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용철 의원 발언

제3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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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 보건의료 기관으로서 저희 보건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성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치매안심과장은 시조모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질의응답 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19년도 추경예산안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연일 애쓰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07쪽에 보면 연명의료 결정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단순히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300만 원 잡혀 있네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병노

최병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금년도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서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떤 분은 아침 8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교대로 오전, 오후 하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을······.

용철

최용철위원

식비, 교통비 자원봉사자 부분 말고 홍보물 제작 매뉴얼이나 이런 게 포맷이 되어 있는지 여쭤 보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병노

최병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연명의료 결정자는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돌봄 계획 표준 매뉴얼 개발에 나서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식 매뉴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을 만든다는 게 맞는 취지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전방위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여쭤 볼게요. 보건소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 부분이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많이 숨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껴보셨나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건강증진과에 대부분 사업이 있지만 그 사업별로 쓸 수 있는 예산 목이 다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하기에는 회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

그래서 부서마다 싹 나눠서 해야 돼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아니, 그 사업 내용에······.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가 보건소에 직접 가보면 홍보물이 적은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얇은 책자지만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정리된 홍보물이 나오는 게 여러 모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요. 전주다움 하는데 연명의료 이것 결정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솔직히 의료행위로 가는 경우에는 극히 적거든요. 그건 알고 계세요? 연명의료 결정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 장기를 기증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의료행위로 가는 것은 적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경쟁입찰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난 9일에 실태 조사하겠다고 하고 사업 예산 1억 세워 가지고 8개월 동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너무 빨리 대처하셔 가지고 홍보 차원의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표준안도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홍보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덧붙여서 홍보물 전체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건소 것을 보다 보니까 정말 조금조금씩 다 홍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먼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등록서식은 이미 정해진 게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파악했을 때 전주시 등록기관이 저희 보건소를 포함해서 8개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법 시행에 따라서 전주시 보건소의 경우에는 20명에서 출발해서 연말 12월에는 246명 총 922명이 등록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800만 원 예산 세운 것에서 올해 265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했을 때 내가 극적인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연명의료가 필요로 하지 않다는 그런 의향서거든요. 그것 또한 가족들의 찬성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성이라기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나의 존중, 나의 인생을 마감하는 의견을 존중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라기보다는 돌아가시는 선택을 본인한테 줬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요. 매뉴얼이 내려오면 뭘 담을지는 저희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일단 서식은 정해졌다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의 홍보 관련 예산은 사업별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인데 저희도 고민을 했었던 거거든요. 보건소의 모든 사업을 책자화 해서 홍보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했는데 저희가 사업 대상자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안내책자로 만들기는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요. 그것은 사업 대상자별로 홍보 리플릿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고민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708페이지 보면 청년 건강검진 홍보물 구입 및 홍보비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게 몇 명이죠?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지금 18년도에 5941명 했고요. 올해 10월 말로 4258명을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18년도에 5941명이 검진받으셨고요. 19년 10월 말에 4258명이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업비는 똑같고 홍보비도 계속 지출해야 하는지? 이것은 일자리정책과 조례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2016년 5월 13일에 여기에 보면 추진 근거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에 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 가지고 청년 건강검진하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이 조례가 생겼으니까 적어도 2017년도부터 계속 홍보를 해 왔다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이 홍보비로 계속 1000만 원을 계상 잡는 이유에 대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으면 계상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홍보비 부분에서 차라리 연명의료 결정 사업 같은 홍보비를 더 지원해 주고 청년 그런 부분은 좀 줄이고 이렇게 가는 행태가 맞잖아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설명을 드리면 원래 사업 대상자가 만 19세에서 30세 청년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분들이 이 사업 홍보를 해마다 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 19세 도래하는 새로운 대상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홍보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전검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이상 있는 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행정이 너무 예전 그대로 하는 방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 계속 709페이지 가면 보건소 결핵사업 부분에서도 홍보비 주요사업에 보면 14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연대성 사업인데 그런 홍보비는 점진적으로 줄어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알다시피 하잖아요. 영유아 12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전주시에서 예방접종해 준다. 그런 것 다 알고 있는 상황이면 그런 홍보비 부분은 줄어들어야 맞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해마다 대상자가 확대된다든지 내년 20년도가 되면 A형 간염이 추가된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홍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던 홍보 관련된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 관할 홍보비 지출을 부서별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여기 보면 AIDS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가 708페이지에 있고 또 711페이지에도 같은 명목으로 있어요. 뭐가 다른지 설명 부탁합니다. 한쪽은 AIDS인 것 같고 한쪽은 성병 전문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쓴 이유가 있는지, 똑같은 이름으로. 708페이지하고 711페이지, 바로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708페이지에 있는 AIDS 진단시약은 성병을 진단하기 위한 시약을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11쪽은 AIDS나 성병 관련한 환자의 검진비하고 치료를 위한 지원이라 내용은 다릅니다.

김은영위원

다른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시약을 구입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표기해 놓으신 건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예산 목이 다르게 내려옵니다.

김은영위원

또 하나는 방역소독 여쭤 볼게요.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직접 현장으로 가서 소독하시잖아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수풀 같은 데도 많이 하시고 또 동네에 모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보건소는 특히나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세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방역소독원을 대상으로······.

김은영위원

방역소독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소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많고 사는 곳이 매개체가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세요. 방역을 하시면서 방역을 안 하고 그늘에 앉아 있었다,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러겠느냐라고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약이 떨어졌거나 했는데 좀 쉬어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그럴 때도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사정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약이 떨어지면 또 떨어졌다는 것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방역을 안 하고 그늘에 앉아 있어서 "여기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약 없다, 그냥 앉아 있다." 이러면서 민원을 제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작년에도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니, 재작년이었던가요? 직원들 채용할 때 좀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게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민원이 온다고 일일이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부딪칠 때는 조금 더 시민들 편에서 얘기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방역이 그렇더라고요. 항상 민원은 현장에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704쪽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보수 보면 중인보건진료소 방수 및 방부목 교체 공사가 있어요. 어제도 잠깐 동안이지만 점심 무렵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 계속 침수되는 상황인데 방수 및 방부목 교체하면 막을 수 있어요, 이것을?

병노

최병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018년도에 비가 오고 태풍 불어 가지고 마감재가 방부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인진료소가. 그래서 현장에 금년에도 몇 차례 갔다 오고 그랬는데 금년에 또 태풍 불고 했을 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부목에 대한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이것은 5년이나 한 10년 가면 방부목은 또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당초에는 설계를 방부목을 그대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징크 패널 금속으로 보수해야만이 영구적으로 갈 것 같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당초에 6000만 원 설계해서 올렸습니다.

김동헌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나무라는 재질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관리해 줘야 하고 해마다 방수칠 해 줘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루미늄이나 소재를 달리해 가지고 그것도 영구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물은 안 새도록 처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노

최병노보건행정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당초 한 것보다는 징크 패널로 비용이 더 추가되는 방법으로 2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소장님, 우리 혹시 장기 기증을 전주시는 1년에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통계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의 경우에 1464명이 했고요. 올 10월 말 실적은 1310명이 했습니다.

최명철위원

많이 하네요, 생각 보다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최명철위원

아까 최용철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장기 기증하면 판촉물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는 단순하게 홍보 책자만 만드는데 혹시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을 했을 때 보건소에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주시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우리가 언론에서 한번씩 보면 장기 기증을 하고 돌아가시면 살아있는 분들에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존해 계신 분들이고 대부분 장기 기증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죽을 때 되면 거의 노환으로 죽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갑자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증이나 이식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증협회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전주시민이 장기 기증하는 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전주시의 경기전이나 어디를 들어갈 때 무료로 해 준다거나 혹시 이런 정책들은 펴볼 의향이 없으신지?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에서는 장기 기증한 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으로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게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무료, 동물원 입장료 무료, 체육시설 이용료 10% 감면, 기증자에 대해서 전주시 승화원 사용료 면제, 그리고 뇌사자에 한해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는 분은 사망 위로금 차원에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명철위원

그러면 시행이 언제부터였고요. 그전에 장기 기증한 사람도 혜택이 가능해요? 조례 이전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는 거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된 이후부터 발효가 되는 거라······.

최명철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언제쯤 제정이 되었어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

최명철위원

혹시 저도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봐요. 저도 사실 2007년도에 왜 했냐면 최재모 씨라고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교실 하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눈을 기증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그분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2007년도에 장기 기증을 했거든요, 사실은.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시에서 혜택 주는 부분은 전에도 소급해서 당연히 되어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망자 100만 원 지급한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있어요. 장기 및 인체조직 지원금이라는 게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최명철위원

홍보물 만들 때 그것도 다 담아서 하고 있는 거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국가에서 하는 것은 법에 되어 있는 거라 혜택은 국가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시 조례로 제정이 된 겁니다.

최명철위원

저도 몰랐어요. 오늘에서야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최명철위원

혹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례는 잘 만들어놓고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 본 거예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최명철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우리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물론 의료행위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제가 이 업무를 몰라서······ 한 번도 해당 상임위가 안 되어서 무지할 수도 있죠. 의원이 몰라서 물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건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니까 모른다고 해야죠. 제가 사전에 다 파악하고 와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 진료 행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관리의사가 채용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의료장비나 진단 수단이 갖춰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혈액이나 소변검사랄지 X-레이 이런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한해서 1차 진료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예를 들어 채용할 때 신체검사를 내잖아요, 어디 시험을 볼 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최명철위원

이것은 사실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요구되는 보건증은 당연히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병원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저희는······.

최명철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장비가 없어서 못 하는 건지······.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진단해 줄 만한 내과의사랄지 여러 가지 파트에 진단해 줄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최명철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의사만 있고 관리의사 세 분이 있다면서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관리의사가 있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사전에 문의하는 예진의사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표에 요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최명철위원

물론 많은 병원들이 그런 진료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보건소는 조금 더 저희들이 가깝게 느껴져요. 병원 하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는 왠지 가깝다는 친밀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가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여쭤 봤던 거예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 해야겠네요. 치매 안심 요양병원 707쪽 전주노인복지병원에 1억을 주는데 공공형이 여기뿐이 없어요? 왜 여기로 결정이 되었는가?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이 사업은 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던 거고요. 복지부에서 지정한 공공 치매안심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 6개소가 있거든요.

김남규위원장

전주시는 몇 개 있어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그래서 그 내용이 4가지 필수사업을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4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남규위원장

거기까지 나가면 깊게 들어가니까 왜 여기로 결정되었나, 4가지 사업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그 사업을 시행하라는 거고요. 저희는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쪽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남규위원장

재가복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전주시의 치매 자격증이 있죠? 치매 무슨 자격증이죠? 요새는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도 치매도 자격증이 있고 그런 것 없어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공식적으로 자격증 앞에 치매 전문이 붙는 것은 없지만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 소양을 길러 놓은 분들이 근무하는 거지 자격증에 치매 전문이 붙지 않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아니,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최근 떠오르는 국가적 과제잖아요. 한쪽 병원에 몰빵 해서 주니까 재가복지라든지 치매예방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하는데 치료 쪽으로 가서 전문성이 없지만 통속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김남규위원장

또 708쪽에 김은영 동료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33개 동에 방역소독 몇 명이 해요, 35명이에요?

병노

최병노보건행정과장

55명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55명,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평균 그분들의 근무연한이요. 3년 차예요, 2년 차예요, 1년 차예요?

병노

최병노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연초에 공고를 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분들이 잘했다면 다시 채용할 수도 있고 또 신규로 채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대개 추천은 동사무소에서 받아요, 여기에서 공개채용을 합니다만 행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추천을······.

병노

최병노보건행정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통장 출신들이나 그 지역에 활동적인 분들이 하는데 대개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죠?

병노

최병노보건행정과장

예.

김남규위원장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은 기피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와요. 특히 노후 아파트······. 여기가 길바닥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5층 이하 연립이라든지 힘든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

병노

최병노보건행정과장

일반 공동주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구도심의 골목길, 노후 공동주택 쪽에서 이런 민원의 요구가 의외로 많아요. 내가 쭉 통계를 내 보고 민원 접수를 받아 보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데를 기피하고 있어요. 왜 골목길 위험해, 노후 공동주택 지하시설도 들어가야 해요. 정말 어느 데는 지하 같은 데 들어가서 곰팡이가 되었든 여러 종류의 균들이 있겠죠, 연무소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데 이분들은 시간 되면······ 내가 왜 근무 연차를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시간 되면 "나, 근무했다." 이런 식이에요. 순찰차 같은 역할만 한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않더라는 거죠. 연무소독이나 분무소독이 몇 시에 효과가 있고 온도가 몇 도였을 때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 교육하지 않습니까?

병노

최병노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사전 교육과는 정반대로 했을 때는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분무, 연무가 되는데 해충 포집기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어느 지역에 많이 있어요? 해충 포집시설은 예산이 6000만 원 있는데······. 해충 포충기 분사 이런 것들은 지역별로요.

병노

최병노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신도시가 요즘 전주에 보면 공원시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시설이 신규로 되는 데는 시민들이 저녁에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런 데를 파악해서 내년도에 다시 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산책로라든지 충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든지 야간에 그런 포충 할 수 있는 지역들 선정을 미리부터 전수 조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50명 이분들을 상호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접 사무실에서 지켜보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직원을 채용해서 출장식으로 나가서 하는 거라 이분들이 나가서 근무태만 여부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일환책으로 차량에는 GPS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그 코스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고요. 오토바이 방역분들은 GPS 기계가 아닌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이분이 오늘 하루 가야 될 그 코스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휴대폰을 줘서 돌으라고 본인이 쉬는지 이것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더운 날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주로 방역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기도 하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니터 하는 시스템이 없을 때는 어디 사우나 앞에 차가 서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기도 했거든요.

김남규위원장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이 분무소독이 어느 범위까지 병원균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무슨 알데히드라든지 의료학적으로······.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원래 방역사업은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모기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기 성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김남규위원장

모기 성충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 인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불안하면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특히 아파트 지하창고 같은 곳에서 곰팡이까지는 영향을 안 미쳐요. 요새 곰팡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같이 해야 할 사항 같은데······.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 방역사업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성이 있는 거리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런데 혹여나 가정 내 사실 공동주택도 500인 이상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정말 분위기가 열악한 소규모 단지의 경우는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만 원래 저희는 울타리 밖 공공 공간의 방역이거든요. 더 적극 고민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작년에 청년 검진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그 담당 보건행정과인가요? 708쪽에 청년 건강검진인데 6000만 원······.

병노

최병노보건행정과장

4258명이 받았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대개 어떤 범위예요?

병노

최병노보건행정과장

기초검사라든지 체성분, 정신 설문 이런 종류를 했거든요.

김남규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봐서 더 확대해야 할 사업인가, 그냥 기초적으로 하는 사업인가 이것에 대해서 판단 여부를 물어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니까 효과가 좋다. 조례도 되어 있고 청년 희망 구축 조례도 되어 있고 또 보건법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병노

최병노보건행정과장

자체 설문조사도 해봤는데요. 이 사업이 청년들은 일부러 병원을 못 갔답니다, 바빠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취지가 좋다고 해서 지난번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덕진에 가면 검진받는 데하고 어디는 암 검사를 받는 데가 있고 검진의 범위가 어디인가를 알아야만 청년들이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 수단은 있었습니까? 블로그라든지 전주시 홈페이지라든지 보건소에 이런 홍보수단에 대해서······.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앞서 아까 질의에 답변을 드린 건데요. 기본검사 내용은 흉부 X-레이라든지 혈액, 요검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외에도 우리가 건강행태 그래서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도 이상을 발견하고 있고요. 특히나 정신 관련 상담조사도 해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 연계도 하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견자 저희도 청년들이라 사실 그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싶었던 건데 사업을 해 보니 15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이상 소견자가 28%나 나왔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보건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깜짝 놀랐던 거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해서 19에서 30세 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구나." 해야 참여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머무르는 공간 대학교랄지 취업 관련 기관 또 고시학원, 남부시장에 청년몰 등을 다니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전주시는 대개 홍보가 걷기, 성인병, 고혈압, 당뇨, 치매 이렇게 노인성 질환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도 해야 할 기초적인 일이지만 청년들이 건강을 젊었을 때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에 더 열중해 달라고 그 위기의 지표들 국가가 또 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지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청년 쪽에 영양의 불균형이라든지 먹는 것이 편중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오게 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연장선상에서 지금 뇌사자 장기 기증에 1000만 원 예산 세워놓았어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최명철위원

혹시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아까 말씀했듯이 1인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1000만 원 세운 것 중에 네 분 신청이 있어서 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최명철위원

1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100만 원씩 하는 겁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장기 기증을 사전에 하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장기 기증해도 가능한 거예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전주시 혜택은 등록자에 대해서 해 드리는 거고 뇌사자의 경우에 장기 기증한 경우는 사전에 본인이 못 했어도 뇌사자 형태가 이루어졌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 보냐면 지금 장기 기증을 하면 다 떠요? 보건복지부나 어디에 있어서······.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그 사이트가 있어서 저희가 입력하면 다 뜹니다. 저도 기증을 했는데 신분증 사이즈 정도로 증도 나오고요.

최명철위원

사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그리고 이분이······.

최명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그제 화요일에 아주 친한 친구가 갑자기 밥 먹고 나오다가 쓰러져 가지고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김윤철 위원하고 둘이 가서 날을 새고 그랬는데 부부간에 밥 먹고 나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것을 보면서 가족들은 경황이 없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장기 기증할 그런 정신적 여유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슬픔에 젖어 있어서 그런데 사전에 그런 장기 기증이 되어 있었더라면 아무튼 가족이 되었든 누구한테 안내를 해 줄 것 아니에요. 슬픔의 경황에 있지만 그래도 장기 기증을 약속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경황 중에도 혹시 기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기증한다는 의사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족 의사에 관계없이?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본인이 의사표시했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반대하면 못 합니다.

최명철위원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증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건 그러네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가 등록하러 오신 분에게 본인이 좋은 뜻으로 등록하셨지만 유사시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공유하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유교문화가 아직은 있어서 그런지 가족 의견을 중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사실은 갑자기 사망을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명을 다 해서 죽는 것과 갑자기 죽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럴 때 장기 기증 했다고 TV 보면 참 좋은 예들이 나오잖아요. 몇 분에게 기증하고 가셨다고 그렇듯이 뇌사자 1000만 원 예산 세워놓았길래 너무 금액이 적어요. 100만 원 주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조금 더 장례비 일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저희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장기 기증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안 목과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라 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흐름상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보건소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있다거나 삭감 사항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예, 김경숙 소장님께서는 평소 상임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나 또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이 있다든지 그런 것 있을 때 더 적극적인 방어라기보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해 주셔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유념해서······.

용철

최용철위원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실 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남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 총 근무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성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서윤근위원

국가예산을 통한 기금인가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서윤근위원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해서 기금 사업으로는 3억 2636만 원 해서 4376만 원 상승분은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증액한 부분이고요.

서윤근위원

이게 위탁이 하나의 의무조항인가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예.

서윤근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은 안 되는 거예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직접 운영도 검토했는데 아직은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필요해서 우선은 3년까지 위탁 운영으로 검토했습니다.

서윤근위원

위탁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정신과 전문의사나 전문가가 더 필요해서······.

서윤근위원

전문가를 보건소에서 취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를 보건소에서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꼭 이걸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를······.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희가 기초형이기는 하지만 센터장은 대개 정신과 전문의사가 맡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북대병원 정신과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직영하려면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을 직원으로 채용해야 문제가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게 왜 문제인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인건비 차원에서 저도 의사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4급, 5급이 봉급 체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가 적은 인건비를 보고 와서 일할 사람이 있을지가 저희는 어렵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서윤근위원

보니까 직원 인건비는 산출만 이렇게 하고 실제 이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이 잡아 놓았어요. 1인당 이백 얼마죠? 곱하기 13을 해놓았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되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 지급기준은 정신건강사업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내놓을 때는 직원이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차등화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근무 연수도 다를 것이고 그럴 텐데······.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문보건사업도 그동안 위탁 시행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판단 하에 이걸 직영체계로 돌리라고 해서 저희가 근무하던 직원을 공무직화 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도 위탁이든, 직영이든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데 고민이 직영체계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복지부에서 그러면 저희는 그 근거가 된다면 직영해야 된다면 채용에서 임금은 시 인사 부서하고 같이 토의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서윤근위원

직원분들은 간호사도 있고 이런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있는데요. 정신 전문의가 앞에 붙어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똑같아요, 급여체계가?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다르죠.

서윤근위원

아까 말 그대로 기준만 쓴 것이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일단 평균만 내놓았습니다.

서윤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급여를 270 수준으로 하면 굉장히 박한 거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탁은 줬다고 하나 어려움을 맡아내는 게 일단은 정신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이 많지도 않고 인건비 자체도 박한 데다가 업무 자체가 정신질환 관련자를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감정노동자 성격도 있는 거예요.

서윤근위원

건강증진과에 상당한 부분을 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냥 돈 문제 때문에 위탁하고 있다고 들려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사 채용의 어려움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돈 문제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그런데 그걸 돈이라고 말씀하면 그렇기는 한데······.

서윤근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중대한 업무라고 한다면 위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직접 수행의 방향에 대한 모색을 실지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서윤근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인데 민간위탁 평가는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기획조정국에서 했잖아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 기관은 3년에 한 번씩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등을 해서 이번에 또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대개 유형을 보면 여기에 클라이언트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유형들이에요. 최근에 감정노동자부터 아주 다양하거든, 젊은 층부터 대개 이쪽에 방문자와 상담자, 치료자 총 몇 명이 1년 동안 3억 2600만 원을 쓰면서 받았는가에 대해서 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조울병이나 만성정신질환자의 경우는 현재 121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연 인원은 2136명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왔습니다. 또 직업재활로 해서 한 20명 정도 참여했고요. 또 만성으로 가기 전에 조기 정신증으로 해서 상담하고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상담하고 나서 8주 정도 계속 컨설팅하면서······.

김남규위원장

과정은 말하지 말고 숫자만 말해 주세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조기 정신증도 한 34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교육······.

김남규위원장

조현증 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심한 단계로 넘어가는······.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조현병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정신질환자 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유병률이······.

김남규위원장

전북대에 위탁한 기관에서 조현증 환자 말하는 거예요, 통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현재 121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그러면 이 정신질환 형태를 봤을 때 보건소가 어느 질환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가, 연세는 젊은 청년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했을 때 대개 몇 대에 집중되고······.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나이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합니다.

김남규위원장

또 하나 클라이언트 개인을 말했는데 가족 세대가 받는 경우는 없는가? 왜냐하면 정신질환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케어하는 분들도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는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받아야 하거든. 한 사람의 이 클라이언트 때문에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 증후군에 있어서 가족관계가 파괴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을 다룰 건데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말해 주세요. 이런 연구가 어떻게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사업이 다양합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족에 관련해서 만성정신질환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이건 강제성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권고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시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말로 68명이 받으셨고요. 또한 자살 시도자나 자살이 이루어진 분들의 가족들도 저희가 자조모임이랄지 1 대 1 상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특히 젊은 층에 감정노동자라든지 요새 젊은 층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김남규위원장

또 어린이 층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김남규위원장

특히 나이 먹은 세대들은 다 인고 세대이기 때문에 견뎌 내는데 젊은 세대는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홍보를 잘해 가지고 청년 정신 건강 쪽과 연계해서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민간위탁을 찾을 수 있어서 가성비를 높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부터 학교 내에 위(wee)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적인 성격으로 위(wee)센터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건교사로 하여금 필터링 작업을 해서 이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wee)클래스에서 위(wee)센터로 위(wee)센터에서 2차적인 검증이나 상담을 통해서 이상자가 있으면 저희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연계가 되거나 중증이다 싶어서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730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올해 처음 101명으로 시작되는 사업이죠?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왜 101명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나요? 어떤 통계에 의해서······.

성자

유성자건강증진과장

중위소득 120% 이하로 하고 정신장애인 등록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101명으로 해 봤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원을 하겠다는 목적성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는 것 같은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이 사업이 생긴 이유가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랄지 저희가 어떤 응급사항에서 강제성으로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 보호자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병원 쪽에서 의료비 관련된 것도 문제가 되어 있는 거라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등의 긴급의료비 지원도 나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센터의 많은 어려움을 복지부에서 인지하고 올해 이 사업을 만들어내면서 입원 치료비라든지, 응급입원 비용, 정신질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등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대상, 추진 절차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크게 이런 목으로 내려와 있는 사업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39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 해 가지고 정신질환 조기 치료지원 비용 39명, 입원 치료 비용 9명 이렇게 상세하게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올리셨거든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전주시 상황을 판단해서 계산법으로 올린 건데요.

용철

최용철위원

평균치가 나왔다든지?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