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심사가 보류된 가족행복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 심사 후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진행하던 중 심사보류가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은 안 제9조 사용료 감면, 안 제11조 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을 수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통합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세부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안건 2.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3호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지역 내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해결하고 이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여기가 위치가 지금 내나 우리 꽃마을 가는 입구 거기 있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민방위 교육장 그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건립된 시기는 언제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2017년 4월 15일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위탁함에 있어서, 건립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서구 관내의 학생들 위주로 상담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접근성은 좀 어떻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접근성은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고지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여기는 이제 개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상관없이 이렇게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제가 이거 한번 봤어요, 이곳을. 한번은 가보지도 못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 부모님을 떠나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때 우리 송도나 남부민동 지역주민들도 이 청소년들도 이 상담소를 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위치적으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필요한가, 그 위치에. 이렇게 이번에 위원회에서 많은 좋은 이야기에도 많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서비스 만족도도 좋아졌고 질적으로도 많이 향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리적 여건이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남부민동이나 암남권에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이렇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홍보라든지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청소년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안건 3.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 137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주민복지국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민복지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은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 해당 순서에 맞춰 입실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번에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등 대폭 좀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만큼 일이 많다는 말이기도 할 것 같고요. 세출부분의 3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인적안전망 지원에 8,7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870만 원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870만 원, 예. 저장강박 가구 등 통합지원사업에 이런 좀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서구에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서구에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어제도 아미동 같은 경우에도 처리를 했었거든요? 저장강박 가구 지원에 이제 저희들 보면 쓰레기 같은 게 몇 톤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가구들이 각 거의 다 동에 한 명씩 정도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런 분들하고는 좀 이렇게 설득이 잘, 대화가 좀 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통합사례 관리를 해가 전문가하고 접근하는 식으로 해서 전부 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런 분들이 또 자기들만의 강박관념에 하고 있으면서도 주위에 또 피해를 주니까 잘 설득하셔가지고 잘 처리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348페이지 상단에 경로의 달 행사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임시로 경로의 달 행사를 다목적홀에서만 하다 보니까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통 보니까 노인 전체 대상을 해서 대충 한 1,000명에서 1,200명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로의 달 단순하게 말은 운동회지만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즐기고 문화공연도 하고 스스로 또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경로당 운영에도 한 1억 4,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물론 우리 공한수 청장님께서 또 어르신들에 있어서 각별하게 또 신경 쓰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셔가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4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인데 몇 대 몇의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비 50, 구비 50?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는 2,6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시비가 1,200만 원이면 우리 구비도 1,200만 원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업무 보조하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하고 두 가지가 겹쳐서 사회공무원 지원이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께 여쭙는 거는 매칭사업비로 내려왔을 때 50 대 50이면 우리 구에서도 시비가 1,200만 원 내려왔으면 구비도 1,200만 원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1,400만 원을 더 잡으셨어요. 이렇게 잡으시는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유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이 중식비가 시에서 예산 내시를 해 줄 때 본래는 50 대 50인데 시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중식비가 이래서 10명이면 10명에 따른 예산이 있는데 시에서 이게 아마 절반밖에 안 내려와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명이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설은 26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6명인데 시에서 내려온 거는 그러면 이 1,200만 원은 몇 명에 대한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1,200 같으면 저희들이 단가가 1일 기준이 6,000원이거든요. 6,000원으로 하고 한 달 쪽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총 이게 26명 중에 이번에 뭐 10명에 대해서만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또 편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하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우리 민간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도 우리 전부 구비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 전부 구비가 맞습니다. 여기 민간이전 밑에 있는 거는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가 전부 1,690이 전부 다 저희들 구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내용도 세부적으로 산출하는 우리 구에서 산출하신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단체별로 금액이 다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걸 따로 하나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348페이지도 저희들 이번에 방금 전에 우리 송상조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행사실비지원금도 경로의 달 행사 지원도 전체 구비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도 전체 구비. 그다음에 349페이지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에도 시비가 7,6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는 지금 1억 3,68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이것도 매칭사업이 몇 대 몇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매칭비율은 보통 저희들이 8 대 2, 시비가 80이고 구비가 20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미등록 경로당은 시비보조사업이 안 주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미등록 경로당이 우리 총 몇 개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이 예산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80대20인데 시비는 7,000만 원 밖에 안 내려왔는데 구비는 지금 1억 3,600을 잡으셨어요.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이러한 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350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환경개선 사업비는 전부 다 저희들이 구비를 포함을 시킨 게 많습니다. 매칭비율은 보통 25대50, 경로당 환경개선은 전액 보통 매년 지원되는 게 940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매칭비율이 아니고 저희들이 9,06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리스트 만드셨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해 가지고 올해도 했었고 내년에도 연초에 전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전수조사 한 리스트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1억 3,600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거는 연속성 사업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시에서 연속성 사업으로 7,600만 원만 내려왔을 때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구비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현재 너무 많은 과다하게 근 200%를 넘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세부내역을 제가,
정향
이정향위원
예, 새로 그거 편성해 주시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으로 나누어서 예산 편성을 이때까지 집행한 내역까지 같이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다음에 350페이지 경로당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설정을 하셨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 전세보증금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전세는 대부분 다 지금 현재 81개소 중에서 전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현황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경로당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환경개선하고 두 번째 이제 새로 이 집주인이 나가라 해가 옮겨갈 때 편성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고충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무래도 전세 수요가 나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초장경로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동대신3동에 구덕골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집주인들이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뭐 2,000, 1,500 단위, 500 단위로 이렇게 경로당을 전세 했었는데 요즘 최소한 2,500만 원, 3,000만 원 아니면 얻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구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총 몇 군데, 지금 두 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두 곳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세보증금에서 얼마 정도 올려 달라는지 이거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거기서는 올려 달라하는 경우에는,
정향
이정향위원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수요조사가 아직까지 지금 수요 건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81개 경로당 중에서 전세경로당이 전체가 제가 몇 개인지를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나 또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에 한다든지 지금 서대신동, 동대신동 재개발 같은 데도 또 이래 경로당이 옮기다 보니까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 필요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도 수요 조사가 되어 있어야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시면 결산서 내용에 2018년도 결산서 내용만 보셔도 사실은 예산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은 예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필요한 공간이 예산이 집중돼야 되는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각 과마다 좀 책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경로당 전세보증금을 2018년도에는 총 몇 개가 이전을 했고 이전할 때 얼마 정도의 예산이 추가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또 얼마 정도의 경로당의 전세금이 인상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데이터, 그러면 2020년도에는 향후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다, 이래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라고 답이 나와야 되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현황을,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9,000만 원이나 우리가 3,000만 원짜리 경로당 3개를 지금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예는 구덕골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 했는데 지금 한마음경로당이라든지 경로당 대부분 다 지금 전세 있는 현황이 제가 전체가 몇 개인지 그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했었던 거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말씀드렸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수요 조사 한 거.
정향
이정향위원
세 가지.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운영비에도 보면 이것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대한노인회 몇 페이지 말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351페이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맞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 보조에는 50대50, 2,400만 원 나가는 거 50대50입니다, 시비, 구비.
정향
이정향위원
50대50.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대한노인회 사업비는 우리 순수하게 구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구비, 위에 사업은 민간 예전에 하던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페이지 347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저희들이 지금 4개소 서구노인복지관, 부민노인복지관, 그리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기독교복지관에 점심시간에 무료급식,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무료급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점심 때.
성미
유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8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 사업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식사배달은 서구종복하고, 기독교종복에서는 도시락 배달이 나가고 있고요. 서구노인복지관하고 부민노인복지관에서는 반찬 서비스 나가는 사업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 도시락 업체 선정, 이런 부분들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업체는 아니고 복지관 자체에서 해가지고,
성미
유성미위원
자체에서 만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행사, 달 행사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신설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형평성 있는 예산인지 한번 제고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한마당 행사 비용이 800만 원으로 계속 유지되었었는데 신설되는 사업이 이렇게 2,000만 원 불쑥 들어온걸 보니 이게 정말 균형감 있는 예산으로 책정된 것인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노인이 인구가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고 거의 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2만 5,000명이 넘고 있거든요. 25%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제 장소, 구덕운동장이나 아니면 어떤 학교체육관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복지관 양쪽 인원만 해도 수천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노인회나, 그 다음에 노인 경로당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합쳐서 수요를 잡아보니까 아마 그래도 1,000명에서 천 몇 백 명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환경개선비도 저희 구비로 거의 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비가 약 3,200 가량 계산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정말 균형성 있는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된 건지, 게다가 작년에 1억하고, 또 1억하고, 수요조사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립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원하는 대로는 아니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순위, 2순위, 3순위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 갖고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잔 고장, 이런 거 전기라든지 수도 같은 거는 수시로 해 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열악한 경로당에 한 번도 지금 제대로 수리를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작년부터 하고 올해까지 하고, 아마 이게 횟수를 가다보면 비용이 많이 줄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81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께서 복지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해나가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행감에서도 다루어진 시설을 보니까 신설되는 시설 외에는 굉장히 열악해서 안전에도 취약한 부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3,200정도가 예산에 잡혔는데, 어린이집은 그러한데 복지과, 노인 더군다나 노인 관련 시설환경개선비는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이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제고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 같아서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공기청정기 신설 관련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공공청정기가 작년에, 저희 저번에 추경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초창기에는 들여만 놓고 사용을 안 해가지고 필터를 교체를 하고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국·시비 같으면 아예 필터라도 교체를 다 했을 텐데 저희 구비다보니까 그대로 저희들이 사천 얼마인가, 아마 남아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이번에 다시 이제 해가지고 필터교체 같은 경우에 이제,
성미
유성미위원
신설 보급에 또 3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신설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규경로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것도 더샵이라든지 푸르지오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9대 이상의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올해 지금 수요조사를 전체 끝나고 나서 배급을 재배급한다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9대고, 그 다음에 면적에 맞지 않게 더 가서 얘를 지금 더 걷어 들여야 되는데 신설되는 경로당에 이렇게 새롭게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또 각 곳에 배부하고 또 남지 싶은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무궁화나 사실은 2층은 사용을 안 하는데 두 대씩 가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 2층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남녀 구분 있는 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주신 자료로도 38곳 중에 14곳만 사용 면적이 적합하고, 2대가 가기에 적합하고 나머지 남녀 때문에 분리된 곳은 그다지 몇 곳 안 되어 보이며 기존에 9개 들고 있는 데에서 제가 볼 때는 10대 이상이 더 구로 가지고 와서 따로 보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상황인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다시 들어가야 될 곳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성미
유성미위원
면적기준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아파트지만 면적기준에 의하면 그러면 협성아파트 같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남녀 방이 따로 있고 거실이 있기 때문에 평수로 하니까 그쪽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방마다 다 달라고 거실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두 대 들어갈 때도 수요조사를 하면,
성미
유성미위원
저희가 기준을 정해야지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더 들어간 데는 저희들이 회수를 할 거고 지금 보니까 아까같이 협성 같은 경우는 한 대가 들어갔으면 두 대가 들어갈 데도 있더라고요. 아파트라고 그냥 일괄로 한 대가 들어간 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아파트라고가 아니고 사용면적을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기준에, 99.4㎡인데 그 아래로는 다 한 대씩 갔는데 그 이상으로 간 곳이 83개소 중에 지금 38곳이고 그중에 면적에 부합해서 2대씩 갈만한 곳은 13개 밖에 안 되고 한 대씩 다시 거둬들여서 9대를 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보시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제가 81군데라 해서 저때 자체 계획을 세워서 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 주부터 제가 지금 경로당 공기청정기 조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5군데 갔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꼭 필요한 예산을 쓰시고요, 현장을 점검해서 현장에 적합하게 다시금 재배치를 해주시고 분명히 남지 싶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결코 사야 될 공기청정기 아닌 것 같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밑에 필터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얼마 소요됐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는 필터비가 거의 제가 알기로 거의 사용을,
성미
유성미위원
1,000만 원 아닙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정도 하고 좀 남았을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가진 자료는, 행감 때 주신 자료 1,000만 원인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이라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약 1,000만 원 약간 넘는 비용인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일단 결산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부분, 한 3분의 1도 안 쓰고 거의 다 저희들이 안 사용하고 남긴 게 아마 4천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필터 사용주기는, 교체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멤버쉽으로 해가 하는 게 예산 제일 절약차원에서 알아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필터마다 교체 사용주기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설치에 따라 필터주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원제로 할 건지 그렇게 지금 생각 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하는 게 제일 절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 개별로 하는 게 나은지 그걸 지금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비교견적 받아가지고 실행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해마다 4,800만 원이 필터 유지관리비로 소요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일단 4,800을 잡았는데 해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81군데다 보니까 전체 하면 필터회원제로 해가 매월 우리가 공기청정기나 정수기처럼 필터 관련 교체를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계속 들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우리 350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비랑 그 다음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작년도에 경로당 환경개선 수요조사 한 거 내역 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64곳 했습니다. 초창기에 올해도 수요조사 하신다 하셨는데 작년에도 2019년도에 초창기에 수요조사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이라 예산이 많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64곳 중에서 거의 수리수선, 물품 다 들어간 곳, 그 다음에 수리수선이 안 됐다면 물품은 다 들어갔고 64곳이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환경개선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노후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경로당이 지금 81곳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64곳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64곳이 또, 작년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뭔가 시설 수리수선을 하고 물품을 구입해서 드린다,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 작년에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로 한다하더라도 이런 계산은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작년에 2014년, 2018년, 경로당 보조금 집행실태 특별점검해서 반납 하셨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경로당, 제가 들고 있는 자료로는 8,400만 원정도 반납금액이 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게 아까 말했던 필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아마 전세보조금,
은주
배은주위원
그거 말고, 집행이 부적정해서 경로당 별로, 경로당 별로 200만 원도 반납하시고, 80만 원도 반납하시고, 70만 원도 반납하셔서 총 금액이 8,428만 5,506원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보조금반납,
은주
배은주위원
맞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반납금액이 이번에 현금으로는 저희가 주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반납한 금액만큼 물품으로 지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물품하고 환경정비에 한다고 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거의 8,4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금 계산 금액이 똑같습니다. 200만 원, 만약에 시에서 이 반납금액에 대해서 우리에게 내려 보내준다면 당해 소진 다 해야 되죠? 그 금액.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이 금액은 내년 2020년도 다 소비해야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초반에, 초창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소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면 나중에 이렇게 물품반납금액이 내려왔을 때 그거 다 소진 못하면 정말 꼭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수리수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똑같이 수리수선비 1억,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2,000만 원, 이렇게 계산한 건 너무 좀 과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8,700 그 부분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올해 저희들이 순위대로 했는데 무작정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조금 거기가 환경개선비 내지는 물품구입비로 준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요조사해서 할 예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요. 그 비용이 다 소진되고 나서 부족하면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예산에 지금 금액이 제가 한 800만 원만 되도 조금 많이 부족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반납금액이 8,400인데 이게 거의 지금 이 금액으로 모든 경로당이 사실은 다 소진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계산하실 때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에 다녀보고 하면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마다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어떤 서대2경로당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데 저기 화장실 변기하고 이런 거 공사, 문하고 할 수 있는데 못하고 1순위로 하다보니까 싱크대만 교체를 했었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1억 하셔서 대대적으로 해서 64곳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예산이 8,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려올 테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8,400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금액을 다 소진하고 나서 그때 모자라면 그때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이렇게 계산해 놓는 건 조금,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랑 이거 하고 그렇게 하고도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지금 경로당이 수리수선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열악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렇지만 그 부분들도 돈이 시에서 올 금액이 있으니 어르신들께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경로당 행사에 관련해서 동 마다 다 행사가 있지요? 경로당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그런 행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진행할 거죠? 복지관에도 행사가 많이 있을 거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전체 어르신들 모시고 언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경로의 달에 할 예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경로의 달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디서 하실 생각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 첫째 할 때는 대단위가 어르신들 다 모실 수 있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생각은 구덕운동장으로 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시려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진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올해 그래서 제가 강서구에 노인체육대회 행사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이런 운동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가고 또 공연 같은 것도 구경하고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다 모일 수가 없는데 동서남북,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관과 동대신동권, 서대신동권, 아미권, 남부민권, 저희들은 그런 팀으로 구성해서 체육대회를 할 생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제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참 저도 우리 선출직 위원들에게 이 어르신들의 이런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 같고요. 참 이렇게 지금 어르신의 행사 이렇게 동마다 이렇게 많은데 전체 어르신들 모시고 또 구덕운동장에서 이렇게 또 행사를 한다하니 참 힘듭니다, 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정책을 이렇게 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전체 기존 제가 복지정책과 와서 제가 처음으로 사업 하나 이거 우리 실질적으로는 한 4~5개를 같이 했었는데, 다른 거는 거의 다 복지관 쪽하고 중첩됐는데 전체 올해 저희들이 은빛축제를 하고 보니까 전체 어르신들 대상으로 행사를 하면 안 괜찮겠나, 생각을 해 가지고 관장들하고 올해 행사하기 전에 한번 의논을 했거든요. 서구 노인복지관이랑 종합사회복지관, 부민노인복지관 관장들하고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단순한 200～300명이 모여서 하는 행사보다는 서구 어르신들이 워낙 노인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어떨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는 하는 건 잘 몰랐는데 제가 올해 보니까 강서구에서는 한 17회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이 부분은 참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353페이지에 천마복지회관 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1,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전년도 2,000만 원은 저희들이 부용동사인가 그거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기감실로 넘어가서 아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2,000만 원이 그랬고, 올해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1,000만 원 신규 편성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 천마복지회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천마복지회관 개발숲,
정향
이정향위원
이 어디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암남동 꼭대기에 있는 남부민1동 위에 있다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남부민2동?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사업내역은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사업내용.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천마복지회관의 앞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게 연구용역비를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천마복지회관이 정확하게 어떤 곳이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 최초의 연혁이 다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전에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중간에 어린이집도 한 적이 있었고, 어린이집은 운영하다가 그때 당시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내나 그 도시락, 행복도시락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있는데 그 건물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페이지 33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운영 540만 원, 아니, 54만 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및 분과위원회 운영 60만 원, 작년에도 이렇게 나누어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편성을 나누어서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운영 그 다음에 분과실무협의체 운영 이거를 따로 편성한 거 이야기입니까?
석진
강석진위원
대표협의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대표협의체 있고 실무협의체 또 있고 그렇게 따로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렇게 목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는 대부분 다 관장급이나 그 다음에 기관장급들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기관의 부장들, 국장들 그런 순으로 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가.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 이게 올해 처음 추가적으로 올라오셨네요. 이거는 매년 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게 5년 단위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간 중간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예를 들어서 21년부터 25년까지면 연차별로 그 계획에 따라서 그때그때,
석진
강석진위원
연차별로 한다는 말씀이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페이지 3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이게 지금 우리 복무하는 기간이 1년에서 8개월로 줄어들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요?
석진
강석진위원
예. 사회복무요원 말입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몇 개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본래 동사무소 있는 복무요원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업무 보조 업무로 하면서 동 전체 행정 전반에 대해서 하고요,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서 업무보조 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341페이지 보시면 이게 우리 재해 구호활동 지원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작년에는 모포를 구입하셨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올해는 이 70개 뭡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금 구입을 할 예정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구호물품인데 126만 원 편성을 했는데 정확하게 아직까지 물품은 거기에 따라서 아직 저희들이 재해 구호물자가 실제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뭐를 구입하는 건지는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이나 쌀 같은 경우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거나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금액을 하고 있거든요.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요?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로당 관련돼서는 제가 자주 질의 드리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이번 환경개선 사업으로 여러 가지 리스트를 작성하셔 가지고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경로당 별로 도배나 장판지 위주로 환경개선사업은 이루어졌더라고요, 대부분 거의.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도배장판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올해, 내년에도 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 하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1월 달에 저희들이 전수조사 다시 다 해 가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천마복지회관 개발기본용역계획 거의 마무리 단계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다른 데랑 똑같이 저희들도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실과 같은 데도 알아봤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보훈단체 무상임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보훈단체 몇 군데에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십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남부민동에, 예전 남부민동 파출소 있는데 지금 4개 단체가 있고 재향군인회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구역인데 최근에도 저희들이 4개 단체가 있는데 비가 새거나 어떤 전기라든지 이런 공사가 했을 때 저희들이 마땅히 예산이 편성 없어 가지고 그걸 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신규로 편성했었습니다, 300만 원.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신규 편성했을 때 세부내역이 나와야 이렇게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은 300만 원이지만 몇 군데 어디어디 뭐 어떤 얼마가 되겠다는 어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그때 네 군데를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 사무실에 수선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상이군경회 지금 보훈단체 몇 군데 지금 단체가 들어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는 혼자 따로 저기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아닙니다. 그 안쪽에 사람들이 또, 지금 옛날 파출소 자리 거기 이야기 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고엽제만 거기는 하나 있고요.
허승만위원장
아니 고엽제 자리는 이 밑에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고엽제가 옛날 그 파출소 자리,
허승만위원장
충무동이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완월동 입구 거기,
허승만위원장
저 보훈단체로 상이군경회는 남부민,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거기는 4개 단체,
허승만위원장
2동이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남부민2동 거기는 4개 단체,
허승만위원장
4개 단체가 있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 4개 단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4개 단체에 지금 한다 이 말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고엽제하고 상이군경회요. 파출소 뒤에 보면 상이군경회하고 우리 저기 보훈단체
허승만위원장
올라가다 보면 왼쪽 편에 있는 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하나 있는 거,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거긴데. 거기 상이군경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는 상이군경회밖에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명칭은 보훈단체라고 되어 있던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단체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앞에 타이틀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이게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2개 단체가 6.25하고 월남참전회가 있고요.
허승만위원장
아닌데.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기 위원장님 무공 수훈자회가 여기 완월동이고요, 상이군경회는 아까 상이군경, 전몰, 전부 다 저기 남부민동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 그렇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근데 자꾸만 얘기를 그래 하니까, 거기에 단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 하고 두 군데 고엽제 사무실하고 이래 가지고 3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단 말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잡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내역이 사실 나와야 됩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346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입니다, 이것도. 무의탁 노인세대 명절지원금에 1억 7,520만 원이 잡혀져가 있습니다, 시비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신규가 아니고 계속,
허승만위원장
시비로. 연 2회 일인당 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무의탁 노인세대 명절지원금을 지원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보통 1,750명 일인당 5만 원 추석 때 5만 원 주고 설에 5만 원씩 해 가지고,
허승만위원장
무의탁 노인세대를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752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1,752명입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여하튼 혼자 사시는 노인세대에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우리 347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지원이라고 있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4억 5,700만 원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여기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지원 이래 가지고 4억 5,700이 늘었으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락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만큼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일단 대충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재가 식사배달이라든지, 무료급식은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렇네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재가노인이 뒤에,
허승만위원장
이 뒤에 재가노인이 뒤쪽에 가다 보면 2개소를 또 지원하는 걸로 또 돼 있거든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급식은 4개 복지관이 다 하고 있고요. 식사배달은 두 군데만 하고 있고 그리고 밑반찬 배달은 또 노인복지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하고 있는데 지금 4억 5,700이 늘어난 부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냐면 올해 추가로 된 게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14억짜리. 여기서 이 돈이 많이 늘어났고요. 기존 사업이 보통 복지관하고 노인재가센터에서 하던 사업이 기본하고 종합돌봄, 이런 사업, 네 가지 사업이 이번에 합쳐지면서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가서비스 지원이 돈이 늘어난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원체 많다 보니까 참,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노인돌봄이 예전에는,
허승만위원장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국·시비로 해 가지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맞춤돌봄 서비스,
허승만위원장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또 신규 사업으로 또 늘어나가 있거든,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났느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재가노인이 저희들이 노인 관련 전체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독거노인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돌봄 서비스 자원하고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서 전부 다,
허승만위원장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14억이 이번에 신규 편성된 거도 같이 연계되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재가노인에 포함됩니다. 재가노인, 그러니까 기존이 왜냐면, 이 신규 사업은 14억인데 기존에 기본돌봄 서구종복에서 하는 기본돌봄, 그 다음에 서구자활센터라든지 이런 사업이 재가, 방문요양을 제외하고 재가노인 서비스가 전부 다 묶어져서 합쳐졌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81군데 중에 일전에는 몇 군데였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총 83군데였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두 군데 지금 현재 폐쇄 됐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한 군데는 폐쇄되었고, 예, 두 개 다 폐쇄 됐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폐쇄됐다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거기에 대한 물품은 어떻게 지금 처리 하고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다른 거는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환수를 해서 왔고요, 해서 왔고, 그다음 나머지는 오륙도 같은 경우는 소파하고 거의 다 쓰는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다 그냥 저희들이 폐품처리 하고,
허승만위원장
폐품처리를 합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청정기하고 우리가 사준 물품 같은 거는 저희들이 회수 다 해 왔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아까 우리 유성미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필터 교환의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몇 개월에 정확하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25개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5개월.
허승만위원장
아니, 필터를 갈아 넣는, 필터를 갈아 넣는 주기가,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사서부터, 신규 사서부터 아마 25개월부터 이후부터 할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25, 아까 또 이야기 또 말이 틀려지거든요. 아까 유성미 위원님한테 말할 때 하고 필터를 갈아 넣는, 우리가 공기청정기가 있을 때 필터를 1년에 몇 번 갑니까, 그럼, 간단하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1년에 2회.
허승만위원장
1년에 2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한번 갈 때 얼마씩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업소가 있고 그 업소에서 지금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렌탈을 해서 그 공기청정기를 갈아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유료로 사 가지고 전체를 사서 갈아주기 때문에, 그럼 1년에 두 번,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거 예산은 잡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정확한 단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을 때 필터를 우리가 지금 현재 LG든 어디든 삼성이든 했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런 걸 데이터 견적, 비교 견적을 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잡아줘야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도 유성미 위원님이랑 저한테 자료를 하고 나면 비교 견적을 뽑고 나면 그 견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단가는 전체를 134대하고 월 3만 원씩 해가 그렇게 하고 한 거 같거든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 다시 뽑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고 우리 지금 사회적 기업 육성 있죠? 355페이지에.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거도 지금 신규로 4억 9,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신규로 잡힌 이유는 사회적기업 이게 보통 저희들이 3월이나 4월에 신청해 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없어서 신규 사업으로 된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함께하는 하고 저희들이 행복드림스라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 몇 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금 2개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2개.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2개에 지금 현재 일반하고 전문인력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4억 9,500을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온더무브라고 이번 11월 1일부터 이제 지원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온더무브하고 함께하는, 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인증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행복드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글로벌 청소년 교육은 작년에, 아니 올해까지 해 갖고 지원이 끝났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 우리가 지금 사회적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일부는 일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또 다른 어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또 넘어가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시설단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마을기업 지정, 재지정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사업단에서 이제 장소 제공,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온더무브라든지 총각맛집 예비 마을기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설사업단하고 겹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자기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허승만위원장
그래요?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여하튼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이 복지 쪽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81군데 중 앞으로도 폐쇄될 곳이 있습니까? 아까 노인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 해가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에 제일 처음 조건, 이번에 보조금하고 이래 교육 8천 몇 백만 원 반납하는 그거 있으면서 최소한 회원 확보 20명이상은 하고요. 서구 주민들 그거부터 해가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승만위원장
그 확인은 벌써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니, 왜냐면 실제 저희들이 주민등록까지 다 확인은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회원들하고 확보가, 토성 같은 경우도 중간에 확보가 못해 갖고 못하겠다고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허승만위원장
과장님, 이제 경로당의 어떤 문제는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도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딱 명단이나 뭐든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노인의 같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일을 하시는 분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무님들 고생을 하지만 욕 듣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체계를, 제가 있는 동안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욕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잘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체계를 제가 경로당하고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제가 체계를 잡아놓고 꼭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강기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최병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71페이지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가구당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가구당으로는 하지를 않고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약 지금 한 60가구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세부적으로 할 때는 집집마다 가격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다시 수요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가구당 조금 기준 수치를 정해서하지 않고, 보통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가구당 LED 3개에서 5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던데,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일단 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공평성을 위해서는,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2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지금,
성미
유성미위원
몇 개 이하로라도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면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몇 개 이하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 정한 거는 없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금액대비 수요조사 하는 과정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세출에 367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이게 좀 많이 어떻게 완화된 겁니까? 아니면 완화됐으면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367페이지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많이 감소되었는데,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3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주거급여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40%이하 되는 사람을 주거급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수요가 늘다보니까 이제 부산형 기초사업이 아무 것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거급여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또 부산형 기초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1년만 보게 돼 있습니다. 1년만 보게 돼 있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기초수급자로 재책정을 하든지, 나가든지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 이제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가구 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미미하네요?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도 이 제도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생활지원과로 연계도 해주고 연락도 이렇게 해주고 이랬는데,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지금 혜택이 실질적으로 한 가구당 20만 원의 이제 어르신들이 계신다든지 장애인이 계시고 하면 5만 원까지 엎어서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약 25만 원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주거급여를 하면 이것보다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억지로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우리 375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말입니다. 지금 예산안은 1억 4,880만 원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9,56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75페이지 맨 하단 부입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허승만위원장
예, 우리가 1억 4,080만 원이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4,517만 5천 원이고 지금 증액이 된 게 9,562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제공 기관이 지금 서구에는 없었습니다. 없어 갖고 이제 타 구를 이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저희 서구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일단 서구 우리 쪽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국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발달장애인이 서구장애인복지관 말고도 우리가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지금 서구에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발달장애인이 서구에는 서구장애인복지관밖에 없습니까?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발달장애라는 게 종류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를 하는 데는 이제 여기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여기에?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주로 주간활동 서비스는 뭘 합니까, 지금?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공간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부모님들이 애기들을,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가 힘드니까 주간에 장애인복지관에 나오게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보통 주간에 몇 분이나 오시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5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작년 10월 정도에 지금 저희가 처음 개설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되면 아마 더 많은 인원이 아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구에 없어서 사하구나 이런 쪽에서 이 혜택을 보던 발달장애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들을 서구 가까운 쪽으로 받아 들여서 하면 아마 예산이 늘어날 이유가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5명일 때 우리가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죠? 올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한 3배 이상이 늘어나는, 인원도 3배 이상이 늘어나야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서구장애인에서 복지관에서 실시를 하지마는 저희가 우리 서구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사하구나 이런 데서 혜택을 본다 아닙니까, 그죠?
허승만위원장
예.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금액도 저희가 저희 구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고요. 맨, 385페이지에는 지금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해가 예비비가 말입니다. 전년도에도 7,000만 원, 올해도 7,000만 원이거든요?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거 내용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과거에 예비비가 없을 때는 저희가 항상 12월이 되면 의료비 지출을 할 수 없어 갖고 내년도에 지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책정을 해서 12월에 모자라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 이거를 지출하도록 지금 그렇게 예비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고 맨 마지막에 세출예산에 말입니다.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거기도 390페이지 맨 하단, 중간쯤 보면 예비비가요,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이 돼 있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가 16억 6,700만 원, 전년도에도 16억 6,700만 원입니다.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금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넘어온 기금을 계속 살리고,
허승만위원장
그대로 지금,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운영이 그러면 또 내년에도 똑같이 또 넘어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석
최병석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이게 저희가 지원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활안정기금이나 자금을 많이 나가면 예비비가 줄어들고 그게 적게 나가고 회수비가 많으면 예비비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양수경입니다. 서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과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성평등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운용 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예산설명과 기금운용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양수경 과장님.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가족행복과에 일이 참 많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414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확충에 2억 4,000 편성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아파트가 새로 이제 이렇게 입주함으로써 이제 어린이집 2개가 들어올 예정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현재 부민초등학교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거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부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말까지로 지금 이제 학교 측하고 2월 말까지는 유지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폐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수차례 부민초등학교나 교육청에 조금 더 연기해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좀 유지를 하고자 했으나 지금 대신 푸르지오의 학급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2월까지도 지금 그게 최대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돼서 2월까지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거기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은 그럼 어떻게 인수·인계를 할 예정입니까?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시는 원장님께서 애들 우리가 처음에 2019년도 신학기할 때는 이걸 다 안내를 해서 우리가 2020년 2월까지만 하고 여기는 안 한다고 다 안내가 된 사항이고요. 또 원장님께서 학부모들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다 안내가 되어 있고 애들은 다 전원 조치를 원장님께서 다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원장님도 그러면 원장님하고 교사들은 전부 다 그러면 일자리를 잃어야 되네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 연합회나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쪽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어린이집에 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협조를 좀 부탁을 할 생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우리 관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있다가 직장을 잃으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또 신규 아파트 두 군데에도 공립어린이집이 2개 생기면 거기에 우선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준다든지 하여튼 좀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과장님 430페이지 상단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이게 기능보강 뭐가 들어갑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여기 전에 우리가 동절기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그 청소년수련관 외벽이 스티로폼 판넬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불연소재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제 기능보강으로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항상 업무가 과중한데도 가족행복과 직원분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줘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구의 아동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7페이지.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여성·가족 프로그램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거를 지난 주 토요일날 했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봤거든요. 다문화하고 한부모가족 세대 40세대를 해 가지고 아이랑 엄마나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도 좋고 할머니도 좋은데 이렇게 같이 트리도 만들고 이제 케이크도 만드는 이런 것을 처음으로 해 봤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사업을 벌써 하셨네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지난 주 토요일에 한번 했습니다. 해 보니 우리가 항상 12월 달에는 여성·가족행사라 해 가지고 양성평등행사랑 비슷하다 해 가지고 조금 그런 유사 행사보다는 올해는 조금 다른 걸로 해 보자, 그래서 했는데 학부모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애들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해 보니까, 만들어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엄마들도 애들이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다문화 어머니 또 아버지 또 한부모 이런 어머니, 아버지나 애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18년 여성·가족행사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해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한번 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반응을 보고 이 행사가 괜찮으면 이걸로 해보려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오전에 한 타임 해가지고 20세대를 하고 오후 3시에 또 한 타임 해가지고 20세를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해보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변화를 꾀했다는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안 그래도 400페이지 양성평등 주간행사가 또 예산이 잡혀있고 또 여기에 기금에도 사실 잡혀있어서 늘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중복적이고 다소 이게 예산이 조금 중복성이 있는 예산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변화를 꾀하셨다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거 한번 해 보니까 굉장히 저도 하면서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시기도 조절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다른 행사이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399페이지에 중간쯤에 출산장려 홍보물품 구입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하는데 시대적으로 지금 출산장려 홍보물품이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차피 작은 돈이지만 차라리 이런 돈들을 셋째 아이 이후 출산용품에, 셋째 아이가 아니고 출산용품에 차라리 더 넣어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옳지 지금 출산장려 홍보물을 90만 원 만든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는 아주 미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 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3,200만 원 잡혀있는데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잠깐만 몇 페이지요?
성미
유성미위원
414페이지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예산에 3,2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옛날에 취약지역에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굉장히 오래돼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없었고, 2017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 사업인데 노후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보유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3,200만 원이 막연하게 잡힌 금액입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게 아마 2017년도에 이제 그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이게 잡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가족행복과 발령받으시고 공립어린이집 한번 다 가보셨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특히나 조금 열악한 환경은 어느 어린이집들입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들이 초장도 좀 그렇고요. 초장어린이집이 좀 제일 오래 됐거든요? 초장어린이집도 그렇고 아미어린이집도 그렇고요. 또 한림어린이집, 대부분 다 예전에 지어진 어린이집들은 대신어린이집도 좀 오래됐거든요. 다 그런 어린이집들은 지금 신규 공동주택 내 생기는 어린이집 말고는 대부분 다가 좀 오래된 시설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맞습니다. 제가 3,200만 원에 대해서 조금 예산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보면 우리 행감 때도 그런 안 좋은 시설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능력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정비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금방금방 처해 질 수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안전에 관한 환경은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잠시 말씀하시기를 제한된 예산에 묶여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직접 가셔서 작년에 이만큼 됐기 때문에 이만큼이 아니고 꼭 필요한 금액들은 지금 노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올해 또 1억, 이렇게 잡히는데 어린이집은 굉장히 열악하고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환경들이 오래되고 노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관련해서는 빨리빨리 즉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잡히다 보니까 이 예산 안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 다 말하지 못하고 끝내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직접 과장님께서 담당자랑 같이 어린이집 방문하셔서 안전에 관한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반드시 계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수요조사를 더 해서 더 필요한데가 없는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반드시 가셔서도 과장님께서 곳곳을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하셔서 혹시 이제 원장님들께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들도 과장님 보시기에 안전이 우려된다면 그런 부분들 이번 해에 다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반갑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방금 우리 유성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방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올해 중에 전수조사를 좀 해서 정말 오래된 그런 어린이집은 창틀이라든가 어떤 일상적으로 필요한, 큰 틀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그게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드릴까요? 우리 425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아동친화도시 말씀하시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아동이 이제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그런 유니세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우리 서구도 이렇게 아동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조성하고자 해서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도 말입니다. 4대 기본 권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많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직원도 더 좀 필요할 것 같고 예산도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로 보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 했지만 유니세프에서도 그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아동참여나 권리, 법적 체계, 아동의 영향 평가 등 한 10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도 얘기 했듯이 행정적 재정적으로나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이 사업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물론 다른 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가 아동을 위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센터가 이전하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을 하셨네요, 401페이지에?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도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다시 재사용가능한 곳은 없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물론 이제 사용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건 사용하고요, 이제 그 외적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성센터가 들어가는 공간이 한 몇 평이나 되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여성센터,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성센터 파트를 한 몇 파트로 나누십니까, 그 공간 안에?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여성센터에는요, 일단은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요. 상담실이 있어야 되고, 교육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교육장이 또 따로 필요하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4개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4개에서 5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거, 일단 이 공간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파티션도 설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을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기존에 파티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무실에도 부서팀별로 나눠져 있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물품들을 배치도를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배치도를 한번 편성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건지 아니면 그냥 편성하신 건지 이거만 그런 게 아니라 40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가족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또 한 5,1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부서는 조금 다른 부서겠지만 그렇다고 한다 하면 가족행복과 내에서 이전하는 물품을 서로 간에 이렇게 배치하는 공간들과 그 다음에 추가로 사야 될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 구상을 해놓으신 게 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409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이제 1층하고 6층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들어오는데 거기는 지금 이제 신규로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사무실에 책상이라든지 이런 여타 지금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보면 물품들이 작은 물품이 아니에요. 이게 공간에 배치가 지금 보건소 것도 제가 받아보면 보건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종전에 가지고 있는 물품들과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배치도를 구상을 해보면 그 공간 안에 물건이 몇 개가 더 들어가고, 책상이 몇 개가 더 들어가고, 의자가 몇 개가 더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러한 공간들의 배치를 구상을 하시고 난 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간배치도를 한번 그리셔가지고 저한테 예산을 다시 한 번 뽑아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405페이지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이 2억 3천이 잡혀있는데요. 저희들한테 보충자료 보내주신 걸로 보면 기자재구입이 한 1,600만 원정도 되고요. 자활지원센터 숲에 대해서 2억 정도가 전세보증금하고 개보수비가 한 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디딤터 같은 경우는 한 2억 3천, 화장실개보수, 가전제품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활지원센터 숲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은 한 어느 정도나 인상이 되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여기 자활지원센터 전세보증금은 부민동에 있는 공방이거든요. 그게 9,000만 원정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9,000만 원,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기존에, 기존에 있던 보증금은 얼맙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기존에 있던 게 9,000만 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기존에 9,000만 원이면 추가로 전세보증금이 인상되는 부분은 한 얼마정도나 됩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인상되는 부분이, 여기가 지금 이제 기간이, 숲이 장소가 이제 이미 기간이 종료가 돼 가지고 다른 장소를 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1억 5,000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실질적 1억 5,000, 그러면 2억 4,000정도가 전세보증금인 공간으로 이전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세는,
정향
이정향위원
예, 보고하실 때 산림상담소에 지금 기자재구입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도 세부적으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개보수 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의 시설비가 부담되는지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나는 디딤터 같은 경우도 2억 3,000인데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의 화장실 개보수 비용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여기는 신나는 디딤터가 1억 4,000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억 4,000,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1,400, 1,400인데 이게 지금 여기 잘못돼가 있네요.
정향
이정향위원
1,400,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1,400입니다. 화장실 개보수하고 가전제품구입 하는데 1,4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보니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도 그러면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것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을 잡으셨는데,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평화여성의 집이 이제 굉장히 가보면 건물이 열악하고 굉장히 좀 여성들이 있기에 좀 가보면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실도 마땅하게 잘 없어요, 너무 공간이 좁아서. 그래서 그 옆에 시설 내에 유효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다가 프로그램실 하고 이제 이런 거를 공간 증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실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스프링클러, 화재예방에 대비해서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클러와 같이 이렇게 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기존에 비어있는 공간에 프로그램실을 만드시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드는지 세부내역과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여기에 2억중에서 3,000만 원은 스프링클러고요, 나머지 이제 1억 7,000만 원이 증축하는 비용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억 7,000만 원 증축, 어떤 형태로 증축을 하시는 거예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니까 프로그램실을 조성하는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의 유효공간 안에다가 프로그램실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억 7천이라는 기능보강 사업비가 들어 가냐는 거죠. 지금 소방설비 하시는 데는 3,000만 원 밖에 안 드신다고 하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3,000만 원이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니까 1억 7,000에 대한 예산이 어느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실을 갖다가 증축하는 그게 1억 7천이라는 거죠. 증축하는 건축비가,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이것도 내역을 좀 보내주십시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까 우리 유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414페이지 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가 3,200만 원, 이게 저희들한테 추가 자료를 보내주실 때 천마어린이집에 옥상방수공사 외벽도색에 1,400만 원, 풀리페어린이집 노후간판하고 장판교체 140만 원, 한마음에 비상대피로 정비하고 에어컨 실외기하고 컨테이너 철거, 이렇게 해서 1,600만 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3, 2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19년 3개소 실적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한테 추가자료 보내주신데 이 내용을, 2019년도 환경개선 사업이고 그러면,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3개소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20년도에 이렇게 2019년도에 3개소의 환경개선이 된다고 보면 2020년도에는 또 그 나름대로 리스트를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다 똑같은 말씀이시거든요.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용역비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용역은 안 하세요.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20년, 30년된 건물이 많다라고 지금 계속 답변은 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80개소면 80개소에 대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40개소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40개소면 40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단하시고 어떤 부분은 이 어린이집에 적합하지 않다, 어린이집으로, 그러면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시설을 설치를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 빠져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1차 본예산 때 안 들어간다면 2차 추경 때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고 리스트를 만드셔서 어린이집 보강사업도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 보강사업, 이것 말고 전년도 거하고 다하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들께서 계실 때만 대답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동안 이거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좀 정비를 해주십시오.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부 다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좀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아동친화도시 사업추진 실태조사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우리 구비로 꼭 이걸 하시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이 운영하는 용역비가 맞는지 이것도 좀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먼저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충분히 이러한 실태조사에 따른 또 다른 친화도시를 꾸리기 위한 그런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공간도 지금 아직까지 확보도 제대로 안 되면서 이 사업부터 용역을 하시는 게 맞나요? 이게 이렇게 하시는데 꼭 과장님 나름대로 부서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아동친화도시는 이렇게 올해 갑자기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조금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이게 한 최소 2~3년은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뭐 당장 이렇게 저희들이 이게,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중기계획 설정하셨어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계획은 지금 종합적인 계획은 세워놓았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또 수립해야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중기계획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중기계획 하신 거 확실하세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기본계획 말고 중장기계획은 수립 안 하신 거잖아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전체적인 것들을 좀 검토를 같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원칙으로 하면 3~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계획부터 잡으시고요, 그리고 용역 하시는 게 맞죠. 이 부분은 좀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계속해서 기능보강사업이 매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근본적으로 누수의 원인을 확실하게 좀 안 잡아집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수련관 같은 경우는 아까 외벽 스티로폼 공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앞전에 그 사업을 하실 때 전체적인 보강공사를 2018년인가 하셨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2018년에 할 때 이 스티로폼이나 이런 부분들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걸 알면서 사용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번에 안전점검 나왔을 때 그게 지적이 돼 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점검 때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게 기존에 보강사업 할 때 이런 보강사업 할 때 이러한 문제점까지 다 판단을 못하시고 보강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제천화재 사건 이후에 수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8년도 보강공사 할 때 이거 공사하셨잖아요.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허승만위원장
국장님 발언신청을 얻고 하세요.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2018년도에도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기능보강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수영장 기능보강사업도 했습니다. 매년마다 그러한 보강공사를 하시면서 적합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적이 된 거고 그 지적에 따라서 또다시 이렇게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전체적인 기능보강사업 예산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매년 들어가는 예산에 적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제천 화재 사건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외벽에 대한 게 이제 지적이 되었고 그 분야는 이제 화재위험이 있고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을 교체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관에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이걸 또 개정해야 될 의무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위원님 2018년도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2018년도에 공사를 못 했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때 기능보강공사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하셨잖아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결국 못 했다고 지금, 못 했습니다, 그때.
정향
이정향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393페이지 세입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과징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만 원씩입니다. 그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저기 건당 100만 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해, 그러니까 19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적되고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게 지금 제가 보니까 세 건이나 이렇다면 100만 원씩이라고 이래 간주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년도에도 300만 원을 잡아놨었더라고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예상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세입은 잡아놓지만,
허승만위원장
그럼 그 예산이 300만 원이 안 들어왔을 때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나중에 결산추경 때 맞춥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럼 전년도 결산추경에 300만 원 들어왔어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전년도에도 이게 지금 이런 실적이 지적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적된 사례가 없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없었으면 이게 올리는 게 맞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렇지만,
허승만위원장
세입이라는 것은 우리 구세인데 구세를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으셔 어느 정도 잡아야지 세 건이 될지 열 건 같으면 열 건 이렇게 해 주셔야죠. 작년, 재작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18년도에는 이 건수가 있었습니까? 2018년도.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19년도는 실적이 없었고요.
허승만위원장
없었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39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래 가지고 출산장려 지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3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전년도 3억 3,300만 원이고 올해는 3억 정도 돼 있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출산지원금이나 출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첫째 아이부터 셋째 아이 이래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나 여러 가지를 다 우리 구를 위해서 이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출산을 전년도 보다 안 했다는 결론입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이래 맞춰서 국·시비 내시액 변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 연말쯤 돼 가지고 애들이 더 늘어나면 결산추경 때 또 내시액을 더 받아서 이렇게 맞추는 그런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허승만위원장
보조사업이 출산장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결론은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와서 있어야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맨 하단에 보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있죠, 그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5,700이고 올해는 5,400만 원 해서 312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인당 얼마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가정당 20만 원입니다.
허승만위원장
20만 원이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5,400만 원 같으면 일인당 20만 원이면 몇 명입니까?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몇 명이며 지금 어떻게 되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이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둘째 이후 자녀,
허승만위원장
그래 하는 거 같으면 5,400만 원 잡아놓으면 너무 많은데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둘째 이후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거든요? 첫째 아이부터 주는 게 아니고요.
허승만위원장
그럼 물론 시비로 받는 거지만 5,400만 원 같으면 20만 원씩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간단하게 우리가 셈법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 몇 명이 되는가.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한 30명 정도,
허승만위원장
예? 30명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아니, 잠깐 300명인가.
허승만위원장
그러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70명입니다, 270명.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시비 보조로 해서 이건 20만 원씩.
허승만위원장
270명을 하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입학한 숫자가 이래 270명 되었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항상 이것도 시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맞춰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보다 애들이 많거나 작으면 그걸 나중에 이제 결산에서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몇 명이 입학이 되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출산은 아니더라도 입학에 대해서는 인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럼 그 입학에 대한 것을 시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서구에는 몇 명이 되는가 어떠한가 하는 게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다 맞춰서 한 거고요, 근데 이거는 변동사항이 전입이라는 것도 있고 전출이라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허승만위원장
그래요? 예, 좋습니다. 41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있죠, 그죠? 공공형어린이집.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2억 4,600 잡혔다가 올해는 예산이 2억 4,600입니다. 6,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거기 내용으로 보면 어린이 조리원 거기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어디까지 입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여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형어린이집이 원래는 성신, 가람, 부민교회 해 가지고 3개소였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잠깐만요, 성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가람, 부민교회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이게 3개소였는데 올해 우리가 수림어린이집이라고 수림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한 개소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럼 네 군데가 되네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6,300만 정도 늘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한 군데 늘어남으로서 얼마 정도가 더 늘어납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토탈 6,300만 원이지만 거의 한 개소에 추가가 됨으로 해서 한 6천여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417페이지 중간쯤 보면 취약계층아동 지원 있죠, 그죠? 417페이지 취약계층아동 지원.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예, 나와 있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 금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액이 된 게 8억 100만 원입니다, 그죠? 맞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취약계층아동 이게 뭔가 하면 드림스타트 사업비거든요?
허승만위원장
드림스타트 통합사례하고 이래 쭉 같이 돼 있는데,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드림, 이거는 지금 국비로서 거의 매년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허승만위원장
하는데, 매년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취약계층아동 지원에 대한 세대수는 어떻게 되죠? 드림스타트 한다하더라도 세대수는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드림스타트 대상 세대수 말씀하십니까?
허승만위원장
예.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잠깐만요
허승만위원장
예, 그거 나중에 같이 좀 주십시오, 그럼.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21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도요. 7억 6,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아동도,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아동수당은 지금 작년까지 해 갖고 만 6세 미만 아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완화가 돼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이렇게 대상이 증가했고요. 또 그리고 옛날에는 소득 하위수준 90% 이하였는데 지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100% 다 지급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 대상 아동이 2,800여명에서 지금 한 3,485명 정도로 대상 아동이 증가해서 이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일인당 10만 원 지금 그거 말합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아까 그럼 아까 삼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3,485명.
허승만위원장
명해서 일인당 10만 원씩 잡아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대상이 많이 이제 완화가 되고,
허승만위원장
대상이 많이 늘었네요?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만 6세에서 만 7세로 증가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근데 우리 서구는 어린이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늘어납니까?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이 만 6세 이하에서,
허승만위원장
이하에서,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만 7세로 그러니까 한 살의 연령이 증가하니까 아이들 수가 증가한 거는 아니고 이제 기준이 완화됨으로 해서 대상자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여하튼 업무가 과중하면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양수경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용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청소행정과 모든 직원들은 쾌적하고 깨끗한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청소행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세출분야에요. 438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원가산출 용역에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불과 이 용역비가 500만 원했습니다. 500만 원했는데 800만 원까지 증액됐는데 내년에는 또 1,600만 원이에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지금 까지는 한 개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그 금액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2개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적당한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하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업체가 용역업체가 두 군데가 한다해 가지고 그 2개 업체가 정보를 공유를 안 하겠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그런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용역업체 두 군데 다 아마 정보를 공유한다고 봅니다. 하면 1개 업체 맡기나 2개 업체 맡기나 아마 2개 업체에 해도 용역 결과 받아보면 비슷하게 나올 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1개 업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2개 업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우리 관에서는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용역업체들 간에 분명히 정보는 공유할 거고요. 아마 용역 결과도 비슷하게 아마 낼 겁니다. 분명히 그래 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줄 때 용역업체 간에 서로 정보를 안 가르쳐주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분들이 그 업체에다 정보를 안 줄까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안 준다고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민간위탁금이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80억 원 이래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서구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청소 일하기가 많이 수월해졌을 건데 물론 인건비나 뭐나 또 인상분은 있겠지만 내년에 5억 5,000정도 또 인상이 되고요. 참 저는 이게 용역업체 2개 주는 게 타당하나, 싶습니다, 제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공정하게 한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나중에 우리 또 위원님들하고도 예결위에서나 나중에 또 의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회가 많이 새롭겠습니다. 또 만감이 많이 교차하실 거고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다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아마 우리도 이제 의회 질의하는 것도 이번 정계가 마지막 아닙니까? 새로운 돌아오는 감회라든지 한 말씀 좀 해 보시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제가 30년을 넘게 이제 서구에서만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참 떠나려 하니 한편으로는 좀 그렇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참 속이 시원합니다. 가서 참 놀고 싶은 거 실컷 놀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까지 제가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 별탈 없이 이렇게 퇴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국장님 이하 실·과장이라든가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놀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괴롭혔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질의하면서 감정은 아니고요, 다 서로 우리 서구를 위해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잘 하자는 뜻에서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거고 또 하다보면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 잊으시고요,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서구 잊지 마시고 또 서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고언도 해 주시고 자주 오십시오. 저희들도 따뜻하게 잘 반기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덕담 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상조 위원님이 뭐라 하셨는데 금방 제가 또 질의를 드리기 돼서 어쨌든 업무적인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세입예산에 보니까 세입예산 편성에 조금 여쭙겠습니다. 재활용 판매수입이 매년 1,0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 2,000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만 원씩 해서 12월로 해서 예산을 240만 원만 잡으셨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작년에 재활용품 대란이 중국에서부터 발생을 해서 재활용품 수출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활용품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작년 8월부터 부산시에서 재활용품을 1월부터 7월까지는 유료로 재활용품을 받았는데 작년 8월부터는 무료로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240만 원이 잡아진 거는 우리 종이팩, 쉽게 얘기하면 우유팩 같은 경우에 그거는 우리가 생곡으로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사 기업체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전액 무료로 지금 부산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로 무료로 들어가는 이유가 생곡위원회하고 부산시에서 협약을 맺어서 매달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돈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재활용품을 수입을 그걸로 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입이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 이게 2018년도 결산을 보면 우리가 한 1억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대체방안은 혹시 다른 거로 구상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단지 부산시에서 생곡매립장에 생곡 거기에서 생곡 주민들 이주 대책이 있습니다. 이주 대책이 이주가 완료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정상적으로 복귀가 될 겁니다. 그 외에 구청에서 별도로 쓰레기 처리를 하고 하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다, 우리는 무상으로 부산시로 줄 수 없다, 생곡으로 줄 수 없다고 해서 다른 데로 팔게 되면 나중에 쓰레기 처리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서구 너희는 별도로 쓰레기를 처리해라, 라고 하면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하고 과태료 부분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결산 결과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적으로 우리가 세입예산은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과태료 수입이?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징금 및 과태료. 이게 작년도에 2018년도에 결산이 결산일 때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2,000만 원 정도 결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2019년도에도 과징금, 과태료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예산 추경을 잡는다고 보면 6개월 단위로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지금 매년 똑같이 12개월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예산범위는 지금 현재 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잡혀있거든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산, 올해까지 결산을 안 해서 저희들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2018년 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200만 원으로 잡아져있는 거는 우리 예상치입니다, 어디까지나. 만약에 이것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가 적게 생기면 무단투기 과태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어질 수도 있고 무단투기가 많아지면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항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고 보면 폐기물수집운반에 대한 세출예산은 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수입,
정향
이정향위원
수입, 세입에 대비해서, 예.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 하는 거기 대해서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세입에 대비하면 세출도 좀 같이 줄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출은 또 느셨거든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세입은 늘어난다는 거는 오히려 어찌보면 안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이게 과징금 및 과태료가 늘어난다는 거는 주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들이 적발해서 받은 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줄어들수록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수집운반 수수료는 사실상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인건비가 이번에도 10.5%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도 5억 이상이 지금 증가한 걸로 그래 나왔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관련부서랑 다 얘기를 나누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의 일반적인 편성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수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입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세출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 구의 재정적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에 따른 대비책들은 조금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상위법 개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부에서도 이런 고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들은 좀 수반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저기 우리 과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수입이 늘어날라 그러면 사실상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가장 큰데 그게 늘어난다하면 또 다시 또 어찌 보면 또 쓰레기양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쓰레기 처리비가 또 늘어납니다. 쓰레기수집 운반비 말고 처리비가, 우리 생곡에 지출하는 처리비가 또 증가를하고 하기 때문에 세입·세출 우리 청소과에서는 청소 업무라는 게 세입·세출을 맞춘다는 거보다도 오히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출이 더 많아지는 그런 업무입니다, 우리 업무가.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왜냐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2억에 가까운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1억 9,100만 원이었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이것도 전체적인 상위법 개정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되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우리 구에서 폐유리병 위탁처리비도 지금 올해 또 2,2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재활용품 운반차량이나 이러한 예산들이 계속해서 수반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도 하여튼 지출은 최대한 줄이도록 수입은 최대한 궁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예산 편성 심의 등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 없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기금에 식품진흥기금에요, 위생수준향상 등에 여기에 뭐 어떻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기금,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포장용기 등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해충방역사업 그리고 구민건강을 위해서 나트륨 줄이기 실천 사업을 위해서 염도계나 그런 것을 또 지원을 하고 해수욕장 주변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위생수준향상 등에 이래가 모범업소에 융자 같은 거는 안 해줍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저희들 화장실이나 주방 개선할 때 융자도 가능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돼 있던데 이런 우리,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이 아니고 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 안에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좀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두 건 들어왔던데,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보통 몇 건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기금이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는 5백만 원이고요, 1,000만 원은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280, 그게 저희들 쓸 수 있는 돈이 다가 되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돈이 좀 많으면 요즈음 새로운 의자지원이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 싶어도 일단은 워낙 돈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조
송상조위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항상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460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단속 차량이 3,950만 원 이 들어와 있습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 차는 어떤 차량을 구입을 합니까, 차량을?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SM3 전기차량을 구입합니다.
허승만위원장
SM3 전기차량,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가장 제일 소형이고,
허승만위원장
제일 소형이네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전기로 운행되기 때문에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좋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지금 만약에 가솔린이나 다른 차를 이야기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어떤 발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 내에도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이런 차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경제녹지 행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 인사드리며 저희 경제녹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녹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482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송도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수경시설 유지, 송도공원 조형소나무 전정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사업은 예년과 같은 수준인 2,000만 원 편성했고요. 수경시설 유지관리비도 예년과 동일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송도공원 조형소나무 전정공사비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본사업은 2년 주기로 조형소나무에 대한 전정 작업을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신규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소나무 몇 주 정도 되죠? 관리하는 소나무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소나무가 약 298주가 지금 생립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483페이지에 암남공원 시설물 정비, 암남공원 관리사무소 정밀진단 용역을 하시네요? 그리고 해안산책로 시설물 정비해서 여기도 예산이 아주 대폭 늘어난 걸로 보이네요. 여기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작년 대비 약 한 3,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암남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비가 2,5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이 증액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암남공원 관리사무소가 약 한 25년 정도 건립한 지가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시설 정비에 관련해서도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암남공원 시설물 정비는 암남공원 안에 있는 벤치라든지 정자라든지 기존에 설치 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교체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500만 원이 시설 정비에 올해 좀 예산을 더 하셨다 했는데 1,500만 원 관련된 설명도 좀 부탁드릴까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1,500만 원 증액 편성한 부분은 암남공원 해안산책로가 있습니다. 해안산책로가 한 1km 정도 있는데 거기 안전펜스하고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조금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로해서 약 한 1,500만 원 정도가 증액돼 편성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관리사무소를 꼭 용역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될 정도 되나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관리사무소 규모가 좀 상당히 큽니다. 목조 2층 주택인데,
정재
황정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송도케이블카 들어가는데 바로 정문 앞에 보면 이디야 커피점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관리사무소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1층에는 이디야 커피로 저희들이 임대를 줬고 2층은 관리사무소로 지금 쓰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건물을 재건축을 하는지 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할지 그거를 이제 판단할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계획은 없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고요. 은행나무 암나무에 관련해서 올해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또 암나무에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올해 암나무에 관련해서 일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업도 하시고 가지치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두루두루 하셨는데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전년, 작년, 올해 대비해서 많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올해 수준으로 지금 편성 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사업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따로 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올해 가지치기 전 수량에 대해서는 다 못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암나무 관련해서 한 330그루를 가지치기 했으면 그 정도 하셨나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가지치기는 저희들이 이제 은행나무 암나무,
정재
황정재위원
암나무에 관련해서 올해 가지치기를 한 몇 그루 정도 하셨죠? 330그루 이상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 받은 거로 보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암나무가 490본 정도 생립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약 한 60% 정도는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300본 조금 넘게 가지치기 했는데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염려를 해주셨는데 가지치기가 조금 이렇게 과하게 된 데는 수형조절을 위해서 또 조금 손을 봐야 될 때고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수형조절이라고 나무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이 많아서 안 하겠습니다마는 수형에 아주, 은행나무가 자라는데 어려움이 생길 정도로 많이 가지치기를 하셨죠, 사실은, 그것도 한 여름에. 사실 옆에 있는 나무들은 너무나 푸르른데 암나무는 중간 기둥만 앙상하게 서 있는 그런 사항을 우리 서구민들이 많이 보셨죠, 사실은. 그렇게 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암나무에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올해 했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과하게 전정하는 거는 이렇게 지양을 하고 잘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페이지 471페이지 세입부문에 대해서 전년도 비해 암남공원 휴게실 임대료가 많이 줄었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임대료를 받았는데 2020년도 8월 달되면 그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2개월뿐이 아닌 8개월분을 이제 측정하다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약 한 조금 이렇게 세입부분이 조금 감소되게 편성이 됐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489페이지 우리 경제녹지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지킴이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니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산림 안에서 발생되는 각종 산림피해, 예를 들어서 이제 병충해가 피해를 입었다, 그 다음에 산림재해가 발생되어 나무가 이제 도복이 됐는데 그걸 빨리 이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해소를 위해서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산림청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까지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있었다 아닙니까? 기존에 지금도 하고 있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 사업 자체가 명칭이 조금 바뀌었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매년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까, 이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올해부터 2020년도부터는 명칭이 이제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어질 겁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만약에 가꾸기 하시면서 예를 들어 나무들 자재들, 나무들 있잖습니까? 폐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는 어떻게 하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까지 처리는 암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수목 부산물 적재장에 이렇게 적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은행도 일정 양이 적재가 되면 바로 바로 파쇄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아니면 지금 홀로 계시는 노인들이나 여러 어렵게 사시는 이웃분들에게도 이런 나무를 떼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나눠주는 행사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해서 효율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나무 이거는 또 너무 가연성이 좋아가지고 부피가 크지만 오래 가고 이런 식으로 안 되더라고요.
석진
강석진위원
이 산림들도 나이가 있더라고요, 맞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어찌됐든 이 사업을 갖다가 100%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고요. 숲도 잘 가꾸면 우리 자원으로 활용을 할 가치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황정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암남동 관리사무소 정밀진단 용역에 관해서 추가질의 좀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몇 년에 한번 씩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목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 자체가 목조건물입니다. 목조건물인데 일부 구간에서 이제 누수도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목재부에 부패상도 지금 육안으로 관측이 되고 이래서 이제 저희들 공무원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왔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정밀진단을 해서 이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건축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저희 황정재 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저는 안전진단의 기준에 보면 몇 년에 한번 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몇 년도에 하시고 지금 이번에 하시는지 그걸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거는 육안 진단은 약 한 2년에 한번 정도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합동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밀진단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때까지 목조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저희들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게 지금 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25년 동안에 정밀진단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밀진단은 한 번도 안 한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양묘장, 480페이지에 양묘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전부 순수하게 구비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국·시비를 확보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확보하지 못하고 일단 1차 사업은 구비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시비 지원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양묘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되는 그런 항목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 이건 저희들 도시숲이라든지 공원조성 차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 봤는데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이 양묘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신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실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양묘장 자체가 건립된 지도 약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 부지 자체가 건립이 되고 비닐하우스라든지 이제 초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화를 생산하는 시설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지 자체는 지금 우리 산림청 소관 국유지인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반 조성도 새로 해 가지고 유화라든지 청소년들이 와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장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산림청에서 우리가 손을 대게 되면 업무 협조는 물론 구하시겠지만 그냥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앞전에 우리 유아숲 체험장 같은 경우도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와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길건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엄광산 유아숲 체험장은 저희들이 이제 구의 재산증식을 위해서 국유지 자체를 저희들이 매입한 거 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정향 위원 과장님께 잠깐 부탁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현안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전에 유아숲 체험장을 건립, 우리가 만들 때도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에 매입을 하자, 땅을 매입을 하자,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똑같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런데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사용허가 받을 때 양묘시설로 해 가지고 이제 안에 온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건 다 그때 사용허가를 다 받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새로 교체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허가는 다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다 사용허가를 받고 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어떤 비닐하우스라든지 유리하우스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 라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양묘장 용도로 이제 사용한다는 걸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도 특별히 태클을 걸고 이런 거는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계획을 할 때는 산림청하고 협의는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1차 사업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2차, 3차적인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2차 사업까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2차 사업은 부지 일부를 양묘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그 안에 보면 유아숲 체험장도 있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거는 작년에, 아니, 올해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가지고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래서 사업계획도 지난번에 설명도 드렸고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여기 이 양묘장 입구가 사실은 우리 앞전에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입로 문제라든지 유아숲 체험장까지 진입로 문제까지 다 결부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쪽 위치도 그렇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 진입로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양묘장을 산림청으로부터 우리가 매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유아숲 체험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까지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좀 경제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수반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일단은 그 지역일대가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저희 구에서 건의를 했지만 주민복합 산림복지단지 그 계획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지금 현재 진입로 구간도 그 안에 이제 단지 내에 진입로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산림융복합 산림복지단지를 만들면서 그때 저희들 구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혈청소의 일원에 486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길 조성, 여기는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혈청소 일원 치유의 숲길 조성 사업은 올해 모지포마을 치유의 숲길을, 아 작년이죠? 작년에 모지포마을 치유의 숲길 조성 사업을 국·시비 지원 받아가 8억 원을 예산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암남공원 주 산책로 부분에 보행공간도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두도섬까지 갈 수 있는 등산로라든지 그다음에 치유쉼터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 2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2망루까지 1차에 모지포마을 숲길 조성하는데서 완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두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정향
이정향위원
총 한 몇 km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길이는 약 2.5km 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5km.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하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거하고 488페이지에 계류보전사업하고 두 가지는 저에게 자료를 좀 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보고사항)
서구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김영배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최병석 가족행복과장 양수경 청소행정과장 김용삼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