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거수)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출연금 세부내역 안에 보니까 고등학교 야간 특강이 1개 고등학교만 지정이 되어있는데 고등학교 지금 우리가 몇 개입니까? 인문계 고등학교가 3개, 4개입니까? 3개지요?

인문계 고등학교 4개입니다.

4개죠. 그런데 1개 고등학교를 지정한 것은 왜 그렇게 1개 고등학교만 지정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장학금 출연 세부내역 안에 보면요. 출연안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고등학교 야간 특강해가지고 1개 고등학교 1,000만원 해 놨거든요. 1개 고등학교만 해놨는데 다른 학교에는 신청이 없어서 그랬는지 안 그러면 다른 학교에는 야간 특강을 안 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송고등학교만 신청하고 타 학교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도시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군 의원님들!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송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재생 주민협의체, 위원회, 전담부서, 센터 등 거버넌스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6조, 7조, 8조, 10조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사업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13조, 공동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사항 안 제16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특례보증 및 보증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5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2차 보증금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청송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 상위법의 내용과 동일하여 규정에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규정 삭제, 전통시장 인증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9조, 제10조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간 갱신 횟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시장정비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주민협의체 대표 등 이외 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위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지원 계획 수립 시에 보조나 융자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및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역할과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특례 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으로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관련 절차간소화로 이용편의의 개선을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과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재래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인회의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며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 상인의 조속한 생업 복구를 위한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화재공제 가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재기재하여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과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군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서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등을 조례로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 장려금의 상향 지원을 통해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책 반영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 기준의 금액 상향 조정 및 신설 안 제5조입니다. 출산 축하금은 자녀 1명당 50만원을 지급한다에서 10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변경코자 합니다. 또 출산장려금의 첫째 자녀는 매월 10만원씩 12개월간에서 매월 10만원씩 48개월간, 둘째 자녀는 매월 10만원씩 24개월간에서 매월 10만원씩 60개월간, 셋째 자녀 이상은 매월 20만원씩 24개월간에서 셋째 자녀는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넷째 자녀 이상은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으로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장려금의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군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분야 지원 정책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출산장려 금액과 지원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예비 출산과정에 대한 출산 분위기 조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출산 가능 인구 유입과 출산율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보육, 고용, 주거 등 일, 가정, 양립의 사회문화적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