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예, 김영애 위원님.

그때 돈이 없어서 추경에 못 했습니다. 추경에 요청했는데 삭감돼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은 보도블록인데, 투스콘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단지 구역 안이기 때문에 산단관리과에서 했을 겁니다.

예.

공사 중입니다. 물을 빼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려서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애 위원님.

변상이라기보다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해 놓으면, 매매나 개발에 방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를 해 준다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연락이 됩니다. 저번에 서면을 보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하게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공원부지 매입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보니까 돈만 많이 주면 판다고 합니다. 설치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에서 녹색쌈지숲 조성, 명품가로수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책화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산림행정운영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크게 치하할 일입니다. 행정관광위에서 녹지공원과 보고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천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녹지공원과는 항공경제국으로 업무가 갑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고 해도 위원님들과 자주 소통하고 친절한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서효숙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전년도보다 19억 1815만 7천 원이 증액된 90억 30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시립도서관 건립 이유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9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공운영비인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소규모 수선비를 포함해서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동일합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960만 원 증액된 1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홍보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454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보다 160만 원이 증액된 1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사료, 수강료,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입니다. 성인문해 교육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색스폰 등 악기 프로그램실 방음재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강사료나 학습매니저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인재육성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삭감된 26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00만 원은 동성초등학교 해외교류사업이 폐지된 부분입니다. 455페이지,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이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학부모 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저희 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과목이었지만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 사립유치원 3억 5000만 원과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에 3억 원, 동성초등학교에 500만 원 감액, 총 6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문대 배출학교 역량강화 지원, 원어민교사제 운영 등입니다. 명문고 육성 및 특성화고 운영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학차량 운영 지원은 곤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은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삭감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 3학년생의 수업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456페이지, 사천학생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800만 원이 삭감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체험프로그램 차량 임차료와 운영비입니다.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하여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진로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는 전년도보다 360만 원이 감액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액 도비였고 이번에는 도비와 시비를 50%씩 부담합니다. 중학생 교육비 지원은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당초에 50%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시·군에 70%씩 부담시켰습니다. 삼천포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훈련실 건립 지원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 12월 17일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공사 진척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은 추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남중학교 미래교육관 증축 지원입니다. 우선 설계비 정도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학점은행제 훈련기관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5억 9100만 원이 감액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평가인정 수수료나 홍보물, 강사료, 전공도서 구입 등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은 전년도에 비해서 4720만 원이 감액된 2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3월부터 직영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절감되었습니다. 458페이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강사료, 책자 구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BTL사업으로 인하여 임대료 1억 5000만 원과 운영비 4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스타트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50%씩 부담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후속프로그램 강사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2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 공모에 관한 시상금, 설계비, 조기착공 비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은 교육청 관할 삼천포, 사천도서관 도서 구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68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주로 자원봉사수당과 도서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개선비입니다. 전년도보다 40만 원이 삭감된 1억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전년도보다 2160만 4천 원이 삭감된 21억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복지관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저희 부서에서 지급했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써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재가복지세대에 대한 돌보미사업, 밑반찬 재료를 구입해서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1년에 1번 현장견학을 가는 실비 정도입니다. 460페이지, 서부사회복지관 운영은 2452만 4천 원이 감액된 6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와 서부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초과근무수당은 전년도에 비해서 2429만 3천 원이 감액된 5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50시간을 계상했지만 올해는 일률적으로 30시간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전년도보다 672만 원 정도 증액된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12명이었는데 16명으로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애 위원님.

예.

고정멤버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TV에 많이 나오는 유명강사가 오면 굉장히 많이 방문하십니다. 서울에서 국립대 교수가 내려오면 강사료로 100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많이 줘도 150만 원밖에 못 드리니까 좋은 강사를 모셔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좋은 강사들은 300만 원 이하로는 안 오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애 부위원장님께서 정책적 부분에서 주변 학부모들 건의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하나 덧붙인다면 도의원은 도에서 할 일이 있고 시의원은 시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좀 더 엄격하게 처신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덧붙입니다. 도의원은 자료를 받을 때 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도의원을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도의 통합추진단에서 저희 과에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쪽으로 넘겨줄 것이라고 ……

김여경 위원님, 김영애 부위원장님 등 자율학군제나 스쿨버스 관련해서 시장님과 면담도 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예산 3억 원이 편성되면 민간자본이전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청으로 이전합니까?

아닙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마을학교라든지, 체험교육농장으로 지원할 겁니다. 교육청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교육청에 전체를 다 주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소장님이 이 사업을 소신 있게 하시겠다고 의견을 피력하시는데, 마을학교 교사 선정 시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해 주는 대로 선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3억 원 예산을 자체 집행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공고해서 마을교사를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정할 때 의원님 한 분을 참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신현범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5억 1692만 8천 원보다 13억 6345만 3천 원이 증액된 168억 80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관리는 전년도 4억 2300만 원에서 4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내년도부터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청소차량 19대에 대한 설치비 8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중 청소차 2대 구입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은 전년도 21억 23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0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66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산정 용역비를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환경공무직 관리는 전년도 3000만 원에서 2040만 원이 증액되어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환경공무직 안전 및 보건관리자 위탁수수료 1000만 원, 위험성평가 용역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환경공무직 대기실 노후 집기 대체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은 1200만 원이 감액되어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망 보급사업은 전년도 2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 관리 중 매립시설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500만 원이 감액되고, 재료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삽재마을 주민지원사업 보상금으로써 37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삽재마을주민 건강검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1억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되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2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민간위탁금은 7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는 전년도 3억 5800만 원에서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10억 2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관리는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되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관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립시설에서 분리해서 재활용선별시설을 별도로 빼내는 사항입니다.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억 90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4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전년도 5억 7000만 원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과 지붕 개량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전년도보다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가 전년도 41억 8000만 원에서 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전년도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전년도 41억 원에서 7억 원이 증액된 4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기본경비는 69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