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동중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예산서(안) (별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갑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71쪽에 보시면 3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전년대비해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서 지일 큰 수당이 월정수당이 제일 많네요.

일부가 되겠습니다. 5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이연수 여기에 대해서 3천 몇 백만 원 되네요. 우리가 직원 5명까지 포함해서 하면 3500만 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의원님들 가시는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쓰드렸다시피 14% 증액해서 1인당 300만원으로 편성했고요. 공무원은 전년도에 7명 편성했다가 5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이 3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원들이 3500만 원 정도

33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의장이나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현재 의장, 부의장 20%만 더 보태주면 됩니다. 지금 10%는 절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10% 하는 것은 10%가 지금 현재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의회업무추진비를 줄 적에는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준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업무추진비가 정말로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하면 일을 안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 감액한다면 한편으로 좋은 뜻도 있겠지만 쓰고 남으면 반납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서구의회가 감액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합니다. 저는 반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의원들 역량강화를 위해 광주서구의회와 하는 자매결연 합동수련회 금액이 1인당 22만 원 되어 있어요. 이런 금액을 다른 데서 보면 많다고 합니다. 1박하는 데 그 정도 드느냐는 이야기를 두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밖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의 지적에 존중을 하면서 그 문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정정책개발비 550만 원 신청이 되어 있지요? 설명할 때보다 더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의원정책개발비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에 신설되는 과목이라서 다시금 예산편성지침에는 서너줄 정도만 있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에 쓰고 개인이 사용을 못한다까지만 나와 있어서 추후에 중앙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은 줄 거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모로 보나 개념정립은 안되어 있는 거 같고 전년도 예산편성이라서 편성하고 나서 어떻게 쓸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하단에서 274쪽 보면 자산취득관리로 해서 증액을 많이 했네요. 2억 1500만 원 정도 되네요. 복사기 지금 없습니까?

복사기가 의원실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녹음기, 카메라는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방송장비교체 2억 300만 원은 본회의장에 1억 200만 원 정도 들고 1회의실 2회의실 51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본회의장에는 무선마이크가 있습니다만 주파수 변경하는 것이 400만 원 정도 듭니다. 지금 우리 무선마이크 쓰는 것은 700hz로 잡아놓고 무선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지금 HD텔레비전 송출하는 것이 700hz라서 그것은 같이 겹치면 충돌이 일어나서 900hz로 바꾸라고 민간에서 쓰고 있는 방송을 제외한 곳에 쓰는 것은 900hz로 바꾸라고 권고가 5년 전에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안돼서 무선마이크 성능이 안 좋습니다. 무선마이크 교체가 좀 되어야 될 같습니다. 본회의장에 지금 카메라로 줌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2009년에 구입해서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됩니다. 영상기록시스템도 지금 오래돼서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방송실 모니터라든가 컨터롤 PC라든가 또 본회의장 안팎으로 달려있는 텔레비전이 적기도 하고 해상도도 낮아서 그것 교체하는 데 1억 원 정도 듭니다. 1회의실에 무선마이크장비하고 의석에 있는 지금 우리 회의실에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선이 오래 돼서 전에도 송출에 문제가 있었는데 무선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 냉장고 3대를 계획하시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요구한 배경은 상임위원장실에 일반 의원님들보다 상임위원장이 많이 출근해서 그쪽에 소형 냉장고를 비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상임위원장 세 자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면 의원실에도 한 대 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아 냉장고를 구입한다면 의원실에는 여러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용량이 좀 커지겠지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72페이지 보시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10만 원씩 4명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잡혀 있는 거지요? 전체 의원도 아니고 네 분만 되어 있어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1쪽 월정수당 185만 원씩 11명 예산이 잡혀있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소요경비보다는 조금은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2019년 예산은 월정수당이 180만 원인데 여기다가 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실제로 2019년에 지급될 소요액은 금년에 의원님들께 월정수당으로 177만 8830원이 매월 지급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 2019년 인건비 인상률이 1.8라서 거기에 1.8%를 하면 181만 840원이 실제로는 소요됩니다. 그래서 산출을 위해서 기초를 잡다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잡았습니다. 3만 원 정도는 조금 더 편성됐습니다.

안그래도 내년도 월정수당에는 의원 한 분당 181만 840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과다편성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것이 소숫점이 있으니까 3만원 감해도 안되겠습니까?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요되는 경비는 1인당 182만 원 정도입니다.

3만 원 더 해놓은 셈인데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실제 받는 거보다 과다하게 비쳐질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3만 원 같으면, 12달이면 396 이것은 좀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도 집행은 안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573쪽 국외여비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밑에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전번에 국외연수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올해는 한 번밖에 안열렸잖아요?

지난번에 심사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했고 갔다 와서 보고회를 한다면 그 분들 수당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일단 실제 소요되는 것은 두 번 정도는 될 거 같고요. 하시면 더 개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4번 잡혀 있네요?

지난번에 행감 때 김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자문위원회 조례는 만들어졌고 2019년에는 참석수당이 없고 위원 공모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어 이것을 어떻게 개최할 지는 위원님들께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은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잡는 것은 분기1회 자문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국외심사위원회도 두 번하면 될 거 같습니다. 가기 전에 한번하고 갔다 와서 한번 하고, 두 번하면 될 거 같고, 의정자문위원회도 전반기 후반기 정도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이것도 2회씩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4회 한 것은 원칙상 전체 의원이 함께 가는 것은 원칙상 금지는 해놨습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함께 가도 되겠다고 하면 가는 것이고, 안그러면 위원회별로 간다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보다는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간다면 나라가 다르고 출장자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2회를 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요?

그것은 한번도 개최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감액을 하신다면 상반기에 써보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도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 과목 안에서는 다른 경비에서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질의합니다. 여기 수화통역사 이것은 우리가 꼭 배치를 해야 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이고 그쪽에서 장애인협회에서 협조요구는 왔었고 일전에 언론에도 한번 났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 5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해서 달서구, 수성구, 북구의회는 2019년 하반기부터 수화통역서비스를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없더라도 통역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이니 우리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 보면 냉장고가 3대 되어 있는데 아까 3대하는 것이 상임위원장실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뽑아놨습니다. 이런 것을 구입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만약에 이 냉장고를 설치하면 전체 의원이 다 필요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두달 정도는 거의 안나오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꼭 필요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상임위원장 세 분이 다 계시지만 필요해서 올려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아마 전에도 의원실에 냉장고 헌 것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적에 텔레비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의원실에도 냉장고가 필요없습니다.

냉장고를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할 때는 그래도 의원님보다는 상임위원장들이 출근 일수가 더 많고 이것은 소형냉장고를 사는 겁니다.

75ℓ 작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사국장실에도 있습니다만 저도 외부손님이 오면 직원들 일하는데 불편을 안주려고 시원한 음료수나 차를 직접 대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원실에도 전체적으로 하나씩 주는 것은 좋습니다. 상임위원장실에 손님이 많이 오고 의원실에는 손님이 안 오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원실에도 똑같이 손님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뽑아났기 때문에 연락만 하면 옵니다. 저는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는 했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4번하니까 76만원씩 상임위원장들하고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김종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밑으로 76만 원이고, 그 위에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6명 포함해서 활동비에 준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식사를 하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금년하고 동일하게 2019년, 2018년 계속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