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네, 오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규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역할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행정명칭이 과거 동사무소여서 동장이지만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이기때문에 그 기능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상으로는 하부행정기관으로써 최일선에서 행정이 접목되는 최말단 전초기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행감때 제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께 제가 큰 절을 우리 구민들 잘 보살펴달라고 큰 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 잘하는 동장님과 일 못하는 동장님의 차이점을 설명좀 해주세요.

동행정 평가라는 것은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인성적인 면이나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행정적인 일처리에서는 그때그때 잘하는 데와 못하는 데가 그렇고, 관심을 더 많이 갖는 동장도 있고, 집중하는게 서로 다르기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잘한다 못한다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장님 근평은 누가주세요?

근무성적평정은 사무관이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정확히 체크해서 주시는게 맞는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어떻게 체크를 하시는지.

위원님께서 근무성적평정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1년에 두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은 동장을 포함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부서장들하고 계급이 같기때문에 포함해서 근평을 하구요. 그때는 당연히 6개월동안의 추진실적, 물론 이 부분에 나머지 부분은 경력부분도 있습니다. 수치화되기 때문에 추진실적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경력부분 절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1차 평정을 합니다. 확인자는 부구청장 입니다.

잘 주셨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으면서도 직접 해보기도 해보고 관여도 해봤지만 항상 하고나면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개인마다 개인편차가 상태평가기 때문에 서로간의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하시는게 이해는 안되구요.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방문 좀 하셔서 일 잘하는지 확인도 부탁드리구요. 지역주민들과 단체 회원들과 소통까지 제대로 하셔서 근평좀 제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심의중입니다. 각동에서는 법동 빼고 사업 설명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예산 신청하면 다 드리는게 맞는건지 말씀좀 해주세요.

일반 경상적 경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간과한 부분이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규사업 같은 것은 특히 어떤 동마다 여러가지 주민참여예산 부분이나 이런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방문해서 만나뵙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반영을 시켜달라고 노력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공무원은 밤12시까지 일좀 하게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동에서는 꼭 받아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 하나도 없어요. 꼭 받아야 된다는 분은 국장님 밖에 안계세요. 본 예산 쉽게 못 드립니다. 구민혈세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공통질의드리겠습니다. 각 12개 동에 주민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종합을 해봤거든요. 편성목이 20-01 ~ 02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거든요. 동장님들도 한번 봐주세요, 각 동 것. 이 비용이 가장 적게 신청한 동은 420만원이고 많이 신청하신 데는 1,200만원이 넘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세세하게는 판단을 못해봤지만 그 여건이 사무실이나 일반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일반수용비적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때되면 회의실이나 이런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생길 수도 있구요. 기본적인 사무용품이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마다 편차가 물론 당연히 없을 수는 없죠. 왜그러냐면 동의 규모나 찾는 주민 수나 이런 부분에서 다 편차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도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편차가 3배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부조화스러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설명자료로 해서 납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구요. 이것을 보면 공교롭게 오정동하고 법1동은 660만원씩 동일하게 청구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적정금액인지, 이 금액보다 적게 신청하신 데도 있고 2배이상 많이 신청하신 데도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어떤 편차 기준을 안두고 똑같이 660에 기준을 해서 예산을 같이 일률적으로 맞춰드려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만약에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로 한다고 그러면 그 동에, 왜냐하면 노후화 정도가 있고, 현재 시설 개보수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등도 있거든요. 그게 여러가지로 차이점은 저는 당연히 어느 정도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비효율을 야기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편성 목이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 잖아요. 시설보강비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차이날 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예산편성을 제가 직접 안해봤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마 각 동에 동장들이나 직원들로 해서 다 사정을 할때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각 동에 거기까지는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글쎄요, 그런 부분은 편성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좀더 신중하게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항목에서 1,000만원이 넘어가는 해당 동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다른 동하고 이 편성목에서 차이가 나는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좀 부탁을 드리구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민제안공모사업에 대한 제가 지적은 지난 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자산취득비가 들어가나요? 편성 세목에?

그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산이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가 있구요. 그런데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취급하는지 물품구입비로 들어가는지는 나눌 필요가 있구요, 성격에 따라서.

물품하고 자산하고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자산은 저희들이 책정이 어느정도 일정한 재산으로 보기때문에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구분은 금방 가시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제안공모사업에는 자산취득비는 배제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모(某) 동 것은 자산취득비가 들어가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물론 거기에 편성 목을 적어주지는 않았는데 그 항목을 보면 그건 자산취득비거든요. 우리 동장님들 한번 꼼꼼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부분 해당 동에서는 계수조정 하시기 전까지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하셔서 올리시던지 다시 확인 하셔야 될거예요. 그게 조정이 안된다고 하면 예산조정이 불가피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편성 목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룰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공동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설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100대국정과제이며 허태정시장님의 약속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1999년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본래로 되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네, 며칠전 12월 9일날 김수연부의장께서 문제가 있다고 구정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구정질의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구요.

네, 부의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 확대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타 구는 전혀 하지 않는데 왜 대덕구만이 이 사업을 확대하려하느냐 하셨구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주민자치위원회」분들이 구에 자발적으로 회비를 각출하고 봉사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도 말씀하셨구요. 성과분석도 하지 않은채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느냐 이런 저의도 궁금하다 하셨구요.「주민자치지원관」에 대한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유능한 공무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따끔한 질타도 해주셨구요. 기타 또 뭐 정치적 중립의 의무라든가 수당과 관련된 급량비죠, 이런 부분들도 두루두루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요점만 말씀해주시는데요.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구 3개동에서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동주민자치지원관 인건비 월 300만원, 간사 인건비 월 100만원, 운영비 등 각 동마다 1억 5,600만원으로 3개동 4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를 전 동 확대로 계획하고 9억원의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구해왔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대전시 5개구의 주민자치회 현황을 보면 대덕구 3개동, 동구 1개동, 서구 1개동, 유성구 3개동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중구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덕구를 제외한 4개구는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13.37%로 급속도로 낮아진 대덕구 재정자립도에서 볼 수 있듯이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구비를 들여 서둘러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회비를 각출하여 운영하고, 동 행사 참여는 물론 구 예산을 한 푼도 축내지 않고 오히려 동에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주며 무료로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능한 공무원들의 보좌를 받아 동과 협의를 통해 자생단체와 함께 동 행정에 많은 지원을 하며 원만하게 지역사회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시의 전액 지원이 사라지고 신규 채용할「동주민자치지원관」인건비 3억 5,000만원 등의 예산은 구비로 부담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구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은「주민자치회」시범사업을 성과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 동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또한 전 동 확대 시 신규채용 할「동주민자치지원관」도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대덕구의회 의원들 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들여 동마다「주민자치지원관」을 채용하는 것은 유능한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예산 낭비이며, 시민단체 출신, 선거공신, 열성지지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 같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 시범사업 시작으로 신규 채용된 3인의「동주민자치지원관」의 프로필을 보면 각각 대전마을활동가, 대전여민회 상근대표, 대전사회적지원센터 현장지원팀장 등 시민단체 출신이고, 3인중 2인은 대덕구민도 아니며, 서구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인사들로, 전 동 확대 시 9개동에 신규채용 될「동주민자치지원관」의 면면을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조례 제18조에서 명시하듯이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가 있고, 제21조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某)동 주민자치회장과 간부 등이 공공연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출마예상자의 복당 행사에 주민자치회장과 간부가 참석하여 환영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야당 국회의원은 인사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민자치회장의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주민자치회 사업을 반대하는 의회의원들이 있으니 의회로 쫓아가자는 등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 집행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원들이 회비를 부담하며 회의에 참석하는데 새롭게 시작한 주민 자치회는 회의에 참석할 때 마다 회의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보에 따르면 참석하지도 않은 회의에 다음번에 참석하여 서명하고 회의수당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의회에 제출한 회의 참석명부의 서명을 확인해 보면, 한사람이 여러 명 것을 허위로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쉽게 발견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위법사항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주민자치회로 인해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여 서로 갈라지고 관치까지 우려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들을 서둘러 확대할 필요성이 꼭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용 과장님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미래에 대한 염려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구요. 일부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 오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반대한다고 12월 6일자에 5분 발언 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도입 요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저도 같이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한 내용좀 말씀좀 해주십시오.

사업확대에 대해서 그리고 2020년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내년도에 답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은 검토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시범동이 대전시내 전체 5개구 합해서 8개동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9개동 확대해서 21개동까지 확대가 됩니다. 중구는 물론 당연히 내년에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예, 국장님 요점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만 간단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안하시잖아요.

위원님, 제 발언인데 조용히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님 어떤 뜻인지는 아는데 우리가 그래도 서로 질의나 답변을 들으려면,

예,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방침을 철회해주시구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될 기본적인 가치와 그런 것들을 함양시키는 교육입니다. 어떤 현상과 사물을 바라볼때 주입식이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능력을 향사시키는 것입니다.

네, 교육 들으신 분들은 문제가 참 많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진행을 하실건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지만요 지금가지 아카데미2기 심화과정을 거쳐서 수료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민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한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9개동 실시 관련해서 9억원이 넘는 예산안이 올라와있는데 2020년도에 이 예산안에 대한 어떤 특별교부세나 기타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는 현재 순수하게 9억원 정도로 계상해놨는데요. 시에서는 2단계 주민자치 확대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우리 대덕구가 9개동을 했구요. 서구에서는 3개동, 동구에서는 한 개동이 시범 2단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지원은 2020년도에 동별 5,600만원이 지원되구요. 2021년에는 4,700만원이 됩니다. 이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9개동이 각 합치면 5,600만원을 9개동으로 하면 4억 5,000 정도가 확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준하는 예산들을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오는 1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우리 구비분에서 중복되는 분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4억 5,000 정도가 지금 예산 올려주신 것에서 조정이 된다는 말씀인거죠?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계산으로는 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원 가까운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구비확보가 어려울시에는 현재 대전광역시 자치분권과에서 주민자치 분야에 대한 5개구에 대한 평가 계획이 있습니다. 12월중에 평가를 해서 1월중에 시상을 하는데 가장 최우수 자치구에 4억원의 인센티브가 있구요. 우수구 2개구에 2억원, 장려 2개구에 1억원씩이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의 움직임, 동향이나 그런 것을 보면 대덕구가 앞도적으로 우수하다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들은 인센티브, 4억원이면 어느정도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서 예산이 계상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한 5천여만원 정도?

예, 5,000만원에서 많으면 1억원 정도 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동환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물론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100% 잘되기만 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안책이 있으셨는지,

지금 오동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평가없이 이렇게 전면 확대하시는 것들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인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고 있다면 주민자치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년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왔나를 보면은 개편해야 된다는 부분을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지원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덕구민들을 능력있는 분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연초에 자치지원관과 간사를 위한 양성학교를 먼저 개설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역량있는 분을 키워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학교 같은 경우에는대상자가 대덕구민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대전시 전체로,

자치학교는 대덕구민으로 되어 있구요. 자치지원관 양성학교는 계획중인데요. 일단 대전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일단 풀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있는데 지원관에 대한 급여에 관해서 정확하게 다시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관은 조례에 나와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시의 자치분권과에서 주민자치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 메뉴얼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기간제 근로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당 10만원이구요. 한 달에 주유수당까지 합쳐서 27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구요. 그런데 여기에 5대보험금 공제를 하면은 23만원정도 공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실수령액은 245만원 정도가 실수령액 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한정되어 있구요. 2년이 경과되면 고용이 해지되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될 분들 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2년을 위해서 기간제로 채용되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자치지원관이 없었으면 이 주민자치회가 정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구요. 이 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때로는 연민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동환위원 입니다. 모든 사업은 사전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덕구 재정자립도가 13.37% 상황인데 열악해도 많은 행사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문화체육과는 축제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인데요.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떠한 축제나 예산에 대해서 보완된 부분들, 그리고 새롭게 구민들을 위한 문화향유기회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반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줄일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행사줄일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사는 크게 4가지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구요. 저희가 나름대로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이런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제가 힐링음악회라든가 이런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구요. 우리 국가 문화제로 김호연제 여성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이 추가로 요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고 조금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멋진 그리고 훌륭한 그런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사참여하면서 그런 구청장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구청장님이 불참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매년 구청장기 대회는 26회 정도 하고 있구요. 시대회라든가 해서 각종 대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 참석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불참하는 예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행사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데 본위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죠,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에 문의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에 보면 20쪽, 25쪽, 28쪽, 42쪽, 53쪽, 58쪽, 65쪽, 68쪽, 75쪽, 145쪽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설명 자체를 들을 수 없더라구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혈세, 주민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계정보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