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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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육문화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 1765만 원이 증액된 218억 8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68억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0억 1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3억 7030만 원이 증액된 1083억 1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44억 5662만 원이 감액된 397억 5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0억 534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18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용인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꿈찾아 드림 사업별 특성화 사업 36억, 진로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에 1억 등 38억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노후 학교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튼튼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비 99억 6965만 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학생 건강 보장을 위해 용마초 등학교 등 6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비 25억 5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상단입니다. 미세먼지 안심학교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비에 8억 7000만, 대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비 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하단부터 187쪽 상단까지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선도단체와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등에 3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하단에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해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69억 2707만 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 시설비 2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1억 8100만 원이 감액된 35억 3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평생학교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 전문연수, 평생학습포럼, 평생교육 재능기부 등 사업에 1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부터 195쪽까지 레인보우 아카데미 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성인문해 교육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13억 6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부터 198쪽까지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실 운영을 위해 4억 7131만 원과 평생학습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14억 5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4840만 원이 증액된 349억 4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부터 212쪽 상단까지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 용인문화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 3억 8911만 원, 용인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 2억 원,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177억 2022만 원,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비 6억 9012만 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 기획공연 운영비에 3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중간부터 214쪽 중간까지 용인시박물관 운영비로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박물관 운영비, 유물보존 사업비 등에 10억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하단부터 224쪽까지 문화재 관리사업을 위해 서리고려백자요지 토지매입비 22억 8900만 원, 심곡서원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45억 원, 할미산성 발굴조사 및 보수정비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21억 1773만 원이 증액된 289억 5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3억 5000만 원, 용인백옥씨름단 지원 10억 원, 전문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33억 2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비로 43억 3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32쪽까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2억 819만 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2억 819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 사업비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하단부터 234쪽까지 장애인 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7억 1644만 원, 생활체육 육성 지원 사업으로 15억 9850만 원, 여름 물놀이장 운영비 2억 5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에 2억 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생활체육 운영 및 보수정비 사업 15억 3584만 원, 생활체육 설치 및 확충 사업으로 남사테니스장 설치 등 1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으로 29억 7879만 원, 용인도시공사 위탁운영비로 111억 8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2억 5819만 원이 감액된 11억 2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증강현실게임 관광콘텐츠 사업비인 어메이징 관광투어 운영비 5632만 원, 용인 속 아름다운 동행여행 운영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하여 관광 홍보물 및 영상 제작과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4억 2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찾아가는 관광지 홍보사업과 SNS 서포터즈 운영을 위하여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최신 관광안내 정보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비 5000만 원,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협의회 운영비 4625만 원, 보정동 카페 문화의거리 축제 지원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용인의 특색 있는 야간마실프로그램과 도‧쉼 캠핑 페스티벌 운영비 1억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성인지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성인지 예산은 학교교육, 청소년, 평생교육, 문화, 체육, 관광 예산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1시민 1강좌 배우기 운동 등 양성평등정책추진 4개 사업에 35억 9285만 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 성별영향평가 10개 사업에 59억 6089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인 성인문해 교육 사업에 3억 2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지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여기에 대해서 이게 총 사업비가 30억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요. 근데 우리시에서 9억 1000 정도를 함께 편성한 거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다른 실내체육관 건립사업하고 틀려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돼서 거기에 지자체 부담금액이 30%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30억에 대한 저희 시 부담액 30%에 대해서 9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 관내에 초‧중‧고에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나요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해야 되는 학교가?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동안에 계속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실내체육관 없는 학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체육관 건립사업을 같이 대응사업으로 추진했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일단 7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내 학교 중에서 8개 학교는 체육관 건립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학교, 부지가 없어서 8개 학교는 실내체육관이 불가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야말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니까 이런 시설에 의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체육관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목적은 따로 있어요. 국장님께 말씀 여쭤보고 싶어요.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시에서 이 예산뿐만 아니라 많은 혁신이나 많은 예산들이 학교로 많이 편성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체에서 운동장 이런 개방에 있어서 97% 했다고 말은 해요. 하지만 그것은 97%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1년에 1번 운동장 개방한 것도 이 개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국장님께서 이러한 건도 있고 그러니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용인시 관내에 있는 학교와 MOU를 맺어서 이런 체육관 시설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쉽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 체육관을 같이 공동으로 지어주고도 아이들은 참 좋은 것이지만 시민들이 쓰고 싶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5시, 6시 되면 다 가잖아요.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이유, 문제는 많지요, 대려면. 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 열심히 무슨 일 나지 않도록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0년 돼서는 교육부하고 타협을 봐서 그런 개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96%는 숫자에 불과한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평일 날 17시부터 21시까지 또 주말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그렇게 개방이 돼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이것은 공유경제 차원에서도 되게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물론 그 과정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또한 반대도 있고 또 학교장의 어떤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지만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운동장 개방을 위해서 거기에 어떠한 협상 그런 것을 현재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그 관리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도 제기하고 운영위 부분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기는 법적으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행선 달리는 것을 좀 좁혀서 접점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개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국장님, 인건비는 어느 학교나 다 당직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은 사용자 부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단지 예방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교장선생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 특히나 수지 같은 데 인구수는 많은데 운동시설이 부족한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개방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봐 주세요. 청소년육성 및 문화행사추진 보면 청소년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444만 원 됐지요. 이 제작비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어깨띠라든가 유해환경개선 리플릿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홍보물 제작은 청소년지도위원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법무 이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필요하다면 법사랑위원회에서도 홍보물 필요하면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2019년도 9월에 확인 했을 때 이게 200만 원 남았었어요, 홍보물이. 그런데 저희가 같이 지도하다보면 팜플릿, 리플릿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미리 리플릿 그러니까 지도, 아이들 계도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아이들을 범죄 이전에 계도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럼 이런 리플릿 정도는 미리해서 각 지도위원에 아니면 법무 이쪽 법사랑에 미리 전달을 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한다면 그것을 어깨띠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리플릿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소요량을 파악해서 연초에 제작해서 각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가 법사랑위원회 선도 활동할 때 연초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그 어깨띠는 가히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재복비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재복 입었는데도 또 어깨띠는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어깨띠는 그 외에 어떤 행사 때 필요한 것이지 평상시에 지도할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줄여주시고 우리가 계도함에 있어서 아이들 계도 아니면 또한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유해업소 또한 편의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 리플릿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냥 옷만 입고 쉭 왔다가 쉭 가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요. 뭔가는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리플릿을 줌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바라보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플릿은 보건소에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지도위원 재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재복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조끼 등등 여러 가지 3개, 셔츠형, 동복 점퍼 등등 이 중에서 한다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이것은 항상 지적사항이 올라왔지요, 지도위원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됐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

정순

장정순위원

왜냐면 이 옷이 항상 크든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치수를 재어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지도위원들께서.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즈를 재 갔으면 그에 맞게 나와야 되고 또한 이것도 재복비가 항상 올라옵니까, 매년마다? 참고 삼아주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왜냐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지도위원들도 조끼도 있을 것이고 점퍼도 있을 것이고 티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의해서 필요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낭비성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밑에 보면 역량강화 몇 회를 잡으신 거예요? 위에 보면 183페이지 상단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교육.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역량강화교육 같은 것은 한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 번 잡았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지도위원들을 그러면 한 번 잡고 또 잡은 것 있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역량강화교육은 용인시 전체의 청소년지도위원을 대상으로 한 번 올해 같은 경우 에이스홀에 모이셔서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는 지도위원워크숍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1박2일로 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상반기는 역량강화,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통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역량강화란 그야말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또한 강사진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는 것들도 많아요. 또한 지도를 많이 했다가도 해이해지는 마음을 이런 역량강화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역량강화에서 보면 지난번에 제가 가서 같이 들었거든요. 강사진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비어있는 좌석이 안타까웠지요. 좋으신 분들이 좋은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역량을 받고 나서 계도해야지 나 자신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도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역량강화는 적어도 다 받아야 되겠지만 신규로 위촉되신 분들은 100%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름만 올리는 분들은 그래도 해촉을 해야 돼요. 제가 청소년지도위원들을 반석 위에 세워 놓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위원들이 역량강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역량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크숍에 있어서도 한 번 잡았잖아요. 1500 잡았는데 지난해 ’19년도 2000만 원 잡았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번에는 하루 코스로 해서 그야말로 지도위원들이 많은 역량강화를 받고 또한 지도위원들과 화합하는 그런 자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177페이지에 교복구입비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 시도 진학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지원 그래서 200명, 6000만 원 하셨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해서 이것은 30만 원씩 해서 350명 그래서 1억 500만 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매칭하신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다음에 그 외의 학생인 2만 3020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50%, 도가 25%, 우리가 25% 해서 그 25%에 대한 금액을 이렇게 올리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타 시도 진학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지원에 대한 6000만 원은 100% 시비인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유향금위원

100% 시비로 세우신 게 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대상이라 100% 시비로 세우신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도 도에서 가능하다는 뜻 아닌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타 시도 진학하는 중학생은 협력사업 50 대 50으로 잡히는 것이고 타 시도로 진학하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예산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1억 500만 원 대상에는,

유향금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고등학생만 계상하신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시비는 고등학생만 대상입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다른 시도에 진학한 고등학생이 200명이나 돼요, 고등학교 1학년이?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파악된 게 약 그 정도 인원이 파악돼서 진행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고등학교 학생만 계상하신 건데도 200명이 되신다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것은 인원파악을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178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진로 뮤지컬하고 찾아가는 생활안전 뮤지컬이 있어요. 근데 찾아가는 진로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씩 해서 4회를 하신다고 하셨고 밑에 찾아가는 생활안전 뮤지컬 같은 경우에 그냥 2000만 원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럼 이것은 일회성인 건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생활안전 뮤지컬은 올해까지는 응급처치예방 교육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 됐었는데 이번 사업 응급처치교육은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 안 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도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교육은 내년에 폐지하는 대신 생활안전 뮤지컬 시범사업을 8개 학교 정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8개 학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8개 학교에 그럼 몇 회 하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1번씩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8회를 실시하는 거네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8회 실시비용이 2000만 원인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것은 누가 가서 하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전문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유향금위원

뮤지컬 형태로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뮤지컬 형태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마지막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있잖아요. 2000만 원 올리셨는데 보면 급식비나 교복지원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교재교구비라든가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업재료비하고요.

유향금위원

교재교구비나 체험학습비를 지원하시는 거라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것은 그럼 그 학교로 예산을 주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대안학교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교 지원 됩니다.

유향금위원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가 있지요, 미인가가?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파악한 현황으로 15개 대안학교가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대안학교가 15개가 있다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비인가 대안학교가요.

유향금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나중에 따로 명단 좀 주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쪽 중간에 보면 꿈이룸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8억 2000만 원으로 감이 됐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 예산편성 과목에 있어서 내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올해는 꿈이룸 교육지원 이 항목에 같이 혁신교육 프로그램까지도 다 같이 46억이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 혁신교육을 다른 예산과목으로 관 항목을 옮기다보니까 이게 비교증감해서 표시된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혁신교육으로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18년도에는 31억 7000만 원이었는데 ’19년도에는 64억 정도 올렸었거든요. 30억 정도 올렸었는데 ’20년도에 갑자기 48억 정도 감하니까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혁신교육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폭에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182쪽 중간에 또 보면 청소년육성 및 문화행사 추진에 있어서 거기도 500여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부터 홍보물 제작, 청년의 날 축전 제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들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은 평범한 것들인데 500여만 원씩 줄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학생 수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육성위원회 위원들이 줄은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당초 그것은 청소년증 제작비용이 전년 대비 약 500만 원 정도 감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요. 학생 수는 그대로였을 텐데 이렇게 500만 원씩 리플릿을 줄이던지 축전을 줄이던지 다 줄인 것 같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청소년증 제작비용이 줄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왜 그게 500만 원씩 줄어요, 크게 세운 것도 아닌데?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청소년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도 약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제 지출된 것은 1300 정도. 아무래도 신청 학생 수가 적다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발생돼서.

홍숙

남홍숙위원

신청 수가 그럼 전년 대비 소진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줄였다는 것으로 알면 되겠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 똑같은 맥락으로 183쪽 하단 쪽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금에서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것도 1100만 원씩 줄었어요. 그럼 워크숍 같은 경우도 청소년지도위원이니까는 어떻게 지도위원이 1박2일로 갔던 것을 1일로 가는 것인지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해 주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도 올해는 2000만 원 해서 1박2일 다녀왔거든요. 내년도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세수가 부족할 상황이 발생돼서 여러 행사성 경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도 약 500만 원 정도 삭감됐고 나머지 법사랑위원회 사업비도 약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워크숍을 비용 많이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3000만 원에서 500씩 줄이는 것은 사실 많은 %가 줄은 건데 괜찮겠어요, 알찬 교육이 되겠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그 예산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최대한 알뜰하게 하시겠다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내실 있는 워크숍을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걱정은 되네요.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끝으로 185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을 보면 이게 기금이 40%, 도비가 9%, 시비가 51% 해서 민간사업보조금으로 나오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한 사업명을,

홍숙

남홍숙위원

중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요. 사회복지사업보조금에서 민간이전 중간이요. 이게 %가 기금,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사업기간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1년 내내 운영되는 겁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 청소년들한테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만나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000년 1월 1일부터 2024년까지 계획돼 있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것 또한 3000여만 원이면 엄청 큰돈이거든요. 이것도 왜 감하신 거예요,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줄였으니까 늘려줘도 부족하다고 말할 텐데?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여가부에서 사업비 자체가 지원이 축소돼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사업비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여가부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시‧군 지원액이 내년도는 조금씩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도 양질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잘 관리지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돼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집행잔액이요?

윤환

윤환위원

예.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집행잔액은…… 약 35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는 3800으로 나왔네, 여기 집행잔액이. 인재육성재단에서 준 자료에는 3800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서 교육한 것 있지요, 영어캠프교육은 효율성이 좀 어때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영어캠프 그래도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명지대에서 운영했는데요. 아무래도 1인당 교육비 대비 효과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학부모들은 그렇게 말씀 나누고 계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년 해 온 것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그 전부터 매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캠프는요.

윤환

윤환위원

주위에서 영어캠프교육한 것을 많이 극찬들을 하시더라고요. 받은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한번 이것 좀 알아봤고 177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있지요. 이게 교육청에서 3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각 급 학교에서는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액이 약 3만 원씩,

윤환

윤환위원

3만 원 지원하는데 우리시에서 또 2만 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중복지원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근데 학교에서 준비하는 학습준비물은 소모성 물품이고 저희들은 비소모성 물품으로써 음악이라든가 미술 그래서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하도록 저희들은 얘기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중복지원이냐, 아니냐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명칭은 학습준비물 똑같지만 구입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사항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시장님의 교육 지시사항 아시지요? 학생들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 꼭 그런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복지원이 된다면. 그런 생각이고요.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꿈찾아 드림 학교별 특성화지원사업 있지요, 사업 효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분석은 해 보셨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처음 꿈찾아 드림 학교별 특성화사업이 올해는 3가지 항목으로 해서 46억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다보니까 약간 중복이라든가 효율성 떨어지는 사업이 나타나서 이 3개 사업을 내년에는 꿈찾아 드림 학교별 특성화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사업비도 46억에서 36억으로 편성해서 10억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통합을 해 버린다 이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3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10억을 올해보다 감소시켜서 내년도에는,

윤환

윤환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사업 선정은?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 185개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중에서 몇 개 학교를?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거의 100%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요.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원어민교사 지원 있지요, 현재 영어만 하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는 영어만 선택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학교에서 원하는 예를 들어서 중국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주면 안 되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데 일단 학교 측에서는 영어 과목을 선호하다보니까 과목의 선정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사항도 이제 다문화 가족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중국 특히 이런 쪽에 많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돌아오는 농촌학교 지원 있지요, 지원하는 학교가 어디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지원하는 학교는 남사에 남곡초등학교하고 장평초등학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남곡하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백암에 장평초등학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9년도에 예산 요구했다 삭감된 것 아니에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이 2개 학교는 지원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미세먼지안심학교 지원이요. 추경 때 특활실 얘기했거든요. 정규교실만 지원한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0% 다 한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실에 대해서는 다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라 100% 지원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데 특활실 같은 데 전혀 안 돼 있는 것이고 추경 때 얘기했는데 파악은 해 보셨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특활실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거의 일반 교실과 비슷하게 900개 교실이 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일단 이 미세먼지 대응에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일단 초등학교는 올해로 끝났고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공기정화기 설치해서 운영할 방식이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게 내년도면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년부터는 초‧중‧고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내년이면 끝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지원 안 해도 되는 사업이네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있지요,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운영 실태가 어떤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 운영 실태조사는 나름대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운영 주최가 무슨 마을부녀회라든가 전문적인 기관이 아닌 마을 단위로 관리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윤환

윤환위원

실효성이 없다 이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 하여튼 이것은 실제로 파악을 한 다음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미래재단에?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미래재단 집행잔액이 약 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억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 남았었는데 올해는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운영을 6개월 동안 중단하다보니까 그런 수입액이 감소돼서 잉여금도 많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래재단 예산에서 6억을 집행잔액만큼 삭감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된다면 청소년미래재단의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출연금을 약간 삭감시킨다면 청소년미래재단에 저희가 예산 요구한 사항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청소년미래재단에 여러 가지 각 기관별로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최소 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연도 수준에서 사업계획을 늘린 게 아니라 현연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출연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출연금이나 올해 출연금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집행잔액이 6억 아니에요, 6억이 남았잖아요. 이 남은 돈 만큼 삭감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일정량 어느 정도 삭감이 가능하겠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렇다면 청소년미래재단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억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니까요, 6억이 남았는데?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13억의 잉여금이 발생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도에도 또 사업시행을 그렇게 비슷하게 하니까 또 6억 정도가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실제 내년에 수영장 새로 리모델링해서 개관하면 또 계약직 직원 10명 채용 계획에 있고 그러다보면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도 계상하다보면 이런 경직성경비에 대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히 내년도에 7억 정도 추가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도 7억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신규채용하고 인건비, 호봉상승분까지 계상하니까,

윤환

윤환위원

인원을 몇 명이나 더 채용해야 돼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수영장은 1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0명의 인건비가 7억이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니, 10명 채용 분뿐만 아니라 기존 67명에 대한 인건비 또 그 직원에 대해서 호봉상승분이 있습니다. 호봉상승분도 계산하면 7억 정도 인건비가 더 추가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이 미래재단 여기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를 한번 봤어요.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330만 원이에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330만 원 밖에 안 주는 것은?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미래재단 자체에서 업무추진비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요. 나름대로 업무추진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작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올해 처음 실시해 봤잖아요, 어땠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관내에 학부모님께서는 약간 심적 부담이랄까 경제적으로 1인당 2만 원은 큰 의미는 없지만 아무래도 요새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보니까 퇴근 후에 또 다음 날 아이가 학교 가서 준비할 게 어떤 준비물이 있는지 그런 걸 신경쓰다보면 심적 부담이 아무래도 갖고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 것 좀 덜 수 있는 게 가장 큰 효과라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래도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준비물이 잘 갖춰져 있어서 수업하는 데는 참 용이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준비물 보조금 정산서를 우선 몇 군데만 자료를 주셔서 받아봤는데 이게 학습준비물 뭐 사라고 준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는 비소모성 물품으로 해서 악기라든가 미술, 체육 그런 교과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으로 학교에,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는 비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라고 준비물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산서에 세 학교밖에는 없지만 정산서에 보면 연필깎이도 사고 바구니도 사고 수정테이프 이런 것 샀어요. 형광펜, 수채물감, 그림일기장, 화분, 네임펜, 이런 것을 산 거예요. 무색 티셔츠도 사고 파우치도 구입하고 이렇게 샀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준 예산의 목적하고 맞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부 학교에서는 그게 제대로 인지가 안 돼서 저희가 지원되는 항목하고 약간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악기도 사고 줄넘기도 사고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은 소모성이고 우리는 비소모성을 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학교밖에 안 받았지만 이 정산서를 받아보고 나면 아마도 많은 것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게 우리가 첫 해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아마 그게 잘 정립이 안 돼서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준비물 해주시고 학교에다 현수막 걸으셨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아마 연초에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수막 걸으셨어요. 본 위원이 자료 받기에는 65개 받았다 그러고 본 위원도 학교에 가봤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용인시가 경기도 최초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지원합니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지원방법까지 다 해서 이것을 줬어요. 이 예산 어디서 하신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수용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과 풀 수용비에서 배정받아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과에서 받아서 하신 것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용인시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줬다는 것을 얼마만큼 홍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본 위원은 의문점이 듭니다. 근데 작년에 7만 명 하지 않았나요, 올해 7만 2000명 했어요, 늘었어요 아이들이?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파악한 게 7만 1000명 정도, 초등학생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7만 2000명 잡으셨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다음 결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정산서가 들어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83쪽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법무부 법사랑위원 기흥구협의회에서 500만 원 예산에 용인청소년축제를 했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기흥구 법사랑위원에서 매년 청소년축제라고 해서 관내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소년경연대회 한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 예산 얼마 줬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이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그러니까 ’19년도에 1100만 원 주셨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1100만 원이고 내년에는 5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왜 500만 원 줘요, 1100 주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약간 줄이는 차원에서 진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1100만 원 줬던 것 내년에 500만 원만 주시겠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정산서 들어왔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산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산서 본 위원에게 줬으면 좋겠고 여기 혹시 자부담 부분 있어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자부담 부분은 약 600 정도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100에 600을 자부담 했다는 거예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1100 보조금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1100만 원 줬고 600만 원 자부담을 했다는 것?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600만 원 법사랑위원회에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세부자료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만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그 운영위원회가 보면 구성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현재 청소년육성위원회와 또 몇 가지 위원회가 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기억나시는 대로?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교육경비구성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분야에서도 위원회가 5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쪽에 위원회가 많거든요.

안희경위원

혹시 5개 다 얘기 할 수 있으세요? 청소년육성위원회 있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고요.

안희경위원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있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안희경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위원회가 있고 차세대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총 7개가 있더라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위원회는 많지는 않고요. 또 청소년미래재단에서 거기서 관리,

안희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과에서 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맡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 밖,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학교폭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안희경위원

학교폭력까지 거기서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위원회는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지도위원,

안희경위원

시비 100% 하는 부분?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요, 이것은 법정단체기 때문에 각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안희경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원위원회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또 시군 차세대위원회가 있고요.

안희경위원

아니, 과에서. 그러면 미래재단에서 하는 것은 차세대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미래재단에서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 것인가요, 관리 주최가?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청소년 밖인데요, 청소년 밖?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회 구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회 구성. 청소년육성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것이고 청소년지원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미래재단에서 맡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서 보면 위원회 구성돼 있는 것 보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기금 50%, 시비 50%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분산돼 있는 위원회가 좀 많아서.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든가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그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기 때문에요.

안희경위원

총 7개 정도의 위원회 구성 돼 있으신 것에 대해서 차세대위원회는 어떤 것을 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이 위원회 구성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유독 청소년에 위원 돼 있는 국한돼 있는 위원회 구성이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만큼의 비율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각종 위원회 별로 법적근거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활동실적이라든가 구성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법적근거 돼 있는 몇 군데에는 어른 분들이 위촉돼 있는 것이고 그러면 차세대위원회에는 청소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들이 다 구성돼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청소년들만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다 학교장들 추천받아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안희경위원

청소년들만 들어가 있는 곳이 그러면 차세대위원회만 이렇게 돼 있나요, 위촉 돼 있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신갈 문화의 집, 유림 문화의 집 거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자치활동을 하는 위원회가 또 있고요.

안희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이 위원회 구성돼 있는 7개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그 위원회들 위촉돼 있는 것과, 위촉하고 거의 2년이잖아요. 그 내용 세부 내역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갖다 주셨으면 하고.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예,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4건 정도 들어왔는데 찾아가는 생활안전 뮤지컬하고, 진로연계 학생 맞춤형교육과정하고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 찾기로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께서 178페이지 위단에 저도 이 부분이 행사운영비가 있어서 찾아가는 진로 뮤지컬이 하나 있었고 여기가 4회로 돼 있는데 찾아가는 생활안전 뮤지컬이 신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했던 부분이고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진로연계 학생 맞춤형교육과정 있잖아요. 그 교육과정은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와 맥락이 같은 건가요, 신규사업인데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 찾기는 1 대 1 진로 컨설팅 사업이고요. 저희가 새로 이번에 진로연계 학생 맞춤형교육과정은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공부에 관심 없는 학생들 그냥 뒤에서 잔다든가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거의 방치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그 수업에 관심 없는 학생들은 따로 나름대로 자기 적성이라든가 진로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서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시키면 어떨까 해서 새로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진로연계 학습 맞춤형교육과정은 용인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하는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라는 이 신규사업은 경기도 사업에 용인시에 매칭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안희경위원

이 신규사업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 염두 해서?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1년 동안 운영실태 결과를 본 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사업에 대해서 연속으로 진행한다든가 확대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그것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여기 용인혁신지구의 운영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안희경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생활안전 뮤지컬하고 진로연계 학생 맞춤형교육과정과 그다음에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 같은 3가지 신규 프로그램이 이번에 첫 2020년도에 같이 되는 부분인 거지요, 우리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이렇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18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인터넷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사업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담 상담사 1명 배치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전담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미래재단 안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상담센터에서 그럼 이 배치사업을 하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담사 1명 채용해서요.

안희경위원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여가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경기도 내 5개 시‧군을 첫 시범으로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 전에 그러면 이런 상담 같은 것은 여기 미래재단 자체에서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었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센터에서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상담내용에 대해서 상담했는데 이번에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청소년센터에서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청소년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런 사례도 마찬가지로 상담은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어땠어요, 이런 게 많이 있었나요? 상담 의뢰하는 게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전화로 오거나 또 직접 와서 상담하거나 이런 의뢰가 많이 있지 않았나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상담센터에 100여 명이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상담을 신청해도 거의 바로바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100여 명 정도가 상시 대기하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도 학교 쪽에서 파악해 보니까 900여 명 정도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상담을 할 때 그냥 상담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는 거잖아요?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여러 가지 상담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거의 한 달이나 아니면 10번 이상을 만나본 다음에 어느 정도 돼서 상담 치료효과라든가 심리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담 1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정체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전담 상담사도 잘 뽑으셔야 되고 진짜 전문가 뽑으셔서 상담을 할 때 상담으로만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향후에 그것까지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사가 정말 필요해서 인터넷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고 또한 아까 그런 접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혹시나 이런 경우에 인력이 더 많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을 때는 이제 그 향후 것까지도 계획하고 계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우

정창우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수당해서 이렇게 행사운영비 있지요, 2020년 신규 사업인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 밑에 부분에 있는 3000만 원은 도비 매칭한 것이고 그다음 하단에 있는 1억 짜리도 도비 매칭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민주시민교육 운영이라고 돼 있는 것은 시비 전액으로 편성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용인시민 전체를.

윤환

윤환위원

용인시민 누구나 다. 선별을 어떻게 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성별은 용인시민 누구나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성별은 거의 5 대 5니까.

윤환

윤환위원

시민교육을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있지요, 2019년도 사업 효과가 어느 정도였었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단국대학교에서 신중년 프로그램하는 강사를 양성해서 각 경로당에 2명씩 파견해서 실제 경로당에서 거점지역 경로당에 해서 주변에 있는 경로당 분들 다 모이시라 그래서 거기서 실제 하니까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수료식 때 가니까 고맙다고 저한테 아주 인사를 몇 번씩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좀 더 확대를, 그런 소리 저도 많이 듣고 그래서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확대를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강취소 환불금이라고 있지요,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수강료 받은 데서 환불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회계법상 수입이 들어온 데서 지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수입대로 지출은 지출대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회계법상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3만 원을 냈고 내가 이틀 만에 그만 취소하면 나머지는 그냥 거기서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충분히 이해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처리 안 돼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됩니다만 법상으로 그것은 회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환불금은 세출에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인형 장애인 평생학습지원사업 그래서 18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용인형 장애인 평생사업은 용인에 맞는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어교육 하고요.

유향금위원

수화교육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수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교육 그것을 실시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뭐 하실 계획이세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올해 보니까 수어교육에 대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일반인들이 수어를 많이 할수록 그분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많이 확대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 뒤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공모사업 해서 5800, 도비, 시비 매칭해서 세우신 부분 있고 장애인 평생교육공모사업 해서 유형별 400만 원 또 도비, 시비 매칭해서 세우신 부분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도비, 시비 같이 편성돼 있는 부분은 장애인들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다가 공모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유형별이라고 밑에 구분돼 있는 것은 올해 처음 신규로 들어온 건데 특정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도비도 마침 매칭되는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어디서 운영하실 건데요, 그냥 공모로 받으신다고?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장애 유형별로 해서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특수 장애인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항목을 보면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 봤는데 저희 예전에 여성회관이었던 평생교육관에 프로그램 강좌 수가 몇 개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85개 정도 됩니다.

유향금위원

85개 강좌가 개설 돼 있지요, 그 중에 장애인을 위한 강좌가 몇 개 있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여름에 수시로 하는 것 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게 바리스타하고 제과제빵인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7대 의회 때도 한번 이 부분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85개 중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딱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평생교육관에서도 다양하게 개설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2개예요. 이것 고민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왜냐면 평생교육시설에 운영하시는 것 저희가 알고 있는, 현장방문도 했지만 그런 데서 수업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그냥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수강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으셔야 되는데 강좌가 달랑 2개 밖에 없어요. 매년 똑같은 바리스타와 제과제빵밖에.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고민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특별히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누구나 오실 수는 있어요. 거동만,

유향금위원

아니 그래도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은 것 아니겠어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더욱더 고려해서 폭을 넓히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평생학습공모사업 있잖아요. 평생학습공모사업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희경위원

별도로 할 겁니까?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때그때 저희가 전문가 툴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모집해서 그때그때 모집합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공모사업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여기에 관련 비영리 평생교육 관련 기관 몇 개 단체 정도 되나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안희경위원

아셔야 되는데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전체 말씀하시는 게 민간단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희경위원

예, 공모사업프로그램 할 건데 이제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하시면 거기에 배분되는 것이잖아요,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러면 현재 여기에 평생학습공모에 우수 평생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관내 비영리 교육 관련 기관단체는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접수되는 것에 보면 수백 개가 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아니 용인. 9개 단체라고 지원 받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공모사업을 하면,

안희경위원

공모사업을 하실 거면 거기에 수백 개 되지만 그래도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굵직굵직하게 장애인 아까 말씀하셨고 그랬잖아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질문하신 부분이 몇 쪽이시지요?

안희경위원

평생교육 맞춤형 연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린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 공모했던 사업 유형별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인형 장애인 학습 이쪽에도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비영리단체 9개 기관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단체에 이 공모사업의 프로그램이 되는 것인지?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우리가 공모할 때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는 않고.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전체를 열어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안희경위원

프로그램비가 4000만 원인데다 6000만 원인데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랑 참가자 보상하는 것 있잖아요. 그 참가자 대상은 용인시 관내 자원봉사자님들이 혹시 그 박람회에 참여하고 관람하고 거기 가실 때는 몇 분 정도 모집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혹시 홍보하실 건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현재는 150분 정도 예약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희경위원

잠정 돼 있나요? 150명 정도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다음에 실제 실행하게 되면 평생학습 관련 기관하고 자원봉사자까지도 포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가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 수준은 일비조로 2만 원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하면.

안희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하셨나요, 아니면?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재작년에.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안희경위원

2018년도에 하고 이번에 2020년도에 또 한 번 하는 거네요. 참여율이 많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전국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런 박람회 참가하고 나서 그분들이 갔다 와서 레포트식으로 이런 것 용인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나 그런 것은 수집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박람회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후자입니다. 갔다 오시면 본인들이 마음속에 가져가는 것이지 리포트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제 가서 저희는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에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것이고 체험관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전국이 다 거의 똑같습니다.

안희경위원

박람회를 통해서 용인시에도 접목할 것은 접목하고 또 바꿔야 할 프로그램도 있으면 바꾼다는 그런 취지에서 참가율이 높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많이 접목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다음은 현재 평생…… 예전에 그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더라고요, 서버 들어가니까. 줄타기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성회관이라고 떠 있는 곳도 있고 그냥 평생학습관이라고 떠 있는 곳도 있는데 아직 전산망 통합 장비 안 했나요, 이제 하실 건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링크를 걸어서 줄타기로 들어오는 형태로 돼 있는데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발하는 데서 소스나 이런 것을 제공해 주지 않고 그래서 내년에 별도로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내년이 되면 접수나 이것부터 비용지불까지도 그 사이트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할 계획입니다.

안희경위원

근데 초반에 평생학습관 여러 가지 예산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냥 간판만 바꾸고 안에 내부 저기만 변형하고 몇 개만 바꿔놓고 전혀 된 게 없다고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2020년도의 것은 전산통신 유지관리비와 그 홈페이지와 통합적으로 구축하려고 이것을 올리신 것이지요, 계상하신 것이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편성해서 올리신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내년 6월 달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안희경위원

2020년 6월까지요, 그럼 완벽하게,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최대한 빨리 서두르기는 하겠지만 이게 개발 시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희경위원

그러면 여기도 용역 받으셔서 하시겠네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기존에 있는 분은 아니고 그냥 용역 공모해서 하실 예정이네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별도로 발주할 겁니다.

안희경위원

그 공모는 어떻게 되나요, 공고내서 하는 건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기존 프로그램은 내년에 개발이 되면 없어집니다. 그런 것도 오래된 언어로, 컴퓨터 언어도 오래되고 그래서 호환이 안 되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언어로 컴퓨터 언어로 바꾸고 그래서 확장이나 이런 게 쉽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새롭게 한번 구성해 놓은 겁니다.

안희경위원

올해 전반기, 후반기부터 저희가 계속 했던 부분이 과속을 붙이셔서 빨리 조치될 수 있는 그런 개선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있잖아요. 전반기, 후반기 프로그램 보면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몇 주 만에 끝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더 하고 싶은데 초, 중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초급만 하고 그냥 끝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심화반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일반 사경제를 너무 침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초급정도나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일반 학원에 가서 진짜 본인이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전문성을 갖고 싶다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 심화반 정도까지만 운영하고 있고요.

안희경위원

그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계속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만 계속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년처럼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기회가 유실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가르치고 저기서 마무리,

안희경위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그냥 계속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데 심화과정이기 때문에 초급만 하고 중급, 상급은 밖에서 하시는 게 맞다는 거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너무 또 이렇게 심화 쪽으로 가게 되면 그 프로그램만 계속 운영하게 되니까 다른 기회를 유실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수준이 차이나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이런 민원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 강좌를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서 10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강좌 반을 하나 더 늘려줬으면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냥 거기서만 끝나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정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그것은 더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혹시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다른 것과 연계해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신중년교육프로그램 언제부터 한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교육기관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강사 교육기간이 200일, 3개월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40명 신청해서 했다고 그랬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신청자가 많아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또 하게 되면 아마 충분히 강사 수요는 나올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단국대에서 하신다 그랬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올해는 거기서 했지만 내년에는 어디라고 확정은 못 짓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어쨌든 저기하실 것 아니에요, 공모대상 선정하실 것이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공모해서, 심사해서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신청해서 하실 것이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교육 지금 끝난 것이지요, 올해 ’19년도 사업은 다 끝났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들 다 어디가 계세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은 11월 달로 각 경로당에서 교육 마치고 지금은 쉬시는 것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주 토요일 날 제가 모현에 있는 왕산 5리 복지회관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해 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중년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수강생들이 그것 하는 날은 엄청 많이 오신대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스케치북 벽면을 다 만들어서 해 놓으시고 스케치북도 있다고 자랑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을 두신다 그랬잖아요, 구별로 몇 개씩 하고 있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처인구가 6개 그다음에 수지가 7개 그다음에 기흥이 8개 이렇게 거점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인은 어디어디 해요? 왕산 5리에 제가 갔다 온 것이고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처인이 제가 알기로는 장평 그리고 왕산 5리, 자료 있는데 디테일한 자료는 원하시면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거점으로 해서 6군데 실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19년도에 3000인데 내년도에 4000만 원 하신 거예요. 더 확대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 와서 고스톱 치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만들고 해서 정말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트리도 만들고 했다고 그러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까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런 것을 확대해서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하고 어떻게 매칭하시든지 해서 이런 것은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재미도 느끼시고 보람도 느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박람회 참여하는 것 격년으로 참여하시잖아요. 매년 참여 했던 것을 격년으로 바꾸신 건가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국가에서 격년으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은경위원장

국가에서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대한민국 박람회기 때문에 국가에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 그겁니다.

이은경위원장

저는 매년 참여하는데 용인시만 격년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은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지원 있잖아요, 197페이지에. 이것은 체육시설 수영과 다른 체육시설 감면지원 대상을 편성한 것이지요, 이 금액이?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2017년보다 ’19년도가 더 늘어났는데 금액이 편성된 이유가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나요, 그 운동비가 올라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감면이 시민들한테 몇 % 감면해 주잖아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YMCA에다가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YMCA에서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데 감면은 50%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0%에 대해서는 YMCA에서 50% 그다음에 용인시가 50%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의 25%를 우리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10% 감면되는 게 여성 감면하고 시민카드 감면이 10%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제가 변경요인을 봤더니 다른 것은 변동이 크게 없고 시민카드가 2017년도 이후에 거의 배로 뛰고 있습니다. 3000명 정도에서 약 7000명 이렇게,

안희경위원

그때보다 더 높아졌다는 거네요, 사용료가?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시민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민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10%를 DC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DC를 해 주는 거니까 그 부담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현재 용인시민카드를 사용하시는 이용객하고 거기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거의 다는 아니고 그만큼 시민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우리 관에서 거의 25%만 내는 부분인가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아니요. 10%짜리는 저희가 100%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보면 장애인, 한부모 이래서 다 50% 하고 전체적인 부담은 위탁해 준 거기에서 50%, 용인시에서 25%?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안희경위원

시민카드 이렇게 잘 사용되고 있네요?

준섭

김준섭평생교육과장

예.

안희경위원

감면자가 높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편성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보면 시설비 생활문화센터 조성 있지요, 공유재산 부결 되었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이 공유재산 부결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SOC사업으로 전국에 공모를 제시해서 시설 노후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생활문화인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거점에 대한 부분을 공모했는데 저희가 현재 보정 역사를 해서 보정동에 생활문화센터를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이 필요해서 구역 간 구간 안배 때문에 처인하고 수지에 대한 것을 제시했는데 처인은 옛문화원사가 신청했었는데 그것 부분은 문화원사 신축에 대한 부분이 더 큰 금액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보류하면서 그 부분은 보류됐고 수지 쪽에 과거 임진산성유적전시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주력을 해서 국비 4억을 금년 6월에 확보했고 거기의 매칭사업으로 6 대 4의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를 10억 계상해서 1층으로 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본회의 첫 공유재산심의회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런 필요성 인지하지만 재산가치가 공시지가로 40억 정도 되는 부지다보니까 더 큰 가치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지 않아야 되냐 그런 의견 부분하고 또 수지 지역이 문화시설이 밀집돼 있으니까 또 밀집된 데 추가적으로 하냐 그런 의견으로 해서 그리고 위원님들 반대의견이 더 크셔서 부결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유족전시관 위치가 어디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수지구청 길 건너에 롯데마트하고 그 바로 북쪽 부분으로 진산마을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 같은 것은 따 올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국비 4억이 있는데?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억을 확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매칭사업비로 해서 최소 6억 이상을 사업비에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전 절차적으로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부족했는지 설득을 못해서 그랬는지 부결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건 삭감 시켜도 되겠네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사전절차를 이행 못 했기 때문에 삭감……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민간이전부터 209페이지 용인앙상블 페스티벌 위쪽이요. 여기까지 다 행사성 경비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장님이 행사장에서 많이 줄이라고 항시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근데 전년도 것하고 보니까 예산이 동일해요. 왜 정리를 못하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사실 이 부분들은 각 예총 산하 협회들의 운영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많이 삭감이 됐고 ’20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 증액이 된 각 부서별 요구가 있었는데 증액을 못 시키고 요구 사항은 더 있었지만 최대한도로 해서 동결하는 쪽으로 운영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든 보다보니까 행사성 경비가 쭉 있는데 전년도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정리를 못하는가 그래서 질의 한번 했고 이런 행사성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09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무용협회 정기공연 있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몇 회 한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올해 아직 안 했고 12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부분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12월에 할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공연이 시작 안 됐고 우려하셔서 연초 대부분 사업들은 가을까지 행사들이 다 끝났는데 이 부분이 진행 안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가을 이전에 이런 부분이 1회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두 횟수가 다 12월에 몰린 부분은,

상수

김상수위원

왜 무슨 이유가 있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아시는 것처럼 그 내부 임원진들하고 신규 회원모집하는 이런 부분에 내용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어떤 행사일정을 못 잡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을 먼저 지부장님하고 임원들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 이 공연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에 12월에 있도록 하고 잘 현장 가서 모니터링하고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지부장도 바뀌었지요? 회원정리도 다 됐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연 회원을 오픈해서 회원을 받고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지부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한테 건의사항이라지 소통 필요한 부분에 우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전달했고 내년 초부터는 회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픈돼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내년 행감 전에 이런 것에 대한 결과 보고라든지 모니터링에 대한 것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계속해서 이 협회가 불협화음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늘 염려스러웠는데 그럼 임원들끼리는 다 해결이 잘 된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잘하겠다고 하는 그 분은 가셨는데 그래서 한번 임원회의 때 제가 참석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정중히 거절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회원 수는 자료를…… 단체의 개별 회원 인원수는 전체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찾아서 주시고요. 이게 그럼 올해 하면 19회 하는 것 아니에요? ’19년도에 19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20년 예산안인데 어떻게 19회가 또 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회로 조정을 못한,

상수

김상수위원

확인 안 하신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연예협회 20회 청소년 노래, 춤 경연대회 그것도 올해 했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20회를 했고,

상수

김상수위원

20회 했잖아요. 근데 또 20회로 왔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21회로 수정하는 것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냥 전년도 것 그대로 베끼신 거 아니야, 수정 안 하시고?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서를 내시면서 이런 것은 확인하셨어야지 확인도 안 하고 내시면 안 되지요, 잘 챙기세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제30회 용인시 문화상 상패제작, 이번에 본예산 얼마 세우셨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상패,

정순

장정순위원

예, 상패제작. 얼마 세우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205쪽……

정순

장정순위원

상단에.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상패 30만 원씩 7개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한 부분이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올해 금년도에 세 분만 문화상을,

정순

장정순위원

그때 7개 부분 학술, 문화, 예술, 교육, 봉사, 체육, 관광 중 3개 부분만 수상자 선정했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3개만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7개 부분에서 한 분씩,

정순

장정순위원

내년도에 할 예산이니까 올해,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없으면 이것은 반납되는 사항이고 선정이 되시면.

정순

장정순위원

2019년에는 선정되신 거잖아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020년에는 7명 예산 세우신 것이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각 분야 별로 선정이 되실 것을 예상하고 한 분씩 해서 7개 부분,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여기에 보면 7개 부분이 있잖아요. 학술, 문화, 예술, 교육, 봉사, 체육, 관광 그래서 2019년도에 3개 부분만 수상하셨어요. 근데 정작 심사에 있어서 보니 이 심사대상자들이 너무나 적다, 넓지 않고 좁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심사에 명색이 문화상인데 많은 분들이 대상이 돼서 훌륭하신 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심사할 때 보니까 인원이 되게 조금 오고 대상이 안 되신 분들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걸러지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나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문화상이라는 것을 1년에 한 번 시민의 날 때 시상하다보니까 각 예총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위기도 있고요. 굉장히 이것은, 나쁘게 말씀드리면 이런 선정 절차를 어려워하거나 이게 올라가도 떨어질 거야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많이 홍보하는 부분하고 적어도 ‘누가 됐으면 나도 될 수 있어’ 이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기본 자격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조금 더 많이 인지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부분은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기본 자격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되는 분들이 ‘나는 괜찮아’ 그런 부분보다는 자꾸 나오셔서 심의 때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2020년도에는 7개 부분에 용인시 관내에 학술이나 문화, 예술, 교육, 봉사, 체육, 관광의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분들이 나오셔서 이런 문화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주위에 보면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대상들을 넓히셔서 다함께 축하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 와서 느낀 부분, 의회 의원님들도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보통 스스로 하시는 분들 잘 없거든요. 주변에서 괜찮다고 인정되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는 그런 것을 한다면 믿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정서상으로는 스스로 ‘나는 자격이 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없고 주변에서 자천타천에 의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고 예술단체라든지 관련된 분야들의 인프라들에 대한 추천 부분을 공식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많이 나오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019년 선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기준을 두셨어요, 다 다르겠지만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각 분야별로 위원님들 추천에 의해서도 그 파트별로 심의하셔서 했는데 이번에 문화 부분하고 예술하고 봉사부분인데 해당 분야에 전문 교수님들도 계셔서 같이 의논하시면서 적정성 부분하고 그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세 분야만 선정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래도 해당 분야의 전문교수님들이나 그쪽에 종사하시면서 그쪽에 일가견 있는 분들의 의견이 저희 시의 퀄리티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심사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시민 연등축제 및 김윤후승장 추모다례재 지원금이 감액돼서 올라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설치 지원에 설치하고 전등식 하는 그 주최가 어디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김윤후승장 추모다례재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연등제하고 전통 불교 보존에서 이 용역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불교 쪽 영역에서 이것을 다뤘는데 추모다례재의 성격이 너무 전통 불교의 쪽으로만 하면 일반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정 때문에 전통 부분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서 적정 금액으로는 1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조정 했습니다. 이게 행사 부분을 축소한 경향도 있었습니다.

안희경위원

연등축제 그 부분이 아니라 추모다례재에서만 축소하는 부분인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소요됐던 부분을 10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흔히 말씀드리면 공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그 부분이 행사로 흘러서, 그 부분을 좀 거둬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 이 부분은 기독교 쪽의 아가페문화원이라고 기독교계 쪽의 보조 사업자로 3개구에 구별로 트리를 장식하는데 이번에 시청 앞에 처인구 쪽은 그렇고 기흥은 신갈 IC 옆에 하고 수지구 쪽은 죽전 이마트 앞 쪽에 트리가 지난주에 해서 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점등식 편성한 그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계상된 것인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세 군데 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크리스마스 설치 및 점등식은 기독교에서 주최 맡아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민연등축제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불교계 쪽의 전통문화 보존회 쪽에서,

안희경위원

거기서 하는 부분인데 그 삭감하는 부분이 추모다례재에서만 삭감했던 부분인데 자체에서도 충분하나요, 다례재하는 부분에서? 자체수입으로도 괜찮은 부분인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여기 보조금을 2000만 원 정도 규모에서 아까 약간 행사적인 그런 부분을 거둬냈다고 그랬는데 순수한 김윤후승장의 추모에 대한 그런 부분 불교식으로 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만 해서 금액을 줄인 부분입니다.

안희경위원

올해는 행사성을 조금 줄이고자 이렇게 올라온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실질적인 부분으로 했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공예문화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예명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현장심사 참석수당이 있어요. 보니까 ‘용인시 공예산업의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공예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공예면적을 선정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이것 매년 그럼 한 분을 선정하세요, 공예인 한 분을?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2016년도에 마순관 님 도예 분야 한 분 계시고 올해 ’19년도에 도예 부분 또 한 분이라서 이게 대상자가 없으면 문화상과 같이 선정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올해도 대한민국 도예 부분에 신청이 되셨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대한민국 명장 되시는 분들이 심사위원 오셔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안 되면 다 선정이 안 들어가서 올해는 다행히,

유향금위원

’19년에는 선정이 되셨어요, 도예 부문으로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수지 김주상 님이.

유향금위원

그럼 ’18년에는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안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18년에는 대상자가 없으셨고.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17년도에도 그렇고,

유향금위원

’17년도에도 없으셨고요, ’16년도에도 없으셨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16년도에 이제 한 분 되셔서 저희 시에는 공예명장이라고 시에는 총 두 분이 현재 계십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그동안 선정되신 분은 현재 두 분 계시다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19년도에는 도예 부분이셨고 예전에는 무슨 분야셨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전에 마순관 님도 도예 분야 두 분이,○유향금 위원 도예 분야로만 두 분 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도수 6개 분야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관련된 분들을 좀 더 응시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보면 종이 부분 전통 다루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속, 장신 이런 부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잘 모르시는 것도 그래서 홍보해서 신청해서,

유향금위원

대상 폭을 좀 넓히시겠다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분명히 심의는 여덟 분하고 2회로 돼 있는데요.

유향금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심사위원을 더 늘리시냐고 여쭤본 게 아니고 그 분야를 좀 더 대상을 넓히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조례상에 공예명장 공예 영역은 6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셔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기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문화상하고 비슷하게 각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20년 이상 하시면 웬만큼 자격은 가지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근데 도예 부분만 이렇게 많이 됐고 나머지의 어떤 영역들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 제가 볼 때 다른 루트로 접해보니까 계신 것 같아서 그분들이 신청해서 폭넓게 공예명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선정되신 분한테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50만 원 주고 현판을 제작해 드리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되신 날부터 저희가 부지런히 제작해서 가게나 점포라든지 가지고 계시면 또는 댁이라든지 그 앞에 달아드리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용인시 공예명장 이런 식으로 해서 현판을 부착해 드리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게요. 용인시에서 이런 여러 공예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그러면 선정절차가 예비 심사를 한번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이러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류 일단 기본 보시고요.

유향금위원

서류심사를 한번 하시고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도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 전국적인 명장 되시는 도예 명장 두 분이 이쪽에 계셔서 현장 가셔서 실제로 필요한 작업, 도자기 매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 자리에서 시연을 시키십니다.

유향금위원

그 분이 직접 하시는 장면을?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직접 그 자리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입회해서 저희는 입회만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공정에 대한 부분을 기술 수준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직접 하셔서 바로 도자기를 분해하고 자르고 확인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하시고 교수님하고 공예명장 세 분이 현장 입회하셔서 하셨습니다. 그런 절차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엄격하고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다 통과하셔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현장심사는 한 번 이루어지는 건가 봐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서류심사라고 표현해야 되나?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최종적으로는 현장심사 끝나셔서 최종 3차 때는 부시장님 입회하에,

유향금위원

거기서 최종적으로 또 결정하실 때 그때 다시 한번 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처음에 서류하고 그다음에 실기 보시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접 형태로 해서 3차 이루어졌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2016년도에 명장 되신 것이고 첫 1회 되신 것으로 보니까.

유향금위원

그 전이거나 아니면 2016년에 시작했거나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네요. 그런데 현재까지 두 분만 공예명장이 배출되셨다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만큼 선정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수준을 높게 보시는 그런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워도 그렇게 진짜 되시면 전국단위의 명장 신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 지자체가 가진 이런 예술 인프라에 대한 부분 수준을 낮춰도 그렇지만 또 너무 높여도 응시하시는 그런 부분 고민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예산업 발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와 또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인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올해 연말까지로 하면 3억 7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7000 정도는 청덕도서관 출연으로 해서 그 부분이 7000 정도 되고 재단 자체로는 3억 정도 집행잔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억은,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3억 7000인데 도서관 부분은 도서관사업소에서 별도 출연 받아서,

윤환

윤환위원

3억 7000인데 7000은 그러면 도서관 부분이고 3억 부분이 그러면 이번 예산추계하면서 삭감해도 되는 거였네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출연기관은 저희한테 반납을 안 하고 다음연도에 출연해서 그만큼을 공제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본예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에, 이 부분은 사실 총 200억 가까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집행잔액 3억 정도 되면 비율적으로 보면 아끼고 아껴서 정확하게 수지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그런 부분으로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점검, 필터하는 부분을 노력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문화재단에는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것이지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본부가 경영본부 그다음에 사업운영본부 또 교육본부 3개 본부가 있어서 본부 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항목별로 다 있는데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게 각 본부 그리고 각 국별로 서 있는 것처럼 본청에 국별, 과별로 서 있는 것처럼 거기에 본부, 각 본부 내에 서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윤환

윤환위원

올해 시청에는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줄였어요, 몇 %나 줄였어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9년도 우리시 전체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윤환

윤환위원

아니지요, 2020년도 대비해서.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업무추진비도 내년도 가용재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축소하고 그랬는데 유독 다른 재단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줄인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단 보니까 항목마다 전부 다 이렇게 시책추진비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의회에서 문화재단 예산을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시면 또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문화재단 자체 예산을 이사회에서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관찰해서 과연 그게 옳은 것인지 그게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책추진비가 용인시도 다 줄였지 않습니까, 몇 % 줄였는지 만약에 10%면 10%, 20%면 20% 줄였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 그렇게 지시하셔서 같이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시책추진비 여기만 100%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줄이고 해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사회에서 최종 예산을 이사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서 꼭 제출 바라고 시책추진비 삭감시켜서 시청하고 같이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떻든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금액만큼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이사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적정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됐는지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별로 계속 다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 얘기는 시의 줄은 만큼 시책추진비를 줄이라는 것이지요. 감액을 그렇게 해서 어떻든 최종예산 이사회 때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금액만큼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들 고유 권한이라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3억 5000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 예정인데 그러면 그만큼 내년도 사업할 때 사업 예산이 일부 부분에서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먼저 3차 추경 때도 문화재단에서는 집행잔액이 7억인가 얼마 있었지요, 그런데도 예산을 올렸어요, 그것을 대체해서 쓰면 되는데도. 무조건 일방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이 잘 컨트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위원회 운영 있습니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향토문화재 운영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용인에 향토문화재위원회가 있고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 제안평가위원회는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그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문화재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선정하기 위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아까 공예명장이라든지 문화상 수상하는 것처럼 향토문화재 포곡 상여놀이까지 3호가 나왔는데 그런 농악이라든지 전통 부분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것을 심사하는 때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루어집니다, 심사해서. 그런 게 금년도에 1회가 있었는데 백암에 농요하고 농악이 신청을 했는데 자격미달로 해서 부결됐습니다.

안희경위원

백암이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백암 농요하고 농악 이 2개 부분이 향토문화재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근데 양쪽에 대한 분리된 여론이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부결을 시켜서 이렇게 한번 이뤄졌고 그리고 지명위원회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도의 부서가 바뀌면서 내년도에는 부서를 토지정보과로 이관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부서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협력과에서 동 분동되는 사항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심의했던 사항이고 금년도 1회 개최했던 부분은.

안희경위원

그러면 위원회 운영 거기에서 향토문화재 위원은 용역 조사하는 것이지요, 거기 학술연구원들?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안희경위원

학술연구원으로 포함돼 있지 않나요? 보면 용인시 향토문화재 학술적 가치 재조명하면서 위원회 구성된 분들이 용역 발주해서 하는 그 연구가 아닌가, 어떤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문화재 활용사업 제안서평가할 때 이것은 그때 저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관련 고고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인력풀로 해서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져서 평가를 할 때 저희가 문화재 사업을 용역주거나 이럴 때 사업을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시행할 때에 대한 평가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전문가 분들로 이루어진.

안희경위원

향토문화재위원회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지명위원회는 따로 여기 자체에 그 지명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향토문화재 부분에서는 이 영역도 판소리일 수도 있고 농악일 수도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련된 분야의 인력을 위원회에 지정심의할 때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그렇게 8명, 4명, 7명 그대로 가겠네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숫자는 크게 못 바꾸는 것이지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예, 이 인원은 원래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가,

안희경위원

원래 지명위원회가 보니까 5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4명으로 돼 있기에 2020년도에는 그러면 한 분을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부,

안희경위원

그렇지요, 위촉 했을 때.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안희경위원

2019년도에는 네 분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5명으로 할 예정인 거네요?

도수

임도수문화예술과장

지명위원회 네 분이 5회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분은 민간 위촉된 분이고 총 일곱 분이 위원이신데 세 분은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안희경위원

예, 위원회들 구성 잘 돼서 용인시의 향토문화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위원회 구성도 꼼꼼히 봐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살피다 보니까 세 군데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하나를 다시 한번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또 이런 위원회 구성이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수당지급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용인시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A매치 행사 유치 지원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규 행사 같은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듯이 저희도 우려도 많이 되는 사항 같아서 2018년도에,

윤환

윤환위원

잘 안 들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2018년도에 시민체육공원이 준공돼서 다방면이나 여러 가지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4월 6일 날 여자축구 A매치 평가전도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AFC 여성 챔피언십도 유치를 한 번 해 보고 했는데 시민체육공원 활성화 방안에서 저희가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위상도 높이고 용인시민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그래서 A매치를 두 게임 정도 유치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대한축구협회 일정을 보니까 A매치 일정이 20게임 정도 있더라고요. 월드컵 예선이나 올림픽 예선 그다음에 친선경기해서 20게임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두 게임에서 세 게임 정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활성화도 시키고 시민체육공원 위상도 높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게임하면 예산이 어떻게 잡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보통, 이거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 A매치 국가대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가격이 2억 정도 되고 올림픽 경기나 친선 경기는 1억 정도 저희가 대한축구협회에다 주고 유치비용을 내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A매치 두 경기하면 4억이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A매치가 두 게임하면 4억인데 패키지 성격으로 A매치가 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매치 한 게임이나 올림픽 예선 한 게임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A매치 행사 유치하는 게 시민체육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같은 일맥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3～4억씩 들여서 그 활성화 방안으로 그게 대책이 됩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엊그저께 했던 여자축구도 시청 앞에 코업에서 선수들이 숙소를 다 잡았거든요. 그때 선수들이 쓴 금액이 2억 정도 쓰고 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는데 이것은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보다는 시민체육공원, A매치 여자축구 할 때도 언론에 중앙방송이나 이런 게 스포츠 TV에도 생중계 되고 상당한 용인시 이미지 효과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값어치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체육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주된 것 아니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같은 일맥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해 봤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 할게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얘기 좀 한번 털어놔보십시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가 저희가 맨 처음에는, 가용재원이 많을 때는 20개 팀 정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핸드볼 팀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팀이 있었는데 가용재원이 주는 바람에 몇 년 전에 6개 팀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론 직장경기부가 용인시 위상도 있고 그다음에 선수 54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효과도 보고 있고 대회 나가서 성적도 내고 좋은 결과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성적을 몇 년 치를 비교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일률적인 것 같아서 직장경기부 규칙에 54명으로 있는 정원은 정리를 안 하고 현원을 정리해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감독들한테 내년도 목표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어느 정도 위상을 높이려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판단이 돼서 선수를 부득이 감축을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게 경기력 향상이나 실력 향상으로 봐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십니까, 최선의 방법은 뭐라 생각하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최선의 방법은 저희가 직장경기부에 대해서 다른 것은 크게 줄인 사항은 없고 선수 줄인 것에 대한 연봉만 조금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프로팀이나 일반팀이나 한 번 정도는 이런 고충을 다 겪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프로팀이나 일반팀에서도 그런 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정도는 경각심 차원이나 이런 것에서 주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육상 같은 경우 코치가 감독으로 올라간 것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6300만 원 연봉 책정해서 한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5400만 원이요.

윤환

윤환위원

연봉 책정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직장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나 시행규칙에 연봉 책정 기준산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의 결정을 그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당사자들은 불러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고 통보하는 거예요, 연봉 책정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보통 감독들이 와서 내년도, 명년도 계획 같은 것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번 연봉 책정할 때도 감독들 불러서 다 한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어느 정도 얘기하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볼링 감독 같은 경우 몇 년 했어요, 십 몇 년 했다고 그러던데?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볼링은 2007년 1월 달에 발령, 임용이 되셨거든요. 10년 좀 넘었지요. 12년 정도 되셨지요.

윤환

윤환위원

볼링 감독이 예를 들어서 525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코치가 육상 코치 가면서 5400만 원에 책정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감독이 10여 년 한 감독보다도 더 많이 받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물론 운동은 다 똑같지만 실내하고 실외의 개념이 있거든요. 육상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날은 물론 실내로 들어가시겠지만 대부분 무더운 날씨나 이럴 때 계속 바깥에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분이 또 코치가 저희 시 소속으로 코치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코치생활도 10년 정도 했고 그래서 대우 차원에서 연봉을 조금 높게 책정해 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감독들이 어떻든 10여 년 이렇게 했는데 코치에서 감독으로 올라오면서 자기보다 많은 연봉 책정을 한다는 것은 현재 감독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감독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도 해 보고 저희 책정 기준에 맞게끔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이 직장운동경기부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감독들이 2020년도 목표를 다 정해놨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만약에 미달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미달되면 아마 더 감축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그 목표를 초과로 달성했으면 정원을 결원인 숫자만큼 또 채워줄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감독들한테 얘기를 다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든 직장운동경기부 그리고 한 명씩 줄이고 두 명씩 줄이고 인원 줄인데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 아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잘 슬기롭게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는 것에 직장운동경기부가 휩싸이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용인시축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구센터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억 정도 조금 남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집행잔액이 1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 대회를 많이 출전하는 게 있거든요. 다른 협업기관도 물론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같은 데는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시책 업무추진비를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선수들 사기진작이나 학부모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특수성을 고려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담당부서에서 원만히 체육회, 축구센터가 잘 이끌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36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용인 조정경기장 건립계획 변경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2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정경기장이 8688평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맨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1년도에 건물은 준공을 시켰거든요. 건물을 준공시켜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땅을 준공 못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미스된 사항이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땅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부지 8688평.

유향금위원

건물이 앉은 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준공 됐는데 땅을 준공 못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부지가 준공이 안 나 있다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아직까지 유지로 남아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저수지로 아직 되어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설계해서 인가를 받으면 체육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2011년에 건물을 준공해 놓고도 아직 그런 행정적 절차를 못 마치셨다는 얘기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해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단위 생활체육 개최 및 출전 지원해서 22개 종목 있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233페이지입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용인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 4개 대회 있잖아요. 우선 여기 용인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4개 대회를 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한 개 대회당 2000만 원씩 해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 4개 대회가 뭐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자료 잠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구하고 족구 그다음에 배드민턴.

유향금위원

야구, 축구?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족구요. 그다음에 배드민턴 해서 3종목을 우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더 다른 종목이 있을까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지,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시장기 대회 개최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늘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용인시 체육회장배 체육대회는 몇 개 종목이 참가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시장기 체육대회는 올해는 사실 개최를 안 했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개최를 안 했고.

유향금위원

’18년도에 몇 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18년도에는 26개 단체에서 26개 종목 정도.

유향금위원

26개 종목이 참가했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우리 가맹단체 53개 중에서 26개 종목이 추진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 26개 종목 안에 제가 종목을 저도 다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보기는 했지만 야구, 족구, 배드민턴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야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족구하고 배드민턴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족구는 들어가 있고 배드민턴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족구와 배드민턴은 용인시장기 체육대회와 용인시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2가지를 다 연다는 말씀이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또 협회장기, 가맹단체 협회장기 있지요.

유향금위원

그것은 각각 협회장배는 별도로 하는 것까지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고 여기 그러면 용인시장기와 용인시 체육회장배 2개를 같이 여는 거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중복해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도단위 생활체육 개최 및 출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사업하시는 거예요, 22개 종목? 이것도 체육대회를 여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위원님 경기도지사기나 경기도의장기 같은 것 있잖아요. 경기도지사기나 경기도 의회 의장기, 도단위 대회 출전하는 거거든요. 출전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일단 행사는 거기 가서 하는데 출전하기 위한 어떤 부대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선수 유니폼이나 식비 같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유향금위원

여기에 22개 종목이 별도로 또 있어요, 중복될 가능성도 많이 있겠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가맹단체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들은 많이 참석들을 하는 것으로.

유향금위원

저는 이게 목을 선정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사업보조와 행사사업보조의, 경상사업보조와 행사사업보조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조금, 거의 유사한 것을 하나는 사업보조에 넣고 하나는 행사에 넣고 이렇게 나누신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으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 하단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을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임차가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태권도하고 유도하고 검도 차량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임차했습니다. 그 임차비용이라고.

홍숙

남홍숙위원

임차?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새로 구입을 올해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살 동안, 한 달 동안 차들이 그동안도 계속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전지훈련이나 이런 데 가는데 피해가 없도록 한 달 살 동안, 저희가 차량을 구매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릴 때 그것에 대한 임차비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 231쪽 자산취득비 이 3대 구입비가 그러면 그 연계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근데 한 달 빌리는데 3대가 9억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9억이 아닌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9000만 원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나빠…… 90만 원이군요. 제가 눈이 나빠서 숫자를 잘못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한 달을 임차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여기 3대를 자산취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제가 눈이 나빠서 숫자를 잘못 보고 이런 게 있나 해서 놀랐는데 본 위원이 이것은 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항에서 국가대표수당 이게 5명이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국가대표가 4명 있는데 그 선수들한테 국가대표 수당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용인시 위상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저희만 주는 게 아니라 전국에 직장경기부 있는 데는 다 주고 있는데 1명 분을 더 세우는 것은 더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비로 세워놨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 국가대표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볼링에 두 명 있고 육상에 두 명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태권도는 없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네요. 수당 주는 것 같고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직장운동경기를 운영하는 만큼 국가대표도 많이 선발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231쪽에 같은 맥락인데 연맹회비가 1600만 원씩 나가요. 연맹회비는 전체 체육회 연맹이에요 아니면 어디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6개 가맹단체에 직장경기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연맹비를 내는 거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6개를 묶어서 1600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자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나가면 나가기 전에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에 연맹회비를 지급해야지만 대회 출전자격이 있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 대회 출전종목마다 그렇게 돼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직장경기부가 6개 있잖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다 가입비를 내게끔 돼 있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매번이 아니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한 번에 다.

홍숙

남홍숙위원

한 번만 내고 그 해에는 계속 출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36쪽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덕영고 운동장 이것은 매칭사업이에요, 뭐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국비가 3억 5000이 내려오고 학교에서 자부담을 표시는 안 했는데 학교 자부담이 8700만 원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비 내시된 것 여기 넣는 것이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자부담을 학교에서 8700만 원 정도 하게끔 돼 있어요.

홍숙

남홍숙위원

학교에서 자부담을 8700만 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237쪽 하단 경찰대학 시설 운영을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게 도시공사에서 체육진흥과로 사업이 이관된 거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홍숙

남홍숙위원

경찰대학 체육관 시설 운영이요. 이게 도시공사에서 체육과로 이관된 사업이냐고요, 시설관리 위탁사업 하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하고 있다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 체육과에서 이것을 왜 적었어요, 이전된 거잖아요, 아닌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다시 229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쭉 지원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용인여성씨름단 지원도 있고 용인백옥씨름단 지원도 있어요. 용인백옥씨름단에 저희가 10억 지원해 주는 것 맞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렇게 많이 해 주면 용인시청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백옥씨름단으로 돼 있어요, 용인시에서 10억씩 주면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은 운영비를 주는 건데 여기 운영비 전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선수 연봉이 7억 정도 되고 나머지 숙소하고 걔네들 훈련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맨 처음에 창단할 때부터 백옥쌀씨름단 이었거든요. 이게 맨 처음에 농협에서 같이 했던 사항인데 우리한테 추진한 건데 사실 선수들 뒤에 유니폼에는 용인시청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시청이 쓰여 있는 것 확실해요, 본 위원이 추석 때 보면 유일하게 나오는 게 백옥씨름단인데 용인시청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확실하게 쓰여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선수단 유니폼에는 용인시청으로 쓰여 있고 백옥쌀이 용인에서 나온 특산물인데 그것도 있고 그것도 좋은 뜻으로 어느 정도 백옥쌀은 소문이 다수진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명칭 변경도 고려를 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백옥쌀이라는 것은 용인의 자랑스러운 브랜드니까 같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10억이라는 지원을 해 주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연봉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도 용인시청 큰 타이틀로 용인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검토해 보셔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229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용인시 체육회 및 종목단체 워크숍 지원 2019년도에는 몇 회 가셨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2019년도에는 두 번 개최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똑같이 예산이 변동사항이 없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워크숍 같은 것 다른 데는 대개 한 번 가거든요. 근데 여기 두 번 잡아서 그런 것이고 이어서 보면 장애인체육회는 여기 보면 한 번으로 됐어요. 용인시 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워크숍은 한 번으로 하고 여기는 두 번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진행해 왔던 부분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대회는 올해 분리가 돼서 처음 했던 것이고 체육회는 계속했는데 체육회는 17일 날 저희가 체육행사 어제했던 장애인체육인의 밤처럼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워크숍 한 번 가고 한 번은 그런 식으로 개최하려고 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좋지요. 다음에 231페이지 직장인운동경기본부를 한 번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인운동경기본부 운영회 참석 보면 네 분이 계시잖아요, 이 분 누구누구신지는 아시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이 분들이 이번에 선수와 감독에 있어서 이 분들에서도 위원회를 거친 것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기서 최종 결정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에서 그러신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일단 하고 또한 위원회에 오기까지는 그래도 약간 조율이 있었겠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상담도 하고 감독들하고 상의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랬지요. 이 운동경기본부가 말이 좀 있잖아요. 어디나 보면 여기는 그야말로 직장이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운동경기에 있어서 크게 실적이 좋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요. 이런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리라고 보고요. 우수 선수 확보에 있어서 여기 7000만 원 세웠어요. 여섯 팀, 어디 팀, 어디 팀 세웠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6개 종목 다 해당이 됩니다. 종목별로 7000만 원씩 다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여섯 팀에 한 분씩을 A군이에요, B군이에요, C군이에요 모시고 오는 분들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성적을 낼 사람들을 다른 데서 스카우트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식으로 선수를 수급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C군 선수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도 A군 되기 힘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이어지려면 우수 선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금액으로 우수 선수를 모시고 올지 이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최대한 이쪽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은 인기 종목보다 약간 떨어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스카우트 비용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크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A급 정도는 데리고 올 수 있는 예산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훌륭한 분 모시고 오셔서 용인시가 빛나기를 바라고 존경하는 윤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코치께서 감독이 되신 부분을 또 질의 했잖아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육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분명히 코치님께서 이런 감독의 능력,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감독이 되지 않았을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이 분이 코치에서 감독에 올라왔지만 그 6종목의 표준 감독의 월급은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조금 낮잖아요. 다른 감독들이 질투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은 올라갈 수도 있고 능력이 없는 분은 도태될 수도 있고 새로운 분, 능력 있는 분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목표는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역할하고 또 책임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만큼 책임하고 역할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보너스 같은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육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사계절 내내 실외에서 하는 운동이고 또 그 코치가 저희한테 10년 정도 경력도 됐고 그만큼 감독 자질도 됐고 그 연봉을 받을 만한 수준 정도 되고 이래서 연봉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이 부분에서 질의할 것은 뭐냐면 지난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감독들께서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2019년보다 낮게 잡아왔다고 말씀하셨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어제 위원님 죄송한데 조정에 대해서는 다시 목표를 상향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끝나고 주시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 목표를 낮게 잡는 데는 있을 수 없어요. 어느 감독이고 코치고 간에요. 또 233페이지 봐주실래요. 지난번에 체육기금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넘겼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체육기금을 일반회계로 가면서 새로 여기에서 편성한 것이 어떤 종목인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어린이 스키캠프 지원.

정순

장정순위원

이것 하나예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체육꿈나무육성지원이 3억이었었는데 8000만 원 정도 늘렸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

이 부분은 윤환 위원님께서 엄청 저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이것들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매년 5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31개 읍·면·동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은 올해 예산까지는 이렇게 쓰고 내년도에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보면 그때 다시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019년도는 몇 개 읍·면·동께서 신청하셨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019년도에는 31개 읍·면·동 중에서 돼지열병 때문에 15개만 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번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보면 제14회 용인시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 돈이 삭감이 됐잖아요. 7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짚고 싶은 게 뭐냐면 53개 가맹단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지난번에는 36개 팀이 했는데 이번에는 또 26개 팀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팀들은 그냥 저기만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런 게 고민스러워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53개 단체 중에서 패러글라이딩도 있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없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종목이 53개 중에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만 거의 대회를 유치하면서 그것도 조금씩 줄어들고 그다음에 예산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자부담 비율도 확대해서 자생력도 키워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항상 인원수가 많은 종목에 많이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예산도 들이고. 그런데 인원수도 적은 그러한 가맹단체에도 신경을 꼭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회별 대회 개최할 때 인원수 적은 데는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이 부분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용인도시공사 위탁 운영이 여기에서 7개를 하고 있잖아요. 남사스포츠 실내체육관 또한 용인시민체육공원, 용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공원, 아르피아, 경찰대 이렇게 하는데 사업 운영비도 들이고 위탁수수료도 내고 있고 시설비도 저희가 들이잖아요.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아르피아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시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빠르게 시설조치를 취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조취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 국에서도 도시공사 쪽에 말씀을, 위수탁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시설 면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것 어디다 전화해야지?’ 이렇게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기 이전에 이러한 시설 면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되게 선호하고 참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여가나 그런 부분을, 또 그 속에서 보람도 느끼고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7개 시설 또 체육회, 공원관리과나 282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즉각즉각 개보수, 어떠한 관리 부분이 즉각 이루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이 생활체육을 이렇게 참여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게끔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다음에 행감 때 국장님 여까지 안 오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235페이지 맨 위단 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보시면 체육시설 안전점검 수당비 나가고 있어요. 용인시 체육시설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 인력이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과도 있고 구청의 문화체육팀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국가안전재난 같은 데 합동점검이나 회의 같은 데 참석할 때 하는 수당입니다.

안희경위원

저는 수당의 이야기보다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전문가가 있냐고요, 전담을 맡아서 하는 인력이 있냐고요? 도시공사에서 시설을 관리하잖아요, 위탁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냉난방기 고장난 것 관리하는 거야 안전점검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에서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운동기구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운동하다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용인시 체육과에서 그런 전문적인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혹시 있는지?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에는 없고요.

안희경위원

전체적으로 용인,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 쪽에는 몇 명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도시공사에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안희경위원

도시공사에 어떤 체육관리 전문가가 있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체육관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안희경위원

시설이지요, 시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시설 쪽에 대해서는 그쪽에 기술사 같은 자격증 있는 전기기사나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용인시도 필요하지 않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안희경위원

체육적으로 정말 지도자도 있고 코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체육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은 없는 것 같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부연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나 저희도 이렇게 국가안전재난이나 이런 데 교육이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가고 또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것에 관심 있는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배출이 되면 특별히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그분들만이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금년간은 안 되도 조만간은 아마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전문안전사가 필요한 것으로, 필요합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모든 시설물 또 구조물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국가안전대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 체육시설도 작은 시설은 체육진흥과나 해당 과에서 점검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시민안전과에 안전전문팀이 있습니다. 각 전기, 기계 또 분야별로 그런 전문가가 있고 또 시민안전과에 안전관리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갈 때 협조 받아서 체육진흥과 직원하고 시민안전과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체킹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전체적으로 일선에서 뛰시는 분은 없다는 거잖아요?

창호

이창호교육문화국장

예, 물론 체육진흥과나 어디 도시공사나 이런 데 전문가 있으면 더 세부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또 인력채용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직접 고용하기에는.

안희경위원

일단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23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 국가지원 사업이에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이번에 공모하신 것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안희경위원

공모기간 몇 년 걸렸나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올해 저희가 신청을 해서요.

안희경위원

공모 준비기간이 올해 하셨어요? 언제쯤 하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올 초에 해서요.

안희경위원

그러면 공고문 났던 것 그때 제가 메모했는데 11월 26일 날 그 공고문이 난 것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어떤 공고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희경위원

공공스포츠클럽.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그때 저희가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것이고요.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은 국가사업인데 공모를 준비할 때 준비과정 그 절차는 범위 안에서 다 하신 거지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게 기금 사업이거든요. 3년 동안 1년에 3억씩 9억이 내려오는 사업인데 연초에 문체부에서 기금사업으로 공모가 내려와서 문체부 실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8월 26일 날 실사가 내려와서 바로 9월 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3억씩 3년 동안 9억을 받아서 수지에 있는 신봉 국민체육센터가 1년에 7억 정도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안 들어가고 도시공사인력도 안 들어가고 민간인이 참여해서 저희 국비 3억을 갖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2억 5000 정도 되는데 그것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희경위원

거기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인력이 그동안 관리했었는데 거기 인력이 빠지고 민간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10억 정도 절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력이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인력이 5명 들어갑니다.

안희경위원

5명 다 된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명 채용하고,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계속 채용하고 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5명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2명은 채용했고 3명은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이미 공공스포츠클럽 정관도 나와 있고 위탁계약 체결도 끝났고 설립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거의 절차는 진행되고 민간위탁동의안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꼭 받으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타 시‧군은 동의안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도 동의안을 받아야지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다음 임시회 때 민간위탁동의안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신봉동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그것은 4차 추경에 받는 것이고 이것은 일단은 이 육성지원금을 받으신 것이지요, 공모하셔서. 공모하시는 절차 과정에서 너무 섣불리 성급하게 준비가 완벽하지 않고 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것은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런 것을 추진계획하고 준비해서 공모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올해 갑자기 후반기에 훅 하시고 공모 나오고 공고문 뜨고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실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준비 미흡으로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준비사항을 미리 준비 세팅해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바로 미흡했던 점을 문체부에도 갔다 와서 보완을 해서 바로 신청을 한 겁니다.

안희경위원

근데 체육과에서 안 하고 체육회에 일임하셨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체육회에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체부 지침에도.

안희경위원

그러면 그 체육회에 일임했을 때 회의하고 발의하고 다 끝난 상태에서 고유 번호가 나온 거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 절차가 끝나야지만 고유번호가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안희경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너무 빨리했어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 26일 날 공모실사가 나오고 9월 초에 공모발표 냈고 그다음에 국비 내시가 10월 달쯤 돼서 국비 내려오는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최대한 서두르는 만큼 서두른 사항입니다.

안희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거기 되면 여기 다시 유지보수로 시설개선도 하고 거기 안에 여기 공공스포츠클럽이 육성 지원하는 부분인 거네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벌어서 그들이 쓰는 것으로, 관리나 운영도 유지보수도 다 그들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희경위원

그럼 채용된 직원들이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고?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들이 수입이나 국비 갖다가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희경위원

그럼 저희 체육과에서,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희경위원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3000만 원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혹시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칭이 아니라 민간위탁금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희경위원

거기에 그럼 인건비는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인건비도 3억하고 그 수입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안희경위원

거기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안희경위원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그러는데, 일단 구성은 다 된 것이고 비용이 설립된 것이고 체육시설 독립채산제 기반으로 마련한 거니까 체육회에서 일임해서 하는 부분, 관리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기대도 됩니다마는 체육과에서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범위 안에서 범주 안에서 잘 해결 했던 부분인 것이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안희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 채용하는 것은 계속 공고 떠 있나요, 채용 안 됐던 분?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희경위원

직원이 그럼 2명 된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2명 됐고 3명은 채용한다고,

안희경위원

사무국하고 간사 2명이 된 건가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희경위원

사무조직 구성도 그렇고 운영에 대해서도 또 다른 것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일단 기대도 되고요.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잘 준비하셨습니다.

동필

양동필체육진흥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43페이지 용인시 관광갤러리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로 관광 홍보영상물 해서 2160만 원 그다음에 관광갤러리홍보관 임차료 해서 390만 원 그다음에 관광홍보용 키오스크 등 유지보수 해서 42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일단 관광 홍보영상물에 대한 2100만 원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관광갤러리 죽전역에 만들었고 멀티비전으로 해서 가로, 세로 3대씩 해서 9대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영상물에 대해 한국언론재단에 그것을 위탁해서 홍보영상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제일 의심점이 가서 코레일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레일 쪽 얘기는 뭐냐면 관광안내소 시설물에 대한 임차료 그것은 별개고 당신들이 설치한 홍보센터 홍보에 대한 부분은 별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타 시를 알아봤더니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홍보영상물 방향으로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도 내고 홍보영상물에 대한 영상물비를 내다보니까 저희가 3분의 2 가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맨 처음에 저도 이해를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코레일 하고 다시 저희가 풀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이 영상물 제작은 저희가 한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단지 그 영상물을 틀어주는 시설의 사용료라고 보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시설도 저희가 설치를 한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시설 설치도 저희가 했어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시설 설치도 저희가 한 것이고 홍보동영상도 저희가 만든 것이고,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코레일로부터 임차한 개념인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만든 그 위치, 자리에 대한 게 임차료고 멀티비전에 나오는 홍보영상물에 대한 동영상은 별도로 부과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홍보영상관을 만들면 건물 임차료 부분, 홍보영상물 부분이 별도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영상물의 시설이라든가 영상물 제작을 누가 했든지 간에 별도로 그것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법적검토 같은 것 받아보셨어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이거더라고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코레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코레일유통주식회사를 또 별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레일에 저희가 납부하는 것은 자리에 대한 임차료 부분 그다음에 영상물에 대한 부분은 코레일유통주식회사 이쪽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그럼 계약 주최가 다른 거예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거기 우리가 임차한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17평방미터입니다.

유향금위원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어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홍보영상물 멀티비전이 있는 것이고 키오스크가 1대 있고 용인시 홍보 사진이 9장 걸려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 17평방미터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사진 9장까지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유향금위원

아까 키오스크 1대 설치하셨다고 그랬나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1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멀티비전은 2대예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9대에 1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여기 키오스크 등 유지보수 3대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대라는 것은? 아까 키오스크는 1대 설치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기흥역에도 1대 있고 죽전역에 말씀드린 키오스크가 1대 있는 것이고 멀티플레이 장치가 1대 있는 것이고 그래서 3대 거거든요.

유향금위원

다른 장소 것까지 키오스크 유지보수비는 같이 계상하신 거라 3대로 계상이 된 거예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기흥역 1대, 죽전에 1대 또 멀티비전 1대 이렇게 해서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그래서 3대입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 홍보영상물에 대한 비용 지출은 좀 더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저희가 면밀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입니다. 저는 용인8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경 중 하나인 조비산을 가봤어요. 조비산을 가니까 암벽타고 그러는데 화장실이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조비산 정상에 팔각정 같은 것 하나 해 놓으면 경치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신용인8경 선정할 당시에 저희가 조비산을 방문 했었습니다. 그때 조비산 방문했을 때 암벽등반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때 그 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조비산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저희 시에서도 조비산 정상에 조금한 데크를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분이 상속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권을 상속을 받으신 분이 ‘왜 남의 사유지에 함부로 들어와서 암벽등반을 하며 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안 받고 왜 데크를 설치했느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은 조비산을 본인이 어떤 유원지라든가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이런 계획은 있으신데 아직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분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님 때는 그것을 묵인 했지만 자기는 이제 묵인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데크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나가서 설득을 해서 ‘저희가 쓰는 동안은 계속 유지관리를 잘해서 잘 하겠습니다’해서 승낙을 받았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암벽등반하는 부분도 남의 사유지에서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내 땅에서 잘못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막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유지라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준다는 것이지요?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인시에서 8경으로 지정했잖아요. 지정을 한 이상 최대한 노력하셔서 암벽등반 하러 가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야지 그렇지 않고 다 노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면

김학면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김대열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54억 2321만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8억 85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쪽부터 483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76억 5475만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9억 15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 및 청덕도서관 위탁에 따른 출연금 7억 9332만 원, 도서관 문화서비스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등 14억 6359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 등 도서구입비 2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건립비로 국비보조금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운영비 및 구축비로 13억 5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494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33억 3699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억 26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 19억 3210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 1억 7889만 원,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비 4억 792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 7억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504쪽까지 서부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44억 3145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4억 42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청사유지 관리비 26억 5470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 1억 8465만 원, 도서관 시설 및 시스템 확충비 4억 924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 10억 9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윤환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보면 상단에 독서마라톤 대회라고 있지요, 이 독서마라톤 대회가 의미가 있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올해도 2700여 명이 참여한 그런 대회고요.

윤환

윤환위원

몇 명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272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해서 책 한 페이지를 2m로 환산해서 완주하는 자기와의 약속이나 이런 것을 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독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혀 매칭이 되지 않아서요, 독서마라톤 대회를 한다니까.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정도 인원들이 참여하셨고 또 완주자에 대해서 682명 정도가 자기가 코스를 선택해서 완주하셨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행사를 어디서 했어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홈페이지 통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전자적으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모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요?

기옥

이기옥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증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9년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0일, 12월 11일 이틀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652억 7021만 원으로 계수조정 한 결과, 교육청소년과의 찾아가는 생활안전 뮤지컬 2000만 원 전액 감액,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3억 원 감액, 문화예술과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10억 원 전액 감액, (재)용인문화재단 운영 2억 원 감액, 체육진흥과의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 3000만 원 전액 감액 및 (재)용인시 축구센터 운영 5000만 원 감액, 여성가족과의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 운영비 344만 7000원 감액 등 총 16억 34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장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정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장정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장정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