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 건강정책과 - 보건사업과 - 위생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2월 10일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평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733억 6,387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119억 7,67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68억 9,321만 원으로 115억 6,5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4억 7,066만 5,000원으로 4억 1,0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ㆍ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115억 6,587만 4,000원이 증액된 2,668억 9,32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증가로 전년 대비 4억 1,084만 2,000원 증액되어 총규모 64억 7,06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9개 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76억 3,498만 5,000원이며, 2020년도 지출계획은 8억 965만 원으로 2020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380억 9,7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은 우리 구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해주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예년수준으로 전망되며, 전체적으로 국내 경기둔화 기조로 인한 부동산 거래감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율 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광역시세 신장에 따른 조정교부금 다소 증가와 일자리창출 및 복지 지출의 확대로 국ㆍ시비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부분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활 SOC 복합화사업,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대상 지역특화 산업지원 등 지역개발 활성화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선7기 역점시책 추진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복지증진 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 및 재정집행 제고기조에 맞추어 예산을 확대 편성함과 동시에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 구현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선심성, 소모성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법정경비와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최소한의 지출예산만 편성하였고,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맞아떨어지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며,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 등 9개 기금은 기금별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어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섭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부분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82쪽요,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라는 게 있잖습니까, 1억 2,000만 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1억 4,477만 4,000원을 올해 지금 따로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과 여기서 말하는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의 차이가 뭘까요? 그 두 개를 합치면 2억 6,000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님.

79페이지를 보면, 남북교류 협력 증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 세워놓은 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75페이지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보면 2,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조승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관련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작년에 세운 예산보다 올해는 좀 적게 세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최일남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3,457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6,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87쪽에서 90쪽,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3억 7,99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린 홍보 구현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 1번지 발행에 7,350만 원, 구정홍보 지원에 2억 283만 1,000원, 구정기록 보존관리에 2,80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활성화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7,5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0쪽에서 91쪽, 행정운영경비는 8,9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로 5,382만 2,000원, 기본경비로 3,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홍보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조승민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시면, 부서에서 와서 총괄적으로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책마을 조성사업에서 전년도는 7,000만 원, 올해는 2,450만 원인데, 이게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4,5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적게 올라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이유에서 좀 적게 올라와 있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전영원 위원입니다. 95쪽입니다. 마을해설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걸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 지산 마을해설사하고, 동구 마을해설사를 양성하나요? 동구 마을해설사는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96쪽에 인문원형 발굴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5,500만 원 편성이 되었다가, 올해 일반운영경비에서 1,4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연구용역비에서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도 책마을 조성사업처럼 예산이 줄어들어서, 지원이 안 돼서 감액이 됐는지, 편성이 적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 원 인문도시정책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동주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사업명세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0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1,1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감사 조사행정 구현 단위사업은 3,38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수행 사업은 2,73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3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감사장 운영,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홍보경비와 공직자 청렴교육 운영수당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 통보비용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사 및 조사 사업은 46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증액 사유는 설계적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유지보수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법무행정 구현 단위사업은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소송 배상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억 4,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08쪽, 현장중심 규제개혁 사업은 규제개혁 업무추진 운영비와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감사관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과 동일하게 3,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법무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상을 수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상 잘하고 조심히 내려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건강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예산액은 총 62억 1,21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8,131만 5,000원 대비 3억 6,91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8,425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보조금은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전년 대비 1억 2,613만 4,000원을 감액한 37억 5,613만 8,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2억 2,643만 3,000원을 감액한 22억 4,8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63억 2,73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8,504만 8,000원 대비 2억 5,76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전년 대비 1억 6,200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5,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건강 환경조성은 건강도시 알리기에 9,720만 원,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강화에 2,547만 6,000원, 광주형 건강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1,500만 원, 건강도시 박람회에 3,03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256만 2,000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1,4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에 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정책사업 공공보건 정책 강화는 전년 대비 3억 9,280만 원을 감액한 59억 3,530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 공공보건 의료지원은 1,370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1,126만 2,000원으로 보건소 운영관리에 4,943만 6,000원, 내소자 급만성 관리에 480만 8,000원, 한방진료 서비스에 1,200만 원, 방사선실 운영에 3,100만 4,000원,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150만 원, 의약품 등 지도점검 및 홍보에 600만 원, 헌혈 및 장기기증 사업에 600만 원, 사전연명 서비스 지원에 5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단위사업 예방적 보건서비스는 전년 대비 4억 650만 3,000원을 감액한 58억 2,4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5억 2,721만 9,000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4,220만 8,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5억 4,535만 원, 중독관리센터 운영에 2억 7,358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외 1개 사업에 1,556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 3억 1,968만 원, 정신요양 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 등 4개 사업에 39억 8,944만 2,000원, 중독관리센터 지원에 임차보증금 1억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689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4,100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458만 원, 기본경비에 9,64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셨기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전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도시를, 우리가 인문도시 만들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데, 거기다 또 건강도시를 만들어야 되네요. 돈이 없는 동네에서 우리가 욕심이 많은 건지...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도심건강길이 건강도시의 내용에서 캠페인성을 저는 최소한 줄이고, 건강하게 살자,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캠페인이 아니라, 그런 캠페인에 들어갈 비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말 건강도시를 위한 어떤 기획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캠페인성이나 회의성 이런 예산은 저는 조금... 어떻게 한다는 얘긴가? 그랬는데 홍보물에 1,000만 원, 그런가요? 다음에 도심건강길 8길 안내도가 1,000만 원,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워크샵 300만 원, 운영수당 800만 원, 건강도시 포럼개최 300만 원, 정책토론회 600만 원, 유관기관 간담회, 또 자문회의, 참여단 활동비, 참여단 활동비도 건강도시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처음에 고령친화도시 만들 때, 막 무슨 회의비니, 뭐니, 1회적인 것으로 막 돈이 들어 갈 때 느꼈던 느낌처럼, 무엇이 건강도시인가, 뭘 하겠다는 것인가, 했을 때, 시작단계에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캠페인성이 많지 않나, 회의가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정말 건강한 길을 만들겠다면 그 길이 자연환경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인문환경도 그 길에서 좋았으면 좋겠고,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저는 좀 투자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책길 보수 같이 그냥 그 길 벽에 넝쿨 식물이 있고, 예쁜 꽃이 피어나고, 길은 장애인도 걸어 다닐 수 있게 이동약자들에게 편리하게 돼있고, 이런 것에 더 투자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회의비 이런 것은 저는 최소화 했으면 좋겠고, 남에게 보여 주는 리더십 아카데미니, 이런 게... 그런 건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차피 없는 돈으로 할 거라면 몰아주기를, 좀 한 쪽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심 둘레길, 건강테마파크, 도로보수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건강도시라는 게, 지금까지는 보건소만 위주로 해서 건강도시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건강도시라는 것이 이 보건소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적으로 도시행정, 지금 도시재생이나, 도시개발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하나 바꾸는 거 자체도 건강도시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방향이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다보니까, 단순한 우리 보건행정만 건강도시 일환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위촉을 하면서, 우리 김현숙 의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인문도시 자체도 건강도시 속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건강도시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협소하게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지금 우리 동구가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지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좀 우리가 획기적으로 해서...

네, 보건소에서 이제 나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요. 아마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건강도시 업무가 보건소에 없는 데가 많아요. 왜냐면 건강도시 업무는 단순한 보건소의 건강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우리 동구가 가야할 방향을 설정을 하는 중요한 해로 단정해서,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했습니다. 438쪽에 건강한 건물 조성에서 보건소 및 동구의회 출입구 경사로 보수가 있어요. 우리 입구를 말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이 하고 계시는... 올라가는 계단, 거기가 지금 주차장에서 현관으로 들어오려면 약간 턱이 있어요.

후문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정문 말고 후문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후문뿐 아니라, 그 옆에 화장실도 그래요.

예, 여기 턱이 높아버리면 일반 주민들은 ‘이거, 계단이다’하고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턱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넘어집니다.

지금 후문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도 턱이 있지만, 들어 온 다음에 턱은 더 높아요. 거기서 완경사를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시 사업을 받아서 했거든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완전히 쇠로... 그거 한번...

여기 뒤에 동구밖애서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가 맞아요.

저희도 그런 걸 참고를 해서...

후문이랑 그 옆에 있는 공공화장실도 지을 때, 턱을 휠체어는 정말로 턱이 없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미 건강한 도시 안에 모든 요소가 다 들어 간데요. 그래서 우리가 텀블러 갖고 다닌다고 해서 환경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배출? 백날 해봐도 지금 지구환경은 정말로 위기래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복지정책, 무슨 도시개발정책, 모든 정책에 그린뉴딜이라고 새롭게 유행하는 단언데요. 그걸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시 안에도 그런 어떤 지구위기와 관련돼서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내년...

폭염이랄지...

지금 내년도 사업에 자투리 땅 같은 곳에 나무 한 그루 심기라도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렵니다.

440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를 어디에 5대를 설치하나요?

이게 지금 기금하고 시비로 지원된 건데요. 금년에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건데요. 금년도에 지원된 5개는 소통경로당이 우리 5개 있어요. 그 5개를 좀...

그분들이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한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분들, 나오신 분들 다 나오시라 해서 설치하면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우리들도 한 번 봐서 모르는데, 노인분들은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주 하렵니다.

저는 이것을 밖에 이 경로당에는 제세동기가 있다, 이걸 꼭 알려... 왜냐면 인근주민들도 급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 홍보를 꼭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관외출장이라고 해서 정기총회가 있고 업무관련 워크숍 등 참석이 있는데요. 2급에서 3급이 있고, 3급에서 5급이 있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3급에서 5급은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해당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2, 3급 공무원에 대한 거는 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건강도시 AFHC라는 게 뭐냐면,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구가 2007년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운영위원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 도시는 11개인데요. 그 중에 우리 구가 지금 운영위원 도시로 작년도에 선임이 됐고요. 이 여비를 지금 세운 것은 지금 운영위원 의장도시가 종로구입니다.

네?

종로구입니다.

네, 종로구.

종로구는 지속가능국이라는 건강도시 국이 있어요. 거기서 대한민국 건강도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자치구나, 회원도시에 내년도 서태평양 건강도시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내년도 청장님 참석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조승민 위원입니다. 아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으로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경로당에 설치가 되고 있고, 이 기계는 그렇고, 혹시 동에 제가 가보니까 혈압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강 관련된 기계가 혈압기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도 거기에 설치 돼 있고요. 제가 정확히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좀 알아보시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는 어떤 팻말이나 안내판이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동에도 마찬가지로 혈압기는 잘 보이는 곳에 다 배치를 해뒀더라고요. 그런데 혈압기 말고도 다른 기계들이 있는데,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과장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사서 지급한 게 아니고 다른 일반사회단체에서 거기에 지원해 준 것이라,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리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기계들은 보면, 동이 좀 작은 동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이나 이런 곳들이 너무 협소해서, 창고에 박혀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러려고 이걸 놔둔 것이 아닌데, 어떤 공간에 이런 것들을 놔둬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다가 기다리는 경우에 딱 뒤돌아서 보면, 무슨 팻말이 있고, 안내판이 있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아, 여기에 뭐가 있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본래 이게 쓰이라고 놔둔 건데, 이게 창고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을 방문을 하셔서, 13개 동에, 어떻게 지금 쓰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건강도시 만들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소과에서는 계속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1회용품 사용제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방법에서 핸드드라이기를 설치를 다시 하고, 재정비한다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는 건강한 도시를 위해서 아까 텀블러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전문가들이 들으면 웃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오염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1단계, 2단계부터 캠페인을 벌이고 점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또한 중요하니까. 우리 건강정책과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같이 말씀하신 텀블러, 1회용품 사용하는 것은 주관 과에서 하거든요. 환경청소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건강도시 업무가, 동구가 앞으로 건강도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 겁니다. 말씀하신 1회용품 자체도 사용 하지 않는 것도 건강도시의 하나의 일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배출사항도 일원이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건강도시를 하려는 것은 우리 구정의 모든 행정이 건강도시 방향으로 설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건강정책과?

예.

저는 혹시 세부적인 어떤 사업계획이라도 있으면 그걸 듣고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려는 게 뭐냐면,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만, 아까 전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건강도심길, 그게 뭐냐면, 지금 제주도 가면 둘레길도 있고, 지리산도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동구 도심길을 저희가 내년도에 조성해 볼까 합니다. 도시를 걸으면서 우리 5ㆍ18길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도심건강길 8길도 있고, 이게 동구 외곽도로를 연결하는 건강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건강도심길 관련해서 그런 건강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보면서 자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뭐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건강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정애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08만 1,000원을 감액한 27억 1,429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에 사업수입 500만 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보조금 등에 16억 5,391만 6,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10억 4,037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5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5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6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3억 3,055만 8,000원을 증액한 41억 8,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1쪽, 통합건강증진 지원 분야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5개 사업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에 따른 1억 5,755만 2,000원의 신규 편성을 포함하여, 5억 3,20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472쪽, 방문건강관리 분야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사업별 내시 및 기간제근로자 인원감소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6,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분야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12개 사업에 상반기 신속집행 제고를 위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3억 6,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구강보건 분야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394만 8,000원을 감액한 3,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483쪽, 결핵관리 분야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상반기 신속집행 제고를 위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1억 8,3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85쪽, 건강검진 분야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전년 대비 1,236만 원을 증액한 1억 1,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예방접종 분야는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6,210만 9,000원을 감액한 11억 9,534만 원을 편성하였고, 489쪽,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분야는 국가 암 관리 지자체지원 등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707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7,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방역활동 강화 분야입니다. 하계방역소독 등 2개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포충기 설치비 2,700만 원을 반영하여 2억 9,1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등 12개 사업에 임상병리실 장비구입 1억 7,200만 원과 생물테러대비ㆍ대응 대규모 모의훈련에 따른 사업비 1,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2억 9,22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인력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 등 5개 세부사업의 인건비에 전년 대비 1억 7,949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4,59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508쪽, 기본경비에 9,4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금연관련해서 여러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성인지 예산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성인지 예산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지도사나 이런 분들이 담배 피우는 장소에 가서 지도를 하는 건가요?

지도도 하고,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과태료 하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문화라는 게 남성들은 대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세상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학생이나 여성들은, 지금 여성들은 많이 대로변에서 하긴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존중해 줬으면, 걱정이 돼서, 그분들한테 ‘여자가 담배피고’, 이렇게 얘기 하는 경우는 절대 안 된다는 것, 담배에서 여성, 남성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성들의 대한민국 문화가 이미 여성들이 나가서 뭘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에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존중해 달라고 한 번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런 교육을 좀, 성평등 교육 비슷하게 꼭 좀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금연예산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금연지도원이 6명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뵈니까, 그때...

그런데 그 외에도 별개 다 있네요. 금연 담당자 위탁 교육 있고, 금연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자세히 보니까 엄청 뭐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절대 여성의 자존심까지 건들지 말아 달라. 그것이 범죄처럼 되려면...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럴 같으면 아예 안 팔아야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라에서 팔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조승민 위원입니다. 어떤 예산에 대한 얘기보다는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보건소 예산들이 보면, 다 국ㆍ시ㆍ구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난임부부 지원이 성인지 예산으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요? 시에서 한방으로 난임부부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난임부부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동구는 예를 들어서 한방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계획이나 정책들은 없습니까?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전에 출산다문화계장을 할 당시에 출산장기 플랜을 짜면서 한의사 협회 회장님을 만나 뵙고, 출산한 임산부라든가, 출산 후에 관리라든가,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한 적이 있어서, 이 분들이 원하면, 확인서를 받으면 50% 할인을 해주는 게, 반값 한약 처방이라고 해서, 제가 있을 때 그 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요?

네.

여성아동과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 난임부부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 동구에 난임부부가 얼마나 되나요? 많이 있나요?

엊그제 보도 자료에도 나왔는데, 난임부부 지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고요. 17회까지 1회 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시술을 할 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부분에서 50만 원은 좀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공수정을 했을 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회당 5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계속 중앙부처 워크숍이나, 직무교육가면 건의를 하는 게, 지원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회당 지원액을 늘려주는 게, 우리 구 입장에서도 현황을 뽑아보니까 61명이 지원했고, 횟수는 90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5배 정도 시술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횟수를 다 채우지는 않기 때문에 지원액을 늘려주는 게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과제네요. 지원액을 늘려주는...

횟수도 17회 이상을 하면, 임신가능성이 낮아지고 여성의 몸에도 무리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난임부부 관련해서 질문 드렸고요. 저도 지원액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횟수보다는. 어쨌든 횟수가 많이 있어 봤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난임부부뿐만 아니라 출산관련해서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출산지원정책이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480쪽 보시면 장애인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산전, 산후관리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데, 산전관리는 중증, 경증 나눠서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산후관리에 대해서는 장애인인 경우는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애인 임산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이걸 못 봤네요. 그리고 임산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난임부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횟수에 관계없이 한 번 혜택 받을 때, 지원액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같이 검토 한번 해보시게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전영원 위원입니다. 517쪽입니다. 수저받침대 2만 원 짜리 어떤 것을 얘기 하시나요? 2만 원 짜리 한 식당에 5세트를 준다는 얘기일까요?

한 세트에 10개씩 들어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개당 2,000원?

네.

그게 어떤 거예요?

지금 식탁에 수저 받침대를 놓을 수 있는...

아니, 어떻게 생긴 건지, 재질?

재질이 도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로 된 거요. 제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 드릴게요. 제가 일산을 갔는데요. 저번에 일산에 갈 일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로 되어 있어요. 종이로 삼각뿔처럼 삼각형으로 조그맣고 깨끗하게 삼각으로 세워진 거기에 놔요.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 집에서 많이 그거 쓰죠. 도자기 형태로 만들어서 많이 사죠. 그런데 그건 한정식 집하고 어울리죠. 지금 250개소의 식당에 이걸 공급하려는 거잖아요. 이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네. 저희...

우리 동구에서 위생적 차원에서, 동구 관광적 차원에서 깔끔하게 보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울리는 데가 있고, 안 어울리는 데가 있다고 봐요. 한정식하고는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돈도 얼마 안 들었겠어요, 종이로 만들어서. 단단한 종이에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그때 전국의 의원들이, 제가 상 탈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가게 되어서, 많은 의원들이 함께 저녁에, 8명이 토론회 끝나고 식당을 갔는데, 다 그걸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저도 그걸 챙겼어요. 그런데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돈이 진짜 조금 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환경에 피해가 많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걸 한정식 집은 자기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큰돈을... 우리가 돈이 많다면 좋지만, 저는 이 비용을 다 거기에 쓰는 것을 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액수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꼭 좀, 일산이었는데, 제가 그 식당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일산 전체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의원한테 이야기하면 알려줄 거예요. 그것을 차라리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돈도 더 적게 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조승민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위에 보면 입식테이블 설치비해서 시비로 1,000만 원 지원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1,000만 원이었죠?

작년에는 1,900만 원이었는데, 수영대회가 있어서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 1,300만 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작년에 1,300만 원.

추경이랑 다 해서?

네.

그러면 입식테이블 설치를 작년에 몇 군데 정도 했었나요?

작년에 7군데 했습니다.

7군데요.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1,300만 원이어서 7개 하면 한 업소 당, 얼마 정도 지원을?

저희가 지원은 200만 원인데, 업소에서 신청한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최고 2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최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가요?

네, 그렇죠.

되게 많이 설치해 달라고 신청을 많이 했죠? 식당에서.

저희가 그 조건을 정했어요. 1순위는 작년에는 광주맛집이나 이런데 먼저 하고, 2순위는 수영대회 국제행사장 주변으로 하고, 등급제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모범음식점, 그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여기 해당되면 먼저 해주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나요? 각 식당마다, 신청한 식당에 설명을 드렸나요?

잘 알고 있죠,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까?

네. 이 사업을 14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많이 홍보가 됐다... 제가 많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위생교육 받을 때, 교육할 때, 다 이야기 했거든요.

물론, 보건소 얘기가 더 맞을 수 있겠지만, 입식테이블 설치를, 좀 오래된 식당들 있잖아요. 이런 식당들이 설치를 계속해 달라고 구청에 요청했는데, 그 식당 주인얘기에 따르면, ‘왜 우리 식당은 항상 열외가 되고, 안 되냐! 우리 식당이 너무 낡고 오래돼서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 아직도 입식테이블 신청을... 제가 알기로도 올해 19년도에도 했다가 안 되고, 열외가 됐다든지, 내년에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이런 식당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식당들이 나중에 지원받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산이 워낙 적잖아요. 업소는 2,800개소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가 빨리 모집할 때 신청해야 되고, 저희 모집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잘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모집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식당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은 얼마나 잡힐지 몰라요. 이건 본예산 편성이고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좀 더 예산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본예산 1,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다 기금이나 이런데서 오고,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비는 없고요. 다른 방법을 좀 저는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면 입식테이블 설치하는 식당들이 워낙 많아서, 이 식당들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물론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도 낮은 식당들도 있어요. 그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기 위해서 우수업체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식당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애로사항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알려주는 홍보, 14년부터 했지만 아직까지도 홍보가 잘 되지 않는 식당들도... 계림동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 점주한테도 어느 정도 얘기는 했어요. 테이블 설치비가 지금 본예산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우리 과장님께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이제 그런 방법밖에 없죠.

한 번 세워서, 세워진 예산을 절대 삭감하지 않고, 진행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비...

시에도 건의를 해보셔서 같이 시 예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이라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세자 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순서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