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 살림살이에 대한 지대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전종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39억 472만 1,000원이 증액된 221억 4,366만 9,000원으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약 5%에 상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국비가 52% 정도 되고 기금이 2%, 도비 10%, 군비 3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기획운영 부분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연구용역비 등 3,204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부분은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청도군지부협의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국행사지원 부분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일반보전금에 대하여 5,4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에는 전몰군경미망인회 접전지 순례 외 10개 단체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그 위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광복회 경산·청도연합회 운영비보조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확장·정비공사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충혼탑후면 경사낙석방지사업은 사면정비 PVC 코팅망 설치와 녹색토 착공 등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운영 부분에 2억 5,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에 청도장애인연합회 운영비보조 외 7개 단체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부분에 4억 5,7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수리센터 운영 부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수급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활동지원 급여 부분에 23억 4,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수급 장애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7,9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사업에 2억 5,5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환경도우미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1억 8,0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로 18세 이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에는 1억 9,6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군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0억 1,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차량용 보조기구 임차지원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4,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6,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3,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양·가정위탁 시설아동에 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지원에 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 3,4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에 2,7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8,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에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100대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등 긴급 입소자 발생 시 입소비용 지원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아동 학기 중에 석식제공을 하는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부분에 1억 3,1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급여 부분에 11억 8,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상단 부분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에 6,9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2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2억 2,9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39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3,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다음에 39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민간이전비해서 4,4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71억 2,5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대상 장제급여 부분에 6,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9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1억 6,3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39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간병지원사업을 하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1억 2,6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3년 내에 생계급여 탈수급조건 대상이 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1,9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통합조사에 2,6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신문고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부분에 컬러복사기 구입에 주민복지과에는 컬러복사기가 없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42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2쪽에 의료급여기금 군비 부담금에 5억 7,7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보조내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3,013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자산취득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1,01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 현금급여에 2억 4,2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17쪽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 부분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08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은 200만 원이고 기타수입 1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2억 708만 9,000원으로 총 2억 1,008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 8,508만 9,000원이며, 사업비가 2,500만 원으로 총 2억 1,0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은 200만 원이며, 예치금이 1억 9,546만 2,000원으로 총 1억 9,746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 7,146만 2,000원이며, 융자사업이 2,000만 원으로 총 1억 9,7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입니다. 홍우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 올해 주민복지과 예산이 39억 증감이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 2018년도 예산이 5,000만 원 계상이 되었고 올해 2019년도 1,000만 원, 내년도에는 500만 원되어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줄어서 축소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고 4,000만 원으로 감액, 5년간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라서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이 5년 계획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하였으며, 작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만 원을 감해서 500만 원 정도만 하더라도 연차별 계획수립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복지시설에 복무요원은 군대 가는 것 대체해서 하는 요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복무요원은 한길요양 등에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인건비 지급되는 것 보니까 총무과는 54만 900원 계상되었고 교통비도 3,500원 계상이 되었고 근무복도 39만 7,800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중식비는 7,000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인건비 부분도 전년도에는 26만 4,000원인데 올해 올라서 그렇다 하지만 총무과는 54만 900원, 주민과는 43만 6,000원인데 확인 한 번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전년도에는 50만 원해서 36명이 되어 있고, 1,800만 원. 올해 예산에는 180만 원해서 8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제로 이제 작년에 50만 원 주다가 내년도에 쉽게 말해서 180만 원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편성에 따라 가지고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였는데 작년에 돈이 남아서 실제 인원을 대입해서 저희들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8명 지급합니까, 내년도에?

예, 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계에 공히 아까 이경동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마스크 산출한 인원은 정확한 인원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인원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이요?

예. 저소득 마스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이제 전 계에 이러한 인원 산출이 저는 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냥 예산에 돈에 맞추어서 했다고 일단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는데, 지급은 예를 들어서 30만 원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20만 원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인원을 그렇게 맞추어서 했는데, 지급하는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370페이지 장애인재활시설도 도비는 인하되었고 또 군비는 인상이 된 그러한 부분이고, 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하는 것은 담당 계에서 한번 체크하셔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인원, 종사자 100명 이 부분도 인원도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

이 부분은 바우처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100명 했는데 100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하고 인원하고는 거의 지금 총예산 금액에 맞추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때는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쭉 큰 제목만 읽겠습니다. 373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374페이지 일자리 인건비, 75페이지 장애인수당 인원, 76페이지 장애인복지 위탁운영, 376페이지 발달장애인 관련, 78페이지 긴급복지 관련, 79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관련, 383페이지 가정위탁지원 인원 10명이 늘어난 부분, 384페이지 아동 대학 입학금 인하된 부분, 386페이지 아동센터는 두 군데라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본원 심인당과 사랑존이 되겠습니다.

어디요?

본원지역아동센터와 사랑존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본원?

예. 본원은 심인당에 있는 본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본원 심인당.

다이소 밑에 거기 말입니까?

예.

또 한 군데는?

사랑존은 청도신문사 앞에 그린아파트 그 1층이 되겠습니다.

사랑존?

예.

그리고 390페이지 아동급식지원, 아동수당지급,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전년도와 금액도 상당히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인원도 차이나는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기초생활급여, 지금 이 명단이 딱 정확하게 지금 1,849명이 딱 지금 전산에 딱 입력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생활보장계에 보면 수급자 현황이 1,465가구가 되겠습니다.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 마지막으로 박형주 전문위원님 그것 화면 하나 띄워 보세요. 일단은 예산서에는 인원하고 금액하고는 예산 총금액에 맞추어서 그래 유인했다고 보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할 때는 세심히 해서 차후에 마스크, 과장님 아까 그 미세먼지마스크, 마스크는 장수가 정해진 겁니까, 장수를 돈에 맞추어서…

인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인원이요?

예.

인원이 배정되었으면 지금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은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명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읍·면에서 명단?

예.

이러한 부분도, 이러한 부분 이런 것은 제목만 봐도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라. 자, 그러면 1,000장을 화양읍에 지급했는데 인수한 사람 누구, 인계한 사람 누구, 그 명단은 다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 5,58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명단하고 다 받아놓았습니다.

1억 얼마던데요?

아니 올해. 올해 지금 저소득, 도의 예비비로 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내년도 사업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받아야 되겠지요.

3,260명입니다, 1,000원 해 가지고.

예.

1인당 50매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은 정해지면 각 동네마다 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인원이 나오면 그게 쉽게 말해서 전달은 누구한테 합니까? 동·리장이 배부합니까? 누가 합니까?

담당 직원들이 배부할 가능성이 많지요. 담당 직원들이 가서, 그리고 수령하는 분들한테 날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부분이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계인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환경과에도 아마 미세먼지 부분에 마스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구입은 조달로 합니까?

조달로 요청해서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다 되어 갑니까? 자, 이것 이제 주민복지과하고 사회보장과하고 이제 공통으로 들어주십시오. ‘현금복지 늘어나자 부정수급도 급증’ 올해 12월 9일 날 한국경제신문에 해당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구석구석이 세심하게 안 살펴서 그렇지 확률적으로 부정수급은 틀림없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두 과에서 놓치지 말고, 물론 몰라서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세심히 지급할 때 아까 여기에 보니까 인원 곱하기 금액, 이 총예산 금액에 맞추다 보면 못 짚고 지나가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전부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고용, 청년, 영유아, 보육 전부 주민과와 사회보장과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항시, 바닷물은 늘 위에는 수평선 같이 조용해도 밑에는 물살이 거세다 하는 것을 아시고 평상시에 조용하더라도 하나 불거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담당자 되시는 분께서는 항상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확인과 확인에 또 확인을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군이 되도록 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통합조사에서 저희들이 1차, 2차적으로 걸러서 생계비가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담당관님도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쓰지 않는 용어는 아예 삭제시켜 주십시오. ‘소년·소녀가장’ 이래 있는데 쓰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삭제시켜 주시고, 또 어려운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 아동이 대학교 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청소년 아닙니까? 하여튼 나이에 걸맞게 이런 용어도 예산안이 결정이 되고 나면 본예산서가 나올 때는 용어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정국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사회보장과 업무에 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사회보장과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는 전년도 537억 897만 8,000원보다 69억 4,665만 6,000원이 증가된 606억 5,563만 4,000원으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6.7%를 저희 부서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및 시설운영에 일반운영에 8,63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노인단체지원에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상승된 4,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초연금지원에 372억 2,897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에 자체 예산에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증가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냉난방비, 경로당 양곡비 해서 6억 8,746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단 운영에 4,0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물품 및 건강기구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억 3,687만 5,000원을 편성을 했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인건비에 4,726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1억 7,67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복지 활성화사업 순회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노인복지관의 자산취득에 노후 의자와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해서 5,7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1쪽입니다. 상단부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34억 4,53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지원에 4,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억 7,55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5억 4,76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에 7,2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에 9,016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1억 4,612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2,87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화장 장려금을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1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3억 4,338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에 21억 5,87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및 복지지원에 일반운영비에 1,753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에 청도여성합창지원에 1,53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청도군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4억 2,53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다문화 관련해서 자녀양육 및 자녀 생활 방문교육 서비스지원에 1억 1,461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3대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34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공부방운영에 2,2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5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에 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에 29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에 7,61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군가족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가 1,9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1억 9,056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바우처에 2억 8,063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1억 3,805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명절수당에 2,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1,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이 11억 1,9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가정양육수당에 5억 3,635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사 인건비가 12억 8,67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임교사지원비가 1억 490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에 1억 4,60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6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3억 3,5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간식비가 3,56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행복 도우미 인건비지원에 1억 725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4,4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2,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에 1억 7,5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자출결시스템 리더기 지원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 하계수련대회에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CYS-Net에 1억 23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0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32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3,51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33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유지보수에 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 경북식품박람회 전시회 홍보제품 재료구입에 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특화사업개발비에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35쪽입니다. 청도군 맛집발굴사업 컨설팅 및 위생용품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1,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으뜸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7쪽입니다. 어린이 나트륨 당류섭취 줄이기사업 홍보물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운문토속먹거리 홍보와 먹거리촌 조성에 4,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홍보물 및 물품구입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단에, 우리 문화재단에 출연금이 8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39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운영에 7,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1,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복연합기숙사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사업에 1억 70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에 7,626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사회보장과 운영비로 1,57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5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은 2005년도 설치가 되어서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은 공공 및 예금 이자수입이 1,701만 5,000원, 그 외 수입이 2억 3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8억 8,764만 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3억 원으로 총 24억 7,6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은 청도군 노인복지기금으로 24억 766만 3,000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5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과징금 수입 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그 외 수입 1,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억 1,900만 원입니다. 총 1억 3,664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사업비 1,000만 원, 과징금수입 도 귀속분 200만 원 해서 청도군 식품진흥기금으로 1억 2,464만 3,000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 이정국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위원입니다. 여기 독거노인에 보시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청도에 지금 총 여기 보니까 40명?

48명 되어 있는데 원래 한 64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8명 정도인데 이제…

아, 48명 정도. 4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관리는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저희들 독거노인은 애덴원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에덴원에 위탁해서?

예.

그러면 독거노인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에덴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관리하는…

담당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관리사 교육도 거기에서 다 시키고 합니까?

예, 거기에서 다 합니다. 교육 다 시키고 채용도 거기에서 다 하고 다 합니다.

교육시키고 그러면 그 관리는?

에덴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제 돈 집행하고 이런 것은…

이 관리사 관리는 또…

에덴원에서 한 사람 또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까?

예.

이 사회보장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보장과는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다음 잘 되고 있는지 그것 확인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리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금 청도군여성합창단 지원이 1,530만 원이 한 단체에 있고요. 그다음 반야 및 기독교 합창단 지원 이것은 두 단체에 400만 원씩, 한 단체에 400만 원씩 이렇게 지금 지원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합창단이 지금 청도에,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합창단 말고 다른 부분의 합창단은 없습니까?

다른 전문적인 합창단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음악협회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입해 가지고 하고 동아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동아리 부분은 평생학습 그 동아리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성합창단은 한 단체인데 1,530이고 반야나 기독교합창단 여기는 한 단체에 4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청도여성합창단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전문성이 좀 있고 여기에 이제 반야라든지 기독교합창단은 자기 자체에서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보조 지원 정도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청도에 어린이합창단이 몇 개 있습니까?

어린이합창단은 새마을합창단하고 싱그린합창단이, 어린이합창단이 그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하고 싱그린하고요?

예.

그러면 이 어린이합창단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과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음악협회로 들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협회로 보조 나가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악협회에서 지원이…

아니, 음악협회 전문협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어린이도 들어가고…

그 어린이들은 음악협회에 거기 등록이…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 음악협회에서 어린이들한테 특별하게 다르게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문화관광과 쪽에 질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집단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음악협회라든지 그다음에 국악협회, 이 협회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협회에 관계된 그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 지금 여성합창단이나 반야·기독합창단 이런 단독적인 합창단 지원은 이쪽 부분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이게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아동이 또 사회보장과에서 하니까…

아동 쪽에 지원하는 것은 일단은 전문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되는 게 아니고 아동에 대한 복지도 조금 늘려야 되는 추세인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청도에 뭐, 여성이라든가 타 단체, 음악협회라든지 이런 곳에는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청도군에 사실 말로만 저출산, 인구, 뭐 소멸지역이라고 하면서 출산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기반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어린이들이 청도에서 합창단을 한다든가 다른 동아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을 펼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많이 안 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안 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어린이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합창단도 지금 결성한 지가 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린이합창단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에 조금 인색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위원입니다. 이정국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거기 보도자료 낸 것 뒤에서 보셨죠?

예.

저게 그냥 있을 때는 괜찮은데 청도군 국고보조금 관리소홀, 청도군청 사회보장과(과장 이정국),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게 있으니까 항상 긴장하시고 해서 점검에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담당인 나도 모르게 그게 샐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늘 회의와 점검을 하셔야, 해도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을 수령해서 하는 사람은 조금 감추려고 하는 그게 많습니다, 습성상.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이래 생각하고 항상 점검에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동일합니다마는 금액, 인원 거의 그렇게, 사회보장과도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406페이지 노인의 날 시상과 경로당 운영 평가 시상 50만 원 곱하기 9개소 450만 원, 이게 얼마 전에 행사할 때 가 보니까 장려금 30만 원이던데요, 이 금액은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최우수는 50만 원.

최우수 50.

예, 차등으로 지급을, 우수하고 장려하고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수는 얼마?

우수는, 아 최우수가 100만 원이고, 최우수가 100만 원입니다. 최우수가 100만 원이고 장려는 30만 원이고 우수는 5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물으면 200만 원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200만 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최우수 100만 원?

예.

우수 50만 원?

7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70만 원입니다.

예, 70만 원 맞네요. 100만 원하고 6×3=18 장려?

장려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예.

우수 몇 군데입니까?

우수가 두 군데요.

그러면 30만 원 남았다, 그렇죠? 100만 원, 140만 원, 180만 원, 그러면 420만 원 총지출,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다른 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지급은 이제 다르게 하는 경우가 거의 80, 90%이기 때문에 늘 확인과 점검을 하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406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 부분도 인원도 올해 인원하고 내년도 인원하고 같이, 1만 2,000명 같이 계상을 해 놓았다. 그렇지만 지급되는 금액은, 예산은 늘었다.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금액은 다 일률로 하지 않겠지만 또 지급할 때 확인을 하고, 이게 사회보장과에서는 내 의지하고 관계 없이, 청도군 의지하고 관계 없이 내려오는 돈이 근 74% 됩니다. 국비, 도비?

예.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내려오는 게 70% 이상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전부 국고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짓수는 많은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업무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09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올해 예산에는 9만 1,250원 × 86명 × 12월 해서 9,417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올해 어느 정도 소진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000원 × 125명 × 365일, 1억 3,600 해서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다솜하고 청도오복노인의 집에서 두 군데 운영한다 하셨죠?

예, 그것은 이제 공모신청해서 그런데, 식당에도 들어올 수 있으면 식당도 오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식당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예, 내년도는 또 새로 공모를 해서 그래 추진을 할까합니다.

이게 365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예산서에 유인한 것은 뒤에 담당계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게 365일 해 놓았습니다. 365일 해 놓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공모를 해서 1월 1일부터 발주되어서 바로 식사배달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계획서상으로. 이 계획서상으로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365일 해 놓았기 때문에 토·일요일 날은 노는지 이 예산서대로 하는지 이러한 부분이 좀 그게 되는 겁니다. 이제 125명에 대해서 두 군데 나누면 60명 조금 넘는데 이러한 부분도 두 업체에 어느 업체, 세 업체도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네 업체도 될 수 있습니다.

되면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여기 계획대로 하면 한 달 계속합니다. 한 업체에서 40명 배정받았다. 40명 명단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담당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자, 한 달 내도록 확인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시에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달 가느냐? 그러면 딱 한두 집 정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 왔을 시에는 한 달 급식비용 한 것 처리 안 하겠다. 비용 지급 안 하겠다 그렇게 확고하게 경고를 하시고 이 일에 임하시고 직접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이게 여러 가지 반찬 내용부분이라든지, 사실 3,000원 해도 여러, 100그릇 이상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 세 군데 나누어도 한 50그릇 이렇게 하면 3,000원 해도 내용은 괜찮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에도 내용이 괜찮듯이. 이러한 부분을 확인에 확인, 매달 확인을 해야,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해도 될까말까 한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비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각 담당들께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지시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노인 어르신분들은 뭐, 이때까지 지역, 나라를 위해서 힘써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고 점검 없이 해 주시지 마시고 410페이지 밑에 자산취득 부분에 5,750만 원 부분은 이러한 부분은 물론 교체시기가 다 되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점검에 점검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타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노인 일자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이 두 노인일자리와 노인 맞춤 돌봄은 예산이 근 60억 정도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한다,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도 60억 같으면 돈이 큰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점검에 점검, 신청을 받더라도 어른들 잘 모르니까 친절하게 받으라고 특별히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 사회보장과 내년도 본예산 606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세심히 확인에 확인, 점검에 점검을 하셔서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