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상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원,예산안조정)

경영관리과장 이정우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75∼1077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5∼17쪽까지, 지출예산은 2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7쪽 보면 검침원 포상금이 있어요. 이 검침원 포상금은 어떤 때 포상을 하게 됩니까?

검침원이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체납금을 받으면 체납액의 5% 한도 내에서 시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나요?

네, 조례에 돼 있습니다.

5% 내에서 주게끔?

네.

관련 법규를 자료로 주시고요. 징수과도 포상금이 있는데, 징수과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검침원들 때문에 수도요금 징수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고지서를 돌리다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든지, 고지서를 갖다 드리든지 해서 수도요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이런 것들을 직접 갖다 준다고요?

네.

발송을 안 해요?

일괄적으로 할 때는 발송을 하고요. 독촉금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분들한테 직접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경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상환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078∼1080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5∼17쪽까지, 지출예산은 3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78쪽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호저면 고산리 안골 외 1개소 도비, 시비 6억 원이네요. 그렇죠? 뭘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수도는 아니잖아요.

마을상수도입니다.

마을상수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6억 원씩?

용곡리하고 2개 5km……

아, 용곡리하고 2개 합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혜택을 보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될까요?

200명 정도…….

200가구요?

네, 200가구.

마을상수도면 지하수관정인가요?

네, 지하수관정입니다.

요즘 지하수 고갈로 문제가 많은데, 이쪽은 어느 정도 사전평가나 이런 게 있었나요? 요즘에는 지하수 대공을 해도 안 나오거나 작다고 하던데요.

지하수가 많이 고갈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아직 이쪽에는 개울이나 강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아직 보급이 안 돼 있는 곳이 많은데, 사업하는 마을이나 이쪽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확충사업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물론 관로가 갈 수 있는 데 물 양도 봐야 되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줘서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마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많은데요. 하여튼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예산이나 그런 것을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마을이 있으면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 있나요? 마을장소까지 계획이 잡혀 있나요?

확충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7억 7,7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몇 군데 정도를 유지관리하는 걸까요?

1페이지요?

1079페이지요.

귀래면 운계리부터 귀래면 탑동 그런 데에 4개소가 됩니다.

4개 마을에 개보수 사업……

배수탱크 이전이나 관정개량 이런 거…….

소규모수도시설 설치돼 있는 현황표 좀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079페이지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 해서 맨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소독용 액체염소, 불소처리시설 재생용 암염, 정수처리시설 마이크로필터, 정부비축물자(치아염소산칼슘), 그 뒤에 108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수도시설 약품투입기 및 여재 교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규모수도시설 약품투입기 및 여재 교체는 소규모수도시설에 염소 투입기가 있습니다. 염소를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약품투입기가 고장 나면 교체하고, 또 정수시설에 필터 같은 걸러내는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이것 자주 교체하시는 건가요?

자주는 아니고요. 점검해 가면서 투입이 잘 안 되거나 늦게 되거나 빨리 되거나 그럴 때 정량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균채수병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그 병인가요? 채수병 1리터, 2리터, 4리터 이렇게 있는데…….

수질검사에 의해서요. 현장에서 물을 뜰 때 채수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재사용할 수는 없나요?

재사용할 때는 수질문제 때문에요. 검사할 때 다른……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면 다시 그것을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계속 할 때마다 병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회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을 재사용하게 되면 수질검사 할 때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부비축물자 치아염소산칼슘이라고 돼 있는데, 초등학교에 수돗물 나오잖아요. 아이들 소독제 있잖아요. 그거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학교 같은 데도 수질검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검사 불합격되면 알려드리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데는 특히 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정수기도 먹지만 아이들이 치카치카를 할 때가 많잖아요. 원주시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 몇 번 하시는 건지, 초등학교랑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월간검사, 분기, 연검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도 이렇게 수시로는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불소에 치카를 할 때도 괜찮나요? 우리 수돗물을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이 치카치카 할 수 있나요?

불소검사는 정수장에서 나갈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불소규정치 넘은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과장님, 특히 우리 아이들이 치카치카할 때 수돗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소 같은 거, 염소 같은 거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원주시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하시면 분기별로 하셨다니까 원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점검일지를 갖고 계시겠네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또 하시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하셨던 점검일지 좀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의 자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33페이지입니다. 원주지방상수도 원가산정 및 경제성검토 용역 2,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용역을 하시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원주지방상수도의 치수원가, 그다음에 정수원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향후에 요금체계에서도 대응하고, 또 향후에 광역상수도 요금 그쪽에서 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이 대처하려고 전문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요금인상 계획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순익예상이 67억 원 정도예요. 수도요금 수익률 수익예상이. 그런데 굳이 이 용역을 왜 하시나 이거예요. 법적 요건은 아니죠? 법에서 용역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법에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대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래에는 없고요.

이게 횡성에서 오는 광역상수도를 일괄 받고 원주 우리 배수지를 폐쇄할까 이런 것 때문에도 용역을 한 번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요금인상 계획도 없는데 굳이 원가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외부에서 어떤 자료나 요구가 많을 때, 또 실질적으로 원가를 분석해서 수도사업에 반영을……

아니, 이게 원가를 계산해 봐서 뭔가 실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서나 아니면 원주시에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에서는 실익이 어떤 게 있는지 안 느껴지는데요.

광역상수도에서 요금을 책정하거나 산정할 때 저희가 비교를 해서 가격 면에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원가산정을 해서 “너희들도 이 정도 들지 않느냐?” 해서 협상할 때 자료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도 단가를 산정해서 취·정수 사업하는데 예산 절감이나 그런 것을 히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35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탁수수료 이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20년도에 총사업비 95억 원 중에서 이게 현대화사업은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하고 사업추진을 협약하면서 그분들이 수수료를 드리는 거죠.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노후관 교체하는 거랑 블록시스템 하는 거죠?

네, 블록 구축하고, 노후관 교체 그다음에 관망 유지관리시스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랑 원주시랑 위·수탁계약 맺었습니까?

네.

언제 맺었습니까?

10월 초에 강원도하고 수자원공사가 일괄 협약서를 맺었죠.

지난번 예결위 때는 원주시랑은 안 맺고 강원도랑 맺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강원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4개 시·군이 일괄 공동협약을 맺은 거죠.

우리 시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시의회 승인은 일반위탁이 아니고요. 정부투자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수자원공사에 공사를 무조건 맡기는 거잖아요. 이 블록화시스템에 대해서.

네.

그런데 무슨 상위법에도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수자원공사에 이 공사를 줘라.’ 이런 거 없죠? 그런데 그냥 협약에 의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하고, 위탁사업하는 것하고 장·단점을 따져서……

장·단점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법률에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줘라.’ 이런 지침이나 법에 위임이 있냐 이 얘기예요.

법에 위임은 없습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아니고 위탁에 관한 사항인데요. 수도법 시행령에 ‘수자원공사와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수자원공사, 강원도, 원주시 외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더라도 법률적 근거는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상임위나 의회에는 좀 얘기를 해주셨어야 된다고 봐요. 일방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모든 공사를 다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수료 같은 부분도 지금 5억 5,300만 원이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50억 원일 때도 5억 5,300만 원 내년도에는 89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수수료가 5억 5,300만 원인가요?

총괄 사업으로 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368억 원인데요. 거기에서 국비 20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가 130억 원인데, 거기에 수자원공사 요율에 따라서 산정해서 수수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예산에 매년 5억 5,3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5년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간 5억 5,300만 원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소장님, 맞습니까?

총사업비가 37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요율을 7.5% 곱해서 얼마 총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5년으로 나눠버리니까 5억 5,000만 원, 5억 5,000만 원, 5억 5,000만 원 매년 수수료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은 상위 수도법에 있어서 위·수탁을 했다고 하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전혀 보고도 없고, 1년도 아니고 5년간 무조건 수도공사에 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다 치더라도 소관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소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현대화사업이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제가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추경을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4,000억 원 정도 편성해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도 급하게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올해까지만 해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하던 사항인데, 지금 내년부터는 국비 50%, 도비 5%, 저희가 45%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신청했던 사업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소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는 아시잖아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지역건설업체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한 기관에 몇백억 원 공사를 매년 준다는 자체가 지역의원으로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의회에 반드시 먼저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철운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11쪽, 세출예산은 1081∼1082쪽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입예산은 15∼17쪽, 지출예산은 2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예산과 별개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원주시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의 몇 퍼센트를 부과하고 있죠?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1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에 생산해서 15%를 더 남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수도요금 권장이 80%인데, 원주가 115%면 굉장히 많이 부과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수도 보급률이 낮다 보니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5년 전부터 요금을 좀 올려서 잉여금을 갖다 싸놓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5년 정도 태장배수지라든가, 봉화산배수지, 사제배수지 이 정도가 증설이 되거나 신설이 돼야지 원주시의 물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다른 데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좀 높다는 것, 그리고 또 민원이 높지 않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그런 사업들이 완료되는 대로 누진되는 구간을 더 늘리든지 좁히든지 해서 요금을 내리는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학습관 예산안은 1085∼1091쪽까지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위원입니다. 1089페이지에 청사 보수공사 단열필름 교체가 있어요. 교체 사유가 뭔지 여쭤보겠습니다. 단열필름이 다 돼 있는 건가요?

7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로폼으로요?

네, 그런데 외벽에 단열필름이 지금 10년을 경하다 보니까 다 퇴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스티로폼으로 외벽에 되어 있다고요?

네, 외벽에 돼 있습니다.

외부 창호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네.

하단에 보면 조명기구 LED 교체가 있어요. 올해 예산 보니까 9,750만 원 해서 교체를 다 하셨는데, 더 교체할 데가 있으셔서 세우셨나요?

저희가 학습관에 1,240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736등을 교체하고 500여 등이 미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5,000만 원을 세워서 400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체 다 교체하는 거예요? 조금 남을 것 같은데요.

500등이 미 교체 됐는데, 400등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100여 등이 남는데, 그 부분은 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단열필름하고요. LED 교체는 했었으니까 단열필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0페이지요. 수강료 반환금 예산인데, 어떤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강신청을 받고 개인사유라든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강의를 부득이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56명이 반환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따지면 5,700만 원 정도가 반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000여만 원의 예산을……

강의를 한 반도 안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횟수에 따라서 해주시는 건가요?

강의기간이 주간반은 4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1개월을 수강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강을 안 하면 받은 날짜에 비례해서 나머지 부분을 반환해 줍니다.

반환금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취업 관련해서 150명 정도, 그다음에 질병 120명, 그다음에 이사로 인해서 100여 명 등등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0쪽 보면 상단부에 군장병 및 가족 평생학습 운영 3,960만 원 전년도에 없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떤…….

현재 원주시가 군사령부 이전해 가고 축소되는데, 이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본 사업은 10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평생교육원으로 되면서 작년 10월에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에 군부대하고 한라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현재 근무하는 가족과 근무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연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1092∼1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3쪽 하단에 보면 도서행정통합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구축을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저희가 도서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저희가 단계동 시설부터 관리하던 시스템이라 노후화돼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년에 1억 4,000만 원 들여서 시스템을 다시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하드웨어 쪽에서만 관리했었는데, 가상화 기반을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중앙도서관에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앞으로 새로 짓는 반곡도서관이라든가, 미리내도서관, 태장도서관, 기업도시도서관 등에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분할만 해서도 그냥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입해서 구축하게 됐습니다.

구축 내용을 나중에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1095쪽 중간부분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주차장 무인주차 차단기 설치 2억 원이네요. 이렇게 단가가 높아요?

저희가 몇 군데 견적을 봤는데요. 그 안에 통신설비라든가, 일부 도로를 컷팅도 해야 하고, 차단기도 설치해야 하고 2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문과 후문 양쪽에 있기 때문에 2군데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소도 해야 되니까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질의내용에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청사 청소용역비가 올해도 3억 3,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보통 입찰방식과 똑같이 하나요?

제한경쟁입찰이고요. 지역제한으로 해서 강원도내로 하고 있습니다. 제한은 계약법에 의해서 걸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 계속 하고 계시면 업체에서는 인건비는 고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산정을 어떻게 하신 거죠? 인건비는 다 똑같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인건비가 더 상승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 상승요인하고, 저희가 예산을 하다가 지금 금액이 하향되기는 했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요.

올해 낙찰률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85점 몇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5%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쓰시는 거죠? 4회 추경에도 보면 다른 게 없어서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입찰방식에 맞춰서 보면 잔액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3억 4,000만 원에 대한 게 인건비 상승요인하고 따졌을 때 결국 업체에 모든 것을 다 주고 마진만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은. 맞잖아요. 제가 볼 때 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주차장 무인차단기 설치하시면 주차장을 유료화합니까?

장기적으로 유료화할 겁니다. 내년도에 설치하면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5월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끝나고 난 뒤에 홍보기간을 거쳐서 일단 부재시행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5부제라든가 이런 형태로 강화해서 주차장의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한 후에 그것도 안 되면 유료화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도서관 이용자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한하는 게 능사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충분히 의구심이 드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인근에 영업점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차를 대고 안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열람실에 계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아침에 차를 대시면 거의 10시, 11시까지 차가 회전이 안 되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도서관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공부하러 간 사람이 1시간 만에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혜택은 전국 시·도에 있는 도서관과 형평성을 맞춰서요. 시간을 어느 정도 유예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만한 공간은 없나요?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먼저, 행복위 이용철 위원님께서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검토해 봤더니 거의 도서관을 새로 짓는 비용이 들어서 그 부분은 못 하게 됐습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복위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과연 유료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신호등만 건너면 단구근린공원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토지보상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한 번 더 부서하고 검토하셔서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098쪽에 한 도시 한 책읽기 운영사업이 있어요. 예산 보니까 2018년도에 2,700만 원이었고요. 올해 2,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700만 원이 늘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당초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3,000만 원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700만 원으로 3년 정도 진행하다가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작년에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못 했다기보다는 수행업체에 대한 적정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싶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다시 말씀드려서 한 도시 한 책은 한 도시에서 한 책을 읽고 시민들이 그 책을 가지고 공감을 통해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서 그런 좋은 의도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강력히 말씀드렸고요. 또 많이들 도와주셔서 덕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예, 완전히 다 소진이 됐습니다. 아직 정산은 못 받았지만 이번에 행사를 워낙 많이 했고요.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저희가 다니면서 회의라든가 토론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연 시립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우름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주 아우름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관은 1102∼1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우름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주 아우름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름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과장님, 생명협동교육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진단을 하신 후, B등급 이상의 등급이 나올 경우에만 생명협동교육관의 사업을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안전진단 후 B등급 이상이 나올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유선자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3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클린로드 공공요금 전기·통신·수도 1,2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클린로드 유지관리 2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하고, 클린로드 구축사업 지하상가 사거리와 평원사거리 4억 원 중 4억 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국 도시정보센터 소관 스마트뷰 제어시스템 구축 2,2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삭감하고, 스마트뷰 구축 2억 6,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180만 원 중 180만 원을 삭감하고,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대학생 주소이전사업 8,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촌마을 체험활동운영 6,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소관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 2,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 대표음식 홍보 홍보영상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 대표음식 홍보 스크린도어광고 송출 4,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신규대표음식 확산 및 정착화 시범사업 그릇구입 및 홍보물 제작지원 1,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신규대표음식 확산 및 정착화 시범사업 인테리어공사 지원 6,5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5건 10억 9,78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10억 9,78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유선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을 유선자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며, 집행기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에는 각 부서별로 다양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편성되어 있으나, 민간위탁 비용 산출 시 인건비 등에 대하여 부서별 지침만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좀 더 효율적인 위탁비용 산출을 위해서 전문기관 등에 의한 원가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의 중·장기적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재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게 목적인데, 2020년에서 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포함된 예산액이 2020년도 본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우리 시는 261건의 많은 신규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법률에 의한 의무사업, 연례반복사업 중 명칭변경 사업, 보수나 물품구입 사업을 제외하면 순수한 신규시책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업들도 대부분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나 의중을 반영한 사업이어서 진정 각 부서의 고유한 사업이 있는가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집행기관은 용역 수행기관이 아닙니다. 시장님만 쳐다보지 마시고, 공직을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이 필요한 시책을 많이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