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길진섭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근수 위원장님과 김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총 538억 7,152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88억 5,193만 2,000원보다 10.3%인 50억 1,958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강화 및 인사행정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5,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운영과 인사업무추진 급식비, 또한 새해맞이 참배행사 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특정업무 경비 1억 8,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정예공무원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억 7,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질 높은 마인드 향상 교육을 위해 금년도보다 7,1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복무 및 기록물관리에서는 8억 3,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1억 7,149만원은 본청 도서관, 인삼관 등 일·숙직 수당과 청사 CCTV수신료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1,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방범시스템과 읍·면 문서사송 택배요금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등이 되겠고요. 2020년도에는 인·허가 부서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찰서와 자동 연계되는 비상벨을 설치함에 따라서 장비 임차료 800만원을 실기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산개발비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요기록물 DB구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서고 자동화시스템은 기록물 반·출입과 정수 정검 등 효율적인 문서고 관리를 위해서 RFID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 저장창고, 저장공간 부족으로 신규 스토리지를 구입해서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효율적 포상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493만 5,000원과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전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130만원과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및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직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300만원과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퇴직예정 공무원과 공무직 26명에 대한 공적패 제작 및 꽃목걸이 구입 등과 퇴직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과의 대화 설명자료 인쇄물 비용과 도지사 방문, 군수 읍·면 순방 등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통운영경비 지원을 위해서 국내여비 2,700만원은 국내 선진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여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상급기관, 군 주관 등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은 사무관리비 36만 6,000원은 모니터단을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480만원과 공공운영비 700만원,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직원이 함께하는 체육행사와 레크리에이션 행사를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12억 5,02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연금지급금 1억 1,3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재해보상과 사망조의금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9,000만원은 임산부 및 허리디스크 환자 등 근무취약자 지원물품 구입과 건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무실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인삼고을봉사반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111만 4,000원과 기타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530만원과 204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2,3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장들의 해외 정책 연수와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에 충청남도 이장 체육행사를 금산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3,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1,550만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250만원,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2,000만원, 또한 추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3,95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활성화 경비에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갈등관리 포럼을 운영해서 갈등현안에 대한 조정 중재 간담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론 및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 50만원과 특정업무 경비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산군 홍보와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 인권교육은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목적 군민회관 승강기 및 전기시설물 정기검사 수수료와 소방안전관리 정기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실비지원을 위해서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민간경상 사업보조 2억 8,535만원은 16개 사회단체와 56개 사업의 공익 활동을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해맞이 행사를 위해서 900만원을 증액하였고요, 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사랑방 먹거리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9,9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산군 새마을회 등 5개 단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장학금과 학자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도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인건비 100만원과 사무관리비 1,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도계가로기 정비 인부임과 가로기 구입비, 범죄 없는 마을 현판 보수비, 업무추진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 교육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3,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 금산군 새마을회 등 바르게살기와 위탁교육을 통해서 도의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인성교육사업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사회단체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원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도비 50%와 군비 50%를 부담해서 방범활동에 필요한 무전기와 형광등 장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서 부담금 1억 3,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5,8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문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2,868만 6,000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9,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시책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84만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7,300만원, 민간단체별 법정운영비보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 대회와 자원봉사자 교육, 센터 운영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을 위해서 485억 4,3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청원경찰, 임기제,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와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운영,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13쪽, 214쪽, 215쪽, 216쪽, 217쪽 전부 앞에서 말씀드린 인력운영비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기본경비 1억 8,984만원은 사무용품과 교양지 구입 등 부서운영경비, 업무추진비, 직책별 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218쪽, 219쪽 같은 내용이고요. 49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총 6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억 6,520만원보다 84%인 3억 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7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20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 잉여금 5억 5,78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억원이 되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인데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은 사무관리비 1,400만원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 대행 수수료와 융자금 운영을 위한 인쇄물, 압류 해제 등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 6억 5,780만원은 농촌지역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자치행정과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2020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97쪽에서 219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네. 신민주 위원님.

길진섭 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202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전년도보다 11억 1,700이요? 7,800만원이 늘어났네요? 12억 5,000에서.

예.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요?

예.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이것은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지급과 생명 상해 실손 의료비 보장을 위한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비용이 되겠고요. 19년도에는 전체인원 891명이 적용대상이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49명정도 늘어난 9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원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가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203쪽에 전입세대 환영상품권 구입 해가지고 200세대 1,0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셨는데 지금까지 이게 몇 년째 5만원씩 해서 200세대로만 계속 지원해주고 있지요? 처음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타보상급 2,000만원이요?

아니, 전입세대 상품권 구입 5만원씩해서.

아, 예.

203쪽에 200세대 지원해주는 사업이 이게 몇 년 째 됐죠?

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7년도부터요? 전년도 저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구입 상품 17년도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 부분이 이 금액만 가지고도 딱 돼요? 더 늘어나는 거에요? 줄어드는 거에요?

예. 현재 계상된 예산 가지고는 충분할 것입니다.

충분해요?

네.

더 늘어나든 안하고?

예.

어쨌든 많이 홍보해서 전입세대가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똑같으니깐 17년도부터. 전입대학생 생활 안정 지급 이것도 또 20만원씩해서 50명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계속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2017년부터 계속.

이것은 항상 기회 닿을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인구유인책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신청자가 워낙 저조하다 보니깐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액을 감액해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활성을 좀 시켜가지고요, 더 늘어날 수 증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도 이장체육행사 지원비가 7,0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세우셨는데 이거는 군 행사, 읍 행사할 때도 그냥 같이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나요? 돈이?

올해는 읍 행사는.

별도로 줬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 단위 이장 화합대회 행사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군 단위는 안하는 걸로 하고 도 단위 행사만.

2020년도에는 군 행사 사업비가 없다? 이 행사비로 대체하고? 7,000만이요?

예. 다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얼마 줬어요? 저희들 군 행사 할 때.

3,000.

3,000만원 자부담으로? 우리 군비만 했어요? 전년도 3,400이.

전년도 3,4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요.

3,400 쓰여 있네요?

예.

그런데 증감돼서 3,600으로 한 200만원 증감했네요? 아니에요? 더 늘어 난 거예요? 3,400에서 3,600이에요. 전년도에.

지금까지는 군 이장 체육행사로 3,000만원을 지원했고요. 도 이장 체육행사에 별도 지원금 400만원을 지원해서 3,400이 됐습니다.

3,400이 이렇게 합쳐가지고요?

네.

증감은 3,600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읍 군 행사나 면에서 이장님들끼리 보니깐 아주 저조하더라고 행사 이장들이 화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세워주면 이렇게 좀 활성이 되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활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아쉬움이 항상 걱정 반, 우려 반 그런데요. 군 전체 이장님들이 같이 단합된 모습으로 체육행사를 통해서 어떤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읍·면별로 약간의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사하면서 잘 조율해가지고 보다 많은 이장님들이 참여해서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이장단 좀 활성을 시켜주세요. 그 밑에 20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2,000만원이 세워있고 추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3,900만원인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2,000만원은 행사비가 되겠고요. 추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950만원은, 추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950만원은 이번에 추부면이 주민자치회로 구성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추부면만 이렇게 하면은 다른 또 주민자치 읍·면에서 사업비를 요구하면 또 해줘야 하잖아요?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해줘야죠?

예. 지원 그런 방향으로.

네. 그런 방향으로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후속지원은 뭐예요? 3,000만원이네요? 205쪽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후속지원.

금년도에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면 어디 읍·면에서 어디 하나가 지정이 됐나요? 시범사업 후속지원이면.

충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후속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은 지원 내용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비와 사무국장의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210쪽 하나만 더 봐주세요.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지원 도비, 군비에서 6,000만원을 이렇게 사업비가 섰는데 전년도는 없네요?

예.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사업비인데요. 도비 50%가 지원이 됨으로써 군비 50%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우리가 보조비가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전에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건 이제 운영비로 했었고 이번에 내려오는 것은 장비구입비 뭐 그런 내용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 그동안.

운영비 성격으로.

그래서 얼마정도 내려 보내 주셨어요?

그동안은 읍·면별로 차량이 4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리고 금산읍 같은 경우는 기동대가 있고 추가로 또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나갔던 지원해줬던 금액은 그대로 다 계상을 해서 지금 지원을 계속 하게 그렇게 예산계에 다 했습니다.

전년도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대로 하고 별도로 사업비로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 어려움이 많아서 그 분들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유지비도 없다 피복비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6,000만원 쓴 것은 도비, 군비로 해서 이렇게 그 분들로 해서 더 사용을 해줘야 되는 게 잘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돈이 좀 적었어요. 적어서 많은 집행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 좀 어렵게 봉사하는 우리 방범대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활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06쪽에 해맞이행사 9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써놨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행사예요?

매년 1월 1일 남산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입니다.

남산에서 하는 행사죠?

네. JC에서 주관해가지고요.

그런데 구제역이니 뭐니 있어가지고 그 안에 제대로 못했죠? 사업을 한번도, 최근에는. 작년에도 뭐 위에 가서 제만 지냈지 실질적으로.

작년도 그러니까 18년도에 그때는 AI관계 때문에 취소를 했고요. 금년도는 2019년도에는 행사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으면 사업비는 내려준 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기서 쓴 거예요? 반납한 거예요?

반납 받았습니다.

반납 받았어요? 그래서 반납이 없도록 구제역이나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1월 1일 처음 시작하는 새해가 우리 군정에 도움이 돼서 이런 사회단체에도 JC에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198쪽이요. 아까 신민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공직자 마인드 향상 교육이요.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도 2020년도하고 7,000만원이라는 저기가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5번에 걸쳐서 공직자 마인드 향상 교육을 했는데요. 이게 막상 하다 보니깐 좀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약간의 경비가 조금 더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한 1,300정도 추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작년, 금년 이제 금년이죠. 금년도에도 신규공무원이 거의 한 100여명 가까이 들어오다 보니깐 조직 내부에 변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같이 어떤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보다 많은 교육을 통해가지고 직원들 간에 어떤 유대감을 강화하고 또 어떤 직무역량 교육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이제 금년에 5번에 걸쳐서 했는데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라도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횟수를 조금 더 늘리시려고 그렇게 예산을 더 잡으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특별회계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497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1쪽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6억 7,300에서 전년대비해서 증감이 3억 700이 됐네요?

네.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 3억 6,500이잖아요. 이제 비교해서 지금 3억 700으로 해서 이제 2020년도에는 6억 7,300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기획실에서 얘기를 해. 내려가서 새마을 저 자치행정과에서 세웠으면 자치행정과장이 알아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는.

이 부분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가지고요. 세출하고 같이 맞추느라고.

하여튼 늘어났잖아요. 사업비가 어떤 부분에서 사업이 이렇게 늘어났냐 이 얘기예요. 어느 사업의 부분에서. 저 어디여, 기획실? 아까 누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기영 팀장이 얘기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획실하고 그래도 우리 자치과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났으면 늘어난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진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기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입니다. 내년도 관광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102억 2,264만 2,000원보다 74억 6,726만 4,000원이 증가한 176억 9,368만 4,000원을 사업비로 내년도에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와 균특, 기금, 도비 등 의존재원이 한 30%를 차지하고 저희 군 자체사업비가 7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올해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셔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금산군민들의 문화와 관광, 체육진흥을 위해서 알뜰하게 보람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관광적 홍보로 금산 10경 10품 10미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중파와 언론, SNS 등 다각도로 홍보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고요. 금산 10경 드론영상 기념품 개발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드론영상 제작을 하고 또 기념품 개발하는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산인삼축제 홍보사업은 방송과 옥외광고, 신문 등 홍보를 위해서 3억 4,000만원을 예년처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행사운영비로 국내외 관광축제 박람회 참가홍보로 내나라 박람회라든가 통영축제 박람회 등을 홍보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관광진흥사업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750만원과 국내여비로 9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관광객 유치 지원 인센티브 사업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관광진흥조례에 근거를 해서 수학여행 단체 등 국내외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주요 관광지라든가 숙박 시설, 음식업 음식점 사용하는 단체나 여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인센티브 지원하는 금액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3도 3군 관광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백제문화관광벨트협의회로 자치단체 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2,9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6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관광지점 무인계측기가 저희들 5개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해서 피복비와 신규양성 심사위원수당해서 190만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 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른쪽 214페이지입니다. 가운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금으로 저희들 관광해설사 7명에 대해서 수당을 9,163만 7,000원을 기금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금산축제관광재단 운영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재단에 32억 7,152만 4,000원을 출연금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가 1억 7,652만 4,000원, 또 인삼축제 출연금으로 26억 5,000만원, 읍면의날 행사 출연금으로 2억 9,500만원, 금강 물 축제 출연금으로 7,000만원, 비단고을 산꽃축제로 6,000만원 그리고 빅데이터 출연금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금산천 봄꽃축제 지원에 1,000만원, 홍도화축제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축제운영 코디네이터 사업은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1,357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으로 아래 중간쯤에 시설비로 해서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설계용역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154억에 균특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그 중에 내년 설계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운영사업비로 해서 제초 인부임 540만원하고요 사무관리비로 2,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른쪽에 243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1,9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사업비로 3,000만원을 예년과 같이 금강나루영농법인회에 위탁을 사업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시설비로 그 아래에 어린이과학체험관 보수공사로 해서 지붕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포함해서 전체를 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래쪽에 어린이과학체험관 놀이터 정비 조합 놀이기구는 5개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꽃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거기 공공운영비로 1,22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그 아래에 산꽃벚꽃캠핑장 조경공사로 해서 2016년도에 텐트 치는 그 곳에 절반을 조경을 했는데 내년도에 나머지 절반을 조경을 해서 그늘을 조성해줄 계획입니다. 원골인공폭포 운영사업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유지보수비로 2,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삼터 공원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관리 운영 인부임 1,237만원하고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 960만원, 공공운영비로 9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위에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원골 월영산 주변에 출렁다리라든가 익사이트사이클 등 주차장, 화장실 등 설치하는 사업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아래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76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 77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부풍물대회 참가 지원으로 350만원, 도지사기 일반 남녀풍물대회 참가 지원으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위에 중간쯤에 한국예총문화단체 총연합회 금산군지회 사업 지원사업으로 3,100만원을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도지사배 민속대제전으로 해서 우리 체육회에 지원을 합니다.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로 한국예총 금산군지회에 운영비로 해서 2,050만원을 예년처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민속대제전 개최 지원 3,000만원은 민속대제전이 충남도에서 주관을 하고 아 주체를 하고 매년 시군이 순회하면서 개최를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금산군이 순서가 돼서 3,000만원을 개최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시설비로 해서 석가탄신일 및 성탄기념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군민과 함께하는 예술한마당은 예총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악풍류전도 예년처럼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으로 15개 단체에 지원 사업으로 5,500만원하고요. 문화소모임 활성화 지원은 11개 단체에 지원 사업입니다.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역향토자료 발굴사업은 금괴록과 연규대사 관련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문화예술제 개최는 예년처럼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지방문화 운영지원금으로 해서 1억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판소리 등 판소리나 서예, 한국화, 문예창작 등에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으로 해서 이 사업은 산꽃책자 발간이라든가 풍류회, 순례길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으로 200만원, 근현대 구술채사업으로 해서 여기는 내년도에는 인삼산업 관련해가지고 재배라든가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구술채로 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활동사업으로 해서는 개똥벌레 인문학 콘서트라든가 임우재문학제 등 해가지고 1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시설비로 해서 금산문화원 기능보강사업은 내년도에는 방음벽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시면 문화원에 파랑색 밴드라든가 농악팀들이 연습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방음벽을 내년에 설치하기 위하여 600만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문화교육 시설운영사업으로 해서 금산문화의 집과 추부문화의 집에 1억 5,500만원씩 3억 1,00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금산문화의 집 물품 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2002년도에 문화의 집 처음에 조성할 때 설치했던 프로젝트 빔하고 책상, 의자, 복사기 등 17년 만에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사업으로 해서 전시해설사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수당으로 해서 6,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로 1억 6,726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 중간쯤에 보시면 소장유물 복제 및 보존처리를 하려고 2,200만원 그리고 기획전시로 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 및 활용프로그램으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공공요금으로 해서 운영비로 해서 4,04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에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사면 보강공사는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오른쪽에 뒤에 개발행위를 한 곳에 벽면에 자꾸 유실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여기를 조금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진산역사문화관 운영으로 해서 249페이지입니다. 전시해설사 4명에 대한 인건비 2,151만원하고 제초 인부임해서 2,2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93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로 7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문화재보존활동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1,120만원과 공공운영비 3,578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1,47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이치대첨기념제 지원 등 홍범식군수 추모제 등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5,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연회비 및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00만원을 저희 금산군 부담금으로 배정을 했고요. 또 시설비로 해서는 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이치대첩지 관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전기료, 뭐 이런 문화재 예초기 하는 데에 사용하는 사업비로 해서 9,98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금산군에 문화 전체에 대해서 주변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개삼터 강처사 고택 보수사업은 내년도에 지붕하고 연목이 좀 부식이 많이 돼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백령성 탐방로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탐방로 등산길이라든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4개소에 대해서 10억 6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백령성 발굴이라든가 이치대첩지 화장실 개축이라든가 이러한 신축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아래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부대비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충효열시설물 정비사업으로 8개소에 대해서 6억 1,000만원을 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보석사은행나무 대신제로 해서 예년처럼 1,2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요광리 및 보석사 은행나무 유지보수로 1,600만원을 계상했고요. 맨 아래쪽에 신안사 요사채 개축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3억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전재원으로 문화재청 이전사업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6개소에 방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지사업비로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생생문화재 지원사업은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농바우골 아기장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으로 해서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동안에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253페이지입니다. 위에 신안사 공양간 개축사업은 2억 8,800만원을 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2억 8,800만원 사업비를 내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물페기농요와 농바우끄시기 육성지원으로 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계상을 했고요.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보유자 5명, 물페기농요와 농바우끄시기 보유자 5명에 대해서 6,600만원하고요, 또 전수교육조교 4명에 대해서 2,400만원 또 보유단체 지원 3개 단체에 대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은 농바우끄시기나 물페기농요 또 백조에 대해서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2,36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으로 해서 금산군체육회 운영지원으로 2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금산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으로 6.328만 2,000원, 체육가맹단체 운영지원해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학교체육진흥사업 5,000만원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년체전,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금산 장애인체육회에 차량구입 사업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5,00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군비 2,500만원과 또 나머지 2,500만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기금으로 직접 장애인체육회에 지급이 됩니다. 그 아래쪽에 군민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80만원하고 그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10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각 체육가맹단체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1,5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4,800만원은 내년도에 부리면과 제원면, 남일면, 추부면이 내년에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1,200만원씩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체육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읍면 체육회에 운동용품 구입사업으로 3,700을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체육가맹단체 각종대회 참가지원해서 3,7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강좌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소년 스포츠축구클럽 운영사업으로 2,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 및 전국 대회 개최 지원사업으로 오른쪽에 255페이지입니다. 충남 도민체전 출전 지원으로 해서 2억원을 내년에 계상을 했고요. 또 충남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 2억원, 도 및 전국대회 각종 포상금으로 해서 1,000만원, 또 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2,000만원, 전국 배드민턴대회 2,000만원, 전국 동호인탁구대회 2,000만원, 이순테니스대회 1,000만원 그리고 전국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을 위해서 1억원에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도민체전 출전 보조사업으로 1억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시각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지원로 해서 800만원은 사무실공간 확충을 위한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 장애인파크골프대회 개최 지원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25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장애인 각종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1,1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일반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으로 해서 5명에 대해서 1억 3,3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명에 대해서 8,100만원, 또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으로 1명 2,7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체육지도자관리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3,333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태권도라든가 어린이 체육교실, 족구나 축구, 청소년 체련실 같은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4명에 대해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1,526만원 계상했고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월 한 83명이 이용을 하고요. 연간 한 830명 정도가 활용을 합니다. 6,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른쪽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64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연간 한 80명 정도가 활용을 합니다. 월 한 8명 정도가 하는데 3월에서 10월까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사이클팀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960만원을 계상 했고요.공공운영비로 3,345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로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예술단 운영 보상금으로 사이클팀 운영 지원사업으로 해서 총 11억 2,1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가 29.4%정도 군비가 70.6%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생활체육시설 설치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는 진산면 다목적운동장 시설 확충사업으로 내년에 진산면 다목적운동장에 대해서 천연잔디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민참여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추부면 게이트볼장 시설보수로 해서 창고와 운동기구 지붕 설치사업으로 2,4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운동시설 설치를 해서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19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정비사업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 인부임으로 해서 4명에 5,4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노후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비용으로 전체적으로 1억 2,916만원을 계상했씁니다. 노후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사업비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수리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259페이지는요, 사무관리비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노후 소방설비 수선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7,5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로는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은 이 사업은 중규모 시설을 수선하는 사업입니다.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족구장 이런 체육센터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고요. 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으로 2억원은 족구장이라든가 축구장 또 배드민턴장, 탁구장 뭐 이런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확충하고 보수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종합체육관 LED교체를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실내테니스장 LED교체를 위해서 2,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사업으로 균특사업입니다. 맨 아래 금산종합운동장 시설확충사업은 내년도에 종합운동장 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꾸고요. 스프링클러하고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14억 9,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센터 건립기금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분담, 도에서 국민기금으로 지원되는 10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중간에 시설비로 해서 금산군 이슬공원 풋살장 신설사업은 7억 2,800만원을 균특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체육시설 이슬공원 주변을 소규모 복합운동시설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으로 금산 노후게이트볼장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내부리가 2012년도, 군북이 2008년도, 그리고 진산게이트볼장이 2010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으로 5억 2,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저희 관광문화체육과 기본경비 2,0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생활진흥기금이 57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20년도에는 본예산이 원금이 11억 9,534만 8,000원이 내년에 원금으로 이월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자발생이 1,613만 7,000원이 이자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오른쪽에 1,584만원은 지출을 하고 29만 7,000원은 남는 자금은 65페이지 19년도 여산잔액 11억 9,534만 8,000원에 여입을 해서 금년말에는 11억 9,564만 5,000원을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39쪽에서 마지막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242쪽에 금강여울목 내발로 가는 사업, 용역으로만 지금 3억이 계상됐나요?

설계비로 3억을 요청했습니다.

설계비로?

네. 내년에 여기 강변길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균특사업으로 확정돼서 내년에 설계비로 3억을 계상하는 겁니다.

설계가 나와야 이제 얼마 사업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저희들 대략적으로 한 156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156억이요?

네. 한 3개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구간을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지금 계획은 원골에서부터 제원 용화리를 거쳐서 부리면 신촌 또 저쪽에 현내리로 해서 수통리로 해서 저쪽에 수통리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방우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우리까지 돼야지요. 방우리가 우리가 125억 사업을 지금 하다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생태개발 제동 걸렸잖아요.

예.

거기로 연결이 돼야 이 4계절 사업으로는 금강여울 지금 그 사업하고 방우리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냄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금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그것을 좀 하셔야 한다고.

네. 지금 그걸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억이나 200억이 들어가도 정말 금산에 볼 수 있는 거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아주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방우리하고 사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5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지원은 어떻게 이 사업비가 조금 증감이 됐는데 한 2,000만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변경되는 사업이 올해는 월 8만원씩, 1인당 8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 9만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작년보다 좀 늘어서 올해가 2,497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다?

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에 원골 인공폭포 사업비가 2,8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서 사업비가 작으니깐 운영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횟수가 이게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루에 2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연장해달라고 그래서 내년에 3시간으로 1시간 더 연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연장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경관을 좀 조성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250쪽에 보시면 과장님, 문화재주변 정비사업 9,900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밑에는 강처사 보수에서 4,000만원, 백령성은 알겠는데, 이건 2식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주변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 주변이 요즘에는 정말로 풀이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따로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한 건 묶어서 가능하면 어디에다가 정기적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맡겨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은 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으로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도 문화재 전체적으로 금산군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한 건으로 묶어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9,000만원은 충분해요? 사업비는요?

내년에 해보고 가능하면 모자라지 않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가 또 있네요? 4개소.

예.

이건 어디를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 이게 이제 도비를 받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지원이 확정된 사업인데 백령성 발굴 사업하고 거기 2억 5,000만원, 그리고 이치대첩지 화장실하고 거기 뭐 관리실 신축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3억원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하고 전체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4개소 도비 지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도비, 군비로 매칭사업이고.

예.

그 외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은 순수한 군비네요?

네. 군비사업으로 합니다.

군비로만 하죠?

네.

표시가 없고요.

예.

251쪽에 보시면 신안사 요사채 개축에 3억원을 계상을 당초에 2억 4,000만원보다 6,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예.

그리고 253쪽에 보면 신안사 공양간 개축이 또 2억 8,800만원이 있네요?

요사채는 공양간하고는 별도 건물입니다.

별도 건물이에요?

예. 공양간은 신도들이 와가지고 거기 뭐 식사하고 그런 장소이고, 요사채는 이게 예를 들어서 불교 관련 수업을 한다든가 관광하는 그런 장소가 요사채입니다. 그리고 신도들이, 스님들이 거주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쨌든 신안사 사업을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사업이 2개 합치면 5억 5,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 신도들이 많아요?

다행히 국비가 지원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도비는 포함이 됐어요. 됐는데 신도가 많아요? 거기에.

요즘에 신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늘었어요?

4월 초파일을 보면 예전에 보다 주지스님이 바뀌고 나서 활성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기 조금 사업하고서 우리 한번 갔었죠? 거기요 신안사. 들어가는 입구에 문화관광과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면에서 도로 관계로 한번 갔었는데 면 사업으로 했던가? 그랬더니 아무도 없고 스님도 없고 못보고 도로 개설 포장해준 것만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254쪽에 금산 장애인체육회 차량구입이 되어 있네요? 내년도에?

예.

무슨 차량이에요? 2,500만원.

체육회 운영하는 차량이거든요.

체육회에서만 쓰는 운영하는 차량?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차량.

장애인체육회에서만?

예. 이게 차량구입비가 5,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기금 2,5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확보가 됐어요.

그럼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기금 2,500만원을 직접 장애인 단체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돼서 같이 매칭을 해서 2,500만원에 차량을 구입을 한다?

저희들이 2,500만원 지원해주면 장애인체육회에서 2,500만원을 직접 지원해줍니다.

직접 지원해서 5,000만원 차량 구입을 하고 그러면 그 후에 차량을 구입했는데 유지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운영해야 될 겁니다.

운영비로 지원해주면 얼마나 돼요?

내년에 예산에다 조금 포함은 했는데 그냥 해보고 내년에 부족하면 내후년에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차량만 구입해서 운영비가 없어서 활용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꼭 챙기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255쪽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이 2억 원인데 금년에 몇 위했어요?

좀 많이 부족합니다. 더 노력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적어도 한 자리 숫자에는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한 자리 숫자로 하려면 사업비를 더 해서 기획실 옆에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좋은 선수도 스카웃해서 해야 하는 거지. 선수 스카웃 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 자리 수에 들어가겠어요? 매년 이거 출전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여기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한자리 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되니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256쪽에 장애인 체육생활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해서 4명을 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도는 없어요?

전년도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예.

작년에도 한 명 있었는데 올해 좀 증원이 돼서 내년으로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도에서도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군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요?

예. 기금하고.

기금, 도비, 군 이렇게 해서.

기금이니깐 국비죠.

1억 1,100만원이네요.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사업비가.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이게 257쪽에 사이클 운영지원 예산 보니깐 큰돈은 아닌데 운영지원비가 3,700만원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10억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사이클이 활성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서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53쪽에 비호산 체육공원 임차료 3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호산 정산에 정자 있는 곳에 가시면 왼쪽으로 운동기구 설치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깐 예전에 거기를 사유지를 활용하면서 임차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매년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300만원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좀 올라서 그렇지.

아닙니다. 지금까지 300만원 주고 있는데 계속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소유자가 누군데요?

예전에 우리 과장님으로 퇴직하신.

아, 알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안됐고 사업 저기가 많이 올라갔네요. 처음보다 300만원이면 사업비가 좀 올라가진 거예요. 260쪽에 금산 종합운동장 시설 확충비에 이제 금년에 사업하면 다 마무리 짓나요?

지금 여기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이면 종합운동장이 3종 운동경기시설로 완전히 바뀝니다.

바뀌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해야지. 자꾸 이게 설계도 바뀌고 중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빨리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금산군 이슬체육공원 풋살장 신설로 7억 2,800만원을 잡으셨네요?

예.

부지는 다 선정이 됐어요?

지금 체육공원 이슬공원 내에 공원도 있고 군유지가 일부 임야 쪽으로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할 계획인데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몇 평인가는 정확하게 안나와있네요?

아직 위치는 확정을 안했고요.

위치는 확정을 안했고?

네. 군유지 내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군유지 내에서만 자체에 우리 군유지 같고?

확실하게 사유지가 필요하다면 일부는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가 좀 주차시설이 복잡해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차량 대기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풋살장 우리 군유지로 할 수가 있는 데가 있을까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차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족구장도 있고 밑에 그라운드골프 있고 해서 거기를 적어도 조그마한 소규모 체육클러스터로 조성을 해볼 계획인데 지금 공원과 군유지를 활용해가지고 풋살경기장 포함해서 주차장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지는 어느 정도 선정해놓고 사업비도 세우시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도 안 해놓으시고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금산군 노후게이트볼장 5억 2,9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1식이라고 해놨는데 진산, 내부, 군북 3군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몇 페이지죠?

261쪽이에요.

아, 여기는요. 내부리가 2012년도에 거기가 준공이 됐어요. 군북이 2008년도, 진산이 2010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거기 리모델링을 지금, 그 당시에는 할 때에는 적은 가격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깐 판넬도 얇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안에를 리모델링하지, 바닥은 손 안댈 것 아니에요? 안에만 리모델링 하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59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교육가족과 다음은 교육가족과 소관으로 교육가족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가족과 업무에 변함없이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김근수 위원장님, 신민주 간사님, 김왕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가족과 총예산은 3억 6,139만 6,000원이 감소한 121억 7,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에서 학교교육 지원사업에 행복지구 교육협의회에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하여 20억 4,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0억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000만원,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세미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중고 인재육성 특성화사업으로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은 금산 행복교육지구 운영 1억 8,640만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3억 1,0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세계 자연문화유산 탐방으로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제원중 소규모 옥외체육관 증축 2억 7,176만원, 중앙초 노후인조잔디 교체 1억 4,100만원, 그리고 인재학사 운영 금산고등학교 1억원, 금산여고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금산 행복교육지구 운영으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사업보조로 하여 추진하였는데요. 268쪽에 경상사업보조로 도비사업 2,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해서 비단고을 마을학교 운영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 추진에서 장학재단으로 출연금 20억원과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역량강화 사업에서 269쪽 여성교육운영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여성창의문화센터 음향설비가 노후가 돼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자체사업에서 취업설계사 처우개선비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하단에 여성단체사업 지원자체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숍 지원 6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600과 2,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기금에서 자녀양육비로 11월, 12월 부족분이 작년에 발생해서 1,176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하단 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도비에서 한부모가정 생활안정기금으로 3,820만 9,000원이 감액한 것은 전년도 실적에 잔액이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273쪽 성폭력 상담소 운영 도비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75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호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있어서 1,8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국고에서 아이돌보미 활동비 1억 4,400만원을 증액하고 또 인건비, 보험료 등 인상하여 140만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275쪽 아이돌봄 지원 예탁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8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기금에서 종사자 인건비가 1명이 증원되어 4,93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 사무관리비에 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에 가족통합지원센터 행사운영 등 4,9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통합되어 이 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277쪽 가족통합지원센터 자체에서 일반운영비에 전기안전수수료, 노무 자문수수료, 시설운영 기타 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후납우편요금, 유지보수비 300만원과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기금에서 방문지도사 인건비, 언어발달지도자 인건비, 통번역사 인건비, 이중언어코치 인건비 등 2억 3,4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방문 인건비가 상승으로 인해서 7명이었던 것을 9명으로 하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80쪽 일반운영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67만원을 신규 사업하여 증액하였고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신규 사업으로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13억 5,872만 5,000원이 감액한 건 전년도에 청소년미래센터가 균특사업 7억 5,000만원과 군비 7억 5,000만원해서 15억이 감소되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 자체에서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은 신규 사업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83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다채로운 직업여행, 금산 청소년 문화예술 공모전 2개 사업은 500만원, 3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금액이 1억 7,124만원이 감액된 것은 5개 사업이 중지된 사업이 있어서 감액 처리된 사업이 있고 또한 단위사업별 변경이 되면서 감액처리 된 사업이 있어서 줄었습니다. 284쪽에 청소년미래센터 운영 자체에 일반운영비가 3,52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증액과 신규 사업 3건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행사운영비, 청소년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 행사 운영과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 인권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289쪽 중간에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도비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충남도 의원 현안사업으로 해서 인삼축제 때 추진할 사업입니다.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3억 5,65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16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하고 주민복지지원실에 아동드림팀에서 사용하는 아동급식카드에 3억 5,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1억 1,61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 생활임금이 203만원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월평균 175만원이라 그 추가지원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4,41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6명에서 19명으로 증원되면서 늘어난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291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에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2,345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사항으로 감액이 되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1,79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병원 등에 따른 월지급액 변동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292쪽 아동시설 및 시설아동지원 아동정서 함양 지원에서 7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지원 대상 변동으로 인해서 미취학아동이라든지 건강유지비, 상해보험료 등이 감액 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평생교육 활동지원 자체사업에서 일반운영비 5,01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단위사업별 변경으로 인해서 도비사업으로 5,000만원이 목 이전을 하였습니다. 294쪽 금산자치종합대학운영 자체에서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위탁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통계목 변경 조정을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인건비 906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저희 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이 5월에 복직 예정이라 대체인력 예산을 감하면서 일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301쪽 행정운영경비 교육가족과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2,3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일반회계 265쪽부터 281쪽 공동육아나눔부터 운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하시느라고. 265쪽 보면 우리 교육지원비 25억원 이렇게 해주고 있지요?

예.

이게 교육청으로 하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사업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학기마다 또 사업비를 더 달라고 그러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편성할 때 사업별로 일부 포함을 해서 다 계상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특별히 다른 데는 없는 남이초등학교라든지 기타 부리중학교라든지 폐교 위기에 있다 보니깐 학생들이 줄다보니깐 추가지원 요청들이 들어온 것 있고요. 진산 쪽 같은 경우는 진산하이텍고가 체육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체육관이 있어서 그 경우는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은 남이나 부리중학교나 하이텍고등학교를 얘기를 하셨는데 소규모학교도 학교란 말이에요. 지역에서 폐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활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부리중학교는 인원이 늘었더라고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왜 교육지원비를 줬으면 그 부분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사업비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부에다 다시 얘기가 되면 의원들까지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게 하는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교육지원비를 우리가 교육청으로 내려주니깐 거기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줘야 할 것 같아요.

예. 한번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행복교육지구 위원회에 이 사업별로 이것이 심의가 되다보니깐 심의 목들이 또 있다 보니깐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깐 그러면 그런 예비비라든가 성격을 주던지 조정할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심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걸쳐야만 사업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지원비는 20억대로 가는 건 가고 또 별도로 요청해서 들어오니깐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소규모학교도 살려야 되니깐 지역교육을 활성을 위해서 사업비를 해결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또 어려움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금산교육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21억 4,000만원이 들어왔네요?

예.

20억 원은 우리 군비로 되는 거고 1억 4,000만원이 충남서울장학사로 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 내년도에 인제학사에서 서울에 충남학사관이 개관이.

학사관 지어지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요,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기금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학생들 기숙사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표기를 잘해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깐 그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출연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잖아요. 부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교육장학재단 운영지원금이 8,900만원이 들어갔는데 1식에서 여기에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예.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 근무하는 인원은 비상근으로 이사장님 한 분과 저희 군에서 파견하는 직원 1명, 상근직원 2명이 있습니다. 상근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운영비하고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건 인건비로 나가는 돈으로 알겠고요. 문제는 20억씩 해서 10년만 하면 200억이죠? 그렇게 해서 장학기금을 출연기금으로 만든다고 집행부에서 해서 시작을 했는데 민간 우리 장학금이 없어요.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전 과장님들이 바뀌고 나가고 하면 끝나고 또 이제 교육지원과로 생기다 보니깐 지금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어쨌든 그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청양처럼 거기도 200억 목표 달성할 때 출연기금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돈을 목표달성을 했다고요. 순수한 청양의 200억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알았다고 하고서 그 다음에 온 과장님하고 얘기가 안 되니깐 그 부분이 그냥 끝나고 하는데 우리 김태진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장학재단하고 이사장님 해서 지금 파견나간 사무국장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큰 기업체라든지 출연 저기는 방문 좀 해서 후원금을 받아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하고는 있고 또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들이 일부 몇 천만 원씩 해서 크게는 1억씩 해서 금년도에는 2억 원 이상이 들어왔는데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조금 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단과 함께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보세요. 위원이 없잖아요. 구성하셔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민간 후원금이 좀 들어오는 데 장학재단에 보탬이 돼서 이율로 더 많은 학생들 위해서 써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해외어학연수 지원 사업비를 4억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금년에 호주로 갔다 왔지요?

네. 호주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서 2개.

2군데를 가서 하고 왔어요?

예.

1군데를 한 게 아니고?

호주는, 동계는 지금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였고 하계는 호주 이렇게 해외연수를 지금 2회 했습니다.

내년도는 어디로 할 계획이에요?

지금 동계에 1월 달에 지금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12월에 접수를 해서 1월 달 추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획은 하반기에 호주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접수나 이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잘해서 하시되 지금 몇 명이 가요? 자부담도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111명이 2회에 갔다 왔고요. 금년도에도 조금 잔액 부분이 남아서 잔액부분도 애들 조금 더 보낼 수 있게 추가인원을 접수해서 모집해서 보내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생들 추천받아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거기 혜택 보는 학생이 있나요?

그건 없고요.

없어요? 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

저소득층 관련해서 저희가 공고해서 면제 조항을 넣어서 했는데 접수가 안됐다고 하네요.

대상자가 없었대요?

네.

어쨌든 그 부분 우리 교육이 살아야 지역도 살아나니깐 해외어학연수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호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07쪽에 지적서고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2020년도에 하셨네요? 서고가 어떻게 되어 있기에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올리셨어요?

우리 민원실 내에 지하 2층으로 한 21평이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 지적관련 옛날 문서나 대장이니 엄청 많이 있어요. 그동안 서고에 대해서는 따로 한 게 없어서 우리 재무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지적서고는 민원실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도장, 도색, 서고 내 문서공간 확보 등 그런 개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개선공사를 해서 민원실만 따로 하는 걸로요?

네.

재무과하고 분리해서요, 서고를?

네.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 309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임 및 보험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료, 보조인부임 및 보험료.

우리가 이것도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요. 보조인부임 주면 4대 보험 있잖아요. 그것을 4대 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4대 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이건 어떻게 됐어요? 그간에 했는데 조금 증감 했네요?

이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감독평가사들한테 검증을 받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가 4명이 국토부에서 인원을 배정해주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데 감정평가사들한테 검증을 받는.

수수료요? 그 분들한테 주는 돈이?

예. 그렇습니다.

310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2,000원씩 해서 4,750부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그 밑에는 보면 안내판 내부 안내지도 교체 및 해서 50만원씩 해서 44개소 2,200만원씩 했는데 이게 계속 그냥 예년에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내판이 자꾸 상하고 하면 읍·면에서 전화가 오고 그런 게 있어서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 부분씩.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되니깐 도로명주소는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13쪽에 지적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에서 34억이요?

예.

1식이라고 해놨는데.

아니요. 3억 4,000만원이요.

아차차 3억 4,000만원. 3억 4,000만원이 이게 순수한 군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 징수한 금액이 더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랑 비슷한 건데 도면상하고 실제하고 다른 것 도면보다 실제로 많이 점하고 있으면 돈을 내고 도면보다 적게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면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하고 있다?

그 중에 하천이니 뭐니 다 군 소유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지면 징수금액이 많습니다. 여기는 징수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안 나와 있죠?

네.

3억 4,000. 그 밑에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는 순수한 국비로 2억 3,000이 내려와서 하는 거네요? 군비는 없네요.

예. 우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는 본연의 재조사 사업 측량은 전에는 국비 90%, 군비 10%였는데 작년부터 국비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로비 좀 하고 그래서 저희들 100% 지원받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로비하고 그래가지고 100%지원 받았어요? 전에는 20%씩 우리 군비가 지원됐는데?

아니 저기, 도에서 로비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셨으니깐 100% 지원을 받는 거예요. 국비를.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구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박진구입니다. 평소 다락원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락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다락원 예산안은 총 52억 989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7억 6,739만 5,000원보다 9%인 4억 4,2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요인은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75쪽입니다. 금산다락원 관리 및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9,022만원은 다락원과 청산회관의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 등 비용과 물가상승에 따른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 증가분 및 당면업무 추진 급식비를 출장여비 삭감 후 편성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376쪽 하단 부분에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인건비 2억 9,437만 5,000원은 수영강사 인건비로 2019년도에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2억 5,758만 1,000원 전용된 금액과 수영강사 2명 추가 채용 예정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77쪽 사무관리비 1억 110만원은 아쿠아로빅 1개 반 증설과 줌바댄스 등 9개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1만원 증 및 강습 용품 구입비와 강사 인건비 전용분 2억 5,758만 1,000원의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78쪽 공공운영비 2억 2,020만 4,000원은 스포츠센터 전기 등 공공요금 비용으로 금년도 집행액에 맞게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79쪽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6억원과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9억원은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수영장 내부 설비보수, 조명교체 등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 운영에서 예술단원 보상금 1억 1,184만원은 다락원 예술단 3개단체 운영비와 지휘자 연구비, 강사비 등의 보상금과 공연 급식비 단가 조정 및 단복을 구입하는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80쪽 작은영화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924만 2,000원은 금산시네마 회계 감사 수수료 및 홍보용 디스플레이 18대의 관리 운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81쪽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에서 인건비 3,637만 3,000원은 청소년지도자 1명에 대한 호봉 승급 및 각종 회의, 동아리 운영 등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 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5,380만원은 네버닥터 등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 운영 횟수 조정에 따른 수당 감액과 운영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젝트 운영에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4,386만원은 농구교실 등 총 15개 프로그램 운영의 강사 수당 증액 등과 운영 물품 구입비 및 청소년 주간 사업 가족캠프 확대에 따른 실비보상금과 행사운영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83쪽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억 4,640만원은 제과 제빵 등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수당 증액분과 금년에 물품 구입 등에 따른 감액 사항 등입니다. 페이지 385쪽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4,300만원은 노래교실 등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 수당 증액분과 금년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감하는 사항입니다. 페이지 387쪽 시설비에서 다락원 소방수신기 교체 5,000만원과 다락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5억 1,000만원은 화재 수신기 노후화로 고장과 경보 오작동 되는 수신기를 교체 구입하고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노출콘크리트 외벽 균열 보수 및 발수제 도포, 휀코일 유니트 교체, 지붕 도막 및 코팅방수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인력운영비 9억 6,713만 2,000원은 다락원 공무원 총 15명에 대한 인건비로 청원경찰 1명 전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락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락원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2020년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75쪽에서 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구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379쪽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리모델링이 이제 2020년도에 사업비가 8억 9,700만원 섰네요?

예.

거기 수영장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계획 이예요?

수영장을요?

예.

지금 건축부분에서 수영장 바닥을 보면 바닥에 타일 이게 벽차하고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하얗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장제는 함석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녹슬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물론 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녹슬고 떨어지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강한 것으로 하고 그 수영장 안에 여곽이라든가 밸런싱 탱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깐 염분이라든가 이런게 좀 안좋은 상태고요. 조명기구가 지금 삼파장 이런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피로감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LED 이런 걸로 교체하고 그리고 체육관 냉·난방기라든가 기계실 장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다락원은 그 수영장을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또 어려운 일도 한번 있었고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편리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수영장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잘 설계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87쪽에 5억 5,600이 다락원 소방수신기 교체, 다락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 지난번에 대공연장이니 하신다고 해서 다 이게 어떻게 사업비가 이렇게 적어요?

어떤 게요? 그건 리모델링.

리모델링만 하는 걸로 하고?

아니,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별도.

별도로 노후시설 된 데만 다시 올렸다? 기존에 있는 사업비는 세워서 사업은 그냥 추진하고 있고?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고요.

별도고?

예.

그러면 이게 다 2020년도면 다 완공이 되나요?

예.

다락원이?

일부 이제 시설이 지금 문제점이 각종 배관에 밸브가 문제가 되어 있어요. 수도에요. 어제도 그 보건소에 있는 식당 있는 데에 밸브가 연결되어 있는 게 26개예요. 식당 아주머니가 녹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밥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검사를 했더니 26개예요, 밸브가요. 그게 주철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녹슨 부분이 벌써 한 2004년도에 해서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다 지금 속이 녹슬어갔고 있더라고요.

사업비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거예요?

그 예산은 여기 지금 없고요.

없잖아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없으면 그런 부분을 세워서 1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세우셔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다 어디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니깐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비는 1회 추경에 세워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다락원 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 외벽이라든지 전에 했던 얘기를 하든지 그 사업은 2020년도에 들어갔죠?

내년에 할 사업이에요. 예. 그거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부분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요되는 예산은 1회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우리 기획실장님 앉아 계시니깐 잘 해주시겠죠.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니깐. 다락원에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구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의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총무운영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6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