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구 의원 발언

간사 윤영규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금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곡성 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는 3,971억 4,922만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318억 4,4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로는 일반회계가 342억 1,137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특별회계는 23억 6,6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8개 기금에 527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4,44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곡성군 2020년 예산안의 심의 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이나 군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이나 투입예산 대비 효과분석 등을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행사지원금 등에 대하여 전년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차기년도 예산 편성 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방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미흡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용역 시행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편성한 바 예산낭비가 없도록 과업 지시서 작성부터 결과도출까지 지도감독 철저가 요구되며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출연금이나 분담금이라 할지라도 우리 군이나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출연기관 등의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교부하고 교부된 예산에 대한 성과 및 효과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분화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