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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9-12-12

이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은 사회복지국 일자리경제과와 위생과 대상 본예산을, 안전도시국 대상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2. 2020년도 예산안(계속)(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사회복지국 1) 일자리경제과

10시00분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요. 예산서 475쪽, 설명서 409쪽 “사회경제적 협력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협동조합자립화 공모사업선정 및 사업비지원을 2019년 6월에 2개소를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각 500만 원씩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2개소만 지원 하셨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2020년도 계획은 3개소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원할 때 우리 2019년도에는 몇 개 팀이 지원해서 2개소가 선정됐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4개 팀에 신청을 받아서요. 3개 팀을 선정했고요. 1팀은 중도에 사업 포기해서 2개 팀만…. 3개 팀에서 2개 팀

최옥술위원

그래서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셨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지금 그 3개 팀 2020년도에는 사업계획인데요. 이 시상금을 받으면 피드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드리나요? 받은 후에 시상금만 드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시상금을 드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개선을 위해서 정보나 의견을 나누는 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추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이거를 보면서 시상금을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사회경제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413쪽 설명서 보시면요. 차량관리, 여기 지금 차량관리 사업대상이 3대인데, 이 3대가 작년에 구입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 예상 집행액이 전혀 없고, 2019년 예상 집행액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내년도부터는 차량이 회계과에서 각 실과로 넘어오는 관계로 올해까지는 회계과에서 다 집행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차량관리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 그 부서로 이관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차량관리 예산을 각 실과에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좀 아쉬운 거는 그 예산 편성사유에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방금 최옥술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협동조합 자립과 공모사업 운영현황을 과장님과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4건을 신청해서 선정이 4건이 됐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고 나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까지 균등분배를 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신청 4건을 받아가지고 1개 팀이 신청했다 포기하고 나서 3개 팀을 선정하고 여기에서 균등지원 했죠? 500만 원씩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 사업은 꿈꾸는 한마당 협동조합하고 워드문화협동조합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민간보조금으로 준 거죠? 이 사업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사업계획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여를 직접 다 하셨습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비를 주고 김은희 씨나 박근호 씨가 대표자들이 사업을 진행한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고 나서 정산하고 정산서류를 받은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실 꿈꾸는 마당 협동조합 김은희 씨는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물품을 지원했던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옛날에는 샀고요.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은 안 사죠. 왜 안서는 고니, 그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못해서 입찰로 가다보니까 이분이 그 사업을 못한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공모사업을 두는 거 같네요. 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균등분배라고 있어요. 2020년도에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는 민원에 신청자가 많아지면 또 균등분배하실 거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이제….
희환

이희환위원

5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신청자가 많으면, 선정되면, 선정된 인원이 많으면 더 균등분배해서 300에서 뭐 400도 줄 수 있고, 500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심사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정산할 때 확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내용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서 473쪽, 설명서 400쪽 지역일자리 창출 2019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1,159만 2,000원, 최종예산이 4,159만 2,000원, 2020년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이 4,159만 2,000원입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유성구에서 이러한 교육을 하느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대전시 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정년퇴직한 군인들 교육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교육하는 기관이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교육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정년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하고 저희가 20대, 30대, 40대, 50대 남녀 각기 공이 다 기회를 부여해서 한 교육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설명서 401쪽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 일자리경제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 있고요. 이 250만 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과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일자리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과에 전체적인….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목이 맞다보니까 여기다가 반영을 했단 얘기인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유통관리사 양성교육 매년 지금 3,000만 원씩 나가고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75쪽이요. 설명서는 410쪽입니다. 예산서 475쪽 거기 보시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비” 500만 원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시비 5,000하고, 500에서 5,500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예산이죠? 사회적경제기업 탐방프로그램운영하고 관의 우수사회적경제기업 견학하고. 이 견학은 누가 가는 거예요? 견학 500만 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회적경제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회적경제기업인 올해는 25명이 사회적경제 기업인이 갖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인하고 그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2번에 걸쳐서 63명을 실시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예산서 477쪽에요. “착한가격업소지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1,000만 원 반영하셨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유성구만 하는 게 아니고 착한가격업소는 전국적으로 하는 지자체들이 많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 맞춰서 균등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서 483쪽 보시면요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건 세동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요. 이게 1,000만 원이고요. 1,050만 원이네요. 세동.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그리고 식품산업육성비 이것도 선창 세동 쪽에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705만 원. 그다음에 농정관리를 보시면은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이금선 위원님 조례 제정한 거 알고 계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의 예산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50%를 자부담 했던 것을 30% 자부담으로 가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70%…. 예. 30%
희환

이희환위원

70% 지원해주고 30% 자부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고 같이 발의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도록 하고 2019년도에 1,125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만약에 지원자가 많아지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농업농촌체험사업 활성화해서 489쪽에 사실 아까부터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찾으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도 또, 선창 세동 농촌체험교실. 이 구즉에도 농촌이 많아요. 농사짓는 분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왜 시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한곳에 편중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한 곳에 편중 되어있는 건 아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또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 구에 체험마을로 지정을 한 게 세동 체험마을하고, 선창 마을하고 지정이 돼 있고요. 구즉동도 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제 필요하다 하면 지정을 한다고 국장님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유성구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진작 검토가 됐어야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3쪽 그리고 설명서 400쪽에 있는 “유통관리사양성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먼저, 설명자료 400쪽을 국장님 잠깐 봐주시면, 2019년도 추진실적과 2020년도 계획을 저희한테 적어 내셨는데요. 2019년도 실적이 4월부터 12월까지 1회에서 인원 25명을 배출 하셨다라고 적어 내셨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유통관리사 교육을 접수를 받아서 25명이 수강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수료를 한 거는 15명이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실적에 저희가 맨 처음에 수강을 했던 인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해서 저희가 수료를 했던 인원이 실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25명을 선발해서 조기취업 7명, 중도포기 3명해서 했는데, 일단은 입교는 25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료한 인원으로 잡지 않고 처음서부터 시작한 인원으로 잡다보니까 25명으로 잡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거는 저희가 보통 상식적으로 실적을 제출할 때는 최종적으로 수료에 대한 인원을 적는 게 맞는 것이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은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처음에 25명을 접수받았다고 했지만, 2019년도에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던 거는 30명을 하겠다고 세우셨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게 인원이 왜 선발이 5명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2020년도 계획을 보니까 당초 2019년도에 3,000만 원 30명 예상을 하셨던 것을 2020년도에 25명만 하겠다고 또, 5명을 줄여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어서 25명을 양성을 하기에는 교육단가가 높다라고 제가 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내년 2020년도에는 이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서 과연 저희가 들어오는 대규모 점포에 어느 정도 취업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취업에 관한 연계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우리나라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발상을 해서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현재 8명이 합격을 해서 취득을 했고요.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겠지만, 현재 우리 관내 대형유통업체가 3개가 입점이 되는데 교육을 해서 취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자격증을 딴 사람을 추천을 해서 1명이라도 더 취업을 시키고자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몇 명을 취업을 시키겠다, 뭐하겠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추경예산을 세우시면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취업까지 연계를 하시겠다. 즉, 사후관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내셨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결국에는 과정만 양성해서 수료해놓고, 자격증을 따면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수행을 하셨던 배재대 ICT융합세일센터에서는 과연 이분들의 취업연계에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시기로 저희랑 협약을 맺으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 봤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계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저번 10월 달에 배재대학교에서 일자리 박람회할 때 저희들이 추천을 했었고요. 거기서도 우리 교육받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참여도 시켰고요. 또, 사실은 뭐 참여시켰다고 해서 다 취업이 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취업을 시킬라고 같이 저희하고 연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냥 놔두는 건 아니고 수료한 사람들 관리하면서 기회가 되면 일자리 취업센터에 정보에 등록을 해놓고 같이 연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어쨌든 사업은 종료가 됐지만, 배재대ICT에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수료한 15명의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내년도에 이 예산이 만약에 저희가 승인이 돼서 집행을 하시게 된다면 지난번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예산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강사양성을 할 때 저희 유성구가 기왕에 평생학습센터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강사료만 들여서 강사를 양성을 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강사 양성을 해서 파견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전문적으로 취업과 연계를 해서 굳이 밖에 있는 세일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민간위탁을 3,000만 원씩이나 줘서 15명 양성하기 보다는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기왕에, 공간도 있으니까 강사만 좀 따로 모집을 해서 여성가족과의 성인지 전문가 양성처럼 그런 식으로 방법을 시도해 봐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이거는 유통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강사를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발생하고 또, 여기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이런 걸 전문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강사를 저희들이 사실은 모집하고 관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이런 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올해 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 특히, 저희 유성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유성구민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선 하고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과정은 취업과 연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적시를 해서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처럼, 뭐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올해처럼 저희 공모에 선정돼서 수행했던 기관에서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두 번째로는 예산서 488쪽 그리고 설명서 459쪽에 “농업 농촌 체험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해서 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게 저희가 그 신지식인 농가 체험 프로그램해서 학생들, 중학생들 받아가지고서 아이들 농촌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이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신지식인 농가라고 하는 업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농림부에 신지식인 농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지정되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등록이 되면 그 업체에서 지금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렇게 돼서 신지식인 농가로 등록된 업체가 저희 유성에 몇 개정도나 되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축산농가하고 합쳐서 2개소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축산농가하고 2개소밖에 없다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도 저희 갑동 쪽에 있는 곳에서 아마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된 개소 수가 2개소밖에 없다고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는 하겠으나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한 업체에다가만 지금 저희가 500만 원을 전부 다 이쪽 사업비로 사용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은 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좀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축산농가나 그리고 하나는 지금 아마 꽃 같은 거 하는 거 같은데, 신청을 두 군데로 따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한 업체만 계속해서 하는 거는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현재 2개가 있다고 하니까요. 업체에서 희망을 하면 일단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을 하면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 부분도 업체의 의견을 물어서 학생들이 뭐 축산이나 아니면 식물이나 이런 부분에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내년 사업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스마트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500만 원만 세웠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추경에 하시겠다고 전에 했고, 그런데 신청은 그럼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도록….
금선

이금선위원

2월달부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1월부터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홍보는 하시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렇게 70% 하겠다라는 홍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12월에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1월 달 사업비 확정 되면 그때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신청을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궁금한 점도 많거든요. 농협이나 농가 쪽에 있는 통장님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농민단체하고 동에 다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78쪽에요. 예산서 478쪽. 307에 “민간이전” 02 “송강전통시장개방화장실운영비” 360만 원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찾으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401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송강전통시장아케이드수선 1억 4,250만 원 보셨습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송강전통시장 개방화장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 담당 주무관님…. 전년도에 개보수 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주민들이 아주 깨끗하게 잘 돼서 상인들이나 이분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열나는 라디에이터인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뭔가 그걸 누가 또 술을 먹고 발로 걷어 차가지고 부셔놨어요. 그것도 좀 한번 수리할 수 있는 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월 30만 원씩 12달 360이 나간단 말이에요. 수도세하고, 전기세하고 화장실이 그렇게 또 크지도 않아요. 거기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에 12월 달 빼고 11월 달까지 대략 돈이 얼마나…. 지금 정산됐나요? 2019년도 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한 540만 원정도 나갔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화장실 전기료가요? 수도료하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나간 게 전기하고….
희환

이희환위원

월3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화장실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월 평균 165만 원 나갔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65만 원 나갔으면은 한 1년 다 그분들이 풀로 가동했을 때 200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크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월 30만 원씩 잡아놔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많지 않나,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아케이드 수선공사 1억 4,250만 원을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 가져오신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송강전통시장 상임위에서 공모사업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이 공모사업 다 작성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같이 협력해서 가져온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같이는 아니고요. 직원들이 고생해서 이 공모사업 가져 오셨는데, 그 담당팀 예산 공소사업 가져오느라고 수고했다고 한 말씀 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확인감독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고니, 옥상방수공사…. 아까 내가 팀장님한테 얘기했죠? 옥상방수공사 하는데도 자부담이 들어갔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도 자부담 들어가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750만 원이….
희환

이희환위원

예. 그러면 750만 원에 전체 상가에 n분의 1로 다 나눠서 자부담 돈을 그분들이 내야 되는데, 옥상방수공사할 때도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부담을 돈을 안 냈어요. 안 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시작할 때 명확하게 자부담이 상가당 얼마씩 금액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결산볼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일자리경제과 이쪽 담당팀 예산 공모사업 가져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설명서 419쪽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에 아마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그런데 여길 보면은 종량제봉투하고 앞치마 이 업소 맞춤물품 지원을 해서 두 가지를 지원해준다고 돼 있어요. 1000만 원 예산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할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제과점이라든가 음식점 등등해서 대상자들이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이신가요? 2020년도에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일단은 40개 업소는 지금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업소에 홍보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 추가지정은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40개 업소가 이미 지정된 업소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신규로 지정할 때는 어떻게 인센티브가 없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추경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부평가기준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착한가격업소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신청을 잘 안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못했는데, 예산이 지원되면 조금 더 홍보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많은 대상 기관들이 신청을 해서 착한업소 지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착한업소의 날 등 캠페인 등 이렇게 해서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예산도 계상을 해서 지속적인 그 안내가 필요 한 거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9,500, 1억 500 이렇게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2억이 나가는데. 민간의 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 1억 500, 이전 재원에서 마을기업육성 9,500인데 구체적으로. 474쪽에 있어요. 47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 육성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사업공모를 하고, 1차 심사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가 청년참여형 해서 1개소, 재지정이 2개소, 고도화사업이 1개소, 우수마을 1개소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그럼 이거는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 받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도에 지정된 게 신규가 2개소, 재지정 1개소, 고도화 2개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정산서 좀…. 이거 작년에도 돈 지급했죠? 누구 담당자 팀장님 이거 정산서 좀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수리계지원이 400만 원이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400만 원이 있는데, 유성구에 수리계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4개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왜 수리계…. 유성구 조례에 수리계를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유성구 수리계 관리 조례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4개밖에 없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등록된 게 4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4개?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4개인데, 수리계 경비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은 11조에 경비 부과…. “수리계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사업비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돈 징수한 근거 있어요? 수리계 돈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리계를 우리가 관정을 파주면 그 수리계 조성해서 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리계 지원에 대한 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농업생산기반시설보수 2억. 이건 어디에 뭘 보수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게 없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몇 페이지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485쪽 한 번 보세요. 485쪽 보시면…. 농업생산기반시설보수 해서 2억이 있어요. 2억 국장님 자료로 주세요. 2억. 그리고 소류지 긴급안전점검용역 2,000만 원 이건 어디죠? 장소가. 어디 안전점검할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대상사업지가 구룡 2통하고요. 안산, 세동, 송정, 방동 현재 5군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동?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경옥

하경옥의장

방동에 소류지가 어디 있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방동 지금 611번지로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디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611번지요 방동.
동수

김동수위원장

천성교회 옆에 조그만 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5군데를 소류지 안전점검을 하는 거예요? 2,000만 원 갖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안전등급이 C등급 나와서 다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점검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수비용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490쪽 보면 똑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해서 3억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것도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게 뭔지 여기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 2억, 확충 3억 이 내역 좀 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농업관정개발 1억 4,500. 이게 어디에다가 몇 군데 판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역 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492쪽에 보면 “농가소독지원운영비” 3,200 이게 뭐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3,200있어요. 492쪽 그거 서류로 주세요 국장님. 지금 뭐 준비 안 되셨으면. 그다음에 악취유기질비료 1,500만 원. 전민동에만 1,500만 원 주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뒤쪽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청버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이희환 위원님 그쪽만 줘요? 진잠도 그 교촌동에 아파트 옆에 있는데. 대모를 해야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1,500이 왜 거기만 갔나 거기에 뭐….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내년에는 지역이 지정은 안 됐으니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는 전민동이라 지정이 돼 있더라고. 그다음에 전국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있어요. 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 뭐하는 데에요? 정확히 1년에 1,000만 원씩 내는데, 이게 뭐하는 데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지방정부협의회가 몇 군데가 협의회가 들어가 있는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4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게 뭐죠? 1,000만 원 내면 우리한테만 뭘 주죠? 우리 협의회 부담금이 겁나게 많더라고요. 유성구가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무슨 협의회, 무슨 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쭉 있어요. 제가 전부를 안 뽑았는데, 예산 승인하기 전에 한번 다 뽑아보려고요. 그게 뭔지 좀 그거 역할 좀 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저번에 인미동 위원도 말씀드렸고, 상권영향평가사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좀 해주세요.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는 건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상권영향 예산 증액사유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기 수통골에 있는 그게 뭐죠? 유성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나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거는 마을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건 마을자치과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위생과

10시40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설명서 525쪽, 예산서 518쪽에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요.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고 포상금 지급이 10건 해서 2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뒤에 추계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10건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은 10만 원 곱하기 2건이라고 돼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산출기초하고, 추진기획하고 맞지 않게 작성을 한 거 같습니다. 지금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최저가 이제 신고를 하면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가산출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작성을 못한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0건이 맞는 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이신가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거의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신문고나 그쪽에 신고가 들어오면 또, 그쪽에서 지급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 필요성이 발생하면 추경에 세워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아까 일자리경제과 특별회계에서 질의 못한 게 있어요. 발전소 주변 기본지원비라고 보통 있어요. 뭐900만 원 신일동, 900만 원 이게 지원을 뭐하는…. 원신흥동 뭐 1,150만 원.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대상 발전소가 5개가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대전 열병합발전소, LH사업단, 코스코 원촌동, 종군교 뭐 추목동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해가지고 평촌동에서 오면 거기에서 일부 발전소에서 운영한 돈 중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 돈 가지고 정해진 사업만 하도록 돼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서에는 지원비 900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뭘 어떻게 쓴다는 게 명시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주로 이걸 가지고 쓰는 게 현재 가로등, 방범등 뭐 그런 쪽에 지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딱히 이걸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마땅치 않아서 사실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뭐 쓰는 건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516쪽이고, 설명자료 518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간단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추진계획 보니까 정보제공 해서 가정통신 매월 나가고 통신교육자료 식단 9종 표준레시피 제공돼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식단에 9종인데 그럼 식단이 9개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짜는 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아니 매일 매일 그 식단을 짜는 종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9가지 식단을 짜서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한 달 식단을 짜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식단을 한번 짜는 게 아니고, 9번 받고서 이렇게 짜가지고 거기 어린이집에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9가지를 넣은 다는 거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아, 9개에서 골라서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보니까 2개소가 작년 대비 늘었네요? 많이 처음 할 때 보다는 거의 등록을 한 거로 봐야 되겠네요. 많이 참여를 하는데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거의 다 등록이 돼 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워낙 열심히 하셔서 만족도도 좋긴 해요. 만족도 좋고 그런데 이제 식단관련해서 민원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식단은 영양사가 짜서 올리잖아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잘 먹는 거로 식단을 감수를 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 한 20일 정도는 식단을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식단을 맞춰서 감수해서 다른 영양분은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다른 급식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본인들이 올린 식단만 써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유성구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식단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거는 그거를 참고로 해서 쓰라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자가 없는데, 감자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영양분 기준치나 이런 거 맞춰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거고.
금선

이금선위원

같은 식품군이면 대체할 수 있게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100% 뭐 이걸 준수하는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게 급식지원센터에도 말씀 좀 해주세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또, 원장님들 세미나나 회의를 통해서 계속 그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선

이금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생과 518쪽 보면 “특별관리대상식품수거검사물품구입” 뭐 10,000원 400개 뭐 구입하는 거죠? 10,000원짜리가 뭐야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10,000은 단가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실제 5,000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뭐 구입한 거죠? 이게? 특별검사물품이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노은시장 아니면 상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식중독 발생하면 거기 가게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서 갖고 온다는 거죠? 이게 그거죠?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식중독이 발생한 업소 건은 그냥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공한 업체나 이런 데 시장에 채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물품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단가가 10,000원이 아닌데 그냥 편하게 10,000원으로 했네요.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예. 일단 편의상 해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윤동의안전도시국장

우선, 제안 설명 전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12월 16일자로 명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마지막 의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그동안 우리 안전도시국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많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전도시국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동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20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늘 공직생활을 마지막으로 제안 설명해주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9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20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는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굉장히 떨리는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말만 그렇죠. 뭐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보험료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몇 명이 나가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현재 5명 나가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5명 나가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에서는 몇 명 나가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일반예산은 아직 나가는 거 없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일반예산에서 기간제 1명도 안 나갑니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아, 5명 꺼 나가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구관이 명관이라고 역시 국장님이 낫습니다. 우리 윤동의 국장님. 여기 있는 위원들은 사전에 공부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알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모를 수도 있죠 뭐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5명, 일반예산에서 몇 명이예요. 기금 몇 명이에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5명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일반예산에서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5명.
희환

이희환위원

10명이에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과장님, 질의답변 잘못하면 위증죄에 걸려요. 모르면 물어보고 답변하도록 하세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보강 증설 해서 400만 원씩 5개소 2,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또 되어 있고, 본예산에 또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본예산에 시비가 내려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정게시대 신설 해서 여기는 800만 원짜리 5개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시민공모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 받으셨네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얘기했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명 인건비가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5명을 8,000만 원을 했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자가 적은 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일반회계 별도 6,000만 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0명이잖아요 그럼 10명. 10명이 1억 4,000가지고 10명…. 이 사람들 며칠 써요? 인건비 계산이 좀 이게 안 맞는 거 같아 너무 조금이야. 기간이 며칠 안 되나요? 여름에만 쓰나?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어요. 나중에 검토해서 주세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금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뭐…. 기금 잘 좀 쓰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잘 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금 외의 용도에 쓰지 마세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적립기금과 교통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113쪽 보시죠. 113페이지 펴셨습니까?
거기 지금 하나은행에 2020년도 현재 잔액이 얼마입니까?
예. 82억 3,000이죠. 교통과에서 저희들 8대 의회에 입성하고 나서 업무보고 할 때 권역별로 주차장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네요 과장님. 분명히 권역별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권역별로 4개소에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송강전통시장 앞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개소는 거기는 권역별로로 1개소를 했다가 안 됐고 그러면 거기가 안 됐으면 다시 권역별로 한다고 했으면 이 주차장 기금을 가지고 하셔야죠. 지금 말로만 한다고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미 82억이라는 기금이 확보가 됐으니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냥 대답만 예예 하지 말고 또, 나중에 과장님 바뀌면 그때 인수인계 안 되지 말고 그냥 또 모르는 척 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내년도 사업계획 뿐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이라도 유성구 5개년 계획을 세우던지 아니면 3년 계획을 세우던지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승인 받아가지고 시행하세요.
매년 기금 결산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똑같이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한 번 또 볼게요.
됐어요. 설명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금가지고 이 예산을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른 내용을 뭐로 설명을 합니까? 그건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173쪽 있죠? 교통복지기금이 있어요. 이거 저희 7대 때도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기금의 목표조성액이 얼마입니까? 목표기금액은 조성을 얼마를 하겠다고 설정은 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이거 조례 만든 거잖아요.
중복되는 기금이에요. 중복되는 기금. 전 구청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7대 의원님들이 ‘이 돈을 합쳐라, 같은 기금 맥락인데’ 그런데 뭔가 회계상에 들어오는 수입이 되는 예산차원이 뭔가 좀 틀리는 게 있나 봐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금목표액이 얼마인지도 과장님 모르고 있고, 그냥 매년 올 예산이 들어오니까 기금에 적립되고 통장에 잔액 남아 있으니까 통장에 2020년도 1억 8,027만 원이 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서류 만들어서 기금만 딱 내놓고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기금. 이 교통, 주차장 적립기금하고 비슷해요 성격이. 그리니까 올해는 전입금이 하나도 없네요 예산에. 목표액이 달성돼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못 받았죠?
이거 위원들이 저기하든지 구청장 결재 맡아서 복지기금을 주차장기금으로 갖다 놓던지 하세요. 왜 기금 관리하기만 어렵게 이렇게 뽀개놨어요. 똑같이 거의 비슷한 건데 내가 보니까
회계가?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얼마 나왔고, 왜 근데 올해는 하나도 안 갖고 와요? 20년도에는 하나도 전입금을 안 잡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과장님은…. 녹지기금도 거의 비슷해요. 돈도 전입도 별로 안 받고, 돈도 없고, 그거 뭐 어디 소공원도 하나 못 만들겄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자고요. 존경하는 우리 인미동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기금. 유성구 기금 너무 많아요. 기금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기금 한 번 우리 과장님이….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기금 적립했던 게 한 24억. 한 25억까지 적립이 돼 있었는데요. 그거가지고 복용 근린공원 저희들이 파쇄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물 정리하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거 구입하시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구입하고, 예전에 유림공원 또 일부 구입한 게 있는데, 어떤 재원이 많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사업이 많은데, 저희들도 좀 아쉽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재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직원들이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검토해 보세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음 행감이나 할 때 기금 얘기 똑같은 답변하시지 말고 적어놓은 거 갖다놓고 보겠어요 그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9월 말에 조례 개정돼가지고 가로수원인자부담금 그게 들어온 게 있고 또, 세원을 저희가 좀 더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1) 도시과

14시31분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40쪽이고요. 설명자료 41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있어요. 구비 100%인데, 이번에 680만 원이 증감이 됐네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보니까 도시재생대학운영에서 7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어요. 이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사항인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2,500만 원은요. 온천활성화 그 도시재생을 하면서 우리가 활성화 용역을 수립할 적에 그게 점수에 부여되는 것이 도시재생대학운영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또 거기 운영하면서 강사수당 이런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강사수당이요?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 및 미반영시 문제점 해서 나온 거에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도시재생대학 등 지역역량강화활동을 국토부 공모 평가시 필수항목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준비과정이라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2019년에는 일부 운영한 것보다 내년도 것이 예산이 1,800만 원…. 680만 원 증된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증감하고…. 도시재생대학이라면은 이거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그 지역주민들에요. 온천관광협회 임원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건물주, 온천 활성화 그 지구 내에 있는 이해관계인이나 그런 분들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민들이나 건물주 다포함해서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몇 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2019년도 5회를 했고요. 내년도는 월 1회 정도씩 계획은 돼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한 달에 한번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41쪽이고, 설명자료 45쪽에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변경”있어요. 용역비가 지금 1억 5,000을 올린 거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뭐 변경해서…. 뭐를 변경하시겠다는 용역이에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유성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도에 지구 지정되고 촉진계획 수립된 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금선

이금선위원

2006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고요. 그래서 촉진계획에 보면 10년이 지나다보니까 현 지역여건과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거 할 적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리베라호텔 같은 경우도 기존건물을 유지 하는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이번 용역에 담아서 장대 C지구하고, 봉명 2지구를 주로 하고요. 지금 장대B지구가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장대B조합에서 하지만은, 우리가 연계해서 같이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그런 거에 활용하는 용역비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 전통시장관련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방안도 용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그 또한 이 용역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과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설명서 45쪽에 이 용역비 1억 5,000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산출근거와 그리고 미반영시 문제점 등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볼 때는 장대B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이 변경돼서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조합에서, B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대C지구하고 봉명2지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가 용역비가 올라올 때 마다 위원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에는 어쨌든 소요액산출근거가 용역이기 때문에 1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여기 용역비가 1억 5,000 이 산출돼 있기까지의 어떤 기초자료, 인건비가 얼마라든가 이런 것 등의 대강적인 자료라도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지를 저희도 이해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사업개요에 보면 간단하게 위치, 규모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한테는 이 사업개요에 의한 어떤 공간적인 범위. 지금 과장님이 저희한테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설명하신 것처럼 아까 이야기하신 B지구는 이렇지만 C, 2지구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간적인 범위는 몇 제곱미터인지 그리고 내용적인 범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황이라든가, 어떤 기반시설재검토라든가, 경관이라든가 그리고 전문가라든지, 관련기관의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데까지 내용 범위를 포함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주셔야 저희가 이 용역심의를 할 때 그래도 조금 이해 깊게 내용을 잘 알고 심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조금 들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 지시내용에 담아지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요. 그 사업위치하고,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이렇게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무조건 용역은 1식에 1억 2,000이다. 1억 5,000이다 이렇게 심사를 하기 전에. 어떤 공간적 범위, 어떤 내용적 범위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과업의 지시로 나갈 것이며 이런 결과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이런 선출 근거가 나왔다를 가능하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불필요한 질의를 하는데…. 질의를 하지 않는 데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공사비 산정도 그렇고, 용역비 산정도 그렇고 이것이 설계가 완성된 다음에 기초를 가지고 예산을 일일이 설계를 먼저 끝내고 세울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 적정한 예산이 성립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완성된 설계서는 아니지만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소한의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서 540쪽, 그리고 설명서 42쪽에 있는 저희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관리”에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를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 270만 원을 계상을 하셨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얼마나 사용을 하셨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직 사용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작년에 단 1회도 개최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많이 예산을 증액하셔가지고 486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는 작년에 270만 원 추경에 계상했던 거 같은데, 이것도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셨는데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대폭증액을 하신 사유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2019년도 추경예산에 3회 정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당사자인 주민대책위가 참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운 이후에 공문도 보내고 또, 전문기관이나 그다음에 조합측 관계인들은 전부다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갈등당사자인 주민대책위가 그것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구성을 못한 거고요. 아니, 한 번도 못 열은 거고, 이번 주 금요일날 11시에 1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회 계획됐으나 1회만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이것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1회를 시작으로 내년도부터 한 달에 한번 정도씩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갈등인자들을 토론해서 이렇게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양측에서 다 참석을 하기로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지금도 갈등당사자가 주민대책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생계대책위가 또 있습니다. 생계대책위까지는 참여를 하고, 주민대책위는 이번에는 참여를 안 할 거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사실 말이 쉽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월 1회로 계획을 내셨는데, 과연 월 1회를 개최할 수 있을 런지 그리고 개최를 하셔서 소기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우려돼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올해 추경예산 세워진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같은데 금요일 날 개최 된다고 하니까. 다소 회의의 분위기는 좋진 않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갈등관리가 저희 주제 하에서 좀 서로 의견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또,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우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또 예산 세워진 만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예산서 553쪽, 그리고 설명서 57쪽에 있는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덕명지구도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1식 4,946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불편사항에 따른 유성 국민신문고 민원의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볼라드라든가 펜스 같은 정비 그리고 소규모도로 긴급보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덕명지구 특별회계가 저는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의 불편사항, 볼라드라든가 펜스 재설치 한다는 문제라든가 소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회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이 유지보수비를 다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공적인 자금, 일반회계에서 투입 되어야 될 유지보수비가 ‘왜 덕명지구만 특별회계에서 그 돈을 자꾸 가져다 쓰냐’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데 있는 볼라드나 펜스가 훼손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지출을 하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시설물이 이관이 돼가지고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명지구에 이 예산을 세운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덕명지구 특별회계가 아직 살아있고요. 또, 덕명지구에서 마련된 재원은 덕명지구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약간 여유도 있고 그래서 구청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덕명지구 특별회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을 세운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올 같은 해 250만 원을 예산을 추경에 세웠어요. 자전거 도로 도색을. 이런 것들은 애초에 유지관리가 아니고 덕명지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다보면 6개월, 1년씩 지나가기 때문에 즉시 처리해 가지고 민원을 빨리 해소코자 이렇게 유지관리성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 일반예산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첫 번째 이유로 말씀하신 덕명지구 특별회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집행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차라리 그 5,000만 원이나 뭐 1억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길 바라지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것을 굳이 이 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 지출한다고 하면 이해당사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아직도 뭐 저희가 금액이 다 소진된 건 아니지만, 이 덕명지구 도시개발에 이런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유지보수비를 사용하기 보다는 덕명지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규모라도 그런 것 등을 해드리는 게 오히려 더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덕명지구 예산은 덕명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덕명지구 그 토지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자꾸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부연설명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이렇게 길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방금 예산을…. 덕명지구 개발사업 유지보수비 4,946만 원 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5,000만 원 정도 돼서 4,946만 원이고, 유지보수 시설보수비 54만 원 있어요. 소요액 산출근거가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예산 요구를 했으면 이 4,900만 원에 맞는 산출소요를 넣어줘야죠. 그렇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은,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희환

이희환위원

기본적인 큰 어느 부분적으로는 예산 어디어디에 쓰겠다고 해야지 그냥 ‘1식 4,600만 원. 자, 돈 주세요. 우리가 쓰겠습니다.’ 이거 밖에 더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 다른 부서에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충설명자료를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도시과나 다른 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의 1식이라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세부적으로 작성이 안 됐다 이 얘기입니다. 보충설명자료가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로 할 게 아니고, 서류로 제출해줬던 부분을 여기 있는 위원들이 검토하고 심사할 때, 이것만 봐도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과는 어떤지 다음에 한번 봅시다. 보고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553쪽에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덕명지구 도시개발 201 일반운영비 쭉 내려가면 일반수용비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수용비 있죠? 3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수용비 300만 원. 553쪽입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찾으셨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 300만 원 반영돼 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임차료 레이저프린터기 임대료가 11만 원씩 해서 1대 12개월 132만 원 들어가 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레이저프린터기는 이게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어떤 사업장에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에 쓰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도시과 사무실에서 쓰는 거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용도가 도시과 사무실에서 같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에만 쓰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도시정비계에서 쓰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럼 도시과에 레이저프린터기를 11만 원씩 특별회계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네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관내여비 2만 원씩 해서 3인 해서 15일 972만 원 저희들한테 요구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요구돼 있죠? 970만 원. 자, 도시개발사업 업무관내여비입니다. 관내여비 그러면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출장을 다니는 여비죠? 관내여비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도시과에 다른 예산이 있나 한번 볼까요? 예산서 53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서 537쪽 203에 업무추진비 03 하나, 둘. 두 번째 도시개발역점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안전도시국 1,840만 원 빼고요. 도시개발역점시책추친 업무추진비 160만 원 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있습니까? 보셨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뒤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543쪽에, 예산서 543쪽. 상단에 보시면은요.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 국장 게 330만 원 있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만 원씩 420만 원 여기에 반영이 돼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업무추진비하고, 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틀린 게 뭡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이 부서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 다과라든지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 위주로 돼있는 거고요. 격려나
희환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다른 부서에 다른 팀 요원들 관내출장가면 출장비 줍니까? 안줍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주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다과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과에서 관내여비출장비가 나가는데, 왜 이 부분만 또 여기에 반영이 돼서 이 분들만, 세 분만 관내출장여비를 받느냐.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지금 도시정비계 직원들은요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데 출장 갈 때는 관내출장비여비 안 받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이 덕명 업무 때문에 하는 3명은 여기에서 받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점심시간이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과장님 질의에 앞서 두 가지를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유성구 구암동 소규모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옥술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둘째는 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네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옥술위원

이 선정되기까지 우리 직원들과 팀장님과 과장님 모두 노력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요. 설명서 41쪽에 존경하는 우리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하기 위해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활성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이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도시재생 활성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마을활동가 수당 및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해서 1,700만 원이 예산이 섰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마을활동가 수당은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수당은 1회에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마을활동가 수당은 월 124만 8,0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최옥술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1명으로요.

최옥술위원

마을활동가가 1명이에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은 대전시 도시공사가 결정을 해서 5개 구청이 동일하게 대전시가 책정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을활동가 역할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홍보라든지, 교육, 사업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마을활동가가 어느 대상을 교육을 시키나요? 활동가가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활동가가 직접 교육시키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대학 운영 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최옥술위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상주도 하고요. 때로는 주 2회 정도는 구청에 와서 도시재생팀하고 사업구상도 하고 협의도 합니다.

최옥술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공모사업에 꼭 선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42쪽 아까 우리 인미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관리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실까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조합설립이 6월 11일 날 조합설립 인가난 이후에 지금까지는 조합에서 진행된 사항들인데요. 그 이후에 구청하고 뭐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조합에서는 지금 위탁사 선정하고, 지금 시공사 선정까지 지난주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변경 계획안을 제출을 안 했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3회를 한다고 했는데, 내일 운영회가 열린다고 했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11시에 열립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생계대책위원회와 주민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은 반드시 반대파를 이렇게 함께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대책위원회는 반대하시는 분들이지만, 생계대책위원회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함께 호응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거 같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주민대책위는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거고요. 생계대책위원회는 재개발을 하되 지금 유성시장 활성화라든지, 5일장 활성화 이런 부분들 조합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지금 반대의 모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내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이렇게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두 분이 참석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20년도에는 월 1회에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운영수당에 보면 6회를 하게 돼 있네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일단은 상반기까지 잡았습니다.

최옥술위원

상반기까지 월 1회 씩 해보고….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더 필요하다면 그 안에 갈등이 해소가 되면은 종결이 될 테고요.

최옥술위원

이게 당사자들끼리 협상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 상반기 6회, 하반기 6회 열어서 이분들에게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38쪽 보면은 “도시관리계획용역” 5,000만 원, 5,000만 원 있어요. 위에, 제일 위에 시설비. 538쪽 예산서에 그 용역비는 무슨 용역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관리계획변경입안용역비인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신성동 동사무소 주변 거 하고, 지비 해제지역 주차장 건 이렇게 크게 2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5,000만 원 따로따로 용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5,000만 원에서…. 용역에서 상황에 따라서 2건으로 분류하든지 이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빈집 정리계획 용역 있잖아요. 그것도 5,000만 원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작년예산인가 있지 않았나?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올 예산에 5,000만 원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있죠? 올해 19년도에. 그런데 똑같이…. 이거는 또 뭐예요? 이게? 이게 LH 어디야….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LX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LX하고 용역하신다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게 똑같이 올라와서 내가 지금…. 5,000만 원은 왜 1억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 용역비가…. 과장님, 그런데 저번에 5,000만 원 섰었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조사하는데, 빈집 조사해서 조사서가 어떻게 나와요? 뭐가 나오고? 그런데 빈집 조사하는 걸 거기서 조사해서 5,000만 원씩…. 빈집이다, 뭐 공가다 그렇게 체크하는 거 아닌가? 1,600개 조사하는데 뭐 그렇게 비싸요? 용역비가? 이 용역단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돼, 너무 비싼 거 같아.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올해 5,000만 원 예산은 빈집실태조사 용역이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내년도 2020년도 5,000만 원은 빈집실태조사가 끝난 거에 대해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 소형탱크지원사업 539쪽. 2억 9,000씩 3개소인데, 어디예요?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그린벨트지역에 LPG 소형탱크지원사업 장소가 없어. 송정동 3개소 있는데, 어딘가 정확한 장소가.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송정1통 안골마을하고요. 송정2통 벌말마을 그다음에 성종2통 뒷골마을 이렇게 3개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밑에 보면 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운영 거기도 4,200이 있고 그다음에 540쪽에도 마을활동가가 1,700만 원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활성화용역. 4,200하고, 1,700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이게? 사람이 틀린 거예요? 마을활동가가? 2,500에 있잖아요. 2,500. 거기 뒤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1,700이 마을활동가가 사업이라면서요. 그게 상세내역서에. 이것도 도시재생이고, 앞에 것도 도시재생이야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앞에 것은 어은동도시재생 뉴딜 거고요. 뒤에 거는 중심시가지형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사무실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출근하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주로 온천관리사무소 2층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민간위탁금에 거버넌스운영비라고 3,000만 원이 있어요. 539쪽 보면 상세내용이 없이 운영해서 3,000만 원 있는데, 이 상세내역 좀 추가로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소호형주거클러스터 쉐어하우스 이게…. 잘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없나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이게 사무실과 주거를 같이 결합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국말로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못 알아 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우리 심유리 주무관님, 조선말로 좀 써주십시오.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 그다음에 감리비 1억 있죠. 감리비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위에 소호형주거클러스터 감리비 1억이잖아요. 공사비는 몇% 안 되는데, 어떻게 감리비가 1억이야? 사업이 4억 3,000인데, 감리비가 1억이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감리비는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소방, 전기, 설비, 기계 이것들이 다 합쳐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공사비가 4억 3,000이잖아요. 그거 보면 시설비에서 소호형주거클러스터 사업비 4억 3,500이야. 그런데 어떻게 감리가 1억이야,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사업비가 작년 18년, 19년 거 다 포함해서 1억 인가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이 4억 3,000은 2000년도 예산이고요. 지금 올해 발주…. 올 예산으로 한 것이 주차장하고, 건축하고 다 합치면 한 57억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2019년도에 안 세웠어요? 감리비?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안 세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안 해서 감리를 안 했어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우리 이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 개정비촉진사업 용역비가 1억 5,000이잖아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인미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거에 대해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빈집용역비하고요.
영윤

최영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과

15시2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562쪽이고요. 설명자료 81쪽에 “차량관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 산출근거 보면 차량비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승합, 소형 얼마 이렇게. 이 금액이 유지비예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이 부분이 회계과에서 계속 해오다가 금년도부터 각 과로 배분된 사항인데요. 제가 판단할 때 차량유지 운영비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금선

이금선위원

1년분 그러니까 1대당 560만 6,000원 고소작업차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나는 이게 차량을 구입을 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차량가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유지보수비?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서 557쪽, 설명서 63쪽입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에 설계프로그램 EST 12개와 오토캐드 3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계목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또, 12개와 3개를 구입을 하는데 이건 해마다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해마다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 내지는 그 전에 구입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업그레이드 비용을 좀 반영한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설계프로그램 12개하고, 설계프로그램 오토캐드 3개가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구입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579쪽 예산서에 있는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관내 지하수시설이 몇 개소나 되나요? 대략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저희가 지하수 관정을 대장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400개 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1,400개 정도요. 지하수시설 전수조사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저희한테 신고한 자료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신고한 거로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한 번도 유성구 관내에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건가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자체 전수조사한 사실은 없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몇 년 전에 한 건 있다고….
미동

인미동위원

몇 년 전에 전수조사를 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나 국토교통부에서 했던 자료를 저희가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 거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등록시설 중에서 저희가 등록시설로 전환된 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밀하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정밀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존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만 가지고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때 조사에서는 미등록 되어 있는 게 전혀 그런 데이터가 안 나타난다는 말씀이세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치를 저희한테 주시는 건가요? 그냥 개소 수가 이렇다라고만 그쪽에서 결과를 받으시는 거세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대부분 개소 수 위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개소 수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전수조사 결과로 발굴한 미등록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설비로 해서 전수조사 9,909만 9,000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뭐 한 번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거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거세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저희 유성구 관내에는 시골 같은 경우도 있고, 시골에 예전에는 지하수를 이용했던 시설들이 지금은 상수도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현황을 조사를 해서 폐공시키고 해야 될 부분들은 폐공을 시켜야 되겠고요. 또, 음용수나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이런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현황에 따라서 종류를 달리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하수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현황에 맞게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어쨌든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시게 되면 불용공이라던가 폐공처리 같은 거 그런 계획안도 잘 세우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쪽 보면 “예초기 등 장비수선비” 있어요. 그런데 예초기를, 우리 건설과에서 쓰는 예초기가 제가 보면 보통 농민들이 갖고 있는 예초기 쓰는 양의 100배정도 10배? 한 50배는 쓸 거예요. 농민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안 써요. 그런데 암만 해도 하루에 1~2시간 밖에 안 쓰는데, 우리 도로변 제초하는 분들은 아침부터 8시간을 쓴다고요 보통. 이거 예초기는 1년 쓰면 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그게 피스톤이 나가. 취득비로 바꾸셨으면 해요 이거. 예초기 수리해서 못 써요 그거. 피스톤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예초기를 많이 쓰면. 1,000 시간 이상 쓰면 한 300시간도…. 농민들이 쓰는 거 10년 가도 300시간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많이 쓰니까 수선비로 세우시지 말고 다음에…. 올해는 이렇게 세웠는데 자산취득비로 바꾸세요. 50만 원짜리를 자꾸 구입해 줘야지. 예초기 일하다가 고장나서 일 못하는 것 보다 예초기 사주는 게 낫습니다. 1년에 1대씩은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농민들은 그거 못 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소작업차가, 특수차가 1억 1,500이에요. 근데 우리 전기를 고칠 수 있는 분들이 1억 1,500짜리를 사가지고 고치는 것 보다 저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이 차가 우리가 굳이, 공무원들이 전기 고치기는 좀 어려워지걸랑요. 한 번 올라왔는데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연간 단가계약 맺어서 수선비로 세워서 하는 게, 우리 차 갖다 놓고 별로 쓰지도 않으면 그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전거도로 정비가 설명서 82쪽하고 84쪽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가, 자전거도로 정비가 길이가 3.6km야. 82쪽도. 그래서 7억이야 7억, 7억 500. 그다음에 84쪽도 단절구간 연결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맞췄는지 그것도 3.6km야. 똑같은 데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헷갈려는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공교롭게도 3.6km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장상으로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연장이 아니죠?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정비 하는데 진잠천에서 저기 오투그란데까지 거기가 한 구간이 끊어져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우리 과장님. 진잠천에서 오투그란데 올라가는 데가 끊어져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로로 올라가서 굉장히 위험하게 다녀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정비계획 있으세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현재 특별히 정비계획을 세운 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전경욱 팀장님, 검토하셔서 내년에….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화산천 정비를 재난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 끝났잖아요. 화산천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아직….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 끝났어요?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그거 끝나야지 이제. 화산천이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그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재난과?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따 재난과 할 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유성구민을 위해서 가장 밀접한 행정을 하시고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수

한성수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축과

15시36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건축과는 예산 삭감 하나도 없죠?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건축과 이번에 기간제 인원 내년도에 운용하겠다고 지금 올려 놓으셨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몇 명입니까? 6명? 6인? 6명이요? 6명 해서 전체에다가 인부임비가 8,700하고, 보험료 900하고. 피복비 뭐 5만 원짜리 옷 사줘가지고 뭐 되겠어요? 6착. 그런데 기간제 6명 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현재 기간제 지금 5명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5명이요? 여기에 6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 그러면요, 123쪽 보세요. 보충설명서.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아, 그건 화재안전 관련해서 기간제 6명 쓰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아, 기존 기간제 말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화재안전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전수조사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인원 아니에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적지 동문서답하고 계셨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기존하고 기간제 하고 같이 혼동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기존에야 잘 하고 계시는데 뭐 걱정이에요. 이 인원을 보니까 공무원 한 분하고, 조사인원 2명 그러면 3개 조가 편성이 되잖아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개 조면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 1계, 2계, 행정? 건축 1계, 2계에서는 못 나가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거기에서 각 인원을 지금 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건축 1계, 2계에서?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행정이 지금 몇 명 근무합니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3명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명? 3명은 또 한 명 어디 갔잖아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신규자가 1명 와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공무원을 4명을 거기 1개 과에서 빼서 운용을 그렇게 가능할까.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운용을 하시겠지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일부 빼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이 인원이 있고요. 지금 화재 관련해서 전수조사 하는 게 있고, 저번에 저한테 보고해줬던 교통과에서 넘어간 건 있지 않습니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부설주차장 그 건도 많은데?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그 건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다 같이 할 거예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같이 할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그러면 화재가 한 1,800건?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1,500건 정도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1,500건. 부설주차장?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2,900건 정도 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900건, 3,400건. 그리고 나서 시에서 넘어오는 거 있죠? 항공사진.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항측이요?
희환

이희환위원

항측.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항공사진으로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매년 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건 몇 건입니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현재 지금 작년 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참, 올해 것이 안 내려왔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통상 1년에 몇 건 내려와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통상 작년에….
희환

이희환위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2,500건 정도 내려왔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500건. 한 7,000건 되네요. 전체 다 해서 그러면 다같이 이분들이 하실 거예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아니요. 항측은 별도로 할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항측은 누가. 아, 여기 기존 기간제 인원들이?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아니요. 지금 행정계에서 별도 직원이 담당하는 게 있어서 그쪽에서 별도로 할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행정계에서 직원이 다니면서 직접 이 부분은, 현장 다니면서 별도로 한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1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인원 없다고 앞으로 더 이상 얘기 못하시겠네요? 인원 없어서 일 못한다 소리 못하시겠어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일이 더 많다 보니까
희환

이희환위원

근데요. 지금 사무실에 기본 컬러 프린터기나 전자복사기 이런 게 다 있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기간제 인원을 어디 가서 운용하실 거예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기간제는 별도로
희환

이희환위원

이분들이 출근해서 매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3개 팀으로 해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둔을 한다든지 뭐 대기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무실을?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사무실을 확보를 않는다면 저는 임차료 이 부분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를 한다면 이 부분은 맞고요. 지금 여기 본청건물에 어디 사무실 낼 데가 있어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사무실에 없으면 이 예산은 반납하시는 겁니다.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437건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계에서 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원을 잘 운용하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지금 건축과가 과부하 걸려서 직원들이 구청이 힘들어서 나가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직을 하고 그런 거를 좀 우리 과장님이 잘 직원들을 어떻게…. 직장이 힘들지 않은 직장을 만들어 줬으면 해서요. 너무 과부하 걸려 가지고 맨날 야근하고 하면…. 옛날 서구청 처음 개청되고 했을 때, 서구 둔산 개발할 때 그때 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유성이 지금.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잘 운영할 수 있게…. 우리 저기 광고물계도 유성이 제일 광고물 현수막도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광고물 현수막 정리 예산 세웠던데 그 정리 잘 하셔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인창

정인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지원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동주택지원센터

15시43분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요. 예산서 591쪽, 설명서 137쪽 “선진공동주택행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현황을 보면 70.4%가 증이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뒤쪽을 보면 138쪽에 “공동주택 찾아가는 운영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 수당은 21만 원씩 1회 5개월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강사수당이 21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면 아파트단지로 실제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찾아가게 되는데요. 한 2~3시간 정도 교육을 할 때 현지 직접수당으로 계획수립에 의해서 21만 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예산편성지침이 있잖아요. 거기에 강사수당이 1급 강사, 2급 강사 이렇게 강사수당이 나오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21만 원 곱하기 1회 곱하기 5월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는 2급 강사 수준이에요. 2급 강사 수준이면 기본료 13만 원에 초과할 때 8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명시를 해줘야만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운영교육 강사수당은 37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건 1급 강사 수당인데, 이것도 기본료가 25만 원이고, 초과가 12만 원이에요. 그래서 37만 원이면 이 표기를, 시간을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강사수당을 계상할 때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셔서 우리가 좀 보기 쉽게 이해도가 좀 빠르게끔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 수시교육, 찾아가는 교육 연 5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건 임의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면 5회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작년도에 10회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부터는 LH중앙 공동주택관리센터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보다 실질적으로 신청량이 금년도 한 3회 정도 됐고요. 그래서 내년정도는 좀 양을 줄여서 5회로만 잡았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요. 모든 분들이 다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하나…. 왜 다른 과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200만 원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센터하고 건축과는 100만 원이에요? 다른 과들은 다 200 이상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련

김태련공동주택지원센터장

전에 세웠던 관례대로 지금 세운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에? 200만 원씩 세우셔야지. 다른 과는 다 200만 원인데 여기만…. 저기 누구야 도시과에서 좀 얻어먹든지 하세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가지고 어떻게 뭘 하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재난안전과

웃음

15시49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예산서 598쪽, 설명서 149쪽입니다. “재난재해예방 및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해 가지고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해서 아마 보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캐노피천막, 접이식테이블, 접이식의자 이걸 구입하면 이건 어디에…. 보관장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창고는…. 별도의 하청용 창고는 없고요. 우리 유수지에 사무실하고 거기에 딸린 창고가 있습니다. 그 월드컵경기장 앞에 있는 거하고, 신성동에 보도육교 밑에 보면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지만, 이건 그 임차장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최종 검토를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그러면 이걸 임차를 할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 이게 상황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최옥술위원

예. 그래요. 이게 본 위원도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원래 임차할 것 같으면 왜 예산서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원래 저희가 이거를 해서 운영을 좀 하고 이것 뿐이 아니라 각종 훈련할 때 써 먹으려고 한 건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예.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 드린 거고, 사실 이 천막하고, 의자하고, 테이블하고 구매를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세트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아마 주무관이 팀장님이나 이걸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그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전에 전직에 있었던 그런 상황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을 임대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분을 우리가 검토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희환

이희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기 전에 사실 어제 지역구 의원이신 이금선 위원님하고 관평천 상류를 갔어요. 지나가다가 어제 작업을 너무 잘해놨다고 또, 같은 동료의원님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밤에 봤는데도 깨끗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하천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특히, 이쪽이 더…. 아래보다도 위에가 천이 많아요. 신동천도 싹 정비해주시고, 칭찬하는 겁니다.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하천계 일 많이 했다고 또…. 관평천 거기 산책로 얼마나 민원 많아요. 이번에 특금 예산 받으면 더 보강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른 지역 주면 안 돼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이번에 2억 5,0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민원인들 저번에 구청장 상담하고 가고 그랬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민원 다 해결해 주시고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151쪽 설명서. 여기에 보면 “안전문화추진 운영 홍보비” 있죠? 190만 원.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소양교육 강사수당. 안전문화 해서 아마 5개구를 전부 다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동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죄송한데….
희환

이희환위원

설명서 151쪽.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이 예산서 페이지가….
희환

이희환위원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금.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이건 뭐냐면 매월 4일날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그때 소요되는 홍보물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전문화운동추진본부인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에서 강사가 지원나가가지고 각 동에, 동사무소에 그 지역주민들 교육시키고 하는 내용 아니에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이 밑에 그 소양교육 강사수당은 자율방재단 꺼고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앞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안전캠페인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캠페인 하는 거고요. 안문협에서
희환

이희환위원

교육하는 걸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 했었는데, 강사님들한테 얘기해서 그냥 그분들이 강사로서 전달돼 있는 그런 교육보다도 실질적인 안전문화. 요즘 많이 안전안전 많이 하잖아요. 스쿨존 안전문제도 많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강의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예산 설명서 173쪽에요. “하천 유지관리”에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여기에 오시기 전에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73쪽 찾으셨어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 보면 송풍기, 예초기, 기계톱, 콤프레샤, 해머드릴, 파괴해머,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지금 하나를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하나 구매할 계획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컨테이너를 뺀 나머지 장비들이 매년 구입되는 장비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돼서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매년 저기한 건 아니고요. 송풍기 같은 경우는 2014년에 2개를 구매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 돼 가지고…. 근 한 5년 쓰니까 노후 돼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구매할 계획이고요. 예초기 같은 경우도 14년에 2개, 16년도에 10개 이렇게 해서 12개를 구매했었습니다. 원체 많이 쓰다 보니까 또, 노후 돼 가지고 올해 6대를 예산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자, 금액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요. 기계톱은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기계톱도 지금 현재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후 돼서 1대를 더 추가해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노후된 것도 있지만, 이게 2개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여러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총 3대를 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로 사는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 장비 구매하면 유성구 관내에 있는 모든 하천 정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하여간 기존인력, 확보된 인력으로 최대한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97쪽이고요. 설명서 146쪽 “재난재해예방 및 운영”이 있어요. 지금 증액된 게 예산이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목적 보니까 안전관리 책자발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소방시설지원, 국민안전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신규사업 보니까 화재취약계층에서 소방시설지원 있잖아요. 이건 지금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100가구에?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100가구에 각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2개를 지원하는 거예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이건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만,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 있다면 소화기는 지원을 안 해주고, 감지기가 없으면 감지기만 해주고 또, 반대일 경우에는 그 반대로 가고. 이건 지금 현재 화재취약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소방서에서 저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이게 작년도에, 2018년도에 의원님 조례로 만든 거고 해서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신규로 발생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잡힌 숫자는 정확히 뭐 어떻게 한다는 그 숫자가 아니고
금선

이금선위원

정확한 100가구는 아니라는 거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예상수치를 해서 놓은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비용이 있어요. 225,000원 곱하기 2인 해서 138일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이게 기존에 없던 건데요. 이게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3종 시설물 즉, 3종 시설물이 뭐냐면 준공 후 토목분야는 10년, 건축분야는 15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시설이 미흡한 상태가 된다면 이건 특별안전을 관리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시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금선

이금선위원

외부전문가 2명이 하는 거예요? 138일 동안에.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 국민안전교육 해서 유성구 유치원 75개소라고 대상이 되어 있어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 유치원 별로 나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이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받으면 거기에서 원한다면 강사를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금선

이금선위원

유치원에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75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 유성구 유치원이 몇 개소예요? 75개소로 지금 전체 대상으로 올린 거예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601쪽이고, 설명자료 160쪽에 “그늘막 쉼터 설치” 있어요. 5,900만 원.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보니까 그늘막 쉼터 신규설치 27개소 해서 구즉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00만 원 2개네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원내동에 360-27번지 해서 23개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데 설치할 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23개소가?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앞으로 할 거 말씀이죠?
금선

이금선위원

예. 할 거. 23개소.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구즉동만 정해져 있고, 23개소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구즉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분들이 이거 하는 거잖아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주민참여는 이건 구즉동에 알아봐가지고 거기에서 정해진대로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아, 지금 필요한 데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이거 25개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조사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605쪽 그리고 설명서 176쪽에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이번에 세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야 된다 해서 5개년에 걸쳐서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셔야 된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곳에서 어떤 모니터링을 진행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세동천, 세동에 있는 하천인데요. 세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근데 그때 선정한 기준이 뭐냐면, 이건 조건부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로 5년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하천이 어떻게 복원이 되는지 그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2,000만 원씩 투입을 해서 했고, 올해가 이제…. 내년에 한 번만 더 하면 이게 마지막 연도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매년 모니터링 결과가 보고가 되는 거죠? 저희한테.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여태까지 용역은 어디에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그건 그때그때 저기해서 하는데, 이게 아마 업체는 제가 지금 정확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 모니터링 하는 기관이 달랐던 거예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같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같은 기관에서 지금 3개년 해왔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아니, 4개년 했고
미동

인미동위원

4개년 했고, 내년에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어쨌든 생태하천을 복원한 것이 과연 복원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던 그런 부분인 거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올해 시행하셨던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나온 거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한섭 과장님 답변도 잘 하시는데 시간도 좀 있고 해서 몇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소방시설이 100가구가 400만 원이에요. 근데 취약계층 100가구는 누구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기초수급생활자 대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100가구밖에 안 돼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그건 훨씬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100가구만 줘요? 선정을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집에 머물다가 이사를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 소방 저기 같은 경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화기 사주신 거잖아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소화기 같은 경우는 가져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또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신규로 대상을 지금 보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유성소방서에서 사업을 그동안 쭉 해오면서 만료가 됐고요. 저희가 하는 건 앞으로 발생하는 기초수급자. 신규로 발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안전과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셔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그건 저희가 사회복지국 쪽하고 협조를 해서 데이터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그늘막을 아까 존경하는 이금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5개소, 27개소잖아요. 작년, 올해 20…. 올해 한 게 뭐야. 그늘막이 23개소 했어. 내년에 25개소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27개소 동별로 어떻게 잘 뽀개 주실 겁니다. 명시 안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시해 주십시오.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이건 제가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진잠천 생태하천 2,000만 원씩 1억 갔네요? 한 업체에.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왜냐하면 생태하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뭐 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생태하천 모니터링을 전 진잠천을 매일 아침마다 걷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던데.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아니 진잠천이 아니라 세동천
동수

김동수위원장

참, 세동천.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세동천에 그게 생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뭐 예를 들면 물고기가 어떻고 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작년에 낸 거 용역결과서 하나 갖다 주십시오. 인미동 위원님도 하나 주시고, 저도 하나 주시고.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방재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 있어요. 178쪽 보세요. 178쪽. 설명서 178쪽.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2,000만 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유수지를 어떤식으로 제초작업 하고 하는 건가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몇 개예요? 우리 유수지가?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지금 우리 유수지가 총…. 잠깐만요. 우리가 총 9개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9개소?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은동 월드컵경기장 하나 있고, 덕명지구에 하나 있고, 학하동 있고 어디예요? 또 나머지.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노은동에 하나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은동 아까 월드컵경기장 앞에 거기가 노은동이잖아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학하동에 3개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학하동에요? 어디어디에 있죠? 유수지가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여기가 죽동, 죽동에 2개….
동수

김동수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내세요 과장님.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대형관정 하나 있죠? 6,500. 어디다 파주실 거예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세동에 대형관정 비상급수시설 필요한데 하나 파주실 거예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아직….

웃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6,500 장소 주시고요.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3,000만 원 어디예요? 여기? 187쪽에 있어요. 설명서 187쪽. 3,000만 원짜리 비상발전시설 하신다는 데 어디인가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잠깐만요…. 이게 지족동, 노은 3동에 있는 지족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은 3동?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발전기가 없었어요? 비상급수하면 보통 발전기가 있지 않아요? 같이?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옛날에 한 건 없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식수로 쓸 수 있는데요. 비상급수로. 등급 잘 나오데 어디예요? 지족동 어디?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이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한섭

전한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교통과

16시29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7쪽 한번보세요. 207쪽 설명서. 유성구 모범운전자 쉼터조성 해서 84㎡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00만 원
이게 누구한테 뭘 해준다는 거예요? 정확히. 저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확정된 건 없다며요.
관리자는 누구예요?
적정한….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1,800만 원
쉼터….
아니 과장님, 지금 사용할 사람도…. 달라는 사람도 없는데 미리 장을 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 달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건물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달라는 사람이 없다 매요. 확실히
단체는 없잖아요. 지금 단체는 누가 달라는 단체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해서 12억 올라와 있죠?
213쪽 보시면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4억 6,000 추경에 반영.
그런데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1년에 그러면 16억 이상 들어가죠?
그런데 마을버스 용역하시고 하라고 계속 했는데, 뒤에 앉아계신 윤동의 국장님도 시가 버스를 하면 그때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용역을요?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가 우리가 16억씩…. 1년에 16억이 들어가잖아요.
구비 10억, 시비 2억 해서 14억이 들어갑니다. 유성구만 마을버스를 운용 해요.
그런데 이 마을버스를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그 마을버스 노선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 시에서 공영버스 다니는 거 마냥 거의 비슷하게 댕겨요. 노선도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유성구에 마을버스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장님도 저번에…. 천원택시나 이런 거 그러니까 섹터별로 해야지 뭐 진잠, 원신흥동 저쪽 구즉 해서 우리 대중교통이 많이 가는 데까지만 마을버스가 가야지. 마을버스가 왜 진잠부터 저기 신성동까지 가요.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예요. 이거. 하여간 검토하시고
예. 승강장정비비가 3,200만 원 있어요.
619쪽 보면은
아니 예산서 619쪽 보세요.
승강장 정비 2,000만 원, 마을버스정류장 차선도색 1,200만 원인데, 1,360만 원? 1,320만 원. 그게 뭐죠? 마을버스 도색을 우리가 따로 해야 돼요?
예.
아니 그럼 마을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버스정류장이라고…. 마을버스 그럼 좀 이게 표현이 틀린 거 같은데 버스정류장에 대 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을버스하면 유성구에서 보조하는 마을버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버스승강장에 대면 그거 한다고 해야지. 도색이라고 해야지 마을버스 차선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서 617쪽, 설명서 207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수 위원님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은, 여기 보면 7,200만 원이 특금으로 내려왔죠? 이거 7,200만 원 아닙니까?
특금으로 내려온 거는
아, 7,000만 원이 특금으로 내려왔어요?
거기 이제 모범운전자 협회에서 쉼터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를 했고, 지금 4개 구는 있지만 유성구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유성구에 쉼터를 조성하는 거죠?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3층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5,000만 원이 조성사업 1식이고 또, 공금요금 및 제세에 운전자쉼터 소모품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구비로 하는 게 특금이 아니에요? 이게요?
예. 특금을 잘 사용을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4개구는 있었지마는, 유성구에 이제 처음으로 모범운전자협회에서 쉼터 조성을 하는 거니만큼 운전자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잘 리모델링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211쪽 “교통안전단체지원”인데요.
여기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통 계도활동 및 캠페인 사업 지원해서 970만 원인데, 이 970만 원을 어떻게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기별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연 1회
연 1회에. 그러면 이분들이 보면은 교통안전 실시도 하고, 체험학습 교육도 18회를 하는데 교육자 652명을 배출을 했어요. 이것은 그러면 유성 초등학교에서 이분들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단체는?
우리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그러면 3개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잖아요.
그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지금
3개 단체에서 교통계도 활동 및 캠페인 사업지원을 97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3개 단체에다가 분담해서 해주는 거예요? 한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3개 단체 그거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별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예산서 650쪽, 설명서 301쪽에 “어린이 물놀이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술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예산이 최종예산에 누락이 된 거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술위원

올해도 보면은 6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그곳을 똑같이 그 장소에다가 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구즉 같은 경우 금년에 송강근린공원에서 했는데 그거는 어떤 유지관리라든지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장소변경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주변에 신청을 받아서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또 이렇게 가까이에 물놀이장이 있었으면 하는 그럼 바램이 있는 그런 주민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똑같이 하기 보다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잘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적의 장소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녹지과장님 늦게까지…. 아,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많이 힘듭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웃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도 질의할 내용은 예산을 심의하는 내용이니까 할 건하고 가야겠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쉽게 가겠습니다. 346쪽 보충설명자료 한번 보시죠. 보충설명자료 346쪽만 보세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 보면은 구비로 “하기동 여가녹지 캠핑장 관리” 해서 캠핑장 시설관리 인부임 하고 9,765만 9,000원 예산을 요구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런데요. 이 캠핑장을 언제…. 오픈이라고 하나, 개장식은 언제하나요? 언제부터 운영하실 거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5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한 8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계획상에서는 5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여기 인부임이 세 분이네요. 3명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3명인데, 여기에도 캠핑장도 성수기가 있겠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름, 가을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한 겨울에는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희환

이희환위원

대략 예상을 했을 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성수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떨어질 거 같은데 여기 도심에 어떤 접근성….
희환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사실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와서 이 자료 설명할 때 얘기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판단을 해보도록 하시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꾸 얘기를 해서 일문일답으로 가가지고 결론을 지을라면은 말만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사전에 확인을 했던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재판단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363쪽에요. 예산 설명서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매칭으로 되어있네요. 75하고 25%해서 1억 1,103만 원이에요? 4억 4,000 전체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4억 4,000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4억 4,412만 원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여기에 지금 소요액 산출근거를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등산로정비 4억 4,100 1식…. 위원들이 요구하는 세부산출 근거가 없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세부적인 걸 사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목 정도는 맞아 떨어져서 이러한 사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아마 기획실에서 예산보충설명서 자료제출 하라고 할 때 아마 이 부분은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부분도 있었지마는, 여기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상관이 없으니까 잘 작업이 됐겠지만, 이렇게 4억 4,000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냥 1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시는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추후에 이런 어떤 세부 산출근거 좀 명확히 하도록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과장님 ‘제출하겠습니다.’ 소리를 안 하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등산로 정비하는데 사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송강동 하면 오봉산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등산로 다니면서요. 한번 정비하고 끝낼 게 아니고. 관리인은 없나요? 통상 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문제가 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가서 정비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등산로가 저희 관내에 97km 정도 되다 보니까 관리인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유지관리에 기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관리하는 분들이 네 분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네 분 해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이분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꼭 활용을 좀 잘해서 일반등산객이라고 이러면서 민원이 들어와 갖고 가서 처리하는 거 보다 이분들이 사전에. 사실 6개월에서 7개월이면 2달에 한번 정도씩만 가도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어떤 변화가 많기 때문에. 워낙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희환

이희환위원

통상 비가 많이 왔다든지 그러고 난 뒤에는 한번 정도 갈 필요가 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649쪽이고요. 설명자료 292쪽에 “도시공원 제초관리” 있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5,018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는 지금 잔디관리만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 내에 녹지 관련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잔디관리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번에 물놀이로 해서 잔디, 그린공원 같은 데 잔디가 죽은 것도 그것도 관리가 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실질….
금선

이금선위원

별도인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아니고요. 공원유지관리에서 일부 좀 들어갈 부분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잔디광장이라든지 잔디가 심겨져 있는 그런 부분 제초하고, 깎기하고, 액비, 시비하고 들어가는 그런 공정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잔디 죽은 거에 대해서는 언제 하실 거예요? 복구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봄에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강근린공원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전에도 말씀했듯이 송강근린공원도 있고 또, 저기 송림공원?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송림근린공원 하고
금선

이금선위원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또, 물놀이장을 하잖아요. 6군데를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잔디 있는 데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잔디 자꾸 죽으면 다시 또 복구를 해야 되고,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데 어디서 하실 건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송림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일부 보시면은 저희들이 물놀이장 한 15일 운영을 하고 난 후에 잔디에 눈이 살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 올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그렇게 훼손하거나 피해를 본 건 아니고요. 부분적인 건데 어떤 그런 피해금액 대비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수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장소가 다른 데가 없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송림근린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장소가 좀 여유치는 못 할 거 같습니다. 노은지구 내에서는
금선

이금선위원

잔디가 죽을 걸 예상하고 그냥 거기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보수 유지관리비용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엑스포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부 마을축제 관계 때문에 빠르게 복구를 하면서 어떤 생육관계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잔디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 자체인력 가지고 했는데, 한 100만 원정도 들여서 복구를 한 적이 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일단 최대한 다른 물놀이장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번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검토해 보고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페이지 653쪽이고, 설명자료 318쪽에 “국화전시회 개최” 있죠? 지금 60.6%해서 또 1억 4,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거는 어떤 거가 지금 또 올라간 거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재배 했던 1억 2,000만 원이 내년도에는 사업명을 국화전시회 행사운영비로. 이 자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금년에 계약재배 했던 1억 2,000만 원이 이쪽으로 계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순수하게 증액되는 건 아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국화전시회 야간조명 설치해서 4,000만 원 있잖아요. 여기 행사관련 시설비에 보면. 지금 야간조명 설치는 돼 있는 상태지 않나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기존에 공원등 그거랑은 별도로 저희들이 황색나트륨 등을 활용해 가지고 야간경관을 또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설치를 했었잖아요. 야간조명. 계룡스파텔까지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그거를 설치를 했고, 이거는 별도의 예산인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사업비 범위 내에
금선

이금선위원

그거를 다시 설치하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650쪽 그리고 설명서 304쪽에 있는 “족욕장 운영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예. 재료비로 이번에 그 족욕장 기계설비 소모품 구입300만 원과 그리고 한방족욕카페 한방약제비 해서 1,022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2019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설명서 303쪽에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한방족욕장 운영 한약재 구입이 155만 3,000을 집행을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원래 올해 예산에도 한방약제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계상을 1,200만 원 넘게 하셨는데, 왜 집행은 150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됐는지 그 부분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재료비 집행내역을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여쭤봤던 이유는 한방약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민간위탁 하는 업체에다가 가져다 드리는 거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상으로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한방족욕카페 한방약제가 들어가있다라고 하는 거를 별로 본적이 없는 거 같아서…. 그런데 저희는 1,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도 추진실적에 그 10분의 1인 15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돼서 그 사유가 뭔지 궁금했고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1,000만 원이 넘게 계상되어 있어서 올해는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 한방약제를 사용하시지 않으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으니까요.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간단히 예산서 667쪽에 있는 산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3쪽입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산불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산불감시 인부임으로 하셔가지고 1억 6,4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열 다섯 분이 25일 6월 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거 같은데, 이분들이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산불감시는 하지 않으실 거 같고 주요 업무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감시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봄철 산불기간하고, 가을철 산불기간에 현장에 배치를 해서 섹터구역을 나눠주면 이 사람들이 순회를 하면서 산불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산불감시를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열 다섯 분께서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무전으로 계속 근무확인을 하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저희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부분도 이제 1억 9,7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보니까 산불이 났을 때 예방진화를 하시는 분들이신 건가요? 이거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외에는 이분들도 공원녹지 어떤 유지관리 임무라든지 그런 작업에 투입돼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상황이 전개가 되게 되면 모든 인력들이 그쪽으로 집결을 해서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산불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산불 관련해 가지고 거의 3억 6,000, 4억 가까이가 그 기간제 인부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네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게 저희가 국시, 구비 매칭인 거잖아요. 과장님.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게 구별로 어떤 구는 몇 천만 원인 구가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2억 단위가 있는 게 있는 건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건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거든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구의 어떤 면적대비라든지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순수구비를 가지고 진화대라든지 감시원 확대를 좀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산불 예산이 저희보다는 상당히, 월등히 좀 많습니다. 저쪽 우명동 장태산 휴양림 그쪽으로 해가지고 감시원을 좀 촘촘하게 배치를 그렇게 해가지고 인건비 비율이 좀 높고, 저희들은 서구에 비하면 비율은 좀 낮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과장님, 저희가 산불예방 해서 1억 6,400만 원 산불감시 인부임은 전액 100% 구비인 거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뒤에 있었던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이제 국시, 구비 매칭인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뭐 저희 같은 구더라도 대덕구 같은 경우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가 1,000만 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시, 구비가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요청하는 겁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만큼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 구비가 매칭이 되는 거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산불예방은 구비 100%로 운영을 하고 계신 사항인 거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구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서…. 면적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가 많긴 하지만 금액이 저희보다 그렇게 월등히 높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예방해서 나쁠 거는 없으니까 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서 386쪽에 보면은요. “보호수 관리” 에 대해서 여기도 보니까 150만 원 2개소 300만 원이 계획돼 있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보호수 정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 장소가 안 나와 있어. 보호수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정비 사업 말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안내판 2개 설치를 하는 건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어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대상지는 정확히 적지는 않았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어떻게 예산을 세우면서 정비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보수 시설물 노후도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희환

이희환위원

심한 걸 보셨으면은 그 현장에 어디 걸 정비할 것인지 선정이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렇죠. 과장님만 모르는가봐. 팀장님은 알고 있어 보니까 거기 있구만 답변을 안 하려고 자꾸 그러시네. 보호수 정비사업은 어디 하실 거예요? 여기도 1식이야. 보호수 생육활경 개선공사를 한다고 3,000만 원 1식을 세워 놓으셨어. 어디 구즉동 둥구나무?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
희환

이희환위원

답변 안 하면 이 예산 못 세워드려요. 어디? 구즉동 둥구나무?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이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요. 이게 시비하고 매칭 되어 있는 것은 내려 오다보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예산 세워놓으면서 장소를 아마 선정하지 못한 거 같아요.

웃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관평동 광장에 따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광장.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공원 말고 광장.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현대에서 관평동 사업하고 나서 매년 광장 때문에 문제를 제가 많이 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도 사실 문제가 돼 있는 곳이 등이라든지, 수목관리라든지, 인도 중앙에 다 가로수가 돼 있잖아요. 그쪽에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도로가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인도가 있는 데 중앙에 다 나무가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계획을 세워야 예산을 받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지금 관평동 지역에 광장이 많이 집중이 돼있고….
희환

이희환위원

몇 개냐고 안 물어볼게요. 하도 많으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노후도가 지금 상당히 심한데요.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희환

이희환위원

매칭사업으로 예산 좀 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계속…. 내년에도 지금 1개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광장하고 보행자전용도로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그거 전체를 광장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희환

이희환위원

아니, 광장에 문제가 많다는 건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 가서 얼마나 현수막 붙이고, 차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가 주차장이냐, 모든 쓰레기는 전부다 쌓아놓고 가서 또 환경과에서 치우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그 쓰레기 다 치우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광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정용래 구청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하세요 좀. 달라고 그쪽에.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제가 오늘 퇴근하면 밤에 사진 찍어 가지고 내일 아침에 가져올 거예요. 계수 조정할 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 물놀이장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은 별로 문제점 없이 답변을 하시네요. 다른 지역은 그냥 거기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구즉하고 전민동은요 그 공원에서 하시면 안 돼요. 돈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부다 그냥 새카맣게 죽었잖아요. 주민들이 얼마나 욕하는지 아세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
희환

이희환위원

그래서 장소 한번, 다시 한번 내년에 실행하실 때 갑천 쪽 있지 않습니까? 갑천 쪽에.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한번 잘 판단해서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동의 얻고 하십시오. 그냥 하고 나중에 욕먹지 말고. 아셨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예산서 659쪽, 설명서 346쪽에 “하기동 여가녹지캠핑장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캠핑장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술위원

언제 완공할 계획인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4월말까지는 끝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한 5천 평 정도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전에 캠핑장에 또 한 군데 운영하고 있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아 처음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14명 저희들이 조성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4월에 운영을 하면 우리 이제 공공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12개월로 이렇게 다 예산이 서있거든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술위원

이거는 보면은 캠핑장사무실 물품구입도 이렇게 사무실에 하나 운영을 하나봐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1인이 한 115일 당직도 서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시설을 우리 하기동 주민들 뿐이 아니라 우리 유성구 주민들이 다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서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최옥술위원

이렇게 다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아까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광장관련 예산 말씀하셨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거기에 그날 그 광장 안에 문화재 관련도 같이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협의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동의 국장님이 뒤에 있어서…. 제가 20가지를 질의할 거를 해놨는데 5가지만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녹지광장 리모델링비 3억 있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328쪽, 이거 장소 선정 안 됐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저기 뭐야 관평동에 해주세요. 이희환 위원님 하고 이금선 위원님이 광장 자꾸 얘기하시는데. 리모델링하실 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하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광장유지관리 측면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공원 관리하면서 지금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유지관리 사업비하고 틀리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느 광장을 하나를 이게…. 3억 갖고 한 군데 할 거예요? 두 군데 할 거예요? 지금 대충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한 군데 정도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군데 정도? 광장 리모델링 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어휴 그럼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332쪽 보면 “마을마당 및 쌈지공원 조성”해서 3억 있어요. 그것도 장소 선정 안 됐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선정 안 됐습니다. 이것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놓고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0쪽 한번 보십시오. 설명서 340쪽.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묘장 관리 해서 4억 4,700, 화훼포 관리 해서 2억 4,500. 양묘장하고 화훼포 하고 틀린 게 뭐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실질적인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큰 차이 없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장소도 똑같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미세먼지 공익림 가꾸기 해서 5억 2,800. 352쪽 한번 보세요. “미세먼지 공익림 가꾸기” 해서 5억 2,800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356쪽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 5억 600정도 있어요. 이게 미세먼지 공익림은 뭐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뭔지. 5억씩 10억 이네. 둘이?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수종을 뭘 심을 거고 어디다 심으실 거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이게 공익림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식재하는 게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미세먼지 및 공익림 가꾸기인데, 숲가꾸기는 예산 따로 있잖아요. 과장님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숲가꾸기도 이 항목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같이 들어가요? 미세먼지 공익림이에요 그것도?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 이거는 뭐….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뭐를 심으실 거예요? 수종을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공해에 강한 수종 침엽수, 활엽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지 여건에 맞춰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상지 여건에 맞춰서?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림욕장 관리가, 361쪽 보시면 “산림욕장 관리”있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2,200만 원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는 왜 구비를 100%하죠? 산림욕장이 우리 거 아니잖아요. 국가 나무잖아요. 산림욕장을 우리가 왜 관리를 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리를 하는데 성북동 산림욕장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국유지잖아요. 그 성북동 산림욕장은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사용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사용…. 국유지를 무상사용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성북동 산림욕장에 오는 구민이 유성구민 아니잖아요. 대전시민이지.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구비로만 2,200을 다 쓰십니까?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저희 유성구에 있는 자체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족욕장 같이 봐주시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족욕장 하고 틀리죠. 유성구에서 했는데…. 이거 산림욕장이 처음에…. 산림욕장을 대전시에서 했잖아요. 산림청에서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직접 만들었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산림욕장 시설물 유성구에서 시비 받아서 했는데 그 옛날에.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국시비….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시비 받아서 했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받아서 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산림욕장 관리를 우리 구비만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관리만 관리인만 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2,200만 원 큰돈은 아닌데, 국시비 좀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유성구민만 받는 게 아니라. 유성구민 별로 안 와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388쪽 한번 보세요.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5,600만 원.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비20%, 시비15%, 자부담50% 있는데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표고버섯….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 표고버섯배지 지원, 지원한도 1억. 이거 뭐예요? 이거 오타나신 거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1억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100만 원이….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오타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타 났죠? 1,00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사업개요 보면 사업내용이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한 농가당 최대 지원한도가 1억은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억이 어떻게…. 5,600밖에 없는데 어떻게 1억이 지원을 해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사업개요상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저희가 신청하고 사업면적 대비해 가지고 전체 네 농가가 5,900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5,900….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한도가 1억이야.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대농 같으면 어떤 면적 규모라든지 커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1억까지는…. 그런데 아니 예산이 5,600밖에 안 되는데 1억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장

네 농가면 4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지침서에 나와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침에?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헷갈리잖아요. 1억이. 돈이 5,000만 원밖에 없는데 1억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대곤

김대곤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주의해 가지고 기재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2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7시12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