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운용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하여 5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 말 현재 기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기금 18억 5414만 1000원, 양성평등기금 2억 9122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116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8억 607만 8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488만 원 등 총 32억 800만 9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35억 693만 9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들어오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9000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수입이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32억 800만 9000원, 이자수입 6292만 9000원, 자활사업단 수입금 및 식품위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수입이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에 5억 1308만 원,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자금융자 등 융자사업비 30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과·오납반환금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29억 5785만 9000원은 금융기관 예치금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표에 부합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개별기금의 고유목적과 지원 기준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03억 4510만 2000원으로 전년도 2974억 94만 5000원보다 329억 441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3081억 6934만 1000원으로 전년도 2695억 6568만 3000원보다 386억 36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1억 7576만 1000원으로 전년도 278억 3526만 2000원보다 56억 595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재정지표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9.1%로 2019년보다 0.4% 하락하였고, 재정자주도는 30.8%로 전년보다 0.9%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택가격 및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에 의한 재산세 증가, 임금 인상 등에 의한 주민세 증가 등의 요인으로 14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원인자 부담금의 6억 6000만 원 증가가 있으나 세출을 동반하는 수입으로 사실상 세입 증가는 없으며, 생곡 재활용품 무상반입에 따른 재활용품 매각수입 1억 9800만 원의 세입이 없으나 세무과로 이관된 과년도 세외수입 집중 징수와 과징금,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전년 수준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국가와 부산시의 전체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그린주차사업 시비보조금 감소, 동삼하리지구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집행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56억 5950만 원의 세입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은 전년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3억 108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급식비 지원, 멀티평생학습관 리모델링 등으로 6억 93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도시 조성 지원사업, 영도생활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74억 7026만 6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47억 5208만 1000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 212억 7760만 8000원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진료서비스 지원확대 등으로 4억 8091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도로 확장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으로 64억 457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9.1%로 자체 세입 여건은 매우 열악하나 이는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며,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62.5%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 수입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이나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는지 살피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계획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증감 부분과 새로운 사업의 타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부서 질의 여부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타 구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타 구는 어떻습니까? 타 구도 이렇게 이 여권케이스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합니까?

타 구의 의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계신다 해서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저희 구를 포함해서 9개 기초 자치구가 케이스를 제작하고 있고 여섯 개 구는 제작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신기삼 양준모 이경민 신성환 김기탁 민원여권과장 박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차 예결특 부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