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쓰레기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총 6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먼저 늘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설치년도는 2019년도 정리추경 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2020년 기금사업의 개요는 적립금 사항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19년도에 연말 추경 때 조성한 480억원과, 이자 7억 2000만원을 수입 처리해서 487억 2000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입니다. 가. 결산회계연도의 경상 일반재원 수입액의 최근 3년 경상 일반재원 평균액을 110%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결산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 및 ‘나’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립 가능합니다. 라. 모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가능합니다. 다음 지원기준입니다.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서 가. 경상 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라. 총사업비 중 의성군의 재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마.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사. 그 밖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입니다. 그리고 아.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초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480억원과 이자수입 7억 2000만원 모두 48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48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연말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80억원을 조성하고 2020년 이자수입 7억 2000만원을 합하여 모두 487억 2000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액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민 복리증진 의정활동 노고에 김광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고요.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활자립지원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부터 설치해서 시작되었고요. 자활기업 지원은 자활기업 경영전문가의 한시적 인건비지원과 자활공모사업 선정 시 자부담 지원, 이것 자부담 지원은 전액 하는데 자부담이 10%이고 도 기금이 90%입니다. 그다음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운용현황으로 올해 말 조성액이 3억 4567만 9000원이고 2020년도에는 수입이 이자수입입니다. 520만원이고 지출이 인건비 250만원 곱하기 12월에 2명분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고 지자체 자활기금 부담금이 400만원해서 모두 2020년도에 연말 조성액은 2억 8687만 9000원이 조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년도말 조성액 2억 8687만 9000원 더하기 융자금 미회수채권입니다. 올해 의성군 주거복지센터 자활기업입니다. 거기에 대여한 융자금 3000만원 플러스해서 모두 3억 1681만 9000원이 조성 규모입니다. 그래서 재원 조성은 의성군의 출연금이고 기금의 대여 및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 실시 계획에 따른 발생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입니다. 이차 보전이라는 것은 이자 차액보전입니다.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 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입니다. 대여금이고 근로 사업소득으로 인한 차상위계층으로 보장이 변경된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본인부담금 5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역시나 차상위계층과 자활기업 또한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로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년도 먼저 수입 계획이고요. ’20년도 수입액은 모두 3억 5087만 9000원인데 이 중에서 이자수입이 520만원, 예치금 회수인데 이것은 2019년도 조성액 전체입니다. 3억 4567만 9000원 합해서 3억 50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올해 연도말 예치금 2억 8687만 9000원과 사업자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400만원해서 3억 50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9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인데요. 2001년도부터 꾸준히 조성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15년도까지는 조성액이 4억 4470만원 되어 있고요. 그중에 최근 5년간 쭉 내려와서 모두 4억 9138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액은 그 중에서 2억 450만 9000원이 되어서 내년도 연도말 잔액이 2억 8687만 9000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687만 9000원이 모두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농협은행에 2억 8687만 9000원이 예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복지과 자활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활공모사업 하는데 이 공모는 일 년에 한 번 합니까?

한 번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자활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겁니까?

자활센터에서 자활을 해 주기 위해서 자활센터에서 자활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어떤 부분들을 보통 신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집수리사업단 또 양곡배달사업단 이런 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종사하도록 그런…….

아,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런 사업을 공모 신청하는…….

하여튼 모든 사업하실 때 적은 자금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힘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는 지역의 크고 작은 일 또 저소득층의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음지의 일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전건설과장 황출호 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고, 재난예방, 방재시설, 예․경보시설 설치, 보수업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9년말 조성액이 4억 2395만 7000원이며,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수입이 2억 37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군비 전출금 2억 2232만 3000원과 예상 이자액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말 조성 액은 6억 6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액은 6억 6128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6억 6128만원으로 전년도 19억 4664만 4000원에 비해서 12억 8506만 4000원이 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 합계 또한 6억 6128만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 중 공공요금 예금이자 수입이 1500만원이며 보전수입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에 4억 2395만 7000원, 내부거래 전입금 2억 22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가 6억 6128만원이며 도 보조금이 아직 미결정되어서 작년보다 수익금이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6억 6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20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비에 대해 가지고 수입 금액이 6억 6128만원으로 그대로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년도 총 조성액이 20년까지 44억 1202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42억 28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 지금 현재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18년도 말 현재액은 8억 1874만 4000원이며, ’19년도 말 현재액은 4억 2395만 7000원 그리고 2020년도 말 현재액은 6억 6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바쁘시기는 바쁘신 모양이네요? 총알 날아가듯이 해 가지고 눈으로 가는데도 따라가지를 못하겠네요. 재난이 어떤 범위를 다 재난이라고 합니까?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사람에 의해서 주택화재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연재난은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등등 그리고 겨울철에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망라해서 재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재난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시 재난이 되겠습니다.

재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옛날에는 방공훈련을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사이렌 울리고 차량 통제를 하고 했었잖아요, 요즘에도 그것 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안하고 의성읍하고 안계면만 지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안계면에 지금 방공시설이, 만약에 전시 상황이 되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황출호 그것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학교 같은 곳으로 대피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가면 안 죽습니까?

저희들 전시상황이 충무계획에 의해서 시설 큰 규모에 대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세상도 그렇지만,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집으로 빨리 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집에 가면 가다가 죽고 그래도 서울은 지하철이 있으니까 지하에 숨으면 된다는 이런 소리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 어릴 때는 화장실에 숨으면 된다는 게 있었고 요새 제가 안계에 살면서 김정은이 내일 쳐들어오느니 모레 쳐들어오느니 하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어디에 숨어야 될지 몰라서 운동장에 가면 한방에 다 드러나면 같이 다 죽잖아요?

지금 전시 저희들 충무 계획상, 행정상은 충무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갈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방공호를 파든지 이런 기금을 이렇게 세워놓을 게 아니라 재난 시에 피할 구멍을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나요?

그 지정은 지금 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가 지금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인데 기금을 세워놓을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쓸 곳에 써야 되는데 만약에 서울처럼 지하철이나 지하도가 있어서 숨듯이 우리도 다만 얼마라도 어떤 대피소가 있어야 사람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내 지역에서 마음 놓고 안 살겠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입니까, 그러면 전쟁 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충무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현재 옛날 6․25전쟁하듯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원폭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지요? 원폭이 날아올지 총을 들고 쫓아올지 그것은 알 수 없으니까요.

지금 충무계획에 의해서 지진이 나면 운동장이 넓은 지역으로 가는 게 맞고 전시가 났을 경우는 사실 방금했다시피 특별한 게 없는데 개인적으로 움직여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움직이면 우왕좌왕 다 죽어요. 그러니까 행정력에서 이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종범입니다. 저희 지역재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는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와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설치년도는 2008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고물 정비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간판 디자인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표로 잡았으며 2020년 기금 목표액은 5000만원이며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까지 기금을 적립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연도말 기금조성액으로는 ’19년도 말 조성액 1851만 2000원과 ’19년 기금 수입 1375만 4000원을 계상하여 2020년도 조성액은 3226만 6000원으로 조성계획을 잡았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등입니다. 기금을 활용한 지원기준은 조성 목표액인 5000만원 달성까지 적정한 기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금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조성 기금 지원 대상으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으로는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 합계 3226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37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지출 계획은 전액 예치하여 수입액과 같습니다. 50쪽입니다. 수입 계획을 보시면 옥외광고 인․허가에 따른 증지 수입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수입이며 세입 합계 3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치금이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더해져 지난해 보다 1375만 4000원이 증가된 3226만 6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까지 이자수입이 108만 1000원, 기타 수입이 1341만 7000원이며 지정 게시대 설치에 8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자수입이 27만 4000원이며 2019년도에는 이자수입 10만 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79만 8000원을, 2020년도에는 이자수입 22만 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53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기금 잔액 3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은행에 ’19년도 말 현재액이 1851만 2000원이며 2020년도 현재액은 이자수입과 전입금을 합한 3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갑자기 병원에 가는 바람에 환경과 자원순환계장인 제가 대신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그리고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으로는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 설치년도는 2000년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연도별 기금 조성 액 ’19년도 말 조성액 36만 9000원, 그리고 ‘20년도 기금 운용계획 증감 4000원을 더해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재원 조성은 지자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입니다. 지원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대상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수입 계획은 전입금 500만원, 예치금 및 회수금 36만 9000원 이자수입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지출액입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500만원, 예치금 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536만 9000원입니다. 33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원, 예치금 및 회수금 36만 9000원, 그리고 기타 회계 전출금 500만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저장 화재보험료 500만원을 지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 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9521만 3000원을 조성하였고 집행액으로는 94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37만 3000원이 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18년도 말 현재액은 36만 5000원 ’19년도 말 현재액은 36만 9000원, ’20년도 말 현재액은 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의성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2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2년 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액으로 2019년도 말 조성 액은 5863만 9000원이며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1504만원이며, 지출은 1200만원 증감은 304만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조성 액은 6167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6167만 9000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 운용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 관내 식품영업자 중 시설 개선이 필요한 자입니다. 자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7083만 9000원에서 284만원이 증가하여 7367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출계획도 전년도에 비해서 284만원이 증가하여 73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기금에 1000만원 수입이 들어오고 예치금 회수가 5780만 9000원에서 83만원이 증액되어 58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만원이 증가하여 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200만원이 증가하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 수입은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이자수입이 1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만원 보조금이 1000만원이 되고 예치금 회수가 83만원이 증액되어 58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284만원이 증액하여 73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 의약안전에 음식문화 정착의 식품진흥 기금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위생용품 지원으로 400만원, 식품안전 관리차량 임대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 지출로는 6367만 9000원이며 이 중 예치금이 6167만 9000원, 기타 기부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9년도 현재액 5863만 9000원에 2020년도에는 304만원이 증가하여 6167만 9000원이 되고 현재 KB국민은행에 5248만 8000원이 예치되어 있고 예금통장에 61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힘드시지요?

아닙니다.

세 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모범업소 기준이 무엇이죠?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들 평가기준이 시설, 위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품만족도 하고 있는데 거의 기준에 보면 90점 이상은 우수등급 해서 별 3개, 그다음에 85점 이상은 별 2개, 다음에 75점 이상은 별 1개로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식품안전진흥원에서 와서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점검 한 번씩 합니까?

예, 하고…….

얼마 만에 합니까?

위생등급을 잘 받도록 여러 가지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안 될 경우에는 교차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 식당을 붙여놓은 집을 가보잖아요? 실제 모범업소라고 붙여놓은 집보다 안 붙여놓은 집이 더 깨끗한 경우가 한 70, 80%는 되지 싶어요. 주방을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또 식중독 예방검사도 분기별로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설명해야 되는지, 매일 가서 앉아있지는 못해도 식당들 주방들, 행주 같은 것, 테이블 같은 것 보면 그리고 식당에 먼저 들어가면 바닥 자체가 방에 들어가면 끈적끈적해요. 그래도 다 모범업소라고 붙여놓고 혜택을 다 받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유통축산과에 있다가 저희 보건소에 올해 넘어왔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또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을 넣었거든요. 일단 봐야만 변할 수 있다 싶어서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주들의 의식이 안 바뀌면 견학 백 번을 해도 예산만 낭비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범업소를 시범적으로 붙여놓았다가 이 사람들의 점검을 상시 불시에 해서 안 될 때는 모범업소를 떼어버려야 돼요. 그런 제재를 주어야 되지 말로만 계속하고 하니까 설명하고 지나가면 괜찮더라, 이런 게 이미 박혀있어요. 그러면서 이 분들이 혜택은 다 받잖아요?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지정되면 2년간 유효하거든요. 그 안에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2년이 아니라 4년, 6년 붙여가지고 잘못되어 있어도 위생 상태는 엉망진창인데도 모범업소를 떼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그것을 한 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이것 추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추징금은 어떤 부분을 추징금으로?

행정처분에 의한 과태료하고 과징금입니다.

제일 많이 내는 게 어떤 겁니까?

미성년자 음주 판매가 제일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는 유효기간 경과한 식품판매 또 위생업소 불결에서 과징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은 유효기간이에요.

예, 유효기간 많이 합니다.

유효기간이 식당에 앉아가지고 그분들 주방에서 하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뭐 했는지 전부다 사리로 나오는 라면 같은 것 있잖아요?

예.

이 분들은 그게 봉지가 있는 게 아니고 유효기간이 찍혀있는 게 잘 없어요. 거의 비닐봉지에 10개씩, 20개씩 들어가 있는데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은 제 때 정확하게 유효기간을 지키겠지만 장사가 안 되시는 부분의 모범업소들은 이 유효기간을 지키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냥 이게 우리가 사리 넣은 것을 저어서 주는데 이것 유효기간 언제냐고 물어봅니까, 그것 갖고 오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좀 점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부다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게 사실 약 먹는 게 더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감시원 13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직원들하고 합쳐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특별위원장님 일주일에 한 번을 모든 식당을 다 가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을 정해 놓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