부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관광지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에 보면 태하동 유채밭, 그리고 나리동 메밀밭, 그리고 내수전옛길산책로 조성사업에 5,000만원. 이거 순수 군비잖아요, 전부 다?

예, 예.

그 밑에 보면 해담길 관리자원개발에 이게 10억?

10억입니다.

예, 10억 있습니다. 내수전길도 그것도 보면 해담길에 안 들어갑니까?

해담길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조성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 사실 유지관리 비슷하게 야자매트하고 조명시설……

작년에도 5,000만원 든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추가로 해서 그 위에 길을 다시 또 정비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전체 해담길 안에 들어가 있는 길이잖아요, 그거 보면. 저희가 지금 관리 개발하려고 하는 해담길.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군비해서 예산을 이만큼 미리 세워져 있는데, 굳이 거기다 또 자체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또 붓는다는 거는, 이 사업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담길 정비사업 이거는 전체적으로 콘텐츠 용역을 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 유지관리 차원으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10억 사업은 해담길 정비사업 전체 총 30억 예산입니다. 연차적으로 10억씩 내려올 계획인데, 이거는 설계 안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거기서 진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해담길 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 순수하게 군비를 붓는 그 길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금 1년에 10억씩 해서 몇 년 걸려서 다 정비할 건데, 굳이 미리 우리가 돈을 들여서 안 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보수라든지 유지관리가 시급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바로 여기에 투입하기는 조금……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약수터 앞에서 거기까지 야자매트를 깔았고, 그다음부터 쭉 올라간 다리 건너가……

다리에서부터 약수터까지는 올해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차물레기 다리에서 정상까지……

정상까지? 내수전전망대?

예, 예. 거기까지 지금, 전망대 그 위에 노점상 있는 데까지 일단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노점상까지, 입구에? 예, 예.

예.

거기에 그렇게 돈을 안 부어도 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거 할 때에는 꼭 거기에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담길 조성을 연간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넣을 수 있도록, 이런 거는 급하게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지금 도동2리 마을신당 정비 예산 3,000만원 돼 있는데, 거기 한 번 과장님 가보셨지요?

예, 그 위에. 예.

신당 규모도 알 건데. 이거 좀 기와 보수하고 천장 보수 예산 3,000만원 같으면 좀 많이 들어간, 예산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게 올해 우리가 태하 성하신당을 보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태하 성하신당에 한 3,400만원 정도 들어서, 그냥 기와만 바꾸는데 한 3,400만원 정도 듭디다.

기와만 바꿨는데 3,400이 들었다고요?

예. 그 주변에 기와하고 야외벤치 돌로 의자 바꾸는데 한 3,400만원 들었는데, 이건 도동2리 마을신당은 거의 개보수에 가깝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 업자들이 이걸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한다면 3,000만원이 큰돈일 수도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보니까 문화재 수준에 맞춰서 한다니까 뭐 그 정도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거 신경 써서 사업 진행 좀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같은데 울릉관광택시 운영 1,5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개인택시 모범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명품 관광안내가 될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제복도 맞춰주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거 울릉도 택시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범기사들.

모범택시들?

예, 모범택시를 대상으로.

모범택시도 제가 알기로는 대수가 제법 많지 싶은데,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 진행 가능합니까?

택시 랩핑하고 그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추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택시에 랩핑 따로 별도로 지금 이거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랩핑이 전체 랩핑이라기보다……

마크 붙이는 거?

예, 마크 같은 그런 거를.

하여튼 이건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쪽 관광정책 홍보에 보니까 워크숍 세미나 동계행사 유치지원 하는 거 있죠?

예, 예.

이거 겨울에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워크숍 세미나는, 동계행사는 따로 여기에 한 파트를 나눠서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전국 산악회 팀들이 와서 나리분지에 동계산악훈련을 합니다. 거기에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동계가 아니고 관광비수기라든지 이럴 때 수학여행단이나 기업체 그런 데서 울릉도를 방문할 경우에 우리 홍보 기념품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차량, 버스 임차비 정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계행사에 두 종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산악스키라든지 그런 행사에 지원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예, 예. 그 행사에 2,000만원 정도.

그래서 워크숍 세미나 이래 갖고 동계행사 이래 놓으니까 특별한 행사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조금 전에도 질문사항이 나왔었는데, 우리 관광택시 운영사업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모범택시에 한해서 할 거고, 마크를 붙이고,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잘못되면 특정업체, 특정인한테 뭐라고 하죠? 홍보해 주고, 영업해 주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되면.

아, 예, 예.

이거를 아마 선정을 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누구는 교육도 받고, 모범택시 옷도 받고, 영업에 필요한 마크도 달리고, 누구는 그냥 방치가 되어 버리면 이게 기준에서 어떻게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저희들은 모범택시 근무자에 한해서 공고를 일단 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입니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원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아마 희망자를 모집할 것 같으면 택시하시는 분들 다 희망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데 지원해 준다 하는데,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데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다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상자를 기준을……

예, 기준을 조금 잘 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태하관광모노레일사업이 보니까 도비 50% 군비 50% 해서 한 14억 정도 예산이 지금 상계됐는데 이거 물론 운영을 해야죠.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은 해야 되고 운영은 해야 됩니다만도……. 이거 우리 수입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지만도.

관광모노레일은 수입이…… 이게 한 10년 정도 관광모노레일이 했습니다. 관광모노레일은 적자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보수하고 우리 인력들 인건비 정도는 됩니까?

예, 예. 그 정도는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하는 관광정책 자체가, 시설물 유지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울릉도에 관광모노레일이라는 항목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관광객이 1시간 정도 이상 체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을, 개인적인 수익을 따지는 것보다 그럼으로 해서 1박 2일 관광이 2박 3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렌트카 관광이라든지 이런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도비 받기가 참 힘든 사항인데, 의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도에서 특별히 이렇게 도비 50%를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육지 이런 데 나가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한 번씩 해봅니다. 그죠? 울릉도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데 공공시설물에 들어가면 육지 같은 데 가면 카드 결제를 합니다. 현금 수납을 안 해요. 뭐 현금 수납을 할 수도 있겠죠. 카드 없는 사람은 현금 수납을 해야 되겠지만도 거의 90%가 카드 결제를 하는데, 저도 우리 울릉도 관광지를 다니다가 보면 수납하는 데 인력을 좀 빼고, 다시 말해서 카드 결제를 받고, 나머지 인력을 차라리 가이드 쪽으로, 그 현장 안내 쪽으로 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을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인력을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관광지는 법정 최저인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관광지 가 보면 대부분 보면 뭐죠? 입장료 수납하는 데 계약직이나 안 그러면 관계자들이 2명, 3명씩 계속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대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인력독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차후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330쪽 한번 볼게요. 330쪽 체육시설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여기에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대부료 해서 천부 배드민턴장 대부료가 180만원, 도동 게이트볼장 대부료는 15만원, 저동궁도장, 남양게이트볼장은 5만원씩. 이건 뭡니까?

이게 저희들 체육시설 중에 일부 국공유지가 편입돼 있는 게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들입니다.

아, 국공유지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땅 주인한테 세를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옆에 가서 보면 남양궁도장 토지매입비 해서 3,500만원 잡혀 있죠. 그죠?

예, 예.

이거 국공유지 매집하는 겁니까?

남양궁도장이 교육청 땅 안 있습니까? 남양궁도장 거기에 교육청 땅이 있습니다.

예, 예. 교육청하고 물려 있죠.

그게 거기 구입, 매입비.

그러면 궁도장 내에 교육청 땅이 편입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사겠다.

예.

그런데 보니까 38평, 126㎡네. 그죠? 이 가격 가지고 됩니까? 내가 보니까 언뜻 계산해 보니까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정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좀 잘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올해 체육시설 최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 태하동 운동장 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옆에 시설물 다 마무리가 됐고, 올해 마지막 공사는 이번에 설계 완료돼서 이번 주에 입찰할 건데, 입구에 임시주차장 이거는 이번 주에 입찰합니다. 전체 한 1억 좀 더 들어가서 입찰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울릉도·독도지키기낚시대회 자담 4,000만원 있네. 그죠? 한 1억 정도. 아, 저번에 1억이고, 이번에 2,000만원 감됐네. 그죠?

아니, 그 자부담이.

아, 자부담입니까? 이거 저번에 보니까 이게 별로 행사가 잘 못 치러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날씨 영향으로 주의보가 떨어졌어요. 울릉도 자체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게 전국행사인데, 사업비가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옜든 간에. 사업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 전국행산데, 기상악화로 인해서 이게 행사가 진행이 안 되는 해가 있었어요. 그죠? 지난번 때처럼. 이게 행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사실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사가 안 되면 썼던 거는 어차피 받아줘야 되고, 그걸 정산을 받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했는 것까지만 정산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우옜든 간에 다 지출하고 그 행사도 성황리에 다 마무리가 되면 최고 좋은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정산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과장님, 두 번째까지 나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저는 질문드릴게요. 311쪽에 관광서비스마인드교육 이래갖고 하고 계시는데. 역량강화하고요, 두 가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 관광종사자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관광여행사 관련 업계.

예산 편성인데 잘못하면 또 업무보고 질문까지 돼 버려갖고. 그런데 대상자가 혹시 관광버스에 종사하는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아, 누가 다 들은 거는 아닌데, 이런 교육을 하실 때 기사님들이 음담패설 같은 거 해서, 탑승자가 연령층이 이래 다양한데 좀 곤란을 겪은 것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키실 때 1,000만원, 2,0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지, 개인적으로 많은 예산이죠. 1,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들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까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관광버스기사들이 좀 자질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가 있어요.

자질 문제기 때문에 해마다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조금 예산이 허틀게 쓰이지 않도록 그래 좀 편성이 됐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1,000만원이라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독도관광포럼에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집행률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정리까지 됐네요.

몇 쪽? 죄송합니다.

311쪽 그 밑에. 311쪽 밑에.

아, 독도관광정책포럼.

예. 이게 집행도 좀 다 소비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정책포럼이란 명목으로 해갖고 예산 편성이 많이 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조금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이거는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000만원입니다.

아무튼 지난해…… 참, 올해죠, 그러면?

예, 올해 1,600이었습니다.

예, 이것도 문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효율적으로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313쪽에 우리나라 동쪽 영화제. 이게 올해 첫 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을 편성은 어떤 사업비로…… 아까 어떤 사업비로 하셨죠?

올해 버스킹 공연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올해는 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 목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도 안 하고 버스킹 예산으로 쓸 만큼 무슨 효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했습니까?

나름 뭐 여러 가지 말썽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첫 해에 우리 울릉군을 좀 알리고 울릉도에도 이런 영화제가 있다는 것, 그런 걸 알리는 효과는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준비 미흡이라든지 시행착오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편성을 하실 때 올해는 본예산에도 안 하고 다른 예산을 당겨쓸 만큼 했으니까 울릉도를 알리는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도 어떻든 이 사업이 잘되도록 예산 편성을 ‘1,500 까짓 것’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디지털 영화라고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올해는 몇 번 상영하셨습니까?

올해는 디지털 영화 상영을 지금 현재 두 편에 대해서 네 번 상영을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올해는 한 번도 상영 안 했습니다만, 이번 주하고 다음 중에 상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소요는 지금까지 얼마나 됐는데요?

사업비 소요는 장비 렌탈비하고, 영화 저작권료하고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소요된다고요?

예. 장비 렌탈료가…… 즉, 말하자면 요즘은 필름으로 영사기를 안 돌리고 전부 다 디지털화 돼서 영사기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 영사기 임대료하고 저작권료하고 해서……

영상 빌리는 대여료가 더 비싸다면 사업 효과는 있습디까? 사업 효과라는 게 문화적인 거는 금방 효과가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영화 상영은 최신작으로, 지금 말하자면 이번에 첫 번째 할 게 ‘겨울왕국’, 지금 현재 1,000만 돌파하고 있는 ‘겨울왕국2’라고 있습니다. 그걸 영화 상영을 할 계획이고, 다음에는 아직 개봉이 안 된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12월 말경에 개봉할 계획입니다. 그 개봉작 영화를 가지고 와서, CGV에서 직접 가져와서 그래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민회관에서 상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효과적으로 하시고요. 그다음 장에 328쪽에 조금 전에 말했던 버스킹거리공연, 이거는 어떻게……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 보면 제가 세밀하게는 다 못 봤지만 중복성이 되게 많거든요. 뭐 홍보 쪽 팸플릿 제작비에서부터, 공연 쪽에서부터, 교육 쪽에서부터, 모든 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버스킹거리공연은 어떤 효과가 있고 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올해 버스킹공연을 한 7회 정도 공연을 했었습니다. 7회 정도 공연을 하고, 올해 버스킹은 이 예산을 가지고 동쪽 영화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이거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거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 즉 말하자면 천부해상공원이라든지, 현포에 지금 무대 설치해놓은 거기라든지 그다음에 여객선 터미널, 그다음에 저동에 관해정 앞에, 간단간단하게 공연을 실시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육지는 돈을 안 줘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울릉도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분들 최소경비만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예산 편성이 중복되는 거가 많은데 다 지적은 못하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316쪽에 이건 잘 몰라서 제가 묻겠는데요. 중간쯤에 경북페스티벌 관광상품 판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돈 1,000만원 내고, 도에서 1,000만원을 대서 쇼핑몰 같은 데 울릉도 관광모객을 합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모객을 해서 자기가 본인이 50% 부담하고 우리 군하고 도에서 50% 부담을 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관광을 홍보 차원에서 판매를 하고, 이분들이 SNS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사업명이 ‘상품 판매’ 그래갖고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쇼핑몰이나 쇼핑몰의 소셜커머스같은 데 그런 데 올려서 울릉도 관광 판매를 하는 겁니다. 상품판매지.

일단 그렇게 짚어봤고요. 예산 편성이 되거나 삭감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편성된 만큼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예.

맨 늦게 질문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금방 김숙희 위원도 말씀드렸지마는 관광역량강화 워크숍, 울릉도·독도관광정책포럼 이런 예산들이 집행률이 60%밖에 안 된다손 치면 전체 예산을 1,200만원 정도만 편성하면 되잖아요. 맞죠? 집행률만큼만 편성하면 되는데, 올해 18년도, 19년도 집행률이 한 60% 된다손 치면 2,000만원 예산이니까 1,200만원 편성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집행률 봐서 예산부서에서 감시켜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 맞죠?

관광마인드 향상교육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1,000만원 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면 2,000만원에 1,200만원 하면 800만원 다른 데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다음에 또 관광정책포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500만원 증됐습니다. 관광포럼예산 증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포럼에 참석하시는 참석자 수당 등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5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올해는 참석수당이 모자랐습니까? 500만원씩이나?

기획실에 풀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석자 수당이 얼마 정도, 몇 명이, 어떻게 모자랐는지 구체적으로 예산부서에다가 제대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왜 어떻게 모자랐는지. 맞죠? 500만원 증됐으면 증된 이유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301-09에 행사실비지원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문화관광해설사 보수 교육여비,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여비 500만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이거 신규로 편성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지금 해설사들 운영하는 여비를……

이때까지 2019년도 말고도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면 해설사 운영위원회 여비 25만원 4회, 보수교육여비 25만원 8회, 문화해설사 워크숍 4명 가는데 5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규예산이면 이게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도 이것도 예산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죠.

해설사들이 지금 전국단위로 운영이 같이 단체가 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또 해설사 물품구입이 1개에 5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 구입하려고 500만원 편성한 겁니까?

여기는 도동에 해설사 사무실이 없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해설사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집기류입니다.

어디에 마련할 계획인데요?

지금 소도읍사무실에 지금 식당 했던 데.

소도읍사무실 식당이 어디예요?

섬백리향식당 했던 데 거기에 아마……

섬백리향식당 했던 거를 지금 없애지도 않고 있고, 11월 17일까지 다 정리하기로 했는데 정리도 안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부서 간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예, 부서……

아직까지 그대로 식당 그대로 집기 다 들어 있고, 불 쓰고, 장사하고 있고, 옥상에 사람 살고 있는데.

그게 올해 연말로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서 간에 협의 끝난 거죠?

예, 부서하고는 이야기 됐습니다.

식당 건물 전체를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사무실만 일부 마련합니다.

그러면? 그 식당에다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거기 리모델링 해버리면 이거 리모델링비로 500만원 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집기비고. 리모델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리모델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하더라도 이 물품 구입이 500만원 돼 있는데, 물품 1식 이래놨는데.

예, 책상하고 거기에 각종 집기류들 그렇게.

하여튼 물품 구입 1식 해놔서 500만원……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대형 뭐가 들어가나 싶어서, 이거는 그래 보여져서 질문드렸고요. 그 밑에는 해설사 사업비가 2,100만원 증됐는 거는 인력이 한 명 더 는다 했습니까?

예.

그다음에 311페이지 보면 도비 지원에서 해설사들 문체부에서 단체복.

예, 예.

해설사들 단체복 우리 있는데요? 단체복 예산이, 피복 예산.

이거는 문체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라.

그러면 해설사들 전국에 똑같은 복장을 갖춘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러면 기존에 주던 우리 해설사들 우리가 군비로 편성됐는 피복비는?

피복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올해는 편성 안 했습니까?

예, 예.

이걸로 그러면 똑같은 복장으로 일괄 통일 시킨다 이 말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워크숍 세미나 동계행사 유치지원 4,000만원. 아까 설명을 이래저래 하셨는데, 이 사업은 누구 발상입니까?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팀장님입니까? 이 사업을 예산을 요구했는, 발상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한 사람.

지금 산악운영회 지금……

아까 “산악연맹에 2,000만원 지원해 준다.” 이래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산악연맹에 2,000만원 동계훈련에 지원해 준다 하면 그렇게 지원한다라고 따로 명기를 해야 되죠. 이래 두루뭉술하게 해놔놓고 산악연맹 훈련 하는 데에다가 지원해 준다고요?

거기에……

해마다 오는 거요?

예, 거기에 2,0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학여행단이라든지 각종 기업체 등 세미나 같은 거 옵니다. 오면……

예산 편성하는데 각종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한 개 이름으로 해서 두루뭉술하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예산 편성할 적에 과장님 생각인지 팀장님 생각인지 누구 생각이냐고요? 누구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거 예산 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돈이 4,000만원인데. 그죠? 그러면 답변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래 할 것 같으면 이거 뭐 예산 편성하는 대로 다 주게요? 그 밑에 보면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동쪽 영화제 있잖아요. 과장님 보실 적에 에 우리 동쪽 영화제, 현포에서 하는 영화제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참가인원이 도대체 몇 명 됐습니까?

올해는 또 처음이고 그렇게 해서 참여율은 저조했습니다만서도 나름 동네 분들이라든지 그분들도……

저도 이틀 했습니까? 지나가면 한번 봤는데, 동네 분들이 참석 안 해요, 참가도 안 하고. 처음이니까 개회식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됐던데, 이거 지금 사업하는 주체가,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사업자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울릉도 1년 살기 그분들이 하셨던데,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시킬 겁니까?

아직 그런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 결정도 없이 예산을 또 이래 요구합니까? 사업 예산을 요구할라 하면 사업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누구한테, 어떻게, 시기는 어떻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돼야 예산 요구해야 되는 거지. 누가 사업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래 예산을 달라 합니까?

계획을 세워서 사업자 선정은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어떻든지 한번 해보겠다 이 말입니까?

올해는 휴대폰 영화하고 그다음에 울릉도를 콘텐츠로 한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같이 해서 한번 해보고.

울릉도를 콘텐츠로 한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SNS 휴대폰 영화를, 그런 영화를 한번 모집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도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고, 대상이 나와야 되겠고, 전년도에, 올해 사업이 어떤가, 성과는 어떠하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나와야지만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예산 요구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독도스탬프투어 2,000만원. 이거는 예산 소진을 한 프로 정도 합니까?

그 예산 소진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아, 100% 다 합니까?

예, 예.

부족하면 이거는 그러면 더 요구를 해야 되죠.

이게 작년도에는……

이게 스탬프투어하고 나면 선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산이 어느 정도 모자라는데요?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이 돼서 올해는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군비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는데, 혹시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다시 응모를 해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진했다 하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316쪽 보시면 상단부에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고, 이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니까 1,500만원. 예?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이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사업 제안자 정말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제안했습니까?

택시 말입니까?

예. 택시홍보비, 기사교육비, 관광객 이벤트, 근무복 이래 돼 있습니다. 사업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이런 택시사업들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 교통팀에서 해야 되지, 관광팀에서 이런 거 합니까? 울릉군에 택시가 전체 몇 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개인택시, 모범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다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중에서 지원자를 공고를……

사업명에 보면 ‘울릉 관광택시투어 홍보비’ 이래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울릉관광택시라는 소리는 개인택시, 울릉택시 포함 울릉관광택시라 할 거 아닙니까? 울릉도에 있는 택시들이 전체가 47대가 있습니다. 예? 47대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할라 하면 누군가의 제안이 있었을 거고,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부서 누가요?

우리 담당부서하고……

팀에서 팀장이?

예, 팀에서 하고 저희들도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보팀장님, 이거 혹시 제안한 사람 있습니까? 홍보팀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보충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보충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마케팅 팀장입니다. 저희 직원하고 제가 다른 시군, 주변에 보면 영덕 같은 경우, 충청도 같은 경우에 보면 기존에 택시 분들도 투어를 하시긴 하시는데, 관광객들마다 기사님하고 합의를 해서 정해진 금액이 없이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하게 15만원, 16만원 금액이 없으니까, 또 교육이 안 돼 있고 근무복도 갖춰져 있지 않고 조금 체계적이지 않게 그렇게, 저희가 기존에도 택시하시는 분들 A코스, B코스 해서 금액 받고 하기는 했었었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대신 홈페이지나 랩핑 통해서 기본적으로 모범운전자분들을 4명에서 8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뽑아서 최소 근무경력수가 그중에 가장 많으신 분들 우선으로 해서 뽑아서 연 2회 교육과 근무복으로 홍보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가격대는 기존보다는 조금 다운을 시켜서 성수기 때 관광객들이 신청을 하면 조금 더 약간 스토리 있고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택시 일주요금은 A코스나 B코스나 안평전 올라가면서 성인봉 진입로까지 이런 요금들이 일괄적으로, 근본적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요금은 근본적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예, 기본은 갖춰져 있습니다.

코스도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시간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전체 47명 중에 8명 이래 되면 사실 이 사람들이 왕따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근무복도 8명에 40만원씩. 근무복을 40만원씩 1인당 하는 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죠?

이게 하복하고 춘추복 이렇게 두 계절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고를 내서 4월부터 해서 성수기나 10월까지 해서 7개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복과 춘추복을 1인당 두 벌로 해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 이래 돼야 되죠, 8명. 그죠?

여기 괄호해서 명기를…… 예.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밑에 VISIT 관광상품 판매. 이게 영문이 보니까 방문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디다. 그죠?

예.

방문하다는 내용인데, 이게 도비 지원해 주니까 ‘23개 시군 너그도 해라.” 이겁니까? 안 그러면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까?

23개 시군이 동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이거는 “도비 내려주니까 너그 알아서 선택적으로 무조건 해라.” 이 말이네요.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도에서 관광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401-01에 수토역사전시관 유지보수 1,000만원 있고, 수토선 정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개관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이 예산이 계속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개관한 지는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수토선이 만들어진 지는 4년 이상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일스텐이라든지 안에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훼손되고 노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오일스텐도 새로 도포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건물이나 이런 거 짓지 않습니까?

예, 예.

지으면 향후에 관리운영 인건비를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순수 군비를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내지 4년이면 오일스텐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앞으로 국도비를 받을 때도 우리 인력사항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걸 고려 안 하면 앞으로 군비 감당 못합니다. 그죠?

예, 저희들도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연도도 최소한 5년 이상, 몇 년 정도에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는 기준도 정해져야 되고요. 그죠? 또 해마다 유지보수 해야 되는 이런 상황 또 생깁니다.

관광지가 연도가 갈수록 훼손되는 게 많기 때문에 연도가 갈수록 유지관리비는 점점 더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는데요. 다음 페이지 318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이 앞에 있는 근대화문화시설 오일스텐입니다, 이거도. 그죠?

예.

이거도 우리 짓는 거는 10억 얼마 들여서 지어갖고 몇 년 되지도 않고 또 유지보수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죠?

예.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국도비 받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대로 다하고. 예?

맞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또 군비 들여서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국비사업, 도비사업이 우리 전체 예산에서 보면 많습니다마는 정말 제대로 선별해서 국도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지 보면 시설비, 부대비 해서 10억. 해담길개발사업 이걸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될 텐데 용역 중입니까, 용역이 끝났습니까?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용역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최종 용역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 용역보고하면 이 사업은 그러면 2020년도에 소진해야 될 예산이 10억이라는 말이죠?

전체 예산이 30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내려온 거고요.

몇 년간 30억입니까?

지금 3년간 30억 정도.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3년간 30억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예산도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등산로정비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 이런 사업들하고 맞추면 울릉군이 정말로 제대로 된 옛길복원, 해담길, 둘레길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이게 이때까지는 장소가 예산만큼만 이래 만들었었는데, 이 예산 30억 다른 예산도 포함하면 완전히 울릉도 전체적으로 둘레길이라든지 해담길이라든지 등산로까지 해서 완전한 새로운 해담길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 때문에 울릉도 관광객이 엄청나게 유입할 수 있는,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업을 용역부터 시작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전문가 의견들, 여러 사람들 이야기들도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까지 담당팀장님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그 자리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또 이런 사업들이 다음 사람한테 또 넘겨줄 때도 정말로 잘 인수인계가 되어야지만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은 일단 현재는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구상용역하고 개발용역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0년 실시설계용역을 또 하면 사업기간은 언제쯤 시작되는 겁니까?

내년 하반기 돼야 사업은 발주가 되겠네요.

그러면 내년은 넘어가네. 이 예산은 그러면 이월해서 또 받아서 2021년도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네요.

내년도에 사업은 시작…… 올해 구상하고 코스 개발하고 하니까 내년도 하반기에는 발주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지다 보니까 322쪽에 보니까 CCTV 회선료도 있어요, 300만원. 이런 CCTV 회선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총무과 통신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조금 예를 들면 모노레일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모노레일은 코스 구간 구간별로 CCTV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거기서도 따로 별도로 저장하고, 그런 것까지 통신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문화예술축제 진흥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보니까 문화축제진흥 예산에 보니까 자체예산도 늘었고, 국도비도 도비사업도 늘었고 이렇거든요. 324쪽에 보면 문화시설 유지보수 천장누수가 있고, 문화시설 유지보수 벽면 오일스텐이 있습니다. 장소는 이야기 없는 것 같아서, 장소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문화원입니다. 이 위에 문화원, 그 위에 문화원사업으로.

문화원사업입니까?

예.

문화원에 요래 보수를 해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오징어축제 예산이 5,000만원 늘었습니다.

예, 예.

오징어축제 예산은 분명하게 우리 5,000만원이 늘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작정 예산을 5,000만원 늘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예산을 5,000만원 늘려 달라 하는 겁니까?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단위 행사치고는 지금 현재 우리 오징어축제 예산이 거의 동네 예산에, 돈은 많지만, 동네 읍면 단위 축제예산 규모도 사실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 자원봉사를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뗏목 같은 것들도 사실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뗏목도 좀 괜찮게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뗏목 같은 거 만드는 예산만 해도 다 지원해 줄라하면 돈이 한…… 새로 할라하면 돈이 한 2,000~3,000만원가량 듭니다.

예산 지원해 줘서 뗏목 다 안 만들었습니까?

예?

예산 지원해 줘서 뗏목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 지원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뗏목이 거의 다 훼손이 되고 이제 10년 가까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이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5,000만원 증됐는 분명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오징어축제를 해마다 보지만 이런 예산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직원들이 뭡니까? 테이블 깔고, 접고부터, 청소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육지 같으면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다 합니다. 용역회사 던져줘야 돼요. 직원들은 그러면 울릉군민들하고 뭡니까, 축제를 즐겨야 되죠, 직원들도. 예? 보니까 새벽까지 테이블 정리, 끝까지 청소까지 다하고 이래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런 것들은 그냥 용역회사에, 울릉도에 있는 업체에 던져주면 충분한 사업도 있고, 인력 창출도 되고, 돈벌이도 되고. 꼭 굳이 우리 군청 직원들한테 맡겨서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 예산 좀 써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산문화재. 올해 오징어축제 예산 1억 5,000, 도비 1,000만원 지원받아서 1억 6,000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산문화제 축제는 1억 2,000. 과다계상 편성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산해봐도 크게 들어가는 예산들이 안 보이는데도 예산 1억 2,000 되어 있고. 그죠? 이거는 전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소진되는지 과장님, 잘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주시면 이렇게 지급 안 해도 되는 돈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오징어축제에 비해서. 그죠?

예.

그다음에 보면 경북대표축제품앗이 올해 9,000만원 편성돼서 소진 다 못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3분의 2정도밖에 소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또 이걸…… 내년에는 1억 1,200 이래 또 돼 있습니다. 올해 소진도 못했는데 이 증액을 시키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23개 시군이 동이 똑같이.

동이 몇 프로씩 증시켜서 합니까?

예, 1억 1,200만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제대로 광고를 해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몰라서 못 쓰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뭡니까, 경비, 출장비, 여비 들여서 가는 것보다 이거 가지고 하면 충분히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해변가요제가 있는데요. 올해는 4,000만원 예산에서 3,300만원 군비에다가 작년에 700만원 도비를 받아서 4,000만원 예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19년도에 오징어축제 전에 해변가요제를 했는데, 올해 예산, 전체 예산이 355억이나 증되면 이런 것들은 올해 수준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동감합니다.

아니, 이거를 만약에 4,000만원에서 500만원 줄어서 3,500만원에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이거만 가지고 무조건 해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이 그만큼 증액되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감할 게 아니라 최소한 2019년도 수준에 맞춰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축제하기 전에 2020년 추경 때 분명하게 다시 요구하십시오. 예?

추경에 다시 요구는……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사실 예산은 올해보다 증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시켰는 겁니까? 도비를 700만원 지원받다가 337만원밖에 지원 못 받으니까 전체 금액이 이만큼 줄었잖아요. 그러면 도비 요구를 더 하든지 확보를 하든지 이런 사항이 생겨야죠.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그러면 예산부서에 제대로 잘 설명하이소. 326쪽 보면 아까도 우리 이재만 위원도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도동2리 마을신당. 마을신당 재산이 울릉군 겁니까, 마을 겁니까?

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건데 울릉군비를 들여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총무과에서 마을회관부터 시작해서 마을 재산하고 군 재산하고 구분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만큼 논란이 됐는데, 이건 마을 재산인데 이거를 군비를 들여서 해 준다고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누구 요구였든지 뭐 마을에서 주민들을 통해서 의원들 하든지 군수님이 하든지 실·과장 통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거는 법률적으로 안 맞다라고 해야 되고, 그래도 예산 편성하면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감시켜 줘야죠. 이거를 의회에 또 던져놔놓고 ‘의원들이 알아서 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유일하게 지원하게 된 거는 유일하게……

이게 만약에 된다손 치면 마을이 울릉군에 사당이 23개 있습니다. 다 해 줘야 됩니다. 다 해 줄 겁니까, 예산 요구만 하면?

일부 마을 일반 신당들도……

기준이 분명하게 마을재산은 마을에서. 그러면 “재산을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가 해 줄게.” 이래 돼야 되죠.

부의장님,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우리 고유문화풍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마을신당도 저희들 사실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서면사무소 뒤에 있는 그 신당도 저희들 군비를 들여서 개보수하고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또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울릉군제를 유일하게 여기서 지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개 마을신당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봐왔는데, 1,000만원이면 전부 다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신당들 많습니다.

여기는 조금 기와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원 된다하면 전체 마을신당을 새로 다 지어줘야 됩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327쪽에 자산취득비요. 2019년도에도 몽골텐트, 테이블 2,000만원 있고, 올해도 또 몽골텐트, 테이블 있고. 모자라서 작년에 구입하고 올해 또 구입하는 겁니까?

사실 테이블이라든지 올해 오징어축제 때 행사를 해보니까 테이블이 체육회 테이블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좀 모자란 감도 있고 그래서 테이블을 내년도에 구입하고, 몽골텐트도 일단 자바라텐트는 해보니까 금방 훼손이 되고 이래서 몽골텐트를……

관리를 잘해야죠. 예? 관리를 제대로 잘해야 되고, 이거 몽골텐트, 테이블 우리가 2,000만원 들여서 작년 예산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똑같이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또 모자라면 내년에 똑같은 예산 또 요구할 겁니까?

사실……

올해 그러면 끝입니까, 이게?

예, 소모품 성격이 되다 보니까 일부 떨어지고 이러면, 훼손이 되면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2,000만원씩 계속 들여서 계속 살 겁니까?

작년에는 이거 2,000만원 예산 없었습니다, 올해는요.

작년에 2019년도 예산서 332쪽에 내가 보여드릴까요? 예?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사용. 올해 예산서 여기 있잖아요.

예.

몽골텐트, 테이블 2,000만원 405-01. 있는데 올해 예산에 없다 합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야외그늘막 설치 2,000만원 있습니다.

예.

어디에 야외 그늘막 설치합니까?

거기는 울릉천국에 여름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마땅하게 그늘을 피할 만한 곳이 지금 올해 한 군데 했습니다. 이장희 씨 옛날 거주하던 집 앞에 거기 하나 2,000만원 들여서 그늘막 설치를 하나 했고요. 이게 한 2,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바람에 태풍에도 괜찮은 거. 그래서 이장희 씨 울릉천국 인근 장소에, 거기에……

그늘막 한 번 설치하면 1년 상시 계속 그대로 있는 겁니까?

예, 예.

철거했다가 새로 하고 이러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한 번 설치해놓으면 계속 사용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도 그러면 2020년 예산이면 끝입니다. 그죠? 내년에는 요구 안 하죠?

그렇죠.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버스킹 예산이 있습니다. 2020년도 버스킹 예산이 작년보다 2,000만원 줄었고. 그렇다 하면 올해 버스킹공연에 대한 평가를 과장님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스킹공연은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7회 정도 걸쳐서 했는데, 대부분 울릉천국에서 2번 정도 했고, 그다음에 천부항 우리 애들 물놀이하는 데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해변공원에 거기서도 했고. 그다음에 저동에서 제당 앞에 거기서도 했고.

했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공연을 하고 공연 팀들의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보면 그런 반응들, 괜찮은 팀들이 오면 반응들이 좋고 관광객도 많은 편이고, 또 그렇지 않은 팀들이 오면 관람객들이 적잖아요.

예.

이제까지 울릉도에 7회 왔다손 치면 2019년에 왔는 버스킹 팀들이 괜찮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응들이 다 괜찮았는가요?

버스킹공연이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유명가수 한 번 무대에 올리는 예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버스킹공연이다 보니까 일부 괜찮은 팀들은 사람의 층에 따라서 ‘아주 좋다.’

그렇다면 7,000만원에서 5,000만원 예산 있으면 지금 줄었잖아요.

예.

7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를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된 팀 한두 팀을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죠? 그죠? 금액에 맞게 무조건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검토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보면 도동 인공암벽시설 보강이 있습니다.

예.

인공암벽시설 보니까 이용자도 없던데.

이건 지금 시설된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20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 한 번도 보수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용하려고 해도 위험성이 따르고 이래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이용 안 하고 가만 놔둬버리면 썩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그러면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없앨 건지를 빨리 이용객들을 늘릴……

산악회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학생들 교육도 좀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좀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 들인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보니까 500만원 신규편성 돼 있어요. 이제까지 장애인체육대회는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내년부터 나갈 계획입니까?

예산을 좀 세워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예.

그러면 장애인단체는……

내년에 전국체육대회가 마침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인협회에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23개 시군에 그게 요청이 왔는 모양입디다.

요청이 오면…… 이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대회에 참석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물론 도에서 요청이 있고 울릉군에서 요청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같아서. 신규사업이 편성돼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학생체육관 유지보수해서 300만원 예산이 있거든요. 학생체육관 남자화장실 뿌개졌는 거 알죠? 남자화장실 입구 문이 훼손돼서 두 달 정도 됐는데, 그대로 돼 있던데요. 그거 바람 불어서 뿌개지고 이러면 제때제때 좀, 문이라 하는 거는 달 수 있는 거잖아. 내려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화장실 남자 문, 입구 문 빠졌는 그대로 옆에 방치 돼 있습니다. 예? 올해 1회로 국제트레킹대회 했습니다. 그죠?

예, 예.

코스도 제대로 잘 안 갖춰져서 시합을 했는데, 참가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죠?

참가인원이 한 500여명.

500여명?

예.

군민들 포함해서요? 관광객들 얼마?

관광객들만 한 500명.

이런 것들은 원래 8,000만원 예산을 도비 30%, 군비 70% 들여서 올렸잖아요.

예.

그래놔놓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이제 내년부터는 5:5로 편성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그죠?

예.

도가 주체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이 주체가 돼야 되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도에 트레킹대회 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좀 갖춰달라, 이 시합비 말고요. 한두 개 공모를 통해서. 우리 둘레길, 해담길 하는 예산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코스 정비에 대한 예산을, 시설비를 좀 받을 수는 없는가 이래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코스가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중에 도에서 큰 계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환동해본부에서 동서남해안특별법 거기에 울릉도 일주도로가 완공이 되었으니 울릉도 일주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이래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것도 구체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오셔서 그런 트레킹대회하면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현재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황입니다.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올해 해담길, 둘레길, 뭐 등산로 정비부터 시작해서 숲길 조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트레킹코스가 완벽하게 되면 시합도 정말로 제대로 된 시합 이런 것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트레킹 도에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트레킹코스 정비에 대해서 너그도 좀 일조를 해라라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지막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수토역사전시관 관리. 전체 무기계약직 보수가 4,361만 4,000원 늘어났습니다. 인력이 증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건비가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증가되는데 4,30만원씩 이래 증됩니까?

전체 10명입니다.

10명의 인건비가 4,300만원 증됩니까?

예.

430만원 늘었습니까?

예, 그 정도.

2020년부터?

일단 인건비 증가입니다. 인원 증가가 아니고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각종 제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증가돼서 4,3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인건비 증가 때문에 그런 거는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 예산이 사업 목이라든지 사업 여건 이런 것들도 울릉군에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때까지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때까지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 다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사업이라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사업이고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홀함 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대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예산 제안설명 중에 의견들이 순수 우리 군비사업으로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갖다가 달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관광과에 많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최소화해서 행사를 두 가지로 띄울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진행해도 충분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 사업들이 더러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향후 예산 편성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서 좀 진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13페이지에 아까 전에 워크숍 세미나 동계행사 관계는 답변이 ‘산악연맹에 지원한다, 스키연맹에 지원한다.’ 답변에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스키하시는 분들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산악연맹 울릉도 방문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동계행사 훈련을 제가 알고 있기로 나리분지 그쪽에서 전국 단위 동계행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악연맹에 지금……

산악연맹이 확실합니까?

예, 예.

스키연맹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산악연맹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담길부터 시작해서 여러 둘레길도 설치함에 있어서 지금 등산로 부분에도 그렇고 데크시설로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유지보수비. 그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데크시설은 우리 울릉군 환경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데크가 항상 부러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그들의 계단을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담길이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삼국시대 케이블카 있는 데 그쪽에도 내려오는 길 보면 데크시설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디다. 그런 시설들은 굳이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군비를 최소한 할라 그러면 이런 거 총체적으로 조금 구상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울릉천국아트센터 거기에 야외 그늘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풍이 심하고 바람이 센 곳입니다. 그런 곳에 또 2,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다. 좀 있으면 시설비가 또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님, 거기는 그늘막 그게 재료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운동장에 설치하는……

설치해놓은 거 다 알고 있고요. 운동장에 거기도 보수하고 하면 매년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좋습니다. 좋은 취지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계속 부대비가 자꾸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앞에 이게 그늘막이 없으면 안 됩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됩니까?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많은……

그 앞에 조경수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늘로 피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답변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도동2리 마을신당 정비한다는데 꼭 문화재 보수업체에서 들어와 해야 됩니까?

거기는 굳이는 아닙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이런 거는 충분하게 울릉군에 있는 건설업자들한테도 충분히 줘서 한다 그러면 예산 이만큼 안 들이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개보수가.

그 위에 기와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와집이 울릉군에 맞습니까? 눈 많이 오고 하면 기와가 밀려내려 와서 항상 보수하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매년 보수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좀 집행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할 말은 더 있습니다마는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이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입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48억 6,024만 7,000원이 증가된 296억 94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에 5,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도 8,400만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감척사업에 미치지 못해서 추경예산에 5억을 받아서 금년도 3척에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383쪽입니다. 어업경제 활성화 유류지원. 이건 군비 9억입니다. 이거는 지역의 어선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이거는 울릉군이 도시지역과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준하는 보조를 어가당에 70만원 정도씩 지원하는데, 전체 130세대에 합니다. 384쪽입니다. 위에 어업인한마음체육대회가 내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500만원 편성했는데, 어업인한마음체육대회는 수협 주관으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이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어업인 영여자금 전체의 80%를 우리 군에서 보전하고 어민들이 20% 자부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어촌계 공동축양시설이 내년도에 서는데, 이거는 현포 어촌계 주위에 물양장에 1층 규모로 해갖고 봄철에 조업하는 수산 동식물을 일시에 축양해갖고 공급 적정성해서 어업인 어가소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85쪽입니다. 마을어장관리사업에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2,500만원, 해적생물 구제 1,000만원, 갯녹음 대비 해조류 생장촉진 1억, 경제성 종자 매입 방류 1억 3,166만 7,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386쪽입니다. 어패류 중간육성장 관리 및 운영에 6,766만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동해안 해삼양식사업 보조사업 2억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묘생산 구입해서 연안에 초기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산종자배양장 관리 및 운영에 1억 2,217만 5,000원 예산 편성했는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어장관리선 운영에 1억 1,75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308 자치단체 등 이전해갖고 시내 가두리양식장 관리운영비 1억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202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연안바다목장 사후관리에 5,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전복종자배양 수조설치 공사 이거는 우리 현포 어촌계에 있는 수산종묘배양장 옥상에다가 전복수조시설을 설치해갖고 울릉연안에 있는 참전복하고 독도연안에 생산되는 왕전복 종묘를 생산해서 우리 군 연안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남양해양친수관광조성사업에 내년도 사업비 10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2010년도부터 2021년 사업기간인데, 지금 현재 사업비 예산이 74억 정도의 예산잔액이 남는데, 내년도에, 한 4~5월경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토록,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도동 활어회센터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활어회센터에 수시 수선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관광개발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에 현포해수풀장 관리 시 설치에 1,500만원 편성해서 현포해수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행남지구 스카이 힐링로드 조성사업에 10억 예산 편성했는데, 이 행남지구 예산은 전체 280억으로 또 군비 부담도 98억원. 많은 사업이 예상돼서 금년 11월 달에 실용성 검토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촌뉴딜 300사업 천부항 지구에 예산이 내년도에 78억 6,200만원. 이거 전체 사업비는 147억인데, 사업승인이 11월 말경에 해수부에서 승인내서 사업을 시행하고 금년도에는 선발주공사를 한 9억 정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2쪽 밑에 어촌뉴딜 300, 웅포항하고, 그다음 393페이지 태하 학포항 이거는 우리 어촌뉴딜 300사업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면 기본조건으로 지방비 7%를 우선 부담토록 확보돼 있어서 사업비 예산 편성했는데, 이거는 올 12월 달에 사업자 선정되면 사업비는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392쪽에 어촌뉴딜 기본구상용역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촌뉴딜 2020년도에 2개소 선정을 위한 구상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93쪽입니다. 중간에 저동2리 해안산책로조성사업 이거 도비 지금 8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기존 산책로 종점, 저동2리 쪽하고 거기에 연계돼서 한 80m 정도 산책로를 하고, 약간 경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지방어항시설비용역 태하항인데, 2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전체 98억을 갖고 방파제 50m 했는데, 금년도에 피해가 나갖고 지금 피해복구는 따로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20억 배정받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위에 소규모 어항시설비입니다. 이거는 소규모 내수전 정비공사, 소규모항인데 이거는 방파제 보강 보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4쪽에 밑에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사업비 운영비가 9억 5,000만원. 도비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5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취소관로피해조사용역, 이거 1억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7월 달에 우리 도에서 하는 바다조사선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심층수 관련하여 취수 절단 부분을 해갖고 찾았는데, 육상부에서 바다 쪽으로 수심 102m 정도에서 육상부로 나오는 취수 1개가 절단돼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취수관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도에서도 협조를 해 준다는데, 만약 계속 협조해 주는 조사선으로 안 되면 우리가 민간용역을 해서 심층수 관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가 22억 4,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피해복구사업에 원만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안정비사업. 이거 균특사업인데, 이거는 학포항입니다. 학포항에 연안정비사업인데, 지금 3차 연안정비 고시가 12월 말경에 되면 학포항이 국가 직접 시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직접 시행은 200억 이상 사업인데, 이게 바뀌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학포항은 지방자치에서 시행하는 사업 이걸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변경되면 이거는 사업비를 변경하든가 안 그러면 국비는 반납하고,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면 지방비가 하나도 안 드니까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396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어업지도선 취항식 행사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업지도선 내년에 한 4월 중순경에 준공이 되면 5월 초경에 취항식을 하겠습니다. 지도선 65톤짜리고 사업비는 50억 정도 됩니다. 397쪽에 어로시설현대화 및 해양환경조성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어서, 그리고 어선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적기에 시설을 지원해서 어선조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밑에 외국인선원 숙소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외국인선원은 한 18척에 30명 정도 있는데, 여기 우리가 외국인선원 숙소를 지원하는 거는 1실에 2인 기준으로 해서 1년간 6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이거는 도비 70%, 자담 30% 이래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밑에 어촌어항 환경정비 이거는 우리 어항에 침적되어 있는 수중폐기물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이거도 계속 연례 반복사업인데, 금년에는 한 23톤 정도 수거를 했었습니다. 401쪽입니다. 독도 해양쓰레기수거 사업도 이것도 연례 계속적인 사업인데, 이거는 독도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금년도에 한 6,100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거는 예산을 우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해안변에 정화작업을 하는 사업인데, 읍·면에서 이제 인부사역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402쪽에 제일 위쪽입니다. 해안방제자원구입 해갖고 이거는 뭐냐 하면 국가어항 내에 해양방제 자재보관창고에 설치토록 그래 되어 있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402쪽 밑에 신흥어촌계 어업인 대기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사업이 되다가 부지 문제 때문에 그래 됐는데, 내년도에 신흥어촌계 건조장 시설 1층에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어업인 휴게시설 및 어촌계 사무실 겸용으로 사용하고, 사업비 1억 3,000은 당초에 우리 군에서 사업에 부담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되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403쪽 제일 위에입니다. 도선 적자노선 손실보조금 1,500만원. 이거는 우리 울릉에서 죽도 가는 노선에 예산 손실 보전금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울릉군민 여객운임 지원입니다.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지원이 현재까지 약 10만 4,686명에 34억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 도서민들이 육지에 나갈 때 운임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생활이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도서민 여객운임지원이 지금 4,000만원 편성됐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887명에 4,200만원이 지금 현재 나갔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도 준도서민 여객운임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군인들이라든가 그다음 면회객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울릉군민 차량수송비 운임지원에 1억 1,0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수송비 지원이 1,804대 정도 나왔고, 한 9,9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 편성해서 이거는 CC별로 구분이 있는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도민 여객운임지원에 4억 예산 편성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올해 경상북도의회에서 승인된 경상북도 주민이 울릉도에 왔을 때 여객운임비용의 전체 50%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내년 1월경에 공고를 해서 늦어도 5월 말, 6월 초까지는 완공이 돼야 내년 7월부터는 직접 시행하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본예산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촌뉴딜300사업. 지금 세 군데 웅포, 태하, 학포 군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아까 11월 달, 이제 12월 달 다 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확실하게 선정되는 거는……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심사위원들 울릉도에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다섯 군데 중에 몇 군데가 선정될지는 우리는 예측은 못하지만 최소 우리 군에서는 2개소 이상은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내년에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울릉군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느냐, 없느냐에 이거는 기본조건입니다.

아, 선정조건이 예산을 확보해야지……

예, 예. 기본적으로 지방비의 7%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설명서를 갈 때 이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어촌뉴딜300사업에서 연말에 만약에 두 군데가 된다 하면 1개소는 나중에 추경 때나 이럴 때 다른 곳으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고.

아니, 보통의 사업 같으면 이게 사업 선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업 선정도 안 됐는데 군비를 먼저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게 예산도 보면 전체 다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세 군데가.

이게 공모사업이 되니까 지자체의 의지가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지자체 의지는 저희가 뭐 용역이나 다 해서, 아까도 4,000만원, 다음 용역할 때 또 4,0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이게 조금 저도 봤을 때 의문이 좀 있긴 있네요. 사업에 보면 이게 학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학포 같은 경우 연안 정비사업에, 거기 보면 이안제 10억, 이거는 바다 물속에 들어가는 이안제고. 정비사업에는 만약 이게 지금 학포 같은 경우는 어촌뉴딜 되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주로 해양변하고……

해양변이요?

예, 해양변하고 그다음에 관광유치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해안가 위주로 정비사업을 하는 거네요?

예, 방파제는 소규모적으로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그런 간단간단한 거는 할 수 있지만 이안제나 이런 거는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다른 과에서 지금 그 쪽에 또 뭐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미리 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393쪽에 저동2리 해안산책로조성사업. 이게 7억 9,700.

예, 8억입니다.

예, 8억.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모시개 일출로드 했는데 거기 연장선상입니까?

예, 연장선상인데 지금 저동1리 쪽에서 일출로드 감상해 돌아오면 저동2리 그 커브길이 있는데, 거기 지금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 게 있어갖고 이게 안전하고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저동2리 쪽에는 저희가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이 오면 커브길이고 교통이 혼잡한데, 이것도 연장을 해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래갖고 도에 협의하고 해서 지금 한 80m 정도를 조선소 쪽으로 돌릴까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커브에서 지금 조선소 쪽으로 해서 길을 다시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만든 겁니까?

예.

아, 나는 또 경관조명하고 이런 거 막 있어서 나는 모시개 일출로드 데크 놔둔 데 거기 경관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이 저도 그전까지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큰 버스…… 저희가 저동은 저동 종점 밑에서 울릉도 수협부터 저희가 그쪽까지는 도로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그거 도로부서에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쪽까지 연장해서 한다하면 사람들 교행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보니까 우리 학포마을에 연안정비사업이 균특사업비 포함해서 10억이 지금 현재 되어 있고, 그리고 어촌뉴딜 사업하고. 이게 쉽게 제가 언뜻 봤을 적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좀 안이 있거든요. 차라리 피해서 가든가 아니면 이게 좀 상당한 사업비가 한 마을에…… 뭐 투자되는 건 좋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건 아닌데, 중앙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봤을 적에 그 작은 동네에 연안정비사업이 10억, 그리고 뉴딜사업이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우리 예산에 2억인가 얼마 잡혀져 있네요. 그죠? 우옜든 간에 이 많은 돈이 그렇게 되어 가는데, 이거를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있겠나요? 성사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촌뉴딜사업하고 연안정비사업은 완전히 별개사업이거든요. 별개사업인데, 어촌뉴딜사업은 지역발전이고, 연안정비는 해안변 안전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업은 완전히 별개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도 할 수 있고.

연안정비도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또 뉴딜300사업도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같은 맥락에 같은 사업비가 투자 됐는데, 혹시 놓칠세라 제가 한 번 더……

이거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포 연안정비사업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12월 말 되면 3차 연안정비사업이 고시가 되는데, 울릉군 전체 한 6개소에서 8개소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시행이 되는데, 국비사업으로 지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비는 2개소 이상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시군비는 안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12월 말경에 고시가 확정이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을 돌릴 수 있고, 지금 거기서…… 저희들은 현재는 판단하기에는 국가 직접 시행사업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태하항 방파제 보강사업입니다. 연장 50m. 그죠?

예.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 49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예.

19년도 올해네. 그죠?

예.

그런데 태하항이 지금 태풍 피해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은 거의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해 놨던 상체가 두 동강이 나있는 상태인데, 사업비 지출은 보니까 45억 지출했네요. 그죠? 이거 지금 전체적인 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태하항 방파제 보강사업이 전체 사업량이 50m인데, 전체 사업비가 9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미탁 피해로 인해서 지금 안타깝게 피해가 났었는데, 피해액이 도비지원사업이 되니까, 우리 경상북도하고 해양수산과, 재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당초에 50m 나가는데 98억이란 예산을 목표로 했는데, 도에서 하는 말은 “98억이라는 걸 확정을 짓지 마라. 말고 태하항이 완공이 될 때까지 사업비는 지원을 해 주겠다.” 지금 그래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요?

예.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운 거는 어쨌든 간에 항만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석도 깔고 물론 입찰회사에서 많이 했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기존되어 있는 상체가 함석판이 무너져가 있고, 실제적으로 사업실적은 하나도 없다. 그죠?

사업실적은 눈에는 안 띄지만 저희들이 TTP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기존에 사전에 제작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올해 49억, 50억 정도 투자했는 거는 TTP 제작비로 투자됐던 겁니까?

예, TTP하고 그다음에 사석 제거하고 피복사업을 했는데, 지금 태풍이 만약에 안 왔었으면 저희들이 상치를 1단계나 2단계는 설치를 하지 않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천만다행으로 도에서 무작정 돈을 준다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울릉도 주민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울릉도 사람들은 추석 밥 먹고 난 뒤에는 배 타기 어렵다하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태풍시즌이고.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올 봄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추석 때까지 상체 함석판도 못 치고, 뭐 방치했는 건 아니겠죠. 관리감독도 하고 어차피 지도도 하고 했겠지만도 그런 뻔한 사실을 내용을 알면서도 이게 사업에 대해서 진도가 없었다 하는 거는 담당부서에서 좀 관리 소홀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밑에 사석 다 깔아놓고, 어떻게 준비 다 해놓고 빨리 해서 상체를 함석판이라도 쳤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될란지는, 기존 있는 상체가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도 못하고, 작업 진도는 하나도 못 나가고 기존 상체만 두 동강이 나가 있고. 그래서 계속 돈은 준다 하고 있고, 하나 보니까 이게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태하항 방파제 피해복구비가 22억이 또 잡혀 있거든요.

2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땡잡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죠? 올해 TTP 100개 찍고 50억 받고, 상체 물에 다 떠내려가 버리고 나니까 태풍피해복구로 또 20억 받았다. 계속 공사만 지연만 되면 TTP 계속 나올 것 같으면 이 회사 계속 물고자불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금년도에 피해가 났는 거, 상치 피해 났는 거 10m, 그 피해에 대해만 피해액이 내려온 거지. 그전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50 몇 억 정도 피해가 예상을 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체가 함석판이 날라 갔기 때문에 거기서 상체가 침하된 거 거기를 보강하라고 22억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상체 함석판이 왜 침하가 됐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울릉도 주민하면 추석 밥 먹고는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여름에 날 좋을 때 빨리빨리 작업을 서둘러야 되는데,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우옜든 간에 예산 손실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22억이라는 돈이 또 투자가 되어서 공기가 또 늦어지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느냐. 꼭 그게 맞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도 이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내년부터라도. 그죠? 관리감독을 확실히 철저하게 해서 시공회사하고 미팅도 자주하고, 그 사람들이 울릉도 실정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우옜든 9월 이전에 어느 정도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공사만 발주해놓고 ‘시공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는 내년부터는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태풍이 자주 발생을 했고, 바다 공사의 특성상 바닥에 피복석이나 사석을 어느 정도 안 하고 난 다음에 상치를 하면 또 부분 거치를 했다가 해체를 해야 되는 불필요한 사업비가 다시 또 추가되고 이래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바닷가 사석 고르기나 피복석을 하고 난 다음에 상치를 하면 모든 사업이 해상공사가 그런 식으로 가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절의 영향을 잘 숙지를 해서 시공회사하고도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육지 출장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서 못 가면 어쩝니까? 내일 가도 됩니까?

의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의회 답변 다 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82쪽 보면요, 해마다 우수어업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담이 있습니다마는 군비를 560만원 들여서 연수를 보내드리거든요. 선정기준하고 선정대상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수협에서 알아서 합니까?

예, 우수어업인은 추후대상이 수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누구누구를 선정하기보다는 수산업경영인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거든요.

혹시 선정대상자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문제점들은 없죠?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대상자 선정 잘못됐다,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는……

돌아가면서 순번을 다 정해놓은 상태입니까?

연합해서 지금 그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도 못 간 사람 간 사람 혹시나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의장님실에서 유류비 지원에 관해서도 말씀했는데, 유류비 지원은 말 그대로 쓴 만큼의 유류비를 프로테이지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없도록 그래 부탁드릴게요. 물론 어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 건 사실이지마는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우리가 충족시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에 따라서 우리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아무리 그렇더라도 법대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업인체육대회하고 기술센터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농민체육대회하고 안 있습니까?

예.

2,500만원씩, 2,500만원씩 같이 편성돼 있고, 같은 해에 하거든요. 이거 저번에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해 한 해씩, 어업인단체에서 한 해 하면 그 해는 농민단체 안 하는 걸로. 그다음에 농민단체가 하면 어업인단체가 안 하고 격년제로 하는 건 어떻겠느냐 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농민하고 어업인들하고 중복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들이고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게 수협에 어업인체육대회 이게 격년제로 했는 거는 한 3~4년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매년 해갖고 우리 군에서 1,000만원씩 지원했는데, 격년으로 한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하니까 그래도 1,000만원 보태가 1년마다 2,000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수협 주관으로 어업인행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1부, 2부를 행사를 하다 보니 1부는 운동장, 2부는 밑에 물양장 내려가서 노래자랑이나 이런 걸 하니까 좀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니까 군에서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농민, 어민 체육대회도 수협장님, 농협장님하고 조율하면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수산종자 매입해서 방류하는 거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1억 5,400이고, 군비가 1억 2,500만원 이래 적습니다마는 해마다 이거 수산종자 매입해서 방류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전에는 전복하고 했는데, 지금 보통 보면 홍해삼을 전부 구입해서 방류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군에서 종묘방류사업을 안 하면 어촌계에서는 자기들 물론 들여갖고 일부 하는 거는 있지만, 안 하면 이게 홍해삼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언젠가는 좀 많이 감소될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가 우리가 이거 종묘생산을 한다고 해서 100% 다 자생이 되면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종묘생산을 해서 그게 얼마라도 종묘생산했는 것 중에서 잡아서 걔네들이 다시 종묘생산하고 이러면……

물론 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해서 어업인들 먹고살게 해 주기 위해서 홍해삼이라든지 전복들을 치어를 방류하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류하고 난 다음에 다 먹이사슬로 고기 먹이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살아남는 확률이 5% 미만, 2~3%도 안 된다 하는 이런 얘기들 있으면 그냥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국가 돈이지만 주는 거 그대로 계속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효과적인 측면을 봤을 적에 계속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도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종묘살포를 해도 이게 보통 어촌계에 가면 어느 지역이 뭐가 많이 나고, 어느 지역이 뭐가 많이 나고 어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삼을 방류를 하더라도 그 해당 어촌계에서 서식조건이 제일 좋은 쪽에 방류를 합니다.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5%, 몇 프로 그래 하니까 저희들은 아직 그 정도는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징어부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자담이 900만원이고 도비, 군비에서 2,1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거 예산 소진 다 했습니까?

2019년도에 오징어 생산량이 거의 없어갖고 이거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죠? 예산 소진 못하면 소진상황 봐가면서 또 예산 요구를 해야 될 건데. 그죠? 올해도 보니까 작년보다 오징어 더 안 나거든요. 더 안 나면 이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또 예산 요구하고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양식시설유지보수,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식시설유지보수. 현포 양식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유지보수를 어떤 걸 더 유지보수 하겠다는 겁니까? 388쪽 상단부에 보면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3,000만원해서 양식시설유지보수가 돼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디에? 현포?

예, 현포입니다. 현포 종묘배양장하고 그런 쪽에 지금……

이거도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도 편성돼 있고. 해마다 유지보수를 이렇게 합니까?

거기는 장비들이 해수와 관련된 장비들이 많고 그래갖고 지금 필터부터 시작해서 여과기 이런 쪽에 부속품이, 소모품들이 굉장히 또 많고, 그다음에 양수시설 이런 쪽에, 그런 쪽에 계속 하니까……

아무래도 바닷물이다 보니까 장비들은 남아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이래 유지보수가 계속 든다는 거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389쪽 하단부에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오징어내장 수거처리비용. 2019년도에 이게 오징어내장 수거처리 지출됐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수협으로 하여금 지출하는 거거든요.

수협으로 하면 언제쯤 예산이 듭니까?

지금 한 거는 우리 70%, 수협에 30% 그래서 갖고 지금……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오징어가 이만큼 안 났으면 무조건 줬으면 지출상황을 확인해야 되지.

예, 연말에 하면 정산서 다 받습니다.

오징어가 안 나왔는데 지출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지출 다 했다 하면, 예? 이거 수협에서 그냥 써버린 거 아이가?

우리가 해갖고 정산서를 다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올해 같으면 이거 지출 못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2020년 예산 또 편성하고. 그죠? 해양관광개발 시설물유지보수. 이거도 뭐 해마다 이렇게 한다. 그죠? 3,500만원. 작년에는 뭐 6,200만원인데, 내년에는 많이 감 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 유지보수가. 이거도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어촌뉴딜사업은 뭐 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397쪽 보시면 어업지도선 취항식 행사 2,000만원. 4월이나 5월경에 한다 했습니다.

예, 예.

물론 취항식 행사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돈을 오십 몇 억 들여서 배를 만들어왔는데. 그죠? 맞물려서 우리 공항 착공식이 내년 5월 달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이 1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행사 축제비용에 내년 2020년 4월, 5월 달 돼서 너무 편중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이래 편성했다손 치더라도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간략하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사업을 독도에도 하고 울릉도에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전체 예산이 독도해양쓰레기 6,250만원 이래 되면 울릉도에 있는 사업자를 입찰을……

예, 입찰을 통해서.

아,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네.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면 울릉도 사업자가 안 될 가능성이 억수로 많은 거 아닙니까? 울릉도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도 하고 다른 쪽에서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울릉도 내에 있는……

지역민한테 사업할 수 있도록…… 이거도 이런 것들이 지역여건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지역여건을 제대로 모르는 타 업체들이 하면 이거 특히 바다에 보면, 바다의 지도도 있다시피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돈 쓴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또 효과는 없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402쪽. 물론 신흥어촌계 대기실 리모델링 이거 예산이 있어서, 2019년도에 못 써서 2020년에 다시 편성했는데. 그죠? 1억 3,000의 예산을. 그 건물을 자, 물론 우리 군의 재산으로 잡혔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이제까지 임대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은 어촌계에서 다 가져갔잖아요. 그죠? 우리군의 재산인데, 임대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은 어촌계 저그가 다 쓰고,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 군 거니까 군비 들여서 해 달라? 이거 좀 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만 그게 우리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그 당시에 2000년 이후로부터 10년 동안 각 어촌계별로 종합개발사업이 됐는데. 금년도에 우리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관계는 처음에 협의됐다가 부지관계가 좀 안 돼가…….

잘 알겠는데 이런 사업들도 울릉도가 원체 좁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하면 임대료 이제까지 받았는 수익금이 있다손 치면 자체 자담이라도 좀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처음에 지을 때는 자기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건물을 신축하면 자부담을 한 게 있었는데……

자부담을 했으면 우리 군청 게 안 되고 어촌계 게 돼 버렸는데? 자부담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군청 재산으로 돼 있는 게 아닙니까?

아, 그전에.

예.

이번에 건물을 새로 하려고 했을 때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있었는데, 신축 말고 리모델링으로 들어와서 군비로 변경됐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촌계나 마을회관이나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인데, 우리 군청 건물이라손 치면, 재산이라손 치면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 전에 임대료들은 받아서 다 어촌계에서 사용했는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경북도민 운임지원비 시스템 구축해서 4업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 건의도, 솔직히 건의서 작성도 우리 의회에서 작성할 적에 본 위원에 의해서 작성됐고, 이제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이 조례도 발의하고 만들어지면서 진행상황을 보니까 휴일 제외, 성수기 제외 이런다 하면 말 그대로 경상북도민들을 뭐라 해야 합니까? 폄하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럼 휴일도 배제시키고, 성수기도 배제시키고. 그러면 비수기 때 지금 앞으로는 큰 배 안 다니는 11월, 12, 1, 2월 달에 도민들 와야만 지원받고, 주일 제외한 평일에는 오면 다들 근무해야 되는데 오면 지원해 주겠다? 이거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거 조정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하고 선사하고 조율을 하는 걸로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성수기하고 이런 조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도 건의를 해서 조정……

어차피 경북도민들한테 지원해 준다 하면 예산이 편성되면, 성수기고 휴일이고 떠나서 소진 시까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울릉도 올라하면 표가 있어야 되고, 숙박시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숙박시설, 선표 예매하는 것들은 오시는 분들의 개인 상황이지만 지원해 주는 거는 굳이 평일에 해야 되고, 비수기 해야 된다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의도는 예산 관련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그래 싶은데요. 그거는 저희 당초에 경북도의회에서는 최고 50%를 지원하도록 그래 했는데, 최근 3년간은 30%를 지원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더 하든가……

인천시에 보면 인천시에서 70%, 선사에서 10% 해서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이제 늦게라도 지원해 주라고 우리가 건의를 하면서도 이런 제한까지 다 달고. 예? 그러면서 이거 지원을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고. 예? 도민들의 편리성 이런 것들은 보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례가 물론 개정되고 했다손 치더라도 세부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경상북도민 여객선운임 관계는 우리 울릉군의회에서도 제일 먼저 제기를 했었고 이래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생했는 거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공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389페이지 오징어내장 처리. 수협에 지금…… 307-01입니다. 그죠?

예.

오징어처리비 지원 이거는 인건비 아닙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죠?

예, 예.

그게 아까 전에 다르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402페이지에 보면 우리 죽도 다니는 도선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있습니다.

이 손실보전금이 계속 해마다 지금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자꾸 감되는 것 같던데, 그 감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죽도에 저희들도 알다시피 한 가구 이래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한 세대라도 주민이 있으면 도선이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 도선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선업무가 해경에서 업무를 하는데, 만약에 도선사업자가 정말로 적자다 했을 때는 경영분석을 한다든지 그래갖고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한다고 할 시에는 당분간은 다른 사업자가 추가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행정선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영악화로 인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챙겨봐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490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3억 8,100만원의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의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39억 1,200만원, 그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1억 6,900만원, 새마을자체사업 5억 5,000만원, 지역현안도로 도비사업에 1억 3,000만원, 안전방재센터운영비 5억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을 설명하면서 연례 반복적인 경상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156쪽 밑에 하단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올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인 최대 1,500포인트였는데, 올해는 부양가족 250포인트 상한제를 폐지하도록 해서 보호자 100포인트, 1인당 최소 50포인트 3명까지 지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거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포인트도 50포인트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401-01 울릉군 공무원사택 건립비입니다. 설계비 8,1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사택 건립비가 총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과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공무원사택건립 설계비를 확보해서 내년 1월중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3월경에 사업 착공해서 2020년 12월경에 준공하고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60쪽입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비인데, 올해 군민의 날 기념행사 3,000만원 확보했는데, 올해 군민의 날 행사 추진 시 미흡했던 부분을 내년에 많이 보완해서 내년에는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에 여기 보면 그 밑에 403-02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200만원 정도 증됐는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일괄 시행하는 시군 부담금입니다. 인사행정시스템 개선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운영경비입니다. 내년1월부터서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그리고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7,4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64쪽입니다. 202-05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내년에는 신규임용자과정 교육 인원은 15명에서 내년에는 30명으로 확대를 해서 신규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되겠습니다. 401-01 울릉군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올해 5,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도 5,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은 올해 1억원을 확보해서 사동 전역에 다 시설을 하였고, 내년에는 5,000만원은 도동2, 3리, 저동1, 2, 3리 그 지대에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 우리 통신실에 필요한 방화벽 교체, 항온항습기, 비디오프로젝트는 군민회관하고 4층 회의실 내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스마트강연대 구입비 3대 있는데, 이것도 군민회관하고 상황실하고 4층 회의실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4 스위치 교체입니다. L4 스위치는 전산실에 총 4대가 있는데, 2019년도 2대 교체를 했고 내년도 2대를 마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안전방재센터 운영입니다. 위에 안전방재센터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입니다.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에 도비가 2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도비 타 시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울릉군만 올해 지원을 해 줬는데, 타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내년에는 도비 2억원이 감이 되는 바람에 올해 여기 군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2억 4,4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 주요원인으로는 독도관리사무소 회선이 증가되었고, 시외전용회선사용료 공공요금을 현행화시켰고, 그다음에 암호화 장비 유지보수도 현행화 되어서 2억 4,4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1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저번에 군의원님들에게 위탁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2020년 3월 1일 날부터 위탁시행계획을 해서 1월 중에 업체 선정 공고하고, 계약하고, 관제요원 모집 교육을 통해서 3조 3교대 10명 정도 관제요원 7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공무원 1명, 경찰요원 1명 10명이 근무하도록 해서 3조 3교대로 근무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는 4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4억 1,700만원 중에서 도교육청부담금이 3억 8,200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1억 1,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3억 8,2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1-01 시설비입니다. 이거 방범용CCTV 설치 5,000만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CCTV 12개소 37대를 설치했고, 교통단속카메라도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읍사무소 앞에와 저동 어판장 인근에 5,000만원 들여서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민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로서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사회단체 운영지원입니다. 301-09에 행사실비지원금인데, 새마을교육 및 행사 참석에 새마을단체 민간실비보상금을 500만원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민주평통 울릉군협의회 사업비에 올해 2,300만원에서 내년도 400만원 증액된 2,7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울릉군지회 사업비에 올해 1,890만원인데, 내년에 110만원 증액된 2,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울릉군협의회 사업비는 작년에 2019년도에 400만원인데, 올해 100만원 감된 3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75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새마을활성화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인데, 3,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 4월 중에 새마을운동 50주년 울릉군 자체 행사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되겠습니다. 새마을 자체사업입니다. 올해 2020년도에 17건에 9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 7건 4억원에 비해서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8쪽 되겠습니다.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입니다. 올해 2020년도 9건에 4억 3,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작년에 11건 4,100만원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지역현안도로사업입니다. 지역현안도로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2건에서 1억 3,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180쪽입니다. 180쪽 마을가꾸기지원사업에 401-01입니다. 마을가꾸기사업에 6,000만원이 요구가 되어졌는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6,000만원은 관내에 마을가꾸기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옥외광고물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옥외광고물 시설물 전수조사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관내 옥외광고물 정비 및 체계화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조사 후에 전산 등록해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180쪽 하단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총 계획된 사업비가 24건에 267억입니다. 올해는 8건에 71억 9,8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1억 6,900만원을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무과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전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9억 1,200만원 증 됐는데, 이거는 공무원 급여인상분 2.8%에 정원 39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4쪽도 인건비고, 185쪽도 인건비입니다. 186쪽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각 실·과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과에는 퇴직금하고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만 우리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87쪽입니다. 187쪽에 성과상여금 11억 5,000만원을 작년에 11억을 요구했는데, 올해 5,000만원 증액된 1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04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도 급여인상분에 따라서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 인상요율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14억 5,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력운영비. 우리 총무과에 무기계약직은 9명 있는데, 이 9명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올해 1억 7,200만원이 증액된 3억 5,500만원을 요구되어졌습니다. 188쪽, 그리고 189쪽에 총무과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마을가꾸기사업. 지금 아까 제가 해양수산과 저거를 하면서 지금 학포가 확정 아니라고 그랬죠, 좀 전에?

예, 2018년도에 요구했는데, 도에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탈락이 되고 올해 도에서 1건을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어촌뉴딜이라고 해서 지금 올해 예산이 19억이 군비가 책정됐습니다. 아직 사업선정은 안 됐어요.

학포에?

학포에. 어촌뉴딜이라 해서. 그래 제가 상세히 물어보니까 거기도 바다 해안가, 그러니까 마을주변을 전부 다 정비를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기존에 그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사업 같은데. 충분히 이거 좀 감안하셔서 다음 추경 때라도 다시 재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지를 다시 재조정이 안 필요하겠나 꼭 체크하셔서 연말 감사할 때 학포에 또 부었다 소리 안 나오게, 같이 중복 안 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설명서죠? 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이거 보니까 사진은 1동 어디 입니까? 그 식당 어디지? 1동 우리 수해났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진이 보니까 사동-옥촌 간은 지금 현재 우산가스에서 구구펜션으로, 거기로 내려오는 길에 그게 사동-옥천 간 순환도로개설이지 싶은데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제가 이거 진짜 이래 그냥 글자로 단순하게 적어놓으면 어디 어디 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이 동네에 제가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 보면 남양에 마을환경정비사업도 노후교량 교체사업인데, 이 사진 보면 옛날 태풍 수해난 사진이에요. 노후 교량, 그 근방에 있는 교량은 몇 년 전에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자료 제출할 때 이걸 제대로 저희보고 보란 얘기인지 아니면 대충 저거 하란 얘긴지…….

추후에 자료 제출할 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심도 있게 다시 적극적으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 이거 하늘섬추모공원. 이 정비사업 이거 지금 올해 2억 투자하는 거, 전체 사업비 5억에서. 이거는 주민복지과에서 일괄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에서 전체 사업비 5억인데, 2019년도에 2억 8,000하고, 올해 2억하고 전체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되어졌고요.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에 2억만 아마 하면 전체 사업이 끝납니다.

그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복지과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울릉군 공공와이파이 구축. 이게 언제부터 예산이 세워졌죠?

몇 페이지죠?

16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공공와이파이가 우리 2018년도 1억하고, 2019년도 5,000하고 우리가 1억 5,000을 해서 52개소에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하고, 내년에 5,000만원 확보해서 15개소 정도 주민밀집지역하고 저동 시장 안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는 데는 도동부둣가. 이 주목적이 시설비입니까, 안 그러면 와이파이 저거 되는 운영……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죠? 18년도부터 넣었는 게?

예,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는 게 지금 도동부둣가 쪽에서 와이파이가 되고, 지금 울릉군수협 앞에서 되고, 수협 앞에서부터 가내정까지, 종점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되고. 지금 타 지역에 되는 곳 있습니까?

지금 52개소라 하면 관광객하고 주민…… 52개소에 하면 설치가 완료가 됐거든요. 울릉도 전역에 52개소인데, 주민밀집지역에 다 설치를 했고요. 울릉도 전역에 관광객하고 주민밀집지역은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고, 내년에 5,000만원 하면, 15개소 정도하면 울릉도하고 주민말집하고 관광객 밀집지역은 아마 거의 다 안 되겠나 싶은데.

저도 더러 관광지라고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관광지 52개소, 지금 주요관광지 52개소겠죠? 와이파이 터진다는 느낌은 못 받거든요. 제가 직접 이래 켜고 확인은 안 해봤지만.

지금 혹시나 가보시면 관광지에는, 어지간한 관광지에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과에서 다 확인했습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52개소 다 했습니다.

확실하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5,000만원이고 올해도 5,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운영비인지 아니면 시설비인지……

그게 1억 5,000만원 정도해서 시설 거의 다 어지간한 데는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울릉군 공무원사택 건립 있죠? 울릉군 공무원사택 건립. 이게 지금 보니까……

15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설계비만 8,100만원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 도비, 국비 다른 사업비는 하나도 확보를 못했는 건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작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해서 확보를 했고, 올해 결산추경에 도비 5억하고 군비 5억하고 총계 20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군비를 4,600만원 별도로 군관리계획변경용역에 2,000만원, 이주보상금은 2,200만원, 그다음에 토지분할 하는 데 200만원 해서 4,600만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8,100만원 확보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전체 우리가 처음에 30억을 계획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억을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 상반기 중에 아마 도비 5억이 더 교부가 되면 군비 5억을 아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부담이 되지 싶은데, 도에서는 올해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올해10억을 안 주고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올해 5억을 주고, 내년에 5억을 준다 그래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총 30억 들어가는데 현재 20억은 확보가 됐고.

예, 20억은 확보됐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5억, 군비 5억을 해서 30억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죠?

예.

착공은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착공은 설계가 올해 3월 달까지 되면 아마 3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착공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현포 같은데, 현포 입출항어선신고서.

아, 예.

이거 지금 매입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용도가 뭡니까? 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동네주민 건의인데, 뭐냐 하면 지금 그 뒤쪽에 있는 도로. 농로 개설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건의해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도시계획 지금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해경 건물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변경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 뒤에 있는 주민들, 땅을 가진 농사 짓는 주민들의 농로가 차가 안 들어가서 차 도로를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래……

아, 뒤에 그거 농로길 개설하기 위해서 이걸 매입해서 길을 내겠다.

예, 동네 미관상도 그렇고. 농로 개설.

알겠습니다. 나는 울릉군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가 싶었는데, 일단 길을 내기 위해서 매입했다 이거네.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섬의 날 행사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그게 하자면 올해 섬의 날 행사가 갑자기 제1회 섬의 날 도비가 아마 내려오기 전에 도에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섬의 날 행사업무를 맡을 실·과가 없었습니다. 서로 핑퐁하다가 총무과에서 업무를 맡게 돼서 시행을 했는데, 올해 1회고 내년에 경남 통영에서 제2회 행사는 도비 2,500, 군비 2,500 5,000만원 해서 내년에 2회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전담 부서가 있는 건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예됐든 간에 담당부서가 없어서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 같으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할게요. 163쪽에 대외협력사무소 하는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대외협력사무소라는 거는 고유사무가 있는 겁니까?

대외협력사무소는…… 예.

군정 전반에 대한 거를, 예를 들자면 도 주재원 개념이나 이런 차원 아닙니까?

도 주재원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업무분장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 축제관광홍보물 제작하고 울릉도·독도홍보물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그 고유의 업무를 보고 있는 관광과도 있고, 독도박물관, 독도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작을 별도로 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광과에 “홍보물 좀 보내도.” 말하기가 구차해서 제작비를 넣은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처음으로 대외협력사무소를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면서 저희 대외협력사무소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아마 필요할 것 같아서, 김숙희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별도로 거기서 더 필요한 그런 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예산을……

그러면 부기를 축제관광홍보는 무조건 오징어축제랑 똑같은 팸플릿이 나오는 거지,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축제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치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부기를 관리해서 예산 편성을 이번에 처음 이니까 해 주면 기존 해마다 예산 편성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넣는 것 같은데, 축제는 똑같은 오징어축제를 하는데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별도로 제작을 한다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좀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거는 알았고 170페이지에 안전방재센터 운영에 방재운영 인건비가 있고, 171페이지에 위탁 그게 있는데, 이게 별다른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무기계약이 5명이고,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기간제 1명은 인건비가 별도고.

그럼 지금 현재 기간제가 있는데, 위탁을 주면 이 사람 남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은 지금 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들이 어차피 울릉군에서 어디 일반 회사에 위탁을 하게 되고, 이 기간제 부서는 아마 3월 1일부터 위탁하면 2월 말까지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소한 거 한 가지만 더. 17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보조하는 게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캠페인하고 이런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 바르게살기울릉군협의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는 보조금 지원이 400만원이었는데, 사업이 좀 그래서 올해 사업은 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굳이 그러면 돈 100만원을 감을 한다든가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158쪽 보면 영호남국토끝섬 주민 간 교류추진 해서 해마다 이 예산이 있습니다.

예.

행사운영비, 업무추진 여비, 민간인력. 예산 소진 다 합니까?

올해는 조금 소진 했는데, 이게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좀 있는데……

소진 몇 프로 했습니까?

한 30% 정도.

30% 소진했으면 2020년 예산에는 30%만 요구해야죠.

이게 뭐냐 하면 영호남국토끝섬 주민 간 교류인데……

그러니까 도비 매칭해서 5:5 사업으로 해서 우리 다 받을 게 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비 매칭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쓰는 만큼만 받아서…… 목 그거하면 하면 세 가지 목이 있다손 치면 한 가지, 두 가지 목은 제외하고 받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우리 섬의 날 행사추진 관련해서 올해도 영호남국토끝섬 행사 이거는……

섬의 날하고 국토끝섬 행사하고 틀린데요.

영호남국토끝섬이 뭐냐 하면 지김관용 지사님 계실 때, 영호남국토끝섬 행사를 하자고 해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도에 전화해서 도에 일단 지침을 내려주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저희들이 건의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23개도 중에 울릉도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못 쓰면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사용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상식 위원님도 질문했었는데, 공무원 사택 관련해서 8,100만원이 군비로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 20억 예산을 그 속에서 포함해서 하면 안 됩니까? 왜 8,100만원을 굳이 따로 합니까? 이십 몇 억 편성된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왜 8,100만원 군비를 따로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 예산에 포함시켜도 되는 예산을 8,100만원 군비를 따로 한다? 설계비를 따로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30억해서 16세대……

그러니까 이 사업도 보면 그 예산 전체에 대해서 설계비가 다 포함된 건데, 설계비 따로 군비 8,100만원 한다? 안 맞는 거잖아요. 당장 8,100만원 있습니까? 전체에서 20억에 포함시키면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예.

여기에 보면 알바 쓰는 거 있잖아요.

예.

부서 요구보다 더 많죠? 부서에서 요구하는, 실·과별 부서에서 알바생들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보다 더 많잖아?

요구보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개 보면 해마다 부서 요구보다 알바생들이 많다라고 그러던데, 그것도 적정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160페이지 보시면 301-12 북한이탈주민 지원해서 2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없었는데요. 예? 성동희 씨 있었는데요, 작년에 가버렸습니다. 가버리고 올해 북한이탈주민 없습니다. 확인해보고 이런 부분들은 없으면 안 해야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이장협의회 선진지 연수. 다른 시군은 보면 이제 격년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이거 올해 2019년도에 이장연수를 하반기에 11월 달에 갔잖아.

제2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군비에 울릉군을 제외한 12개 군들을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한번 했는데……

자, 다른 세미나하고 틀린 게 울릉군 23개 이장님들은 대개 보면 4년에서 6년, 8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계속 하세요. 그래서 같은 분들이 계속 가는 거라요. 그죠? 같은 사람들이 계속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하기로 했으면 격년제로 하면 되지.

그러면 방법은……

아니, 다른 시군에는 2년, 3년, 4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 바뀌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같은 사람이 또 가고 같은 사람이 또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 하려면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똑같이 하는데, 타 시군 해외연수까지 1년에 한번 씩 갔다 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연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