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순선
백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금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심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1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민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안전생활국, 도시재생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실·관·국·소·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과 북구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0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87% 증가, 4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0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원입니다. 또한 2020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36억원으로 통합관리기금 30억원, 재난관리기금 56억원, 사회복지기금 25억원, 청사관리기금 14억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6억원 등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93억원, 세외수입 285억원, 부동산교부세 120억원, 조정교부금 791억원, 국·시비보조금 4,835억원, 보전수입 308억원 등 총 7,0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31억 1,000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및 유지보수 14억 5,000만원, 공용차량 관리 6억 8,000만원,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3억 4,000만원 등 2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 5,000만원, 시설 안전관리 및 홍보 8,800만원,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운영 8,500만원, 주민안전보험 지원 8,300만원 등 1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2억 6,000만원, 문화가 있는 날 운영 1억 3,000만원, 행복마을 활성화사업 9,700만원, 광주북구장학회 육성지원 7,700만원 등 1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 8억원, 신용 및 중흥복합공공도서관 건립 16억원,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억 1,000만원,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1억 1,000만원 등 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가정청소대행사업 132억 8,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25억 2,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관리 및 하수도 준설 6억 2,000만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지원 9,000만원 등 2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274억 3,000만원, 생계급여 615억 3,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429억 9,000만원, 아동수당 256억 8,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01억 2,000만원, 주거급여 189억원, 취약계층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지원 16억 9,000만원 등 4,83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국가예방접종 57억 4,000만원, 기초건건강증진센터 운영 14억 3,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1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9억 2,000만원 등 16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로포장공사 14억 5,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9억 9,000만원, 쌀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 6억 5,000만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조성 3억원 등 7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산학연관군 드론 테스트베드 편의시설 구축 4억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6억 6,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2억 7,000만원, 기업성장지원단 운영 2억원, 경제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1,000만원 등 25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보수 관리 18억 3,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9억 1,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6,000만원 등 4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22억 1,000만원,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시장 만들기 18억 1,000만원,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4억 7,000만원, 어린이공원 등 공원관리 14억 6,000만원, 공동주택 지원 4억원 등 10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107억 8,000만원, 기본경비 64억 9,000만원, 기금전출금 16억 2,0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10억 4,000만원 등 1,170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61억 7,0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5억 6,000만원으로 7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17억 7,000만원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35억원, 공영주차장 수탁부담금 2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을 재원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13억 4,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6억 6,000만원, 주차홀짝제 및 한쪽주차제 1억 4,000만원,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1억 2,000만원 등 53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예산안으로 계획된 현안 사업들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숙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7%가 증가한 7,103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2% 증가한 13.9%입니다. 성인지예산안 반영액은 총 81건, 59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성과목표는 84개 사업목표, 17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7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기준 대비 27억원이 증액된 13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세입여건 악화로 인해 71억원밖에 증가하지 않은 반면, 이전수입인 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의 추진으로 2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비 증가와 지역기반시설 확충,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전년도 대비 55%가 증가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을 적극 반영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부분 예탁금과 예치금에 편성되어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심성·낭비성 예산에 대한 효율성과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절차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와 지역수요에 맞는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민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대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김건안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건안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억 2,905만 1,000원보다 7.72% 증액된 20억 7,788만 9,000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 반영과 월정수당 인상분, 속기직 대체인력 인건비, 후반기 원구성 준비 등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증액분과 의정뉴스 제작, 구정질문 중계료 등 입법홍보 기능강화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매년 편성했던 노후 컴퓨터와 모니터 교체비용을 미편성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북구의정뉴스 제작 등 총 4건에 4,5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주순일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주순일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7억 8,268만원이 증가한 2,191억 4,338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억 1,026만원이 증가한 1,434억 1,339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기획조정실 소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등 총 9건, 1억 3,54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과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청사건립기금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9억 9,977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14억 4,977만원이고,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8억 33만원보다 21억 4,977만원이 증가한 29억 5,011만원이며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2억 6,001만원보다 237만원이 증가한 2억 6,238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전미용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전미용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보다 295억 2,328만 4,000원 증액된 총 4,432억 188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414억 3,03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7,15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도 예산액보다 349억 200만 5,000원 증액된 총 4,888억 3,54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870억 6,39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민생경제과 상가활성화 지원 1,060만원과 서민금융협력사업 지원 656만 4,000원, 시장산업과 말바우시장 활성화지원사업 3,000만원과 학생승마체험 지원 2,240만원, 일자리정책과 북구노동센터 운영 6,200만원, 희망복지과 여성심야귀가 안전동행대원 실비 4,032만원, 여성아동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 1,200만원, 총 7건에 1억 8,388만 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으로 기금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보다 4억 8,465만 4,000원 감소한 23억 7,193만 1,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각 22억 9,013만 1,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형수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96억 5,127만 8,000원이 감소한 479억 9,75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26억 21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9,5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54억 640만 8,000원이 감소한 760억 1,60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06억 2,067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9,5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 중 안전총괄과 소관 광고물도로점용료 변상금에 대해 1억 9,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 중 안전총괄과 소관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와 지정벽보판 위탁 대행수수료, 건설과 소관 광주역 자전거주차장 관리운영비, 공원녹지과 소관 청사 및 비엔날레 배치 꽃묘 구입, 청소행정과 소관 대형폐기물 가연성 잔재물 소각 등 총 5건에 대해 6억 7,2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기금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55억 5,877만 8,000원보다 6억 367만 3,000원 증액한 61억 6,245만 1,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각 67억 8,542만 7,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순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장님, 본예산 책자 139쪽을 보시면 인쇄물 관련 폐기물 수수료가 있어요. 210만원 잡아져 있네요. 어떤 인쇄물이 폐기물로 처리되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 발간실 운영을 할 때 책자 발간을 하고 남은 것들에 대한 폐기물 수수료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책자를 발간하게 되면 못쓰게 된 종이는 파쇄기에 들어가서 재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거 인쇄할 때 앞에 플라스틱 같은 비닐도 재활용이고요. 이런 스프링도 재활용인데 뭐가 폐기물로 처리돼서 210만원이 잡아져 있는지 이해가 상당히 안 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이는데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발간을 할 때 발간실에서 쓰는 장비가 종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돌릴 때 인쇄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폐기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니까 종이가 아니고요. 책자를 제작할 때 인쇄 페인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폐기물 수수료라고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하게 잡아진 부분 아닌가요? 우리가 매일 책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양에 35만원씩 6회가 잡아지는 것은 상당히 많다고 보이고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올해 집행된 내역을 알아봐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리고 147쪽을 보시면 부당이득금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올해도 부당이득금이 3억 2,0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사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얻어지는 세입을 반드시 그 용도에 맞게 세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세입이 들어오면 다른 용도로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이득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계속 앞으로만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 구가 너무 많은 부당이득금을 지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적어도 구청장이 4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오는 세입을 그 용도에 맞게, 부당이득금을 지출하고 있는 데에서 매도를 원한다거나 이러면 하고, 도저히 말이 안 돼서 도로 포장을 40년, 50년씩 못하고 있는 주택가의 사유지를 좀 매입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살림살이의 규모가 그 용도에 맞춰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부당이득금이나 월세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커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심히 걱정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기획조정실에서 책임 있게, 매년 들어오는 세입만큼의 세출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관련 부서랑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무슨 질의하실지 알고 계시죠? 141쪽입니다. 제가 어제 너무 답답해서 논산에 가서 논산시 관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논산시 관계자를 만났는데도 의문은 풀리지가 않아요. 논산시 관계자, 행정지원과장 및 팀장으로부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에 두 분이 근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한 분인 대외협력팀장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대외협력팀장분께서도 어떤 내용인지를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 5개 구를 다 상황 파악하고, 우리 구는 연결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게 의무단체가 아닌지 알고 계시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지역 기초단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226곳이에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기초단체 전체 수가 그렇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그중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 당선된 곳이 몇 석인지 아십니까? 150석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93군데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알아본 결과 76곳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 밖에 안 하고 있는데, 의무가입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걸 하는데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5개 구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계신 논산시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의식이 없고, 서구 같은 경우는 왜 구청에 요청을 하느냐고 기획실장이 화까지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주민들 혈세로 납부하는 분담금인데 그렇게,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실장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활동하셔가지고 우리 북구청에 득이 된 게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협의회 가입단체들과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결론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무얼 하는지도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제가 150석 중에 120곳, 80%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확히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봤을 때 굳이 500만원이라는 혈세를 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돈으로 다른 데 쓰면 더 좋지 않을까요? 경로당에 50만원씩 열 군데만 해도 매년 좋은 가전제품 하나씩 놔드릴 수 있겠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할 때 운영규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회 가입을 했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저희도 동의한 것 알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총회가 끝나고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결산서도 없고 결산내역 달라고 하니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에서는 보냈데요. 그러니까 저는 구청하고 사무국하고 너무 말이 다르니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있어야 하는 협의회인지, 동의안을 개정해서 다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의무단체면 모르는데 150곳 중에 절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굳이 이것을 혈세 500만원 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창피해요. 저도 논산시 가서 창피했어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부구청장님이든 정책보좌관님이든 협의를 해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그냥 안 하겠다고 하십시오. 저는 그 답을 듣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선승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과 관련돼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년 2019년도에도 500만원이 편성돼서 집행이 된 거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 500만원이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었나요, 추경에 편성됐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1회 추경엔가 편성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상임위도 상임위지만 예결위 차원에서도 부담금 관련돼서 뜨겁게 논쟁이 됐었어요. 그때도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잘해 보겠다, 또 돈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잘 정산해서 제출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논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동네 계모임도 모임을 하고 나면 정산해서 어디에 얼마 썼는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저도 언론보도를 보면서 알았습니다마는 협의회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예산을 마감하는 게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12월 31일까지 한 다음에 결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납부는 언제 하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납부는 중간에 추경에 세운 다음에, 제가 납부시기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일단 납부는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는 해 볼 수 있겠네요. 혹여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사업을 했고 정산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아예 타당성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으면 추경 때 삭감해도 되겠네요? 일단 1회 추경 때까지는 집행을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부분은 예산을 일단 반영했다가 집행시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재섭
소재섭위원
혹여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138쪽 중간에 보면 구정시책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의원정책간담회로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시·구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나눠서 부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통합으로 부기를 한 건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계속 이렇게 부기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섭
소재섭위원
혹시 2019년도 의원정책간담회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실장님, 방금 소재섭 위원님께서 부기가 계속 의원간담회로 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2019년도 예산서 179쪽 봐보십시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좀 보고 하십시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요.
순선
백순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기획조정실장께 자료 드림)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우리 북구 살림을 총괄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면밀히 분석해서 편성했겠죠? 근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에 16.18%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2019년도는 14.86% 증가하고 2020년도에는 6.87%가 증가했어요? 그럼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폭이 감소했다고 분석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감소폭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돼서 6.87%로 증가율을 분석한 것인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가 둔화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닐 것이고 세입도 증가했는데, 본 위원이 분석할 때는 아마 특별교부세나 3회 추경 때 포함이 안 돼서 증가율이 된 것인지…….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2019년도 3회 추경까지 진행을 했고 그때까지 필요한 사업들을 나눠서 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현재 재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의 집행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증감율이 약간 줄었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내년에도 추경이 있고 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본예산 대비 최종 추경까지는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런 것의 표기를 해줘야 될 거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세입 자체도 분석이 안 돼서 안전도시위원회에서 1억 9,200만원 삭감된 내용이 나와요?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 좀 해주시고요. 특히 특별회계에서 보면 2017년도에 54.9%가 감이 되고 2018년도에는 0.07% 감 되고 2019년도는 31.26%가 증가됐단 말입니다? 2020년도는 갑자기 6.21%로 증가돼요. 이런 것들이 왜 2019년도는 갑자기 증가된 것인지, 이런 것도 각 실·과에서 오는 예산만, 편성하는 세목만, 부기만, 자꾸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의 흐름이 어쩌고 세입이 어쩌고 세출, 어떤 방향으로 우리 북구가 가는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선승연 위원님과 소재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이런 것들을, 물론 행자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행자위에서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2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삭감이 어떻게 보면 성격은 같으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별개겠지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광역까지 포함된 겁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거는 기초단체만 해당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삭감시키고, 이것도 액수는 사실상 반액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뒀어요? 좀 그런 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하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쪽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도 75억에서 45억이 증액된 120억으로 세입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요율이 변동이 있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올해 2019년도 추경까지 해서 반영한 예산이 부동산교부세가 1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반영해서 약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전년도는 너무 과소로 세입을 잡았다는 이야기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부동산교부세가 온 지 몇 년 안 돼서요. 처음에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307억 9,241만 9,000원이 넘어왔어요. 전년도에는 18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에 추경까지 간 것은 223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결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그래도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서 본예산에서 정확도 있게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307억을 반영한 건데요. 여기에는 아직 정확하게 국·시비반환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거여서 일단 명시나 사고이월 부분은 다 빠지고 저희가 추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뺀 금액이 300억이 넘는다는 이야긴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비비 자체가 이렇게 지금 7,000억에서 300억이면, 순세계잉여금이 명시·사고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잉여금하고 집행 잔액, 이런 것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빠진 금액을 제외하고도 300억이 넘게 넘어온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700억인데 몇 % 정도 차지하는 건지, 너무 과하게 금액들이 넘어온 것 아닌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과한 편은 아니고요. 잉여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저희가 사실 자주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이런 재원들이 나중에, 저희가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시고요. 다음 138쪽을 보면 주민배심원제 운영으로 1,84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가 2019년부터 공약 관련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약이행평가단을 그동안 운영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공약이행평가단은 사실 20명 내외로 해서 소수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공약을 평가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주민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공약의 추진상황 점검 차원에서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1,840만원은 그분들, 20명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거기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50여명 정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도 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39쪽 자료실 및 발간실 운영으로 발간실 소모품비가 3,500만원 잡혀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발간실에 소모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종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계를 돌려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까 페인트, 인쇄에 필요한 잡다한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쪽을 보면 북구발전종합계획 수립으로 4,700만원 예산이 신규로 잡혀있어요. 여기 보면 2030북구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원이 잡혀있어요. 여기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올 초에 청장님께서 구정질문 할 때 중장기발전계획이 없는 시책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구정운영계획을 말씀하셔서 제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선출직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공약에 의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아닌 자치단체가 바뀌어도 주민들이 꾸준히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오게끔 좀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41쪽을 보면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으로 5,000만원,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으로 1억이 있어요. 이것하고 197쪽 행정지원과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1억 4,800만원,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성격이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장기재직공무원은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퇴직하기 직전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이고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세워져있는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국가 비교견학, 국제화여비 말씀하시는 거는 말 그대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 약간 풀여비의 성격이고요. 각종 비교견학이나 벤치마킹을 갈 기회가 있을 때 여기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으로 몇 분이 다녀오셨어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 계획인원을 60명 정도 잡고요. 올해 간 인원수는 60명까지는 아니고 54명이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분씩 가나요, 아니면 팀을 이뤄서 가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상·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팀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에 대한 반응은 괜찮은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업무에 관련된 부분하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43쪽을 보면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본청 5,5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8,500만원, 공공운영비로 본청 1,5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1,500만원, 여비로 본청 3,0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2,000만원, 이렇게 1억 7,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각 행정동에서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여비 부분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또 통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는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원래 기관운영공통경비를 별도로 세운 취지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돈을 쓰기 위해서 풀비로 세워놓은 것인데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는 이 중에 몇 %나 사용하셨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한 7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45쪽 보면 예산절감성과금(일반)으로 500만원, 이건 어떤 성격인가요? 포상금은 공무원분들한테 성과금을 주는 부분인데 위에 부분 예산절감성과금(일반)으로 500만원, 이 부분은 어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2018년 연말에, 올해 연초엔가 성과급에 관한 지방재정법에 이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2019년에 처음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신청자는 없었지만 내년도가 2차년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절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상자가 있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게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공모 형식으로 하거든요? 거기에서 경비를 대폭 절감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야를 나누어서 공모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45쪽 밑에 보면 구정참여제도 활성화에 특색사업 추진으로 3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건 또 어떤 성격인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청년간부회의라고 굉장히 오래된 제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1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청년간부들이 좀 소규모 사업이라도 해볼 수 있게 특색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300만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반인 대상인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청년간부는 새내기공무원들, 연차가 좀, 7급 이하가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20여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1년 동안 멘토링도 하면서 역량도 강화하고 이런 제도이고요. 그 과정에서 논의를 하고 과제를 발굴하기도 하지만 청년간부들이 직접 뭔가 해 볼 수 있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여기서 특색사업 추진해서 특별한 사업이나 성과물이 좀 나왔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에 2019년에 특색사업을 한 것은요. 5.18기념행사 주관으로 주먹밥만들 기하고 5.18희망나무, 사진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드론을 활용해서 마을지도 제작,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러 가지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한 가지 사업비가 아니라 소소하게 해 보는 사업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47쪽을 보시면 고문변호사 수당에 2명, 25만원, 12월, 600만원, 무료법률상담 상담료로 18만원, 2명, 12월,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고문변호사가 2명이라는 이야기시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두 분이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선임은 어떻게 하시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기간을 특별히…….
형수
김형수위원
선임계약서도 안 쓰신다는 얘기신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는 일단 선임을 하고 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몇 년 단위로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기본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고 그 밑에 무료법률상담료가 또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그분한테 상담을 할 때 또 수수료가 붙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할 때는 주민이나 상담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받는 거고요. 2시간 정도씩 격주로 하거든요? 월 2회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그분들한테 그래도 2시간 동안 법률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담해주시는 거여서 거기에 대한 상담료로 저희가 한꺼번에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분들이 여기 와서 상담하나요, 아니면 자기 사무실에서…….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1층 민원실에서 상담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성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박재우 변호사님하고 정혁 변호사님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분들이 몇 년도부터 했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박재우 변호사님은 1995년도에 최초로 위촉되셨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1995년부터 지금까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다음에 정혁 변호사님은 2019년에…….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5월에 위촉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분들이 고문변호사를 했을 때, 보면 2,000만원, 5,000만원, 1억, 소송 부분에 대한 대가도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다 서로 협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요. 저희가 사실 소송이 좀 많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전체적으로 많은 편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몇 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런 경우에 소송가액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가 나가는 것이고요. 고문변호사로서 사실 그분들이,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소송이나 행정심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당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위에 대가는 고문변호사가 직접 수임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한 거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상당히 많은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소송을 대리해서 직접 수임을 하는 거는 몇 건 되지 않고요. 훨씬 더 많은 건수들은 그냥 자문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고문변호사와 서로 계약했던 계약서 사본을 좀 받아봤으면 하고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50쪽을 보면 정부혁신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200만원, 다음 쪽 상단에 보면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여비로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대상이나 이게 어떤 성격인지 한번…….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혁신역량강화 워크숍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정부정책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방향과 맞춰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워크숍을 한번 실시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나눠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51쪽 예비비에 일반예비비가 61억 7,000만원, 재해·재난 목적으로 해서 15억 6,000만원, 이게 전년 대비 일반예비비는 27억 2,550만원이 늘고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는 18억 8,418만원이 감됐어요. 사유가 뭐죠? 전년 대비 27억이 넘게 증가한 사유하고 또 재난예비비는 18억이 감이 된 사유가?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세울 때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예비비하고 거의 5 대 5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난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이 50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번에는 일반예비비로 조금 더 많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잉여금이 남아서 넘어가겠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은…….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남아서 넘어갈 예정이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최종적으로 12월 말이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사실 예산의 규모가 좀 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나름 일반예비비로 세울 수 있는 규모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는데요. 바로 밑에 초과근무수당으로 본청하고 행정동이 8,774만 8,000원, 3,336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초과근무수당이 어떤 성격인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약간 풀비 성격이고요. 월별로 나가는 초과수당보다 재해·재난이 있다거나 태풍이나 아니면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겨울철 되면 설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더 많이 초과근무를 하게 됐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산불 재난, 그런 성격이네요.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하루에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몇 명이 근무한다, 이렇게 보통 수준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거라, 그리고 내년의 경우는 특히 총선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255쪽 회계과에 47억 1,833만 1,000원이 초과근무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월별로 통상적으로 나가는,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나가는 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151쪽 부분은 올해 정리가 되면 여기에 대한 정산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38쪽에 주민배심원제 운영 건이요. 아까 실장님, 한 50명을 잡아서 한다고 그러셨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공약사항이 원래 보면 40명 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요? 인원이 기획조정실에서 실장님이 그냥 50명 잡으면 50명 잡고 40명 잡으면 40명 잡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공약사항에는 그렇게 잡혔는데 실장님 생각은 50명을 잡으신 건지…….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 공약사항에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40명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50명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147쪽에 고문변호사 수당 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혹시 여기 고문변호사 2명하고 법률상담료 2명하고 중복은 안 됩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게 중복이 되지는 않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다릅니까? 여기에 고문변호사 두 분 계시고 법률상담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아, 두 분은 똑같으십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똑같죠? 중복이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이 수당과 상담료를 받으시는 분은 똑같이 고문변호사 두 분이십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죠.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수당도 받고 상담료도 받고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무료법률상담을 할 때는 변호사들이 1명씩 와서 2시간씩 하거든요.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안
김건안위원
어떻든 똑같으신 분이 수당도 받고 상담료도 받고, 그렇다는 얘기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월별로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고문변호사라고 위촉을 해서 구청 본청에 고문 상담을 해 준다면, 여기에 보면 무료법률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무료”자를 빼든가, 무료법률상담을 하면서 수당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로서는 그래도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상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많은 금액이든 아니든 명칭상 똑같은 분이 수당도 받고 상담료도 받는다는 것은, 또 무료법률상담으로 상담료를 받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장님, 변호사가 두 분인데 박재우 변호사, 그분이 1995년도에 위촉돼서 약 15년간 고문변호사를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고문변호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한 분이 장기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하는 것은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재우 변호사님께서 워낙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소송 수행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듣고 있고요. 자문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나름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2년 임기가 정해져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은 계속 연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분이 우리 구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변호사시라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고문변호사 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또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구에 오셔서 자문 역할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돼야 임기가 정해져 있고 연임할 수는 것인데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151쪽에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획조정실 것은 풀로 세워져 있고 회계과는 전 직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청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제가 보면 각 실마다 불은 굉장히 많이 켜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는 줄었어요? 풀로 세워진 것은 110만원 정도? 그렇죠? 그럼 직원들이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하고 지급했던 비율이 대충, 정확히 산술적으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10시간 했을 경우 보상받는 시간은 그래도 3∼4시간은 받아야 되는데, 실장님, 어떤가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통상적인 경우는 회계과에서 기준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난이나 아니면 풍수해나 이런 경우에…….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평상시 업무, 물론 사회적 재난이나 그럴 때는 전 직원이 같이 근무하고 특별히 훈련이 있거나 을지연습이 있을 때는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지금 보면 10시, 11시,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이 시간외수당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증가는 못할망정 풀에서 줄이고, 회계과 치는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지, 어느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것을 줄이더라도 직원들 복리 차원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산출근거를 보면 다 단가가 달라요? 하나는 1만 299원, 회계과 치는 1만 509원, 어떨 때는 1만 643원,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특별한 산출기초가 다른 게 있나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번 심도 있게 해 보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아까 전체 예산, 북구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도 정확히 분석해서, 지금 1,000여 공직자들이 얼마나 아우성이고 일에 찌들고 있다는 것은 전체 분위기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청장님께 적극 건의해서 이런 것들을 상향 조정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안 드린다고 했는데 방금 계속 전화 진동이 울려서 못 받았어요. 근데 문자가 와있네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팀장이라고, 시간되실 때 전화 주라고, 그래서 나가서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12월 3일에 정기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12월 4일에 충청매일 언론에 났구먼요. 우리는 기획조정실 심사가 12월 6일에 있었고 축조·계수조정을 12월 9일, 월요일에 했어요. 12월 4일 수요일에 제가 실장님께 12월 3일에 정기총회가 있었으니 회의 자료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통화한 팀장은 각 구청이나 시청으로 보냈다고 하네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되는데 결론은 결산자료하고 회의자료하고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까지 총회에서 결정지은 걸로 통화했거든요? 근데 이 통화를 제가 봤을 때는 기사가 나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이 업무는 실장님 업무 맞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위원님들, 잘 들으셨습니까? 실장님 업무 맞다고, 들으셨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부담금에 대한 부분만큼은 저희 소관이죠.
승연
선승연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관련돼서 당연히 총회가 끝났으면 회의자료나, 문인 청장님은 참석 안 하셨다고 하셨죠?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참석을 안 하셨더라도, 총회 장소가 어디서 열렸는지 아세요?
기지
문기지기획조정실장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국회의원 회관에서 했습니다. 관심 좀 가지시고요. 이러니까 분담금을 동의해 놓고도 지금, 아까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500만원 가지고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 복지에 쓰면 더 좋겠네요. 참고하시고 업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기지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 중지
11시 3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던 것은 백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7쪽 보시면 반부패청렴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사수당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강의를 하는데 단순하게 PPT를 이용해서 하면 호응도가 좀 낮아서 연극 같은 것을 활용해서 호응도를 좀 높이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리액션을 같이 취한다든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연극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전에 본 위원이 보니까 이를 테면 “청렴” 해가지고 경찰관들이 인형탈 같은 것을 쓰고 홍보를 하던데, 그런 개념인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자료가 있으신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캠페인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연극을 활용하거나 단순 강의형식이 아닌…….
미용
전미용위원
매년 이 금액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매년 했는데 올해 좀 증액을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다른 부서를 보더라도 강사비나 교통비나 내용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어서, 강의 한 번 하는데…….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단순 강의시간이 아니라 연극 등을 활용해서 할 예정으로…….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시면 제가 세부내용을 봐야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실효성이나 성과물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성인지 책자 26쪽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62%가 적게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게 앞으로 추경이 있고 성인지가 더 올라가면 전년도 %와 맞출 수는 있는 건가요?
지현
정지현감사담당관
작년도 성인지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으로 2,300만원 정도 했었고요. 올해 성인지예산은 청렴행정 구현으로 해서 금액이 좀 다운됐었습니다.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앞으로 추경에서도 성인지예산의 %를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현
정지현감사담당관
저희가 발굴해서 성인지예산을 할 수 있도록, 구민감사관이라든지…….
영순
김영순위원
많아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성인지예산이 계속 줄어들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지현
정지현감사담당관
성인지예산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186쪽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청백-e시스템 운영이 신규로 예산이 잡힌 거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신규 예산은 아닙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이번에 잡혔잖아요.
지현
정지현감사담당관
이게 2014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067만 2,000원 정도 됐었고요. 여기 예산안에 그 부분이 좀 빠져있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는 전년도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현
정지현감사담당관
총액 쪽에서는 또 잡혀있더라고요. 전산을 입력하면서 조금…….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지현
정지현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은 예방행정프로그램입니다.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지방세, 지방세외, 이런 표준시스템 같은 IT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로 거르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을 크로스 해서 혹시 누락되거나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 되면 해당 부서에서 그 모니터링을 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전국 지자체에서 전부 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185쪽에 구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우선 동에 감사 나갈 때 한 분 내지 두 분씩 같이 감사…….
재섭
소재섭위원
동행해서 실제로 감사를 해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실제 감사는 안 하고 감사하는 것을…….
재섭
소재섭위원
감사를 잘 하는가 못 하는가 지켜보는 겁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보기도 하고…….
재섭
소재섭위원
워크숍은 뭘 합니까?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워크숍에서는 구민감사관들의 임무나 역할, 감사제도,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재섭
소재섭위원
실질적인 감사 권한도 없고 그런데…….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저희 특정 감사할 때…….
담당
조사담당
이옥희 저희가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거든요? 그때 관련 분야 구민감사관이 함께 가셔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관련 분야 구민감사관이…….
담당
조사담당
이옥희 조경분야, 토목분야…….
재섭
소재섭위원
관련 전문가이신가요?
담당
조사담당
이옥희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분들에게 따로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하지 않고 하는 건가요?
담당
조사담당
이옥희 수당을 일정 부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산서에 건설공사 특정감사 참여 5만원, 이게 그건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한번 오실 때 수당 5만원씩.
재섭
소재섭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같이 감사 자료를 다 보게 됩니까?
담당
조사담당
이옥희 현장에 가서 설계도랑 시공되어 있는 상태랑 그런 걸 다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십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188쪽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명칭이 고충처리위원회다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소민원 해결을 위한 것인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을 가지고,
그럼 이분들이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해당 부서나 이런 데를 감사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네요.
그래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구민감사관제도하고 고충처리위원회도 그러고 제가 그동안, 우리 구가 이렇게 자체 감사도 잘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도 잘 준비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간위탁사업장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들이 안 되고 있어서, 그동안 쭉 요구했던 것이 뭐였냐면 외부 전문가 그룹이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저는 구정질문이 됐든 여러 차례 제가 제안을 했던 바가 있어요. 실질적인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감사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차라리 이 예산 정도면 충분히 그렇게, 외부의 감사관을 같이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을 활용해서 민간위탁을 감사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구민감사관제도나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방식이 아닌 전문가, 민간,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감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인력도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뒷받침해 주는데…….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나 이런 쪽은 우리 행정직들이 가면 몰라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 그룹들이 민간,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애매합니다마는 민간감사관제도를 좀 운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거든요? 해마다 실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민간위탁 부서에 대한 감사는 중점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했는가, 지도 감독을 제대로 했는가, 정산을 제대로 받았는가, 이 위주로 감사를 했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부서에 대한 감사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민간위탁에 대한 실질감사는 저희가 위탁금이 많은 데, 또 그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데, 이번에 이런 5군데의 민간위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자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감사결과를 보고드릴 겁니다. 근데 저희가 감사를 실시할 때 사회복지, 이런 분야는 사회복지직의 협조를 구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도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에 직원하고, 예를 들어 해당 복지관하고 같이 나가면 그게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차라리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것보다는, 이것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사관 제도를 운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구민감사관제도,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조사와 감사 권한을 부여받은 감사관제도를 운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로…….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 저도 알고 있는 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번 확인을 해 봐서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짜 여기 얘기하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꼭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잘하고 있는 데를 알아봐야 벤치마킹도 하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도 조정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감사관워크숍 부분이 있잖아요. 감사관을 몇 분이나 선발하고, 선발 기준이 있나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감사관은 서른 분입니다. 전문가 그룹하고 일반인 그룹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전문가 그룹은 변호사, 건축사, 토목분야,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되어 있고요. 일반 분야는 일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심의를 해서 선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서류상으로 공고해서 받는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공고를 해서 저희가 자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구민감사관 참여 실비 해서 동 종합감사 참여로 이게 일당 같은데 5만원에 1명, 1일, 9개 동, 이 9개 동이라는 게 대상이 딱 정해져 있나요? 27개 동이면 27개 동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9개 동으로…….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1년에 전체 동을 하는 게 아니라 27개 동을 3년에 9개 동씩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 동에 가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사람이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은 한 사람인데…….
형수
김형수위원
전문가들이 간다면 여러 분이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간다는 건가요?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동 행정은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 감사관으로 해서 참관하는 수준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감사가 아니고?
영철
홍영철감사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영철 감사담당관은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59억 4,734만원으로 일반회계 844억 9,756만원, 기금 14억 4,9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에 692억 4,7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66억원, 조정교부금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81억 3,617만원보다 135억 8,477만원이 증액된 1,117억 2,0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4억 1,2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억 2,5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트레스관리 EAP 프로그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30억 5,804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5억 5,256만원, 대체인력 관리에 5억 4,818만원,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4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3억 7,0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36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등 대민서비스 향상제고에 32억 1,847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주민자치실현에 19억 9,365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및 마을만들기 사업공모 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5억 8,130만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 민간협력 교류지원에 7억 5,5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1,5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3억 1,062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에 2억 6,577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7,855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3억 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7,9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6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2억 7,111만원,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124만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2억 5,309만원,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1,000만원, 체납자 실태조사 1억 2,4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76억 7,8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 5,2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용차량 관리에 6억 8,010만원, 국·공유 재산관리에 1억 6,286만원, 구·동청사 유지보수에 7억 9,417만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에 6억 6,200만원, 건국동 분동 청사신축 부지매입비에 3억 5,000만원, 인건비에 720억 7,20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3,4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5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발급 운영에 3,449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9,112만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 2,850만원,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3,089만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1억 2,7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억 3,0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소리 발행에 2억 4,291만원,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에 9,051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 구입에 3억 2,949만원, 구정 정보망 운영에 3억 252만원,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에 1억 80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쪽입니다. 열악한 구재정 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총 규모 14억 4,9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3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18쪽으로 총 9개 사업에 1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194쪽인데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 장기국외훈련비, 밑에 보면 또 장기국외훈련비가 있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 훈련교육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이 뭐가 다릅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는 장기국외훈련비는, 저희가 장기국외훈련 자체가 미국에 있는 켄터키대학에 가있거든요? 그 학교에 내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 나온 여비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가는 사람에게 주는 여비, 위에 하고 밑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위에는 학교에다 주고 밑에는 여비고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퇴직예정공무원, 그것도 지금 1,729만 6,000원하고, 또 아래 부분은 인원도 똑같아요. 46명, 밑에 부분은 1,100여만원 정도,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명칭은 똑같은데…….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에 내는 것과 갈 때 여비 주는 것, 그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196쪽이요.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해서 여기에는 세출만 있고 세입은 없죠? 우리 위탁어린이집 주는 것은…….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2억 9,5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위탁 선정해서 들어오는 데에서 운영해서, 아예 수입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 운영이?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위탁비를 법에 따라 50%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다. 50% 이상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 보육료라든가 다른 지원을 받아서 다른 부분을 채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계약은 몇 년으로 해서 운영하십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2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건안
김건안위원
2년 해서 또 재위탁합니까? 2년을 하고 실적에 따라서 그냥 자동연장이 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다시 선정하는 겁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을 하고 있는데 최초 3년간 운영한 다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은 평가해서 어느 정도 80점 이상, 일정 점수가 나오면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건안
김건안위원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80점 이상이면 심의를 안 하고 그대로 연장이 바로 됩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심의를 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심의를 해서…….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80점 이상이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제가 점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80점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건안
김건안위원
벌써 3년 넘었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한 번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 번 재위탁했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80점 이상일 경우는 1회에 항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재위탁하면 공고 띄워서 하는 거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이때는 안 합니다. 한 번은 일단 맡겼던 기관에 대해서 서류를 다 받아보고 평가해서 재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리고 지난 10월 23일에 재위탁연장 동의안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까지…….
건안
김건안위원
관리 감독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직장보육은 의무보육시설이어서 아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고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200쪽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으로 3,8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도 약간 삭감됐는데, 혹시 우리 구에 몇 분 정도나 계신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5.18민주유공자는 올해 10월 현재 한 311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5명,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관련은 5명이 저희 북구에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3,800만원을 가지고 5명에게 월 지급한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일제강점기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관련은 시의 조례에 따라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생활보조비를 월 30만원씩 지급하고요. 혹시 아프신 경우에는 의료영수증을 제출하면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 시에는 장제비를 100만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도 역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마는 여기는 생활보조금이 월 10만원이고 사망 시 장제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우리나라에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에서 행정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서 마음에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김건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하고 그 아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이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민주화인지도 모르겠고, 5.18은 제목이 나와 있는데…….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5.18민주유공자는 아시다시피 시에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5.18유공자라든가 유가족, 근데 주민등록상 광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고요. 여기도 생활거주비가 10만원, 장제비는 100만원 지급하고요. 민주화운동은 시에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다른 조례인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주민등록상 광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죄송한데 민주화운동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따로 예를 들면 4.19라든가 있잖습니까, 그런 게 없고 그냥 민주화운동입니까?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분을 지원…….
미용
전미용위원
대상은 조례안에 나와 있겠네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지원은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민주화운동 관련은 북구가 10월 현재 다섯 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활보조비가 월 10만원씩이고 사망 시 장제비는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일제강점기도 다섯 분, 민주화도 다섯 분.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10월 현재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 그런가요. 지금 5.18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화두이기도 하고 이슈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이분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저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피해를 보고 있어도 발굴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을 한 분이라도 발굴할 수 있으면 이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적극 그 부분도 발굴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195쪽에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생일케익)이 306개가 들어 있어요. 혹시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나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우리 자활후견기관 중에서 이걸 하는 데하고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잘 알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평화의 소녀상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 유지보수비를 세워야 될 만큼 오래되지 않았고, 뭔가 문제가 있는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사실 아시다시피 북구에 2017년 9월 25일에 기부체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 광장에 있습니다마는 혹시 모를 사항에 대비해서 세워둔 것입니다. 올해도 200만원 정도 세웠져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불용처리할 건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혹시 훼손이나 무슨 사항이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세우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즉시하려고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어떤 사항이 전개되면 혹시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매년 우리는 200만원씩 세웠다가 안 쓰고 안 쓰고 그러는 입장이겠네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다른 시·도에서 훼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구청에 평화의 소녀상 앞이 보이는 CCTV가 하나라도 있나요? 바로 청사 앞에 길가에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감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정면에 하나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야 하다못해 누가 뗀다거나 훼손한다거나 술을 먹고 어떻게 한다거나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게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마 구청 광장이다 보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 계획 잡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192쪽 직원후생복지증진에 일반운영비로 스트레스관리 EAP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이번 신규 예산인가요, 아니면…….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신규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운영하시려는 거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사실 직원들이 각종 민원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금년도에는 심지어 두암3동하고 우산동에 청경까지 배치하고 그다음에 복지누리동에도 비상벨을 설치해서 정문에 있는 청경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일단 전문상담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EAP라는 게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개인별로 스트레스 진단을, 전 직원이 온라인을 통해서 자가진단을 한번 해 보고 혹시 스트레스 측정 부분에서 필요한 사람은 찾아가는 심리상담, 또 1 대 1로 전문가 심층상담 그리고 중증 스트레스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신노동을 하다 보니까 사회도 변화되고 그러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효과가 좋다면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직원장례 상조서비스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직원들 장례에 대해서 비품 지원하는 서비스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동조합이 조성되어 있죠? 노동조합에서 상조서비스 같은 것은 안 나가나요? 중복되지는 않나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노동조합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상조회에서만 나가는 부분인데…….
형수
김형수위원
노동조합에서는 상조회 관련해서 비품 구입이 없나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조와 단체교섭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장제용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은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직원상조회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지자체도 쭉 파악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직원장례 상조서비스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 요구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개 보면 상조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중복성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94쪽 인사포상업무에서 표창패 제작으로 한 달에 34개, 12개월, 4,080만원 잡혀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올해 12월 것까지 해서 279개가 포상 관련해서 표창패가 되어 있어요. 소액이지만 한 달에 34개 정도 표창패 제작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월 20명에서 25명 정도 주민에게 표창패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그다음에 동별로 보면 각종 주민생활불편신고센터나 여러 가지 연관이 됩니다마는 주민들이 스스로 공원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자원봉사 영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 표창은 대부분 동의 추천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동에서 상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에게는 더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34개 정도를 평균으로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평균적으로 2018년도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280개 정도예요. 그럼 2018년도도 그와 유사하게 300개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지금 전체 개수가 408개나 되니까 너무 과하게, 상을 주면 좋죠. 근데 아무리 예비비여도 너무 크게 잡혀있지 않나…….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주민들에게,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격려 차원에서 드리는 표창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을 보면 명예인권요원 운영에 명예인권요원 워크숍 200만원,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주민 통일교육 및 탐방으로 200만원, 또 그 밑에 행사실비 해서 100만원, 이런 비용들의 성격은 어떤 건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199쪽을 말씀하시죠. 명예인권요원 워크숍 부분은요. 인권교육을 1번하고 합동워크숍을 1회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구청에 서무, 동의 총무 그리고 유관기관 시설 해서 한 90명 정도 해서 약 155명 정도 모여서 명예인권요원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형수
김형수위원
동에 있는 직원들이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동에 있는 총무, 구청의 서무 그다음에 저희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관련된 기관들로 해서 시설에서 오신 분이 한 90명 정도 해서, 갈수록 인권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인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강사를 모시고, 올해도 3월 27일에 인권교육을 “일상에서 인권감수성 그리고 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했고, 워크숍 때도 그분들이 참여해서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강의도 하고 해서 인권교육과 명예인권요원 워크숍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걸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요즘에 인권 관련 많은 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거 아니더라도 인권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민통일교육 및 탐방 등, 이건 어떤 계획들이 다 수립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통일, 우리가 DMZ 같은 데를 방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 교육도 좀 하고 그쪽을 한번 탐방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세부적으로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짰는데 여기에 적절하게 좀 해서 예산을 잘 쓰시기 바라고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200쪽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작년에 139억 4,387만 1,000원인데 42억 8,815만 8,000원이 증액돼서 180억이 넘어요. 다음 장에 연금부담금 부분에서 37억 가까이 증액됐어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거의 증가돼서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갑자기…….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사실 작년 본예산에 75%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100%로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차액이라고 볼 수 있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 플러스 추경 몫까지 같이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는 왜 예산안에 75%로 잡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잡아서 추경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건 맞다, 이거죠?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금년 것은 본예산에 75%만 세우고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건데 2020년도 예산은 전체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시비로 기준인건비, 이게 갑자기, 신규인가요? 갑자기 수습공무원 인건비가 시비로…….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시에서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 사정상 발령을 미처 못 내서 수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용이 시와의 협약사항에서 50 대 50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지금 200쪽을 보면 기준인건비 바로 밑에 수습공무원 인건비가 있죠. 거기는 구비고, 그다음에 202쪽에 있는 수습공무원 인건비는 시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 수습공무원이 없었나요?
재봉
심재봉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같이 시비, 구비를 세웠는데 올해는 분리하다 보니까, 어차피 같은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207쪽 통장자녀장학금 40만원 곱하기 604명, 4회, 이렇게 잡아져있어요. 이거 본예산에 올라오고 나서 다른 얘기 없으셨나요?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라서…….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내년부터는 2, 3학년들이 무상교육이 되고요. 2021년도부터 전체 무상교육이 됩니다. 금년까지는 6%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2%로 해서 금액을 다운시켰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1학년만 주겠다는 건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내년부터는 1학년만 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전체가 무상교육이 아니라…….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2021년도부터 전체가 무상교육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하네요. 고학년을 면제해 주고 저학년을 유상으로 하는 거 보면…….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교육부의 지침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통장자녀장학금이 아이들이 없는 통장님들은 오랫동안 해도 전혀 장학금 혜택이 없는데 일부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자기 자녀들 틈에 맞춰서 딱 들어왔다가 장학금 타 먹고 빠지고, 그렇게 계획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잘 안 맞다, 평균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 2021년도면 내년까지만 이 예산이 잡아지고 이듬해부터는 아주 없앤다는 얘기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시화마을 열린카페 사용료가 작년에는 68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600만원이 감된 82만 6,940원인데 올해는 운영이 안 되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시화마을 열린카페 사용료가요. 지금 금봉미술관 쪽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올해 7월에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그래서 금봉미술관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옮겨졌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그쪽 세입으로 잡히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207쪽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활성화로 7,24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건 어떤 부분이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동에서 동 생활불편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생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또 그분들의 일정한 식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인데요. 동의 참여 실적이나 인구라든지 가구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등배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도 7,240만원을 다 썼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작년하고 동일하게 금액은 똑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예산집행 세부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에 통으로 드렸을 것 아니에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배정한 것 말씀하신가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211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27명, 8만원, 또 밑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 비교견학으로 27명, 8만원,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나가는 국내여비고요. 밑에 행사실비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매년 10월 말에 박람회를 하고 있거든요. 박람회 가는 여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13쪽 하단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로 150만원씩 20개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장이 27개 동에 총 24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연 4회 동에서 점검하고 있고, 또 구에서도 2번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마을 금융기관이나 동의 단체를 통해서 12개 동에 15개 사업장을 공동관리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1,400만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20개소는 따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매년 조사를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장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새로고침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 책자 34쪽을 보면,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성인지사업장이 작년에 5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개수가 하나 줄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적어져버렸어요. 개수도 줄었지만, 사실 성인지를 잡을 수 있는데 잡지 못할 상황에 있는 과들이 몇 개 있고, 그래도 주민자치과가 성인지예산을 가장 많이 잡아줘야 되는 과인데 이렇게 성인지가 많이 줄어서, 하여간 올해 본예산이니까 추경에 좀 더 기대하겠습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205쪽 세입에 보면 작년에 2억 3,500만원에서 2억 1,700만원으로 1,800만원이 감됐단 말입니다. 아마 시·도비보조금이 가내시 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물어보셨듯이 시화문화마을이 3,000만원으로 됐고, 금봉미술관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금봉미술관 7,400만원이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어요. 또 시설보수비는 1억 8,000만원이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시화문화마을과 금봉미술관을 합치면 시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가내시됐다는 결론인데, 지금 시·도비보조금 내에서 전부 신규사업으로 올해 편성된 건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기존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요. 신규사업은 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에 2,500만원하고 마을공동체 회계실무 800만원, 마을의제 실현사업 2,000만원, 그렇게 3개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3개 합치면 사실상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감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1,800만원이 감됐던 이유는, 크게 어디서 뭔가 상당히 액수가, 현재 보조금이 안 내려왔다는 결론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저희 같은 경우 자율방범대나 시비들이 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는 잡히지 않았고 추경에 잡힐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시에서 시보조금이 추경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본예산에 상당히 감돼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00만원이 감된 걸로 보면 상당히 보조금이 줄어든 것 같아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쪽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이 삭감됐어요. 부수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자치 워크숍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신규예산으로 처음 편성을 했었는데 그전에 동구나 서구, 남구, 광산구 전부 다 거의 1,500∼3,000만원 정도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자긍심이라든지 또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기에 조금, 차량 대수에 착오를 일으켜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편성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광주에 타 자치구도 지금 구마다 1,500∼3,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타 자치구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운영을 했습니까, 올해 신규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2015년도부터 편성해서 운영한 데도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우리 북구는 현재 내년에 처음 편성하는 신규사업이고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212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민자치회 활성화지원 사업하고 그 밑에 주민자치회 실시지원 사업, 임동하고 운암3동은 알겠는데 중흥2동하고 풍향동은, 혹시 여기는 북구형…….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북구형도 있습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북구형으로 올해부터 풍향동하고 중흥2동이…….
건안
김건안위원
처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금년도에 주민자치회로 가는 사업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북구형이에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북구형이 시형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출발했거든요. 시형 같은 경우 1억 3,000만원 정도 시비가 지원되는데 우리 구비는 금년에 하면서 3,500만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주민자치회하고 비교할 때 지원이 상당히 좀 낮아서…….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북구가 27개 동이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가는 추세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 27개 동이 가야 될 방향입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전부 다 가야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마을미래계획을 안 세운 13개 동에서도 전체 다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쭉 진행하면서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는 실정인데, 사실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시범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좀 덜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저희 자치구에서 구비예산으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북구형이 내년에 2개 동에 처음 사업을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북구형도 행안부형이든 광주형이든 그런 쪽으로 방향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방향성은 똑같은데 지원 금액이 달라서, 예를 들자면 커뮤니티센터 같은 데도 조성을 하고 사무공간도 확보하고 관사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 실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예산들이 우리 구형에서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행안부형이나 광주형 같은 경우 구비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구비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2년차까지 지원을 받으면 3년차부터는 마을의제라든지 그런 걸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북구형은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북구형이라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무래도 행안부형이나 광주형으로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취지를 각 동에 홍보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우리가 북구형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구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시에서도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10개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럼 공모를 통해서 하지만 그쪽에서도 자치구 수에 비례해서 2개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수나 동수를 참작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18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비가 2,770만원이에요. 작년에도 2,770만원이었죠? 예산서대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3,470만원이었습니다. 20% 감된 것이 2,770만원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몇 % 감액됐다고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20% 감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왜 감액이 됐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부정수급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 삭감이 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운영비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나 임차비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3년간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그에 걸맞게 임차료나 이런 것들은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을 절약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부정수급 문제 때문에 20% 패널티를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임차료가 나가던 것을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패널티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것도 자비로 전부 다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거야 어디든 본인들이 사무공간을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공간을 자기들이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지, 제 얘기는 패널티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그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을 해주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라 부정수급 때문에 패널티를 주자고 한 건데 오히려 그만큼, 패널티 20%를 삭감했는데 오히려 삭감한 금액보다,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더 많은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줬기 때문에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이 증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혜택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무운영에 관한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됐을 것 같고, 2018년도 운영비 사용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산해서 올린? 그걸 축조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2018년도 정산 말씀하시죠.
재섭
소재섭위원
예.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018년도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2,770만원이 아니라 3,200여만원 됐다는 거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3,470만원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211쪽이요.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물론 행자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화 한 통화도 받은 사실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니까 50%씩 삭감을 했어요? 1,140만원에서 570만원, 860만원에서 43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됐네요? 삭감이유가 뭔지 과장님께서 한번, 제가 생각할 때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협의회, 각종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운영비가 570만원하고 43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추경에 이 액수가 다시 보충된다면 그건 제가 볼 때 본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한테는 사실상 항의전화는 없는데 일선에 주민자치위원장들로부터 많은 항의전화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했는지.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상임위하고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다른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축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왕에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같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다른 자치구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세워서 다른 자치구 수준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할 때 같이 해야지, 또 아까 말씀처럼 1회 추경에 세운다든지 그랬을 때 좀 명분도 약할뿐더러…….
현수
이현수위원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게 다시 1회 추경 때 올라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거고요. 여기서 예산을 다시 살리고 그런 뜻은 아니고,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자생단체들이 서로 경쟁이 있어요. 근래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가 각종 지원이 좀 더 늘고 주민자치회는 원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실비보상으로 식대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해서 이것이 당초에 삭감되는 것이 잘못됐다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거고, 또 다시 추경에 한다는 것은, 추경을 예상해서 본예산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안 되면, 그런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좀 편성문제라든지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1,000만원을 살릴 수 있다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주민자치회의 발전이나 마을만들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도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2,000에서 1,000으로 삭감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맞는데, 물론 저희는 서면으로든지 구두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인지를 하고 저희가 나름 파악은 함께해야겠지만 최초 전달자는 상임위 소관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발로 많이 뛰고 마을 일을 굉장히 나서서 솔선수범하시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법적기구이기도 하잖습니까. 2,000에서 1,000 삭감되고 1,000으로 가는 이유도 있을 건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제 상임위가 아니므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사실 결정의 문제는 어차피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성했을 때 버스 임차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들이 토탈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임차비용이 좀 착오가 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토탈로 해서 맞췄기 때문에 부기를 너무나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좀 착오를 일으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축조심의할 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이 있으면 돈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 쓰이는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보면 다른 지자체 얘기도 하셨을 때 1,500∼3,000까지요? 그런 가장 큰 금액을 어필을 안 하신 거였어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아니요, 다했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전달체계의 문제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이 상임위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18쪽이요. 좀 전에 민간협력교류지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구비 해서 7억 5,568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예산책정 기본 룰이 있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기본 룰은 전년도 대비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4,35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에 1,200, 자유총연맹에 45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성화사업에 1,130만원, 이렇게 책정된 룰이 있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다른 시·구하고 비교를 하고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편성합니다. 특별히 편성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감액은 안 하고 예산이 그에 준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거의 전년도 수준하고 같이 운영이 됩니다. 상승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운동 활성화에서 600만원 이상 증 됐는데요. 그 부분은 해마다 증심사에서는 떡국봉사를 하고 있는데 원효사 지구에서는 아무런 행사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새해맞이 떡국봉사를 좀 하도록 하고, 근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후원이나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보조금이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시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산 사업계획서도 받고요. 정산도 하고 있고요. 연중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비를 부당하게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도 하고 그런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실적이 있어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실적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보조금이,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4개 단체인데 왜 운영비는 3개 단체만 나가는 건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법정 3단체라고 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3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도 삭감할 수 있겠네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삭감 권한이 있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앞장 밑에 부분을 보면 표창패 제작 해서 10만원씩 30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청장에 대한 표창패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앞에 행정지원과의 표창패하고 동일한 것 아닌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표창은 동일한데요. 지급 대상이 다릅니다. 민간단체 부분도 있고요. 또 마을미래계획이나 마을총회가 있을 때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그런 부분들이 표창은 같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다르고요. 지금까지 주민자치과에서는 표창을 상장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하고 청장이 주는 상패와 상장을 같은 수준에서 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장에서 상패로 올린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급하는 부서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표창패를…….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 총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시상 요청이 있으면 그쪽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213쪽 마을만들기 사업공모(자체)에서 올해 예산이 1억 6,600만원, 내년에는 1억 8,000만원, 1,400만원 정도 늘었어요. 다음 장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미래계획 만들기 해서 또 1,400만원이 늘어서 1억 5,0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게 계획이 있나요? 어떤 성격이죠?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마을미래계획 말씀하신가요?
형수
김형수위원
1억 5,000만원.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마을미래계획이 금년까지 하면 27개 동 중에서 14개 동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3개 동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평균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13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에서 협치마을이라든지 준비마을이 있어서 3개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받을 생각이고 10개 정도는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줘서 내년에는 전 동이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 단위로 보면 1,500만원씩 투자해서 마을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전부 할 수 있게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14개 동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결과가 있나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마을에서 축제할 때 총회도 하고 투표도 하고 그런 것이 미래계획 세운 것들을 가지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예산 반영 문제를 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행사류잖아요. 이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주민들의 결정을 받는 거죠. 마을계획을.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1,500씩이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그것이 1년에 걸친 사업, 하루아침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미래계획단부터 모집을 해서 마을의 현황 자원을 조사하고, 또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의제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어떻게 단계별로 신청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일들이죠. 예산이 부족하지 남지는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발언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 의견을 좀 이야기드리려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부기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 버스임차료 부분이 1박 2일이면 1.5배 정도 추가되는데 그 부분도 생각했고 너무 다급하게 사업이 계획된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고,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배우러가든지 정책을 개발하러 가는 자리인데 단순한 야유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자치과에서 준비과정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이현수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추경 때 세우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 금액에서 더 역량이 강화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계획성 있게 실익이 되는 계획을 짜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 3월에 추경이 빨리 있으니까 그런 심도 있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일단 삭감 결정이 나고 나서 전화 받으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아직 예결위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기는 한데, 아무튼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도 선출직이에요. 주민자치위원에 관한 사업을 무조건 삭감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죠, 저희도. 반대급부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제가 저희 상임위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 내부적인 문제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관련해서 저희가 그제 심사를 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삭감안에 대한 부분을 사실 어느 자치위원들한테도 전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를 앞두고 어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마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예결위 명단까지 받았다고 문자 보내준 것까지 다 확인을 하셨고, 그런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그런 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아침에 협의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들이 연락을 안 했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들도 ‘아, 이것이 참 비밀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순선
백순선위원장
제가 이 부분은 발본색원할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해서 제가 책임을 물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장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답변을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새마을운동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한 부분,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러한 부분의 지원에 대한 근거는 우리 조례에 있지만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 대비라고 하고 기본적인 산출내역, 기초금액을 책정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금액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전년도에 4,200만원 줬으니 올해도 4,200만원 줄테니, 새마을에서 4,200만원 범위 내에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봐라가 아니라 4,200만원 범위 내에서 새마을에서 그냥 임의대로 다 사업을 해서 금액만 맞추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해마다 쭉 해오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국장님, 어떤 게 선행되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새마을을 기준으로 보면 4,3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미리 새마을 예산을 연초에, 우리가 지금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고 심의하고 심사하고 통과를 받고 그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보조금을 주는 곳에 “올해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거냐.”라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기초금액, 새마을협의회든 부녀회든 총 인원 대비 얼마만큼의 인건비가 됐든 사후 운영하는 데 이 비용이 들어가고 기본적인 산출식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이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 이 사업밖에는 못합니다, 아니면 제안도 하고 아니면 감액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과장의 답변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지원단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연초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그니까 답변 자체가, 과장님,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이걸 삭감해도 할 말이 없죠. 그냥 뭉텅이로 크게 어떠한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업하게끔 돈만 주세요.”라고 하면 누가 주겠어요.
석현
오석현주민자치과장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예산을 확정지어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앞으로 당부드리겠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시든 기초금액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들이 다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행정국장
아까 소재섭 위원님께서도 임차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연초에 바르게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 내용까지 검토를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 중지
15시 2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20년 예산 편성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좀 문의드리려고 해요. 세무1과 재산세 목표액이 전년 예산에 비해서 45억 2,000만원 증액돼서 497억 8,800만원이 됐는데 변동사유가 이렇게 크게 난 이유가 있나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재산세가 토지, 주택, 건축물,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년 대비 7.9%가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가 작년에 북구 관내에 분양이 좀 많이 있어서 재산세가 올라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가적으로 지구 단위 개발이 되다 보면 매년 8∼9%는 계속 상승세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좀 올라간다고 보고요. 2020년도에도 3,388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촌동 힐스테이트, 용두동 진아 리체, 동림동 대광로제비앙, 연제동 힐스테이트, 양산동 유탑 유블레스 해서 3,388세대가 내년도에 신규 분양하게 되면 입주하고 재산세 증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보면 지방소비세 부분, 지방이양사업 보존분으로 9억 5,700만원, 10억, 이 부분도 그럼…….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내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시·도세로 되거든요? 시·도세 사업인데 전환사업하고 재정조정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세입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요. 현재 지방이양사업 보존분 도시재생과에 저희들이 9억 5,700만원하고 지방이양사업보전 조정분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10억, 이렇게 해서 19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비세에 대한 보전금의 정확한 액수는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알 건데 대략적으로 58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예산에는 19억 정도 먼저 반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시려면 도시재생과하고 기획조정실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전년도 예산 세입에는 없었어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내년에 신설 세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20년도 신규로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2020년도에 처음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230쪽을 보면 과세자료 관리에 국·시·구비, 전년도가 2억 6,100……. 그 밑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해서 2019년도에 2억 9,933만 6,000원 편성되고 올해 1억 7,100만원이 증액된 3억 110만 9,000원이 편성됐어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저희들도 파악해 봤는데 전산상 오류로 나오거든요? 개별주택가격조사가 작년하고 금년 사업비 자체는 177만 7,000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전산상 오류면 세수 수익이, 예산액 책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긴가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예, 부기가 현재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예산 자체는 170만원 정도 증액된 사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예산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수치를 입력하면 과대 증액이나 과소된 부분들은 한눈에 딱 튀어나올 건데, 예산의 증감에 대한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자체 실·과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변동이 있는지 체크가 안 된가요?
완섭
이완섭세무1과장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오류가 나와서 기획조정실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대로 예산상 증감은 작년하고 내년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170만원 증 된 걸로…….
형수
김형수위원
업무적으로 상당히 오류가 많다는 이야긴데요.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39쪽을 보면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으로 1억 7,300만원, 체납처분관련 통지서발송으로 1,700만원 정도 체납자 실태조사로 1억 2,400만원, 한 4억 가까이 매번 체납 관련해서 고지서나 부대비용, 매몰비용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율에 따라서 그만큼 세수도 잘 되나요? 이렇게 많은, 3억, 4억 가까이 계속 우편발송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일단 저희가 고지를 하고 나서 독촉고지서가 있고요. 금년도 부분만 아니라 징계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체납처분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걸 매년 보내다 보니까 우편발송에 따른 체납고지서 요금이 나오고요. 또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등기나 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체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부대비용들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일단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는 시책사업이어서 시비로 1억 1,9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우편발송 요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본 고지서가 나가고 독촉고지서 나가고 또 체납고지서 나가고, 그 우편발송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거부터 업무 자체가 계속 우편발송이나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체납고지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발상 전환 같은 것은 안 해보셨나요? 계속적으로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재인
이재인세무2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고요. 체납자 전화독려도 하고 해서 세수가 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전체 관련된 내용인데요. 회계과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집행하는 회계과가 담당 발주부서보다는 조달물품 가격이나 그런 부분에 더 뛰어나고 더 인지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나 발주부서에서 내려왔을 때 잘 검토하셔서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60쪽을 보면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4억 5,000만원, 이건 작년에 국공립재산 8억 정도를 매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50% 이상 전입된 부분이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올해 매각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세입에 보면 올해도 재산매각을 8,000만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건 대상이 선정되어 있나요? 매각수입금 8,000만원이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공유재산 구유지하고 시유지는 매각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인접 토지소유자한테, 매각할 대상이 되면 소규모 토지는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인접 소유자가 연락이 와서 매각도 하고, 시유지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파는 것이 아니고 시에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각 요청이 오면 승낙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43쪽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으로 올해 1억 5,000만원에서 7,000만원 감된 8,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게 대상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올해는 매각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산동 동사무소 재개발하면서 구유지 토지가 3개 있거든요? 동 사무소랑 같이 해서 그 토지가 있고, 또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소규모 토지를 매각해서 매각금액이 많은데, 점점 갖고 있는 토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매각대상 토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매각 관련 수입금을 적게 잡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8,000만원만 해놓으신 건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내년에 어떤 토지를 매각할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요. 규모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저희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부분만 금액을 넣어놨는데 추경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 본예산이 7,000억이 넘습니다. 그러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대해 0.1%면 7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최소한 0.1% 정도는 청사건립기금으로 출현을 해서 예산에 책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 않은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청사건립기금을 많이 적립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팀하고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릴게요.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구유지가 매각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주변의 소유자분들께서 원하셔서 매각을 하시게 되면 그 매각대금이 사실은 부당이득금 들어오는 부분하고,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포장 한번 못하고 시멘트 길이 울퉁불퉁해서 도저히 걸음마를 배운 아이들은 걸을 수가 없을 만한 도로가 우리 구에 상당히 많아요. 전혀 모르시죠. 사유지에 토지 주인의 승낙서를 받지 않으면 아스콘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민도 북구 주민이고 주민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고 사는 주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 도로계에서는 주민의 토지승낙서가 없으면 절대로 안 해줘요. 그러나 예전에 맹지에다 집을 지을 수 없으니 집을 짓기 위해서 집 장사들이 자기 사유지 땅으로 도로를 만들죠. 그리고 집을 다 짓고 나서 집만 팔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다 돌아가시고 그 누구의 땅인지도 모르고, 자손 또한 조그마한 골목길에 땅이 있다고 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의식이 없이 살아요. 우리 아버지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할아버지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세금이 나오면 이 땅이 우리 아버지 것이었구나, 할아버지 것이었구나, 몇 평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구가 정말로 필요한 땅은 재개발이나 매수해서 들어온 세입만큼 다시 그 용도에 맞는 세출을 해 줘야 되는데 땅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엉뚱한 데 다 써버려서, 나중에 부당이득금 물어내다가 판나겠다는, 제가 보기에 우리 예산이 그렇게 보여요. 냉정하게 살림을 정말 잘하려면 그 용도에 맞게 우리도 사유지를 매입해야 돼요. 사유지 도로를 매입해야만 그 주민이 말 그대로 자유롭게 공사도 할 수 있고 도시가스도 자유롭게 놓을 수 있고, 또 아스콘 포장을 해서 좋은 길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40년이 넘게 포장 한 번도, 그 집이 지어졌을 때 시멘트 포장하고 그 이후에는 바닥에 깔아진 철사가 다 위로 튀어 올라와도 그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지팡이 짚고 그 골목을 다니시는데 걸을 수 없을 만큼 불편하다고 하소연하시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반드시 우리 구가 그렇게 생긴 세입에 대해서는 꼭 그런 용도로 지출을 좀 해 주시라는 것,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48쪽을 보면 기타자본이전에 청사부지 임차료(기획재정부 소관 4필지)로 6,164만 7,000원이 해마다 나가요. 그렇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쪽으로 임차료가 총 어느 정도 나갔는지 혹시 금액을 파악하셨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우리 구청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사실은 저희 구청 소유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토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임차료,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냈는지 아세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금액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역으로 현재 부지 시세가 어느 정도 되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공시지가 말씀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매입할 수 있는 단가.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제가 매입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그러냐면 1년에 6,164만원이라면 연리 4%로 잡았을 때 15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5,866만 2,000원을 청사부지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걸 4% 연리로 생각했을 때 15억이에요. 그럼 1년에 15억 정도 줄 수 있는 임대료를 주는데 차라리 15억을 주고 사가지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5,800만원이 1년 치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15억에 대한 이자를 4%로 잡았을 때, 땅을 15억짜리 사가지고 차라리 은행 이자를 주는 걸로 하게 되면 15억이라는 내 자산이 생기는데 계속 임대료만, 지금 한 38년 가까이 임대료를 줬다면 땅을 사고도 남은, 우리 북구청 정도의 땅은 충분히 사서 이자로 충당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지금 청사 부지가 본청에 2필지 있고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필지는 올 12월에 행복어울림센터 목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계속 임대료를 줄 게 아니고…….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15억 땅을 하나 사가지고 내 자산으로 하고 임대를 내놓고 이자를 내는 게 훨씬 낫지, 자산도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만 계속 투자한다는 것이…….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2.5%인가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5%라고 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30억, 40억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국가에 자금을 2.6%로 50억 해서 딱 맞는 용도로 사면 이 상황에서 5,600만원 주면서 50억짜리 부동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매입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계속 임대료를 줄 게 아니고 매입을 해서 충분히 이자로 커버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계속 임대료만 주구장창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요. 과장님, 공무원 1인당 최대 초과근무시간은 월 몇 시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이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70시간인가 줄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3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15시간에다가 초과근무 20시간 한도로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기본은 최소 1시간부터 시작해서 최대 35시간까지 산출하시는 건가요?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하루에 2시간 초과근무를 했다고 하면 1시간은 공제하고 1시간만 줍니다. 3시간 하면 1시간 공제하고 2시간만 줍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거 축조심사 전까지 해서 올 11월분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상세내역 좀…….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개인별로 말씀하십니까?
순선
백순선위원장
개인별로는 정보공개 때문에 힘드니까…….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과별로 드리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예, 전체 한번 주십시오.
양택
한양택회계과장
금년도 것만요?
순선
백순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26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신규사업조서에 보니까 4,22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2대만 교체예요. 교체는 어디어디 합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회 추경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2008년도산 무인민원발급기를 4대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에 가장 노후가 심한 NC백화점하고 동림동 삼익아파트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실질적으로 동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규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신규예산을 편성해야 될 데는 편성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 예산은 편성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민에게 바로 밀접한 민원문제인데 신규에 하나도 안 잡혀있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매년 신규사업으로 한두 대씩 다 요구를 합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할 때 가장 현안사업에 우선하다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동 주민 센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후순위로…….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 센터하고 거리가 멀어서 민원 보기 힘들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청장님이 여기에 예산 배정하지 마라, 혹시 이런 데 예산 필요한 것은 의원들을 활용해라, 혹시나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혹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본 위원이 행여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민원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 뒷장 268쪽이요. 저도 좀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6,900만원, 269쪽 도로명판(보행자용) 설치 2,600만원,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사업 업무는 지자체 고유업무로써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시비보조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와 유지보수비는 광주시에서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50%의 시비를 보조해 주고 저희가 50% 부담해서 홍보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 등을 정비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269쪽에 있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우리 지자체 구비로만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특별교부세를 반영해 줍니다. 금년 같은 사례로 봤을 때 특별교부세 1,200만원을 포함해서 1회 추경에 5,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신속집행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내년 추경에 전액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구비 부분의 일부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고 서로 이야기가 돼서…….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과장님, 몇 년도부터 도로명 표기를 하셨죠?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2011년도부터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011년도부터 도로명주소 표기를 했다면 올해 2019년인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돼서 홍보비가 드는 상황입니까? 아무리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011년도부터 도로명주소를 표기했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홍보를 하고 홍보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로명주소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도로명주소 표기 제대로 안 하면, 구주소 쓰면 혹시 과징금이 있습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지금도 구주소 사용해도 되고 신주소인 도로명주소 사용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은 혼용해서 쓰는데요. 우리나라 체제상 지적 부분하고 행정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토지 지적에 대한 지번은 지적번지로 가고 건물,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것은 도로명주소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 일제시대부터 사용됐던 게 있기 때문에 연세드신 분들은 좀 혼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돼서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건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홍보에 대해서, 혹시 홍보물 제작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전체가 홍보물 제작은 아니고요. 홍보물품 구입도 있고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도로명주소 홍보 시작하시면서, 도로명주소 생기면서 지금까지 하신 홍보물품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도로명 홍보는 이제 그만하셔도 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사실 도로명주소가 너무나 좋아요. 집 찾기도 좋고 그 근처에 가면 금방 보면 알 수 있고, 그런데 아직도 “나는 새주소 잘 몰라요.” 이러신 분들은 본인들이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천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요. 이제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더 이상 홍보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홍보물품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것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할 때 약 8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 정착기라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의 시책상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한 도로명주소 홍보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북구 자체적으로만 홍보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비는 지원하지 않지만 특별교부세라든가 시비보조금을 지원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홍보물품에 대한 구입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일반보전금 중에 기타보상금 착오, 지체민원보상금으로 1만원, 20건, 이건 어떤 성격이죠?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오랫동안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 창구 일을 하다가 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토지대장을 발급해줬는데 그 토지대장 지번이 주민이 원하는 데가 아니라 다른 데에 있었다. 여기서 확인을 못하고 집에 갔더니 그게 아니다 해서 다시 온다, 이럴 경우에…….
형수
김형수위원
재발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입증지 부분이 발생하는 건가요?
재욱
유재욱민원봉사과장
수입증지보다는 그분들의 교통비조로…….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예산 계획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을 보면 북소리광고물 게재수수료 432만원, 올해 2019년도에도 432만원이고 2020년도에도 432만원 세입에 잡았는데요. 이건 어떤 성격이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에 보면 북소리에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형수
김형수위원
광고에 대한 수수료라는 거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수료가 432만원이면, 이 금액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받고, 이게 1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 우리 북구에, 어차피 북구의 북소리니까 북구 관할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북구청, 북구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봉사하는 기업이나, 저희들한테 장학금을 줬거나 북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 헌신한 그런 기업을, 차라리 432만원이라는 세입을 없애고 그런 기업들을 북소리에 광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쩌신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런 방법도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들이 수입 측면에서 볼 때 한 면 정도는 해 가지고 광고성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온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년에 420만원 정도…….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4차례 홍보비거든요? 1회 108만원 정도 잡아서…….
형수
김형수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요. 275쪽을 보면 북소리배부 용역비로 3,64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건 어떤 비용이죠? 업체한테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부할 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5만 6,000부를 만들어서 6층 이상 아파트, 그런데 2,660개, 약 2,700개소 됩니다. 그 부분의 배부작업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게 용역을 해서 직접 사람들이 가서…….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꽂아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2차례 해서 약 2,700개소…….
형수
김형수위원
신문사 지부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각 신문 언론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신문사에서 거의 전체 중앙지나 지방지를 다 돌리던데, 그런 쪽에 저희 것을 줘서 신문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는 단가를 안 받아보셨나요? 3,6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640만원은 그쪽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하신 건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용역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주일보를 제외한 타 중앙지는 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일보는 따로 보급소가 있고? 신문이 나갈 때 여기에다 주면 하나 넣는 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섭
소재섭위원
매년 최저가 용역 입찰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최저가 입찰 용역한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문사에 그런 부분도 한번 오면 입찰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276쪽을 보면 Windows10 업그레이드 해서 24만 7,500원, 200대, 내년 2020년 예상하면 총 대수가 200대는 넘을 것 같은데…….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7을 계속 무상 지원해 왔습니다. 1월 4일부터는 유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10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작년까지 산 컴퓨터에 대해서는 윈도우10이 다 깔려있습니다. 내년에 살 것도 자동으로 깔리게 될 거고 현재 안 깔린 부분이 200대 정도여서 그 금액을 해 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0대는 정품으로 다 깔리네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278쪽을 보면 신규로 자산취득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로 들어오는 장치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있던 게 낡아서 지금…….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원래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워낙 현재 중요장비가 그 이후에 많이 들어와서 항상 정전 시에 일정기간 배터리 보안용으로 쓰고 있는데 많은 시스템을 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이번에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컴퓨터(본체) 교체구입으로 2억 8,224만원, 노후모니터 교체구입 2,025만원, 노후프린터 교체구입 2,700만원, 이런 장비들은 구입할 때 경쟁입찰하나요? 어떻게 구입하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3회 추경 때도 모니터 구입한다고 해서 9,000만원 정도 세웠었죠?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9,5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갑자기 11월에 결정돼서 이 예산을 세운 후에 9,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모니터 장비구입으로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거는 경쟁입찰했나요? 어떻게 단가를 해서…….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의뢰를 안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쟁입찰, 최저단가로 하신가요,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아, 이 제품을 써야 된다.”라고 하신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바로 검토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최저가로…….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 구입한다고 하면 경쟁에 대한 최저단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료를 좀 볼 수 있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279쪽 가운데 부분을 보면 주민정보화교육 운영행사 등으로 해서 풀비로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정보화교육 운영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되나요? 올해 2020년에도 똑같이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전산교육장이 외부에 있는 거, 무등산수박 거기하고 일곡지구에 그린정보숲하고 해서 2개소가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일곡지구 정보화마을에 있는, 대림1차 상가 2층에 있는 거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행사들이, 가끔 체험행사나 또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사 때 행사지원비로 지원되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올해 2019년도 3,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축조 전에 전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뒤쪽 280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것도 그럼 맥락이 같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아까 얘기드렸던 2개소에 각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구비하고 자체부담 약 20% 정도 해서 지원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프로그램 관리자는 한번 선정되면 그분이 계속하신가요, 아니면 해마다 1년 계약, 2년 계약, 이렇게 변동이 있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따로 임기나 근무하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인건비가 월급제가 아니라 수당으로 나가는 건가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거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달 나가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두 분에 대한 간단한 이력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275쪽을 보면, 국장님도 한번 같이 좀,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이 있단 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법령 및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이 사안 하나 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고 2020년 예산편성, 전체 보상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 한번 보셔가지고,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현재 북소리 녹음보상이라든지 광고수주 보상금, 이 자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있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각각 조례에 다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 것들이 전부, 이거 말고도 보상금들이 현재 많이 있어요. 꼭 조례에 명기가 100% 돼야 되는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편성 자체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해서, 국장님, 좀 이따 끝나고라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78쪽에 노후컴퓨터 교체 건이요. 노후모니터 교체하고 프린터 교체, 이거 몇 대를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산상으로 보면 내년에 노후모니터 교체를 81대로 산출했고요. 프린터는 60대로 했습니다. 이거는 내구연한을 봐서 연도가 지난 컴퓨터 개수를 산출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보니까 모니터는 한 대에 한 25만원 정도 나오네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단가는 어떻게,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5만원, 무슨 제품, 이렇게 딱 책정이 되어 있어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무슨 제품, 어떤 회사 것…….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중소기업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려고 생각하다가 중소기업 것이 24만원, 25만원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산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타 업체까지 전부 다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회사도 어디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 회사 것 구입한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안 정해져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저도 실제로 몰라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게 진짜 25만원이 한 대 비용인지 어쩐지 그래서 몇 대가 교체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제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제대로 된 부품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276쪽에 SNS서포터즈 활동보상금 960만원, 이런 거 혹시 세부사항은 있습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이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0명 정도를 모집해서 SNS, 그분들이 직접 촬영을 하거나 유튜브를 촬영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좋은 거를 선택해서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인 만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274쪽에 구정주요시책 주민홍보, 여기 보면 5,200만원인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이 금액이 몇 년 동안 하나도 오르지 않는 금액 그대로 해 왔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들 구정에 신문사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건안
김건안위원
각 신문사에 주는 예산입니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특산물 구입이나 구민들한테 가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특산물이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제가 시책추진비로 착각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구정주요시책 주민홍보비 5,200만원은 거의 신문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이거 현황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신문사에 예산이 편성돼서 5,200만원인지 또 다른 데에 쓰는 예산인지, 정확하게 좀…….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신문사, 언론사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자료 드릴까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당부드리자면 북소리, 우리 북구에는 없고 광주광역시에는 있고,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좀 무상으로 올려주세요. 요즘에 보니까 광주노동센터를 광주드림에서 전면광고를 내더라고요? 아마 드림에 낼 때는 노동센터가 광고비를 내고 전면광고를 할 거예요. 우리 북구에 노동자도 많고 하니 우리도 한번 전면으로 노동센터를 실어주면 우리 구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노동자가 많이 사는 우리 북구에 그런 홍보물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78쪽에 보시면 구정정보망 회선료 있잖아요. 구청 내, 그다음에 효죽주차장이든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된 회선료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동까지 전부해서 약 53개, 그 밑에 보면 민원발급기 회선료까지 해서 53개 회선을 저희들이 같은 곳에 5년간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민원발급기 회선료는 민원봉사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그런 기계인데 인터넷회선이나 그 회선은 저희들이 직접 회선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구정정보망 회선료 같은 경우는 지금 입찰해서 하나요?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5년간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 2월에 끝나거든요. 현재는 SK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다시 저희들이 입찰해서 5년간 계약할 계획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거 하실 때 최저입찰로 하셨나요? 기초금액 산출해서?
승자
이승자홍보전산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 중지
16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6억 1,699만원으로 일반회계 143억 5,461만원, 기금 2억 6,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6억 57만원, 국·시비보조금 137억 5,4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2억 6,814만원보다 10억 287만원이 증액된 192억 7,1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 94억 5,8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지원 방역소독 사업 5억 1,131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억 4,25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5억 2,300만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57억 4,0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총 45억 3,5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27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 사업 3억 7,597만원, 난임부부지원 사업 3억 9,2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8억,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사업 2억 2,4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총 12억 6,5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2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생업소 관리지도 3,229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9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의 세출예산은 총 37억 5,87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1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6,3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14억 3,481만원, 중독관리센터 운영에 6억 6,830만원, 정신재활시설 지원사업에 4억 5,81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촌건강관리지원센터의 세출예산은 총 2억 5,29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 5,000만원, 본촌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91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총 규모 2억 6,2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성인지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84억 7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288쪽을 보면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에 6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전년도에도 6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은 주로 홍보사업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홍보하는 사업인데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거를 홍보로만 600만원 다 쓰고 마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홍보용입니다. 헌혈이나 그런 것은 적십자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헌혈할 수 있도록, 장기기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리시죠?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북구청에서 SNS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입한 것 같고 카톡이 원체 쉬워서, 앞으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지 마시고, 그것도 제2의 오염이에요. SNS를 통해서 홍보 좀 하시고 대한적십자사가 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 일로 남겨두시고 우리는 약간 거들기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물론 시에서도 300만원 지원하기는 하는데 지나치게 하시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93쪽을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어요. 약간 삭감이 되었는데 희귀질환자가 없어서 예산이 덜 쓰여서 그런 건가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희귀질환자 지원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질환자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면 거기서 정산 처리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사용액에 따라서 또 조절해서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현재 6억 4,250만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구에 요청한 금액인가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좀 줄여도 되기 때문에 줄여서 내려온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직도 우리 북구에는 6억 4,000만원 이상을 쓸 수 있는 희귀질환자가 있다는 얘기네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희귀질환 종료가 950개 정도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의 같이 드려도 되죠?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 건강증진과 소관이라서…….
영순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87쪽을 보니까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대상이 북구 관내에 있는 대학교 유학생인지…….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은 저희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홍보는 대학교 안에 있는 보건소에, 예를 들면 팸플릿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나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대학을 통해서 검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용은 얼마나 하고 있나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251건을 했고요. 올해는 11월까지 해서 76건, 올해는 좀 적습니다만…….
미용
전미용위원
많이 저조하네요. 아무래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공부하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힘들 텐데 제가 볼 때는 참 의미있고 따뜻한 사업인 것 같아요. 북구 관내의 대학, 전문대도 있고 가까운 전대도 있지만 보건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서, 굉장히 의료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291쪽에 해충퇴치기 장비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나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해충퇴치기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데…….
현수
이현수위원
A/S가 몇 년인가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등이 나가고 그런 것이거든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아마 공사 A/S 기간이 별도로 있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최고로 오래된 것이 몇 년 됐어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현재 2012년부터 설치해왔습니다. 매년 설치해왔는데요. 현재 총 32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북구 관내에 321대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설치한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해서 매년 조금씩 설치를 했더라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유지관리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업체에 맡겨서 유지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해충관리가 기대효과와 우리한테 쓰는, 이걸 전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설치하고 나서 운영비를 떨쳐버리면 주무부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관리뿐만 아니고 유지비가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직원이 여기에 신경 쓴다는 게 엄청난 피로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 321명을 데리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고장나면 저기가 고장나고 시간 타이밍 조정해야 되고,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이런 사업이 더 이상 안 번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계획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90쪽을 보면 임상병리실 운영에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검사시약구입비(간염등)으로 6,473만 2,000원이 잡혀 있어요. 올해 2019년 예산도 그렇고 2020년 예산도 그래요.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약품을 사서 배부하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각종 공무원 채용이나 유학생들 건강검진이나 내과진료 검사할 때 모든 검사를 임상병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실에서 검사에 필요한 약품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검사할 때 쓰는 약품을 구입할 때는 견적을 받고 공개입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연초에 1년 소요분을 단가 입찰로 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91쪽 방역소독 관련인데 292쪽 위를 보면 유류대로 경유, 휘발유가 있는데 경유가 방역에 쓰이는 건지 아니면 차량운행에 대한 경유인지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경유는 차량 운행과 일부 소독하는…….
형수
김형수위원
연막소독에 대한 경유…….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해마다 100ℓ씩 150일을 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연막소독은 그냥 전시적인 효과로 ‘아, 소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지 퇴치나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비용들은 좀 줄이고 직접적으로 해충을 퇴치할 수 있는 쪽에 예산을 많이 짰으면 하고요.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방역업체 20군데에 입찰해서 이 금액이 나가나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용역 공고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니까 20개 업체 정도 되는데…….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16개소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개소가 와서 1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일하게 이분들도 최소단가로 해서 일률적으로 해버리나요?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지역별로 고르게 나눠서 지역의 세대수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326쪽에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에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이 있어요. 피부보습제 구입을 480만원어치 하셔요. 실제로 아토피로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많은가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아토피천식 치료비로 해서 저소득층 의료비…….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아토피 관련된 환자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나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50개소 선정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거기에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실제로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그 아이들한테 피부보습제를 나눠주고 있나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치료비 한도로 해서 2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아이들에게 치료비도 20만원씩 지원하나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로 총 50개를 지정했는데…….
영순
김영순위원
전체가 초등학교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이것을 그냥 천식학생이라고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남대학교 피부과와 협약을 맺어서 거기 선생님들과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학교에 직접 나가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보고 학부모들에게 미리 보냅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설문조사를 하고 보고 확진을 하고 심한 아이는 병원으로 오게 해서 아까 말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아토피로션, 이걸 구입해서 그 아이들이 심하지 않은 아이들부터 한 통씩 학교에다가 직접 줍니다. 그 아이 수만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학교에 비치를 했다가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선생님들이 발라주고 아니면 본인이…….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러기도 하고 심한 아이는 아예 한 통씩 줘서 집에서 바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체 아이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겠는데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저소득층 아이들은 아까 말한 의료비 지원, 아까 아토피로션 지원은 일반 아이들도 가능하고요. 의료비 지원만 저소득층.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요. 제가 이번에 어떤 지역에 치매 걸리신 분이, 말하자면 주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고 있어서, 근데 그 관리소장님도 개인정보법 때문에 저희에게 아무것도 못 알려주시고, 제가 치매안심센터에 여쭤봤어요. 혹시 그 노인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넣으면 등급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행정과 의료보험공단의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개인정보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래서 개인정보법 때문에 행정에 못준다고 하면 의료보험이 갖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행정으로 넘기면 개인정보가 보호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적어도 지역의 어르신이 와서 주민번호와 이름을 넣으면 이분이 치매등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도는 치매안심센터가 알고 있어야 업무를 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우처를 받고 계시는 분이, 말하자면 치매 4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이 옆에 친구가 “나랑 보건소 가서, 치매안심센터 가세.” 그래서 모르고 따라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미 치매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그대로 가동하죠.
성근
박성근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중앙이나 복지부에 이것을 해결해달라, 이게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너무 어렵고, 작년에는 치매환자 등록율이 평가지표였어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시설에 있든 병원에 있든 요양원에 있든 치매환자가 보이지 않게 엄청 많잖아요. 절대 자료를 줄 수가 없고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그분이, 또 치매환자는 자기 맘대로 못하고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만 그 자료를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정말 어렵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대통령 공약이었던 치매안심센터가 결국은 치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말로 보조자 역할, 아주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래서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라면 환자를 찾아내서 예방하고 홍보해서 더 이상 치매로 가는 것을 막자는 데 의의가 있지 현재 치매로 확진이 된 환자에 대해서 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초기 인지장애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영순
김영순위원
적어도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이 장기요양공단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자료는 우리도 함께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자식이 있지만 치매 걸린 노인을 돌보지 않는다면, 관리소장도 “나도 개인정보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치매안심센터가 나서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주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인데 치매노인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집안은 초토화가 되어 있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저희한테 등록만 하게 되면, 치매인식기 사업도 내년도에 할 거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니까 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자식이 어떤 것도 동의를 안 해주면 치매인식기 달고 동네 돌아다니고 치매인식기 찬 상태에서 집에 불을 지르면 주변 사람들이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소장이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좁고 협소한데 한 집에 불나면 다 타버릴 수 있는데 의원님, 너무나 위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치매안심센터에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치매안심센터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안타깝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현장의 목소리를 좀 꾸준히…….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광역치매센터가 조대에 있습니다. 복지관, 경찰서, 공단, 우리가 협의체를 운영해서 회의를 할 때마다 이걸 주장하고 실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 제도적으로 위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하여튼 끝까지 계속 주장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도 힘을 보탤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살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가 행감 때도 경로당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더군다나 치매어르신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에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담당 분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저한테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65세 이상은 경로당에 가셔서 사전예방케어를 해주는 것을 말씀하셨고 75세 이상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방문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25명 뽑아서 권역별로 나가서…….
미용
전미용위원
기간제라는 것은 일반이나 활동보조 사항인데 자격을 부여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해서 25명을 뽑았거든요. 이달 말까지 8개월 동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27개 동을 점차적으로 다 순회하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 그대로 저희가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좋은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하기 괜찮으신 어르신들은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센터가 있으니 가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거동이 불편하신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는 정말 이웃이 이웃을 돕는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이 내실 있게, 활동가들을 보면 그냥 활동가가 아니고 그래도 그쪽에서는 뭔가 전문가가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의료 쪽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참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올 한 해도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318쪽을 보면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가 있거든요. 시비 1,500만원인데 행사운영비에 건강프로그램 운영 8만원, 3개소, 45회. 이게 3개소에서 45회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1회 할 때 3개소 아파트를 해서 135개소에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건가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행사운영비에 보면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강아파트 3개소가 시범적으로 지정돼서 3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단독으로 3개소요. 어디어디에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두암2동 주공아파트와 문흥동 라인동산아파트, 첨단 자이1차아파트,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건강프로그램을 45회 했어요. 행사운영비를 보조하는 거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3개소 다 합해서 45회를 하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330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2019년 예산이 5억 1,801만 4,000원이었는데 2억 8,198만 6,000원이 증액돼서 8억이에요. 균특비랑 있고 시비 100%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민간 어디에 위탁을 주나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산후도우미를 이용해서 건강관리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 구청에서 개인들한테, 산모들한테 직접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기관을 통해서…….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거든요.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도우미들이 가정에 나가서 케어해주는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우미들이 나가서 케어해주는 거라고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329쪽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시비, 구비, 기금으로 3억 9,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332쪽을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으로 1,000만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용도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난임시술 지원비로 해서 1인당 최대 17회까지 정부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은 작년에 백순선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서 17회 이후로 추가 1회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28쪽 난임부부 지원 3억 9,200만원 부분에 추가된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원을 구에서 세웠다는 거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추가로 1회 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더 확보한 거라고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334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심판절차비용으로 45만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치매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이 대상이고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등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후견인 절차비용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거든요. 후견인 후보자가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후견인 자격을…….
형수
김형수위원
45만원이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올해는 5명 정도 했습니다만, 이 45만원은 사무관리비용입니다. 심판절차비용입니다. 위에 있는 활동비가 360만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심판절차비용이라는 게 어떤 성격이냐고 여쭤본 건데…….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후견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몇 명 정도 해당되는 비용인가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올해는 1명 했습니다만…….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351쪽에 사랑나눔행복! 가위손봉사 미용기구 구입이요. 이분들이 월 몇 회쯤 하나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월 2회 정도 하는데요. 매주 셋째 주 화요일, 수요일에 하는데 봉사대상 시설은 7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동절기 하절기 상관없이 계속 쭉 하고 있나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1년에 24회네요. 이 제품을 사면 거의 1년만 쓰고 마는 거죠. 매년 이 예산이 있는 것을 보면…….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그 예산이 뭐냐면 바리캉을 사준다든지 가위를 사준다든지 해서 매년 교체해서 참여 회원들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는 너무 예산이 적어서 자기가 쓰는 기구보다 안 좋은 것이어서 오래 못쓴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조금 더 올려서 본인들이 사용할 정도 수준의 기구를 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영순
김영순위원
이 회원들이 한번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 빨리 나가거나 또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들어오는 회원은 있는데 나가는 회원은 미용실 사장님들이시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살펴본 적이 있어요. 조례를 좀 바꿔볼까 해서, 근데 일반인이 구매하면 이 가격이 전문가 수준도 아니어서 훨씬 비싸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회원들이 단합이 잘되고 정말로 봉사심이 강하다면 이 단체에 이만큼의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들 가위를 가지고 쓰고 본인들이 입던 옷을 입고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여기서 봉사자 가운 사주고 뭐하고, 조끼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4, 5년씩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트보나 가위집 같은 거 사서 줘봤자 1년에 24번 쓰고 못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시고 동아리와 한번 미팅하신 다음에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물품으로 지원하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으로 쓸 수 있도록 내려주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실제로 제가 와서 담당계장님께 여쭤봤더니 매년 자기들이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입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실제로 가서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불우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해주다 보니까 실제 일반인들은 의지가 있어서 하기가 쉬운데 와상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머리를 해줄 때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겠죠, 당연히.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그런데 장비도 싼 것을, 자기들이 해주라는 것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는 많은 데 예산이 적고 그러니까 가격이 싼 것을 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회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영순
김영순위원
한번 미팅을 해보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351쪽을 보면 사랑나눔 그린카드 참여업소 표시판으로 4만 5,000원, 11개소가 있어요. 이 11개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있나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관리는 65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거의 10여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기존에 참여한 업소 65개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올해 2020년도에 11개 참여업소를 찾아서 업소 표지판을 만든다는 얘기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353쪽을 보면 식품위생감시원 여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780만원이 있어요. 감시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재…….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분들의 선발기준이 있나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순선
백순선위원장
과장님, 혹시 자료 없이 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아, 공무원의 여비요. 밑에 시니어감시원은 몇 명이나 되죠?
이분들을 선발하시겠네요?
저희가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네 분에 대한 활동비…….
그 밑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는 뭐죠? 6명인가요?
이 6명은 저희 직원들인가요?
처음에 식품위생감시원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었고요. 시니어감시원은 4명이고요. 4명이 활동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식품위생감시원하고 달리 그쪽…….
적발 건수는 있나요?
적발은 없고요?
그런 물품을 파는 사람들이 감시원들에게 걸렸다면 행정적인 제재가 있는지, 그런 건 없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같은 것은 전체 수거를 하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식품을 갖다가 노인들을 쉽게 현혹하기 위해서 어디에 좋다, 제일이다, 이런 표시를 한 것은 허위표시로 적발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시니어감시원들이 경로당 300개소 이상을 순회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다 보니까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식품 같은 것을 적발해도 그냥 물건을 압수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그분들은 부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54쪽에 신규사업으로 광주음식먹거리 활성화가 있어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좋은식단 등 모형제작이라고 해서 10개, 50만원이요. 이 10개는 광주 대표음식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광주 대표음식하고 북구 관내에서 특출한 음식이 있으면 모형을 제작해서 행사장 같은 곳에 비치해서 홍보도 하고, 또 요즘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품, 그런 대표적인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10개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선정되어 있는 음식은 없네요.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대표음식 7가지는 되어 있고 나머지 3가지는 저염음식…….
형수
김형수위원
건강식?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대표음식 7가지 중에 북구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나 되죠?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북구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가지…….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음식먹거리 활성화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북구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7가지 광주시의 대표음식 모형을 잘 만들어서 홍보가 잘 됐을 때 북구 관내에 그 음식점이 있어야 되는데 서구와 남구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홍보를 잘했는데 사람들이 남구에 가서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북구에 음식점을 갖고 있는 음식을 홍보해서 우리 지역상권을 살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국
나정국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363쪽을 보면 맨 밑에 건강경로당 운영 및 순회진료가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시시, 구비.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실은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경로당 건강지킴이사업과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을 좀 축소시키면서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369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아가페하우스, 경희하우스, 광주정신재활센터, 빛고을베델,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정신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밑에 보면 3개 종사자에는 특별수당이 있는데 빛고을베델은 왜 종사자 특별수당이 안 잡혀있나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빛고을베델은 센터장 한 명만 근무하고 종사자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센터장 한 분이 정신장애분들을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나머지 인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이 들어가는 거고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종사자가 있는…….
형수
김형수위원
종사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정신건강 관련해서 복지카드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신장애질환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가 파악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날씨가 나쁘면 상당히 상태가 심했다가 날씨가 좀 좋으면 경미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상태가 극심하게 나빠질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치매환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니, 그렇잖아요. 비가 오는 날에는 굉장히 우울해하고 실제로 몸소 보여주기도 해요.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적어도 그런 분들의 기초자료 조사를 조용하게라도 해서 119센터라든가 경찰서와 공유를 해야 돼요. 만약 어떤 분이 문제를 일으켜서 출동을 할 때가 되면 그분에 대한 정보자료를 적어도 119센터나 경찰관서가 알고 있고, 이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대처해야 되는데 전혀 정신건강 쪽에 대해서, 거의 그런 분들이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대처, 결국은 국가가 언제쯤 이런 것에 대한 대처가 나올 거냐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날 대안을 내놓을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죠. 어쨌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시니까 국가에 꾸준히 건의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카드를 안 만들고 본인이 절대 인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위험해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데는 옥상에 있는 물탱크 같은 것도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보면 니코틴 원액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개 못 배운 분들이 아니라, 못 배운 분들은 거의 다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다 오픈을 해버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절대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실제 근거리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상당히 증세가 심해져서, 제가 보건소에 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정말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단속을 하고 주변을 좀 감시하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고 계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364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으로 100만원씩 17개소에 하신다는 이야긴데 17개소가 어디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 2018년에 선도사업으로 해서 올해 16개 합해서, 그러니까 2018년도에 1개, 올해 16개소 해서 동에 보건복지팀을 이뤄서, 복지팀은 이미 가있고 간호사가 배치돼서 그 동에 맞는 보건업무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27개 동에 보건업무를 하신 분이 다 있는 게 아니고 17개 동만 있어서 그분이 있는 데에 의약품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왜 전체적으로 27개 동에 안 가고, 인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우선 17개 동에 배치했고 복지지표에 의해서 일단 하고 있는데 서서히 다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원이나 예산 관계 때문에 우선적으로 1개 동을 했다가 이번에 16개 동 해서 17개 동을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든지 축소한다는 의미시죠?
화영
김화영두암보건지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37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지원으로 올해 5,279만 7,000원보다 1,844만 3,000원이 감액된 3,435만 4,000원이에요. 한 35%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지원 사업비는 잘 아시겠지만 청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워진 공공운영비가 올해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감축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절감돼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 초기 때보다 안정화된 상태의 예산이라는 거죠?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378쪽 상단에 보면 건강지도자 소모임 간담회가 있어요. 건강지도자라는 게 있나요? 몇 분으로 운영되고 있죠?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센터가 작년 3월 개소 이후에, 저희 센터의 방침은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건강지도자를 40명 배출했습니다. 이 40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차원에서 이분들을 반기별로 한 번씩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도움도 받고, 또 이 중에서 여섯 분 같은 경우에는 연중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아리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소모임 간담회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건강지도자라는 것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한테…….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0명이나 되신다고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분들의 소모임 간담회라고요. 379쪽을 보면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이에요. 초과근무수당으로 607만 8,000원이 증액됐어요.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났나요, 아니면 인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저희 센터 정원이 6명이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7명으로 증원됐어요. 그래서 1명 증원된 것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82쪽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부기가 임금보전수당으로 655만 9,550원인데 이것은 시간외수당으로 측정할 수 없어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외수당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공무직 노조가 있어서 노조에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북구청 전체적으로 임금 관련은 협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산출내용을 같이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시 한번만, 노조와 협의된 것에 의한 세부항목이라는 이야긴가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위원님께서 임금보전수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시죠?
형수
김형수위원
시간외수당도 아니고…….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기본급하고 급식비나 수당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별도로, 공무직 전체적으로 임금에 따른 보전수당 성격으로 따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공무직분들…….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형수
김형수위원
수당이 다 있다는 말이죠.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북구청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얼마 전까지 동장이셨는데 또 큰 책무를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378쪽과 379쪽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혈당스틱 등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400만원, 또 다음 쪽 보시면 치매예방사업 의료소모품 구입에 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모품 구입이에요. 형태는 좀 같을 것 같은데 매칭사업이다 보니 몫이 따로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몫이 내려와서 잡으신 건가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 안에도 다수 똑같은 상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기는 하나 이렇게 잡으셔야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은 광주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비율이나 매칭비율이 달라서 세부사업별로 나눠서 작성을 했고요.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은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체가 해당되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 센터에서 20여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의료소모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말 그대로 소모품이네요.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앞 시간에도 건강증진과 관련 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치매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과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국가시책이기도 하지만, 특히 권역별로 다 나눠졌는데 그게 하나로 제대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많은 예산이 저는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사례관리가 저는 일번이라고, 복지 일번은 사례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아마 여러 관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체계를 구축해서 분명히 그분들과 소통하는 게 저는 일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치매 권역별로…….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모임이라든가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추진사항이 있으신가요?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저희가 내년에 권역별로 치매사업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가족들을 지지하기 위한 모임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도 산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눈으로 윤곽으로 보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생긴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함께 제대로 된 구축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